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신기철 의원 발언

제215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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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임시회 제1차 재정경제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임시회 개회 이후 시정질문과 전문가 초청포럼 등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 참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권영규 경영기획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싱그러운 신록의 계절을 맞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위원회에서는 시장 및 의원들께서 발의한 조례안 심사와 소관부서의 현안업무보고, 현장시찰 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경영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의 추진사항을 확인하고 또한 현재 역점 당면과제인 서울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비롯한 여러 사안들에 대해 다시 한 번 더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지적하고 면밀히 검토하셨던 사항들을 바탕으로 업무계획 점검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음 회기 때 상정을 하기로 위원들 간담회에서 결정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 경영기획실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

14시 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경영기획실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권영규 경영기획실장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경영기획실장 권영규입니다. 준비한 자료에 의해서 주요현안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경영기획실 주요현안 업무보고 (뒤에 실음)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지철위원장

권영규 경영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영기획실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 순서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두생위원

진두생 위원입니다. 보고서 13쪽 주요업무 추진현황 중에 공기업 경영혁신 조기 마무리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각 공기업별로 인력감축과 또 희망퇴직, 분사현황 등 추진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인력감축은 5개 공기업 총 인원 1만 9,687명을 1만 6,751명까지 2,936명을 감축하는 목표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메트로에서 2,088명, 도시철도에서 690명, 시설공단에서 100명, 농수산물에서 45명, SH 13명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것을 현재까지 7.6%에 대한 정원감축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나머지 인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도 최근에 기류가 처음에 노사화합 하는 분위기가 나면서 마치 공기업 경영혁신을 중단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도 있었습니다만 저희들은 일관된 목표를 가지고 작은 조직이 더 성실히 일하는 그런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한 불합리한 단체협약조항을 개선하는 부분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노조 간부에 대한 인사 사전협의대상을 대폭 축소하였고 1,333명이 있었는데 이것을 415명으로 축소하였고, 그다음에 근무시간 중 노조활동을 하도록 한 간부가 있었습니다. 이 범위를 축소하였으며, 전임자를 도철 같은 경우에 15명을 7명으로 축소를 했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한 서비스 개선을 시민고객만족도가 2007년도 66.5점이던 것이 지금 70.1점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등 상당히 저희들이 전력을 기울여서 경영혁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은 아직은 만족스럽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만 투자·출연기관의 노조와의 관계는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큰 원칙을 정해서 권고하는 입장에 있고 거기에서 사장님과 노조가 서로 상의를 해 가면서 노력을 해 나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진두생위원

불합리한 단체협약조항에 대한 개선사항도 추진되고 있네요,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상당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노사가 경영혁신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공기업 경영혁신이 시민들에게 신뢰와 서비스 개선을 실현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신문에 보니까 전국 6개 지하철 노조가 연맹하여 제3의 노총이 탄생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복수노조가 내년부터 허용된다면 어떻게 경영혁신이 좀 어려운 상황이 오지 않겠나 하는데 대응책 같은 것이 있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지금 노조가 주로 민주노총 산하가 되어서 상당히 경직되어 있어서 자기 자율적으로 일을 하기는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노조문제를 나서서 이렇게 어디에 가입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노조 내부에서 그동안 10여 년간 여러 가지 투쟁을 하고 사업을 하면서 스스로 자성운동이 일어나서 이제 우리가 민주노총에 가기보다는 우리끼리 노조를 한번 만들어서 새로운 노조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런 식의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이러한 움직임이 더 우리 사회를 발전시키고 공기업을 발전시키는 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건전한 방향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되겠다, 저희들이 노조문제에 직접 관여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좋은 기풍이 유지될 수 있도록 같이 협력해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두생위원

제3의 노총 탄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 말씀이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그렇습니다.

진두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지철 위원장, 김영천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영천부위원장

진두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춘희위원

안녕하세요. 정춘희 위원입니다. 주요현안 업무보고 8쪽에 있는 동행프로젝트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서울 소재 대학생 7,000명이 선발이 되었습니다. 대학생의 선발기준은 무엇이며, 선발된 대학생에게 주는 인센티브는 무엇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교육기획관께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선발기준은 일단 서울소재 대학 재학생 또는 서울에 거주하는 대학생, 그것이 선발기준이고요. 중요한 것은 본인들이 희망하는 학생들의 경우에만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배치는 아까 실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하는 프로그램, 원하는 지역, 원하는 학교, 원하는 시간 거기에 맞추어서 입력을 하게 되면 거기에 맞는 학교에 서로 수요공급이 맞을 때 그렇게 배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7,000명이 신청을 했지만 현재 봉사활동을 하고 있는 학생들 수는 2,700명 정도가 됩니다. 인센티브는 일단 봉사상을 저희들이 수여할 계획입니다. 선발기준은 아직 정하지 않았지만 봉사상을 수여할 계획이고, 또 우수한 봉사자들에게는 해외체험의 기회도 저희들이 1억 정도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만 줄 계획이고, 그다음에 대학에는 올해 활동실적과 또 대학이 갖고 있는 자원봉사센터 시스템의 여러 가지 적극적인 어떤 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내년에 대학에 사회봉사장학금 15억 정도를 그렇게 줄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대학생 자원봉사자들이 각급 초·중·고등학교에 배치가 되고 교과목 보조역할, 교과목 보충지도를 하고 하루 평균 2시간 이상 활동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요. 그러면 대학생들에 대한 사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지침이나 사전교육프로그램은 있습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사전교육은 물론 당연히 실시를 했고 사전교육을 받은 학생들에 한해서 학교 현장에 배치를 했기 때문에 사전교육은 의무적으로 받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교육에 대해서는 학교의 특수성, 또 학생들의 특수성, 그다음에 학교에 가서 반드시 해야 될 언행이라든지 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여러 가지 행동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반드시 사전교육을 받고 배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 배치된 학생들은 100% 사전교육을 받았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동행프로젝트 활성화방안을 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수봉사자에게 해외 봉사활동 파견,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우수봉사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계획이 안 나와 있다고 하셨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네.

정춘희위원

그러면 몇 명 또는 몇 % 정도를 우수봉사자로 선정을 할 것인지, 장학금은 얼마나 줄 것인지 그것도 아직 안 나와 있습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장학금은 지금 봉사하는 학생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대학마다, 지금 47개 대학들이 참여를 하고 있거든요. 대학들마다 많이 참여하는 대학도 있고 또 조금 참여하는 대학도 있고 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많이 참여하는 대학에 더 장학금을 많이 지원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봉사활동 하는 후배들이 장학금의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고, 지금 봉사활동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특별히 금전적인 인센티브는 없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봉사활동이라는 것이 그 자체가 아까 말한 무료봉사 그런 개념이 있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장학금으로 직접 연결이 되면 그것은 자원봉사가 아니고 돈 받고 하는 아르바이트하고 같아지는 그런 성격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러한 자원봉사는 장려하고 촉진해야 되는 이런 뜻에서 많은 학생을 보내준, 적극적으로 활동을 독려해 준 대학에 이러한 장학금을 조금 주고 또 그러한 것이 더 많은 이런 것을 유인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정춘희위원

서울시에서 잘 계획을 하고 추진하여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7쪽에 있는 창의시정 국제컨퍼런스 개최 추진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참석자 중에는 하버드 등 전 세계 대학생이 참석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외국인들은 몇 명이며 또 이들에게 항공료, 숙식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외국인이 몇 명이라고 지금 말할 수는 없고 하버드대학하고 협의해서 하버드대학생들이 세계를 돌면서 공부하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학생들이 서울에 왔을 때 이것은 저희들 비용을 들이지 않고 행사에 참여시켜서 서울시의 창의시정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다만 학자들은 아까 거기에 보시면 시라큐스대학이나 세계의 유수한 학자들에게, 국내학자들끼리 모여서 서울시의 창의시정이 잘 된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외국인의 과학적인 눈으로 보고 논문을 쓰게 해서 서울시에 와서 발표를 하는데 대략 6명 정도를 초청해서 이것은 비용을 주고 논문을 쓰게 해서 학문적으로 발표를 하게 할 그럴 예정이고 하는 가운데 국내에 있는 기업이라든지 관련하는 외국인도 같이 초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몇 명이 정확하게 한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정춘희위원

업무보고서에 나와 있지 않은데요. 지난 임시회에서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가 통과되었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속가능발전기본조례를 지난번에 통과시켜 주셔서 저희들이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에서 녹색성장계획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정부 계획이 지금 약간씩 방향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 이후에 특별히 더 진전된 것은 없고, 정부에서 어떻게 조정하냐를 보면서 정부와 조율을 하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규제개혁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그러니까 업무보고서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에서는 경제 살리기에 대한 국민적 기대감을 바탕으로 전 정부적으로 규제개혁에 지속적으로 높은 국정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법령뿐만 아니라 관련되는 예산, 기술, 제도 등 근본적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도 적극적인 규제개혁으로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과제명을 파악하기 위해서 수용은 되었으나 미입법과제와 중장기 검토과제 및 수용곤란과제에 대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 받아서 확인해 본 결과 보고서 내용과 현황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 사유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제가 왜 일치하지 않는지를 일일이 대조는 안 해 봤지만 아마 실전의 차이라든지 이런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분류하는 진행과정이 조금씩 있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차이나는 것은 나중에 실무적으로 확인을 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 시에서는 정말로 이것이 한 가지라도 계획이 되어서 기업활동을 하고 여러 가지 민간활동을 하는 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방향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과제를 발굴하는데 또 그것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몰라서 조금 혼동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수용곤란과제 79건이라고 했는데 그중에 역세권 개발사업 근거 신설은 국회에 입법발의가 된 상태이고, 자회사 출자한도 제한 폐지는 개정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미처 따라가지를 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춘희위원

따로 다음에 보고를 해 주시고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건별로 나중에 정리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

업무보고서에 개선이 필요한 사항으로 시정에 파급효과가 큰 국가규제는 수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2008년도에 보면 15% 정도 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볼 때 개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이것이 기업활동을 방해하기 때문에 반드시 개선이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들은 발굴을 했는데 상대방 부처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규제를 완화하면 그 기업에 도움은 될지 몰라도 사회 전체 형평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은 도저히 허무를 수 없다, 이런 관점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개혁을 하는 입장에서는 더 과감한 시각으로 보고, 해당 부처의 법을 운영하는 이 부처의 입장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면 정부의 존재 이유라든지 사회적 유지라든지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다고 그런 데 갈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는 방법이 아까 실무적으로 여기에 수용률이 저조했다 이렇게 쓰기보다는 저희들이 해당부처를 찾아가서 실제로 논의를 하면서 장점을 설명을 하고 해서 한 건이라도 더 높이는 것이 저희들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리고 정부의 한시적 규제유예제도는 언제부터 시행이 되고 있으며, 또 이런 제도에 대해서 시민들에게 어떠한 방법으로 홍보하고 있습니까?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정책기획관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규제개혁위원회가 금년 4월부터, 지금 현재 작년도의 여러 가지 경제상황을 종합을 해 봤을 때 재정투자나 이와 같은 것을 통해서 경제 활성화를 하는 것도 중요한 방법이지만 규제개혁을 통해서 하면 돈도 적게 들면서 훨씬 더 민간에게 효과가 크다 이런 인식에 따라서 금년 4월부터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기로 하고 그다음에 제도 발굴을 저희한테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가 4월초에 연찬회를 통해서 이런 지시를 받았고요. 그래서 이것을 발굴해서 건의를 하고 정부에서는 올봄에 상반기까지 이것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선별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

그래서 어떤 방법으로 홍보를 하실 것이냐고요.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홍보를 하는 것은 지금 현재 관련 이해단체나 이와 같은 간담회 등을 통해서 안건을 발굴하도록 했고요. 중앙정부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규제안이 구체적 상황이 되면 홍보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자료 3쪽에 4번을 한번 보시면 저희들이 공무원들 입장에서 이게 규제인지 아닌지 이런 것을 잘 몰라서 실질적으로 어떤 피부로 느끼는 것을 잘 몰라서 11개 분야를 보면 수요자 참여형 규제추진반을 운영해서 여러 가지 그쪽에서 건의도 받고 또 여기에서 분야별 추진반에서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이렇게 해서 발굴을 한 다음에 이것이 정부에서 받아들여지면 그것을 해당 정말로 필요한 사람에게 바로 알려서 도움이 될 때 그렇게 해 나갈 예정입니다.

정춘희위원

전 세계적 경제위기로 경기침체 및 시민 고통이 가중되면서 규제개혁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와 기대감이 더욱 증가되고 있습니다. 기업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불필요한 핵심 규제개선에 더욱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 마치겠습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영천부위원장

정춘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주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주범위원

서대문에 송주범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 간담회에서 조례안 하나를 보류시켰는데요. 조례안에 대해서 교통본부에서 상당히 컴플레인이 심하게 들어올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조례안이 들어와 있을 때는 위원들이 검토할 시간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당장 지금 봐가지고 거기에서 어떤 토론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당히 무리가 있는 거예요. 물론 본 위원이나 우리 위원님들이 결정해 가지고 보류된 것이지만 이런 것은 어떻게 받아줘야 되는 것입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제가 왜 보류가 됐는지 모르고 왔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위원님들한테 충분하게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았다든지 안건을 미리 설명을 하지 않아서 부족했다는 말씀이 아닌가 싶고,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저희들이 잘못한 것이고 또 우리가 노력이 더 필요한 것이지요. 가서 위원님들한테 미리 사전에 그리고 충분한 기간을 주고 의회에 제출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송주범위원

충분한 기간이 아니더라도 삼사 일 전이라도 한번쯤은 들여다보고 나서 우리 위원들이 의견도 제시할 수 있고 이런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오늘 제출해서 보지 못한 상태에서 명칭을 변경한다든지 이러면 상당히 위원들로서는 판단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제가 위원님이라 하더라도 저도 즉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런 것은 정책기획관님이 하시는 것이지요?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네, 제 소관입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충분히 제가 설명을 했으니까 교통본부에도 충분히 입장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의원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서도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우리 예산절감 인센티브 성과급을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네.

송주범위원

그래서 감사원 지적에서 부적정하다 하고 지적이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볼 때도 도시철도공사나 농수산물공사, 본 위원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했던 사안입니다. 인센티브 성과급도 제가 볼 때는 우리 시에서도 예산을 다루는 사업부서들이 상당히 유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면 그런 부서에 없는 사람들은 뭡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렇게 답변드리기 어렵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절감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판단을 할 때 굉장히 애매하기는 한데 예를 들면 처음에 사업비를 많이 잡아서 덜 한 것을 절감으로 보느냐 이런 여러 가지 있는데 앞으로 그런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렇게 운영되지 않도록…….

송주범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우리 서울시의 똑같은 공무원들인데 어떤 부서에서는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데가 많아요. 그런데 어떤 부서는 전혀 받을 수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예산이 많은 부서, 사업이 많은 부서, 대형 프로젝트가 있는 부서에서…….

송주범위원

그러면 그런 부서에 공무원들이 그쪽으로 다 가야지요. 제가 공무원들 순환보직을 죽 보니까 그쪽 부서에 있는 분들은 그쪽 부서에 많이 가요. 그렇지 못한 공무원들은 다른 진짜 받지 못하는 부서에 있고. 물론 어디나 다 마찬가지겠지만 인센티브를 할 수 있는 다른 기준들을 마련해 줘가지고, 예를 하나 들어보면 가로환경개선단 같은 경우 거기서 어떻게 이런 성과급을 받겠습니까? 고생들 많이 해요, 똑같이.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가로환경개선추진단 같은 경우는 예산절감 성과급은 받기 어렵지만 성과포인트제도에 의해서 작은 인원이 정말 어려운 민원을 처리했기 때문에 성과포인트를 적용하고 그에 대해서 인사에 우대하고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제가 구체적으로 거기만 딱 예를 들은 것이 아니고…….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저희들이 지금 송주범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를 충분히 아는데 제가 고민이 그렇습니다. 우리 인사를 해 보면 경영기획실에 요새는 안 오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실장, 국장이 일을 너무 많이 시키고 일이 엄청 많고 그런데 옛날처럼 성과포인트 받기는 어렵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정말로 그런 고민을 절실히 하고 있습니다. 와서 성과포인트 받기도 어렵고, 예를 들면 기획과 같은 데는 매일 밤 11시 이후에 퇴근하고 1년에 2개월 이상을 밤을 새우고 이렇게 하면서도 성과포인트를 안 주니까 안 오고 해서 고민이 많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을 전체 취지에서 한번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구체적으로 질의는 안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들 개개인간에 이런 문제도 있고 하니까 구체적으로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이런 문제는 좀 신중히 검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도시철도공사 같은 경우 예산절감실적이 63억 원인데 성과급을 1억 5,000만 원을 지급했다 말이에요. 그리고 농수산물공사 같은 경우도 1억 5,000만 원. 우리가 기준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절감된 예산 10% 범위 내에서 1건당 1억 원 한도 내로 지급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이것은 왜 이렇게 더 지급되어 있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아마 그 범위 내에는 맞을 것 같고요.

송주범위원

아니, 1억 원 한도 내라니까요, 기준이.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아, 건수가 여러 건이 모아져서 그렇게 됐다고 하는데요.

송주범위원

여러 건이 모여서 그렇게 됐다고요? 확실합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고요. 안 그래도 송주범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감사원 지적도 있고 해서 몇 가지 개선을 하려고 합니다. 전에는 예를 들어서 이중으로 지급한다든가 또 지나치다든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부서는 너무 많이 받는다든가 이런 부분은 전반적으로 한번 기준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검토결과 그것이 보고가 나와줘야 돼요. 지난번에 존경하는 김영천 위원님이 고문변호사에 대해서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다 말이지요. 그 대안이 지금 나왔는지 안 나왔는지 저는 모르고 있어요. 안 되든 되든 어떤 대안을 제시를 해 줘야 된다 말이지요. 지금 대안 제시가 됐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주범위원

굉장히 오래된 사항인데 그것이 아직, 어떻게 됐습니까? 정책기획관이 답변하시겠습니까?

인동

조인동정책기획관

지금…….

송주범위원

됐습니다. 나중에 추후로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나 더,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인데 퇴직금 산정기준이라는 것 있지요. 명퇴자, 조기퇴직자에게 했는데 지금 농수산물공사 같은 경우는 한 13억 정도 퇴직수당을 과다하게 지급했어요, 13억 2,000 정도. 그리고 SH에서도 이런 규정이 나왔고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지적할 때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하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했더니 20년 이상이 명퇴인데 그것을 바꿨다 말이에요, 규칙으로. 규칙으로 바꿔서 그렇게 했어요. 물론 규칙으로 바꾸었을 때는 여러 가지 법률검토를 받았겠지요. 받아서 그렇게 했겠는데 서울시와 협의를 했느냐 이거지요. 어떻게 됐습니까?

경환

장경환경영기획관

농수산물공사 같은 경우는 경영혁신을 하기 위해 명퇴를 유도하기 위해서 서울시와 협의해서 15년으로 낮추었습니다.

송주범위원

15년으로 낮춘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서울시와 협의를 했어요? 그 서류, 문서가 있습니까?

경환

장경환경영기획관

회의 때 논의를 해서 승인을 한 것으로…….

송주범위원

그런 것을 규칙에 이렇게 정하려면 농수산물공사에서 서울시에 협의서를 보내고 이렇게 하겠다 하는 것을 문서로 서로 왔다 갔다 했을 것 아니냐는 얘기지요.

경환

장경환경영기획관

이사회에서 의결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사회에 서울시에서 국장이 2명이 참여를 합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국장 2명이 참여해서 그 국장이 그런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어요, 서류가 없이? 무슨 행정이 그래요?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 그런 규칙을 변경하고 그럴 때는 서류상 오고 가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공무원 행정이 도큐먼트 행정 아니에요? 구두로 막 얘기하나요? 실장님 답변하시겠습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아마 이런 것 같습니다. 투자·출연기관의 의사결정은 이사회에서 할 수 있고 서울시에서 지원하지만 서울시에서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래서 충분히 제가 생각하기에 사전에 와서 협의를 했을 것 같고, 제가 지금 과정은 정확하게 모르는데 와서 이런 것을 하는데 괜찮겠습니까, 시에서도 아마 검토를 해서 괜찮다고 이야기해서 그것이 이사회 안건으로 왔을 때 사전검토를 해서 거기 가서 서울시의 의견을 말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송주범위원

그러니까 이사회 회의록을 봤어요, 제가. 회의록을 봤는데 어떤 서류상에 그런 것이 없다 말이지요.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다만 이런 것은 있습니다.

송주범위원

묵인한 거예요, 그냥?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묵인한 것이 아니고…….

송주범위원

그냥 해도 좋다고 이렇게 가만있으면…….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시에서 그 자체 결정을 예를 들면 자율경영을 했는데 우리가 그 자체의 결정권을 예를 들면 문서를 가지고 우리가 결재를 받고 그렇게 안 했을 뿐이지 아마 충분히 논의를 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우려하시는 내용은 충분히…….

송주범위원

본 위원은 뭐냐 하면 협의를 했다 하는 것은 있을 수, 협의를 했겠지요. 협의를 안 하고서야, 공기업이라는 목적이 뭡니까? 자율성을 확보해 주기 위해서 공기업을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서울시 투자기관인데 거기에서 서울시에 서류상에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그런 식으로 규칙을 정해 버리면 그것이 어떻게, 물론 법적으로 하자가 없을 거예요. 법령상 하자가 있는데 그렇게 했다면 그것은 불법을 저지른 거지요.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농수산물공사와 SH뿐만 아니라 모든 공사들이 규칙으로 다 정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례를 왜 남겼느냐 이거지요. 지금 구조조정하고 인원감축하기 위해서 다른 데 5년 해도 되고 1년 해도 되고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요, 규칙으로. 그러면 그것을 누가 책임질 거예요? 서울시에서 당연히 거기에 협의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지침이라든가 그런 협의서라든가 뭐가 문서상으로 남아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무슨 행정이 이럽니까? 행정이 뭡니까?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자꾸 지적이 되고 감사원 지적도 받고 이러는 것 아니에요. 안 받을 수 있는 것을 받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본 위원이 질의할 것이 많습니다. 많은데 열심히 하시니까…….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지금 말씀하신 취지를 살려서 다시 말씀드리면 설령 투자·출연기관의 자율성을 가지고 결정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전체 기관에 파급효과를 주고 대외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 경영기획실에서 잘 검토를 해서 문제가 없도록 하라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들이고…….

송주범위원

문제가 없도록 하라는 것이 아니고 이것이 지금 사례로 남았다 말이지요. 사례로 남았기 때문에 다른 기관에서도 얼마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농수산물공사가 이렇게 됐고 SH가 이렇게 됐으면 도철이든 지하철 노조든 거기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다 확산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영천부위원장

송주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성위원

김진성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교육사업 효율적 추진 14쪽을 보면 학교지원사업 추진이 있는데, 지금 이것은 착착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항상 일이 끝난 뒤에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사전에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는 것이 그것이 오히려 일하시는 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서울시가 서울시교육청에 대하여 여러 가지 학교지원사업을 하는데 제가 이때까지 느끼기에는 시설 중심 그것보다는 프로그램 중심으로 지금 그렇게, 또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에 신경을 더 써주시고, 또 저는 학생을 위주로 생각하기보다는 이제는 교원 위주로 생각을 해야 되겠다, 학교라고 하는 것은 학생을 위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하지만 실제 학교의 문제점을 보면 학생에게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교원들에게 문제가 많은 것 아닌가, 그렇다면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책임 있게 하는 교원들의 사기진작,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에 대한 어떤 규제를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해서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잘 하는 분들에 대한 지원사업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좋은 말씀이시고요. 사실 프로그램 중심으로 턴어라운드를 하는 과정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교육청과의 업무영역에 대한 논의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한계도 있고 또 애로점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교원을 중시해야 되고 그분들의 사기를 진작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도 모색이 되어야 되는데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만 저희들이 과연 교원들까지의 업무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택하기보다는 교육청과 협의가 우선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충분한 협의를 거치고 또 교육청의 권한을 침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심스럽게 시도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여기에 서울영어마을 운영을 보니까 그 대상에 유치원이 들어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거지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유치원은 4박 5일 정규프로그램이 아니고 영어마을 자체적으로 1일 프로그램, 또 토요일이나 수업이 끝난 후에 와서 하는 위탁기관의 자체적인 프로그램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진성위원

지금 유치원의 얘기를 들으면 유치원에서 영어를 가르쳐 주지 않으면 유치원 운영이 어렵다 할 정도로 학부모의 요구사항이 강하다는 거지요. 그런데 초등학교 1·2학년에서도 가르치지 않는 영어를 유치원에까지 이렇게 공식적으로 오게 해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지금 그렇지 않아도 초등학교 저학년까지 영어교육을 하는 자체도 문제가 많은데 이것을 뛰어넘어서 유치원까지 이렇게 되면 이것은 공공기관에서 해야 할 일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공공기관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니다라고 저희들은 생각하지 않지만 아시다시피 4박 5일 프로그램에 참가비가 12만 원이고 저희들이 3만 원을 보조를 해 드립니다만 9만 원으로 아마 위탁기관에서는 다소 적자를 감수해야 되는 그런 참가비입니다. 그래서 시설을 활용해서 그것이 공익의 목적에 크게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다양한 대상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위탁기관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유치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유치원에서도 영어교육에 대한 수요가 매우 많으므로 위탁기관에서 그런 프로그램을 개설해서 유치원의 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김진성위원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사고방식이네요. 지금 유치원에서 영어교육을 하는 것은 서울시교육청에서의 단속대상입니다. 하지 못하도록 감시하고 지도하고 이러는 상황 하에서 서울시가 이렇게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지요. 그리고 우리 교육과정이나 일종의 법인데 법에서 다루지 않게 되어 있는 것을 위탁기관에서 학부모가 아무리 원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교육적으로 문제가 있다, 이게 또 법으로 할 수가 없게 되어 있다 하는 것은 우리가 학부모를 계도를 해야지 학부모의 인기에 영합을 해 가지고 그것을 끌어들이는 것은 안 된다고 보는데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지금 말씀하시는 법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김진성위원

교육과정이라는 것은 법이거든요.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그것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학교 정규교육과정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 법을 적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어쨌든 법상 그것이 저촉이 된다고 하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지만 그것이 우리 민간위탁의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일일이 규제를 하거나 통제를 하기에는 조금 어려운 그런 부분도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진성위원

아무리 민간위탁을 시켰다 하더라도 지도감독은 서울시가 하여야 하는 것 아닙니까?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물론입니다.

영규

권영규경영기획실장

김진성 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고요. 지금 이것은 유치원생에게 영어교육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근본적인 문제이고 또 법상의 문제이고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교육청하고 면밀하게 협의를 해서 안 하는 것이 맞는다고 하면 공고를 해서 하지 않도록 하는데 사전에 다시 교육청하고 한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성위원

다음에 한 말씀 더 드리면 서울영어마을은 경기도영어마을과 함께 외국인들이 볼 때는 좋게 말하면 좋은 제도이고 또 신기한 제도이고 이상한 제도이기도 하고 그래서 특히 일본에서 오는 관광객들, 수학여행단들에게는 아주 주목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관광마케팅의 차원에서 또 외국 관광객을 많이 끌어들인다라고 하는 것이 서울시의 목표라고 한다면 이 기회에 이들에게 외국에서 오는 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단들에게 개방을 더 적극적으로 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지금 수학여행이 예전에 제가 있을 때에 비해서, 수학여행이 우리가 갈 때는 견학중심이었는데 지금은 견학중심이 아니라 다 체험중심입니다. 외국에 가서도, 일본에 가서 보니까 메밀 모리스바라고 해서 음식점에 가서 한 끼의 식사를 때우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다 들어가서 직접 다 만들어서 썰어보고 끓여보고 그래서 먹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영어마을이 관광자원으로 좋지 않겠느냐, 이것을 그런 차원에서 확대하실 용의는 없으신지?

승희

남승희교육기획관

지금 일부 풍납의 경우에도 소규모지만 외국인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시행한 적이 있습니다. 물론 450명 정도밖에 수용을 할 수 없는 규모이고 또 정규프로그램을 운영해야 되는 이런 한계는 있습니다만 학생들 정규프로그램에 방해가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방학기간이라든지 그런 기간을 적극적으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진성위원

외국 수학여행단이 올 때는 거기서 1박을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몇 시간 동안이라도 그것을 체험하면서 가는 것이 우리나라 홍보도 되고 상당히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천 부위원장, 정춘희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정춘희부위원장

김진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