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박종율 의원 발언
대근
박대근위원장
동료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추경예산안 심사에 있어 구청장 행사 일정 관계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은 맨 마지막으로 심사를 돌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그러면 문화체육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체납정리팀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총무국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체납정리팀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소속과 성명을 말씀하신 후 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9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세출부문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체납정리팀 소관 65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용길위원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주우원 과장님, 박갑술 과장님, 조혁 과장님, 류종상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구정업무에 노고가 많습니다. 재무과 박갑술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78페이지 희망북구 홍보용 차량구입이 있는데 차량구입을 왜 해야 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북구신문에서 희망북구로 제호가 바뀌었고 북구신문 촬영이라든지 취재라든지 또 각종 행사 때 사진촬영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소형차를 구입하게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까지는 없었잖아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목적이 홍보용이라고 했는데 홍보용을 촬영하기 위해서 차량구입을 한다는 말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북구신문 취재 겸 각종 행사 때 사진촬영이라든지, 좁은 골목에도 마음대로 다닐 수 있도록,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구청에 있는 차를 수시 필요할 때 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문화체육과 과장님이 상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주우원 과장님 답변해 주세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1,210만 원을 차량구입비로 올린 것은 우리 구정 홍보 및 취재 전용차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올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재 취재차량은 일반 차량을 우선 배정 받아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하다 보니까 차가 없으면, 우리가 가져가는 것이 승합차도 가져가고 하니까 좁은 골목에 차를 주차할 데가 없고 해서 조그마한 모닝을 구입해서 우리 구정 홍보도 하고 행사 취재를 하기 위해서 구입하려고 합니다. 현재 월 평균 저희들이 행사장이라든지 취재 차 나가는 것이 약 90회 정도 됩니다. 1일 평균 5회 정도 나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월 5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월 90회 나갑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지금까지 90회 나가면서 차량을 동원했다는 것이, 왜 본 위원이 지적하느냐 하면 내년에 선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용 차량 구입 해놓으니까, 본 위원도 이상하게 생각이 되는데 다른 사람이, 물론 취재용이면 홍보용 취재차량 이랬으면 차라리 나은데 홍보용이라고 해놓으니까 차량을 이용해서 북구를 홍보하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질의 했습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표현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현재는 배차가 안 되면 실제 우리 직원이 자기 차량으로 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자기 차량으로 나갔으면 소모품은 다 대 줬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안 대 줬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안 대 줬으면 경비절감이 됐겠네요?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래서 경차를 구입해서 취재차량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용길
김용길위원
질의할 위원 안 계시면 하나 더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71페이지 주민화합 한마당공연에 예산이 3,000만 원인데 1,000만 원 삭감하고 2,000만 원만 했는데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하반기에 마당놀이극 2,000만 원 하고 찾아가는 문화행사 1,000만 원 해서 3,000만 원 편성을 했습니다만 현재 일자리 창출 및 서민생활안정 등을 위해 재원 재분배를 위한 예산절감 방침으로 문화행사비를 축소 내지는 삭감하고 있는 이런 형편이 되겠습니다. 그 일환으로 저희들도 찾아가는 문화행사를 축소를 하자 이렇게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마당극은 그대로 하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처음 예산할 적에 과장님 그랬죠? 처음에 덕천1, 2, 3동에서 한번 하고 그 다음에 돌아가면서 하기로 그래 잡았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용길
김용길위원
요즘 경기가 안 좋다고 축소한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경기가 안 좋을수록 활성화 시켜서 사람들이 살 수 있는 문화공간을 만들어주고 이래야만 오히려 활기를 돋울 수 있는데, 오히려 더 축소해서 사람들이 더 웅크려 있는데 문화행사를 점점 더 적게 하는 것은 주민들한테 생활공간을 자꾸 축소시키는 것밖에 안 되는데 하필이면 문화행사를 각 동에 돌아가면서 할 것을 축소시킨 것은 좀 잘못 됐지 않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것이 지난번에 언론에서도 문화행사비에 대해서 보도가 한 번 되었고 지금 추세가, 현재 우리 경제가 처한 어려움도 있고 그래서 이게 손질이 되게 됐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앞으로 계획이 섰으면 계획대로 할 수 있도록 과감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흔들린다고 해서 축소시키고 언론에서 그래 한다고 해서 축소시키고. 그러면 주민들은 굉장히 실망합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예산을 짜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입장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재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77페이지 국․공유 재산관리에서 1,700만 원 삭감되고 또 일반 재산 관리경비에 1,300이 삭감됐는데 이 사유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선주 간사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우리 시에서 시비 내시를 받을 때 잘못돼서, 그래서 다시 통보가 왔기 때문에 당초 없는 예산을 본예산에 올렸습니다 시에서 공문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시에서 내시가 잘못됐다 해서 삭감된 것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1회 추경은 간부직원인건비 반납이라든지 사무관리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등등 거의 1, 2십 퍼센트 삭감된 추경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삭감된 것을 일자리 나누기 사업을 추진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각 과에서 삭감된 것을 어떻게 좀더 일자리 나누기에 필요한 것이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일자리 창출, 잡 세어링(job sharing)이라고 해서 직원들 봉급을 반납하고 여타 사무관리 경비를 축소를 해서 총괄적인 사항은 현재 경제진흥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발굴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경제진흥팀에서 금액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서 거기 맞는 사업을 발굴하도록 그래 추진하고 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그러면 각 과에서는 삭감된 내용은 없고 경제진흥팀에서 전반적으로 일자리 나누기를 하고 있네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재무과 소관 78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물론 고용창출을 위해서 예산이 삭감된 것은 기정사실인데 우리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사무관리비가 있습니다. 청사관리 전기안전 점검 예산이 기정에 1,428만 4,000원, 예산액이 1,162만 7,000원인데 삭감금액이 265만 7,000원이 됐습니다. 다른 부분도 아니고 전기점검에 대한 예산이 이만큼 삭감되었을 때 애로사항은 없는지? 본 위원이 봤을 때 매년마다 전기점검이 필요한 것인데 어째 재무과장께서는 삭감 허용을 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 사항은 전기안전점검을 하반기에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시기가 도래 안 돼서, 우선 급한 일자리 창출관계 때문에 돈을 삭감하게 된 겁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우리 구 청사 전기안전 대행업체가 어느 곳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전기안전협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회사이름은 확실히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전기안전대행업체는 부가세 포함해서, 이것은 금액을 절감할 수 없는 입장인데 그러면 2회 추경에 올라오기로 기획감사실하고 협의를 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그러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백 얼마 됩니다. 구 청사 면적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작년도에 법이 바뀌었습니다. 월 100만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지난날 청사와 비교해서 지금 늘어난 곳은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대행요금은 업(up)이 되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업이 되는데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김두환위원
법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얼마 이상, 얼마 이하는 얼마 이렇게 차등을 두기 때문에,
김두환위원
우리가 뒤에 청사 지은 것이,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우리가 안전대행공사에 위탁을 줬을 때 평수가 늘어나고 전기용량이 늘어났다고 보거든요. 전기용량이 늘어난 것은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기용량이 늘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비상발전기를 했는데 그것이 늘어나서 그렇는데 우리 청사 지은 것과는 큰 관계가 없습니다.
김두환위원
용량이 몇 ㎾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확실히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비상발전기를 작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 그것이 늘어남으로 해서 전기안전 수수료가 늘어났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하는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연간으로 나가는 금액을 좀 미뤄 놓은 것 아닙니까? 이것은 수수료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수수료를 뒤로 미뤄 놓은 거네. 그러면 재정자립도도 약하고 예산이 없는 것 같으면 재무과장이 옳게 구청에 협조해 주려면 본예산에서도 6개월 분을 책정해 달라고 해서, 세무과장 앉아계시지만, 조금 유도리 있게 하면 되는데 1년치를 뭘 무리하게 반영시켜 놓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1년 동안 한 것도 맞는데 지금 워낙 일자리 창출 관계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한 겁니다.
김두환위원
일자리 창출이고 뭐고 간에 이것은 1년치 예산을 편성 시켜 놓을 필요가 없네. 6개월 분만 편성 시켜 놔도 충분하다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1년 소요경비기 때문에 그래 된 겁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이것은 삭감된 금액은 아니죠? 절약한 것은 아니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아닙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그래 답변하시면 되고. 이것은 우리 예산과 관계는 없습니다. 우리 청사에 용역을 청소하라고 주고 있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거기에 1년 예산이 얼마 정도 듭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우리가 공개입찰을 해서 9,000만 원 내외 됩니다.
김두환위원
이번에 의장단협의회 회의를 우리 구청에서 개최하다 보니까 본 위원이 운영위원장으로 있다 보니까 중회의실 청소를 한번 해 봤습니다. 청소용역업체에 1년에 7명 해서 예산이 1억 440만 원이 나가고 월 예산 8,700만 원에 소모품비가 연간 300만 원 나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성페인트 좀 가져오라고 하니까 돈이 없어 못 산다고 합니다. 재무과에서 사는 겁니까? 용역업체에서 사서 쓰는 겁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해야 됩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소모품비에 보면 청소용품 화장지 등 세목이 전부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청사관리를 하는데 수성페인트 한 홉을 사오라고 하는데 돈이 없어서 못 사온다는 이런 소리가 어디서 나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청소대행업체에서 그러던가요?
김두환위원
답변만 하세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것은 우리 재무과에서 수리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재무과에서-누가 그래했는지 모르겠는데-수리가 되고 해야 될 사항입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예산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반영시키고 청소소모품비가 나와 있더라고요. 304만 5,000원입니다 1년에. 그러면 월 약 30만 원 돈입니다. 여기서 청사 내 전 구역인데 마당, 화단, 화장실, 복도, 사무실 전부를 인원 7명이 합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맞습니다.
김두환위원
중회의실 청소를 1년에 몇 번 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우리가 행사가 있다든지 할 때만 하고 사용 안 할 때는 청소를 안 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뒤에 과장과 계장들 있지만 사람이 항시 드나드는 곳인데 방금 과장 이야기하는 대로 필요할 때 청소한다? 용역업체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중회의실 청소는 1년에 세 번 한다고 합니다. 추석에 한 번, 설에 한 번, 연말에 한 번. 앞에 복도에 어디 일반 사무실이라든지 집에 가도 그런 게 없습니다. 누가 구둣발로 찾는지 모르지만 하얀 수성페인트 칠해 놓은 데 자국이 다 나와 있고 바닥은 전부 다 파손돼서, 실내에 전기 등은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고. 담당 불러서 이야기 하니까 절전하기 위해서 그랬다고 합니다. 이 말이 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중회의실 전기 끈 것은 절전하게 위해서 한 것은 맞습니다. 안에 바닥은, 위원장님도 보셨지만 세 군데 칠이 벗겨졌는데 그것은 책상을 끌고 밀고 하니까 어쩔 수 없고, 보수가 다 됐지 않습니까?
김두환위원
그런 것 같으면 용역업체 인원 줄이세요. 7명이 필요 없겠습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회의하고 나면 바로 청소가 되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은 매일 하지만 중회의실이라든지 이런 것은 필요할 때만 청소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지금 인원이 하루 7명이 상주하는데 스스로 분담해서, 비록 노후 된 건물이지만 안 쓰는 건물 한 번씩만 닦아줘도, 회의가 언제 어느 때 할지 모르니까 조금 관리상태가 잘 되고 있으리라 보는데 묵은 때 벗기느라 생고생을 했어요. 왜 이렇게 합니까? 용역업체와 결탁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좋은 말씀인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구역을 정해서 청소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지적입니다.
김두환위원
세분화 하면 안 됩니까? 7명이 매일 상주하면서 다니는데 조금 걸레질 한 번씩 하면 묵은 때를 안 벗겨도 될 것 아닙니까? 이것을 어디 재무과에서는 고유 권한을 가지고 용역업체 계약하고 뭐 한다고 해서 횡포가 너무 심해요. 실제로 보면. 과장이 예를 들어서 이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 1년 예산 1억을 줘 보세요. 그래 시키겠습니까? 용역업체와 결탁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용역업체 직원들은 구역을 담당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만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리고 소모품비 300만 원 재무과에서 쥐고 뭐 합니까? 그것이 모자라면 예산부서에다가 이래 해보니까, 노후가 되고 하니까 조금 자재비가 더 든다 해서 요청해서 응용할 생각은 안 하고. 심지어는 재무과장도 봤지만 전기스위치 코드도 뻐꿈하게 해놓고. 정말로 개가 들어도 웃을 짓을 하고 있어요. 돈 몇 만 원만 하면 대외적인 명분이 실추도 안 되는데 돈은 전부 다른 데 다 쓰고. 용역업체 5명만 하면 되요. 7명이 어디 합니까? 아침저녁으로 7명이 다 하면 청사 내가 반들반들 할 겁니다. 그래 하시고 또 한 가지 더, 위원장님 예산에 관계 없는 질의를 하기 때문에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이번에 전산자료를 빼보니까 재무과에서는 잘 아실 겁니다. 2004년도 명시이월 조서에 보면 만덕동 토지 386-4번지, 답으로 돼 있는 거 있습니다. 만덕 근린공원으로 지정되고 난 뒤에 진입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공유재산계획안이 올라와서 4대 때 의회에서 가결시켜 보낸 준 것이 있습니다 3억 8,000만 원짜리. 그것이 재무과 소관으로 돼 있는 줄 알고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 건설과로 이양을 해 줬데요. 그런데 전체적인 재무과 목록에는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와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사항도 작년 연말 행정사무감사 때 김용길위원님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2004년도에 건설과에서 필요에 의해서 자기들이 계획도로를 낸다고 해서 지금 도로가 개설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전체적인 목록에 들어 있기 때문에 김용길위원님이 그때 지적해 주셨거든요. 그것은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니까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재무과에서도 세수확보-지금 세무과장도 있지만-차원에서 지금 사용한 지가 5년이라는 세월 아닙니까? 다른 것으로 사용하고 있는 줄 압니까? 모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건설과에서 행정재산용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행정재산용으로 관리를 하고 있더라도 재무과는 재산 아닙니까? 구 재산이 그래 방치돼서 흘러가고 있는 것을 아시면서 엄연히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4년 동안 사용료를 받지도 못하고 있다고 지적을 했는데 오늘날까지 그냥 그대로 있어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행정재산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자기들이 범칙금을 부과하든지 과태료를 부과하든지 그런 사항입니다. 우리 과에서는 부과될 사항이 아닙니다.
김두환위원
그래도 재산은 재무과에서 총괄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런 것도 서로 부서와 부서끼리 협조를 하셔야,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건설과와 협의를 해서 다시 한번 제가 챙겨 보겠습니다.
김두환위원
그것 매입을 할 때 그만큼 거품을 품었다 아닙니까 재무과장이. 필요하다고 매입을 했으면 행정재산으로 매각처분을 하든지. 돈이 적습니까? 3억 몇 천만 원을 주고 사서 그냥 방치해 놓고. 일반인들이 방치해 놨으면 조그마한 것이라도 예를 들어서 파고라 같은 것으로 사용해도 강제이행금을 물리고 구거 사용료를 물리고 하는데 평수가 적습니까? 백 몇 십평 되는 것을, 개인이 5년 동안 사용하고 있는데. 그만큼 행정사무감사에 지적을 하고 하면 빨리 빨리 부서 간에 협의를 봐서 처리를 해놓던가. 안 그러면 필요 없는 땅이면 매각해서 돈을 환수해서 다른 데 활용을 하든지 해야지. 좀더 재무과에서 재산관리라든가 용역업체라든가 이런 것을 세심하게 예산집행 하는 데도 신경을 써주시고 청사용역 이런 데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좋은 지적입니다.
김두환위원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도시환경정비 및 기초질서 확립 추진사업비가 본예산에 없었던 예산이 5,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사업인지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환경정비 차원에서 시에서 보조되는 시비보조금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구체적으로 기초 확립은 어떤 쪽으로 사업을 할지 계획은 서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 사업예산을 저희들이 받아서 투자는 덕천동 남해고속도로 하부 적십자나눔의집 맞은편에 컨테이너 박스가 있고 상당히 지저분하게 돼 있습니다. 그쪽을 일괄 정비할 예산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한 가지 더 질의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행정지원과 67페이지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이것도 본예산에 없던 것인데 300이 올라와 있습니다. 비영리민간단체 지원은 어떤 사업을 구상하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에 저희들이 예산을 지원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부산분권혁신운동이라고 하는 데는 그 산하에 부산시협의회가 있고 구청장, 군수협의회가 있고 시의회협의회가 있고 구의장단협의가 있고 교육청협의회가 있고 이래 단체가 소속돼 있습니다. 그래서 시협의회에서는 올해 5,000만 원 정도 예산을 지원하는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 저희 구에서 이번에 300만 원 지원하기로 예산을 반영시킨 이유는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 분권운동을 하는데 지역에서도 십시일반 예산을 지원해야 된다 해서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원하기 위해서 각 구별로 300만 원씩 예산확보를 한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그러면 시는 시대로 시장들 위주로 분권혁신운동본부가 있고 구별로는 구청장, 시는 시의회, 구는 구의장단까지 이런 분권혁신운동본부가 있다는 말입니까? 이것은 생긴 지가 얼마나 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조직체계가 현재 그래 돼 있습니다. 생긴 지는 2007년도 6월 4일 설립되었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작년에는 이것이 없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해는 300만 원을, 각 구청장협의회에서 각 구청에서 300만 원 내자 해서 합의가 됐다 이 말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작년 11월 달에 구청장, 군수협의회에서 그래 됐고 저희들도 그게 본예산 편성하기 전에 있었으면 본예산에 올렸을 텐데 본예산 편성이 다 되고 난 뒤에 결의가 되어서 부득불 이번 추경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이게 작년 예산에도 없었고 본예산에도 없었는데 이 추경에 올라와서,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라, 너무 생소해서 본 위원이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에 질의 하겠습니다. 66페이지 보면 덕천2동사 증축관련 건축물 안전진단 수수료가 600만 원입니다. 얼마나 증축할 예정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덕천2동사는 1층, 2층으로 돼 있고 3층에 한 층을 더 증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면적은 전체 100평은 좀 못 되고 190㎡ 정도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190㎡이면 60평 정도 되는데 증축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동에 있는 복지아파트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들어옴으로 해서 거기에 덕천2동에서 관리하고 있던 스포츠센터가 있었습니다. 거기 헬스기구가 있었는데 그 기구를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옮겨야 되는데 옮길 장소가, 임대도 계획하고 대상건물이 있는지 몇 달 동안 물색을 해도 마땅한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덕천2동 지역에서는 옆에 있는 부지를 매입해서 해달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 부분은 적합한 것이 아니고 차라리 기존 있는 동사를 좀더 증축을 해서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 해서 계획을 수립하게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연초에 구청장님 연두 방문 시에 주민들 건의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거기에 따른 안전진단비로-현재 동사가 오래 됐기 때문에-600만 원 반영을 시켰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사실 3층에 운동기구를 놓고 한다는 것은, 물론 안전진단을 해서 하겠지만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운동기구를, 보통 동사 같은 데는 사실 튼튼하지 않습니다. 물론 안전진단을 해서 하겠지만. 그러나 운동기구 쪽은 될 수 있으면 1층에 부지를 확보해서 하든지 이래 해야 되는데 3층에 해서 과연 안전하게 할 수 있겠느냐?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그런 염려 때문에 저희들 현재 2층을 회의장으로 쓰고 있는데 3층을 증축하게 되면 회의장을 3층으로 올리고 헬스장은 2층에 유치할 생각입니다. 지금 덕천1동에서 그런 상태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덕천3동을 보면 1층에 지하로 돼 있죠? 2층에 하면 쿵쿵거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소음이라든지 이런 게, 그런 문제점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런 것을 어떻게 대처하겠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런 것은 시설을 할 대 바닥 표면처리라든지 방음장치라든지 설계할 때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그러면 증축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잡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증축예산은 설계해 봐야 알겠지만 대충 1억 8,500만 원 정도 예산을 잡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부지확보 이야기 하던데, 박성희위원이 계속 이야기하던 것입니다 사실은. 헬스기구라든지 새 것이고 옮겨야 된다고 이야기는 하던데 부지 확보하는데 돈이 많이 듭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옆에 있는 세차장 부지가 있었는데 그 부분은 몇 십 억을 달라고 하고, 당장 소용도 없는 땅을 몇 십 억을 들여서 묻어 놓는 것보다는 그것은 다른 데 예산을 활용하기로 하고 동사를 증축하는 것이 좀더 예산적인 면에서도 효율성이 안 있겠느냐 그래 판단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본 위원하고 생각이 다른지 모르겠지만 고가도로 밑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놨죠? 인공암벽, 그런 부지를 이용해서 1층에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들도 생각을 안 한 사항은 아니고 헬스장 같으면 주민들 접근성이 좋아야 되고 이용하는 주민들이 주로 아침과 야간에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접근성이 우선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는데 인공암벽장 같은 경우에는 주택하고 떨어져 있고 밤이나 아침,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될 우려가 상당히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건축하기도 어렵고 그렇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여하튼 잘 연구하셔서 소음이라든지, 물론 더 좋은 장소가 있으면 한 번 더 물색하시고, 1층에 하는 방법을 연구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소음도 없고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지난번 구청장 목요구정대화 시간에 이게 관련되는 주민대표 세 분 정도 청장님이 방문을 했습니다. ‘어떤 방법이 제일 낫겠느냐. 동사무소 증축을 해서 할 계획이다.’ 하니까 그 분들도 다 수긍하고 거기에 대해서 주민들이 다른 반발이 없는지 계속 저희들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저희들도 최선의 방법이 있는지 계속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예, 철두철미하게 검토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두환위원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세무과 추경안을 보니까 거의 삭감이 다 됐는데 이래서 세무과에서는 하반기에 일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조혁
조혁세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5%에서 7% 정도 삭감이 됐습니다. 그 외는 없습니다. 해마다 예산의 10% 정도는 절감하라는 예산지침도 있고 해서 해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하는 데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김두환위원
물론 공무원들이 예산절감 하겠다는 의지는 찬사를 보냅니다. 그러나 이렇게까지 중앙정부의 눈치를 보면서 지방자치가 발전될까 싶은 생각이 확실히 듭니다. 왜? 지금은 상명하복 시대도 아닌데 위에서 절감하라고 쥐어짜면 결과적으로, 어느 미녀가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장시간 동안 창을 네 시간 하려면 화장실 가서 소․대변을 꼭 짜고 난 뒤에 네 시간을 공연해야 한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가슴 아팠습니다. 정말로 한 분야에 전문인이 되려면 이런 고통과 시련이 있어야 되구나 하는 것을 내가 느껴봤는데 지금 예산서를 보니까 감액을 하라고 해서 부서에서는, 이 하단부분에 사무관리비, 부서운영비가 있습니다. 적은 돈도 아니고 기정액이 390만 원인데 예산액은 217만 4,000원인데 170만 원 정도 감액이 되는데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일인지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 품목은 무슨 품목입니까? 전체 2,400만 원 중에서 172만 6,000원이 삭감입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부서운영비라고 하면 한 해 세무과에서 필요한 각종 사무용품 같은 것을 사는 겁니다. 이 금액도 다른 5%, 7% 모아서 이 품목에 합산을 시킨 금액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부서운영비 정도는 우리 과 전체 직원들과 효율적으로 경비를 집행하게 되면 이 정도 가지고 충분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김두환위원
거슬러 올라가서 2008년, 2007년, 2006년도에도, 지금 예산계 직원이 뒤에 있지만 10% 감액이라는 것은 몸에 익숙해 있는 것이고 거기서 5%, 7%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15에서 17%가 감액되는 그런 입장 아닙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런 것이 아니고, 예산절감해서 5%, 10% 더해서 17%가 아니고 전체 금액에서 5%, 7% 감한 것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감액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2008년도 예산, 2007년도 예산에서는 10% 절감하겠다고, 지금 2009년도 1회 추경에서는 각 부서마다 5%, 7% 같으면 삭감이 아니죠? 3%가 업(up)된 것이죠.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연도폐쇄기 전에는 결국 연말에 정산을 해서 10% 정도 절감하게 되는데 이 부분은 상반기 추경에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이미 삭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너무 형식적으로 하다 보면 부서운영비라든가 쓸 때는 써야 되고 할 것은 해야 되는데 감액만 한다고 해서 능사가 아닙니다. 지금 결산검사 위원이 결산검사를 하고 있지만 작년도에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돈이 남아돌아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결산검사가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눈이 있고 귀가 안 있습니까? 맨 날 보는 게 그것인데. 줄이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행정안전부 예산편성메뉴얼이 있습니다. 10%를 절감하라는 것은 없습니다. 쓰는 것은 20%도 쓰고 필요경비는 충분하게 쓰고 쓰지 못하는 것을 다른 예산으로 반영하라는 것인데 너무 세무과를 보면 전부 다 삭감입니다. 그리고 민원봉사과 같은 데는 전부 삭감입니다. 만질 것이 없습니다. 질의하면 ‘5%에서 7% 삭감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종율
박종율위원
박종율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66페이지, 거의 삭감인데 행정지원과는 일부 증액한 것이 있습니다. 사무관리비, 구정홍보용 쇼핑백이 어떤 것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박종율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구청을 방문하는 외부 손님들한테 구에서 준비하는 선물을 넣어주는, 휴네이처 마크가 들어가 있는 쇼핑백입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손님은 1,000분을 한정한 것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무작정 1,000명이 아니고 작년도 소요된 수량 중에서 조금 적게 책정했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어느 분은 손님이고 어느 분은 일하러 온 지 어떻게 구분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쉽게 말씀을 드리자면 구 명예과장제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운영할 때 그런 사람들이 우리 구 부서 업무보고나 아니면 자기들 명예과장 할 때 사진촬영 한 것을 담아서 드리는 작은 쇼핑백이 있고 또 외부 진안군이나 이런 자매결연 단체에서 우리 구에 왔을 때 그 분들한테 선물을-구포국수라든지-담아서 드리는 쇼핑백이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백(bag)만 주는 것이 아니고 담아 주기 위한 백이네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샘플을 제작해서 배포를 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며칠 전 의장단협의회 할 때 선물을 담아서 나눠드린 봉투가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본 위원은 보지 못했습니다만 의장단협의회에 드렸다 하니까, 67페이지 사진동봉카드 제작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것은 사진을 넣을 수 있도록 만든 봉투가 되겠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이것은 봉투이고, 봉투 한 개가 1,300원이고 백은 1,700원이고 별 차이가 없네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별 차이가 없는 부분이 왜 그렇나 하면 카드나 봉투에 구포지하철역사 야경과 우리 구를 외부에 자랑할만한 사진을 담아서 같이 인쇄를 하기 때문에 큰 비용차이는 적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백에 휴네이처북구 사진을 붙여서 제작한 겁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종율
박종율위원
샘플을 오늘 하나씩 줬으면 좋았을 텐데,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박종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용길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용길
김용길위원
김용길위원입니다. 정창효 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68페이지 평생학습 추진에서 3,682만 원이 있고 밑에 평생학습 아카데미 운영에 120만 원 없던 것이 올라 왔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용길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올해 업무보고를 의회에 드릴 때 이 부분이 평생학습 아카데미 운영을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드린 바도 있고. 구체적인 사항은 우리 구가 지향하고 있는 인재육성 차원에서 지금 해운대, 동래, 연제구에서는 관내 있는 학부모들을 위해서 공부를 하는 방법을, 서울에 유명강사들을 초청해서 입시설명회를 개최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번 일간신문에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그래 하는 데는 지역에 있는 학생들 성적이 상당히 두드러지게 올라가고 있고 그렇지 않은 데 학생들 성적이 상대적으로 저조한 편이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도 5월 달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120만 원 예산 반영 요청을 한 사항은 홍보비와 교재비와 그리고 일부 강사비용, 시설임대를 하기 위한 그런 비용이 되겠습니다. 서울에 있는 강사들 초청하는 데 따른 비용은 북구장학회에서 일부 부담을 하도록, 같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예상하고 있는 인원은 약 1,000명을 예상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 1,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장소가, 지금 저희들 전부 물색을 해보니까 부산정보대 체육관에 할 수가 있는데 부산정보대에 가서 장소 협의를 했더니 학교 수업 중이어서 시설개방이 어렵다. 많은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면 수업에 지장이 있어서 안 된다 해서 현재 교통문화연수원에 장소 협의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길
김용길위원
좋은 아이디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있는데 제일 문제가 1,000명을 대상으로 하게 된다면, 금년에 처음 시행하는 프로그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다른 의미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왜냐 하면 내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또 주민들을 동원 안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주민들 상대로 해서, 학생들이 얼마나 공부를 잘 하겠느냐 해서 하는 쪽이기 때문에 이런 것은 운영 분야에 특히 신경을 써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은 하나의 구청 차원에서는 물론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니 좋기는 엄청 좋습니다. 좋으나 시기가 좀, 전년도 하고 금년도 하는 것은 괜찮은데 금년에 새로운 것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좀더 신중하게 생각해서 홍보를 어떻게 할지 아이디어를 잘 내서 학부모들과 학생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용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선주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 계속 답변하신다고……, 66페이지 포상금에 본예산에 1,200 올렸는데 왜 추경에 삭감을 했는지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퇴직공무원 격려사항으로 해서 연초에 공로연수 들어가는 분들 연수활동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지난번 일자리 창출관계로 해서 올해 2월 5일 날 행정안전부와 시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국내외 연수활동비는 전액 삭감을 하도록, 지침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침에 따라서 이 부분을 삭감 안 할 수가 없어서 삭감된 사항입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본예산에 올렸는데 2월 5일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해서 삭감됐네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두환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 67페이지 사회단체 지원 및 관리, 삭감조서 내용을 보니까 다른 것은 다 감이 되었는데 이것은 증액됐습니다. 답변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단체 지원 및 관리에 대해서 항목상으로는 298만 원 증액돼 있는데 밑에 보시면 심의위원회 수당에서 2만 원이 감이 되고 비영리민간단체 지원해서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에 300만 원이 지원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아까 이선주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지원에 대해서는,
김두환위원
그것은 그래 알고 있고, 지금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을 보니까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정액보조금이 지원되었을 때, 새마을지회나 새마을문고라든가 바르게살기라든가 이럴 때는 우리가 정부에서 지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시비 2,200만 원 받고 구비가 3억 9,600만 원입니다. 집행내역을 보니까 허무맹랑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합니다. 전자에 우리가 정액보조금단체로 있을 때 집행내역과 지금 민간단체 실비보상금 지원내역을 보니까 이것은 옆에 살이 붙어도 수없이 붙어서. 지금 시에서 시민단체 보조금을 타려고 하면 심의위원회에서 우리끼리 하는 말로 ‘더러워서 보조금 안 탈거다.’ 이래 말 하는데 우리 구는 떡 나눠주듯이 나누면서, 이에 대해서 경종을 울리고 싶고 또 우리 조례에 보면 여성발전기금이 있습니다. 연간 5,000만 원씩 6년 동안 적립을 시켜서 여성단체발전기금으로 기 하겠노라 해서 지금 보면 2년이라는 세월이 넘어도 반 정도 해놓고 사회단체보조금에서는 여성단체에 지원하는 금액이 총 전체 얼마입니까? 답변 부탁드립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위원님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성단체에 대해서는 주관부서에서 별도로 예산요청이 오고 사회단체보조금 예산은 한정돼서 작년하고 똑같이 올해 2009년도 예산을 확보해서 편성을 했습니다만 그래 해도 보조금을 적게 준다고 항의 방문을 하고 또 많이 준다고 한 단체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전부 돈 적다고 불만만 표시를 하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단체장하고 단체 회계책임자들을 불러서-지난번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도 있고 해서-회계집행 관련사항이라든지 보조금 집행목적에 맞도록 집행되도록 교육을 철저하게 한번 시켰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작년과 같은 그런 사항은 발생이 안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 한 번 보조금 집행실태를 저희들이 계속 감시를 하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성단체로써는 북구여성합창단 옷 한 벌 해 입는 것도 지난날에 정말로 의회에서 ‘긴요하게 필요합니다.’ 해서 여성단체에 지급한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지금은 이 사회단체에 엄연히 사업계획으로 버젓이 있는 이런 입장입니다. 여성단체가 한두 개도 아니고 문어발식으로,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게 그것 아닙니까? 정액보조단체로 지원 내려 왔을 때만 해도 이런 북구의 단체들이 사회단체보조금을 신청하는 줄도 몰랐습니다. 결과적으로 집행부가 문어발식으로 단체를 전부 다 만들어 놔놓고 사업계획을 보면 사회단체 실비보조금을 타서 급량비로 불우이웃돕기성금으로, 이거 규정에도 맞지 않는 것을 갖다가 북구청 심의위원회는 여기 보면 심의위원회 수당까지 받아먹으면서 뭐하는 것이냐 이거라. 그럴 바에는 방금 우리 과장 답변과 같이 인심 흉악하게 하지 말고 여성단체는 빨리 5,000만 원씩 적립을 시켜서 분리를 시켜주면-북구여성단체보조금이 있으니까-민간단체 실비보조금이 집행돼서 나갈 것이 아니냐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 부분은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조만간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아니면 5,000만 원씩 1년에 적립이 안 되는 것 같으면, 지금 1억 6,000 정도 적립돼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거 조례 개정을 빨리 해서 2억으로 만들어서 2억이라도 농짝 밑에 넣어놓지 말고 이자라도 여성단체에 배분을 해주면 사회단체보조금이 좀 증액돼서 돌아갈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맨 날 사회단체보조금이 우리가 적어서 단체는 달라고 이야기 합니다 하면 대한민국 대통령도, 군주도 가난은 못 이겨 나갑니다. 있는 것을 활용할 생각은 안 하고 맨 날 사회단체에서는 모자랍니다. 2층이 배겨 내겠습니까 2층이. 문어발식으로 단체를 해서. 그리고 감사를 해보면 사회단체보조금 받아서 급량비나 복지원 성금 내고 불우이웃돕기 내고 이런 단체를 어떻게 경종을 안 울리고, 이번에도 자료 받아 보면 거의 작년하고 똑 같아요. 이런 예산 같으면 줄 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책사업으로 하면서 사회단체보조금을 경종을 울려 가면서 ‘이런 것을 조금 절약을 했습니다.’ 이래야 뭣이 되지 이것은 하나도 절약한 것도 없고 있는 데로 더 퍼주려고.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여성단체협의회 소관 사무가 저희 부서 소관 사무 같으면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인데 우리 소관 사무가 아니라서 저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김두환위원님 말씀을 주민복지과에 충분히 전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이것은 의회에서 우리 이선주위원이 조례 발의를 할 겁니다.
선주
이선주간사
개정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김두환위원
옳게 돌아가는 행정을 하고 예산도 해야지 주먹구구식으로. 그리고 사회단체보조금 집행내역은 전년도와 올해 심의한 것을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선주
이선주간사
위원장님, 제가 김두환위원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간사
이것은 조금 전에 김두환위원님 말씀하신 여성단체보조금에 대해서, 얼마 전에 행정지원과장님도 불러서 제가 개인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그리고 개정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고 우리 부산시 16개 구, 군 중에 빼서 봤습니다. 11개 구가 2억으로 해서 집행하고 있고 5개 구가 3억, 5억이 되니까 이자수입만 발생하는 부분만 하고 원금은 5억이 될 때까지 있고 그 이자수입으로만 쓰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북구만은 여성발전기금이 2001년도에 조례를 정해서 2003년부터 5년 동안, 2008년 12월 말까지 1년에 5,000만 원씩 넣어서 2009년 1월부터는 여성단체협의회 보조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지금 전혀 안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연초에 예산계장님도 부르고 기획감사실장님도 부르고 며칠 전부터 이 일을 가지고 저 나름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계신 위원님과 주민도시위원님들께 제가 양해를 구할, 조만간 그런 일이 있을 겁니다. 그래 해주시고 또 행정지원과장님은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를 하셔야 됩니다. 분명히 약속도 저하고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상입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이선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김두환위원 발언 신청) 예, 김두환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김두환위원
김두환위원입니다. 이것은 예산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책자에는 없습니다. 재무과입니다. 지금 항간에 북구에서 흉악한 소문들이 많이 나고 있는데 재무과에서는 지금 얼마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기집행 관련해서 당초 건설용역관계는 5,000만 원까지 10월 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00만 원 이내, 부가가치세 포함해서 2,200만 원 이래서 수의계약하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조기집행 관계로 해서 건설본부에서 내려온 것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행안부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김두환위원
언제 내려왔습니까? 내려온 시기가.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1월 달에 내려왔습니다.
김두환위원
2009년도 1월 달에 내려왔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1월 말경에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구포시장 주차장 예산편성이 언제 됐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예산편성은 언제 됐는지, 우리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경제진흥팀에서 국․시비를 받아서 편성된 걸로, 12월 달에 편성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12월 본예산에 편성되고 난 뒤에 설계계약은 언제 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3월 말경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3월 말에 설계계약을 수의계약으로 하셨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예정액이 얼마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4,400만 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부가세 별도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부가세 포함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수의계약을 한 업체가 설계의 전문가라고 수의계약을 했는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수의계약 정도는 이 건물을 짓는다든가 주차타워를 짓는다든가 특이한 사항이란 말입니다. 북구청 내에서 주차타워를 지어본 경험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방서 상 내역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경제진흥팀에서 어떤 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내역이 있었고 이 업체가 사상구에서 주차, 그런 거 실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계약만 해주고 경제진흥팀에서 이 업체를 선정해 주십사 하고 회신이 왔다갔다 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아닙니다. 그 뜻이 아니고 계약관계는 전부 다 재무과에서 전적으로 책임지고 합니다.
김두환위원
답변을 조금 천천히 합시다. 내가 요지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결과적으로 주차타워를 경제진흥팀에서 예산이 온 것 아닙니까? 와서 재무과에서는 설계를, 수의계약을 2009년도 1월 달부터 10월 달까지 한시적으로 건설용역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5,000만 원 미만으로 내려오게 됐으니까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설계를 계약해야 되기 때문에 선별하는 과정에서 그 업체를 선정했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경제진흥팀에서 이런 분이 주차타워 설계를 많이 해본 능력이 있으니까 추천을 했습니까? 거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경제진흥팀에서 추천한 것이 아니고 계약관계는 우리 재무과에서 전적으로 책임을 지고 이 업체를 선정한 겁니다. 경제진흥팀에서 어떤 어떤 내용으로 설계를 한다는 시방서 상 내용은 있습니다. 이런 설계를 할 거다 3층 규모로. 거기 맞는 업체를 선정해 달라는 내용입니다.
김두환위원
시방서를 경제진흥팀에서 가져 왔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시방서를 가져와서 이래 이래 하겠노라고 하니까 재무과에서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거기 맞는 업체를 우리가 선정했습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재무과에서는 그 업체를 선정할 때 사상구 있는 업체인데 이 분들이 주차타워 설계도 많이 하고 합법하다 해서 계약을 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우리 설계 조건에 맞기 때문에,
김두환위원
설계 조건 말고 주차타워를 이 분들이,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주차타워가 아니고 주차장 그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게 된 겁니다.
김두환위원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 것은 적은 금액도 아니고 지금 조기집행 하라고 해서 건설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5,000만 원 이하 수의계약을 한 예가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없었습니다. 5,000만 원이라고 하면 적은 금액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 북구청에서 예를 들어서 구비를 들여서 한다고 하면 얼마나 세밀하게 보겠습니까? 국․시비를 따오려고 수없는 노력을 많이 한 분들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이 주도를 해서 주차타워를 한다고 하는 것은 아마 공무원들 계시지만 주차타워는 처음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 같으면 이것을 갖다가 높이가 이 정도 되는데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정말로 옳은 설계업자에게 맡겨 보겠다는 그런 의향이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없었고 또 그 업체를 면밀히 내가 관찰해 본 결과 주차타워는 설계 한 번도 해 본 일이 없어요. 설계를 하고 나면 감리까지 보는 것은 아십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시방서 보고 그리는 것은 다 그립니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질의에 더 말씀을 드리면 주차타워라도 우리 같은 경우에는, 구포시장 선어부 옆에 짓는 것은 우리 구포시장 맞은편에 있는 3층 규모의 철골 구조물입니다.
김두환위원
지금 우리 공영주차장이 있죠?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김두환위원
공영주차장도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면 편을 드는지 모르지만 북구에 설계할 사람 천지입니다. 지난날에도 보면 시장통 앞에 공영주차장 해서 설계가 잘못됐다 해서 가르고 당기고 뭐 어쩌고 했는데. 지난 날 우리가 주민도시위원회 있을 때 조례를 개정하자 뭐 어쩌자 하는 이야기가 지역 내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못 똥가리 하나라도 지역 내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한 번도 이런 것 해보지도 못하는 이런 입장이니까 어떻게 하든 조례를 개정하고 다른 시, 도, 구, 군을 보더라도 지역 내에서 안배를 해서 지역 내 경제를 부흥시키자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조례도 개정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이 어려운 이 시기에 수의계약을 하든 5,000만 원 미만으로 내려왔던 구의원들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시적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그런데 어떻게 해서 사상에 있는 설계업체를 했는지 본 위원이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런 필요성도 없다고 하면서.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두환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저번 행정사무감사 시도 북구 경제를 위해서 여러 위원님들이, 특히 박성복위원님 같은 경우는 화명 주공아파트 재건축 관련해서 운수업체를 우리 관내 업체를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계약관계는 우리 북구에 있는 업체만 꼭 하라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우리 재무과에서도 최대한, 전에 이선주위원님 건의도 있었습니다만 자동차 정비 관련이라든지 이런 것도 우리 북구 업체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환위원
재무과장님, 정말로 이래 하렵니까?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자동차 문제라든가 우리 78대 있는데 하다못해 세차 하나라도 북구 내 업체에 보내주라고, 그 사람들 돈벌이가 되든 안 되든 그래도 북구청에서 차 한 대라도 내가 세차를 했다. 아니면 밧데리 하나라도 갈았다, 경정비라도 할 수 있는 것도 지역 경제에 일익을 담당을 하도록 해 줘라. 그러니까 재무과장 역시도 ‘이제 그래 하겠습니다. 공문 다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수의계약이란 말입니다. 수의계약을,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이 분도 우리 북구에 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북구에 있는 분인 줄 알고 있지만 사상에 사업장을 가지고 있고 이 사람이 문고회장 아닙니까? 이게 특혜지 뭡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저는 문고회장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김두환위원
재무과장님 답변을 정말 그래 하실 겁니까? 이게 특혜 아니고 뭡니까? 수의계약인데!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보기 나름으로 다 틀리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수의계약 관계는,
김두환위원
예산편성해서 내려줬지만 사업을 해서 용역을 준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느 누가 보더라도 북구청 앞에 설계사무실이 여러 수없이 많은데 실로 이런 것이, 이번에 한시적으로 수의계약 5,000만 원짜리가 나왔으니까 여기 소요된 사람들이 없겠습니까?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우리 북구 단체 회장이란 말입니다. 어느 사람들이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눈 감고 아웅 하는 것이지! 말로는 세차장 하나라도, 재무과장은 분명히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런 거 하나라도 보내주겠습니다’ 하고 답변해 놓고 수의계약 5,000만 원짜리를 줄 때는 북구청 앞에 있는 설계사무실을 한 번 건의 해본 일이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우리 관내 업체가 많다고 해도 공사는 한정돼 있고, 그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두환위원
한정돼 있더라도 지난날에 경제가 어렵다고 해서 재무과장이 못 똥가리 하나라도 다음에는 그래 하겠노라고 의회에서 이야기 안 했습니까? 한 것 같으면 이런 거 하나 누구한테 얹어준 사람이 있습니까? 그 분들하고 어찌 알았습니까? 한번 물어 봅시다 솔직하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어느 분?
김두환위원
설계사무실하고 어찌 알았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박항중 씨 이제 알았는데 박항준 씨는 어떤 분인 줄도 모르고 내 그 분 만나본 사실도 없고 그렇습니다.
김두환위원
각 과 과장, 공무원들 다 있습니다. 얼굴도 알아보지도 않고, 연락처를 어찌 받았습니까? 본 위원 같으면 이 앞에 설계사무실에 이 분들이 설계를 잘 하는지 뭐 하는지 알아보고, 이 분을 어떻게 알아서 연락했습니까? 공개입찰이라든가 전자입찰 같으면 뜬 것을 봤는데 이 사람 어디서 인적사항 찾아서 봤습니까? 답변 해 보세요. 어떻게 알아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공개입찰이라든가 전자입찰 같으면 인터넷으로 나오니까 들어왔다고 본 위원이 이야기 하는데 어찌 불렀습니까? 그러면 계약의 주무 과가 맞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동안 노하우가 많으니까 어느 정도 염탐은 해봐야 될 것 아닙니까? 내정가격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를 것 아닙니까? 이 사람 혼자 불렀죠? 혼자 불러서 혼자 수의계약 한 것 아닙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수의 견적은 하나만 하면 됩니다.
김두환위원
그러면 이게 비싼지 싼지 어떻게 점검 합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했다 안 합니까?
김두환위원
참, 인심 좋습니다. 참말로 할 소리는 아니지만, 여기 속기 다 되고 있는데 재무과장 능력 참 인정할 만합니다. 이상입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김두환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마치기 전에 당부 말씀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창효 행정지원과장님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보면 우리 위원회 실, 과 중에서 유일하게 행정지원과 예산이 증액돼 있습니다. 물론 내역을 보면 인건비라든지 노정복지, 도시환경정비 이런 예산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예산은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여 삭감해서 마련된 예산이기 때문에 집행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과장님께 말씀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 예산도 대부분 삭감이고 시비가 지원되는 문화재 보존비라든지 생활체육지원비라든지 체육바우처 시범사업비가 증액 편성돼 있습니다. 보조금 신청 시에 좀더 많은 예산을 보조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이 앞으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주우원 과장님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지원금 신청에 대해서 혹시라도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간략하게 참고사항으로 말씀하실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박대근 위원장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국․시비 지원된 사항은 주로 요구사항 보다도 문화재전승 지원은 우리 구 관내 구포에 거주하시는 권영관 씨가 불화장 시지정문화재로 지정되다 보니까 그 분한테 시비, 구비 해서 960만 원 지원됩니다. 시에서 480만 원 증액되었고 체육바우처사업은 당초 2,000만 원에서 104만 원 증액된 것은 기금이 50%, 시비 25%, 구비 25% 됩니다. 이 부분 부분 자기들이 당초 금액에서 조금씩 증액돼서 기금이라든지 시비가 내려오니까 거기 대응투자 됨으로 해서 조금씩 내려갔습니다. 참고로 내일 기금은 와석초등학교 체육진흥센터로 해서 진흥기금 31억을 받게 돼 있습니다. 연차적으로 24일 내일 10억 배정되는 걸로 오늘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대근
박대근위원장
우리가 접근을 해보니까 특별히 애로사항은 없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시의원님과 구의원님께서 도와주신 덕분으로.
대근
박대근위원장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고맙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세무과, 체납정리팀 소관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거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신중한 검토를 위해 조정 작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 작업을 위해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회의중지
15시2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계수조정 작업을 하시느라 여러 위원님들 수고가 많았습니다.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결과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방금 의결을 끝으로 이번 회기 중 우리 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쳤고 장시간 심도 있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여 주신 데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감사를 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운영위원회 개의와 다음주 4월 27일, 4월 28일 이틀간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 순으로 잡혀져 있음을 알려드리며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