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춘태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으로부터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한삼윤입니다. 제162회 창녕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진행 순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김효곤 의원, 임재문 의원, 신수식 의원 순으로 군정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김효곤 의원, 임재문 의원, 신수식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성이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효곤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 평소 듣고, 보고, 느낀 점에 대하여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창녕, 남지, 부곡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농업용수로 재활용하는 사업 추진 의향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낙동강 수질개선 및 수질오염 사전예방을 위하여 운영 중에 있는 창녕, 남지, 부곡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 1일 1,200톤을 일부 농업용수로 재활용 사업을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관내 하수 처리장에서 정화 처리된 방류수를 농업용수로 재활용하면 겨울철에는 따뜻한 물을 공급하여 겨울철 보온효과가 있어 영농비를 크게 줄일 수 있고, 갈수기엔 저수지 등에 물을 저장하여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어 환경부에서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을 국비지원 사업으로 가능하다 하여 인근 김해시에서는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농업용수로 재활용하기 위해 국비지원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수처리장에서 나오는 방류수는 시설채소 등 작물재배 이용에 대해 농민들과 국민들의 신뢰도가 적다는 애로사항도 있지만 우리 군에서도 관내 시설에서 처리된 방류수 수질검사 등 타당성 조사로 농업용수로 활용할 가치가 있는지, 있으면 국비확보 계획을 검토하고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 추진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광고물에 대한 인식전환 및 주변 환경과 어우러지는 새로운 문화거리 조성을 위해 간판 시범거리로 조성 계획한 오리정 사거리에서 파출소간 0.9km에 사업비 2억3,000만원, 정비대상 광고물 460개소 101동 217개 업소 당초 계획된 사업추진 실적 및 투자 효과, 평가결과는 어떠한지 도시산림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지난 정례회 및 임시회시 동료의원님 두분이 옥외광고물 시범거리 조성 구체적인 계획 및 파급효과, 구간 전체 교체 등 계획에 대해 추진상 염려스런 부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된다는 의견을 개진하여 과장님께서는 “너무 신경을 안써셔도 어렵겠지만 열심히 잘 하겠다”는 답변을 하셨습니다. 광고물 정비 계획 구간대 실적이 다른 점에 대하여 당초계획이 잘못 된 것은 아닌지, 지원해 주고 인사 못 듣는 행정이 아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간보조사업 추진 관리 실태에 대하여 군수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간보조 사업으로 읍면 마을 또는 보조단체에 민간보조 자본 지원하는 보조 사업을 민간 및 단체의 보조금 교부신청 및 사업계획서를 받아 마을추진위원회나 보조 사업단체에 위임함으로서 금액에 상관없이 대부분 수의계약으로 사업이 시행됨으로 사업비 집행과 사후관리 등 사업 추진상 애로사항과 보조사업 관리상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8년도 및 2009년 현재까지 민간자본 보조사업 추진실적 및 지역업체 계약으로 추진한 사업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사업 시행상 문제점, 그리고 보조사업 관리 및 현지점검, 향후대책 계획을 군수님께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 및 하수 불량지구 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을 위해서는 시가지 정비도 중요하지만 하수관거 정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하수관거 정비 사업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또한 정비를 해야 할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창녕읍 지역 명덕초등학교 위 교리마을 입구, 창녕시장통 밑, 술정리 당산지역 등 일부 하수 냄새가 심하게 나는 곳이 있어 거리를 지나게 되면 불쾌함을 느낍니다. 음식물 쓰레기 등은 제때 수거하면 끝이 나지만 하수 불량지구는 악취 발생뿐 아니라 많은 강우시 하수 범람으로 수해 발생 우려도 있습니다. 하수 불량지구에 대한 개선사업 계획을 포함하여 2008년, 2009년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을 상하수도사업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효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곤 의원의 질문내용 중 먼저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농업용수”로 재이용 하는 것과 민간자본보조 사업 관리에 대하여 군수님 나오셔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림과장 양용준입니다. 김효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은 도시미관의 중요 부분을 차지하는 광고물이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 채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있음에 따라 우리군의 대표 거리에 시범적으로 간판을 교체하여 간판과 주위환경이 어우러지는 거리를 조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당초계획은 오리정에서 창녕읍 파출소까지 0.9km였습니다만, 당초예산 부족과 일반 간판에서 야간에 조명이 되고 전기료가 절감되는 LED간판으로 교체를 하다 보니까 개당 200만원 정도가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리정에서 군청 앞 사거리까지 0.2km 구간으로 변경하여 2008년11월부터 2009년1월말까지 오리정에서 군청 앞 사거리까지 0.2km 구간 53개 업소의 82개 간판을 교체 설치하였으며, 소요된 사업비는 설계용역비 2,607만2천원을 포함해서 1억7,93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막대한 소요예산 확보와 업체의 변경으로 인한 설치간판 교체 등 예기치 않은 문제점이 뒤따르므로 시범거리의 효과와 군민들의 반응 및 호응도를 검증 후 추가조성을 신중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산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정비사업 추진에 있어 하수 불량지구 대책에 대하여 상하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김규현입니다. 김효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창녕읍 하수불량지구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창녕 시가지 일부 지역인 명덕초교 교리 마을입구, 창녕시장 밑 당산 지역 등에 대하여 부분적으로 하수관에 하수가 유입되고 있어 봄 여름 고온기 및 갈수시 악취발생의 주 원인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석빙고 주변에서 유입되는 하수는 관조마트를 지나서 합류식 관거를 통해 터미널 토실로 유입 처리하고 있으며, 본 지구에 대해서 여러 차례 조사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향후 개선대책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상반기 계획인 4월16일부터 4월30일까지 우리군 관내 공공하수처리구역인 창녕, 남지, 영산, 부곡면 시가지 중심으로 4,800만원의 사업비로 하수도 준설사업 작업 중에 있습니다. 또한 준설 완료 후 공공관로 내에 CCTV탐사 및 창녕 4개 지구 외 지역에도 CCTV 탐사 후에 관로보수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악취발생으로 인한 하수불량지구를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관거 사업 추진 상항입니다. 2008년도에는 창녕 남지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총 28억8,600만원으로 총 연장 7.14km를 시공 완료하였으며, 올해는 창녕 남지읍에 총 사업비 20억9.300만원으로 총 연장 3.7km 대비 현재 공정은 40%의 진도로 견실 시공 중에 있습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 답변 내용에 대해 김효곤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예) 김효곤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하수처리장 방류수를 농업용수로 재이용에 따른 보충질문을 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의 답변에 의하면 현재 방류수로서는 마늘과 양파, 채소류 등에는 부적합한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금년 같이 가뭄이 심한 때는 이미 하류 농가에서는 양수를 해서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되면 방류한 기관에서 책임을 져야할 의무가 있다고 보는데 군수님 의향은 어떻습니까?

김효곤 의원님 추가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업체 선정 관계는 저희 지출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선정한 내용은 알지를 못하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을 시행하실 때 용역이 잘못되었다고 생각 안해 보십니까?

용역은 전문영여업체에서 했기 때문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 사실은 알고 계십니까, 이 전문업체가 따오기 조형물을 만들었던 용역업체인 줄 알고 있었습니까?

용역업체는 진해시 소재 마하조형이라고 하는 용역업체가 되겠습니다.

우리 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분하고

직접적인 관계는 없습니다만, 경남에서 조형물이라든지 간판을 설계할 수 있는 업체가 그렇게 많이 없습니다. 이 회사는 간판이라든지 주로 조형물 설계라든지 조형물을 만들고 있는 회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성립하고 사업을 추진하면서 본 사업에 과다하게 착오가 발생되면 그 사업시행 이전에 우리 의회 간담회 시간에 와서 보고를 해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게 하면 좋기는 좋겠습니다만, 시간적인 여유도 없고 그래서 미쳐

아니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지요.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는 217개 간판을 교체한다고 설명하고 과장님께서 임시회 때 답변하신 것도 있습니다. 217개를 한다고 약 2억원 정도의 예산을 성립해 놓고 82개 밖에 할 수 없었다면 용역이 잘못된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업시행에 착오가 생겼더라면 사업시행 하기 이전에 의회에 와서 한번이라도 추진을 하니까 이렇게 이렇게 되어서 이것 밖에 못하겠더라 그렇게 한번 간담회 때 걸러 주시는ㅊ 것이 예의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것도 좋겠습니다만, 저가 답변을 할 때는 그때 설계용역을 하고 답변드린 것이 아니고 계획이 오리정에 읍파까지 할 계획이다. 거리는 0.9km인데 사업비는 3억 정도가 소요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사업비가 2억원 정도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업비가 삭감되고 해서 설계과정에서 보니까 일반간판 보다는 야간에 경관조명도 되고 전기료도 절감되는 새로운 간판이 나오고 해서 그 간판을 사용하다 보니 거리가 단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비가 크고 적고가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만, 사업비 자체도 삭감이 되고 사업비가 큰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기까지 신경을 못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과장님 그러면 우리가 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아무런 계획도 없이 조건없이 예산만 따놓고 사업을 시행하겠다고 생각하고 예산을 만든 것입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때 그당시 간판 개당 평균 100만원 정도 하면 이백여개 하지 않겠느냐 그 뜻에서 2억 예산을 세운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착오가 발생되었더라면 의회에서 한번 걸려서 우리가 용역을 받고 설계를 해보니까 이렇게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 이야기 한마디 없이 시행만 해놓고 이제와서 사실 좋은 소리 못듣지요, 과장님 밖에 나가서 주민들한테, 이 사업에 대해서 그렇지요?

물론 이 사업은 시범사업입니다. 시범사업은 일정 구간을 해보고 평가분석을 해서 좋으면 저희들이 더 할 수 있는 문제이고 효과가 적으면 안할 수 있는 그런 문제입니다. 일부 군민들은 야간에 보면 군 의원님들이 본 것은 낮에 본 것이고 야간에 보면 상당히 보기 좋습니다.

저희들도 밤에 다닙니다. 밤에 봅니다. 보고 그 간판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가 아니고 이 사업을 시행하면서 그만한 착오가 생겼다면 또 설계를 변경해서 늘려 줄 수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것을 저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에 대해서 과장님 이 사업이 잘못된 것 인정하시지요?

사업 자체는 잘못된 것이 없습니다. 없고 그 중간에 큰 사업은 아니지만 의회에 보고를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인정합니까?(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른 의원 추가로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응답하는 의원 없음)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재문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임재문 의원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성이경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충식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임재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의정활동 중 평소 보고, 듣고, 느낀 점에 대하여 몇 가지 군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 및 지하수 관정 관리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가을부터 지속된 가뭄으로 물 부족 현상이 심각해서 올 농사에 차질이 우려되며 예년에 보기 더문 오랜 가뭄으로 식수난을 비롯하여 양파 마늘등 논밭 작물 물퍼기 작업 등 당면 영농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그저께 20mm 정도 비가 내려서 가뭄해갈에 조금 도움이 되었지만 앞으로 5월말까지 많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못자리 설치 및 벼농사 등 당면영농에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가뭄대책으로 그동안 용수개발사업, 관정 및 간이용수원 개발, 소류지 준설, 양수 저류 사업 등 가뭄극복 한해대책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만, 보다 적극적인 한해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지역에서 관정 및 소류지를 벼농사 위주로 양수 공급 및 활용하는 곳이 많은데 농민들은 마늘 양파 등 소득작물에 필요한 물 공급이 필요할 때 저수지, 소류지등 이용을 원하고 있는데 저수지 소류지 관정 등 활용실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올해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현황과 현실태 문제점 향후대책 계획을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간이용수원 개발 등 한해대책 예비비 사용 내역이 있으면 아울려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가로등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밝고 안전한 거리조성과 생활주변 불편사항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120민원기동대를 ’95년부터 운영하여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있으며 많은 가로등 설치 관리로 전기요금이 많이 들고, 또한 가로등 점검 및 고장수리 등 신속한 처리가 중요한데 군내 가로등 설치현황과 이에 대한 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먼저 답변하여 주시고,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절전형 가로등 설치 계획이 있는지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대합지구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사항입니다. 국민건강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주재원 확충에 큰 기대를 하고 추진하던 대합지구 골프장조성 사업의 그동안 추진상황 및 향후 추진계획은 어떠한지, 당초 대합면 내울 대동 도개 등지리 일원에 36홀 규모로 2003년부터 설치하려고 민자유치 사업으로 추진했는데 그동안 용역결과 및 양해각서체결 현황, 군계획시설 결정사항, 향후계획과 주민홍보 사항 등 경제교통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하계방역소독 사업기간 연장추진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쾌적한 환경조성과 전염병 발생 예방을 위하여 총력 방역체제 확립과 지속적인 예방활동 강화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봅니다. 지구 온난화 등으로 요즘은 도시 농촌 계절 구분없이 조금 날씨가 따뜻하면 모기가 발생하고 겨울철에도 모기가 있다는데 해충들이 내성이 생겨 박멸작업에 어려움이 많고, 이에 대한 방역소독 기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데 방역소독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그리고 완벽한 방역소독 대책은 없는지, 방역소독에 대한 문제점, 개선방안, 예산확보 및 추진사항을 보건소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임재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임재문 의원의 질문내용 중 먼저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 및 지하수관정 관리실태에 대하여 건설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이강래입니다. 임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뭄대비 용수개발사업 추진 및 지하수관정 관리실태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관내 수리시설물 현황을 보면 저소류지 중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186개소,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47개소 해서 총 233개소가 되겠습니다. 양수장은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66개소, 농촌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39개소 해서 105개, 그다음에 관정은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252개, 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9개 해서 261개소, 보는 군에서 관리하는 것이 36개소, 공사에서 관리하는 것이 4개소 해서 총 40개소가 되겠습니다. 용수개발사업 및 간이용수원을 개발할 계획과 향후 가뭄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8년 가을부터 장기가뭄에 대비해서 사업비 약 24억을 투입해서 사전 가뭄대책 추진 1,2단계로 해서 2008년말까지 소류지 준설, 관정 및 양수장 개보수를 포함해서 농업용수 분야 55개소에 5억1,700만원으로 완료했고, 3단계 사업으로 현재 5월20일까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단계 사업으로 81개소에 17억6,100만원으로 소류지 준설 12개소, 암반관정개발 12개소, 기존 관정 및 양수장 보수 16개소를 완료했고, 소류지 보조수원공 10개소를 현재 추진 중에 있고, 31개소의 소류지에 양수 저류를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뭄해소시까지 계속 양수 저류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고, 용수공급 수위에 따라서 낙동강 치수를 위한 양수장 가동을 확대하고, 필요시는 다단 양수작업, 하천굴착, 들샘 개발 등 용수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업용수 관정의 관리 및 사용 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용 시설기준에 따라서 등록된 261개소에 대해서 2009년 농업용 등록예정이 61개소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하수도사업소에서 상수도 확대 공급으로 인해서 기존 사용하고 있는 관정을 농업용으로 전환하고자 하는 것이 39개소, 현재 우리가 개발하고자 하는 22개소 해서 61개소를 농업용으로 등록해서 농업용수로 전환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등록된 261개소는 소류지 및 양수장 보조수원공으로 활용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사용 등 가뭄대책 등 재원별 집행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은 24억8,7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에 16억1,900만원, 성립전 예산이 국비 예산이 되겠습니다. 1억6,800만원, 예비비 7억 해서 24억8,7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현재 가뭄대책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하여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임흥영입니다. 가로등 설치현황 및 관리실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현재 가로등 설치현황은 도시형이 926등, 농촌형이 4,114등으로써 도시형은 지주형이 832등, 부착형이 94등이 되겠습니다. 농촌형은 지주형이 2,354등, 부착형이 1,760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참고로 2008년도에 가로등 수리 건수가 1,880등을 수리했습니다. 그리고 2009년1월부터 3월까지는 450등을 기 수리를 완료했고, 1일 평균 10등 정도 수리가 되는 것으로 집계가 나왔습니다. 다음은 전기요금을 줄이기 위하여 에너지 절약형 절전형 가로등 설치사업 시행 여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 CDM 절전형 가로등으로 설치된 등수는 현재 75등이 설치되었습니다. 옥천가로등과 남지 유채밭 가로등은 절전형 신형으로 설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래서 삼파장 램프가 2,890등, 나트륨 메탈이 2,075등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도 에너지 절약 측면에서 에스콘 사업 에너지 절전형 교체사업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현재 자료수집도 하고 있고 타 시군에 기 시행하고 있는 시군에 임시회 끝나고 나면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군에 얼마나 예산이 절감될지 그것을 판단해서 결심을 받아서 시행할 계획으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대합지구골프장 조성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경제교통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교통과장 권영규입니다. 임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임재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은 크게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타당성 조사용역은 언제 했는가. 그다음에 도시계획시설에 언제 반영이 되었는가, 주민홍보는 언제 하였는가가 주가 되겠습니다. 먼저 타당성 조사용역은 저가 생각하기로 2003년도에 용역을 발주해서 2004년도에 완료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고,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2025년 목표로 하는 창녕군 기본계획에 체육시설로 반영되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주민홍보 상황에 대해서는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합지구골프장 조성사업 개요가 되겠습니다. 위치는 대합면 내울․대동․도개․등지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면적은 58만평 정도로써 36홀 규모가 되겠습니다. 투자기간은 2005년도부터 해서 2009년, 투자금액은 1,000억원으로 했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말씀드리면 2005년8월16일날 양해각서를 체결한 후에 그동안 사업추진이 안되고 있어서 우리 군에서는 2007년7월6일부터 해서 2008년7월3일까지 4차에 걸쳐서 세부실시 협약을 체결하도록 촉구를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양해각서 체결업체에서는 원 재료 물자 폭등과 토지가격 인상 등의 사유로 해서 금년 3월말까지 연기요청을 했습니다만, 우리 군에서는 2008년7월3일자로 2008년9월30일까지 연기조치를 통보하고, 그 이후에 사업이 계속 추진이 되지 않음에 따라서 2008년10월1일 세부실시협약을 체결할 수 없음을 통보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이 지역을 대합3차 일반산업단지나 아니면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시책을 발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문제점은 이 지역은 낙본G지역으로 단위유역 할당 부하량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새로운 시책을 발굴했다 하더라도 기본계획수립과 타당성 조사용역에 애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저희들은 경남도에서 수립하고 있는 낙동강 오염총량관리 2단계2011년부터 2015년이 되겠습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립 결과에 따라서 향후 이 지역에 맞는 기본계획수립과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런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 정책담당주사와 담당자가 어제 환경부에 방문을 해서 개발할당부하량을 확보하는데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계방역(소독) 사업기간 조정에 대하여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점기입니다. 임재문 의원님께서 하계방역 소독사업 기간 조정과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하절기 비상방역근무 기간은 5월1일부터 9월30일까지이나 우리 군에서는 모기유충 방제를 위하여 2월부터 대형건물, 아파트 등의 정화조에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구온난화, 도시의 열섬현상, 건물의 난방시설 등으로 계절에 관계없이 모기 등 유해충이 발생하고 있어, 지난해는 람사르총회 기간 11월4일까지 방역기간을 연장 운영한 바 있습니다만, 금년에도 총력방역체계를 구축하여 쾌적한 환경조성과 전염병 예방을 위하여 지속적인 방역활동을 하고 있으며, 질문하신 바와 같이 늦가을이나 겨울까지 모기 유충이 서식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따라서 방역소독 기간을 11월말까지 일이개월 더 연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이렇게 연장하려고 하면 추가 예산이 필요합니다. 현재 2009년도 당초예산은 1억2,500만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다만, 이 기간 정도 연장하려고 하면 5,500만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합니다.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탄력적으로 방역기간을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 답변 내용에 대해 임재문 의원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예) 임재문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문 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장님 답변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간단히 몇 개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국도비를 포함해서 전체 한해대책 가뭄대비해서 24억8,7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셨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31개소 저류도 추진 중에 있고, 또 81개소 소류지 관정 등 많은 노력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과장님 지금 현재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시고 또 현재 가뭄대비는 투입한 만큼 실효성을 가졌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계속

추진은 하고 계시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과장님 현지 사업장에 몇 번 확인을 하시고 또 나가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업장을 말씀하시는지?

우리 현재 소류지 준설 사업이나 또 관정 굴착한 장소에

지금 현재 소류지 준설 사업은 저가 거의 현장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확인을 했고 지금 현재 지하수는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고 있는 상태라서 지하수 굴착 위치라든지 그것이 아직 결정되지 않아서 아마 오늘 내일 결정이 되면 저가 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감독을 좀더 철저히 해주시고, 과장님 지금 곧 5월이면 농번기가 접어드는데 못자리가 시작되고 모내기철에 접어들면 1년중에 제일 물이 많이 필요할 그런 시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사전에 미리 대비를 해두셔야만 필요할 적에 적의하게 농민들이 농사짓는데 불편도 없고 우리 소득과 같이 연결할 수 있는 그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군에서 물론 한해대책이라 하면 저희 건설과가 주가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센터, 상하수도사업소, 농어촌공사 이렇게 포괄적으로 합쳐진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재난관리과에 농어촌공사 저희 건설과, 상하사도사업소, 기술센터해서 상황실을 현재 유지를 하고 있고 매일 체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과장님 체크를 하고 계시는데 지금 어쨌든 많은 예산을 들이고 추진하고 있음에도 농민들은 그것을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지 못하고 늘 물 사정 때문에 걱정하고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굴착하려면 금방 연락해서 하루 이틀만에 굴착해서 물을 150톤, 200톤 끌어올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의회에서 지난해부터 촉구하고 사전에 계획대비하고 좀 일찍 지하수를 굴착해서 수맥을 해야 되는데 찾고 지금 와서 예산확보해서 수맥 찾고 여러 가지 요건이 안맞지 않습니까? 우리 창녕만 한해가 심한 것은 아닙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고 물이 제일 필요한 시기고 한몫에 집중해 있는 시기에 사전에 대비책이 부족했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그 말씀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보고 과정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작년 가을부터 저희 군에서 1, 2단계, 3단계 저희들은 사실상 계획대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1,2단계의 상황은 사실상 다 마쳤습니다. 보수문제, 지하수 굴착문제 다 마쳤고 3단계 5월21일까지 계획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모내기철이라든지 공동 못자리라든지 현재 앞에 말씀드린대로 재난상황실에서 전체적으로 센터와 저희과와 농어촌공사와 협의해서 못자리 대행을 하고 있고 또 현재 모내기 관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다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상황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한해상황에 대해서 계획대로 추진이 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과장님 기술센터나 기타 부서는 행정적으로 업무연계를 할 따름인데 어쨌든 본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지하수가 완공된 부분도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했습니다. 퇴천 쪽에 확인도 했는데 그것도 약 3천만원 예산을 들여서 2개월 걸렸습니다. 공기가, 지금 빨리 굴착해서 소류지에 저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몇 군데 저류를 하고 있는 것을 저도 현지에 가서 봤습니다. 지금 육안으로는 전혀 저수지 담수된 것을 못 느낍니다. 과장님, 그런데도 계속해서 추진에 빈틈이 없다고 하시는데

지금 그렇습니다. 한해대책이라는 것이 엊그제도 비가 왔습니다만 내일부터 토요일도 강우가 일기예보가 있습니다만 사실상 비가 올 것이다 안 올 것이다 판단은 사실상 우리가 한다는 자체가 어렵고 우리도 작년부터 올해 5월달까지 강우가 없을 것으로 보고 현재

과장님 됐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우리농민들이 불편을 최소화하고 농가소득에 기여할 수 있는 것이 발빠르게 대처하고 뭔가 완벽한 한해대책이 구축되었으면 하는 본의원의 바람이고 거기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재문 의원님 다른 과에 보충질문 안 받습니까?

다른 과에 같이

처음 시행하다보니 조금 미숙한 점 이해를 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가로등 설치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과장 시간이 앞에 많이 지연되었습니다만,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과장님 지금 계속 연차적으로 가로등은 많이 설치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마 지난 해 우리 군에서 한전에 납부한 요금은 전체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작년 것은 현황은 파악을 못했고 금년도 한전 불입금이 옥천가로등 설치하는데 342만원 정도 한전에 불입이 되었고 남지에

과장님 됐습니다. 여하튼 지난 해 보면 한전에 불입된 것이 약 3억3,700만원 가까이

3억3,700만원 아닙니다. 그렇게까지 한전에 불입된 것은, 전기요금 말입니까?

예, 전기요금

전기요금은 작년에 1억8천1만원

가로등 전체가

예, 가로등, 보안등 전체가

여하튼 과장님 아까 답변은 하셨습니다만 이런 많은 전기요금을 가로등 요금을 납부해야 하는데 앞으로 좀 줄이기 위해서 절전형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답변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절전형 가로등 교체사업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기초자료는 확보가 되어서 벤치마킹을 한 후에 군수님 결심을 받아서 시행을 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검토는 항상 하고 계시는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은 좀 발빠르게 실효성 있게 절전형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그렇게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다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장님 대합지구 골프장 조성사업은 지금까지 물론 설명하셨고 계획이 나와 있습니다만 궁극적으로 왜 지금까지 그렇게 두고 있습니까?

그것은 저가 앞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데 됐습니다. 과장님 많은 일들이 있겠습니다만 2005년8월에 MOU 체결을 주식회사 비사벌관광 대표하고 하셨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전혀 거기에 대한 늦어지는 사유나 이런 것을 한번 말씀해보신 적이 한번도 없지요?

그것은 저희들이 주민들을 모아놓고 설명하는 것은 없습니다만 군민들에게 질문 왔을 때 늦어지는 사유에 대해서 여러 차례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우리 대합지구 일원에 들어가는 지구내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전혀 이런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 불만만 토로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과장님께서 이런 부분을 사전에 뭔가 홍보로 해주시고 지역주민의 사유재산이 그 지역에 약 64%정도 사유재산입니다. 그런 부분에도 좀 감안해서 개인 사유재산을 그렇게 오랫동안 개발허가지역으로 묶어놓고 그대로 있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하가문제에서 저가 설명을 드리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해소가 되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 해나가겠습니다.

아까 설명에는 다른 방법을 찾겠다고 하는데 MOU체결 양해각서 이런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입니까? 안 그렇습니까?

원래 MOU는 양해각서로서 법적인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고 다만 체결하므로 인해서 서로 상호간에 성실히 행하자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체결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것 아닙니까?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여하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지역주민들에게 홍보를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보건소장님, 소장님 수고하십니다. 지난해는 람사르 총회 때문에 그렇게 특별히 연장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11월까지, 지난해도 그렇게 해보니까 우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전염예방이나 파리, 모기 근절을 위해서 많은 효과를 거두었는데 올해도 당초에 예산을 세워서 그렇게 지속적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했어야 되는데 소장님 왜 그렇게 안하셨는지?

당초에도 예산을 조금 더 얹었는데 조금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1-2개월 더 연장을 못하고

소장님 지금 1년내 보면 계절에 이상기후 변화를 인해서 여러 가지 전염병 이런 부분들이 많이 우려되고 특히 우리 농촌은 열악하고 어려운 환경에 있는데 연장을 꼭 해서 계획만 하시지 말고 연장해서 우리 군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건강을 돌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사실은 시간 타임을 제한하다보니까 군정질문이 제대로 우리 의원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시간제약을 받다보니까 보충질문하려고 해도 시간이 없습니다. 사실은, 특별히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방금 임재문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중에 가뭄대비 용수개발 사업추진 및 지하수 관정 관리실태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건설과장님 단비가 엊그제 내리기 전에는 우리 군민들이 애타게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주장하는 것은 당초예산에 가뭄 예산 승인해 준 것을 빨리 추진해달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앞에 답변 내용중에 보면 지금 수맥 수공을 팔 자리를 용역하고 한다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런 말씀을 하는데 어떻게 하든지 사업비가 미리 승인된 사업에 대해서 조기 발주도 하고 조기 준공을 해서 물이 농민들에게 공급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달라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가로등 설치 현황 및 관리 실태 이 문제도 의원님께서 질문한 내용은 매년 우리군에서 절전형 가로등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지금 현재 산업자원부가 시행하는 사업의 일환으로 한국에너지 관리공단에서 에스코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에너지 저소비 및 저탄소 배출해서 ESCO(에스코) 사업이죠. 시설비는 전 업체에서 시설을 투자하고 군비는 10원도 안 들어갑니다. 그러면 절전형은 40-50%가 절감이 된답니다. 우리 군에서 한전에 납입하는 금액에, 예를 들자면 150㎾를 절전형으로 하면 75㎾로 할 수 있답니다. 향후 3-4년간 시행한 업체에서 시설을 설치한 업체에서 절전형 40-50%만 찾아가면 된답니다. 그러면 군에서 시설비 10원도 안들고 깨끗하게 가로등 교체도 하고 절전도 하고 국가시책에 이런 사업은 우리 의원이 건의하나 안하나 행정이 스스로 추진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수식 의원 질문 순서입니다만 장시간 회의가 진행되므로 잠시 정회 후에 회의를 속개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계속 회의를 하도록 할까요? (“합시다” 하는 의원 있음)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신수식 의원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ㅇ신수식 의원

전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가시는 6만 군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과 함께 존경의 마음을 표합니다. 존경하는 성이경 의장님과 의정활동과 지역마을을 위하여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희망찬 미래를 열어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김충식 군수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세계인의 환경올림픽이라 불리는 제10차 람사르협약 당사국 총회가 지난해 11월4일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습니다. 지난 3년동안 차질없는 대회준비를 위해 수고하신 경남도와 창녕군, 창원시와 환경단체 등 관계공무원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람사르총회는 청정지역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매우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특히 총회때의 공식탐방지인 우포늪은 세계적인 생태투어 메카로 거듭나고 청정지역임을 상징하는 따오기 복원사업으로 우리 창녕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기회를 삼고자 각종 문화․축제행사와 생태체험의 다양한 부대행사 제공으로 우포늪의 국민적인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은 우리군이 의욕적으로 추진해 왔던 람사르총회의 성공적인 개최 이후 람사르정신을 살리기 위한 행보는 사실상 지금부터라고 말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번 총회과정에서 논의되고 결정된 사안에 대한 후속 실행 계획 등을 체계적으로 세워 이행하지 않으면 화려한 환경올림픽은 그야말로 단순한 돈 잔치로, 일회성행사로 전략하고야 말 것임을 우려하면서 앞으로 포스트 람사르는 어떻게 구상되고 실천되며, 또한 향후 과제는 무엇인지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과 충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환경이 건강하지 않으면 지속 가능한 성장이 없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건강을 담보할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경남환경 선언”이나 “창원 선언문”에서도 밝혔듯이 습지 자체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습지는 인간의 건강을 위해 필요하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포스트 람사르의 핵심과제는 크게 습지의 보전과 복원, 국민들의 환경의식 확산이라는 두 가지 당면과제를 해결하는데 모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태호 도지사는 람사르총회를 유치하는 순간 포스트 람사르를 염두에 두고 로드맵을 만들었다며 경남도는 차질없는 포스트 람사르 추진정책을 통해 경남을 명실상부한 환경메카로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힌바 있습니다. 정부는 국내 전체적인 습지관리의 선진화와 습지 강화정책을 통해서, 경남도는 이 큰 틀 안에서 우포늪 등의 훼손된 습지를 복원하는 등 포스트 람사르를 체계화한다는 구상입니다. 우포늪은 지난 70년대 절반 정도를 매립, 농지로 활용하고 있어 이번 람사르 총회를 계기로 습지복원이 가시화되고 있다고 할 것입니다. 우포늪 습지복원 사업은 홍수때 수위조절 및 범람방지의 기능과 습지교육․체험지로서 기능 등 습지의 현명한 이용을 대표하는 정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 “우포늪 습지 복원사업에” 대하여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습지정책을 총괄하고 멸종위기 동식물 복원연구 및 체험학습을 담당할 국가습지센터가 우포늪 습지 복원 예정지역에 건립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업 추진계획 등 종합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람사르총회 이후 우포늪과 주남저수지가 생태관광의 거점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특히 “환경이 곧 관광자원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민들에게 심어줌으로써 생태관광은 궁극적으로 기존 관광과 달리 자연의 보전과 지역민의 소득향상을 위한 생태관광 상품의 지속적 발굴과 프로그램개발이 활성화되어 지역주민과 관광객들간에 상호 보완적 관계가 이뤄져야 하겠습니다. 현재 우포늪의 이용을 람사르 총회와 연계하여 많은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있고 지역민과 연계성을 높일 수 있는 잠재력 가치가 매우 높으므로 체류형의 관광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농촌관광의 연계가 필수적이고 그린투어(농촌관광)에서 숙박과 지역문화를 주제로 한 놀이가 필요 하는 등 고품격 생태관광 관련 아이템 개발, 친환경적인 민박유치, 천변저류지(인공습지)조성 등 대안적 관광상품 개발 계획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창녕군 대표 음식을 선정하여 브랜드화 추진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 막창, 수원갈비, 통영 굴국밥, 마산 아구찜, 전라도 곡성 복분자 등 지역대표음식을 선정해 브랜드화 하여 관광상품 중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육성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마산시에서는 마산 아구찜을 세계화하여 지역경제를 되살리자는 마산 아구찜 세계화 선포식이 지난 2월24일 열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업소내 외국어 홍보물 비치, 영어 스피치대회를 포함한 홍보활동 등 10대 실천사항을 정하여 발표하고, 또한 전국지역 특산물과 자매결연, 국내외 음식비 평가 및 요리사 초청, 시식회 등을 통해 아구찜과 아구데이(5월9일)를 적극 알리고 매년 5월 둘째 주간을 아구 주간으로 설정, 각종 행사를 벌여 나갈 계획으로 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서 접한 바 있습니다. 대전시는 올해부터 국제우주대회 총회, 전국체전등 대규모 행사를 앞두고, 도시 위상이 올라가면서 대전을 찾는 국내외 인사가 해마다 늘고 있는 점을 감안 외부인에 내놓을 만한 음식이 없어 큰 문제가 지적되고 손님 접대에 곤란을 겪을 뿐 아니라 문화수준이 낮다는 평을 듣기 십상인 것으로 판단되어 세계인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대전의 대표음식을 선정하기로 하고, 브랜드화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 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 시식회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표음식을 선정해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위생관리 책자배부, 고급메뉴판 및 물품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할 계획으로 있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국 각 지자체에서 대표음식을 개발, 선정하여 관광상품화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에 우리 창녕군도 창녕은 뭘까? 창녕하면 딱히 생각나는 특색있는 대표음식을 선정, 브랜드화 하여 자리매김 한다면 체인점, 수출, 주문 등이 쇄도해 효자산업으로 크게 기여 할 것으로 판단됨으로 이에 대하여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심각한 노인문제 대책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남의 고령인구가 36만명이 넘어 도내 인구 10명중 1명은 노인인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특히 고령화속도가 빨라지고 있어 오는 2024년엔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이에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은 지난 1994년 65세이상 인구비율이 7.2%에 이르러 이미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으며, 향후 2015년에는 비율이 14%가 되어 고령사회에 진입하면 오는 2024년에는 20%로 초고령화 사회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저출산으로 유년층 인구수는 감소하고 평균수명 연장 등의 사유로 노인층 인구수는 급속한 증가세인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결과라 하겠습니다. 따라서 인간의 평균 수명은 짧고 출생률은 높아 총인구에서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과거에는 노인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평균수명이 크게 늘어난 것에 비해 그 대책이 미흡함에도 노인들 문제의 심각함은 더 한다고 하겠습니다. 전국 통계에 비해 경남도내 시․군지역의 노인문제는 더욱 심각하다고 하겠습니다. 도내 20개시․군 가운데 창원․김해시를 제외한 18개 시군중 의령․합천․창녕군 등 9개군이 초고령 지역, 밀양시 등 3개 시군이 고령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가운데 의지할 데 없는 홀몸노인이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당시 노인문제는 가족간의 문제일 뿐, 노인문제를 가족간의 문제로만 생각해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노인문제에 대해 적절한 대책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고령화 추세는 급속하게 진행, 2050년에는 세계 최고의 노인국가가 된다는 추계입니다. 양로시설 확충, 노인 일자리창출, 경제적지원 등과 질병대책 등 종합적인 노인복지대책이 강도 높게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됨으로 이에 대하여 우리 창녕군의 심각한 노인문제 대책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신수식 의원 질문 내용중 먼저 포스트 람사르 사업에 대하여 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김영천입니다. 신수식 의원님의 포스트 람사르 사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포늪 습지복원사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강의 홍수예방과 습지보전을 위한 천변저류지 복원사업은 국토해양부에서 국책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 2007년 6월부터 올해 7월까지 천변저류지 대상지역 타당성 조사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2008년 8월에 우포늪 주변을 천변저류지 조성 시범지역 조기 지정, 확정을 도를 통하여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였고, 우리군과 도에서 우포늪 주변에 천변저류지 조성 시범지역으로 확정 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 및 지속 건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 국가습지센터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습지센터 건립사업은 환경부 국책사업으로서 2008년 4월부터 10월에 국가습지센터 기본 및 실시설계와 타당성을 조사하여 2008년 10월 29일에 용역 완료 하였으며 현재 종합 검토 중에 있습니다. 국가습지센터 건립 사업이 우포늪 인근에 유치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국회 등을 통하여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품격 생태관광관련 아이템개발, 친환경적인 민박유치, 천변저류지 조성 등 대안적인 관광상품 개발 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8년 10월 람사르 총회 시 대통령께서 생태관광의 필요성 강조하셨고 국가 녹색성장위원회에서 우포늪과 DMZ를 생태관광 모델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2009년 1월부터 6월까지 우포늪 생태관광모델시범지역 실시 용역을 “한국문화관광연구원”에서 시행 우포늪 생태, 문화관광 자원조사 및 종합추진전략 수립 중에 있습니다. 대안관광 상품개발과 생태관광 아이템 및 민박유치 등에 대해서는 용역팀과 협의하여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여 우포늪 제2전망대 조성사업 등 12건을 국도비지원 건의 중에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군 대표음식 브랜드화 추진에 대하여 농업기술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과장 박용화입니다. 신수식 의원께서 질문하신 군 대표음식 브랜드화 추진과 전국 명품화 사업추진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군에서는 2004년도부터 지역특산물 이용 관광음식개발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창원대학교와 관학협약을 체결하여 대표음식개발을 추진한 결과 붕어요리 5종을 개발 보완한 바 있으며, 2008년도에는 람사르총회 대비 먹거리촌 육성사업과 연계하여 우포늪 인근지역에 3개소의 음식점을 통해 향토음식으로 붕어찜, 붕어매운탕, 논고동국, 논고동무침 등을 판매하였고 현재 판매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생태관광지로서 창녕군을 찾는 관광객들의 입맛에 맞는 대표음식 개발이 절실한 실정이며, 보다 폭넓고 다양하게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먹거리 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연차적으로 향토음식 자원화사업을 통하여 창녕지역 내 향토음식 및 인적자원을 영산면과 창녕읍 소재 전문 음식점과 전통 및 향토요리연구회 등과 연계해서 전통과 현재가 공존하는 먹을거리 인프라를 구축하여 군 대표음식 브랜드화에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각한 노령화 문제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하여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을중입니다. 신수식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심각한 노령문제에 대한 대책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노인인구는 전 군민의 24%를 차지하고 있어, 심각한 노령화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우리군의 대책방안과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동 불편으로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요양을 필요로 하는 어르신들을 위한 노인요양시설은 우리군에 4개소(창녕군노인전문요양원, (주)서드에이지, 나자렛소규모요양센터, 창녕군새누리노인종합센터)가 있습니다.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통한 사회적 가치창출 극대화 및 노후 소득보장을 위해 실시하는 노인일자리사업은 5억5,855만원의 예산으로 14개 사업단을 구성하여 현재 364명이 참여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르신들의 노후생활 안정 지원을 위한 기초노령연금은 126억원의 예산으로 13,430명의 어르신들께 단독가구는 월 20,000원에서 88,000원, 부부가구는 월 40,000원에서 140,800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85세 이상 어르신들께는 월 20,000원의 장수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독거어르신 및 거동불편 어르신들을 위해 노인돌봄 기본서비스사업(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 사업),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바우처)사업, 식사배달사업, 안전지킴이사업, 경로식당운영, 노인활동보조기 지원사업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들의 여가선용 및 문화활동 기회 제공을 위해 현재 창녕노인복지회관에 한글, 풍물, 노래교실, 건강체조, 실버댄스, 서예․사군자, 컴퓨터(기초), 컴퓨터(중급), 탁구반 등 9개 과목 550명을 모집하여 운영중이며, 원거리 거주노인 참여기회 활성화를 위해 노래교실을 월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창녕노인복지관의 이용인원이 잘 아시다시피 매년 늘어남에 따라 운영에 어려움이 다소 어려움이 있어서 남지읍과 영산면에 노인복지관을 추가 건립하여 복지관을 이용하지 못하는 지역 어르신들께 다양한 이용 기회를 제공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노인실태와 복지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현실에 맞는 노인복지시책 추진으로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군 어르신들의 노후대책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 답변내용에 대해 신수식 의원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먼저 환경과장님, 과장님 과에 오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충분히 잘 모르리라 이해는 합니다만 두 가지만 궁금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답변 자료 중에 보면 전부 용역 주었다 용역 마치고 나면 설계하겠다 하는데 되도록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지금 현재 따오기 상표등록 추진사항은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따오기 상표등록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예, 이야기는 대충 들었습니다만 아직 업무가 정확하게 파악이 안되어서 답변 드리기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저가 군정질문 낼 적에 과장님께 묻겠다 했는데 혹시 군수님 따오기 상표등록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것이 있으면 고맙겠습니다.

계절적으로 제약이 있고 해서 저희들도 약간 시기적으로 판매가 부진하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우포늪에 가봤지만 그 정도 가지고 브랜드라 할 수 없습니다. 꼭 붕어찜보다도 우리 창녕군에 있는 브랜드를 거기에 같이 접목을 시켜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 맞습니다.

그렇죠? 지난 번에 급하게 하다보니까 먹거리촌도 부족합니다. 실제 그렇죠?

맞습니다.

되도록 3개 내지 4개 정도라도 먹거리촌을 만들어서 저도 지난 번에 전라도 곡성하고 가봤는데 곡성 복분자 거기에 한번 안가봤죠?

한번 가봤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얼마나 잘 되어 있습디까? 거기에 민간인이 지원 안하더라도 거리마다 서서 그게 하나의 장관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까? 또 시작한다면 또 용역입니다.

의원님 말씀하신대로 상당히 지금은 보는 것 못지않게 먹는 즐거움을 국민들이 많이 추구하기 때문에 우포늪 생태관광지지역주민도 그렇지만 부곡온천 코스인 그쪽 방면도 종합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예산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하는 것은 되도록 관광객들이 왔을 때 이제는 우리 군민들에게 돈을 창녕군에 떨어뜨리고 가야된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주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계속적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님, 늘 걱정하고 계시는 것이 저도 같이 함께 걱정해왔는데 답변 자료에 보면 정부에서나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그 과정만 답변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지역에 다른 지역에 하지 않는 노인복지시설에 대해서 자랑할 정도 그게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지역에 하지 않는 것

현재에 다른 지역에는 저가 알기로는 아마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노인복지관이 군부에는 거의 없습니다. 또 현재 창녕읍에서 노인복지관이 있어서 운영하고 있는데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타 지역에 이용하지 못하는 그런 노인분들의 이용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남지하고 영산에 추가적으로 건립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다른 시군하고 다른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과장님 말씀대로 복지시설이나 그런 대로 놀 수 있는 여가공간하고 이런 것은 잘 되어있다 봅니다. 저도 노인들이 일자리창출을 지금부터 생각해야 된다 지금 과장님 답변자료에 보면 전부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을 받아서 그대로 하는 것 밖에 없습니다. 새롭게 독단적으로 나와서 할 수 있는 그런 일자리 창출을 만들어야 된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것 생각해봐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 안합니까?

그런

신문에 접해서 정확한 것은 저가 하겠습니다 기름짜는 것 일자리 창출해서 한 10여명이 노인회에서 경영하고 있다는 것을 신문에 득했는데 그런 아이템을 가지고 노인들이 정말로 우리 군에서 일을 하고 자기가 소득 벌어서 같이 하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죠?

엊그제 총무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 활동할 때 시설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서 저가 말씀드렸다시피 현재는 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인력수급 문제입니다. 현재 총액임금제로 해서 인력을 감축해나가는 실정에 있습니다. 군 전체로 봐서는 생태관광이라든지 사회복지분야에 인력증원을 요구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인력을 확보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전국적으로 330개소의 노인전문요양원이 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직영하고 있는 프로테이지는 3%밖에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부분들은 전문성을 갖추고 체계적으로 운영 하는 그런 민간위탁에 운영하고 있는 그런 추세고 현재에 3%에 해당하는 11개소는 저희들 보다 전에 했던 부분이 아니고, 저희들 이후에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장단점을 제대로 분석하지 못했던 시군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에 우리 복지회관을 설립할 무렵에 전국적으로 2개 내지 3개 정도 직영한다는 이야기를 접했습니다. 지금 현재 창녕군내에서 전문요양원 시설이 잘 되어 있으면서 활용을 잘 한다고 전국적으로 소문이 나서 벤치마킹 하려고 찾아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애로사항은 공무원 정원 문제 3명은 본의원이 생각할 때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보겠습니다. 어떤 하나의 의지에 따라서 달라지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저희들 알기로 최소인력을 5명을 보고 있습니다. 전에 광명시에 가셔서 신의원님도 아시겠지만 한 개의 과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입소시설에 인원이 60명이고 앞으로 추가적으로 신관에서 입소하고 재가할 사람이 155명입니다. 전체 이 부분만 해도 215명이고 운영인력 현황만 해도 현재 구관에 37명, 신관에 44명해서 81명하면 전체적으로 200명이 넘는 그런 인력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엊그제 상임위원회 활동하실 때 문제점을 보고 했습니다만 그러한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하셔서 저희들이 건의드린 바로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 상임위 활동 나가서 저도 파악하고 했지만 지금 현재 인력 요원 5명 가지고 큰 애로사항이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닥치면 그런 원망을 할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여기에 문제점 보면 민간위탁 운영시에 인건비가 한 3억 정도 예산절감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보다 계산해보면 한 4억5천에서 5억 정도 됩니다. 거기에 운영비가 포함되지 않았고 순수한 인건비가 되겠는데 운영비가 예산상으로 1억7,400만원 되어 있기 때문에 포함하면 한 4-5억 정도 됩니다. 5억의 예산 절감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꼭 예산절감만 한다고 생각하시지 말고 본의원이 생각할 적에 만약에 10억이라 했을 경우에 운영비 전체가 인건비를 주어서 8억을 만약에 썼다 2억은 남아야 안되겠습니까? 자기가 하려면 그렇게 생각 안됩니까? 그런 것 같으면 모든 질 향상이고 우리 군민들이 가져가는 득이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5억이 적자가 난다. 환원사업 차원에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만 애로사항은 지금 직영하고 위탁하고 계속적으로 위탁으로 가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그러면 당초에 그런 생각이 있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신 건물을 짓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지금 이게 위탁을 주어야 되겠다 직영을 주어야 되겠다 하는 발상 자체가 언제부터 나왔다고 봅니까?

저희들은 지난 1월13일 의회 간담회시 설명드렸습니다만 그전에부터

저가 묻는 말은 지금 위탁을 주어야 되겠다 그런 발상 동기가 어디에서 나온 것입니까?

좀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의원들이 지난번에 총무위원회에서 생각할 적에 저희들도 충분히 우리 공무원들의 입장을 압니다. 현재까지 준공이 떨어지고 했으니까 빨리 해서 직영하는 쪽으로 그냥 그대로 가닥을 잡아주었으면 안좋겠나 이렇게 싶은데 군수님 이 분야에 대해서 말씀해줄 수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이 좀 남아 있습니다. 다른 의원 추가 보충질문할 의원 계십니까? 강춘태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