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대구광역시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으로부터 의안심사결과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안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치위원회에는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안 등 5건을 원안의결하고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교육사회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3건은 원안의결하고, 대구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으며, 대구 뮤지컬전용극장 민간투자사업 채택동의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경제교통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개인택시 및 용달화물자동차 차고지 설치의무 면제에 관한 조례안을 보다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유보하였으며, 건설환경위원회에서는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등 2건을 심사하여 대구광역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은 수정의결하고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정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1. 5분 자유발언의 건

시장님이 안 계셔서 5분 발언이 조금 그렇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속 차영조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하여 대구시가 산업현장과 중앙부처를 상대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시정을 챙기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며, 시민의 한 사람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구시의 이 같은 노고에도 불구하고, 행여 대구시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 5분 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시장님께 대구시민들과 기업들의 실정을 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시길 부탁드리면서, 지역의 현안 한두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시의 기업지원사업에 여전히 개선의 여지가 있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2008년 말을 조사시점으로 하여 지역의 연구기관에서 대구지역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분석 내용을 인용하겠습니다. 지역 제조업체에게 도움을 주는 기관에 대한 동 연구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대구광역시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진흥공단, 그리고 대구상공회의소에 이어 네 번째로 지역 제조업체에게 도움을 주는 기관이라고 이 보고서는 밝히고 있습니다. 지역의 기업지원기관 중에서는 대구상공회의소가 11.2%로 대구시보다 도움을 많이 주는 기관으로 응답되었으며, 대구테크노파크는 4.5%로 대구시보다도 낮은 응답비율을 보였습니다. 조사대상 기업들은 대구광역시의 기업지원정책을 많이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응답의 비중이 높았으며, 그 이유로는 ‘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이용절차가 복잡해서’, ‘이용해도 효과가 없어서’란 순서로 응답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볼 때, 전체적으로 대구시의 기업지원사업에 개선의 여지가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해석됩니다. 지난 3월부터 시장님이 지역 유관기관 단체장들과 함께 글로벌 경제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신속히 해결하기 위해 현장행정을 진행 중인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대구시가 지난 1월12일 조기집행 T/F팀을 구성한 이후 정무부시장을 상황실장으로 확대 개편해 운영한지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한 대구시의 현장 중심 행정이 지역 기업이 원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기업이 접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전히 우려되는 바입니다. 시장님! 지역 기업들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운영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 제조업은 원자재 부족 및 가격 상승과 자금 경색 및 부족을 주된 애로사항으로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지원센터 건립과 현장 중심 기업지원제도 확립이 필요하다는 이들 기업의 의견에 시장님은 귀 기울여야 합니다. 지역 기업들이 대구시의 기업지원제도를 많이 이용하지 못하는 이유로 지적한 ‘제도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해서’, ‘이용절차가 복잡해서’, ‘이용해도 효과가 없어서’란 답변을 되새겨 보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앞서 언급한 지역 기업의 애로사항 중 자금경색 및 부족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드리겠습니다.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정부의 재정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 기업들은 신용경색에 의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에서 다양한 지원책과 정책자금을 마련하였으나 담보대출 관행 등 현 제도의 운영상 문제로 인하여 상당 수의 중소기업들이 혜택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자격요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일부 기업에 혜택이 집중되고 있다는 불만의 목소리들이 현장에서 들려오고 있습니다. 대구시는 매출액이나 기업규모와 같은 지표 이외에 다양한 기업 유형에 맞는 기준을 마련하고, 기업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화된 수요자 중심의 시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신규투자, 기술개발, 특허취득 등을 위한 투자로 인해 미래가치가 향상될 기업이 재무제표상의 부채증가로 신용등급이 낮아지지 않도록 특별가점제도 등을 통한 지원방안 강구가 필요합니다. 대기업에 부품이나 소재를 공급하고 있는 지역 중소 소재업체들은 지속적인 연구개발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야 생존할 수 있습니다. 이들 기업은 연구개발의 위험부담이 대기업보다 높으면서도 상대적으로 정부의 자금지원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지역의 강점과 잠재력을 살리는 새로운 비전으로 국제적 지식산업도시를 표방하고 있습니다. 국제적 지식산업도시에 걸맞은 산업구조의 혁신 및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체계적이고 차별화된 기업 육성 정책의 마련을 부탁드리며, 이만 5분 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차영조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최문찬·정순천의원 발의) 3. 대구광역시위험물 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4.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5. 대구광역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6. 대구광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재술의원 발의) 7. 2009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대구광역시장 제출)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이윤원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에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문찬 의장과 정순천 의원이 공동발의한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은 일부 위원의 경우 각종 위원회에 중복위촉되어 다양한 계층의 시민들이 위원회에 참여하지 못하는 문제점과 2년간 개최실적이 없는 위원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3개 위원회까지 중복허용을 2개 위원회로 축소하고 특수전문분야에 한하여 중복을 허용하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2년간 위원회 개최실적이 없는 경우 위원회를 정비하여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이번 조례안이 위원 중복위촉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유명무실한 위원회를 정비하는 적절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였으나 단서조항 삭제시 일부 위원회의 경우 운영상 문제점이 있을 수 있어 특수전문분야와 2개 이상으로 운영되는 공동위원회는 중복을 허용하는 등 단서조항을 추가하였고 2년간 개최실적이 없더라도 존치의 필요성이 있는 위원회는 존속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수정가결하였으며 집행부로 하여금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위원회 운영을 당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이동탱크로부터 자동차에 직접 주유하는 행위제한을 공사현장차량에 한하여 직접 주유가 가능하도록 하고 수출입화물 하역장소 등에 설치하는 컨테이너식 이동탱크저장시설은 임시 저장·취급의 반복 승인이 가능하도록 하며, 보세구역의 옥외저장소에 저장할 수 있는 위험물 지정품명 중 제6류 위험물은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조례개정으로 규제가 완화되어 시민과 기업에게 혜택을 주고자 하는 것에 별다른 이의는 없었으나 향후 규제완화와 관련된 조례는 신속하게 개정할 것을 촉구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4급 이하 공무원이 관외출장 시 출장비를 기존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하여 숙박비를 현실화하고 직원사기를 진작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경제가 어려운 실정을 감안하여 불필요한 출장과 숙박출장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어서 대구광역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민투표법이 개정되어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주민투표에 참여 시 외국어를 한국어와 함께 표기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고 국내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재외국민에게도 주민투표권 부여,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조정하여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시킨다는 내용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투표에 필요한 조례개정이라 판단하였고 주민투표 시 보다 많은 시민과 재외국민, 외국인이 참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이재술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북한이탈주민이 우리 지역시민으로 건실하게 적응하여 정착할 수 있도록 기존조례에 없던 북한이탈주민지원단체에 대한 지원, 업무의 위임 및 위탁 등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대구시에서 지원하는 범위를 정하고 시장은 사업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대구광역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협의회를 구성하고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북한이탈주민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규정하고 구청장, 군수 또는 북한이탈주민 지원단체에 업무를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시의적절한 조례안이라고 판단하고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협의회 활성화 등을 통하여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각종 지원책을 발굴하고 그들이 우리 지역에 하루 빨리 적응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09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변경하고자하는 내용은 대구국제학교 건립 및 서대구화물역부지 매입건으로 먼저, 대구국제학교 건립 건은 2005년 10월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을 받았으나 건립부지인 이시아폴리스가 경제자유구역 내로 편입되자 외국인학교를 국제학교로 시설을 변경함에 따라 당초 의결된 금액보다 116억원 증액되어 변경계획을 의결받고자 하는 것이고, 서대구화물역 부지 매입건은 서대구 화물역 부지가 대구시, 철도공사, 서구청 소유 부지가 서로 섞여 부지 소유권을 단일화하지 않으면 개발이 불가능하여 복합환승센터 및 역세권 등으로 개발하고자 철도공사 소유부지를 연차적으로 매입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사업설명 청취 및 현지확인을 통해 공유재산 취득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외자유치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필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하였고 국제학교 설립자와 계약조건 준수, 학생모집에 차질이 없도록 모집에 철저를 기하고 내년 9월 개교 시까지 건물을 완공하여 개교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본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질의·응답을 통하여 안건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니 심의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윤원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질의나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지방공무원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주민투표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2회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7항까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대구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박부희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재술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폐지조례안(대구광역시장 제출) 11.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김의식의원 발의)

교육사회위원회 위원장 송세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대구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외 4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대구광역시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경로당의 역할이 친목도모, 취미활동, 정보교환 등 여가선용 장소로만 이용되어 왔던 것을 고령화 사회에 따른 봉사활동, 노인일자리 창출, 공동작업장 운영 등 생산적인 역할이 되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는 시장은 경로당 노인의 사회참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경로당 운영비,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사업비, 경로당 지역봉사 관련활동 사업비, 공동 작업장 운영관련 사업비 등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B?)B댳도록 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안 제6조 제1항에서 매년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할 경우 자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경로당 운영의 자율성 침해가 우려되고 또한, 노인복지법에 노인실태조사를 3년 주기로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 따라 3년마다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둘째, 대구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의로운 시민의 숭고한 뜻을 기리고 시민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에서 위로보상 등을 해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본 조례의 적용대상은 의로운 시민과 그 가족 또는 유족으로 정하고, 인정 신청과 위로금의 지급 신청은 현장을 잘 아는 관할 구청장, 군수에게 하고 시장은 3월 이내에 의로운시민심사위원회의 심사·의결을 거쳐 의로운 시민 인정 여부를 결정하여 대상자에게 통보하며, 의로운 시민에 대한 위로금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2,000만원 이하로 지급하고 추모비 건립, 포상 등 예우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대상자 선정시 엄격하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의로운 시민의 선정 및 위로금액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셋째, 대구광역시 여성인력개발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설치 근거법령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위탁 운영할 수 있다”에서 “시·도지사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라고 개정됨에 따라 본 조례를 폐지하려는 것으로서, 본 위원회에서는 심사한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넷째,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은 평생교육법에서 위임된 평생교육협의회 설치 및 평생교육진흥원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시장은 교육감과 협의하여 연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평생교육진흥협의회 구성 및 위원의 임기와 의결 사항 등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고 평생교육 전담기구인 평생교육진흥원의 설치 또는 지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는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에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직영 또는 위탁운영 방법별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교육사회위원회의 심사안과 같이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세달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의사일정 제9항 대구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11항 대구광역시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32조 규정에 의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안으로 시장으로부터 수용의견이 서면으로 제출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사일정 제8항부터 제11항까지에 대하여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

의석에서 - 예.) 우리 지용성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용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용성 의원님, 지금 발언대에서 발언하신 내용이 질의하신 내용입니까, 아니면 수정을 요하는 그런? 의원 여러분, 이 수정안은 본회의장에서 4분의 1 찬성요건을 갖추어야 함으로 잠시 정회한 후에 4분의 1 수정안을 낼 것인지, 말 것인지 간담회를 통해서,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또 심사를 하셨기 때문에 잠시 정회해서 우리 논의한 후에 새로 안건심의를 하는 것이 어떻겠나 싶은데, 의원 여러분 어떻습니까? 그러면 우리 지용성 의원 경로당 활성화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숙의를 위해서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11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 수정토론…) 수정토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 본회의장에서 수정토론은 없기 때문에, 그러면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안 계시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지금 반대토론이고, 이의니까 이 이의에 대해서 다른 의원이 이의가 안 계시기 때문에 토론으로 넘어간다 말입니다. 그러면 토론에서 예를 들어서 지용성 의원님이 나오셔서 반대토론을 하셨는 것 같으면 찬성토론을 하셔야 되는데 토론 자체를 안 하시기 때문에 바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