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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의회 5분자유발언

구성자 의원 5분자유발언

제167회 제2차 본회의2009-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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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동

예영동의장

의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의회사무국장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달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그리고,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끝으로 조철제 의원으로부터 5분 자유발언 신청서가 접수되었으며, 구성자 의원으로부터 구정에 관한 질문이 있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동

예영동의장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 5분자유발언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3조의 2】규정에 의하여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조철제 의원님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철제

조철제의원

존경하고 사랑하는 60만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두류1동·2동·3동 출신 조철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5분자유 발언을 통하여 첨단의료복합단지 지역유치를 위하여 의회에서 결의안을 제출한 것만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고 집행부와 250만 대구시민이 함께 힘을 모아 유치에 노력하여야 된다는 당위성과 필요성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대구는 섬유산업이 사양화 되고 난 뒤 우산과 안경산업을 대체산업으로 이으려고 하였으나 중국의 값싼 노동에 밀려 날개를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한 채 아직까지 활로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으며, 청구와 우방건설이 주택 경기의 호황으로 뒷받침 하였으나 그 마저 무너지고 난 뒤 대구는 성장 동력이 멈춘 적막의 도시로 변하여 대학을 졸업한 유능한 인재는 직장을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고 신축한 아파트는 미분양이 늘어나고 인구는 줄어들어 3대도시의 명성을 인천에 내어 주고 4대도시로 전락한 지가 이미 오래이며, 머지않아 대전에 밀려 5대도시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희망이 없는 미래가 불투명한 도시로 전락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적막의 도시 대구에 성장 동력의 불을 붙여 과거 대한민국 3대도시의 명성을 다시 찾는 절호의 기회가 바로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입니다. 지금 대구는 KTX가 생긴 이후 연간 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3만여 명이 서울 삼성 또는 현대 아산병원으로 왕진 치료함으로 서울 중심의 KTX 빨대 효과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바다가 없는 내륙도시인 대구에 가장 적합한 산업이 바로 첨단의료복합단지로서 국비 2조원과 민간 관련기업 3조3,000억, 합계 5조3,000억이 투자되어 일자리 38만 개가 만들어지고 82조원의 고부가가치가 있는 대형프로젝트로서 대구는 문자 그대로 매디시티 의료특별도시 건강산업도시로 변하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최고수준의 병원을 유치하고 경쟁력이 있는 모바일 뇌 연구소 등과 5개의 의과대학, 한의대, 수의대, 치과대학 등 풍부한 의료 인프라를 활용하여 병을 못 고치는 환자는 대구에 가면 치료할 수 있다고 하면 대구를 정점으로 한 KTX 빨대 효과가 생길 것이고, 또한 의학개발의 각종 연구소와 임상시험소가 생기고 병원에 들어가는 300여 가지의 기기를 생산하는 의료기기산업단지가 생기면 민간기업이 투자되어 많은 일자리가 생기고 첨단의료기기를 국내 병원에 납품하고 해외수출까지 하면 세수도 증대되어 재정자립도도 높아지고 인구의 유입이 많아 적막의 도시에서 생동감이 넘치는 활기 있는 도시로 변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부가가치의 첨단의료복합단지는 인류가 살아있는 동안 영원히 필요한 불황이 없는 산업으로 일시적인 행사에 그치는 2011년 세계육상대회보다 더 큰 효과가 있음으로 반드시 유치하여야 할 산업입니다.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위원회의 발표에 의하면 후보지 6개소를 비교한바 대구가 절대 우위에 있다고 합니다. 다음 달 5월에는 심사위원이 대구를 방문할 예정이고, 6월에는 심사결과에 의한 정부의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합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버스 가고 난 뒤에 손을 들어보았자 필요가 없습니다. 대구시민이 첨단의료복합단지 유치만이 우리가 살길이라는 절박한 심정을 호소하고 2011년 세계육상대회 유치 때 동촌공항에서부터 범어로타리 등에서 심사위원을 환영했듯이 이번에도 분위기를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사부 관계자들에게도 모든 통로를 통하여 설명하고 지역 국회의원에게도 대구의 분위기를 전달하는 등의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도 각종 행사시 홍보를 하여 관심을 가져주시고, 이번의 기회는 절대로 놓치면 안 됩니다. 지난 정권 10여 년간 국책사업을 정치적인 수순에서 타 지역으로 간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실례로 제2전자정부청사 유치도 조건이 대구가 우위에 있음에도 광주로 결정되었고, 게임랜드도 대구의 우방랜드가 입지 조건이 모든 것이 좋은데도 마산으로 결정된 것을 상기해 볼 때 더 이상 이러한 전철을 밝지 말아야 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250만 대구시민 여러분! 첨단의료복합단지는 먼 장래를 위하여 반드시 유치하여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세대들이 오늘의 우리들에게 “무엇을 하였느냐?”고 물었을 때 우리는 적막의 도시로 변하는 대구에 성장 동력에 불을 붙이는 첨단의료복합단지를 유치하는데 노력하고 또 노력하여 성공하였다고 우리 다같이 떳떳하게 대답할 수 있도록 합시다. 감사합니다.
영동

예영동의장

조철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대구광역시달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2.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0시09분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일괄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희

김철희기획행정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김철희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 동안 각종 안건 심사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2009년 4월 10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달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달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최근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른 주택가격 하락에도 불구하고 재산세의 부담률은 매년 증가하도록 되어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지방세법이 개정되었고, 이에 따라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주택분 재산세 과세표준구간 및 세율을 일부 조정하는 것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지방세법 규정의 표준세율로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이며, 재산세 수입은 다소 감소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에 따라 피해를 보고 있는 구민들의 세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해 주는 효과가 있고, 소비촉진과 가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등 현 실태에 적정한 조치로 판단되어 별다른 이의없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납세자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법과 통일성을 유지하고, 개별 근거법의 개정에 따른 변경사항과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개별 근거법령 조항 및 해석에 혼란을 초래하는 일부 문안을 정비하고, 물류산업지원에 대한 감면대상을 구체적으로 정비하는 것 등으로 제출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현 조례의 내용이 중복된 것과 혼란을 가져오는 용어를 정비하여 감면요건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별다른 이의없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보고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달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기획행정위원장 제출)

부록에 실음

10시13분

영동

예영동의장

김철희 기획행정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달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5분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한상태 도시건설위원장님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태

한상태도시건설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장 한상태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예영동 의장님을 비롯하여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심사를 비롯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곽대훈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제16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 개최에 따라 본 위원회에 회부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2008년 2월 제155회 달서구의회 임시회에서 두류2동 마을단위 공용주차장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 의결한 바가 있으나 사업 추진 중 주차장 조성 공사장과 연접한 건축물이 매우 노후하여 공사 중 담장이 균열되고, 기와와 부속건물의 천장이 떨어지는 등 안전사고 위험이 있어 거주자들이 강력하게 공사 중단을 요구하여 현재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조성중인 주차장 부지와 연접한 3필지를 추가 매입하여 주차장을 확장하고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추가되는 내역을 말씀드리면 토지 필지는 당초 9필지에서 12필지로, 면적은 999.6㎡에서 1,366.2㎡로, 주차면수는 28면에서 37면으로, 소요예산은 9억9,500만 원에서 13억5,000만 원으로 증가됩니다. 본 사업의 추진목적이 단독주택 밀집지역 주변의 절대적으로 부족한 주차공간을 확충하고 주차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추진해 온 것으로 추가로 3필지를 매입하여 이 지역에 주차장이 조성되면 이면도로 주차난 해소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긴급 및 일반차량 소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여 두류2동 마을단위 공영 노외주차장 조성을 위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충분히 심사 하여 의결한 것인 만큼 심사 보고한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동

예영동의장

한상태 도시건설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 보고한 안건에 대해서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운영, 기획행정, 복지환경, 도시건설위원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19분

의사일정 제4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홍성권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권

홍성권운영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운영위원회 위원장 홍성권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안건처리와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ㆍ근거ㆍ감사일정, 감사요령, 감사반 편성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감사할 부서와 감사자료 목록은 의회사무국 소관 6건입니다. 자료제출 범위는 별도의 명시가 없는 한 200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하였으며, 감사일시는 6월 22일 오후 2시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예산의 적정한 집행실태와 의회사무국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하여 작성한 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동

예영동의장

홍성권 운영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유경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유경 기획행정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애 복지환경위원장님 나오셔서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애

이영애복지환경위원장

안녕하십니까?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장 이영애 의원입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각종 조례안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등으로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작성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토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의 목적과 대상기관, 감사요령,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등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집행부에 요구할 행정사무감사 자료 목록으로는 복지환경위원회 소관사항으로 공통사항 12건과 주민생활지원과 15건, 주민복지과 21건, 평생학습과 15건, 문화체육과 10건, 경제과 13건, 청소과 13건, 위생과 10건, 환경보호과 11건, 첨단문화회관 6건으로 총 126건이 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09년 6월 20일부터 6월 26일까지 총 7일간으로 결정하였으며, 행정사무감사는 구정업무 전반에 관하여 집행상의 적법성 및 공정성 등을 파악 분석하고 잘못이나 문제점을 시정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주민을 위한 구정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고 앞으로 행정집행의 방향과 대안을 제시함으로 보다 정확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토의를 거쳐 작성한 안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의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동

예영동의장

이영애 복지환경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화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 나오셔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화 도시건설위원회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해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작성하였으므로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운영위원회 소관,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복지환경위원회 소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에 대하여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및 간사님께서 제안설명한대로 일괄의결 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0시32분

의사일정 제5항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 여러분,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대표위원에 김주범 의원, 위원에는 김진태 공인회계사, 배준원 공인회계사, 김재율 세무사, 강석순 세무사 이상 다섯 분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0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구정질문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의사일정 제6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구정질문과 답변 진행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질문에 대한 구청장의 답변을 모두 듣고, 보충질문과 답변은 질문하신 의원과 다른 의원의 보충질문을 전부 들은 후 구청장으로 하여금 일괄하여 보충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회의에 관한 규칙 【제32조】 규정에 의거 동일의제에 대하여 2회에 한하여 발언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동규칙 【제3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발언시간은 20분, 보충발언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게 되어 있으니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성자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자

구성자의원

안녕하십니까? 이곡1·2동, 신당동 출신 구성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예영동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또한 “웃는 얼굴 행복한 달서”건설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구청장님 이하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복지는 현대사회의 화두이자 삶의 질에 대한 척도가 되었습니다. 최근 경제성장과 급속한 고령화,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 증가로 주민들은 복지서비스의 다양화와 질적 개선을 요구하고 있으나 달서구의 열악한 재정자립도와 중앙정부의 예산만 바라보는 일률적 복지정책으로는 이를 충족시킬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지역 주민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역 특성을 잠재된 가용자원으로 적극 활용하여 복지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복지재단 설립을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 달서구는 넓은 면적만큼이나 복지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 우리 구는 전국에서 세 번째로 인구가 많은 60만 인구밀집지역입니다. 둘째, 대구의 경제를 주도하고 있는 성서산업단지 내 2,484개 기업체가 소재하고 있습니다. 셋째, 백화점과 대형할인점이 다수 입점해 있으며, 넷째, 타구해 비해 많은 5개의 대학이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분명, 우리 달서구가 가지고 있는 최고의 이점이며 자원일 것입니다. 우선, 인구밀집지역의 인력을 자원화 하는 방법으로 1인 1기부계좌 갖기 캠페인을 전개하여 연말연시 일회성, 행사성 기부형태가 아니라 정기적인 나눔과 배품을 통하여 ‘소액의 기적’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한 개인에게는 천원이고 만 원일지라도 티끌모아 태산이란 말도 있듯이 몇 사람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지역의 어려움을 주민들 스스로 동참하여 해결해 나간다면 더불어 살아가는 참 의미를 일깨워줄 것이며 지역민으로서 애향심과 보람, 자긍심을 심어주는 큰 계기가 될 것입니다. 또한, 관내 기업체와 1사 1시설 후원 유도로 기업의 기부문화를 확산시켜 사회 환원의 기업윤리를 정착시키고 본사가 서울이나 타 지역에 있는 백화점과 대형할인점 등의 일정수익에 대한 지역 환원 유도로 보다 안정적인 복지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대학과 연계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복지프로그램 개발과 지역의 복지사업에 적극 참여토록 하여 명실상부 민·관·산·학의 협조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재단의 공공성과 신뢰성을 바탕으로 주민들에게 자신의 물질과 시간을 자발적으로 이웃과 함께 나누는 기부문화를 확산시켜 이러한 자원과 인력을 바탕으로 우리지역에서 꼭 필요로 하는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과 복지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금번, 복지환경위원회에는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공공자원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의 민간자원과 협력하여 주민들의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서울 양천구 양천사랑복지재단과 동작구 동작복지재단 현장을 방문하여 재단의 성과를 확인하였습니다. 양천구의 경우 2005년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첫해 기부금은 5억 조성을 시작으로 2009년 올해의 기부금 조성목표가 9억이며, 목표달성이 무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에 보행불편 어르신들에게 보행보조기구 보급사업과 차상위 및 저소득층 설맞이 격려금 지원, 어린이날 소외계층 어린이 선물전달, 사회복지프로그램 공모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작구의 경우에도 2004년 동작복지재단 설립을 시작으로 2008년 기부금 조성금액이 10억3,000만 원에 달하며, 저소득층 겨울나기 지원, 복지시설 종사자 교육지원으로 종사자 역량강화, 사랑의 결연 후원사업 등 틈새계층 특별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평택시의 경우 기존에 평택시 애향장학재단이 설립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7년 복지재단 설립·운영조례를 제정하고 2008년 복지재단을 설립하여 차별화된 사회복지종합체계를 구축해 가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 달서구도 스스로 자원을 발굴하여 지역 실정에 맞는 복지정책을 펼치기 위해서는 복지재단 설립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우리 달서구도 2008년 달서인재육성재단 설립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올해 재단 설립을 계획하고 있어 재정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만 힘들고 어렵다고 포기해 버린다면 우리 달서구 복지의 발전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구청장님! 앞서가는 달서구, 살기 좋은 달서구를 위해 복지재단 설립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구청장님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0분

영동

예영동의장

구성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구청장께서는 성의 있는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구청장 답변 종료 시까지 서면으로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구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훈

곽대훈구청장

구청장 곽대훈입니다. 존경하는 예영동 의장님, 그리고 김주영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 그동안 건조했던 대지에 생명의 단비가 내리면서 온 산하가 푸르름을 되찾은 것처럼 60만 달서구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오신 여러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67회 달서구의회 임시회에서도 2008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각종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데 대해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성자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하신 지역복지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복지재단설립과 관련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지역 특성을 자원화 하는 다양한 민관협력체제 구축방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욕구는 매우 빠르게 다양하게 변화되고 특수하고도 전문적인 서비스를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공서비스의 한계를 극복하고 주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시대적 흐름이며, 고통 받는 저소득층 가구에 적합한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에 산재되어 있는 공공 및 민간 자원의 연계시스템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잠재된 가용자원으로 활용하여 복지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복지재단설립은 가정의 변화와 저출산, 고령화 등 사회 환경 변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기존 사회복지서비스 대상뿐만 아니라 틈새 계층을 위한 자원의 배분과 연계도 용이하고 우수복지프로그램 개발, 사회복지종사자 교육, 복지시설 위탁 운영, 사랑의 후원 결연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우리 구 특성에 맞는 복지시책개발과 동시에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현재의 복지사각지대를 일부 해소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 의견에 동감합니다. 우리 구는 의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그동안 맞춤형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담팀인 행복나눔센터를 설치하고 민관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사회 자원의 발굴 및 서비스 조정, 특수시책 개발 및 추진, 후원 결연사업 등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자원과의 연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 연계사업으로는 성서산업단지에 입주업체가 참여하는 1사3가정 행복만들기, 이웃사랑 연료뱅크 등의 후원결연사업과 계명대학교 학생들을 중심으로 한 대학생 드림봉사단이 저소득 계층 아동들과 1대1 멘토링을 실시하여 교육 및 정서적 지도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인적 자원 개발을 위한 자원봉사자 배가운동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1차 민간사회안전망 역할을 할 수 있는 행복나눔공동체를 동주민센터별로 구성하여 주민 스스로 민관네트워크로 구축하여 자발적인 나눔문화 확산은 물론 동 특성에 맞는 사업들을 추진함으로써 주민 만족도를 더욱 높여가고 있습니다. 일부 말씀하신 자치단체의 복지재단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우리 구에서도 많이 시행하고 있는 사업들입니다. 다만, 미흡한 부분이 있다면 후원금품을 직접 접수할 수 없어 틈새계층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사업을 추진하는데 다소 한계가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앞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구의 사회복지예산은 본예산의 55%에 달하고 있어 다른 시책사업을 추진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도 또한 현실입니다. 현재의 어려운 재정여건을 고려할 때 복지재단을 설립할 경우 목적사업에 필요한 출연금 및 운영비가 최소한 25억 정도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투자사업에 대한 재정부담의 과중으로 건전재정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로써는 늘어나는 복지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복지시책을 지속 개발하고 기존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민관협력사업 실태 분석과 평가, 그리고 앞서 말씀하신 이미 시행 중인 타 자치단체 복지재단의 운영 실태, 그리고 급변하는 복지환경의 변화를 면밀히 분석해서 신중하게 좀더 시간을 두고 검토해 나가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학교, 대형유통업체를 포함한 기업체 등 지역자원과의 철저히 연계체제를 더욱더 강화해서 살기 좋은 아름다운 달서공동체를 만들어가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복지만족도를 더욱더 높여 가는데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구성자 의원님께서 저에게 질문해 주신 구정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동

예영동의장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이상으로 구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것으로 금일 부의된 안건은 모두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대구광역시달서구 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산회

출처 대구 달서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