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근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처리할 안건은 어제 1차 회의에서 보류되었던 의견청취안 1건입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빙고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렉스아파트정비계획) 변경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계속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해당과장님을 호명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박길준 위원입니다.

네, 박길준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님이 담당이시니까,

네, 건축과장 권영섭입니다.

의회에 의견청취를 할 때 구비서류가 뭐예요? 구비서류를 무엇무엇 갖추어서 의회에 의견청취를 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 하나만 가지고 와서 하는 거예요? 어제 설명한 것, 이것 하나만 의회에 제출해서 의견청취를 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난번에 의견청취 제출한 내용은요,

한번 물어봅시다. 렉스아파트에 대해서 의견청취 건이 지금 처음 올라온 거지요?

그렇습니다. 지금 처음입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시작이지요? 어제 건축과장이 토지가 좀 늘어나서 그것만 받으면 된다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1차로 했다면 모르지만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만 묻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처음 하는 거예요.

2006년도에 기본계획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었는데 그 결정된 내용 중에 일부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지금 의견청취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의회의 찬반의견을 물어서 서류에 첨부해야지요?

네, 의견청취를 채택해서,

첨부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법률에.

네, 나중에 서울시에 보낼 때,

그렇지요. 서울시에서 이것 지금 허가를 내주는 것 아니에요?

결정고시를 서울시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구비서류로 들어가야 되지요? 그러면 우리가 의견청취 의회에서 지금 처음 하는 거지요?

네, 렉스아파트 건으로는 처음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어제 이야기한대로 토지가 조금 늘어났으니까 그것만 물으러 오는 거예요? 아니면 처음 시작이면 렉스아파트 현황에 대한 전체를 가지고 와야 되는 거예요?

지금 2006년에 결정 고시된 서빙고아파트지구 기본계획 중에 렉스아파트 부분에 있어서 변경된 사항들, 그러니까 공공택지 면적이 다소 줄어들고 기부채납 받을 공공용지들이 많아짐으로 인한 변경사항입니다.

건축과장님, 우리가 전에 있는 것을 해서 청취를 해서 의견을 제시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변경이 있으면, 이것이 변경되었다고 의견을 듣는 게 아니에요. 지금 처음으로 하니까 변경된 이 전체를 가지고 와서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이렇게 되었는데 후에 변경되어서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까지 다 물어야 되는 거지요. 그러면 어제 답변 제대로 했어요? 내가 여러분들한테 실수할까봐, 여기 지금 나와 있어요. 제4조 정비계획수립 및 구역정비에 대해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정비사업의 명칭, 정비구역 및 그 면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 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 정비구역 주변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계획,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이렇게 쭉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것을 거쳐서 하라는데 구비서류도 안주고. 그런데 건축과장! 면적만 늘어나서 의회에서 그것만 심의 받으러 왔어요?

변경된 사항이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그것만 하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어제?

이번에 변경할 내용이,

그러면 잘못되었으면 미안합니다, 하면 끝나요. 자꾸 변경하지 말고. 나는 지금 여러분들한테 실수할까봐 이것을 다 찾았어요. 여러분들이 오려면 여기에 있는 제4조에 대한 내용을 전부다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얼마나 의회를 무시하는지 알아요? 그러면 “미안합니다. 약식으로 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이 내용이 다 첨부되어서 요약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의원이 알아들어요. 그런데 의원을 다 무식하게 말이야, 면적이 변경되었으니까, 기부채납 면적이 좀 늘어났으니까 그것만 동의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2006년에 결정고시 된 계획이 있는데,

2006년 따지지 말고,

저희들이 이번에 의견청취 한 내용 중에 전체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은 지금 포함이 안 되었습니다. 변경된 내용만 저희들이 이번에 의견청취하려고 자료를 만들었는데,

이것은 의견청취 요건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대통령령으로 경미한 사항은 의회 의견을 안 들어도 된다고 쓰여 있어요, 경미한 사항은. 그러면 뭘 받으러 온 거예요? 여기 지금 위원님들이 전부 병신이고,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이 그냥 쉽게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내가 어제 돌아가서 내가 실수했나 다 찾은 거예요. 의견청취 내용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데 여기 와서 한다는 소리가 ······, 그럴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가 찬반토론해서 여러분들이 서류 갖춰올 때까지 심의보류 해놓고 다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것을 다 해줘야 됩니까? 지금 여기 있어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있지요? 4조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의견청취를 하는데 무엇을 해야 되는지 다 나와 있어요. 이것 한 장 덜렁 가지고 와서 그림 한 장 주고, 이게 맞는 얘기예요?

지금 서빙고아파트 전체에서 변경된 부분만 제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변경된 게 아니고 전에 우리가 이것 전체를 이 서식대로 물었어요. 가지고 와서 다 했는데 그때 찬성해준 것이 “이 부분이 변경되었습니다.” 하고 재동의 받는 것이 아니라고요. 이것이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변경 이야기를 할 것도 없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설명 속에서 하나 들어가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의원으로서, 우리 건축과장은 건축직의 전문가지요? 그래서 실수했는가, 의견청취 건에 대해서 구비요건이 무엇인가 찾아봤어요. 다 찾았어요. 그래서 우리 의회 직원에게 복사해 놓으라고 아침에 전화 했어요. 기가 막힌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의회에 와서 “이런 점에 대해서는 약식으로 했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하면 되는데, 다른 위원들 다 들었어요. “면적변경이 조금 되었습니다. 그것만 물으면 됩니다.” 하고 나한테 얘기했잖아요?

네, 그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만 제가 답변을 드렸는데요,

이 변경사항은 우리가 심의 건이 아니에요. 전에 것을 심의했을 때 변경이 되었으면 찬반을 물어보면, 이렇게 변경되었다고 물으면 제2차 안이 나온다고요. 그런데 우리는 변경된 사실도 몰라, 그러면 이것 원안을 가지고 와서 “원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서울시와 절충하다보니까 면적이 변경되어서 이것이 최종안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심의를 해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맞는 얘기지, 본위원이 이해를 잘못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전체 부분에 대한 표현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빠졌습니다.

우리가 전체를 심의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처음이니까. 처음이니까 전체를 심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지금 이 분들, 각 과장들 뭐 하러 왔어요? 의견청취 하는 것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오시라고 했는데 지난번에 했으면 나오실 필요가 없어요. 알았어요? 왜 나와요? 왜 이분들 나왔습니까? 다른 타과 협의·의논 다 했으면 왜 나오시냐고, 지난번에 다 해서 면적만 조금 변경되는데? 어지간해야 얘기를 안 한다고요. 의회가 왔다 가면 되는 거예요? 미안한 것은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고, 답변에서 어려우면 쉬는 시간에 와서 “사실은 내용이 이렇습니다. 이해해주십시오.” 하면 되는 거예요. 끝끝내 여기 회의록에 남기는데 면적 늘어난 부분에만 동의 받으면 된다고 이야기합니까? 당신, 위증이야 위증! 고발감이야!

제가 어제 보고 드린 것은 전체 서빙고아파트 개발계획 중에 변경된 사항만 이번에 의견청취요청을 한 것이라고 보고를 드렸을 뿐이고요,

봐요! 어제 본위원의 질의내용이 어떻게 해서 한강아파트가 우리 뉴타운지역 같은 경우 보면 평균 7층밖에 안되는데 렉스아파트는 한강변에 있다고 56층으로 올릴 수 있느냐,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된다, 그랬는데 우리 건축과장이 몰리다 보니까 그렇게 대답한 것 같아요.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정책적인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 건축심의하고 도시계획위원회 다 거치지요?

네, 거칩니다.

거기는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어요. 그러면 의회에서 묻는 이유는 무엇이냐? 용산 전반에 관한 각 지역의 의원이 있으니까 정책적인 질의도 할 수 있고, 거기 형평성을 여러분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 렉스아파트에는 56층을 주는데 한남뉴타운 같은 데는, 한남뉴타운은 구릉지라 더 낮거든. 그런 데는 층고를 안 높여주고 한강조망권을 따지느냐? 그러면 한강에 있는 사람들은 남산조망권을 얘기해서 그 둘레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엄청난 재산상 피해를 보는데 남산기슭에 사는 사람은 한강조망권을 볼 권리가 없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용산구청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있느냐? 어제 동부, 서부도 나눠서 이야기했잖아요? 법에는 없는 거예요, 동부 서부 나눠지는 것. 없지요?

네.

용산공원을 중심점으로 해서 동부, 서부, 남부로 이렇게 갈라놓는 것도 여러분들이 이 부당성에 대해서 행정소송을 해봤느냐? 이것이 맞는지 한번 행정소송을 해서 이것 부당하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서울시에 대항해서 안 되면 행정소송이라도 걸어서 최선을 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일을 해봤느냐?” “안했다.” 남쪽하고 서쪽은 고층을 지어도 괜찮고, 동쪽하고 북쪽은 전부 제한지역이에요. 그러면 용산구 전체에 있는 주민들이 이야기하는데 피해를 봐서 되느냐, 용산구청에서는 주민을 대변하는 구청입니다. 그러면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해야지, 서울시와 싸우시든 서울시 입장이 어떻게 되든 주민 편에서 해주셔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서울시에서 수용하는데 한강에는 56층 해주고 저런 데는 7층씩 해주고, 4층씩 해주고, 후암동도 남산기슭이라고 해서 5층으로 해서 되겠습니까? 중구 한번 봅시다. 중구 남산경찰서 고도 올라오지요? 힐튼호텔 있지요? 그쪽에서는 얼마나 올라갑니까? 도로 하나로 용산은 5층밖에 안되고 도로하나 넘어서는 층고가 얼마나 올라갑니까? 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궁극적으로 싸우면 내가 이런 얘기 안 해요. 할 수 없지요, 지면. 그런데 가만히 앉아서 서울시가 하라는 데로 하고 말이지요. 여러분들 노력하는 줄 알아요, 조금 더 받으려고. 그렇지만 무엇인가는 대응을 해야 될 것 아니오? 그러니까 수정을 하시고, 아까 내가 올라올 때 구비서류를 다 갖추라고 했는데 이것 구비서류 갖추려면 한 달도 더 걸려요. 이것은 나중에 이야기하고, 공원녹지과장 오셨나요? 건축과에서 여러분에게 협의가 오지요? 협의 내용 문서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협의를 합니까? 건축과에서 우리 구청에 공원녹지과에 무엇을 협의해달라고 보냅니까? 공문서 가지고 왔어요?

네.

협의요청 공문서 한번 보여주십시오. 건축과에서 여러분들한테 이러이런 내용을 협의해 달라고 보냈을 것 아닙니까? 과장은 어디 갔어요?

가족 사정이 있어서 휴가 중입니다.

주무담당팀장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건축과에서 렉스아파트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협의하는 부분에 대해서 공문을 어떻게 보내 왔느냐 이 말이에요.

저희과에는 공원면적 변경과 공원형태 일부변경에 대해서 협의요청이 왔습니다.

그러면 대답해보세요. ‘사업시행인가 등 공원조성에 대하여 협의하여 계획한다. 사업대상지 내 기존 수목을 가급적 재활용하도록 할 것.’ 여기 나가 봤어요?

아니, 현지에는 담당자가······.

협의를 해서 여러분들이 협의내용을 지금 통보해줬어요. ‘의견수용’ 해가지고 보내줬는데 현지에 나가봤느냐 이 말입니다.

현지에는 담당자가 나가서 검토했습니다.

결재자가 누구예요? 결재자가 과장이에요?

네.

그러면 현지에도 안나가보고, 협조하는데 아무 것도 보지 않고 한 거예요? 기존수목의 활용성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나가서 봐야 할 것 아니에요? 무슨 나무가 얼마나 있는데 무엇을 활용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그냥 그 안에 앉아서 여기에 이렇게만 써서 보내는 거예요?

공원조성계획 전에, 사업인가 전에 공원시설 배치라든가······,

그러면 이 도면도 안보내줍니까? 각 과에 이것 안보내줘요? 기본계획이 뭐가 나와 있는데, 이것 안보내줍니까? 그림도 없이 그냥 글자 몇 자 보내서 협의하는 거예요? 국장님, 그렇게 합니까?

아니, 건축과에서 각과에 협의요청 할 때 서울시건축위원회에서 심의했던 결과하고 협의도서가 있습니다. 그 도서 일부를 보냅니다.

아니 글쎄, 내가 지금 모르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서울시 협의는 시에다 따로 물어볼 거예요. 여기에 서울시에서 안 나왔으니까. 이 도면도 보내줘요? 이것도 받았어요?

네, 받았습니다.

도서를 보내줬습니다.

그래서 이것 가지고 현장에 나가서 한번 봤습니까?

저희들은 도면하고 그런 것은 보는데 현장 실사계획이 없어서,

실사도 않고 무슨 협의를 해준다는 말이오? 나가지도 않고 사무실에 앉아서 글자 몇 자 써서 협의했다고 주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여러분들 전부 오라는 거예요. 현장실사도 않고 연구도 않고 써서 그냥 줬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알겠어요? 지금 어떤 수준에 있는지, 뭐가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 파악해서 쫙 가지고 있다가 이런 수목은 필히 어디에다 심어야 된다든지, 여러분들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하는데 이게 뭐예요? ‘사업대상지 내 기존 수목을 가급적 재활용할 것’ 가급적이오? 보지도 않으니까 이런 문장이 나올 것 아니오? 필요 있는지 없는지 조차도 모르니까, 수목이. 그러면 요구조건이 우리 지금 소나무 같은 것 많이 심지요, 각 지역의 아파트에? 그런 내용도 없어요, 요구조건도 없어요, 용산구의 조건이 없다는 말이에요. 공원계획 할 때 여러분들이 다시 심의해요?

네, 다시 하고 있습니다.

사업시행인가 전 공원조성계획을 할 때 여러분한테 다시 협의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때도 가만히 앉아서 할 거예요?

아닙니다. 그때는 현장에 나가서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각과에 협의를 할 때에는 여러분들 전문과에 대해서 상세하게 협의를 해줘야지, 이게 됩니까? 두 줄로 해서? 들어가세요. 치수과장님, 나오셨어요?

네, 치수과장 조재범입니다.

하수 방류식이 있지요?

네.

하수구로 아파트에서 내보내는 거예요. 합류식을 왜 분류식으로 변경되었어요? 왜 요구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작년도에 서울시예산을 들여서 동부이촌지역 일대를 합류식으로 되어 있는 것을 분류식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지금 사백몇세대면 하수량이 얼마나 된다고 나왔어요?

지금 총 오수 발생량은 262.5t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하수관으로 합류했을 때에는?

합류식으로 할 때에는,

용량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빗물하고 지하수하고 생활하수하고 전부 다 사용했을 경우에는 지금 합류식으로 흘러갔는데, 빗물은 바로 한강으로 빼고, 오수 발생되는 것은 차집관거로 들어가서,

그러면 여기에서 분류식으로 한다는 것은 뭐예요? 합류식은 뭐고, 분류식은 뭐예요?

그러니까 합류식이라는 것은 빗물이나 지하수나 생활하수를 한꺼번에 저희들이 처리하도록 관거를 통해서 한강에,

아니, 우리는 전부 다 분류되어 있잖아요, 빗물하고 하수하고?

지금은 합류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합쳐진다는 말입니까?

합쳐지게 되어 있는 것을 작년도에 저희들이 공사를 하면서 따로따로 분리를 해놨습니다.

아니, 전에 치수과장이 우리 용산구는 우수하고 하수는 관이 분류되어서 나간다고,

합류식으로 되어 있고 동부이촌동만 저희들이 작년에 시 예산······,

그러면 우리 용산구 전체가 빗물 우수하고 하수하고 전체가 한관에 들어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회의록 상에는 우수하고 하수하고는 분류관으로 되어 있다고 우리 의회에서는 보고되었습니다. 지금 무슨 얘기예요?

지금 난지 물 재생센터로 내려가는, 욱천이라든지 여기의 오수를 흘려보냅니다. 흘려보내면 이게 평상시에는 오수만 해서 난지 물 재생센터로 가지만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왔다, 오수 흘러가는 양의 3배 이상이 되면,

분류관으로 한다는 것은 렉스아파트는 우수관하고 하수관하고 두 개를 심겠다는 거지요?

지금 그렇게 그 옆에 이촌동 길에 공사가 되어 있습니다, 분류식으로.

그러면 이촌동만 되어 있습니까?

동부이촌동만 그렇게 공사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의원전체는 용산구가 하수관하고 우수관하고 따로 묻힌 줄 알아요. 그렇게 보고를 해왔어요. 그런데 지금 들어보니까 이촌동만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나머지는 우수, 하수관이 합쳐진다는데 지금 나는 깜짝 놀랐네.

네, 합류식입니다. 서울시에서 동부이촌동만 처음 시작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저희구도 분류식으로 해야 되는데요, 서울시에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니까 동부이촌동만 시범적으로 해보자 해서 작년에 공사를 한 것입니다. 금년에도 좀 미비한 데는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의록을 다시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다 보고 할 때 하수관거 예산할 때 다 얘기가 나왔던 거예요. 나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우수하고 지금 하수하고 분류관으로 되어 있는지 알았어요. 관이 이렇게 되어 있어서 칸막이가 되어서 여기 우수가 들어가고 여기는 하수가 들어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고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알고 있었다고요. 용산은 다 그렇게 되어서 우수하고 하수하고 분류되어서 우수는 한강으로 직접 나가고 하수는 난지 하수처리장 있지요? 지금 거기까지 가는 줄 알았다고요. 그러면 우수하고 하수하고 합쳐져서 하수처리장까지 가는 것입니까?

지금 평상시에 비가 많이 안 왔을 때에는 일단 위원님 말씀대로 그 박스 안에 오수만 흐르도록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그게 하수 차집관거까지 가서 난지 물 재생센터까지 흘러가는데요,

과장님, 우리 회의록 다시 찾아볼 테니까, 여기에서는 그렇게 보고가 되어 있어요. 하수관과 우수관이 분리가 되어 있다고. 그래서 우수관은 한강으로 그냥 나간다고 되어 있어요.

우수는 한강으로 직접 방류하게 되어 있고 오수는 처리장으로 가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저희 용산구에서는 시범사업으로 작년부터 동부이촌동만 우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계시는데 공문서 협의결과가 통계적으로 다 그렇게 협조하신 거지요? 일일이 물어볼 필요도 없지요? 솔직하게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는 것입니다. 공원녹지과처럼 현장실사도 않고 공문도 안보고 여러분들이 그냥 관행상 그대로 했는데, 세세히 물어볼 필요도 없지요? 서울시건축심의위원회 거친 것은 누가 대답합니까? 건축과장님, 조건부 보고라는 것이 뭡니까?

나중에 조건사항을 어떻게 이행하겠다하는 내용을 보고해 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수정되어서 이번에 렉스아파트 변경되어서 올라온 데가 지금 건축심의위원회 거친 것을 수용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물론 구체적인 내용은 건축심의위원들이 다시 검토를 하겠습니다마는,

그러니까 여기 하라고 쓰여 있으니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것을 참고해서 우리 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라고 했으니까,

구체적인 건축물과 관련된 계획에 대해서는,

그러면 이게 또 변경되면 의회 의견청취를 또 할 것입니까?

법률적인 요건이 되면 또 의견청취를 해야지요.

그러면 현재 우리 의회 의원한테 묻는 것은 충족이 다 덜된 상태에서 묻는 것이군요? 그것만 이야기 하세요. 몇 가지를 여기에서 다 했는데, 여기에서 지금 몇 가지가 안 되고 몇 가지가 시행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건축계획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울시에서 세부적인 계획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에서 보고를 받은 다음에 검토할 사항이고요.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말이지요. 공공공지 등 기부채납 면적이 25% 이상이어야 된다고 했는데 이것은 충족됐어요?

네.

몇% 올라갔습니까?

25.07%입니다.

0.07% 더 내는 거군요. 25% 이상이니까 0.07% 더 붙인 거예요. 그렇지요?

원래계획이 3.7%였는데 그것을 25% 이상으로 늘리라고 하는 조건을 부여하니까 사업시행자 측에서는,

주민들이 공동으로 쓸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서울시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신경을 많이 썼는데 이런 것들이 다 사업자하고 얘기가 된 겁니까?

사업자는 그것을 수용해서 25.07%로 현재 신청하겠다 하는 취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용지 면적을 빼고 남은 나머지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공동사용 할 수 있는 것을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분명히 의결했어요. 이런 것은 지나고 나면 안 되니까 용산구청에서 각서라도 받아놓고 다른 무엇을 해서라도 해야지 심의결정 쉽게 해주면 안 됩니다. 우선 저는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고,

박길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석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도시디자인과장!

도시디자인과장 봉병인입니다.

보면 건축과에서 자문을 받을 때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있지요? 건축과에 지시 왔을 때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있지요?

네.

우리 구 조례 7조에 심의대상에 보면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으나 서울시 건축심의대상으로 우리 구 디자인심의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이랬지요? 7조 한번 읽어보실래요? 우리 구 디자인조례 7조 한번 읽어보세요.

7조에 보면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할 사항은 다음 각호와 같다.’

7조에서 서울특별시 디자인조례 6조를 얘기했잖아요. 7조 3호에 보면.

‘〔별표〕의 도시구조물 및 가로시설물의 디자인에 관한 사항, 다만,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서울시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그 다음 그 밑에 4호 한번 읽어보세요.

‘그 밖에 도시디자인의 추진 및 도시경관 개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그런데 왜, 우리 도시디자인 심의대상이 안 되잖아요?

크게 보면 용산구의 모든 건물은 디자인심의대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마는 서울시 건축심의를 받고,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용산구 바운드리에 있는 것을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제1차적으로 모든 변경, 처음 대상지가 지금 대상지하고 반대가 나오지요, 디자인이? 제일 처음에는 36층이지요? 2008년도 계획은?

그 계획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공부하고 오느냐 이거예요. 디자인이 바뀌었잖아요? 동수가 다? 36층이 되었을 때하고 56층이 되었을 때하고 디자인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조례 7조 4호에 보면 용산구에서 왜 내 밥그릇은 안 챙기고 남의 것만 하느냐, 그 근거가 어디냐?

그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서울시에서 건축심의를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건축심의를 하더라도 그것은 서울시 전체의 환경과 전체의 조화를 보고 하는 것이고, 우리 구는 우리구의 조화를 일차적으로 봐야 될 것 아니오? 그래서 우리 용산구 조례가 있는 것 아니오?

말씀은 그렇습니다.

말이 아니라 조례가 있잖아요, 4호에?

서울시조례가,

그러면 서울시조례 6조 한번 읽어봐요

6조(위원회의 설치) 라고 해서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관한 다음 각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장 소속하에 서울시디자인위원회를 둔다.’

그것 말고, 도시디자인조례 6조를 읽어봐요

6조, ‘별표1의 도시디자인 대상시설물(자치구 및····),’

그것 한번 가지고 와 봐요. 왜 틀려요? 거기에 보면 6조에 관계기관과의 협조예요. ‘시장은 도시디자인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관계기관에 도시디자인의 추진에 필요한 시책의 마련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하여 예산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있는데요? 이것이 잘못된 거예요?

제가 6조를 복사해왔는데 제가 갖고 있는······,

그러면 어떤 것이 원본이에요? (자료대조)

4월 22일 개정된 것이 있는데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조문을 볼 때 신구도 확인 안 해 봤어요?

4월 22일 최신 것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것이 아니고, 7조 4호에 보면 우리구청에서 도시경관 개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것은 우리 심의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계산이 나온다고요. 우리 구를 거쳐서 그 다음에 서울시디자인을 가든지 그것은 그때 문제고, 일단은 우리 구를 거쳐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옛날 것을 한번 가지고 와 봐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구민이 도시디자인이라는 것은 실제로 제일 많이 접하잖아요? 서울시라면 25개 구청이지 않습니까? 25개구면 저기 송파에 있는 사람이 여기까지 많이 안온다고요. 제일 많이 보는 사람이 우리 구잖아요. 그러면 우리 구에서 심의를 거쳐서 그 다음에 서울시로 가야 되는데, 우리 것은 무시해 버리고, 내 밥그릇은 내가 챙겨서 심사할 생각을 안 하고 내 것을 당신이 심사해 주십시오, 하는 것이 어디 있어요?

서울시가 이중으로 심의를 못하도록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서울시에서 가급적 하지 말라는 근거가 어디 있어요? 한번 가져와 봐요, 강제규정이 있는가. (자료설명) 제가 얘기하는 법률적 근거는 몇㎡라든지 어떤 층수라든지 규제를 정해놓고 이 분야는 서울시도시디자인심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있으면 강제규정인데, 용산구에서 심의규정을 서울시에 요청했을 경우에는, 제한적이에요. 요청한다는 말은 내가 검토했을 때 이것이 광대하게 서울시 전체의 네트워크에 심대한 영향을 미쳤을 때는 서울시에 요청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 심의위원회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내 것을 검토도 안하고 그냥 “서울시 것을 검토하시오.” 그랬다 이겁니다. 그것을 요청하는 것은 앞뒤 논리에 안 맞다 이 얘기예요. 여러분이 봐서 검토를 했을 때 이것은 용산구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 전체 디자인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었을 때 서울시 심의위원회에 요청을,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서울시디자인위원회도 전문가들이고 우리디자인위원회도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전문가들이 한번 판단한 것을 우리가 다시 심의한다는 것은,

그것은 중복된 것을 안 하는 이유가, 용산구에서 가결을 했을 때 서울시에서 2개를 못하는 맹점이 있는 것 같아서, 기술자들이 하는 것이니까 그런 맹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오? 그러면 우리 쪽 위원회에서도, 여기에 보면 4호에 되어있는 것 아니오. 우리 것을 해보고 우리 것으로 해달라고 하면 그쪽에서 심의를 안 하면 되는 것 아니오?

그런데 심의절차가 서울시에서 먼저 일어납니다. 왜냐 하면 서울시 건축심의사항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 내용도 모르고 있는데 서울시에서 심의를 하는,

건축심의 할 때 절차가 어떻게 되어있어요? 여기에 보면 주민설명회, 공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의회 의견청취하고, 그 다음 서울시로 넘어 가잖아요? 그것은 뭐냐 하면 자치구의 판단을 들어서 서울시 전체의 판단을 맞춰서 결정한다는 것 아니오? 그것이 맞아요, 안 맞아요? 이상입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인데 답변을 안 하시고 마네요.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지만 시에서 결정해서 구에 답을 듣는 것으로 된 것 같은데, 절차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안 하시니까, 질의자가 그 정도 궁금하신 것 여쭤본 것으로 하고,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깐만이오.

박석규 위원님!

건축과장님, 서울시 건축심의위원회 의결조서 있지요? 제일 뒤편 보면 ‘공통사항’ 해가지고 ‘단지와 가로와의 연계성을 고려하여 담장설치를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쭉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강제규정입니까, 권고사항입니까?

심의위원회 권고사항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권고사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떤 사유를 밝히고 보고를 하게 되어있습니다. 법률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했는데 이것이 ‘바랍니다.’ ‘바랍니다.’ 거든요. ‘권장합니다.’ 했는데, 내가 볼 때 권고사항 같으면 조합 쪽에서 안 해도 되는 것 아니냐,

그렇습니다. 법적인 강제력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안건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찬성의견으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서울특별시 용산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