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환 의원 발언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 구청장 행사 일정 관계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맨 마지막으로 심사를 돌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문화체육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체납정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

김용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주우원 과장님, 박갑술 과장님, 조혁 과장님, 류종상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재무과 박갑술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78페이지 희망북구 홍보용 차량구입이 있는데 차량구입을 왜 해야 됩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북구신문에서 희망북구로 제호가 바뀌었고 북구신문 촬영이라든지 취재라든지 또 각종 행사 때 사진촬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소형차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없었잖아요?

예.

목적이 홍보용이라고 했는데 홍보용을 촬영하기 위해서 차량구입을 한다는 말입니까?

북구신문 취재 겸 각종 행사 때 사진촬영이라든지, 좁은 골목에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구청에 있는 차를 수시 필요할 때 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과 과장님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우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210만 원을 차량구입비로 올린 것은 우리 구정 홍보 및 취재 전용차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취재차량은 일반 차량을 우선 배정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다 보니까 차가 없으면,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승합차도 가져가고 하니까 좁은 골목에 차를 주차할 데가 없고 해서 조그마한 모닝을 구입해서 우리 구정 홍보도 하고 행사 취재를 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현재 월 평균 저희들이 행사장이라든지 취재 차 나가는 것이 약 90회 정도 됩니다. 1일 평균 5회 정도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월 5회?

월 90회 나갑니다.

지금까지 90회 나가면서 차량을 동원했다는 것이, 왜 본 위원이 지적하느냐 하면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용 차량 구입 해놓으니까, 본 위원도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데 다른 사람이, 물론 취재용이면 홍보용 취재차량 이랬으면 차라리 나은데 홍보용이라고 해놓으니까 차량을 이용해서 북구를 홍보하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 했습니다.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재는 배차가 안 되면 실제 우리 직원이 자기 차량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자기 차량으로 나갔으면 소모품은 다 대 줬습니까?

안 대 줬습니다.

안 대 줬으면 경비절감이 됐겠네요?

그래서 경차를 구입해서 취재차량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예,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하나 더 하겠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주민화합 한마당공연에 예산이 3,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삭감하고 2,000만 원만 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하반기에 마당놀이극 2,000만 원 하고 찾아가는 문화행사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만 현재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안정 등을 위해 재원 재분배를 위한 예산절감 방침으로 문화행사비를 축소 내지는 삭감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들도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축소를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마당극은 그대로 하고?

예.

처음 예산할 적에 과장님 그랬죠? 처음에 덕천1, 2, 3동에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하기로 그래 잡았죠?

예.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축소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수록 활성화 시켜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어주고 이래야만 오히려 활기를 돋울 수 있는데, 오히려 더 축소해서 사람들이 더 웅크려 있는데 문화행사를 점점 더 적게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생활공간을 자꾸 축소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데 하필이면 문화행사를 각 동에 돌아가면서 할 것을 축소시킨 것은 좀 잘못 됐지 않습니까?

이것이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문화행사비에 대해서 보도가 한 번 되었고 지금 추세가,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게 손질이 되게 됐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섰으면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축소시키고 언론에서 그래 한다고 해서 축소시키고. 그러면 주민들은 굉장히 실망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래 하겠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77페이지 국․공유 재산관리에서 1,700만 원 삭감되고 또 일반 재산 관리경비에 1,300이 삭감됐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시에서 시비 내시를 받을 때 잘못돼서, 그래서 다시 통보가 왔기 때문에 당초 없는 예산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시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내시가 잘못됐다 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종율위원입니다. 1회 추경은 간부직원인건비 반납이라든지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등등 거의 1, 2십 퍼센트 삭감된 추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삭감된 것을 일자리 나누기 사업을 추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각 과에서 삭감된 것을 어떻게 좀더 일자리 나누기에 필요한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 잡 세어링(job sharing)이라고 해서 직원들 봉급을 반납하고 여타 사무관리 경비를 축소를 해서 총괄적인 사항은 현재 경제진흥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경제진흥팀에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서 거기 맞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각 과에서는 삭감된 내용은 없고 경제진흥팀에서 전반적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하고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길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66페이지 보면 덕천2동사 증축관련 건축물 안전진단 수수료가 600만 원입니다. 얼마나 증축할 예정입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덕천2동사는 1층, 2층으로 돼 있고 3층에 한 층을 더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면적은 전체 100평은 좀 못 되고 190㎡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190㎡이면 60평 정도 되는데 증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동에 있는 복지아파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에 덕천2동에서 관리하고 있던 스포츠센터가 있었습니다. 거기 헬스기구가 있었는데 그 기구를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옮겨야 되는데 옮길 장소가, 임대도 계획하고 대상건물이 있는지 몇 달 동안 물색을 해도 마땅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덕천2동 지역에서는 옆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해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 부분은 적합한 것이 아니고 차라리 기존 있는 동사를 좀더 증축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연초에 구청장님 연두 방문 시에 주민들 건의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안전진단비로-현재 동사가 오래 됐기 때문에-600만 원 반영을 시켰습니다.

사실 3층에 운동기구를 놓고 한다는 것은, 물론 안전진단을 해서 하겠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운동기구를, 보통 동사 같은 데는 사실 튼튼하지 않습니다. 물론 안전진단을 해서 하겠지만. 그러나 운동기구 쪽은 될 수 있으면 1층에 부지를 확보해서 하든지 이래 해야 되는데 3층에 해서 과연 안전하게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그런 염려 때문에 저희들 현재 2층을 회의장으로 쓰고 있는데 3층을 증축하게 되면 회의장을 3층으로 올리고 헬스장은 2층에 유치할 생각입니다. 지금 덕천1동에서 그런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덕천3동을 보면 1층에 지하로 돼 있죠? 2층에 하면 쿵쿵거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그런 것은 시설을 할 대 바닥 표면처리라든지 방음장치라든지 설계할 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증축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잡습니까?

증축예산은 설계해 봐야 알겠지만 대충 1억 8,5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부지확보 이야기 하던데, 박성희위원이 계속 이야기하던 것입니다 사실은. 헬스기구라든지 새 것이고 옮겨야 된다고 이야기는 하던데 부지 확보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까?

옆에 있는 세차장 부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몇 십 억을 달라고 하고, 당장 소용도 없는 땅을 몇 십 억을 들여서 묻어 놓는 것보다는 그것은 다른 데 예산을 활용하기로 하고 동사를 증축하는 것이 좀더 예산적인 면에서도 효율성이 안 있겠느냐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하고 생각이 다른지 모르겠지만 고가도로 밑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죠? 인공암벽, 그런 부지를 이용해서 1층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생각을 안 한 사항은 아니고 헬스장 같으면 주민들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로 아침과 야간에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접근성이 우선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는데 인공암벽장 같은 경우에는 주택하고 떨어져 있고 밤이나 아침,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될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건축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여하튼 잘 연구하셔서 소음이라든지, 물론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한 번 더 물색하시고, 1층에 하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소음도 없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난번 구청장 목요구정대화 시간에 이게 관련되는 주민대표 세 분 정도 청장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이 제일 낫겠느냐. 동사무소 증축을 해서 할 계획이다.’ 하니까 그 분들도 다 수긍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른 반발이 없는지 계속 저희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최선의 방법이 있는지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박종율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66페이지, 거의 삭감인데 행정지원과는 일부 증액한 것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구정홍보용 쇼핑백이 어떤 것입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외부 손님들한테 구에서 준비하는 선물을 넣어주는, 휴네이처 마크가 들어가 있는 쇼핑백입니다.

손님은 1,000분을 한정한 것입니까?

무작정 1,000명이 아니고 작년도 소요된 수량 중에서 조금 적게 책정했습니다.

어느 분은 손님이고 어느 분은 일하러 온 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구 명예과장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운영할 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구 부서 업무보고나 아니면 자기들 명예과장 할 때 사진촬영 한 것을 담아서 드리는 작은 쇼핑백이 있고 또 외부 진안군이나 이런 자매결연 단체에서 우리 구에 왔을 때 그 분들한테 선물을-구포국수라든지-담아서 드리는 쇼핑백이 되겠습니다.

백(bag)만 주는 것이 아니고 담아 주기 위한 백이네요?

그렇습니다.

샘플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까?

며칠 전 의장단협의회 할 때 선물을 담아서 나눠드린 봉투가 되겠습니다.

본 위원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의장단협의회에 드렸다 하니까, 67페이지 사진동봉카드 제작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사진을 넣을 수 있도록 만든 봉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봉투이고, 봉투 한 개가 1,300원이고 백은 1,700원이고 별 차이가 없네요?

별 차이가 없는 부분이 왜 그렇나 하면 카드나 봉투에 구포지하철역사 야경과 우리 구를 외부에 자랑할만한 사진을 담아서 같이 인쇄를 하기 때문에 큰 비용차이는 적습니다.

백에 휴네이처북구 사진을 붙여서 제작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샘플을 오늘 하나씩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상입니다.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용길위원입니다. 정창효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68페이지 평생학습 추진에서 3,682만 원이 있고 밑에 평생학습 아카데미 운영에 120만 원 없던 것이 올라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업무보고를 의회에 드릴 때 이 부분이 평생학습 아카데미 운영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드린 바도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구가 지향하고 있는 인재육성 차원에서 지금 해운대, 동래, 연제구에서는 관내 있는 학부모들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방법을, 서울에 유명강사들을 초청해서 입시설명회를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 일간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래 하는 데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 성적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올라가고 있고 그렇지 않은 데 학생들 성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5월 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120만 원 예산 반영 요청을 한 사항은 홍보비와 교재비와 그리고 일부 강사비용, 시설임대를 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강사들 초청하는 데 따른 비용은 북구장학회에서 일부 부담을 하도록,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인원은 약 1,00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1,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 저희들 전부 물색을 해보니까 부산정보대 체육관에 할 수가 있는데 부산정보대에 가서 장소 협의를 했더니 학교 수업 중이어서 시설개방이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 수업에 지장이 있어서 안 된다 해서 현재 교통문화연수원에 장소 협의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1,000명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면,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의미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을 동원 안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주민들 상대로 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 하겠느냐 해서 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운영 분야에 특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하나의 구청 차원에서는 물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니 좋기는 엄청 좋습니다. 좋으나 시기가 좀, 전년도 하고 금년도 하는 것은 괜찮은데 금년에 새로운 것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지 아이디어를 잘 내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선주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계속 답변하신다고……, 66페이지 포상금에 본예산에 1,200 올렸는데 왜 추경에 삭감을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퇴직공무원 격려사항으로 해서 연초에 공로연수 들어가는 분들 연수활동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난번 일자리 창출관계로 해서 올해 2월 5일 날 행정안전부와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국내외 연수활동비는 전액 삭감을 하도록,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따라서 이 부분을 삭감 안 할 수가 없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본예산에 올렸는데 2월 5일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삭감됐네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