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남 의원 발언

자치행정과장 강병수입니다. 평소 의정 발전과 시정 발전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남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행정자치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가능직 공무원의 상위직 비율이 일반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아 기능직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어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일부 직급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조례상에 생략되어 있는 기획공보감사담당관과 인허가담당관의 분장 사무를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기획공보감사담당관과 인허가담당관의 분장사무에 대하여 대강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안 제3조의2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능직 7급 공무원의 비율을 “15% 이내”에서 “20% 이내”로 5% 상향하고, 9급 비율을 “43% 이내”에서 “33% 이내”로 하향 조정하고자 합니다. 이하 자료 중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총 3,183만 원이 증가하나 총액인건비 범위 안에서 운영이 가능하므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3페이지부터 4페이지 조례안은 5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신구 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제3조에 국·담당관의 설치를 개정하는 제3조에 국의 설치와 제3조의2 보좌기관으로 구분을 하고, 기획공보감사담당관과 인허가담당관의 분장사무를 제3조의2 제2항과 제3항으로 각각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5 중 제2호 기능직 공무원의 7급 “15% 이내”를 “20% 이내”로 5% 상향 조정하고, “9급 43% 이상”에서 “9급 38% 이상”으로 5%를 낮추어 기능직 공무원의 7급 비율을 늘려서 사기진작을 도모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포천시 행정기구 설치 및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집행부에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기획공보담당관 및 인허가담당관의 분장사무에 대하여 대강을 정하고, 기능직 공무원의 정원 비율을 시의 실정에 맞게 직급별로 상향 또는 하향 조정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고 있는 바 조례의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기획공보담당관실하고 우리 인허가담당관실의 업무 대강을 정하신다는 조례인데, 지난해 조직개편 시에 이 조례 분장 업무 조례에 여기는 안 들어가 있었어요?

조례상에는 구체적으로 명시가 안 됐고 우리 시행규칙에 분장사무가 수십 가지씩 이렇게 분장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물론 시행규칙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조례상에 대강의 업무가 규정되는 것이 맞는다고 이렇게 판단되어서 이번에 보완해서 제출하게 됐습니다.

아니 조례 개편할 때 분장을 조례로 제정해 놓고 업무를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허가담당관실이 없던 게 새로 생겼으니까 그때 조례를 만들어놓고 업무를 봐야 되는 것 아니었나 이렇게 보이네요.

그 당시에는 좀 약간 착오가 있었는데 담당관 업무를 사실은 뭐냐면 이렇게 세부적으로 분장 안 한 데도 다른 시·군에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보기에는 조례에 그래도 업무의 골자가 명시되는 게 합당하다고 보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보완하기 위해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부시장 직속으로 두 담당관실을 두는 중요한 원인이 있나요 이유가?

담당관은 대부분 부단체장의 직속으로 두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래서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로 부단체장 직속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개정하기 전에는 그렇게 명시가 안 돼 있었잖아요, 우리 기획담당관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명시를요?

지금 제3조 현행에 보면 밑에 3조의1, 2는 제가 내용이 없어서 못 봤지만 우리 개정안 제3조의2에 보면 “부시장 직속으로 기획공보감사담당관, 인허가담당관을 둔다.”라고 개정을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기위 있던 기획공보담당관실이 부시장 직속으로 돼 있는다는 조례는 없었지 않느냐 이 말씀인데, 그 전 조례에는?

그 사항은 명시가 안 돼 있습니다. 다만, 관행적으로 담당관은 다 부단체장 직속으로 해왔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조례상에 명시를 안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러 가지 조례를 검토해 봤을 때 조례상으로 봐서 이것이 확연하게 나타나야만 이것이 조례로써의 큰 역할이 맞는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번에 그러한 제반적인 사항을 전부 다 보완을 해서 이번에 개정안으로 제출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박진광입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는 지금까지는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된 의원님에 대해서는 실비 보상이 되지 않았으나 행정안전부의 달라진 유권해석에 따라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제10조제1항 후단 “시의회 의원이 위원일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예산 수반사항은 200만 원이고, 사전예고 결과는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 현행 조례와 행안부 공문 등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포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된 지방의회 의원의 경우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일부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본 조례의 개정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포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일부 개정입니다. 이유로써는 2008년 2월 22일 '주민등록법' 시행령의 전부 개정에 따른 해당 조문 변경과 포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 및 띄어쓰기 등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생략을 하고 개정 조례안에 덧붙였습니다. 또한 신구 조문 대비표도 덧붙였고, 예산 수반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입법예고 결과도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밖에 참고사항으로는 현행 포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주민등록 사무편람을 첨부했습니다. 4쪽에 신구 조문 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에서 제2항에 “의거”를 “따라”로, 주민등록 사무에 관한 “권한중”을 “권한 중”으로 했습니다. 제2조에서는 “권한중”을 “권한 중”으로, 다음 “각호”를 “각 호”에 “그밖에”를 “그”자에서 띄었습니다. 또한 제1호에서 “「영」 제32조”를 “「영」제35조”로 바꿨습니다. 제2호에서 “의한”을 “따른”으로, “이용등에 관한 사항”을 띄어쓰기 했습니다. 제3호에서는 “「법」 제37조 위반자에 대한 조치”를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권한의 위임사항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4호에서 “「영」 제43조”를 “「영」제47조”로 하고,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등·초본의 교부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했습니다. 제3조제1항에서는 말미에 “시정명령등”을 띄어쓰기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포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 구분은 폐지입니다. 폐지 이유로써는 우리 시가 2009년 1월 30일자로 토지거래 계약허가 구역이 전면 해제됨에 따라서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쪽입니다. “포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으로써는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한다.” 경과 조치로는 “이 조례 시행 당시 부과된 과태료는 이 조례에 따라서 징수한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포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포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에 대한 일괄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포천시 주민등록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쪽이 되겠습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2008년 2월 29일 주민등록법 시행령 전부 개정에 따른 해당 조문 변경과 포천시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에 따라 알기 쉬운 우리말 표현 및 띄어쓰기 등 문구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등 관련법에 근거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조례 개정에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포천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골자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폐지 조례안은 우리 시 전 지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전면 해제됨에 따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위반자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대상이 소멸하여 본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이 조례 시행 당시 부과되어 미징수된 과태료는 이 폐지 조례 부칙에 경과 조치를 두었으므로 본 조례의 폐지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자치 전문위원 노경만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쪽에 예산 총괄부터 4쪽까지의 예산안 일반 현황과 5쪽의 예산 총괄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6쪽에 총괄 검토 의견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경제 난국에 따른 정부의 예산 10% 절감 시책 추진에 따른 예산 삭감액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순세계잉여금 등의 증가액과 국·도비 보조금 변경 내시액이 당초 예산보다 증액되어 이를 재원으로 한 일자리 창출, 불요불급한 예산 소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추경예산안을 편성한 사항으로써, 먼저 세입 분야를 검토한 결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당초 예산보다 128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용료 수입, 사업 수입, 재산매각 수입으로 인하여 일부 증가하였으나, 이중 순세계잉여금이 일반회계 기준 100억 원이 증가하여 세외수입 증가액 394억 8,700만 원의 25.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잉여금의 연도별 예산액을 보면 2007년도에는 165억 5,600만 원, 2008년도에는 210억 원, 2009년도에 300억 원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매년 예산편성 과정에서 잉여금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지적하였음에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 향후에는 세수 추계에 더욱더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액의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별 증가 내역을 검토한 결과 마을단위 체육시설 확충 사업에 중점을 두어 17.17%가 증가하였고, 보건의료 서비스 확충을 위한 이동진료 시스템 구축, 보건지소 신축 사업의 신규 투자 소요로 14.18%가 증가하였으며, 기타 부서의 경우 경상적인 편성 소요 변동으로 인한 소규모의 예산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금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예산안 심의는 법령 또는 관련 규정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편성 증액된 예산안을 제외한 신규 사업 예산, 효율성이 미흡한 경상적, 일상적인 증가 예산, 2009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액이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의 타당성, 효율성 측면에서의 면밀한 심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쪽부터 13쪽까지의 부서별 주요 예산편성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200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남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시정기획 평가관리 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는 세부사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15쪽입니다. 세부사업, 시정 주요시책 관리로 시정 역점 시책의 집중 관리로 시정에 대한 성과를 백서로 발간하여 기록 보존하고, 시민들께 시정 정보를 제공하고자 시정백서 제작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6회 지방자치 경연대전 참가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에 세부사업, 성과관리 평가제 운영으로 주요 업무 평가 위원회 개최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운영 수당을 450만 원을 증액한 1,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 모니터링 ARS 시스템 운영에 따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인건비 90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세부사업, 정책 개발 지원으로 정책위원회가 2009년도에 2회 개최함으로써 이에 따른 제안서 제작비를 540만 원 증액한 1,080만 원과 위원회 운영 수당 420만 원을 증액한 1,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 모니터링 ARS 시스템 운영에 따른 전화요금 4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세부사업, 중장기 발전계획 사업으로 우리 시의 특성을 살린 균형 있는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우리 시의 10년, 20년 후의 비전을 제시하고, 시정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 수립 연구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17쪽 하단부터 119쪽 하단까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 등을 삭감한 내용이기에 생략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하단부에 세부사업, 행정예고로 시민 명예기자 운영에 따른 조끼 구입 100만 원과 원고료 1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20쪽입니다. 세부사업, 방송장비 확충 및 관리, 카메라 렌즈 구입비 100만 원을 증액한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에 세부사업, 홍보 시설물 유지 관리로 43번 국도 변 홍보 아치탑 안전 진단을 위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호벽 이미지 설치 사업비를 홍보물 설치 사업비로 부기 변경하고자 합니다. 121쪽입니다. 상단부에 세부사업, 홍보 조형물 설치 사업으로 2008년 12월 포천시와 의정부시 경계에 설치된 축석고개 방호벽 철거에 따른 군사도시 이미지를 탈피하고 새로운 도약의 포천시에 걸맞는 상징물을 설치하고자 홍보 조형물 설치 사업비로 7억 원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풀(Pool) 예산관리 급량비 1,000만 원과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고, 122쪽 세부사업, 예산편성으로 예산편성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 10억 원을 증액한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예비비 83억 7,977만 9,000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도 삭감된 내용은 생략하고 계상된 내용 중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372쪽 소흘읍 사항입니다. 상단부에 세부사업, 청사 환경 개선으로 읍청사 2층 증축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 공사비를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4억 원, 시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 청사 및 물품 관리로 태극기 및 시기 등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7쪽입니다. 377쪽 군내면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 청사 환경 개선으로 청사 보수공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404쪽 일동면에 중간 부분 세부사업, 청소년 문화시설 건립비, 시책추진 보전금을 포함하여 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05쪽 상단부에 세부사업, 주민편익사업 송전선로 경과지 숙원 사업 6억 원과 길명리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부족분 1억 원을 증액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09쪽입니다. 이동면 사항으로 세부사업, 공공시설 관리로 예비군 면대 비축 물자 보관창고 증축 공사비로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418쪽 관인면 사항으로 주민편익사업 삼율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 부족액 1,000만 원을 증액하여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25쪽입니다. 425쪽 포천동 사항으로 세부사업,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안에 라커룸 공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432쪽입니다. 432쪽에 선단동 소관으로 중간 부분에 세부사업, 주민 편익 사업으로 동교1통 산책로 포장 공사비 2,000만 원, 선단4통 배수로 정비 공사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시정백서 발간이요?

예.

그것은 우리 본예산에도 삭감됐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본예산에 삭감된 게 많이 올라왔네요?

예. 시정백서는 작년까지는 발간했는데 본예산에 확보를 못해서,

먼저 설명했을 적에는 의회도 그렇고 격년제로 한다 그랬던 것 아닌가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의정백서 의회도 있습니다.

의회도 있는데 그것을 매년 하는 게 아니고 격년제로 해서 그렇게 하기로 해서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그 내용이 아니었었나요?

아니 그런 내용은 못 들었습니다. 격년제로 하는 것은요.

우리도 자체적으로 의정백서 나오는 것도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삭감한 게 자꾸 올라오면 어떻게 하지요. 꼭 이게 필요한 겁니까?

예, 시정백서는 1년 동안의 성과를 문서화, 기록물로 남겨놔야 됩니다.

우리 의정백서도 마찬가지지요.

의정백서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는 격년으로 해서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때 본예산 때도 아마 그런 설명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궁금해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삭감되어서 올라온 내용들이 여기 많지요?

시정백서가 그렇고, 그 다음에 중장기 발전 계획이 그렇고, 그 다음에 상징물 설치비가 그렇고 3개가 작년 본예산에 삭감된 내용입니다.

상징물 설치비는 축석고개 그쪽에다 하신다 그랬던 것 아닌가요?

예.

도비 받은 거예요?

시책 보전금 7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읍·면·동에 일동면에 보면 청소년회관 시설 건립비 이것도 시책추진비인데 이것도 도비 받은 거예요?

예, 도비로 받은 겁니다. 거기에 시비 1억 원을 보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보면 송전선로 경과지 숙원 사업 3개 리에 이게 6억이에요, 6,000만 원이에요?

2억 원씩 6억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편성하게 된 거예요?

이게 일동에서 송전선로 때문에 문제가 많이 생겨서 아마 면장 주관으로 이장님들 모아놓고 의견을 봐서 송전선로가 세 가지 안이 있었는데 한쪽 안으로 선정되는 대로 숙원사업을 좀 해 주자 이런 쪽으로 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쪽 자기 부락으로 지나는 선로가 있는 부락에 대한 주민숙원사업비로 3개 리를 선정해서 숙원사업비를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한전에서 해 줘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꼭 시비를 들여야 되나요?

한전에서 해 주는 게 원칙은 원칙이지요. 그런데 안 되니까 계속 다툼이 일어나서.

아니 지금 문제는 거기서 끝날 게 아니고 신북면 삼성당리, 창수면 가양리, 신북면 금동리, 갈월리, 또 삼정리 쭉 지금 경과지가 많거든요. 심지어 갈월리 같은 경우는 변전소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요 거기는요. 그런 것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해 달라면 다 해 줘야 되나?

상황에 따라서 주민숙원사업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예산이 허락된다면 그래도 주민들을 위해서 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글쎄 돈만 많으면 해 주면 좋지요. 그런데 우리 시에서 감당할 수 있냐 그런 얘기지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하여튼 최대한도로 반영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것은 예산편성 지침에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왜냐하면 이게 일회성으로 끝날 부분 같으면 좋습니다. 영평사격장이라든지 그간에 여러 가지로 문제점 있는 데는 주민들을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게 되는데, 송전선로 가는데 시비를 들여서 해 준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할 거예요, 감당을 못할 것 같아요 암만 생각해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 부서에서 예산편성을 너무 쉽게 했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의회쪽에서는. 왜 이런 생각을 하느냐 하면 앞으로 이런 문제가 수없이 발생하고, 또 각 읍·면에서, 각 실·과·소에서 1, 2,000만 원, 1, 2억 정도 달라 그래도 자원이 없어서 못한다 그러는데 이렇게 1개 사업에다 6억씩 갖다 붓는다 그러면 과연 우리 시에서 감당할 수 있겠냐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아마 이쪽 부분이 선로가 내부적으로는 확정이 됐는데 외부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저도 편성을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지금 창수 가양리도 소송 중에 있어요 감사원에 감사 청구해서. 그런 부분들이 이 한 군데로 끝날 것 같으면 관계 없는데 끝난다 그래도 문제가 있는 거지요. 우리 시 사업도 아니고 국책사업이지만 한전의 사업인데 다 하면 이거 진짜 골치 아프다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편성 지침을 너무 편성을 쉽게 하지 않았나. 우리 주민을 위한 행정은 좋은데 이게 문제가 많다고 봐요 이런 부분은.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세요.

예산이 재정이 허락하면 모든 주민을, 시민을 어우르는 입장에서 반영을 해 주면 좋은데 지금 위원님 지적과 같이 그런 문제점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계속 제기가 되면, 그 내촌도 지금 끝나지 않았지요 내촌면도?

내촌은 별 얘기가 없는데요?

송전선로 하여간 거기도 지나가거든요 그런 데. 포천시 다예요, 다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1, 2억도 아니고 말이야.

그렇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해 주십시오.

예, 재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소흘읍 372쪽 맨 위에 보면 읍사무소 주차장 재포장 공사가 삭감됐는데 다른 공사로 대체하는 거예요?

372쪽이요?

예, 맨 상단에.

그것은 부기 변경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남 위원장님과 행정자치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의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괄 삭감되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읍·면·동 행정 도우미 31명 고용에 2억 2,108만 원, 시청 민원안내 도우미 2명 고용에 1,4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두 한시적으로 금년 말까지만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로 태극기, 도기 및 시기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은 건국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지난 2월부터 4월 13일까지 50일 동안 전 가로에 태극기를 게양하라는 정부 지시에 따라서 기존에 예산 2,000만 원을 전부 소진했기 때문에 앞으로 기념일, 경축일, 시 축제 등 행사를 대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가지 가로에 가로기 게양대가 없거나 노후된 곳이 많아서 설치비용으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쪽에 우리 시 바로 알기 ‘도전 포천벨’ 사업 추진을 위해서 프로그램 제작 및 퀴즈 문제집 발간에 800만 원이 필요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아래쪽에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보조 인력 운영비로 읍·면·동별로 1명씩 14명분의 인건비 9,98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과 아래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성과 발표회 행사운영비로 1,200만 원과 우수 자치센터 시상금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지난해 추경에 계상되어서 금년도 당초 예산에 편성을 하지 못했습니다. 행사에 필요한 주민자치센터 운영 사례 책자 제작 및 입상 팀에 대한 시상금 등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아래쪽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3억 5,748만 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기존에 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의 각종 전산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만 현재 5억 5,000만 원이 소요되어서 이번에 공단 운영에 꼭 필요한 직원 교육비와 개청 행사비용, 사무실 집기 및 비품, 컴퓨터 등 사무기기, 보안용 CCTV 및 방송장비, 전산 및 통신장비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부분에 공무원 임용시험 문제 출제 수당이 다소 부족하여 추가로 75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다음으로 139페이지 중간 부분에 으뜸 정보화마을 육성 사업으로 신북면 지동산촌마을에 전통잣 음식체험관 신축에 도비 및 시비 각각 50% 부담으로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로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 지원비로 저희가 매년 지원해 줬습니다마는 올해는 요청이 좀 늦게 와서 1,000만 원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시 협의회에 지금까지 풀(Pool) 보조금에서 운영비로 지원해 주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정 근거가 있는 단체는 별도로 예산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1,100만 원을 따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살기 시 협의회에서 운행 중인 차량의 연료비가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한마음 체육대회도 기존에 300만 원밖에 배정되지 않아서 적어도 500만 원은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행사가 추진될 수 있도록 추가로 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윗부분에 자유총연맹 운영비 지원 1,000만 원과 새마을문고 지부 운영 지원 2,850만 원은 풀(Pool) 보조로 배정해 주던 것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정 근거가 있는 단체는 별도로 예산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3,850만 원을 따로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차량 수리비 200만 원은 엔진보링 등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노트북 구입 120만 원은 이동 순회 시에 도서 대출 및 반납 관리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북면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노후되어서 균열이 심하고 화장실이 없어 개·보수 비용으로 570만 원, 해병전우회 인명 구조용 고무보트 운반 트레일러 및 보트 보관창고 설치 등에 85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소흘읍 자율방범대가 소흘지구대 이전과 동시에 이전하기 전에 사용하던 사무실이 폐쇄됨에 따라서 설치에 필요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생 치안 대책으로 우범지역에 대한 주택용 방범 CCTV 10대 설치에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용 방범 CCTV는 교통행정과에서 따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래쪽에 전산개발비로 통계 및 장애인 웹 접근성 홈페이지 구축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에 각종 통계자료를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며, 장애인 차별 금지 관련 법률이 금년 4월 11일 시행됨에 따라서 법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장애인들이 시 홈페이지에 접근하기 쉽도록 보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해서 직원들이 사용하고 있는 컴퓨터 중 모니터가 14인치나 15인치로 화면이 너무 작아 업무 수행에 적지 않은 불편이 있어서 2006년도 이전에 구입한 14, 15인치 모니터를 이번에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교체해 주고자 345대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142페이지부터 144페이지까지는 증액 편성된 사항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우리 시 바로 알기 포천벨 사업이요?

예.

이게 지금 본예산에 2,800만 원 서 있는 거지요?

2,800만 원 세워져 있습니다.

지금 몇 회 했지요, 제가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한 번 포천 지역에서 했고, 또 저희가 5월 말에 포천일고 이렇게 신청이 무척 많이 들어와 있지만 다 소화는 어렵고요.

올해 운영 계획 보니까 5회를 하신다 그랬는데?

예, 다섯 번 정도를 할 예정입니다. 저희가 당초에 프로그램 제작하는 비용은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제작비용이, 그리고 퀴즈 문제집을 사전에 발간해서 학생들한테 나눠 주어야 공부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미흡해서 이번에 보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요? 지금 2,800만 원 서 있는, 제작비가 800만 원인데 방송사에다 주는 거예요 '우리케이블'에?

'우리방송'에서 와서 하는데 사실은 이게 무척 많이 듭니다. 그런데 저희가 어떻게 적은 비용 가지고 해 보려고 금년에 시도를 했는데 다른 데는 억 단위 이상이 들어갑니다. 퀴즈를 하는데. 그래서 일단은 적은 예산 가지고 금년도 효과를 분석해서 학생들이 우리 고장에 대해서 문화유적이라든가 관광지라든가 특성화된 지역을 많이 알 수 있도록 일단 금년도에 운영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 것은 결과 좀 나왔습니까?

25일 날 방영이 됩니다.

방영도 방영이지만 1회 실시했잖아요.

1회 실시를 해서 50문제까지 못 가고 48문제까지만 맞추고 나머지는 맞추지 못해서 장원은 탄생이 안 됐었습니다.

각 학교에서 지원이 되어야 되잖아요, 협조가?

학교에서 지원해서 포천중학교는 지난번에 무사히 잘 마쳤고 호응도가 굉장히 좋습니다.

선정을 그럼 어떻게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관내 중·고가 몇 개지요? 한 17개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중학교, 고등학교에 저희가 공문을 다 보내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신청 접수 순위대로 지금 하고 있는데, 내년도 것도 저희가 미리 받아서 학생들이, 이번에 포천중학교 해 보니까 미리 주말에 나와서 공부하고 그래서 소정의 성과는 저희가 거뒀다고 봅니다. 사실 이거 공부 안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문화, 유적, 그 다음에 지역 특성 이런 것을 공부한다는 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학교에서 나름대로 가르치고 했다는 것만 가지고도 성과가 있다고 봅니다.

이 홍보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이거 하는 것을 몰랐는데 어디를 가니까 이걸 물어봐요 학생들이. 그래서 공부들도 하고 그러는데 예상문제집도 갖다놓고 공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은 편성해 준 것은 알겠는데 시기적으로 언제 하는 것은 우리 몰랐었는데, “우리 포천에도 그거 한다” 그랬더니 홍보가 덜 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저희가 더 홍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정과장 이문근입니다. 2009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중 세정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47쪽이 되겠습니다. 지방세 부과 관리에 일반운영비 중 지방세 고지서 위탁 출력비 및 지방세 고지서 제작분은 예산 절감분으로 6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체납 차량 단속 및 공매 차량 관리 요원 1명에 대하여 6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실 납세자에 대한 보상 및 세정 업무의 신뢰성에 대한 홍보를 위해서 성실 납세자 지원비로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맨 하단 지방세 체납 관리부터 148쪽에 하단부 세정 운영 지원의 포상금까지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급식비로 지방세 이의신청 및 과표 결정 등을 위하여 심의위원회 운영 횟수가 증가됨에 따라 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세수 증대 활동 지원비로 3,4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149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연찬회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 세정 오피스 직무교육 운영비로 200만 원, 지방세연구회 연구활동비로 4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입 증대 활동 여비 중 세입 유공 공무원 우수 자치단체 산업시찰비로 1,350만 원, 세수 증대 및 체납액 징수 활동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진광입니다. 소관 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경상비 감액과 같이 일반적인 사항은 설명을 생략드리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3쪽이 되겠습니다. 상단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운영 수당 중 결산검사 위원 수당 200만 원은 이번 회기에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개정되면 대표위원님께도 실비 보상 조례에 의한 실비보상비를 받으실 수 있도록 편성했습니다. 하단부 2급 관사 아파트 임대료 1억 2,000만 원은 부시장 관사가 45평으로 보통 내외분이 거주하시기에는 좀 크기 때문에 32평대로 임대 사용하고, 현 관사는 독신자 숙소로 용도 변경코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 시설비 중 공공건물 매입비 5,000만 원은 소규모 공원 조성과 마을회관 부지 내 건물을 매입코자 계상했습니다. 같은 목 공유재산 건물 철거비 1,500만 원은 관인면 탄동리에 소재한 건물을 철거하기 위해서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 차량 관리에서 시장 및 의장님 차량 구입비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차량이 2002년식으로 노후화되어서 부득이 이번 회기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상단부 시설비 중 시청 엘리베이터 공사비 1억 6,100만 원을 감액한 것은 설치 예정지인 본관 북측 세정과 측면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건축법상에 일조권에 걸려서 설치가 불가능했습니다. 법상 충분히 검토하지 못하고 계상한 점 죄송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사무실 개소비에 2억 5,000만 원, 인허가담당관실 복도벽 트기 위해서 2,000만 원, 제3별관 화장실이 1층에 있어서 재난관리과와 3층 산림과 직원이 또 방문하시는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6,000만 원, 에너지 시범 사업 일환으로 LED등을 시설하기 위해서 1,000만 원, 보안등 40등을 CDM 세라믹메탈등으로 교체하기 위해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내년 3월 말에 완공되는 가산면 신축 공사비로 25억 1,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5억 원만 더 계상하면 총 공사비 53억 5,100만 원 모두가 계상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원과장 김하식입니다. 2009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절감사항에 대한 사항은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32쪽입니다. 여권민원 행정서비스 제공에 따라서 여권사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에 대한 외교통상부의 여권사무 대행기관 운영에 따른 보조금으로써 사무관리비 514만 8,000원을 추가 계상했고, 여권 업무용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쪽입니다. 161쪽입니다. 죄송합니다. 법무부의 가족관계등록 업무에 따른 국고보조금 1,160만 9,000원에 대한 사항이 사무관리비로 계상을 해서 인건비로 변경하고자 전액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가족관계등록 제도 운영에 가족관계등록 업무용 프린터 구입이 각 읍·면·동에 구입 배부를 하는 사항으로써 자산취득비 913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개발부담금 부과 관리에 개발부담금 감정평가를 위한 사무관리비 1,000만 원, 개발부담금 재산정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62쪽입니다. 새주소 시설물 정비 사업비로 해서 8,857만 4,000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국·도비의 부담비율 변경 내시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유기문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중에서 삭감된 내용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8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2009년 한국문인협회 총회 및 세미나 개최를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전국의 문인협회 대표들을 초청해서 포천시를 알리는 계기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9쪽 중간 부분에 도서 정리 용역비로 시립 소흘도서관 개관 도서 정리 용역비로 2,080만 원과 일동·영중도서관 도서 정리 용역비로 59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라벨, 바코드 부착 등을 외주용역을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70쪽 중간 부분에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추산초등학교 학교 도서관 사서 인건비 지원비로 1,290만 원과 기간제근로자 보수인 예비사서 인턴 급여로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도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또한 저소득층 자녀 맞춤형 방과 후 교실 운영 강사 수당으로 1,7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71쪽 상단에 시립 소흘도서관 정보화 시스템 구축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자동화 시스템 구축 사업으로 도서관 개관과 향후 운영 시에 필수적인 사업입니다. 총 사업비는 5억 4,000만 원이나 제1회 추경에 1억 원을 편성하고, 제2회 추경에 4억 6,000만 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아랫부분에 작은도서관 건립에 관한 사항은 2009년도 국비 지원 사업에 우리 시 이동 작은도서관이 선정된 내용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2쪽 중간 부분에 2012년 대학 태권도 선수권대회 유치 추진 여비로 1,000만 원과 홍보영상 자료 제작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대회는 1986년부터 2년마다 개최되는 대회이나 종주국이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도 한 번도 개최된 적이 없습니다. 2012년도에 우리 나라에서 개최될 가능성이 높은 대회로써 우리 시가 먼저 선점해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대외 신인도 제고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숙소 물품 구입비 1,000만 원과 체육 우수 지도자 보상금 부족액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숙소 물품 구입비는 저희가 체육진흥센터를 운영한 결과 문제점으로 나타나 있는 대형 세탁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74쪽 상단에 선단동 체육시설 설치 사업 시설부대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조달청 수수료 감정평가 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행사운영비로 소흘읍 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 준공식을 위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아랫부분에 포천 축구공원 조성 사업으로 시책추진 보전금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랫부분에 소흘 교육문화체육센터 건립에 따른 감리비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영북중학교 인조잔디 설치 공사 보조금으로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당초 인조잔디 사업비가 4억 원으로 우리 시 부담금이 30%였으나 변경된 내용이 5억으로 변경됨에 따라 부족액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게 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마을단위 체육시설 지원 사업인 전천후 게이트볼장 조성 사업을 위하여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특별교부세 5억 원과 시비 7억 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당초 시비 총 소요액은 12억 6,000만 원이나 재원 부족으로 인해서 부족액 5억 6,000만 원은 제2회 추경에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5쪽 상단에 종합운동장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입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아트밸리의 10월 개장을 위해서 아트밸리 입장권 발매 시스템 설치비로 3,000만 원과 진입로 조경 및 시설 내 화분, 꽃 식재를 위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문화예술 창작벨트 조성 사업은 국·도비 지원 사업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6쪽 하단 부분에 문화재 관련 전문계약직인 학예연구사 보수로 1,80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하 177쪽까지의 내용은 기본경비 삭감에 대한 사항으로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75쪽에 심폐소생 응급장비 구입하는 예산 있잖아요?

예.

응급장비 구입하면 운영은 누가 해요?

비치를 해 놓게 되어 있는 겁니다.

비치해 놓는 거예요? 별도로 여기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치는 않은 거예요,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비치를 해서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119에 연락을 하면 소방서가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와서 바로 조치할 수 있도록 비치를 하게 되는 겁니다. 지금 그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비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체육시설 종합운동장 같은 데는 의무적으로 비치하게 되어 있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174쪽이요. 포천 축구공원 조성 사업 부지가 결정이 났습니까?

부지를 만세교리 쪽으로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체육진흥공단에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위원회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변경에 대한 승인을 위해서 체육진흥공단에서 위원회가 열리고 있는 사항입니다.

잘 확정되겠지요 이번에 부지 선정하는 것은, 변경하는 것?

저희가 계속 올라가서 채근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축구공원 사업이 자꾸 난항을 거듭하고 기금을 반납하는 시기까지 왔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에 변경되는 게 잘 되어서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잘 좀 부탁드리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69쪽에 시립 소흘도서관 개관 도서 정리 용역 있잖아요?

예.

그 밑에 시립 일동·영중 꿈나무도서관 도서 정리 용역이 있는데 ,일동하고 영중도 개관할 때 정리 용역을 줘서 바코드라든지 이런 것 다 한 사항 아니에요?

한 사항인데 금년도에 1만 1,000권을 새로 또 구입을 합니다. 그것에 대한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매년 도서를 새로 구입할 때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왜 일동하고 영중이 같이 들어가 있느냐 하면 소흘도서관이 지금 3만 2,000권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할 때 같이 하려고 예산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같이 하시는 것은 좋은데 말씀을 들어보면 일동이나 영중이 개관한 이후에 계속 도서가 늘어나서 하신다는 것 아니에요, 양이 많아서?

예.

그런데 한꺼번에 도서가 1만 권씩 몇 천 권씩 더 들어오는 게 아니라 매년 얼마씩 구입하는데,

올해 들어오는 것이 1만 1,000권입니다.

올해에만 새로 구입하는 도서의 양이?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김성남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기정예산액 251억 9,897만 원에 43억 910만 원이 증액된 295억 808만 원이 되겠습니다. 시간 단축을 위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되는 예산 내역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부담 지시된 내용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그동안에 소장이 공석으로 있었는데 사회복지관장을 갖다가 센터 소장으로 겸임 발령을 해서 소장 활동비로 300만 원과 컴퓨터 구입비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 사업비로 3억 9,750만 원을 계상하여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초등학교 30개교, 중등학교 12개교, 초·중등학교 방과 후 특화사업 지원에 초등학교 10개 학교, 중등학교 6개 학교를 지원하여 이농 방지와 학력 향상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위원회 수당으로 200만 원, 학교용지 부담금 공탁처리 비용으로 156만 원, 행사운영비로 초·중등학교 학력 평가와 관련하여 작년에 위원 여러분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 시가 하위권을 면치 못해서 교육은 학교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학부모 교육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입니다. 포천시 인재장학재단 출연금으로 본예산에 확보하지 못한 5억 원과 기부토지 임대수입 출연금 235만 원을 계상하여 안정적인 기금 조성으로 장학재단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 187페이지입니다. 포천 일자리지원센터 기능 강화 사업으로 상담 인력 1명 인건비와 지원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강화 사업으로 일시적으로 사회복지사 4명과 지원 인력의 일시 인건비로 6,00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청년층 및 실업자 공공근로 사업비로 4억 원, 또 읍·면·동 지자체 자활근로 사업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하단부에 복지급여 신청 심사 탈락자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생필품 등을 전달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비로 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화재 이재민 발생 시 임시거주 용도로 구입한 컨테이너 운반비로 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기 가정 무한돌봄 홍보 강화를 위한 현수막 제조 및 안내문 제작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보훈회관 리모델링 공사 추진과 관련 상이군경회 등 3개 단체에서 활동할 사무실 회의 테이블 등 집기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경기 침체로 어려운 저소득층의 돌봄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로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6쪽 상단에 기부토지 임대수입 출연금 한 내용 있지요?

예.

토지 임대를 어떻게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제가 별도로 나중에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여성과장 연제순입니다. 복지여성과 2009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본예산은 515억 4,780만 원이며 1회 추경 시 26억 2,150만 원이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한 변경분과 예산 절감 계획으로 인한 삭감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01쪽 중간 부분에 결식아동 급식 지원 업체 차량 지원은 경제 악화로 급식 지원 대상자가 급증하고, 지역 특성상 면적이 넓어 도시락 배송 소요시간이 장시간 요구됨에 따라 식중독 발생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급식 지원 업체에 냉동탑차 1대를 구입 지원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03쪽, 공공시설 장애인 의무용품 구입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의 전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서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홍보물 제작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전동휠체어 급속충전기 구입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시각장애인 편의 제공을 위해서 인쇄물 음성변환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7,540만 원, 모니터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구입비로 1,100만 원, 휴대용 음성변환 출력기 구입비로 1,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하단입니다.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입니다. 장애인 자립작업장의 원활한 운영 도모를 위해서 자립작업장 운영 인건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생산품의 운송 및 장애인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서 화물차량 및 승합차량 구입비 3,712만 원과 장애인 편의 제공을 위해서 냉장고 구입비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하단에 보육시설 운영 지원 중 정부 지원 시설 영·유아 보육교사 인건비 추가 지원으로 2,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시설 17개소 중 포천동에 있는 2개소 지원에 대해서 지원이 제외됨에 따라 보육교사 수급난과 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키 위해서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바로 아래 시립 어린이집 실외 놀이시설 바닥재 설치를 위해서 3,500만 원과 시립 관인 어린이집에 노후된 영·유아실, 화장실 보수를 위해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하단입니다. 포천시 일자리 창출 계획에 의거 노인 일자리 사업인 거리환경 개선 사업 인부임으로 1억 7,080만 원과 부대 경비 4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중간 부분입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와 사회봉사 활동비 지급을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지급함에 있어 노인회 정산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보조금의 정산 절차 간소화와 어르신들에게 편의를 제공키 위해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으로, 경로당 운영 난방비 중 1억 1,826만 원을 민간경상보조 사업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 변경을 하고, 추가분 3억 1,755만 4,000원을 편성하여 총 4억 3,5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중 5,630만 7,000원을 민간경상보조 사업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 변경을 하고, 추가분 1억 1,469만 3,000원을 편성하여 총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중간 부분입니다. 노후 경로당 및 이용불편 시설 7개소에 대한 경로당 보수를 위해서 1억 2,5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노인복지회관 신축과 관련한 2차분 건축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포천시 일자리 창출 사업 계획에 의거 포천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내 종합안내데스크, 셔틀버스 이용객 승하차 지도, 헬스장 관리 운영 인부임으로 2,7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2009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윤기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1회 추경예산안은 총 222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억 6,700여 만 원이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 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삭감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 조사 인건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수질오염 사고 방제 물품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오염 사고 시 신속한 방제를 위한 사전 비축품이 되겠습니다. 222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토 대청결 운동 추진에 따른 특근자 급식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재료비는 227만 5,000원으로 쓰레기종량제 봉투와 대형 폐기물 처리 스티커 제작 시 바코드 인쇄비용으로 봉투 판매량의 확인과 불법 유통을 방지하고자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국·도비가 교부됨에 따라 성립 전 예산으로 9,54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인건비는 자체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클린코리아 공공근로 인건비로 1억 8,49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4쪽은 역시 일자리 창출 관련한 예산으로 삭감된 것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금년 8월에 준공 예정인 수영장과 축구장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비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의 운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수도권 대기질 개선 사업으로 보급하는 저공해 자동차 보급 사업 중 대형 저공해 자동차 보조금 3,120만 원을 삭감해서 저공해 소형 경유차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6쪽입니다. 자연 생태계 보전 사업으로 2,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 내역으로는 부상 야생동물 수거 출동비 160만 원과 생태교란 야생식물 퇴출 사업으로 2,000만 원, 부상 야생동물 사체 처리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227쪽, 환경단체 지원 사업으로 포천의제21 실천협의회 활동 지원비로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또 참전유공자 환경운동본부에 차량 구입비 지원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위생과장 이봉훈입니다. 경제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이번 추경예산에 27억 원이 증액되어서 105억이 되겠습니다. 231쪽입니다. 213쪽에 감액예산은 설명을 생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영북면 재래시장 가로등 설치 예산입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에 1억 2,600만 원이 섰었는데 재래시장 상점가 시설 현대화 운영 지침이 개정되면서 가로등 예산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하지 않는 것으로 지침이 변경되어서 당초에 자부담을 하기로 했던 1,400만 원을 시비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밑에 중소기업 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참석 수당 40만 원입니다. 이것은 매년 심사를 하는 건데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실수로 누락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번에 민간경상보조금 대진대학교 창업보육센터 1,5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산·학 협력 사업으로 하는 사업인데 총 1억 원의 사업비 중 저희 시비 15%에 대한 부담금이 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대진 테크노파크 진입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이것이 진입도로 중간 부분에 왕방공단이 있습니다. 거기에 내부도로가 있는데 도지사님께서 오셔서 "거기까지 같이 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설계를 하면서 증액이 됐습니다. 21억이 증액됐는데 그중에서 시비 부담, 도비는 확보가 됐습니다. 9억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가구·섬유 복합 산업단지 타당성 검토용역비입니다. 이것은 30만 평 우리가 물량 받은 것에 대한 용역비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용역기간은 4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다음에 중간 아랫부분에 출연금입니다.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금을 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출연금의 4배를 보증해 주는 건데 본예산에 3억을 했습니다. 했는데 올해 융자 신청이 많아서 거의 집행이 다 됐고 14억 정도밖에 남지 않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을 해서 기업을 지원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번에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이건 소상공인 2억인데, 이것은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하는 건데 이것은 우리가 출연금의 8배를 지원 받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한도액은 2,000만 원씩인데 저희가 출연해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좀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다음에 한국섬유 소재 연구소 출연금입니다. 저희가 자료를 저번에 자율 등원의 날 때 설명을 드릴 적에 의장님께서 “실적이 있느냐” 그러셔서 지금 자료를 나누어 드렸는데, 이 사업은 경기도에서 작년까지 3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해서 양주에 있는 섬유 소재 연구소에서 양주·포천 지역의 기업에 대해서 애로상담을 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른 쪽에 사업비를 많이 지원하고 일단 포천·양주 쪽에서 그것을 맡아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1억 5,000, 양주가 1억 5,000 이렇게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하게 된 사항입니다. 하단 부분에 근로자 채용박람회 지원 사업입니다. 지금 기업체들이 경기가 나빠서 어렵다고는 하고 있지만 우리 관내의 기업들이 섬유업체나 이런 데가 인력난이 심각합니다. 그래서 경기북부 2청에서 주관으로 채용박람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북부 시·군에서 참가하기로 되어 있고, 저희도 한 20여 개의 업체가 참가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일정은 6월 4일로 잡혀 있습니다. 234쪽입니다. 포천시 청년 인턴십 운영입니다. 이것은 시비 5,100만 원을 계상했는데, 당초에 정원의 10%를 시비로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다가 그 이후에 변경이 되어서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정원의 20%, 저희는 16명이 되겠습니다. 20%를 하는 것에 대한 국비 지원에 대한 시비 대응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일시사역 인부임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경기도에서 지시에 의해서 고용 촉진 취업정보센터에 운영을 하는데 거기에 상담사를 한 명 배치하도록 지시가 되어 있어서 시·군별로 배치하는 건데 저희도 한 명 상담사 배치에 따른 일시사역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35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소비자 식품 실태조사하고, 소비자 식품위생 감시원 운영이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주부감시단 20명을 위촉을 해서 학교 주변에 대한 실태조사를 해서 어린이 식생활 관리 특별법이 제정된 것에 대한 대응책으로 소비자 위생 감시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정연오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성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보건소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국·도비하고 예산 삭감 내역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28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약간 하단에 행사운영비로 아토피 및 천식 프로그램 운영비 30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군장병과 학생들로부터 사업 확대에 대한 요청이 있어서 확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상단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자동 심실 제세동기 구입 500만 원, 그리고 민원 대기순서표 200만 원 기계를 계상했습니다. 자동 심실 제세동기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이 개정되면서 공공 의료기관에 응급을 대비해서 환자를 살릴 수 있는 장비를 비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공중보건의사 숙소 장판 교체로 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또 시설비로 보건소 증축하면서 CCTV 철거 및 추가 설치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있는 CCTV가 한 6년 정도 되니까 차번호 식별한다든가 이러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새것으로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공중보건의 숙소 개선으로 1,000만 원, 그리고 소파 구입으로 240만 원을 계상했는데, 공중보건의 숙소도 약 6년을 사용하다보니까 소파라든가 바닥 또 벽지 등 모든 것을 새로 할 필요가 있어서 계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하단이 되겠습니다. 시설비로써 소흘 보건지소 신축 공사 실시설계비 5,000만 원, 그리고 선단 보건지소에 대해서 실시설계비 1억 원을 계상했는데, 내년에 국비하고 도비를 신청해서 보건지소 2개를 신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빨리 조기에 착공하기 위해서 설계비를 미리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1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주민 이동진료 사업으로써 총 2억 4,6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인건비로써 간호사 또 내과하고 한방의 간호사, 그리고 치과, 물리치료사 등 4명을 6개월 해서 4,020만 원을 계상했고, 다음 사무관리비로써 190만 원, 또 차량 운영에 대한 공공요금 등 4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의료 및 구료비로써 이동진료 약품, 소모품 그리고 한방을 추가로 계획해서 총 7,000만 원을 약품비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써 주민 무료이동 진료차량 9,000만 원, 그리고 기타 의자 탈거라든가 제작 설치비로 4,000만 원해서 1억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9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인건비로써 기간제근로자 보수, 치과 위생사를 위해서 8개월 고용하고자 1,3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자리 창출 부분에서 나오는 요구되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간에 인건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써 4대 보험료 2,899만 2,000원, 그리고 시간외 근무 수당이 672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본예산에 계상치 못한 이유는 국·도비 가내시 지침이 1월에 지시되었습니다. 1월에 지시되면서 이 부분은 지방비로 확보하라는 지시가 1월에 되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하단에 국내여비가 되겠습니다. 방문보건 사업 인부여비로써 방문보건 사업 인원이 6명이 더 추가가 되어서 248만 4,000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로써 4,344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작년 2008년보다 사업 대상자가 110% 증가하면서 방문 물리치료 소모품 구입비로 500만 원, 치과 부분 소모품으로 11종에 대해서 344만 원, 또 방문보건 사업 운영 소모품 17종 영양제라든가 파스 등 17종에 대해서 1,000만 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99페이지,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에서 의료 및 구료비로써 물리치료실에서 쓰는 치료 약품 및 소모품 구입을 위해서 1,1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써 최근에 공사가 완료되어서 준공 중에 있는 작업치료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의 공사비의 애로점이 있어서 바닥 난방 공사를 위해서 700만 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본 사무실에서 쓸 물리치료실 치료대 청소기 구입으로 1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0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만성전염병 예방 부분에서 만성전염병 결핵을 위해서 홍보물 제작으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일반주민을 위해서 X-선을 찍는데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주민 홍보를 위해서 홍보물 구입을 위해서 100만 원을 더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1회 추경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289쪽에 소흘읍 보건지소하고 선단동 보건지소 신축 공사 설계비 있지요?

예.

소흘읍은 연면적이 얼마로 신축하는 거예요?

평수로 150평 되겠습니다.

선단동은요?

260평이 되겠습니다.

소흘읍은 신축 부지가 어디예요? 지금 현재,

현재 사무실에 3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소흘읍사무소요?

예.

지금 1층인데 2층은 그럼 뭐예요?

2층은 주민자치센터하면서,

주민자치센터 증축하면서?

예, 8억 예산을 확보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같이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건축 협의는 다 하신 거지요, 3층 하는데 이상 없는 거예요?

계획서 승인만 받은 상태입니다.

아니 건폐율에 맞는지 모르겠네요, 거기가 자연녹지지역인데 3층까지 연면적이.

건축 부분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소흘 보건지소 여기 지금 한 곳밖에 없잖아요, 보건지소도 소흘읍이?

예, 그렇습니다.

선단동보다 소흘읍이 인구가 더 많은 것 같은데 평수는 더 적네요 면적은?

소흘읍이 우리 시 중에서 인구 5만으로 최고 큽니다. 그렇지만 현재의 보건지소 위치가 너무 주민들의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아니요 그걸 질문드린 게 아니라 선단동 보건지소는 보건지소 신축 면적하고, 소흘읍 신축 면적이 선단동이 거의 한 배가 큰데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소흘읍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아서 인구는 많은데.

지난 2008년에 선단동 쪽에는 정부 시에 대한 보조사업으로 200평을 미리 계획했었기 때문에 주민들의 기대감을 충족시키고, 또 시정 건의에서 보건지소를 신축해 줄 것과 보건지소를 신축하면서 노인에 대한 어떤 복지시설이 같이 들어오기를 시정에서 건의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뜻을 받아들여서 그쪽은 그렇게 큰 규모로 계획을 하게 되었습니다.

선단동 보건지소는 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도 같이 병행해서 짓는 거군요?

예.

그리고 소흘 보건지소는 순수 우리 보건지소 역할만 하게 3층에다 하는 것이고?

소흘 보건지소는 2층에 노인에 대한 강당이라든가 강의실이 같이 겸비가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같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선단동 보건지소가 신축이 되면 선단동에 따로 노인분들에 대한 복지시설 건물이 여기에서 다 활용될 수 있는 거예요 그 평수에서, 그 면적에서?

그것은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면서 자세하게 타 부서하고 협조를 해서 계획을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윤길현입니다. 평소 문화와 예술에 관심과 시민의 문화 수준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아트홀과 여성회관의 시설 관리 운영예산은 34억 8,918만 원에서 금번 추경에 1억 1,486만 원이 감액된 33억 7,432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매표소 칸막이 공사로 3,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아트홀 대극장 로비에 설치된 안내데스크 및 매표소가 넓은 홀에 노출되어 있어 냉난방비가 많이 소요되고 관람객이 집중될 경우 혼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 유리로 칸막이를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 하단에 시설장비 유지비로 소방시설 유지보수비로 기존에 400만 원으로 예산을 확보했지만 부족해서 700만 원을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는 소방 정기점검을 대비하여 유도등 교체, 소화전 펌프 보수 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전산개발비로 시설장비 데이터화 프로그램 개발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반월아트홀에 시설기계장비 물품들이 산재되어 있어 이를 데이터화하여 구입 단계부터 수리, 교체 등 이력을 데이터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업무 교체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고 장비의 성능, 특성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여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은 아트홀사업소의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정보의 공유를 위하여 부득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