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태균 의원 5분자유발언

신태균 의원 입니다. 제172회 임시회 회기 중 4월 15일부터 23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던 2008년도 읍면 발주사업 현지확인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확인개요를 보고 드리면 확인반은 의원 12명과 공무원 4명 등 16명으로 편성 운영하였으며, 대상 사업장은 16개 읍면의 933개소였으나 제한된 일정에 따라 전수 확인을 하지 못하고 사업공종이 중요하거나 사업 시행 중 민원이 야기된 48개소의 사업장을 선정하여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확인방법으로는 계약 및 설계도서 등 사업전반에 대한 관련 서류검토와 사업장 선정과 공사 시행 시기의 적정성, 설계도서와 현장의 일치여부를 확인하고 시공상태와 사후관리에 따른 유지보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하여 총 12 건의 지적사항을 도출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사항은 관계공무원의 현지확인 및 현장관리가 소홀함은 물론 시공회사의 부실공사 추방에 대한 확고한 사명의식과 책임성이 부족하고 설계에서 감독, 준공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이지 못한 데 그 원인이 있다고 판단되며, 유사한 지적사항이 매년 반복하여 지적되고 설계서 작성 시 계획을 충분히 검토치 못한 것은 매우 아쉬운 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음은 현지확인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지적사항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계획 및 설계분야입니다. 마을 안길포장 공사를 계획ㆍ추진함에 있어서는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설계ㆍ시공토록 하여야 함에도 담장 등 지장물이 있어 거푸집이 필요하지 않음에도 일괄 설계하는 등 현장조사를 철저히 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공사 시공분야입니다. 용ㆍ배수로 및 옹벽공사 시행 시는 거푸집(유로폼)에 연결된 핀을 제거하여야 함에도 일부 구간에 연결핀을 제거하지 않는 사례가 있었으며 벤치플륨관 연결부에 접합 모르타르가 일부 구간 시공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으며 전석규격 미달로 인하여 조잡하게 시공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반면 콘크리트 포장공사하면 부실공사로 여겨져 왔으나 금번 현지확인 시 도양읍 장길농로포장, 도덕면 가상농로포장, 도화면 봉동농로포장, 동일면 신초농로포장, 과역면 방란농로포장, 대서면 남당농로포장 공사 등은 콘크리트 포장공사의 교본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현장관리와 시공으로 타 사업장의 귀감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의장 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까지 보고 드린 2008년도 읍면 발주사업 현지확인 결과는 공사설계에서 시공,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잘못된 관행 의 개선과 부실공사를 예방함으로써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군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실시하였던 것이므로 지적사항을 집행부에 이송 하여 시정ㆍ개선될 수 있도록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