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의에 앞서 5월 5일로 4년의 임기를 마치고 이임하시는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의 인사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의원님들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는 지난 2005년 5월 민선 제5대 교육감으로 취임하여 4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이제 자리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간 제가 경기도교육감의 막중한 임무를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격려와 지도 조언을 아끼지 않으신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정말로 경기도를 사랑하고 아껴주시는 존경하는 김문수 지사님과 도청 직원 여러분께도 경기교육에 대한 각별한 사랑에 감사를 올립니다. 저는 지난 4년간 교육만이 희망이요, 교육을 통하여 선진 대한민국을 창조해야 한다는 신념을 가지고 세계일류를 지향하는 글로벌 인재육성의 기치 아래 경기도민과 함께 희망을 드리기 위한 교육정책을 적극 추진하여 왔습니다. 49년 반평생을 경기교육에 헌신하면서 누구보다도 우리 경기도를 사랑했고 경기교육을 사랑했고 경기도 학생들만을 사랑하며 반평생을 보내왔습니다. 그 결과 이제 우리 경기교육은 매년 2,000～3,000명의 학생들이 서울로, 부산으로, 해외로 떠나가는 경기도를 이제 서울에서만 1,000여 명씩의 학생들이 우리 경기도로 찾아오는 경기교육을 만들었습니다. 경기도 고등학교 졸업생이 미국 하버드대를 비롯하여 세계 명문대학에 입학할 수 있을 만큼 글로벌 스탠더드의 우리 경기교육을 업그레이드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경기교육은 전국 교육을 선도하는 위치에 와 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번 공개된 수능성적을 통해서도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지난 4년간 우리 경기교육 학생들의 학력도 전국에서 가장 높은 신장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반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서 부족교원 확충을 위한 교원정원 확보라든지 과대학교, 과밀학급 해소와 같은 해묵은 과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떠나게 됨을 매우 아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지금 세계의 모든 나라들은 경쟁력의 핵심인 창의력 있는 인재양성과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보다 먼저 교육을 선진화시켜 주도적인 위치에서 글로벌 인재를 양성해야 나라를 굳건히 갖출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주어진 임기를 마치고 몸은 떠나지만 경기교육의 중단 없는 발전을 위하여 계속해서 봉사할 것입니다. 의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경기교육의 새로운 변화, 도전 그리고 창조정신을 바탕으로 교육강국, 인재강국, 선진강국 건설을 위한 글로벌 인재육성에 최선을 다하여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희망 경기교육 선진화를 이룩할 수 있도록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의 변함없는 격려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따뜻한 정, 가슴에 묻고 떠나겠습니다. 경기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진춘 교육감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 자리에 5분발언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별도의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를 하다보면 잘못하면 핵심이 빗나갈까봐 제가 오늘은 읽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충북대 수의과대의 정의배 교수는 황우석 박사 1번 줄기세포 진짜라는 증언을 했다. 황 박사의 줄기세포를 메틸레이션, RT-PRC, 리얼타임 RCR 등 검사를 통해 사실상 체세포핵 이식 유래의 줄기세포임을 확인했다고 한다. 물론 본 의원은 이 분야의 문외한이라 황 박사의 1번 줄기세포에 대한 진짜냐 가짜냐는 논할 수는 없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황 박사의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의 지속은 절대로 필요한 것이며 지금과 같은 글로벌 암흑경제시대에 자원부족국가인 대한민국이 생존하려면 인적 자원과 두뇌경쟁에 의한 역할론을 배제하고는 세계 속에서 현재의 위치에서도 밀려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황 박사의 1번 줄기세포와 같은 초과학적인 연구만이 대한민국이 살 길이며 부국 강국의 길일 것이다. 지난 3월 초에 미국의 오바마 정부가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연방정부의 재정지원을 허용하기로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또한 얼마 전 달러 보유 세계 1위가 된 중국 정부도 줄기세포 연구를 위해 막대한 자금과 인력을 투입하는 국가사업으로 정했다고 한다. 이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몇 년 전 황우석 박사가 세계 과학저널지에 1번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논문을 발표했을 때 세계가 놀랐고 부러워했으며 당시 경기도도 발 빠르게 황 박사의 1번 줄기세포에 대한 지원정책을 마련하였다. 그것도 다른 정책과 달리 신속하게 2004년 7월 21일 경기도, 당시 과학기술부, 그리고 서울대가 바이오장기 생산연구시설 양해각서 체결협약을 하였다. 당시 예산의 규모는 220억 원으로 황우석 박사 바이오장기 연구센터 건립을 위해 2005년 12월 8일 부지 착공 및 기공식을 하였다. 그러나 착공 후 5개월 후인 2006년 5월 9일 운영협약을 해제한 것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행정의 역할이었고 당시 220억 원이라는 예산을 심의 의결한 의원들의 의견은 철저히 묵살된 것이다. 그 후 몇 년이 지나는 동안 세계는 줄기세포 연구를 지속해 왔고 지금은 대놓고 세계강국이라는 국가들이 나서서 줄기세포 연구를 발표하고 나선 것이다. 대한민국이 크게 앞서가는 줄기세포 연구가 이제는 각국이 코앞까지 따라와 어느새 어떤 국가가 줄기세포 연구를 성공 발표할지 모르는 초읽기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만약 대한민국이 아닌 다른 나라가 줄기세포 연구를 성공했다고 발표를 한다면 이는 황 박사가 몇 년 전 발표한 1번 줄기세포가 단초가 된 연구결과로 대한민국은 땅을 치고 통곡해야 할 것이다. 우리가 벌어야 할 세계 최고의 부가가치가 우리 정부의 미적거림으로 물거품이 되는 것이다. 지금의 시기가 얼마나 급박한지 황 박사는 법정의 1심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지 항소를 안 한다는 말을 한다. 1심의 결과가 당신에게 커다란 불이익이 온다 해도 항소를 안 한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자신의 불이익보다 1번 줄기세포 연구가 성공이라고 확신하는 것이며 그 결과물을 우리 정부가 연구 불가를 계속하여 불가 방침 시 황 박사는 곧 있을 타국의 연구 성공 전 본인이 먼저 불가피하게 타국에서라도 성공발표를 할 수밖에 없다는 주장으로 이는 황 박사가 타국에서 1번 줄기세포 성공논문을 발표 시 그 성공은 대한민국의 소유가 안 된다는 뜻이다. 그래서 황 박사는 법의 문제가 있는 것은 법의 처벌을 연구논문 성공을 이룬 후에라도 받겠다는 것이다. 황 박사는 법의 처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본인의 줄기세포 성공이 대한민국의 소유가 안 될 수 있다는 사실을 크게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 당장이라도 경기도는 황우석 박사의 줄기세포를 도와 그 성공을 경기도와 공유하며 대한민국의 심장의 역할과 세계속의 중심 경기도가 되길 강력히 요청한다. 별도로 자료를 말씀드리면 이것이 황우석 박사 장기연구센터 건립에 대한 2004년 만든 협약체결 내용에 의한 해지까지의 결과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이러한 부분이 우리 앞서가는 김문수 지사께서라도 확실하게 좀 나서서 어떻게 경기도와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도록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를 다시 한 번 도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최환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회의진행과 관련한 안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 시 일괄 상정된 안건은 제안설명과 심사보고를 들은 후 안건별로 전자투표를 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하여 토론이나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발언신청서를 미리 제출하여 주시면 검토 후 발언기회를 드리겠습니다. 1.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에 따른 경기도 산업지원에 관한 운영 조례안 회부의 건

안녕하십니까? 성남 출신 의회운영위원회 소속 신계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제출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상임위원회의 명칭을 현실에 맞도록 변경을 요청함에 따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개정내용은 보사여성위원회의 명칭을 보건복지가족여성위원회로 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의결한 것으로써 위원회가 제안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계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4명 중 찬성 70명, 반대 1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3.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재진 의원 등 39명 발의)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한나라당 소속 문화공보위원회 이재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 등 39명이 발의한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동 조례를 전부 개정하게 된 배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영어마을은 2004년 8월 안산캠프를 개원한 이후 파주캠프, 양평캠프를 추가로 설립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중 파주캠프는 법인을 설립하여 직영의 형태로, 안산캠프와 양평캠프는 2007년 12월 3일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여 운영하여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는 2003년 제정한 이래 동년 12월과 2006년 6월에 일부 개정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경기영어마을의 각 캠프 중 일부는 직영에서 민간위탁 등으로 법적 지위가 변화하였음에도 관련조례는 이에 맞는 규정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었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위원회에서는 지난 2008년 행정사무감사 시 이에 대한 문제를 지적한 바 있으며 이에 금번 동 조례의 전부개정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동 조례의 전부개정 이유는 현행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상에는 영어마을에 대한 명칭과 위치가 명시되어 있지 않아 혼란의 우려가 있어 명칭과 위치를 보다 명확히 하고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영어마을의 법적 지위에 맞도록 민간위탁 근거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또한 영어마을의 공익적 기능을 보다 공고히 하기 위하여 입소생의 일정비율은 저소득층 자녀를 선발하도록 명문화하고 영어마을에 대한 지원 및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영어마을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동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서는 조례의 목적, 영어마을의 정의ㆍ명칭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2장 법인의 설립ㆍ운영에서는 법인의 설립과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 영어마을의 관리ㆍ운영 위탁에서는 민간위탁의 근거와 지도ㆍ감독 등을 규정하였으며 제4장 영어마을의 운영에서는 영어마을의 이용대상, 교육비, 저소득층 자녀에 대한 무료교육 실시, 보조사업 실시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장은 보칙으로써 행정지원, 권한위탁 등 영어마을 운영에 대한 보충적인 사항을 담았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위원회에서는 조례안 심사 시 지나치게 선언적인 표현과 문맥상 적절하지 않은 문구 일부를 수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동 조례안이 가결되어 시행될 경우 영어마을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영함으로써 도민들에게 다양한 영어권 문화를 체험하게 하고 국내 최고 수준의 영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드린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문화공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재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5명 중 찬성 75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4.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김형식 의원 등 23명 발의) 5. 경기도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차희상 의원 등 23명 발의)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주당 출신 보사여성위원회 김형식 의원입니다. 우리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심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제의한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경기도의 각종 위원회 종합정비계획과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의 개정에 따라 유사한 위원회를 통폐합하여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주민이 알기 쉬운 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우리 보사여성위원회의 심의에서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가 경기도 노인복지기금의 운용 및 결산 등에 관한 심의를 하도록 경기도 사회복지위원회 조례의 규정에 따라 불필요하게 된 관련 조문을 폐지ㆍ정리하는 한편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조례 문장을 일반인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비한 사항으로써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고 시행에도 장애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차희상 의원 등 23명의 의원이 제안한 경기도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경기도립의료원의 명칭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규정에 맞도록 변경하고 의료원의 이사 중 도지사가 추천하는 도 공무원을 보건위생정책과장에서 공공의료정책 담당 국장으로 개정하여 타 조례와의 형평성 유지와 이사회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여 한글맞춤법 및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일부 문구를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위원회의 심사결과 경기도의료원의 명칭을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맞게 변경함으로써 부지불식중에 일본식 이름으로 붙이는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도록 하는 한편 임원에 관해 현실에 맞게 개정하려는 사항으로써 경기도립의료원이 종전의 6개 의료원을 통합한 점을 감안하면 의료원 이사로 업무 담당 과장보다는 업무 담당 국장이 참여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되고 의료원의 명칭도 상위 법령의 규정을 반영하여 작성된 것으로 별다른 문제점은 찾아볼 수 없으며 시행에도 장애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참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이상 보고드린 2건의 안건은 보사여성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쳐 의결한 것으로 보사여성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형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0명 중 찬성 79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5항 경기도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76명 중 찬성 75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5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6. 경기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임진혁ㆍ김인종 의원 등 16명 발의) 7.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 (천동현ㆍ조양민ㆍ장호철 의원 등 15명 발의) 8. 경기도 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병열 의원 등 21명 발의) 9.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서영석ㆍ김홍규 의원 등 42명 발의) 10.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 (박창석ㆍ김영복 의원 등 64명 발의)

평소 존경하는 진종설 의장님과 선배ㆍ동료 의원 여러분! 김문수 지사님과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서 헌신 봉사해 주신 우리 김진춘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일천백만 도민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서 노고가 많으신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천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서영석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건설교통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원발의 조례안 4건과 건의안 1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경기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이천 출신 임진혁 의원과 수원 출신 김인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도로점용료 일시 납부에 따른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분할납부제도를 신설하고 그동안 점용료 면제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던 주상복합건물에 대한 주택면적이 차지하는 비율만큼 면제토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등 전반적으로 도로점용료와 관련한 도민의 편의증진과 부과에 따른 합리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안건인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은 존경하는 안성 출신의 천동현 의원과 용인 출신 조양민 의원, 평택 출신 장호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평택항을 이용하는 컨테이너 화주 및 해상운송사업자, 항만하역사업자, 국제물류주선업자 등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 및 이에 따른 일련의 절차를 규정하고 재정지원을 위한 경기도와 평택시의 예산 분담 및 확보 협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업무위탁 및 그 밖의 시책추진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경기도 평택항을 동북아 컨테이너화물 및 물류거점 항만으로 조기 육성하는 데 필요한 조례안으로 사료되어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안건인 경기도 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존경하는 성남 출신 이병열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경기평택항만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대행사업 및 비용부담과 관련한 조항을 통합ㆍ재정비하고 공사의 정식명칭인 경기평택항만공사로 제명을 수정하고 공공사업 추진을 위해 공공기관에 보조금을 지원하는 근거 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결과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안건인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본 의원과 존경하는 동두천 출신 김홍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경기도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건설공사의 부실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부실공사의 신고ㆍ접수ㆍ처리를 담당하는 부실공사신고센터를 설치하였으며 이를 심의하는 경기도 부실공사방지위원회를 구성ㆍ운영토록 하였으며 부실공사 신고에 따른 포상금 지급 및 제한ㆍ제외와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 전반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심사되었으나 부실공사신고센터와 부실공사방지위원회의 담당 부서 및 위원회 운영에 따른 자료 관리에 대한 조항의 수정 및 신설 의견이 있어 수정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안건인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은 존경하는 가평 출신의 박창석ㆍ김영복 의원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금년 7월 전면 개통을 앞두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에 있는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의 통행료 산정 시 경기 동북부지역의 열악한 특수성을 감안하여 주민들이 수긍하는 합리적인 통행료정책을 건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건의내용은 첫째, 유사한 노선으로 금년 하반기에 착공 예정인 제2영동고속도로의 통행료 수준으로 통행료를 결정할 것과 둘째, 구리 암사대교 개통 전까지 본 고속도로의 미사대교 통행료를 무료화할 것 셋째, 고속도로 운영에 따라 발생되는 손실분은 전액 국가에서 보조할 것을 건의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 건의안의 타당성 및 경기 동북부지역 주민의 통행료 부과 비율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본 건의안에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원안가결하기로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보고드린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건의안에 대한 상세한 심사결과에 대해서는 사전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심사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영석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 경기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2명으로 의사일정 제6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7항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0명, 기권 2명으로 의사일정 제7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8항 경기도 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2명 중 찬성 81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8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9항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4명 중 찬성 84명으로 의사일정 제9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0항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83명 중 찬성 82명, 기권 1명으로 의사일정 제10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 심사보고서 (전자투표결과는 끝에 실음)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11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40회 임시회를 오늘로 모두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08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과 당면한 현안사항을 깊이 있게 심의한 내실 있는 회기였다고 생각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의정활동에 힘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로서 제240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제241회 임시회는 5월 19일 14시에 개회하여 대집행부 질문과 일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찬반의원 성명】 2.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4명) 찬성의원(70명) 권혁산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환 김의현 김제연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세혁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양태흥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이경천 이대근 이백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석 이천우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우영 임진혁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기열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봉희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차희상 최점숙 최지용 최환식 황원희 반대의원(1명) 강석오 기권의원(3명) 이항원 장경순 한규택 3. 경기영어마을 설립 및 운영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5명) 찬성의원(75명) 강석오 권혁산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환 김의현 김제연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찬규 신계용 신재춘 양태흥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이경천 이대근 이백래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전동석 전진규 정기열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차희상 최점숙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4. 경기도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0명) 찬성의원(79명) 강석오 권혁산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환 김의현 김제연 김한명 김현복 김홍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재춘 양태흥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이경천 이대근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동석 전진규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봉희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차희상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김형식 5. 경기도립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76명) 찬성의원(75명) 강석오 권혁산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환 김의현 김제연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세혁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백승대 서영석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재춘 양태흥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이경천 이대근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봉희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차희상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송영주 6. 경기도 도로점용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2명) 강석오 권혁산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환 김의현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이경천 이대근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유병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7. 경기도 평택항 컨테이너화물 유치 지원 조례안(원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0명) 강석오 권혁산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환 김의현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재춘 심진택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이경천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무창 임영신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2명) 이대근 임기석 8. 경기도 평택항만공사의 설립 및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원안) 재석의원(82명) 찬성의원(81명) 강석오 권혁산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환 김의현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재춘 심진택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이경천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대근 9. 경기도 건설공사 부실 방지에 관한 조례안(원안) 재석의원(84명) 찬성의원(84명) 강석오 권혁산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환 김의현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노영호 박광진 박덕순 박명희 박문수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이경천 이대근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0명) 10.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통행료 인하 촉구 건의안(원안) 재석의원(83명) 찬성의원(82명) 강석오 권혁산 김기선 김대원 김보연 김승재 김영환 김의현 김제연 김학진 김한명 김현복 김형식 김홍규 노영호 박광진 박명희 박문수 박세혁 박수호 박영철 박창석 박천복 박형국 박호남 방영기 백승대 서영석 송영주 송윤원 송찬규 신계용 신광식 신재춘 심진택 양태흥 염동식 오정섭 유영근 유지훈 이경천 이성환 이승철 이용선 이우창 이우형 이유병 이인근 이재진 이재혁 이주석 이천우 이태순 이항원 이해문 임기석 임무창 임영신 임진혁 장경순 장윤영 장정은 장호철 전진규 정기열 정문식 정인영 정재영 조복록 조선미 조양민 진종설 차희상 천동현 최용길 최점숙 최중협 최지용 최진학 최환식 한규택 황원희 반대의원(0명) 기권의원(1명) 이대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