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순태 의원 발언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6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백대성 위원장입니다. 우리 위원회 심사보고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기 및 의원뺏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이상 11건의 개정조례안과 5건의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개정 법규안 16건 공통적으로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에따라, 구민이 조례를 알기 쉽게 만들기 위함입니다. 가령 관리와 기타 필요한 사항이라는 조문의 경우 관리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고쳐서 가급적 한문투 등의 딱딱한 용어를 순화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첫째, 한글맞춤법에 따라 띄어 쓰고 특히 각항을 나타내는 ①항, ②항 등 항 기호 다음에 나오는 본문을 띄어 썼으며, 둘째, 법령에 중복되는 규정과 일부 미비점을 정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공통된 사항은 제외하고, 주요 안건별 개정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감사 및 조사 관련 중복으로 규정한 조항을 삭제하였으며, 거짓으로 증언한 사람에 대하여 고발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하부 행정기관의 장인 동장을 관계공무원에 포함시켜 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의 규정을 보면 지방의회의원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석하는 경우, 위원회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고 하나 행정안전부 질의·답변, 2009년 11월 24일 부산 동구에 지급 가능하다, 하므로 제7조제1항 본문 중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과 단서 조항을 각각 삭제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3페이지 하단 우리 위원회 토론요지를 말씀드리면, 방금 말씀드린 주요 요지와 병행하여 의회 관련 법규 개정 내용에 대하여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 기준과 미비점을 심도 있게 재검토 하는 한편, 오기 표기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조 제목 결산위원의 위촉을 결산위원의 위촉해제로 하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 제목 비용을 비용지급으로 위원회에서 의안을 정리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개정조례안과 개정규칙안 16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대성 위원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 출석·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운영 및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의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청회에 참가한 진술인에 대한 실비 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신분증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기 및 의원뺏지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성낙욱 의원 대표 발의)(권수용·김병환·김선미·박미점·백대성·성낙욱·양용식·오수인·이용선·이용식·이정환·정용규·홍순창·홍순태 의원 발의)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간사 오수인 의원입니다. 제186회 임시회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성낙욱 의원 외 13분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제안이유는 통장의 행정업무 수행 중 발생 할 수 있는 각종 사건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보험가입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많은 논의 끝에 신설 부분 보험가입에 관한 규정 안 제11조제2항을 구청장은 통장이 직무수행 중 상해를 입었을때 실비보상을 하여야 한다. 보상방법과 절차는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로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수인 기획총무위원회 간사님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7항,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수정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상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구정에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참관하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오늘 결식아동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찾고자 합니다. 우리 사회는 가족을 최소 단위로 하여 국가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가족은 사회를 건강하게 하는 중요한 기반입니다. 개별 가족의 기능들이 하나하나 약화되면 우리 사회도 그만큼 약화됩니다. 현재, 우리 사회는 가족 기능의 약화가 여러 측면에서 목격되고 있습니다. 생산층에 있는 사람의 급작스러운 사고와 실직, 가정 경제의 파탄, 이혼 증대 등은 가족 기능의 약화 또는 가족 파탄에 이르는 주 요인입니다. 이런 연유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계층은 자라나는 아동들입니다. 해당 아동들은 식사마저 제때 할 수 없는 결식아동으로 전락합니다. 이처럼 부모나 가족 구성원으로부터 최소한으로 보호나 양육을 받을 수 없는 결식아동으로 팽개치면 사회는 점점 어두워집니다. 결식아동이 발생하는 가족의 유형은 여러 가지입니다. 첫째, 빈곤하지만 아동 보호와 양육에 책임을 지고자 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둘째, 질병이나 무지, 생활고로 인해 아동 보호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싶지만, 방임할 수 밖에 없는 가족이 있습니다. 셋째, 절대빈곤의 상태는 아니지만 보호자의 잘못된 생각과 무관심으로 아동들을 방임, 유기하는 가족이 있습니다. 이처럼 결식아동이 발생하는 가족 유형들 중 어떤 범주의 유형에 속하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는 일차적으로 정책개발을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으면 민간도 이들을 도와 줄 책임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중에서 기초지방정부의 결식아동 정책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 내용은 결식아동 파악과 정책대상자 선정의 문제점, 지원 내용이 적절하지 못한 문제점, 지원 기준액이 충분치 못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진구의 결식 아동 파악과 정책 대상자 선정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저소득층 아동 중 가정 사정 등으로 급식을 필요로 하는 아동을 선정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러운 위기와 가족기능 결손이 발생한 아동은 제외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각 동 주민센터를 통해 그 지역을 잘 파악하고 있는 통·반장 협조체계를 보다 더 구체화해야 합니다. 부산진구 결식아동 지원 내용은 동별 지정 음식점을 선정하고 결식아동이 음식점을 방문하여 급식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이러한 단일한 급식 방법은 감수성이 예민한 아동의 낙인감 문제로 참여를 떨어뜨립니다. 그 예로 2007년, 2008년 결식아동 급식지원 현황을 보면 2007년 학기 중 급식대상 인원은 654명, 지원예상액은 3억 3,366만 9,000원, 2008년 학기 중 급식대상 인원은 662명, 지원 예산액은 2억 8,502만 9,000원입니다. 2007년도에 비해 2008년도에 급식대상 인원은 8명이 늘었으나 지원액이 4,864만원이 감소되었다는 것은 지정 음식점을 기피한다는 단적인 예가 됩니다. 그러므로 지금보다 동별 지정 음식점을 다양화하고 집에서 배달 가능한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또한 단순한 급식만으로 해결되지 않으므로 학습지도, 문화 프로그램, 생활지도, 심리상담 등을 다양한 서비스도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부산진구의 지원 기준액은 1인 1식에 3,000원입니다. 이 금액은 2004년 아동급식지원비 2,500원에서 2005년 당시 물가상승율을 감안하여 3,000원으로 인상된 금액입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제자리걸음입니다. 이처럼 지나치게 저렴한 급식은 저소득층 아동에 대한 결식방지 및 영양공급, 아동의 건전육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결식아동 지원에 대한 기대효과는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시비 확보를 위해 해당 부서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학교, 사회복지관 등 공식적인 체계들과 종교기관, 지역사회, 민간기관 등 비공식적인 체계들 간에 협력체를 구축하여 지원의 주·객관성과 포괄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아동은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결식아동도 우리 사회의 미래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산진구 아동의 결석을 방지하여 부산진구 모든 아동들이 건강하게 자라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미점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0. 5분 자유발언(서은숙 의원)

존경하는 이상원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은숙 의원입니다. 지난 4월 22일은 지구의 날이었습니다. 이 날 부산시청 앞에서는 롯데건설의 백양산 골프장 건설반대를 위한 주민들의 항의성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롯데그룹과 롯데건설은 지난 90년대 말부터 거의 연례행사처럼 백양산 골프장 건설을 계획해 왔습니다. 지역 환경단체의 반발과 지역 주민들의 거센 반대로 그동안 몇 번의 계획들이 무산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다시 당감, 부암, 개금 지역의 주민들을 대상으로 골프장 건설을 위한 주민 홍보작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물론이고 선배, 동료 의원들께서도 이미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개발논리와 고용창출, 세수확대 등의 논리를 앞세워 주민자치위원이나 마을부녀회, 노인회 등을 중심으로 찬성여론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골프장 건립 예정지 인근의 지역주민들은 백양산 롯데골프장 건설저지 및 생태보존을 위한 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주민들을 대상으로 서명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서명운동의 결과 85% 이상의 주민들이 명확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부산의 열악한 도심환경 속에서 백양산은 말 그대로 시민들의 허파역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시사철 많은 주민들이 등산과 산책, 마라톤을 하고 약수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당장 백양산에 골프장이 들어설 경우 주민들이 즐겨찾던 5개의 약수터가 폐쇄되고, 당감4동과 개금3동 쪽 등산로가 차단됩니다. 백양산 남동쪽 지역에 말 그대로 거대한 블랙홀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이 즐겨 다니던 개금 예비군 교정 쪽이나 신라대학 쪽에서 임도를 따라 선암사나 성지곡 수원지 쪽으로 산책이나 달리기, 자전거 트레킹은 할 수도 없게 됩니다. 골프장 인근 주민들은 산책이나 등산을 하기 위해 일부러 멀리 산을 돌아 신라대학 쪽이나 아니면 선암사나 성지곡 수원지 쪽으로 차를 타고 가서 바로 제 집 뒷산을 먼데서 물끄러미 쳐다보다가 다시 차를 타고 돌아와야 하는 일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산림과 생태계 파괴, 농약 및 화학비료 과다 사용으로 인한 수질 및 토양오염, 집중 호우시 피해의 증가 등 발생하게 될 환경문제는 면밀한 검토와 판단이 필요한 심각한 문제입니다. 롯데건설이 주장하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명분 또한 꼼꼼히 따져보아야 할 부분입니다. 골프장 사업의 특성상 고용효과나 주변시설에 별 경제적 효과가 없음은 이미 기존 골프장 운영을 통하여 드러난 사실입니다. 또한 골프장 건설이 크게 늘어나면서 2003년부터 이미 골프장 1개당 연간 내장객수가 이미 감소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앞으로 골프장 건설이 증가하면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국회예산정책처의 연구 자료도 나와 있습니다. 물론, 세수의 확대나 관광객 유치의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그러나 과연 골프장 건설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나무가 숲을 이루고 숲이 산을 이루는 오랜 세월동안 인간에게 자신의 품을 내어 준 자연이 우리에게 준 갖가지 혜택과 이익을 뛰어넘을 수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롯데의 골프장 건립은 부산진구와 부산시의 사업승인이라는 절차가 필요한 일입니다. 타당성 검토와 기초조사, 도시관리계획 작성, 주민 의견 청취, 지방의회 의견 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도시 관리계획 입안이라는 다양한 절차들이 필요합니다. 하계열 구청장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백양산 골프장 건설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허남식 부산시장도 지난 2004년 시장 보궐선거 당시 환경단체의 시장후보 환경공약 선포식에서 백양산 골프장 개발에 반대하고 보전녹지로 지정하는 공약을 약속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22일 주민대책위원회가 부산시에 보낸 공개질의서에 대해 부산시는 정식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검토한 바가 없다, 신청이 들어오면 그때 판단하겠다는 답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하계열 구청장 또한 동 순방시 골프장 건설과 관련한 주민의 질문에 사업신청이 들어와 봐야 알겠다라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민들은 롯데의 사업신청서가 들어오면 어떻게 할 것이냐가 아니라 부산시장이나 부산진구청장이 처음부터 공약했던 사항을 지킬 의지가 있는지 궁금해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의 요구는 오직 한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백양산을 오르락 내리락 했던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해서 백양산을 주민들의 편안한 뒷산으로 이용하고 싶다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백양산을 각종 개발로부터 원천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 보전녹지나 도시 자연공원으로 지정하는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진구의회도 주민의 대변자로서 백양산 보전을 위한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부산진구의회가 지난 1999년 제64회 제6차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의 결의로 백양산 골프장 시설 설치 반대결의문을 채택한 것을 다시 한번 상기하고 싶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은숙 의원님 수고 많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하계열 구청장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86회 부산진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