경기 연천군의회 발언
유상호 의원 발언
이원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173회 연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명욱
이명욱사무과장
사무과장 이명욱입니다.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2009년 4월 22일 연천군의회 라원식 의원외 6인으로부터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및 규제완화를 위한 건의안이, 같은 날 연천군의회 김문자 의원외 2인으로부터 2008회계년도 연천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이, 같은 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선기 의원으로부터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보고서가 각각 접수되었습니다.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및 규제완화를 위한 건의안(라원식 의원외 2인 제출) 맨위로
10시01분
이원근의장
의사일정 제1항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및 규제완화를 위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먼저 군사시설 및 군사활동관련 피해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고생하시고 또한 그와 관련하여 본 안건을 발의하신 라원식 의원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의원
라원식 의원입니다.금번 제2차 본회의에 상정한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및 규제완화를 위한 건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우리 연천군은 지리적으로 한반도 중심에 위치하고 있으나 지난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의 휴전과 동시 대한민국의 최북단에서 1972년 구 군사시설보호법이 제정된 이래 국가안보 달성이라는 국가정책 목표를 위하여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권리는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아왔으며 오히려 군사시설 및 군사활동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와 고통을 반세기가 넘도록 감내하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지난 2007년 12월 21일 공포,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의 제정을 통해 전국적으로 여의도의 72배에 달하는 면적이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부터 해제되었으나 본 법규는 오랜 연천군민의 숙원사항을 외면한 제한 및 통제보호구역의 축소로 우리 지역의 현실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있었습니다. 이에 연천군민을 대표하여 연천군의회의원 일동은 지난 2007년 7월 1일부터 1년6개월간 군사시설 및 군사활동관련 피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운영을 통해 지난 60여년간 남북분단이라는 특수상황에서 국가의 안보를 위하여 묵묵히 희생해 온 연천군의 군사피해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는 한편 군사피해 조사활동을 통하여 나타난 문제점과 연천군민의 재산권 보호와 피해예방을 위한 국가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하는 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및 규제완화를 위한 건의안을 아래와 같이 작성 채택하여 지난 1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연천군의회 군사시설 및 군사활동관련 피해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서와 함께 국회 및 중앙부처에 건의코자 하는 것입니다.아무쪼록 본 건의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와 토론이 이루어진 안건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군사시설 주변지역 지원 및 규제완화를 위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8회계년도 연천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김문자 의원 2인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4분
의사일정 제2항 2008회계년도 연천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문자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문자의원
김문자 의원입니다.2008회계년도 연천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134조 제3항, 동법 시행령 제83조와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제3조의 규정에 따라 2008회계년도 연천군 결산검사를 위한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려는 것으로 결산검사 대표위원에는 본 의원이, 위원으로서는 연천군청에 근무하시고 5년간 연천군결산검사위원을 역임한 심대섭씨와 연천군의회 제4대 의원으로서 결산검사위원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이종성씨, 군청에서 경리담당, 예산담당, 연천군의회에서 전문위원, 사무과장을 역임한 이종목씨 등 4명의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며 세부내용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원근의장
수고하셨습니다.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심의해 주신 안건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2008회계년도 연천군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김선기 의원 제출)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07분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선기 위원장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토론을 거친 사항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제출한 일반회계 기정예산액 2,646억 6,600만원보다 117억 5,500만원이 증액된 2,764억 2,100만원으로 특별회계 기정예산액 395억 1,200만원보다 102억 9,700만원이 증액된 498억 900만원으로 구성된 총 규모 3,262억 3천만원중 세입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세출부분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일반공공행정 9,150만원, 문화 및 관광비 700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비 1억 5,900만원 등 총 2억 7,500만원을 삭감하여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증액토록 하며 기타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이 예비비 증액분에 대해서 군수님 동의하십니까?
감사합니다.그럼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김선기 의원의 심사보고와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연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1분
의사일정 제4항 「연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있으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연천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12분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기획감사실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의원
유상호 의원입니다.「연천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에 대하여 간단하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제3조 보상금액 지급년도에 보면 보상금은 보상금 지급결정이 있는 해당년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하며,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지급할 수 없다라고 안을 내셨는데 본 의원이 생각해 보면 당해년도 예산의 범위에서만 지급하고 말아버리면 지급대상자가 예산의 범위보다 많을 경우가 있을 텐데 신고자들이 보상을 못받는 불이익이 예상되거든요.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세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제3조의 사항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되어 있는 조례안에는 없는 겁니다.추가로 한 건데 당해년도에 지급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한 얘기고 지금 의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신고해서 못받는 사례는 절대 없을 겁니다.이월해서 한다는 것은 취지에 맞지도 않고 당해년도에 신고해서 당해년도에 바로 지급할 수 있게 하고, 예를 들어서 12월 말에 신고를 했다면 1월에 주더라도 1월에 예산 세운 것으로 당해년도에 지급하는 지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신고자에 대해서 신고보상금을 못받는 사례는 없습니다.
유상호의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를 들어서 12월 31일 신고를 해서 결정이 됐으면 당해년도까지만 지급할 수 있는 규정 아닙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를 들면 12월에 신고가 됐으면 12월에도 줄 수가 있고 또 12월에 신고됐다고 해서 꼭 12월에 결정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익년도에도 결정이 된단 말이에요, 1월에라도.그럼 1월에 결정되면 그 익년도 예산을 주면 되는 겁니다.
유상호의원
아무튼 본 의원의 생각은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거든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부족한 것은 없고 예산은 별표에 보시면 일단 1천만원으로 한도를 정해 놨어요.그런데 아직까지 31개 경기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고 들어온 사례는 1건도 없었지만 우리 연천군도 아직 1건도 없습니다.이제 조례 제정도 안된 것이기 때문에 시행을 해야 들어올지 안들어올지 모르겠지만 금년도에 들어오게 된다면 금년도에 예산을 추경에 세워서 지급할 수 있도록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상호의원
그렇다면 지금 우리군에서 2007년도, 2008년도 지난 연도에 공무원 부조리 신고건수가 하나도 없다는 얘깁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아직 들어온 게 없습니다.
유상호의원
그런 건수가 없는데 조례 제정을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때 당시에는 신분보장이 안됐죠, 또 비밀보장이 안됐기 때문에 물론 우리 연천군이 그 동안 그래도 전국에서 청렴기관이라고 우수기관까지 표창을 받았고 이런 사례도 있고 또 우리 연천군 공무원들이 굉장히 청렴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런 신고가 없었다 이렇게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상호의원
본 의원의 생각은 신고보상금 지급기일도 제대로 명시를 해야 될 것 같고요.90일이면 90일, 100일이면 100일 기간이 어느 정도 있이 명시를 해서 지급하는 사항이 됐으면 좋겠고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좋으신 의견인데 그것은 신고보상금이 신고가 된다고 해서 바로 우리가 지급해 줄 수 있는 기간을 정할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왜냐 하면 신고가 들어오면 사실여부를 확인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여부 확인이 이틀이 될지 일주일이 될지 한 달이 될지 정확하지 않습니다.그래서 그 기간은 어느 단체도 정해 놓은 데는 없습니다.
유상호의원
예산이 얼마나 세워져 있지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산은 아직 계상 안돼 있습니다.
유상호의원
그럼 신고가 얼마나 들어올 줄 알고 예산을 세울 겁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러니까 신고가 얼마 들어온다 예상은 못하는 거죠.
유상호의원
예상을 못하기 때문에...,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예상은 못하고 조례가 시행이 되면 기본적인 것만 예산에 계상을 해 놔야 되겠죠.
유상호의원
본 의원은 예산이 혹 부족할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또 이월도 안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족할 경우를 대비해서 추가경정예산 또는 다음년도 예산에 반영이 돼서 지급할 수 있는 조례가 돼야 되거든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아까 제가 답변드린 바와 같이 신고보상금 한도가 1천만원입니다.별표에 보시면 수수액의 10배 이렇게 돼 있지만 한도액을 정해 놨기 때문에 또 그 이상의 개인적인 한도죠.그래서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신고보상을 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보상금을 못주는 사례는 절대 없습니다.그게 조사과정에서 실제 금품수수를 했느냐, 횡령을 했느냐 하는 것이 진짜 드러나면 보상금을 주는 것이거든요.그런 사실이 없다면 안주는 거고요.꼭 신고 들어왔다고 주는 것은 아니고요.특히 신고한 사람의 신분을 반드시 보장해 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연천군 조례에는 제7조 제3항에 보면 다른 자치단체에서 조례제정에 안넣은 연천군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에 따라 징계 등을 할 수 있도록 제정해 놨습니다.그래서 만약에 감사계 직원이라든가 관계되는 공무원들이 신고한 사람의 비밀을 보장 안해 주면 신고가 안되거든요.그래서 그 조항은 다른 단체에는 없지만 우리 연천군에는 별도로 삽입을 해 놨습니다.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상호의원
그럼 또 이어지는 얘긴데요, 안 제4조 다항에 부당한 이익을 얻은 행위에 보면 부당한 이익이라는 게 보상지급의 산정기준이 있어야 되거든요.부당한 이익을 어떤 기준으로 정해서...,
그러니까 그게 신고가 들어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감사계에서 조사를 하니까 그때 가서 조사결과에 의해서 판단이 되는 거죠.
여기에 명시를 예를 들어서 개별공시지가 등 공시가격을 기초로 산정한다거나 공시가격이 없을 경우에는 시가로 한다거나 이런 기준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기준이 없는데...,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 기준은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기준 제8조에 있지 않습니까? 8조에 따른 별표에 정확하게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제가 예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면 제2조 2호 과목에 관한 신고는 금품수수액의 10배, 개인별 향응액의 10배, 그 다음에 제2조2호 나목관련 신고는 알선 또는 청탁의 대가로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의 신고에 대해서는 제공된 금품액의 10배, 알선 또는 청탁행위 신고의 경우에는 200만원, 2조 다목은 추징 또는 환수결정액의 100분의 10, 제2조2호 라목에는 위반행위로 발생한 손실액의 10배 그래서 보상금의 상한액은 1천만원이다 이렇게 별표에 명시돼 있습니다.참고해 주시면 될 거에요.
유상호의원
현 조례안 가지고 예를 들어서 수정을 하지 않아도 이 정도에서도 충분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유상호의원
그러면 공무원 행동강령에서 제공받을 수 있는 향응금액이 최소 얼마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3만원이요.향응이 아니고 접대죠.
유상호의원
그럼 3만원 이상부터 신고하면...,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여기 별표의 기준에 따라서 조사결과에 따라서...,
유상호의원
3만원 이상부터 보상지급 대상이 되는 거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렇죠.
유상호의원
아무튼 최소한의 기준이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고요.그리고 제4조에서 공무원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를 외부에 검찰이나 경찰이 신고한 경우에 보상지급 대상으로 간주하는 겁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아니죠, 경찰이나 검찰에 신고한 것은 형사법이고 이것은 우리 행정법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죠.우리 연천군 자체적인 보상금 지급조례니까요.
유상호의원
그러면 행정기관하고 사법기관하고 동시에 신고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가 되는 거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동시에 신고했어도 사법에서 하는 거죠.
유상호의원
보상지급 대상자로 인정이 되느냐는 얘깁니다.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어떤 경우를 얘기하는 거에요?
유상호의원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에 동시에 신고했을 경우에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런데 신고내용이 별개죠.왜냐 하면 사법은 사법기관에 따른 사법처리를 해 달라는 거고 우리한테 신고하는 것은 보상금을 달라는 거죠.우리는 조사에 의해서 보상금을 주는데 그 사람한테 보상금을 주고 그 대상자는 사법처리되는 거죠.
유상호의원
어떤 얘기냐면 행정기관에서 부조리 신고를 받지 않습니까? 부조리 신고한 분이 사법기관과 같이 동시다발적으로 신고했을 경우에 지급대상에 상관이 없냐는 얘기에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그것은 우리 조사결과에 의해서 하는 거죠.
유상호의원
아무튼 명시가 안돼 있어서 궁금해서 말씀드린 부분이고요.그리고 제5조 신고사유의 시효를 보면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는 해당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5년 이내로 한다라고 안을 내셨는데 입법예고 기간에 예고한 것에 따르면 해당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3년 입법예고를 하셨거든요.그런데 지금 현재 5년으로 올라와 있는데 이거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문제는 전혀 없고 우리가 입법예고를 2월 5일부터 2월 25일까지 했어요.20일 동안 입법예고를 했는데 그때 당시에는 3년으로 했지요.그래서 이런 비위행위나 금품수수 행위는 3년으로 돼 있는 게 지방공무원법 개정이 4월 1일부터 돼가지고 그 사항이 5년으로 개정이 됐습니다.그래서 여기 상정할 때 우리가 5년으로 고쳐서 만든 겁니다.그것은 주민하고 큰 관련이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유상호의원
입법예고 기간에 주민들이 이 부분을 보고 이의제기를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어떻게요?
유상호의원
예를 들어서 주민들이 입법예고 기간에는 3년으로 돼 있는데 실질적인 지금 현재 안에 5년으로 바뀌어서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이런 이의제기를 혹시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입법예고를 해서 주민들이 이의제기하고 신청하는 것은 주민들의 의견을 우리가 청취할 뿐이지 그것을 우리가 꼭 조례에 정한다는 것은 없습니다.그 과정에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됐기 때문에 모법에 우리가 맞춰서 5년으로 수정을 한 겁니다.오히려 3년으로 그냥 한다면 지방공무원법하고 안맞죠.더 문제가 있는 겁니다.
유상호의원
그리고 금년도 부조리 신고보상 예상액이 아직 편성이 안돼 있다고 말씀하셨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유상호의원
그럼 조례안을 제정 공포하고 시행시기를 따로 잡아야 되겠네요? 시행날짜요.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이거요?
유상호의원
예산이 없는데 시행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이것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돼 있지 않습니까.
유상호의원
그럼 예산이 지금 없는데 예산확보는 어떤 식으로 하실 겁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산확보는 우리가 신고가 아직 없잖아요, 신고 들어오면 예산 확보해도 그렇게 늦지 않습니다.
유상호의원
공포 이후에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 바로 신고가 들어왔을 경우에는 보상할 수 있는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추경에 해야죠.왜냐 하면 조사기간이 있으니까 신고 들어와서 한 달 내에 해 준다, 두 달 내에 해 준다 이것은 없으니까 조사기간이 어느 정도 걸릴지는 모르죠.확인이 정확해야 되니까요.
유상호의원
예산이 지금 없다는 얘기죠?
부상
이부상기획감사실장
예, 아직은 예산이 없습니다.조례도 아직 제정이 안됐는데 예산 세울 수도 없고요.
유상호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기획감사실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의원님들께 잠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의견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28분 정회
10시5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의견조율 과정에서 의원님들께서 본 조례안은 집행부와 의회간 의견수렴이 필요한 것으로 부결코자 하는 동의가 있었습니다.동의안에 대하여 재청하십니까? 그럼 의사일정 제5항 「연천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을 부결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그럼 「연천군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연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계속) 맨위로
「재청합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7분
의사일정 제6항 「연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 재향군인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연천군 평생학습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7분
의사일정 제7항 「연천군 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 평생학습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8분
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8항 「연천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9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 연천군 농산물 큰장터축제 운영조례안(계속) 11. 연천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59분
의사일정 제10항 「연천군 농산물 큰장터축제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연천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라원식의원
라원식 의원입니다.농산물 큰장터축제 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조례 제정을 안하면 농산물 큰장터축제를 운영하시는데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경호
김경호농축산과장
특별한 문제라기보다는 연천군 전체 농산물을 가지고 큰장터를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가 있어야만 공신력도 있고, 많은 주민들이 관련단체에서 참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조례가 저희들 입장에서는 있어서 그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판단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라원식의원
지난 해에는 조례 제정 안하고도 축제 잘 치르신 것 아닌가요?
경호
김경호농축산과장
지난해 같은 경우는 조례 제정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안돼서 급하게 하다 보니까 조례 제정을 못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라원식의원
11조를 보시면 군수는 매년 축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거든요.그럼 작년에는 5,200만원을 가지고 처음 이 축제를 했어요.올해는 무려 10배 이상 늘어난 5억 3천만원이 축제비용으로 돼 있죠?
경호
김경호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의원
그외에 기감실에서 홍보비 3억원 중에서도 한 1억 2천만원을 농산물 큰장터축제 홍보비로 잡아놓으셨더라고요.그럼 전부 홍보비까지 합치면 6억 5천만원 거의 구석기에 버금가는 축제가 되는 건데 앞으로 예산확보를 어떻게 하실 계획이세요?
경호
김경호농축산과장
정책개발과에서 확보돼 있는 예산으로 하는데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거기 실무위원회에서 실질적으로 전체적으로 규모가 어느 정도 되고,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심도있게 심의를 해 봐야 되는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는데 저희들이 인근시군 축제 하는 데를 확인해 보니까 처음 시작할 때는 예산이 좀 들어가는데 그 다음부터는 예산이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이 조례가 되고 위원회 개최해서 규모나 이런 것을 전부 파악하고 협의를 해 봐야 되겠지만 지금처럼은 예산이 많이 안들어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라원식의원
홍보비 빼고 5억 3천만원의 예산 확보가 용이한 것은 신활력사업이 내년까지 우리 연천군에 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경호
김경호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라원식의원
균특회계비로 해서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많은 예산 확보가 가능했는데 이게 내년에 끝나고 나서 축제비용은 어떻게 확보하실 계획이신지 질의를 드리는 부분입니다.
경호
김경호농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농업관련 단체가 세 군데 있습니다.축협하고 농협중앙회하고 개성인삼조합인데 농업관련 단체가 전부 모여서 저희들이 전부 예산을 대는 게 아니고 그쪽 단체에서도 일정부분을 분담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을 줄여서 군비는 2,3억원 정도에 할 계획이고 나머지 들어가는 부분은 각 단체에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확보할 수 있게끔 하고 있고요.포천 같은 데 보면 시비를 개인단체에 예산을 지원해서 거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파주같은 데 보면 3억원 정도 예산이 들어갑니다.거기도 합작으로 하는데 예산 7,8억원이 들어가도 시에서는 2,3억원 정도가 투입이 되고 나머지는 그 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도 그런 방법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됐습니다.
라원식의원
구석기축제 관련해서도 조례가 있고, 농산물축제 관련해서 또 조례를 이렇게 만들고 자꾸 축제 관련해서 조례를 제정하시잖아요.그 이후에라도 또 어떤 축제를 연천군에서 할지 모르거든요.그럼 그때도 조례를 또 제정해야 된단 말입니다.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각종 위원회 같은 것을 통폐합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과 너무 대치되는 상황이 아닌가 해서 질의를 드리는 부분인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호
김경호농축산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일반 다른 위원회하고 이것은 성격을 달리 하지 않느냐 이렇게 저희들은 판단합니다.그게 뭐냐면 직접 축제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모여서 자기네 단체들이 역할을 뭘 할 건지 어떤 식으로 분담을 할 건지 이런 것을 협의하는 실무위원회 성격의 위원회가 되겠습니다.그래서 이게 꼭 있어야만 연천군 전체의 농산물을 판매하는 부분에 대해서 축협이나 농협중앙회나 개성인삼조합이 각자 분담을 하기 위한, 또 소비자 단체나 농업인 대표들이 모여서 자기네들이 할 수 있는 일을 협의해야 되기 때문에 조례에 의해서 진행되고 운영되어야 된다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의원
그럼 농산물 큰장터축제 운영조례안을 이번에 제정하시면 앞으로 별도의 콩을 특화된 작목으로 해서 축제를 개최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인삼도 있고, 율무도 있고 각 작목마다 이런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그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시지 않았나요?
경호
김경호농축산과장
저희 입장에서 그것도 생각을 했는데 만약에 콩이나 특화된 한 작물을 가지고 축제를 한다면 지금 저희들이 만든 조례에 삽입만 시키면 될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라원식의원
앞으로의 각종 축제와 관련해서 조례들이 많이 제정될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런 개별축제마다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앞으로 지양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렸던 부분입니다.어떻게 생각하세요?
경호
김경호농축산과장
예.
라원식의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원근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농축산과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의사일정 제10항 「연천군 농산물 큰장터축제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의사일정 제11항 「연천군 농업기반시설의 목적외 사용료 징수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2. 연천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7분
의사일정 제12항 「연천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연천군 수도급수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군관리계획(하수도 및 체육시설)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계속)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의사일정 제13항 군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면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그럼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군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맨위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08분
의사일정 제14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1항 및 「연천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동 조례 제7조 제1항의 대상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사전 의원님들께서 협의하여 주신 대로 위원장은 신동진 의원, 간사는 김선기 의원으로 하고, 위원에는 라원식 의원, 김창석 의원, 유상호 의원, 김문자 의원 등 이상 여섯 명으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제1차 정례회 감사활동에 대비하고 사전 감사자료를 심도있게 검토 작성하여 효율적인 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오늘로서 제173회 임시회 회기를 모두 마쳤습니다.금번 회기는 제1회 추경예산안 심의를 비롯하여 14건의 조례안 등 안건심사가 이루어진 뜻깊은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김선기 예결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열과 성을 다하여 펼쳐주신 의정활동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다음 회기에는 제1차 정례회를 앞두고 현장확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의원 여러분 모두 착실히 준비하시어 행정사무감사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 군민의 민의를 대변하고 행정의 감시자로서의 소임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5월 1일부터는 제17회 연천전곡리 구석기축제가 열립니다.금년도 축제가 성공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의회와 김규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과 함께 혼신의 힘을 다하여 금번 행사가 연천군민 모두의 행사, 나아가 우리군을 대외적으로 알릴 수 있는 축제로 거듭나기를 당부드립니다.끝으로 군정업무 추진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의정활동에 도움을 주신 김규배 군수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이상으로 제173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11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