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승걸
이승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1.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최강효의원 외 5인 발의)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어제 제1차 회의에서 심사를 했습니다마는 일부 수정 의견이 있어 표결을 보류하였던바 오늘 최강효의원 외 다섯 분의 동료의원께서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그럼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안을 대표발의하신 최강효의원의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최강효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효
최강효의원
평소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승걸 위원장님과 동료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강효의원입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 발의한 사유와 주요골자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우리 구의 가로와 공공건축물 기타 도시미관 시설물 등에 대한 도시경관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보전·관리·개선하기 위한 근거 마련을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북구 조성에 이바지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는 것으로써 도시디자인 기본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하여 「경관법」 제10조에는 해당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되어 있으나 제정 조례안에는 의견수렴 반영을 구민으로 한정하고 있어 의견수렴 범위를 구민 및 구의회의 의견반영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디자인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규정한 구의원을 정확한 용어인 구의회 의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안의 주요골자는 안 제4조제1항 및 제2항 중 ‘주민’을 ‘주민 및 구의회’로, 안 제12조제3항의2 ‘구의원’을 ‘구의회 의원’으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수정동의안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수정동의한 내용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우리 위원회 위원 모두가 동의하여 제출한 안이므로 질의 답변을 통한 심사를 생략하고 바로 표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하고 여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할 것을 선포합니다.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하고 여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위원 거수)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써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하고 여타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하고자 하는 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의결한 부산광역시 북구 도시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위원회안으로써 본회의에 부의하여 심의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3시10분 회의중지
13시1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도시국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이어 오늘은 도시국 소관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의 규정에 의거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 시에는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한 후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하는 공무원께서는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가급적 간단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도시국 소관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7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세출부문 221페이지부터 24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예산 265페이지부터 300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이상문 과장님과 각 과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고생이 많습니다. 300페이지, 주차관리팀 소관인 것 같은데 민간위탁금, 주정차위반 과태료 고지서 인쇄 및 출력 용역비가 1,500만 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주차관리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민간이전에 민간위탁금은 저희들이 이번에 처음으로 올렸습니다. 그것은 앞에 299페이지 주정차위반과태료 과징 소모품비하고 300페이지 과년도 체납액징수율 제고를 위한 주정차과태료 소모품을 저희들 자체적으로 출력해서 합니다마는 그 예산을 삭감해서 용역을 줄 경우에는 저희들이 직접 출력해서 고지서를 발송하는 경우보다 단가가 5원 정도 절약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간 예산절감을 위해서 350만 원 정도 절감되고, 기간도 저희들이 출력하려면 한 5일 정도 걸리는데 3일로 단축됩니다. 사무실에서 한 번 출력할 때마다 7, 8만 매를 출력하다 보니까 소음과 분진 등 환경개선 차원에서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률적으로 일하고 또 예산절감을 위해서 용역을 줄 경우에 예산절감이 3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직접 하는 것보다 용역을 주기 위해서 기정예산을 삭감하고 이번 추경에 용역비를 올렸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런데 보통 프린터나 복사기 이런 것을 주로 우리 구청에서는 렌탈해서 쓰고 있던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 팀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조금 뭔가 괴리가 생기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것을 용역으로 함으로써 350만 원 정도-원인은 구체적으로 답변 안 듣겠습니다마는-세이브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자체에서 하는 것보다도?
봉수
구봉수주차관리팀장
예, 연간 예산절감이 300만 원 정도 예산이 따라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건축과 소관 239페이지에 보면 학교용지부담금 지원예산과 관련해서 당초 법 제정 후에 시행령 입법과정에서 국회에서나 언론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집행에 따른 큰 문제는 없었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하고 있는데 최초 분양자하고 중간에 새로 명의이전 된 사람하고 그 관계가 이중으로 신청된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게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조정위원회를 4월 달에 구성해서 거기에서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은 공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리고 이번에 추가 편성된 3억 5,650만 원의 사유는 무엇입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그것이 전체적인 환급금액에 대해서 전에 환급된 이자하고 포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액 국비로 내려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교통행정과에 293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위치가 어디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3개소를 선정했습니다마는 이번에 시하고 협의과정에서 3개가 더 추가 되었습니다. 두란노유치원하고 숲속은성·하늘소·21세기·백산·동화유치원 이렇게 6개가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지난번에 현장설명 용역보고인가 그것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그것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227페이지,
승걸
이승걸위원장
재난안전관리과 계장님? (대답하는 이 없음)
형민
김형민간사
계장님 참석 안 하셨습니까?
승걸
이승걸위원장
정현당 과장님께서는 오늘 포항 가셔서 미리 사전에 양해가 됐고 계장님이 참석하는 걸로 돼 있는데 계장님이 참석 안 하셨네요? 그 질의는 조금 있다가 해 주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예.
승걸
이승걸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각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교통행정과 273페이지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기정예산액보다 1,800만 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총괄적인 일반회계는 행정지원과에서 합니다마는 주차장특별회계는 도시국장하고 주차관리팀 포함은 저희들이 따로 편성을 합니다. 이게 당초 본예산에 50% 만 반영해서 추경에 나머지 50%를 반영한 그런 사항입니다. 원칙은 행정지원과에서 일괄로 해야 되는데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과에서 할 일을,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구 재정이 어렵다 보니까,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질의를 준비하는 동안에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설과 김형태 계장님, 건설과 233페이지에 보면 화명2택지 연결도로 개설공사에 13억이 편성돼 있습니다. 본 위원장이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전체적으로 간략하게 오늘 이 기회에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화명2택지가 거기만 되면 전부 다 도시정비가 되는 겁니다. 그 부분이 애초에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몇 년을 끌다가 이번에 늦게나마 사업을 하게 돼서 다행입니다. 보상이 5월 달부터 들어가고 공사가 될 건데 그 주위 인근에 보면 옛날 기존마을이기 때문에 공사하다 보면 자기들 생존권이랄까 이런 부분이 어려운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것은 구청에서 당연히 공시지가에 대비해 나가겠습니다마는 혹시 그런 보상관계라든지 할 때 주민들에게 피해랄까 이런 부분들을 최대한 그분들 입장을 고려해서, 도로를 내다보면 도로가 밑에 가고 어떤 집은 한참 위에 올라가 있는 이런 모양도 있던데 그런 부분은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하셔서 큰 민원이 발생 안 되도록 각별하게 신경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재난관리담당 입장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재난안전관리과 227페이지에 안전북구 워크숍 개최, 75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먼저 이 워크숍에 대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담당
리담당재난관
노길동 먼저 오늘 이승걸 위원장님과 존경하는 각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행사가 있어서 정현당 재산안전관리과당님은 참석을 못 했습니다. 재난관리담당인 제가 오늘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북구 워크숍 개최 이 사항은 어떤 게 있냐 하면 작년에 저희들이 상사업비를 7,500만 원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10%는 우리 직원들 복지후생으로 쓸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작년 연말에 상사업비가 내려와서 예산편성을 못 해서 지금 추경에 직원들하고 방재단들하고 워크숍을 개최할 계획으로 750만 원을 올린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상사업비 7,500만 원에 대한 10%를 직원들 후생복지를 위해서 쓰기 위해서 올려놓은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다른 부서에는 상사업비라고 별도로 괄호해서 기재해 놓은 부서가 많았는데 여기 재산안전관리과는 상사업비라고 별도로 기재를 안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별도로 질의하는 사항이고, 10% 금액이 750인데 다른 부서는 500만 원이 거의 대부분이던데, 그래서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한 사항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조금 전에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7,500만 원에 10% 외에 나머지는 어떻게 운영하도록 편성돼 있죠? 그 밑에 안전점검 자재비가 1,000만 원 정도 계상돼 있는데 나머지 사업비는 어디에 쓴다고 계획돼 있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노길동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재난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비는 작년 연말에 7,500만 원이 내려왔는데 거기에서 6,000만 원은 도시관리과 덤프트럭을 쌌습니다. 1,000만 원은 상황실 정비를 했고요, 500만 원은 홍보사업비로 지금 예산편성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는 명시이월로 다 넘어가 있고 이것은 순수한 구 예산으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사업비를 먼저 쓰고 10%의 직원 복리후생비는 추경에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니까 상사업비 예산은 다 쓰고 이것은 순수하게 작년에 상사업비 10%를 못 썼으니까 이번에는 구청 예산부서에 달라고 해서 편성된 거네요?
담당
리담당재난관
노길동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234페이지 하단부분에 만덕초등학교 일원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6,100만 원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 부분의 정확한 위치가 어떻게 됩니까?
지금 만덕초등학교 입구 큰 도로변을 말하는 거죠?
그 쪽 도로는 만덕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해서 전체 도로에 대한 계획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하고 관계가 어떻습니까?
그러면 당초에 주거환경개선지구 기반조성사업을 할 때 그 밑에 쪽으로 연결이 다 안 돼 있습니까? 도로하고 계획이 안 되어 있는가, 하수하고 관거하고 설치하는 걸로? 초등학교 밑에까지 다 연결이 안 되어 있습니까?
그럼 건축과장님, 혹시 거기에 주거환경 개선지구에 나머지 지구가 5, 6, 7, 8인가 합쳐가지고 6지구인가 7지구가 남아있죠? 그거 하면서 진입로 공사가 전체 계획되어 있는 게 만덕초등학교 앞 도로 진입로 그쪽으로는 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전체적으로 간선시설을 하기 때문에 그쪽에 안 하고, 성당 쪽에서 넘어가는 것은 배로 확폭이 되고 사기부락 쪽하고 이쪽에 들어와서 외곽으로 돌아가면서 전체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현재 초등학교 앞 도로 그것은 활용 안 합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그것은 지금 지구 안에 안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그 범위에서는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은 현재 제외돼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하수관거 공사는 그쪽 계획에서 제외된 그 지역만 하는 걸로 돼 있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도시디자인과 최희영 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24페이지 공공운영비에 현수막게시대 정비로 시비지만 2,000만 원이 이번에 올라왔습니다. 이 게시대 정비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 안 그러면 지난 번에 건의 올린 내용대로 자막 나오는 그런 시설로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비 1,000만 원 받아서 집행은 다 완료됐습니다. 정비 내용은 끈걸이형에서 탱탱걸이형 9개소, 또 광고판 보수, 지주대 보수 이런 식으로 약 24개소를 정비한 그런 내용입니다. 지난 번 회의 때 안위원님 건의하신 그런 건은 저희들이 아직 검토단계에 있고 이 건은 애초에 우리가 시에다가 요구할 때 현수막게시대 전체 32개소에 대한 정비 부분 그 사항을 1차적으로 정비한 사항입니다. 그 건은 다음번에 저희들이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현재 이 게시대가 우리 관내에 있는데 일부 주민들로부터 흉물로 돼 있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도 동에 근무할 때 광고물파트에서 설치하려고 하는 것을 솔직히 “치워라.”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앞에 공원 이런 걸 멋지게 만들어 놨는데, 이게 불가피한 게 게시대가 없으면, 일반 불법광고물을 우리가 단속을 하면서 어느 정도 흡수를 이런 걸 통해서 해줘야 되고 그런 딜레마가 있습니다. 흉물스럽기도 하고 그렇지만 조금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현수막게시대의 틀 이런 걸 시에서 시안을 잡고 있습니다. 현수막들 색깔도 통제하려고, 화이트칼라 이런 쪽으로. 도시미관이 너무 휘황찬란하지 않게 모양도 그렇고 현수막에 붙이는 재질, 색깔 이런 것도 시에서 시안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도로에 한번 나가보면 현수막게시대를 비롯해서 각 가로등에 지구명 설치하는 것 있죠? 지금 시에서 잘한다고 하는데도 어떻게 생각하면 중구난방입니다. 예를 들어서 규격이 정해져 있는데 어느 모 단체는 크기가 크다든지, 작다든지 이런 것이 많이 부착돼 있습니다. 게시대에 붙이는 것은 현수막이 거의 고정적인데 그 외에는……. 그래서-디자인과를 맡고 계시니까-정말 그 지역의 디자인에 맞게끔 설치돼야 되는데 중복되는 것도 많이 있고, 게시대만 보지 마시고 전체적인 틀을 봐서 협의할 부서가 있으면 협의해서, 특히나 신축건물이 들어서는 입장에서는 우리 「건축법」상에 권고로 해줄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특히나-나중에 건축과에 질의를 드리겠지만-롯데 그런 분야에도 사전에 관계부서의 협의를 받아서, 요즘 북구자랑거리 열 가지 해서 딱 붙여놓은 것 있죠?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것 어느 부서에서 주관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장마다 다 붙여놨습니다. 그 예산을 어떻게 편성해서 하는 것인지? 과연 저것이 효과적인 것인지? 물론 그 지역에 가면 편안한 감도 주고 북구의 자랑거리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예산낭비의 원인도 될 수 있는 문제점도 될 수 있습니다. 좀 없는 곳에-너무 집중으로 많이 붙이지 말고-붙이면 안 좋겠느냐? 여하튼 현수막게시대 이 정비 분야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신중하게 계획을 잘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영
최희영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덕봉위원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재난안전관리과 계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예산을 보면 전반적으로 삭감된 상태고 인건비만 약 2,1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추가 편성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 2,100만 원이 편성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노길동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재난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편성된 것은 재난 취약가구 안전점검하고 정비하는 데 국·시비 합쳐서 2,100만 원이 가내시가 내려와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가내시 내려온 사항은 우리 정부에서 추경이 편성돼 통보 오면 돈이 내려올 걸로 예상을 해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 이것은 예산편성 할 때 우리 기감실 예산부서 지침에 의해가지고 각 부서운영비라든가 이런 사항을 인건비 빼놓고 나머지를 삭감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삭감된 예산 중에 꼭 필요한 예산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그런 예산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재난관
노길동 계속 답변 드리겠습니다. 5%, 10% 이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예산부서에서 예산을 절감하라는 그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럼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는 별 하자가 없다 이 말씀이죠?
담당
리담당재난관
노길동 충분히 감수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지구 특별회계에 보면 국고보조금하고 시비보조금이 삭감돼 있고 민간단체 부담금 수입이 1억 8,000원 해서 전체 6억 정도 줄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건축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원래 기간이 2010년까지 하게 돼 있는데 2012년으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배정이 조금 올해는 뒤로 미뤄져 있는 상태고 전체적인 예산은 늘어난 상태가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국고보조금이 당초에 116억 5,600만 원에서 3억이 줄었거든요? 이 3억은 다음에 오는 겁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다음에 오는 그런 내용이고 전체적으로는 저희들도 늘어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시비보조금도 마찬가지고?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똑같은 비율로 매칭펀드 식으로 해서.
강효
최강효위원
민간인 기타단체의 부담금 수입이라는 것은 주공에서 부담하는 부분입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우리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주공에서 부담하는 그런 겁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기간이 연장됨으로 해서 줄어든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조금 줄어드는데 실질적으로는 예산이 더 늘어납니다. 배정이 조금 늦어지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울러 하나만 더 질의하게 습니다. 239페이지에 보면 폐·공가 정비사업에 1억 450만 원 돼 있고 노후건축물 정비사업에 6,000만 원 돼 있는데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폐·공가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안의 폐가, 공가를 우리가 보고해서 시비로 내려오는 그런 사항이고 노후건축물도 정비구역 안에 노후돼서 보수할 수 있는 그런 걸로 우리가 계상을 잡아서 올린 그런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 정비구역이라면 현재 스물 몇 개 있는 정비구역 안에 있는 걸,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거기에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노후건축물 환경정비사업인데 이것은 어떤 걸 정비합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안에 살면서 보수도 하기 힘들고 정비구역 안이라도 사업이 빨리 안 되는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부 보수를 해주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정비구역 안에 있는 개인주택에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겁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맞습니다. 우리가 설계해서, 조사를 해서 실제로 정비구역 안에는 정비사업을 하려면 조합하고도 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가 나중에 보상도 관련되거든요? 왜냐 하면 감정관계 그런 것이 굉장히 그것 한 게 있습니다. 그런 데를 저희들이 보고 집중적으로 해서 해주는 걸로,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은 쉽게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개인의 소유건물에 대해서 정비구역 안에 있다 해서 우리가 지원해 꼭 해줘야 됩니까, 노후건축물 같은 이런 경우에는?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이것이 원래 정비기금에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실제 생활불편 해소 차원에서 해 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떤 것을 해 줍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실제 보면 크게 해 주는 것은 없고 환경개선, 일종의 리모델링을 조금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는데 방수 이런 것, 안 그러면 벽지나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예를 들어서 수급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에게 해 주는 것이 아니고?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왜 이것을 우리가 해 줘야 됩니까? 그것 개인 사유재산이잖아요 그죠?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맞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형평성원칙에도 어긋날 수 있는 거고, 우리 시비를 갖고 와서 왜 지원해 줘야 되느냐 이거죠.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이 시비가 원래 도시정비특별회계에서 해 주는 그런 사항이거든요. 그러한 것을 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서 하게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왜 해 줍니까?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가 잘 안 되는 부분이 도시정비구역이라도 집이 낡으면 실소유자들이 수리를 한다든지 정비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그 사업이 진척이 안 되고 전체적인 그런 사항이 있으면 일부, 저희들은 전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올려주니까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 왜? 환경개선 차원에서 해 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성희
박성희위원
사업지구 내에 증·개축을 못 하다보니까 해주는 겁니까?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야 되는 게 정비구역이 지정되면 그 안에서는 자기 집이 예를 들어서 파손이 됐다든지 비가 샌다든지 집이 낡으면 증·개축이나 대수선을 못 합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원래는 「건축법」상 증·개축을 하려면 굉장히 힘듭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증·개축은 못 하고 그럼 대수선도?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수선 정도인데 대수선에 해당되는 게 아니고 간단한 겁니다. 우리가 봐서는 「건축법」 상의 증축이나 대수선은 해당이 안 되고 수리 정도. 60세대 정도 기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강효
최강효위원
해 줄 수 있는 근거가 있어서 해준다?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시에서 전체적으로 시장님 특별지시로 해서.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여기에 폐·공가 정비사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왜냐 하면 폐가로 놔둠으로 해서 나중에 그게 조합하고, 실제 그것도 사업이 어려운 게 나중에 감정 시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철거하는 것과 안 하고가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현재 폐·공가가 중점적으로 많은 데가 만덕2주공아파트 그 쪽인데 그 쪽에 주로 갑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만덕2주공아파트는 해당이 안 됩니다. 개인주택으로 해서.
강효
최강효위원
이것은?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현재 정비구역 안에 폐·공가가 얼마나 있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저희들에게 보고된 것은 열한 동인데 두 동은 구포에 주로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조합 측으로부터 보상을 받고 나간 겁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나중에 보상관계는 있는데 철거하고 안 하고도 굉장히 나중에 재산세에도 관계가 있고 우리가 승낙을 받으려고 하면 굉장히 힘듭니다, 그 자체도. 그래서 전에 관계 도시국에 청소과하고 같이 대책회의를 부구청장 주재로 했는데 사실상 보면 조합하고 그게 돼야 되기 때문에 동의절차도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동은 발주를 해서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그 두 동은 철거합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철거해서 안에 공지하고 그거를 만드는 거죠.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그 사람들은 보상도 안 받고 왜 나갑니까, 집을 비워두고.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난제는 이게 이야기가 돼서 지금 보상은 안 받았지만 실제로 수리하고 아까 그 이야기, 그냥 놔두고 방치로 인해서 세도 안 나가니까 폐·공가가 되고 쓰레기 그런 게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조금 수리해서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사항이고, 이것은 완전 나가서 폐·공가가 돼 버리면 자체에서 쓰레기만 늘어나고 굉장히 문제가 많아서,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이것은 조합 측의 동의 하에,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그렇죠. 조합하고 주인하고도 관계하고,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원래 정비구역 안에 있는 사업이 시행되면 조합 측하고 건물주하고 조합원하고 집을 비워주면 원래 건물을 철거하는 것은 조합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맞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조합에서 보고 철거하라고 하면 안 됩니까, 우리 시의 예산을 줘서 하는 게 아니고.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조합에서 하려고 해도, 왜냐 하면 아직 진행단계고 구역지정을 해서 하려면 굉장히 많은데 아직 감정이나 관리처분에 들어간 상태가 아닌 게 많거든요. 관리처분에 들어가고 난 뒤에 건축물가옥대장도 있고 나중에 자기가 보상받을 수 있는 것은 그것을 계산합니다. 그런 관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것 집행하는데 굉장히 애로가 많은 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애로가 많은 부분은 애로가 많은 거지만 이게 돈이, 쉽게 말하면 우리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거든요. 1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원래 집이라는 것은 개인소유 건물이기 때문에 조합이나 개인이 철거해야 되는 사항을 그냥 방치돼 있으니까 우리 예산을 투입해서 철거하는 것 아닙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맞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어째 보면 이것은 종합해서 우리가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야 될 그런 부분까지 생각해야 할 부분인데 자기들 사업을 하면서 자기 집 재산을 가지고 철거하는데 우리 예산으로 지원한다는 게 어째 보면 형평성에도 안 맞다고 봐지거든요, 안 그래요? 본 위원이 자꾸 질의하는 이유가 이해가 쉽게 안 돼서 하는 건데 왜 자기들이 뜯어야 될 부분을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해줘야 되느냐 이 이야기죠.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그게 왜냐 하면 문제가 된 게 공가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정비 차원에서 시에서 보조를 해줍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본인들보고 절차를 거쳐서,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그게 법상에 우리가 대집행이나 할 수 있는 걸 전체적으로 연구해 보니까 명령내기도 힘든 그런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본인들 보고 ‘너희 집 비워놓지 말고 뜯어라’ 이렇게 독려하면 안 됩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그것도 법령이 없어요. 재난안전관리과하고 전체적으로 그것을 했는데 그런 사항이 없어서, 그때 법무계나 부구청장님 주재로 한 번 했거든요? 그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그게 아니고 폐기물을 방치하니까 조례로써 과태료나 물릴 수 있는 것뿐이지 실제 위협해서 유지 관리 상 그러한 것은 안 되기 때문에 행정력 지원하는 차원에서 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나중에 건물주인은 조합한테 보상을 받을 것 아니에요.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결국은 근거가 있어서 관리처분 갈 때까지 기간이 많이 걸립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기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어쨌든 그 사람들은 집을 비워놓고 나갔는데,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그것 때문에 승낙을 받아야 되고 주인이 안 해주려고 합니다, 사실은. 그런 관계는 조합하고 해결해야 될 그게 아니고 자기하고 협의가 돼 가지고 하기 때문에 승낙을 해주는데 개인사유지이기 때문에 승낙을 받아야 되거든요, 우리가 하려고 해도. 그것은 보상금을 주는 게 아니고 단지 철거하는 그 비용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우리가 철거해 주는 것 아닙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폐기물 처리 해줘야 되고, 보기가 싫으니까.
강효
최강효위원
참 답답합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충분하게 답변 됩니까?
강효
최강효위원
마치고 난 뒤에, 하여튼 됐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우리 구청에 고물상 때문에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는데 폐가, 공가 이러면 결국 환경 차원에서도 이것을 접근하는 것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우범이나 이런 것도 있을 수가 있는데 그런데 도심 속에 고물상 같은 것은 제재조치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알아보니까. 신고사항이 되다 보니까 그렇는데 상당히 지저분하다고요, 진짜. 이 접근이 시에서 상급부서에서 내려주니까 시행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진짜 형평성에 안 맞거든요. 지저분해서 그렇다면 고물상 저런 것 휀스도 사실 우리 시에서 해줘야 됩니다, 바깥으로 노출 안 되게. 구포2동 구남경로당 옆에 고물상이라든지 덕천2동 동사무소 담벼락 옆에 고물상이 엊그저께 또 생겼습니다. 저것을 그대로 방치할거냐고 이래 하는데 지금 이 조합 소유재산을 갖다가, 아까 폐·공가 철거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안에서 살도록 유지보수 해 준다는 것은 진짜, 이것 처음 시작하는 사업입니까? 아니면 앞에 했던 부분이 있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이것이 올해 처음 시도하는 사업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어떤 법령이나 지침이 어떤 법에 의해서 해 주는지 그게 나와 있습니까?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저게 「도시재개발법」에 전체적인 기금인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그러한 관계에 쓸 수 있도록 돼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법에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그 안에 있는,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그것 말고도 여러 가지 용역비 이런 것을 보조해 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러면 정비지역 외에,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정비지역 외에는 안 됩니다. 정비구역 안에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조합의 이익을 국가에서 왜?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조합의 이익이 아니고 원래 개선계획 수립도 정비구역 지정하는 것도 구에서 해야 되는데 없기 때문에 주민제안으로, 용역비도 몇천만 원 듭니다. 사실상 그것은 구에서 해야 되는 사항을 조합에서 떠맡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정비지역은 지정해 줄 수가 있는데-권장으로-거기에,
재화
하재화건축과장
정비지구를 지정하려고 하면 용역비가 몇천만 원 듭니다. 그것도 우리 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주민제안 형식으로 해서 전에 맨날 설명하고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과장님한테 죄가 있고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난상토론이 되는데,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위원님, 지금 시간도 됐고 속기도 있고 해서 일단 정회했다가 다음 시간에 질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일단 질의를 마치시겠습니까?
성희
박성희위원
예, 쉬었다가 합시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도시국 소관부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아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셨는데 지금 안 계시니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건설과장님이 안 계시는데 건설과에 GB 관리는 어느 계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그린벨트 관리 예산이 이번에 보니까 92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어떤 걸 주로 할 계획으로 돼 있습니까? 이게 이번 추경에 올라온 이유가 뭔지 모르겠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내용은 알겠는데 815만 원 관리비가 주로 어떤 내용입니까?
그럼 지금까지는,
이것이 내려오기 전에 예를 들어서 우리 건설과에서 그린벨트 관리를 위한 기본 관리비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본예산서는 안 가져왔는데 그린벨트 관리에 필요한 부분의 모든 예산은 당초 본예산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린벨트 관리는 어느 부서에서 담당하죠?
혹시 도시계획 계장님 나와 계십니까?
알겠습니다. 그럼 그것하고 관련해서 건설과에 보면 235페이지 마지막에 재정조기집행 추진 비품이 300만 원, 급량비가 300만 원 돼 있는데 조기집행 하면서 어떤 비품과 어떻게 해서 이 금액이 들어가는지 이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품 구입하는 게 상황판 설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토지정보과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주 잘 봐주셔서 질의를 한 번도 한 사람이 없지 싶은데, 243페이지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가관리사업 분야에 전수조사 감정평가검정수수료 해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 전수조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사항에 대해서 토지정보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는 담당 직원이 두 사람 있습니다. 두 사람이 관내 보유하고 있는 필지에 대해서 전량 조사를 해야 됩니다만 작년에 조사해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기초로 조사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개별감정을 합니다. 개별검증을 하고 개별검증이 끝나고 나면 평가사에 감정을 받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전수조사가 마쳐집니다. 이상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개별검증은 우리 안내문 오는 그거죠?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이의 제기하시는 분의 퍼센티지는 우리 구에 한 몇 퍼센트 정도 됩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이의신청 건수가 해마다 3, 4십 건 정도.
상천
안상천위원
전체?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필지가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아, 필지.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예. 점차적으로 저희들이, 내일 개별공시지가 주민설명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주민들에게 다가가서 사전에 이런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개요라든지 개념이라든지 설명을 해서 이의신청 건수를 줄이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개별공시지가가 많이 오르면 유리하거나 불리한 그런 점은 있습니까?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공시지가가 상향이 되면 아무래도 재산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일반적으로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는 주민들이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많이 합니다마는 그런 부분은 보상하고 전혀 관계가 없고 표준지에 대한 것을 가지고 보상을 책정하기 때문에 개별공시지가 가격에 대한 것은 보상하고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괜히 경제도 어려운데 세금부과를 우리 구에서 잘못해서 피해를 보는 그런 사례도 없잖아 안 있겠습니까, 그죠? 이 전수조사를 할 때는 면밀히 잘 검증해서 해야 큰 부자는 모르겠는데 통상 주민이 조그마한 땅 하나 사가지고 어느 날 갑자기 많이 올라서 부과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피해도 있다고 본 위원은 간혹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전수조사를 할 때 과장님께서 좋은 계획을 잡아서 피해를 보지 않는 그런 선에서 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신창
강신창토지정보과장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서 294페이지에 보시면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서 국·시비가 1억 삭감돼 있고, 통학로 정비사업에서 시 예산이 4억 1,500만 원이 추가 편성돼 있는데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1억이 왜 빠져서 내려왔는지 이것하고 밑에 4억 1,500만 원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사업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당초에 시랑로하고 금곡지하철역 중앙분리대 두 개를 시에다가 올렸습니다. 시하고 지방청하고 우리하고 합동조사에서 우선순위에서 금곡 중앙분리대는 차순위로 삭감 조정된 사항이고 그 다음에 교통사고 잦은 곳은 저희들이 똑같은 심사과정에서 추가사업비를 확보한 그런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통학로 정비사업 4억 1,500만 원 이것은?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통학로는 저번에 사상 대덕여고 사고 이후에 시에서 전체 30억을 확보해서 각 구에, 저희들이 지방청하고 교육청하고 구청하고 합동조사를 해서 신규로 확보한 사업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게 현재 계획된 사업이 있습니까? 어디어디입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양덕여중 외 6개교인데 구남초등학교, 양덕여중, 구남중학교, 경혜여고, 백양고등학교, 성도고등학교 그 다음에 삼정고등학교가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주로 어떤 시설을 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일단 통학로에 보행자 우선으로 보도 조성 그 다음에 방호울타리, 추락사고 방지 이게 제1순위로 선정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까 도로 규정에 인도 설치 규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백양고등학교나 구남중학교 그 쪽 도로는 양쪽 가에 인도가 없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없는 경우에는 지금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인도를 우선 사업비를 투입합니다. 그러나 불가한 경우에는 장기로 계속 검토해서 뚜렷한 대안은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건축이 신축되기 때문에 결국은 도시계획선을 새로 그어서 보상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른 방향으로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성도고등학교 올라가는 곳도 마찬가지고. 우리 계획돼 있는 데가 다 그렇죠? 경혜여고도 마찬가지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경혜여고 경우에는 뒤에 양덕여중이 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이사장하고 협의했는데 경혜여고의 경우에 일부 학교부지가 있습니다. 동의를 안 해줘서 그 부분은 제외하고 공사를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사실상 아시다시피 경혜여고 정문에서 밑으로 내려오는 도로 그게 상당히 위험하게 좍 내리막길로 돼 있는데 지난번에 사상 대덕여고처럼 거기는 아마 대책이 있어야 될건데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경혜여고 입구에는 현재 보도를 내는 것은 불가하고 방호울타리로 보완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방호울타리를 하면,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 밑에까지 다 내려갑니다. 전주도 이설하고.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보통 우리가 어린이보호구역 도로주변에 보면 도로에 빨간 것 칠해가지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미끄럼방지시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런 것도 같이 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일단 기본적인 도로 구조상의 여유공간이 있어야 됩니다. 무조건 미끄럼방지시설을 하는 게 아니고. 일단 경혜여고 경우에는 추락방지용 방호울타리는 가능하니까 하고, 또 등교시간에 학교에 차가 못 올라오도록 경찰서하고 해서 일방통행으로 돌립니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리고 또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언론에 일부 보도된 사항인데 횡단보도 표시라든지 이런 것은 경찰청 소관이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우리 구 예산 지원하고 그런 것은 없죠?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우리가 직접 관계는 안 되겠습니다마는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게 횡단보도 앞에 다이몬드로 하얗게 표시된 게 있습니다. 횡단보도가 있다는 표시를 사전에 하는 건데 그게 옛날에 한 20년 전인가 그것을 어떤 공무원이 제안을 해서 전국적으로, 횡단보도 앞에-몇 미터 앞인지 모르겠는데-다이아몬드 표시가 돼 있었거든요. 아, 이 앞에는 얼마 가면 횡단보도가 있다 라고 생각하는데 그 표시가 자꾸 없어진다 하는데 그런 부분도 우리 등하교길이라든지 도로에 횡단보도가 있으면 한번 관심을 가지고 우리 관내에 횡단보도 전방에 다이아몬드 표시를 한 것이 많이 없어졌으면 이런 것을 우리가 경찰청에다가 건의를 하든지 통보를 해서 만들면 통학로 안전에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것을 건의하는 방향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 간사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간사
김형민위원입니다. 건설과 계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시설비에 구포3동 대학2길에 보면 보도정비가 4,0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여기에 지금 정비구간이 어디입니까?
그럼 일방통행길 거기입니까?
잘 모릅니까? 그럼 별도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아까 최강효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수관거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하수관거는 기반시설의 경우에는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예산이 필요한 사업인데 정부의 조기집행으로 인해 가지고 예산을 한꺼번에 다 소진해 버리면 향후 민원이 발생했을 때 집행을 해야 될 문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는 문제가 없습니까?
예.
담당
토목담당
이동기 토목담당 보충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실 민원이라든지 긴급한 공사 같은 경우에는 포괄사업비로 집행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재정조기집행 때문에 이것도 포괄사업비로 거기에 대상사업에 넣어서 빨리 하라는 그런 게 있습니다마는 상반기에 편성된 예산이 3억인데 그 중에서 2억만 우선 집행하고 1억은 그런 것을 대비해서 남겨놨습니다.
형민
김형민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김형민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박성희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성희
박성희위원
박성희위원입니다. 건설과에 234페이지 하수시설 준설 밑에 준설토처분장비 임차료 부분이 있는데 이 사업이 2009년도 본예산 때 건설과에서 보고를 할 때 덕천배수장이나 구포배수장 쪽에 준설을 할 때 본 위원이 입회 하에 같이 좀 하자고 건의를 드린 적이 있는데-우리 과장님이 안 계셔서 그렇는데-이 사항이 그것하고 틀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설토처분장비 임차료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임시 저장했던 부분을?
280만 원인가 삭감이 됐네요?
삭감할 것이 따로 있지 준설토 같은 이런 부분을 삭감하면 물량이 있는데 그럼 다음에 그것 어떻게 합니까?
그럼 아까 토목담당 답변처럼 풀예산으로 한다든지 이렇게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과장님 답변은 하부 쪽에 시멘트 부분이 드러날 때까지 깨끗하게 긁어내는 걸로 말씀하시던데, 지금 휀스를 쳐놓고 뭔가 파이프 같은 것을 적재해 놓고 있던데 진행은 어떻습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덕봉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봉
윤덕봉위원
교통행정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293페이지에 보면 안전하고 쾌적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5억 7,600만 원이 추가 편성되었습니다. 이런 사업은 주로 어떤 사업을 하는 것을 말합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윤덕봉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주로 통학로 안전에 대한 교통시설 보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휀스도 있고, 미끄럼방지도 있고, 과속방지도 있고, 교통신호기도 있고 복합적입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거기에 대해서 추가 편성했다 이거지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덕봉
윤덕봉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하겠는데 테마공원이 예산 10억이 모자라서 공사가 중단될 지경이라고 언론에 보도된 것을 봤습니다.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지금 전체 공정은 약 55% 정도 돼 있습니다. 토목 1차 그 다음에 건축이 주로 가고 있고, 토목 1차 공기가 정확하게 한 50일 정도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예상할 때는 9월 또는 장마가 오면 더 연장이 되겠습니다마는 늦어도 10월 되면 기본 골조공사는 끝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시프로그램 부분에서 10억이 모자랍니다. 올해 국비는 지난 3월 달에 경북 포항시에 결정되는 바람에 저희들은 탈락이 됐습니다마는 지금 구 예산도 어느 정도 들어갔고 시에도 한 17억 받았기 때문에 사실 더 손을 벌리기가 그렇습니다. 지역 국회의원하고 협의해서 특별교부세라든지 기타 국비 재원을 확보하도록 지금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그럼 그 10억 예산이 투입이 안 되면 공사를 마칠 수가 없겠네요?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예, 9월이나 10월 되면 공정 90%에서 중단해야 될 그런 상태입니다.
덕봉
윤덕봉위원
90%까지 공사해놓고 중단한다는 것은 정말 북구 의원으로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도 거기에 대한 어려움이 많이 따르겠지만 최대한으로 지속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준공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윤덕봉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위원장님, 간단하게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보충질의가 될 수도 있는데 교통행정과에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아까 말씀을 하셨는데 양덕여중 정문에서 보면 보광사 입구에서부터 경혜여고 정문까지 휀스를 다시 친다고 교육청하고 해서 우리 교통행정과하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진행과정을 좀 말씀해 주시고, 사실은 예산을 보니까 전부 눈물 겹도록 얼마 되지도 않는데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아무튼 이 부분은 본 위원회에서도 우리 위원장님도 걱정을 하고 계시지만 예산심의라고 할 것도 없이 몇 푼 되지도 않는데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과장님, 양덕여중에서 내려오는 길, 거기 휀스가 교육청하고 관계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답변 하나 해 주시고요. 위원장님 마저, 같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 과장님 안 계시지만 어떤 게 있느냐 하면 빙상장 건설로 인해서 우수가 남측 방향으로 물이 굉장히 쏟아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그게 재난의 위험이 있다 이런 쪽으로 주민들이 며칠 전부터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재난 위험으로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교통행정과장님이 답변을 먼저 해주시고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4억 1,000만 원 해서 통학로 정비를 양덕여중 외 6개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업자 선정은 됐습니다. 지금 적격심사 절차를 밟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그럼 휀스는 보광사 절에서 거기까지 하는 겁니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질의하신 양덕여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는 약 1억 2,000 정도가 사업비가 책정돼 있습니다. 편측 보도가 폭 2m에 210m의 보도를 조성하게 됩니다. 아울러서 말씀하신 난간-양덕여중 올라가는 길-은 210m의 방호울타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리고 안전표지판을 4개 하는 걸로 1억 2,000만 원이 설계돼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고맙습니다.
담당
리담당재난관
노길동 박성희위원님 질의에 재난관리담당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4, 5전부터 계속 관리하고 있던 부분입니다. 그것은 현재 위에 보면 철 구조물로 설치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것은 저희들이 두 번 정도 시에 시 재난관리기금 그것을 받아오려고 몇 번 올렸는데 시에서 하는 이야기는 그것은 도로개설하고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 재난관리기금 지급은 좀 곤란하다 해서 두 번 올렸는데 두 번 다 수용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매년 저희들 같은 경우는 부구청장님과 청장님을 모시고 재난우려지역에 순찰 갑니다. 얼마 전에도 부구청장님하고 순찰을 돌았는데 1년에 한 두 번 정도는 순찰을 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냐 하면 올 연초에 재해우려지역 해서 해빙기 때 저희들이 민간자문단하고 점검을 했습니다. 결과는 별 이상이 없다. 주민들이 하도 말씀을 많이 하셔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는 안전점검 한 결과 위에 나무가 몇 그루 있었는데 그게 나중에 태풍 오고 하면 문제가 있을 것 같다 해서 청정산업녹지과하고 협의해서 제거한 경우도 있고 나름대로 저희들도 신경 쓰고 있는데 현재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재난우려지로 해서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은 도로개설 차원에서 하는 게 안 맞겠나? 시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그런 상태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박성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95페이지 상단부분에 주차장 입찰가 산정 감정평가수수료 해서 금액은 크지 않습니다만 66만 5,000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대상 주차장이 어디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상문
이상문교통행정과장
이승걸 위원장님 질의에 교통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것도 기획실에서 일괄적으로 5%로 삭감한 사항입니다, 일자리나눔정책사업비라는. 다른 의미는 없습니다.
승걸
이승걸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래 말씀하시니까 할 얘기가 없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국 소관부서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지막으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원활한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4시40분 회의중지
15시0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북구의회 임시회 주민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정회 시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토론으로 수고가 대단히 많았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계수조정할 사항이 없으므로 구청장이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협조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회의는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5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