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한영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고재창 위원으로부터 이한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한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이한영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이한영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새로 선임된 이한영 위원장과 임무를 교대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이문근 위원을 추천합니다.

기획감사실장 김교복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당면 현안사업 추진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고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 예산 이후 국도비 보조사업 등의 추가 및 변경 내시를 따른 사업비 조정과 2008회계년도 결산 결과를 반영코자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금회에 상정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절감 재원의 재투자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한 인프라구축, 대체산업 추진 활성화 등의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으며 보조사업의 시비 부담 등 법정 의무적 경비와 최소한의 필수경비만 계상 하였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시 재정 형편상 이번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도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내용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세입세출예산 총 규모는 2,698억4,300만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3.6%인 323억2,9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중 일반회계가 2,388억1,600만원으로 당초 대비 11.6%인 248억4,800만원이 증가 되었으며 특별회계는 310억2,700만원으로 당초 대비 31.8%인 74억8,1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일반 및 특별회계의 주요 증감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 증가액은 248억4,800만원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지방세는 증감요인이 없고 세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증가분 75억원, 강원랜드 폐광지역개발기금 13억4,500만원, 2008년도분 강원랜드 주식배당금 5억8,800만원, 가뭄극복 지정기탁금 3억원등 5개 세목에 171억3,1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가 11억7,800만원이 감소하였으며 분권교부세 2,300만원과 부동산교부세 15억7,000만원이 각각 증가하여 총 4억1,5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재정보전금은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으로 마을회관 건립에 1억1,000만원, 등광사 주변 수해예방사업에 1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한시적 생계보호사업 등 128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70억9,0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는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의 증감조정으로 총 2,300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경상적 경비는 자율방범대 운영지원, 전국 및 도단위체육대회 개최 등을 포함한 최소한의 필수경비인 12억5,9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보조사업은 100억3,300만원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인 가뭄대책관련 소규모 수로시설 개량사업 12억4,400만원, 비상운반급수 6억9,500만원, 한시적 생계보호사업 8억원, 미군공여지역개발사업 4억9,000만원 등 128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99억4,7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분권교부세사업으로 재가노인 복지시설 운영 등 16개 사업이 증감 조정되어 8,6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통리 구문소간 도로 확포장 30억원, (구)함태초등학교 재산 매입 6억원, 중소기업 글로벌 리더십 연수원 부지매입 5억원을 포함하여 83억4,4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예비비 및 기타 예산은 당초 예산 대비 52억3,900만원이 증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증가액은 74억8,100만원입니다. 상수도사업 9억3,500만원, 수질개선 17억9,900만원, 주택사업 43억4,100만원, 의료보호기금운영 5,900만원, 기초생활보장기금 1억1,700만원, 농공단지조성 및 관리 2억1,100만원, 주차장관리 2,200만원, 기반시설 300만원으로 각각 증가하였고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특별회계는 500만원 감소하였으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는 증감이 없습니다. 이상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으로 최대한의 효과를 거두고자 많은 검토를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배려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소장 마미희입니다. 보건소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진료수입으로 운전면허 등 제증명이 2,831만3,000원입니다. 수입금 증가 예상에 따른 431만3,000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치아홈메우기가 473만2,000원입니다. 다음 59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입니다. 결핵 예방 및 퇴치지원비가 105만원입니다. 체외수정 시술비지원이 1,942만5,000원으로 127만1,000원이 증가된 부분입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이 3,432만4,000원입니다. 694만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61페이지입니다. 100만원이상 변경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이 3,250만원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이 4,500만원,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지원이 1,278만원,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8,569만7,000원입니다. 노인, 장애인 구강건강관리사업비가 4,782만원이고 암 조기검진이 2,833만5,000원입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이 7,751만원, 지역사회 만성병조사감시체계구축이 2,351만4,000원으로 총 10건이 7,274만5,000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비만클리닉 운영은 2,500만원 전액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통합 운영으로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66페이지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이 361만9,000원이 증가되어 1,884만5,000원입니다. 금연클리닉 운영이 210만원이 증가되어 1,350만원이 되겠습니다.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지원 153만2,000원이 증가되어 383만4,000원입니다.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비가 308만1,000원이 증가되어 2,388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암 조기검진이 210만8,000원이 증가되어 850만1,000원이 되겠습니다.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이 2,325만3,000원입니다. 결핵예방 및 퇴치지원이 761만4,000원입니다. 비만클리닉운영이 750만원 전액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건강행태사업과 통합되면서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세출예산입니다. 243페이지입니다. 다음 보건소 전체예산액 27억2,786만6,000원입니다. 3억3,193만6,000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국도비사업 병행에 따른 시비 확보 등이 되겠습니다. 10% 절감부분 사업비에 대해서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1,2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응급구조용 자동제세동기구입입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법개정으로 인해서 응급장비 설치가 의무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입니다. 태백중앙병원 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금이 2억원입니다. 의료 및 구료비에 일반진료 약품비가 기정 1,000만원에서 600만원을 약품비로 하고 400만원을 자산취득비로 과목경정한 사항입니다. 그 밑에 혈압기 및 당뇨측정기 구입해서 내소민원 진료대기실에 설치하겠습니다. 다음 245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입니다. 의료지원 기간제근로자 보수 1인에 대해서 267만5,000원이 신규로 계상 되었습니다. 민간위탁금 도민체전 및 각종행사 응급구조지원비가 1,000만원입니다. 밑에 일반운영비에 민간위탁금이 보건정보 시스템 유지관리비가 보건통합정보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구 정보시스템의 미사용에 따른 예산 감액 부분입니다. 2,000만원이고 이것을 1,000만원 중에서 600만원은 보건정보시스템 유지비로 과목 경정했습니다. 다음 246페이지입니다. 한방진료사업입니다. 한방진료 재료구입비가 기정 300만원에서 135만원을 과목 경정해서 한방진료실 운영비로 구입하고자 합니다. 한방진료실 운영은 135만원입니다. 그리고 한방진료환자 보건교육프로그램 운영이 300만원입니다. 이것은 그 밑에 있는 한방진료약품비에서 300만원을 과목 경정해서 사용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행사실비보상금입니다. 한의약 건강교실 강사 여비 보상입니다. 366만5,000원인데 감액된 33만8,000원은 기금예산 변경사항입니다. 한의약 장비구입비가 1만5,000원이 증가된 부분으로 이것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7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에 위암 피검진자 급식비가 119만원 전액 감액된 부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건강검진기본법 개정으로 인해서 출장이동검진이 없어짐으로 해서 이것은 전액 감액된 부분입니다. 다음은 10% 절감사업비로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48페이지 자산취득비에 구강이동진료용 장비구입비가 신규 365만원입니다. 재활전문요원 양성이 58만원입니다. 이것은 위탁교육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49페이지 이것도 진폐재가환자 입원비 지원도 연초 도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비 조정 부분입니다. 희귀성, 난치성 유전질환자 의료비지원입니다. 1억2,563만원입니다. 보조금 증가에 따른 2,412만2,000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250페이지입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 근로자 보수가 국도비 증액에 따라서 2,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국내여비중에 건강특화 건강형태 개선사업 교육비가 400만원입니다.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역특화 건강행태 개선사업 강사수당이 2,900만원입니다. 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비만, 영양, 운동, 절주 이 프로그램에 사용하는 강사료 수료품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251페이지 금연클리닉 운영이 300만원입니다. 금연클리닉 사업추진 국내여비가 300만원입니다. 금연클리닉 보조재 구입입니다. 2,700만원입니다. 행사실비보상금 금연클리닉 사업 운영비가 400만원입니다. 다음 252페이지입니다. 기타보상금에 금연클리닉 운영이 200만원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금연클리닉 노트북 구입비가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시험관 시술비 지원금이 국도비 예산 변경으로 254만2,000원이 증액되어 2,950만원입니다. 다음 253페이지입니다. 공무원 성교육, 성상담 전문가 위탁교육이 1인 교육비가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 절감부분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민간위탁금 산모 신생아 도우미 지원이 국비 예산 변경으로 867만8,000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4,290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4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이 2,556만원입니다. 기금예산 변경 사항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방문건강관리사업 근로자 보수 1인이 추가되면서 2,054만원이 증액되어 1억5,924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관리사업 위탁 교육입니다. 기간근로자 1인 추가에 따른 위탁교육비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574만9,000원입니다. 재가암환자 관리입니다. 등록재가암환자 증가에 따른 283만원이 증액되어 369만6,000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전부 의치가 1,500만원이 증액되어 2,700만원, 부분 의치가 6,664만원입니다. 1,66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수혜금에 치아홈메우기가 당초 270명에서 300명으로 늘어나면서 사업약 증가에 따른 사업비가 증액되는 부분으로 473만2,000원입니다. 국가암관리사업 홍보물 제작이 70만3,000원입니다. 다음 257페이지입니다.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암검진 사업 5대암 검진비 1,334만5,000원이 증액된 5,383만7,000원입니다.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는 총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감액이유는 시범사업비로 저희들이 3년 동안 한 비만클리닉이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통합되면서 5건에 대해서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그 내용으로는 비만클리닉 운영 근로자 보수가 1,900만원, 비만클리닉 홍보물 제작 1,000만원, 비만클리닉 운영 업무추진비가 200만원 그리고 비만클리닉 교육강사 실비 보상이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59페이지 비만클리닉 운영 물품구입비 500만원해서 총 5,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방문건강관리사업 근로자 퇴직금이 900만원입니다.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허약노인 영양제 공급이 800만원입니다. 400만원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다음 260페이지 사무관리비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사업 홍보물 제작이 500만원 증액되어 1,700만원입니다. 기금 도비 증액부분입니다. 국내여비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사업 업무추진비가 국내여비가 500만원입니다. 증액된 부분입니다. 기금 도비 증액 부분입니다. 다음 261페이지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식품 지원비가 8,182만원입니다. 382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관리사업 교육운영비가 1,370만원입니다. 6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래에 있는 임산부 영유아 신장체중기 구입비에서 650만원을 과목 경정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신장체중기는 작년에 구입했고 카메라 구입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홍보 현수막 제작이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 업무를 위해서 신설된 항목입니다. 60만원입니다. 다음 262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만성병조사 지정 위탁관리가 4,552만8,000원입니다. 이것은 774만원이 증액된 부분인데 이것은 위탁대학에 사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원격 치매클리닉 프로그램 운영지원비가 24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치매 확진을 하기 위한 지정병원이 동해 동인병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원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그래서 감액을 시켰습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국가암관리사업 홍보물 제작비가 120만원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가 비만클리닉 운영 근로자 보수가 1,133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비만이 작년에 건강 조사를 했을 때 전국 저희들 시군에 비만이 13이고 강원도에서 6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방접종사업 홍보물 구입비가 200만원입니다. 그리고 65세이상 무료 독감예방 접종이 2,255만원이 증액되어 2,500만원입니다. 다음은 264페이지 결핵엑스선 필름판독으로 판독료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공공운영비에 병리검사장비 유지관리가 200만원입니다. 그 아래 검사재료비 시약구입비에서 200만원을 과목 경정한 부분입니다. 방역소독 근로자 보수가 추가고용 방역사업 추진에 의해서 3,060만원입니다. 이것은 598만2,000원이 증액된 부분이고 뒤장에 있는 재료비에서 과목 경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 방역약품 구입과 이게 방역소독 인건비로 과목 경정한 598만2,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결핵DNA 지문검사가 84만원이 증액되어 362만3,000원입니다. 잠복결핵 및 비결핵항산성균 조기발견사업이 210만원입니다. 그리고 WHO 건강도시사업은 기획계로 업무 이관이 되면서 전액 삭감된 부분입니다. 다음 267페이지입니다. 이것은 의약업소 안전관리강화 등 10% 절감사업비이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44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응급의료센터 운영지원 이게 당초예산에 삭감이 되었지요?

예.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인데 그래서 다시 올라오게 된 그것은 시장님 공약사항도 있고 아니면 중앙병원에서 다시 요구를 했어요?

예, 요구했습니다.

지난번에 간담회를 했을 때 동료위원이 기 지나간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하지요? 소급?

예, 소급 부분이 예산에 반영되면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지금 1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다면 소급 부분 어떻게 지원 방법에 대해서 세부적인 계획서를 세우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게 MRI기기가 작년에 들어와서 운영하는데 벌써 계약이 되어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태백시민들한테 15% 감면을 해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소급해서 지원해야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문제된 것은 알지요? 동료위원이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예.

예, 개인적으로는 많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언론보도가 되다 보니까 질문해 오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알다시피 여기가 농어촌이라고 하기 보다도 좀 취약지역이다 보니까 응급의료를 운영하기에는 적자폭이 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가지 지원을 해주면서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우려하는 부분이 많았습니다. 시민들이.......

예.

예.

그런데 그것은 아마 불경기 불황이 되면서 환자 숫자도 좀 줄어든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주변에 저희들 물론 시민만 혜택을 봤지만 주변지역에서 MRI기계가 있으면서 환자가 많이 찾아오고 있습니다.

예.

예, 향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MRI 응급실이 있으면서 MRI 기기가 없다는 것은 물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느 시군이든 마찬가지로 MRI를 하고도 병명이 예를 들어서 확실하게 진단이 안되는 부분이 몇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있어서 물론 전원을 가서 새로 찍어서 진단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 전원되는 숫자보다는 그래도 여기서 이용하는 숫자가 많습니다. 저희들 생명하고 직결되기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예, 무상으로 왔습니다.

예, 고민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음 266페이지 WHO건강도시 조성은 이관되어서 기획계로 넘어갔지요?

예.

그런데 전체 예산이 3,800만원만 삭감된 것이예요?

예, 이것은

아니, 잠깐만요. 그리고 기획계에 넘어가 보니까 400만원만 달랑 섰어요. 건강도시 추진해서......

그 부분은 아마 당초예산에 어린이공원 부분이 건강도시와 맞물려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삭감되었기 때문에 미리 당초예산에서 삭감되었습니다.

아니, 그 내용이 틀린데요. 무슨 얘기냐 하면 WHO건강도시 조성해서 3,64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이게 이관되었다고 해서 저쪽으로 넘어가면서 행사운영비 이런 부분이 빠졌단 말이예요. 3,000만원이 빠지고 앞에 400만원만이 들어섰어요. 이것은 뭐 어떤 부분이죠?

김용식 그것은 보건소 건강도시가 세부적으로 저희들이 추진하는데 아직 미비하다 보니까 보건소에 있는 부분이 기획감사실로 넘어 오면서 보건소 것은 삭감을 하고 기획감사실에 최소의 경비가 서 있습니다.

그러면 역으로 생각하면 보건소는 내용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3,600만원을 세웠다라는 얘기예요? 미비하다고 하셨잖아요?

김용식 아니, 당초에 추진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당초에 3,640만원을 세웠는데 세울때는 어떤 계획이 있어서 세웠잖아요? 그런데 기획계로 넘어 오면서 이게 기획계로 판단해 봐서는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면 이 예산 자체를 세우는 자체가 어떤 룰이 맞냐 라는 것이지요? 미비해서 그냥 대충 세웠다든가 아니면

김용식 추진 일정이 보건소에 세워진 예산보다는 더 지금 기획계로 넘어온 사항에서 현재 올해 추진한 사항이 그렇게까지 돈이 필요 없기 때문에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세운게 잘못 세웠다라는 것이예요? 3,600만원을 세운게?

김용식 잘못 세운게 아니고

그러면요?

김용식 추진하려고 그랬는데 일정이라든가 기타 대외적인게 잘 안맞아서

그러면 건강도시 행사 및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하는 보건소 당초 언제 하려고 그랬지요?

WHO에 가입된게 작년에 기획계에서 이제 실시를 하고 용역을 했습니다. 용역을 줘서 작년도에 마쳤는데요. 그렇게 하면서 처음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 라고 보건소에서 생각을 하고 사업비를 계상했다가 그 용역보고회를 끝마치면서 이것은 도저히 주관하는 부서는 기획계에서 해야 되겠다고 해서 저희가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다 넘겨주는 것으로 하고 이제 예산계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사업비를 여러 가지 파악하다 보니까 금년도에는 이 부분은 아마 추진하기가 어렵다하는 부분을 삭감시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보건소에서 당초에 3,640만원을 세울 때 그러면 행사나 기타 부분에 일정을 언제 잡았어요?

행사 부분은 저희들이 세부적인 계획은 아직 나오질 않고 이런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사업이 반영되면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WHO에 저희 가입비가 보통 100만원씩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만약에 주관을 했다 그러면 도민체전하고 맞물려서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건강 걷기대회를 할 때 같이 맞물려서 하든지 그런 행사를 크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지난번 자전거도로나 건강걷기운동

건강걷기대회는 저희들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지금 장미꽃 만개와 거의 시기를 좀 맞춰서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들어서 보건소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기획감사실로 넘어가면서 생각이 틀리니까 그래서 일관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 자체 사람이 바뀌고 계가 바뀌고 실과가 바뀌므로 인해서 해도 되고 안해도 된다. 보건소는 하려고 했는데 기획감사실에서는 지금 예산으로 봐서는 건강도시 업무수행 200만원, 업무추진 200만원해서 400만원말 달랑 세웠단 말이예요. 예산을 세워서 하게 되면 똑같이 하든가 아니면 안하든가 이렇게 해야지 업무가 이관되었다고 해서 전체 행사에 대해서는 다 안하고 400만원 뭐 기본 업무수행비만 세운 것 밖에 안되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얘기를 안하고 그냥 좀 넘어갔으면 했는데 조금전에 바깥에서 들으니까 심창보 위원 얘기 같은데 동료위원이 문제가 있었다 하는 것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고 그러니까 알고 있다고 하셨지요?

예, 왜냐하면

아니, 알고 있다고 하셨지요? 뭘 알고 있어요?

아니, 큰 문제라고 말씀하셨지만 저희들도 그 업무 예산에 대해서 저희들 참고인 진술을 하다 보니까 그런 내용을 조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뭘 알고 계시냐구요? 예산 삭감한 것에 대해서요?

그 예산하고 관계가 되는 것에 대해서 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내가 인터넷에 하나 올라온 것을 읽어 줄게요. “장성 J병원 인턴 의사의 발언 논란 죽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하세요.” 인터넷에 올라왔던 것입니다. 작년 9월 23일날 읽어줄게요. 들어보세요. 태백시에서 장성 J병원은 시민들에게 없어서는 안될 소중한 곳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J병원이라면 장성중앙병원을 얘기하는 것이예요?

예.

그렇죠?

예.

이것 누구나 다 아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예.

태백시는 의례적으로 여러 가지 한계에 처해있지만 그나마 장성 J병원이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평소에도 많은 고마움을 느끼고 살아가고 있지만 최근 장성 J병원을 찾고 분노와 실망감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었다. 장인어른과 함께 장성 J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당시 그 곳에는 인턴 의사들과 간호사들 몇몇이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다. 진료 접수를 마치고 검사를 시작했다. 장성 J병원 인턴 의사는 아무런 이상이 없으니 입원할 필요가 없다. 다음에 다시 오라고 했다. 문제는 여기서부터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진료를 받고 아무런 이상이 없다는 소견서를 써달라고 했지만 소견서 써주기를 거부하였다. 잠시 실랑이 뒤에 소견서를 써주기로 했다. 장인어른께서는 처음부터 순순히 소견서를 써주지 않은 인턴의사에게 짜증을 냈고 이어 인턴의사는 이에 맞받아 치듯이 “죽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하세요.” 라는 말을 툭 내뱉었다. 의사는 환자와 달리 냉정하게 상황을 판단해야 하며 의사의 환자대응 노력은 어느 때보다 이상적이어야 한다고 본다. 설사 실언을 했다 하더라도 사과 한마디 없는 이 인턴의사의 발언을 이해할 수 없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이번 장성 J병원의 인턴의사의 발언은 모범적인 장성 J병원의 직원들게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태백시민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기관으로써 환자의 입장에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배려가 아쉬운 순간이었다. 삼수동 정성우씨 이렇게 났어요.

예.

우리가 장성 J병원이라는 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장성중앙병원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예.

소장님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지요.

예.

그런데 정부투자기관인데 우리가 보조도 지원도 해주고 그런데 우리 시민들한테 죽거나 말거나 마음대로 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시민들하고 락을 많이 받았다고 했잖아요. 어떤 의견을 받았는지 내가 자세히는 모르겠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런 의견도 왔더 라는 거예요. 이게 필요하면 조금있다 복사해 가지고 가시라구요. 그리고 내가 얘기를 안할려고 하다가 잠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기 우리 태백시에서 좀 일관성이 없기 때문에 내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태백시에 당초에 2005년도 2006년도,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까지 지원을 한시적으로 해주고자 하는 것을 장성병원하고 협의를 했던게 소장님 알고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에 이것은 한시적으로 했다는 것 저희한테 저번에 간담회 4월 8일날 상세히 말씀을 드린 부분입니다.

내가 왜 다시 얘기를 하냐하면 이게 또 예산이 일단은 올라 왔잖아요. 그렇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산을 올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간담회 신청을 해서 저희들이 상세히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예산이 지금 올라 왔잖아요. 예산을 다뤄야 될게 아니예요. 예산을 다루기 위해서는 지난번에 간담회는 일반적으로 모르는 분들이 더 많아요. 간담회..... 간담회 어떻게 했는지도 모른다구요. 그래서 내가 그때 보건소 간담회 할 때 누가 오셨지요? 소장님하고 누가 오셨지요?

예, 담당계장이 왔습니다.

지명선계장님이 왔었지요?

예.

나머지 분들은 안오셨었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래요. 그런데 여기 다 있어요. 서류가 다 있으니까 태백시 보건소로 해서 다 있으니까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하면 2003년도, 2004년도, 2005년도 해서 지원을 해주기로 했으면 지원을 해줬다 이거예요. 의사연구개발비로 해서 좋은 의사를 데리고 온다고 해서 좋은 의사 데려온 것은 하나도 없이 있던 의사들이 9명에서 2,200만원씩 다 나눠 가졌어요. 돈을 나눠 가졌는데...... 그러면 그 이후에 3년치 해줬으면 시하고 얘기한대로 끝났다 이거예요. 그러면 2006년도에는 당초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2005년도말에 당초예산 예산서에 올리지 말아야 되는데 시에서 당초예산서에 2006년도 예산을 2005년도 12월에 예산을 올렸어요. 정례회의에 올려서 태백시의회에서 이 예산을 삭감을 했어요. 그 2억원을.... 그것도 알고 있지요?

예.

그리고 2006년도에 7월 1일날 우리 5대 위원들이 등원하기 전에 6월 24일날 추경을 하면서 1억을 예산 세워줬더라구요. 나가시는 4대 위원들께서 2억원을 삭감했다가 1억원을 세워줬더라구요. 그것도 알고 있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이게 이번에 이런 일이 있기 전에는 우리 태백시민들이 장성병원에 예산을 2억씩 지원해 준 것을 알고 있는 시민들은 거의 없어요. 이번에 이 문제가 이렇게 발단이 되다 보니까 시민들이 알게 된 거예요. 예산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 그것도 알고 있지요?

그런데 모든 사업이든 시민들이 그렇게 깊게 까지 어디에 얼마가 지원되고 하는 것은 100% 안 다고는 생각을 안하니까

그러니까 모르니까요. 내가 틀린 얘기를 하는게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일반시민들은 몰랐다 이거예요. 그렇죠?

예.

장성병원이 정부투자기관이고 그런데도 우리 태백시에서 지원을 해준 것은 몰랐다 이거예요. 일반시민들 중에서도 의료에 대해서 조금 아는 분들도 전혀 몰랐더라구요. 내가 볼때는요. 그리고 그 당시에 보면 응급실에 돈 쓴 내역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그 당시에는 절차가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3년간에 9개 법정과목을 유지해야 되는데 못한 부분 때문에 시골에 의사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인난 해소대책으로 아마 3년간을 지원한 부분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고 그 이후에는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3년간만 한다고 약속을 했다고 하는데 3년간을 이렇게 해주면 거의 해소가 되리라 생각을 했는데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2006년도에는 하반기에 1억원을 지원 해줬습니다.

자, 자꾸 그렇게 얘기를 하면 안되고

아니, 그래서 저희 간담회에

아니, 여기 문서가 여기 있잖아요. 내가 문서대로 얘기를 해줄게요.

그것은 제가 4월 8일날 설명을 다 드린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면 위원님들이 판단하셔서 사업비를 원안대로 해주시든지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런데 보건소에도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내 얘기는 그냥 일방적으로 된다, 안된다 하기전에 알아야 된다 이거예요. 보건소에서도....

예.

2006년도에 당초예산 미편성 당시에 2006년도 당초예산을 계상 하였으나 의회 최종 승인 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2004년 10월 6일 장성태백중앙병원으로부터 폐광지역 공공의료 중심병원 육성방안 특별지원 건의에 따라서 2004년도 10월 15일 대책 보고시에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2005년도 한해만 더 지원을 해주고 2006년도부터는 지원을 중단토록 한다는 붙임 관련 보건소 참석을 해서 이렇게 서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일반시민들이나 우리 태백시에 600명 공무원들 중에서도 모르는 분들도 계시더라구요. 지금 이 방송이 다 나가고 있지요? 그리고 또 한가지 내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안해주고 이것 보다는 알 것은 알고 넘어가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모르고 일방적으로 매도해서 넘어가서는 안된다하는게 내 취지예요. 오늘도 얘기 안하려고 했는데 자꾸 앞서서 얘기 하는게 있어서....... 그리고 여기 보건소에서 앞으로는 장성중앙병원에는 지원을 안해주는게 타당하다고 보고서를 작성한게 또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해주지 말아야 된다고 했다가 또 지금 해주자라고 해서 여기 올라오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다 라는 것이지요. 보고서 작성했던 것을 알지요? 지원을 그만해야 된다하는 것을

아마 3년 동안 지원을 하고 거기에 따른 아마 보고서로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그만 해야 된다. 이제 지원을 그만해야 된다. 불가 사유도 여기다 다 적어 놓았어요. 불가 사유를 내가 잠시 읽어줄게요. 불가 사유는 2006년도 예산 미편성 당초 예산 계상하였으나 의회 최종 승인 과정에서 예산 제외된게 1번이고 그 다음 지원근거 등 관련규정이 미흡하다. 그러니까 지원해 줄 수 있는 관련 규정이 미흡하다는 거예요. 거기에 첨부된 내용이 보조금 관련 법령에 규정된 보조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하다라고 이렇게 쓰여 있어요. 여기에....... 이것은 보건소에서 작성한 문서입니다. 예산실장님도 이것을 한번 예산을 어차피 올렸으니까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지원을 해줘야 되는 뚜렷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여기 해놓았어요. 그리고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에 따른 지속적인 지원의 어려움, 특정 의료기관 지원에 따른 특혜 등 오해의 소지가 상주하고 있고 산재의료관리원 산하의 병원 우리나라에 총 9개의 병원이 있습니다. 병원급 이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의료기관의 지방자치단체에서 동 성격의 보조금을 지원한 사례가 전무하다. 전무하면서 우리시가 유일하다고 여기에 보고가 되어 있더라구요.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인근 산재의료원 정선병원의 경우 정선군에는 동형태의 보조금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정선군에서 법적 근거 등이 없으므로 지원 불가함을 통보한 바 있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요새는 조금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예, 정선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초 의사 구인난 해소를 위해 한시적으로 약 3년 정도만 지원하기로 함을 병원과 사전 협의한 사항으로 지속적인 지원은 어렵다. 보조금 지원 부정 쪽에 의한 감사지적이 잔재하기 때문에 안된다. 기획감사실장님! 이것 복사해서 한 장 드릴게요. 이것은 보건소에서 작성을 해서 보낸 거니까요. 그리고 보건소에서 최종 검토 의견을 제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하면 예산의 의회 삭감에 따른 예산 미편성 지원근거의 미흡, 우리시의 열악한 재정여건과 보조금 지원의 부적정에 의한 감사지적 등 모든 사항을 종합 검토한 결과 현실적으로는 지속지원은 불가함. 따라서 지원을 종료함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하는게 태백시 보건소 의견입니다. 여기에 다 있어요.

아니, 그래서 2005년도에 아마 보고사항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구요. 그리고 2006년도에 저희들이 하반기에 1억이 섰잖습니까?

아니, 잠깐만 내 얘기를 들어봐요. 내 얘기 끝난 다음에 물어보는 것을 얘기하시고 또 얘기를 해줄게 있으면 내가 물어볼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정사항을 장성병원에 통보를 해줬습니다. 뭐라고 통보를 해줬느냐 태백시에서 태백중앙병원에 지원불가 하다는 종료 회신을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이런 근거 하에서 얘기를 했던 것이고 예산 삭감 문제에 대해서는 다소 오해의 성격이 있었던 것 같고 그래도 뭐 지나간 것 묻고 넘어가자 얘기하지 말자 이럴려고 얘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뭘 알고 있다고 답변을 하시길래 뭘 알고 있는지 뭐 나도 자세히 예, 알겠습니다. 내가 여기에 자료를 내가 다 가지고 있다고 여기에 대해서 태백시에서 일관성 있게 행정을 펴 왔으면 지난번 같은 일도 없었어요. 이게 3년동안 해준다. 문서로 해서 회신도 보내주고 이제 지원을 못해준다. 종료 회신도 보내놓고는...... 그래 놓고는 예산을 또 올리고 뭐 의회가 예산을 올리면 해줘야 되고 예산 안 올리면 안해줘야 되는 그런 의회가 아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앞서 가지고 문서를 했던 근거를 해가지고 모든게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는데 그 절차는 전혀 무시하고 이렇게 해달라고 해서 안해주면 안해준 사람 책임이고 예산 편성한 사람들은 책임이 하나도 없고 이래서는 안된다 라는게 내 생각이었는데 오늘도 내가 얘기를 안하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뭐 얘기하면 더 길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할 얘기 있습니까?

없습니다. 원안대로 가결되도록 위원님 부탁드립니다.

이것도 문제점이 조금전에 이한영 위원님이 지적을 하던데 하여튼 문제점은 있더라구요. 필요하면 해주긴 해줘야 되는데 시민들하고 직결되면 해줘야 된다 이거예요. 조금 전처럼 이런 인터넷에 이런 글이나 올라오고 좋은 대안이 나와야 되는데 큰 대안이 없어 보인다 하는게....... 예, 이상입니다.

예.

우리 응급실이 필요는 합니다. 많은 사람이 여기서 진료를 받았다는게 중요한게 아니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한명의 생명이 거기 가서 또 큰 병원에 안가고 거기 응급실에서 살아 났다라는게 그 얼마나 필요한 것입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벌써 문제도 많이 되었고 거론도 많이 되었으니까 이번에 예산을 세워주도록 고위원님 그렇게 하시도록 하시지요?

그렇게 하시고 또 한가지는 여기 보건소에 요즘 들리는 소리가 한의사 인턴이 한분 오신다는 말씀이 있던데

예, 한의사 한분이 옵니다.

그러면 언제 오시는 거예요?

저희들 27일날 조치가 되고 만료되는 공중보건의사는 23일자로 복무완료했고 세사람이 타지역으로 가고 저희들도 네사람이 옵니다.

우리 보건소장님 하여튼 고생 많으시고 장성 문제는 잘 매듭지어서

죄송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한영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수질환경사업소 추경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수질환경사업소 총 예산은 21억5,000만원에 1,800만원이 증가한 21억2,4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 시설운영에서 일반운영비중 전기요금이 2,000만원이 증가한 2억1,9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처리시설 정비중 유량계 정도 검사수수료가 지출 잔액이 25만4,000원이 발생하였고 시설비에서 탈수기동 보온공사와 유압식 제진기 보수에 1,85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중 2.5톤 다목적운반차량 구입에 지출 잔액이 1,76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 337페이지 자연생태학습장 운영중 기간제근로자 보수 인건비 1명을 편성하였으나 환경미화원 정년 연장으로 인원 채용 필요가 없어져 1,6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방류수 관리에 암거박스 준설공사 지출 잔액이 2,099만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로 환경미화원 1명 인건비를 반영하였습니다. 이건은 작년 계획상에 환경미화원 정년퇴직에 따라 인원은 1명을 감소하고 무기계약직 1명을 쓰기로 하였으나 환경미화원 정년 연장으로 추가 책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유인물을 통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5페이지입니다. 재해구호창고 시설 개선사업으로 2,000만원을 저희들이 계상했는데 현재 군부대 관사로 쓰는 건물에 3개과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수를 해서 좀더 구호 물품을 안전관리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시설개선비로 해서 2,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기초푸드뱅크 운영 업무보조인력 배치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확보되기 때문에 시비 800만원해서 1,6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이것은 1인당 100만원씩 해서 2인 8개월 인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86페이지 목련1차 영구임대아파트시설 개선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국비가 70%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시비 30%를 포함해서 3,760만원을 계상을 해서 주민 휴게실 시설사업 1식 해서 팔각정 1개소하고 등나무 5개소를 설치하는 것으로 해서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목련1차 영구임대아파트 시설 개선사업비 부대비가 4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예산은 당초예산에서 센터작업장으로 해서 2,000만원 예산이 계상 되었었는데 타 시설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산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87페이지 사랑의 집 고쳐주기사업은 도비가 34% 확보되었기 때문에 시비를 확보해서 62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도비, 시비 50:50해서 1,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비가 추가 지원되었기 때문에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88페이지 긴급복지 지원사업비는 위기사항에 있는 가구에 대한 생계주거 의료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4억4,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생계비 지원 성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서비스 일자리 청년인턴 운영은 국비 100%로 600만원을 계상해서 6개월간 1인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이동세탁사업입니다. 이것은 중앙부처의 사업평가에 따라서 구조조정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6,8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산골마을 취약대상 토탈케어사업은 국비 80%, 도비 6%, 시비 14%로 해서 5,0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아동인지능력 향상사업인데 이것은 국비 예산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2,200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다음 민생안전지원 전문요원 인건비로 이것은 급증하는 생계위기가구에 대한 보건복지 고용서비스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국비 70%해서 예산을 4,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물품취득비가 되겠습니다. 민생안전지원 사무실 집기구입 1,200만원, 콜상담 인공지능 전화기 구입 3대해서 100만원, 상담용 컴퓨터 구입 3대 3,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한시적 생계보호입니다. 이것은 경기침체 악화로 인한 생계곤란을 겪고 있는 비수급 빈곤층에 대한 복지사각지대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8억을 세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80%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훈시설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보훈시설 2층을 리모델링을 해서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하기 위해서 2,9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보훈시설 운영 물품구입비가 1,400만원입니다. 이것은 시설을 리모델링 하고 프로그램에 필요한 시스템외 6종의 집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태백학도병 기념관 집기구입은 시비가 2,000만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해서 복사기 등 16종에 대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원하기 위해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지역실업자 직업훈련해서 고용촉진 훈련사업비가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공근로사업은 저희들이 330만원정도 국도비 분권교부세 이게 좀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증액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했습니다. 청년층 공공근로사업도 이 사업도 우리가 3월부터 12월까지 하게 되어 있는데 예산이 추가 내시되었기 때문에 예산을 시비 포함해서 6,3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공공기관 인턴사원제 운영으로 공공기관 인턴사원 연수수당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공일자리 추가 마련을 위해서 취업전에 경력습득이라든가 실무능력 함양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국비, 도비, 시비해서 8,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청년인턴쉽 12명에 대해서도 3월부터 12월까지 인건비로 1억3,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3페이지 영어체험교실 운영지원비 이것은 1억5,000만원으로 이것은 부동산교부세에 지방비로 전환하면서 저희들이 6억1,330만원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는데 예산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1억5,000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태백사랑카드적립금 향토장학회 출연금은 이것은 카드 사용내역입니다. 작년 1년간에 사용내역에 대한 향토장학회 출연자금으로 2,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성인문해 교육지원사업으로 성인문해 교육 프로그램운영으로 초중학교 졸업미만 성인 미만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교육안전망 구축 교육기회를 놓친 제2의 교육기를 제공하기 위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성인문해 각 교육기관 운영비로 해서 국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해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94페이지 부정불량식품 감시 인력 인건비에서 저희들이 채용을 2명을 하는 것으로 해서 월 4만원에 29일 6개월 쓰는 것으로 해서 13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표지판 제작해서 400만원, 미생물 간이키트 구입해서 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비자식품취생감시원 활동비해서 저희들이 10인의 위생감시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활동비로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86페이지 목련1차 영구임대아파트시설 개선사업 이것은 무슨 개선사업입니까?

이것은 국토해양부에서 매년 2,000억원의 예산을 가지고 각 시군에 그게 영구임대주택입니다. 시설개선 자금을 저희들이 신청을 받습니다. 저희들이 2,600만원만 지원 받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지금도 다시 추가 신청을 해서 현지 실사계획이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서 저희들이 국비로 받아서 했기 때문에 시비 부분 1,100만원을 더 포함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91페이지 태백학도병 기념관 집기구입에 2,000만원을 세웠는데 이게 너무 적은 금액이 올라온게 아니예요? 좀 적다고 얘기를 하던데......

당초에는 도에 뭐 김연식 위원이나 심재영 위원이 얘기를 해서 도비 지원 건의를 했던 부분이예요. 3,000만원..... 했는데, 저희들이 예산 재원상 2,000만원만 계상한 것입니다. 3,000만원 요구가 있었습니다.

도비는 안되었지요?

예, 도비는 안됐습니다.

도비 안되어서 3,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우리 그렇게 되었네요. 그렇죠?

이것은 나중에라도 재원이 확보되면 지원이 가능하니까 1회추경에는 2,000만원을 우선 지원해서 총 16종이 들어왔었는데 일부 사고 운영하는데는 큰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이것은 하반기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태백학도병은 우리 지역에 크는 학생들의 산교육장이 되는 곳인데 기념관 집기구입에 좀 인색하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서 물어봤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도 고재창 위원님 말씀대로 학도병 그때 회장님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도에서 3,000만원 그 얘기를 하시고 지금 예산은 2,000만원이라서 좀 적지 않나 싶은데 그 분이 말씀하시는데 기념관에 방문하는 사람들한테 안내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직원을 하나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좀 어렵지요?

그 관계는 검토한 적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간접적으로 얘기를 들었었는데 인건비 문제는 신중을 기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예, 과장님 그래도 학도병은 고재창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태백의 아이들한테도 좋으니까 많은 도움을 주셔서 기념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것은 국무회의상에서 지시사항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인데 저희들 대상자가 쉽게 얘기해서 지원을 해줘야될 대상자가 1,056명입니다. 그것을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인턴제로 해서 저희들이 3명을 채용을 해서 현재 계획은 TF팀을 구성하도록 되어 있지만 우선 전문요원만 사회복지자격증 2급이상 있는 사람을 우리가 공고를 받아서 5월 초순경에 채용을 해서 12월까지 9개월간 쓰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지금 기존 구문소동사무소 2층에 보면 헬스장이 있습니다. 그 시설자체가 좁기 때문에 다른 프로는 운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로 옆에 보훈회관이 있기 때문에 그 1층에는 지금 보훈회관 6개 단체가 들어가 있습니다. 2층은 지금 현재 빈 공간으로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건의가 들어 왔습니다.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공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한 결과 리모델링을 해서 집기 구입을 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래서 동에서 시설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는 그러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그것은 부동산 교부세에서 6억1,300만원을 확보하도록 중앙부처에서 문서가 지시가 되었었습니다.

6억1,330만원

그런데 저희들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선 1억5,000만원만 확보를 했습니다. 현재 교육경비 지원사업비가 우리가 16억입니다. 16억에서 지금 문서가 일주일전에 내려왔지만 영어체험센터와 관련해서 작년도에 저희들이 3억 이상을 지원했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교육지원 경비사업비 16억에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1억5,000만원 정도만 세워도 큰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예산만 많으면 6억을 다 지원을 했으면 좋겠지만 재원이 6억1,300만원이 확보된다 하더라도 수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재원 이런 것을 잘 검토를 해서 우리가 1억5,000만원 정도면은 가능하지 않겠느냐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최근에 갔다온 적은 없습니다.

예, 전에 그 얘기가 한번 나왔었던 얘기인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전에 하장에서도 하장 원동에서도 이 지원이 도단위에서도 건의가 되고 이런 부분이 비슷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아동센터인데 도에도 지원을 해달라고 건의가 되고 도의회에다 되고 했는데 우리가 지원을 못해준 적이 있어요.

글쎄 이 업무도 사회복지과에서 했기 때문에 제가 현황을 알고 노숙자쉼터도 시설이 열악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고 한성연립하고 공동지분으로 되어 있고 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공공근로를 줘서 인력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최소한의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자치행정과장 장호영입니다. 161회 임시회에 연일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 드리면서 지금부터 2009년도 자치행정과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99페이지 세출안입니다. 오투리조트 회원관리비는 납부잔액 감액 105만원이 감액되고 전산화 기록물 유지관리비는 입찰잔액 남은 것 370만원을 감액시켰고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고를 드렸지만 당직 근무수당, 일직하고 숙직, 공휴일, 토요일, 일요일 근무하는 직원들을 위해서 2,990만9,000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100페이지 동사무소 보안카메라 설치를 1,080만원을 세운 것은 CCTV가 안되기 때문에 저희 컴퓨터상 카메라를 설치했기 때문에 계상을 시켰고 유공공무원 상장 구입은 감액을 시켰고 퇴직자 퇴임행사도 500만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전산개발비도 저희들이 감액을 시켰는데 그 밑에 600만원을 감액시키고 행안부에서 일체하기 때문에 대행사업비로 600만원을 다시 세운것입니다. 위에는 감하고 밑에는 세웠습니다. 공인노무사 수임료도 300만원을 감을 시켰습니다. 다음 101페이지 폐광지역 4개시군 체육대회 출전지원입니다. 이것은 4개시군 군수회의에서 정선에서 6월에 개최를 하는데 4개 종목에 출전하는데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공무원자녀 보육료 4,200만원을 세운 것은 7월 1일부터 보육 미이용 자녀에 대해서 법에서 지원을 해주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세운것입니다. 그 다음 맞춤형 복지제도가 8,268만원은 저희들이 복지포인트가 900에서 1,100포인트로 올리는 관계로 해서 예산을 계상시켰습니다. 그리고 전산개발비에 불용PC 저장자료 완전삭제용 소프트웨어 구입 1,000만원을 시켰습니다. 다음 102페이지 정보화마을 목공예품 및 짚풀공예품 제작지원으로 666만7,000원을계상시켰습니다. 다음 103페이지 시설비로 저희들 수질환경사업소 노후케이블 정비 1,000만원을 세웠습니다. 향토예비군 편의시설 확충에 1,000만원을 더 계상을 시켰습니다. 다음 104페이지 민주평화통일 안보교육사업 지원으로 2,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자율방범대 저희들이 356명 되는데 피복비 구입을 356명해서 2,000만원을 계상 시켰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는 문곡소도동 마을회관건립 1억1,000만원 이것은 재정보전금으로 도비 1억원을 받은 금액입니다. 화전마을회관건립 1억5,000만원을 계상시켰습니다. 다음 106페이지 살기좋은 녹색성장 마을만들기 사업은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4억원을 세운 것은 취약계층에 도로변 장미심기라든가 공원조성에 필요한 인건비를 국비 80%를 받기 때문에 강원도에서 3개 시군이 올렸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올려서 이번에 계상을 시킨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게 지금 보육료를 주고 있는데 안다니는 사람들 다니는 사람은 지원을 해주는데 안다니는 사람을 금년 7월 1일부터 법에서 지원을 해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이삼십명 정도

안다니는 사람은 보육료가 나가는 애들은 보육료 지원을 받는데 안 나가는 사람들은 또 어차피 누구를 시켜서라도 애들을 보게 해야 되기 때문에 지원을 해야되잖아요?

예, 그렇지요. 7월 1일부터 그래서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지만 저희들이 노조하고 450건 중에서 당직비하고 포인트 200포인트 2,000포인트를 주라는 것을 저희들이 1,100으로 깎았습니다. 그래서 그 두가지는 좀 위원님들이 신경을 써주시면 저희들이 노조하고의 합의사항이 다 예산상에는 딱 두가지 밖에 못 올라왔습니다. 나머지는 저희들이 다 쳤습니다. 그러니까 감안을 좀 당직비하고 조금전에 얘기한 복지포인트 점수는 다른 시군보다 적습니다. 감안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예, 예산자체가 별로 안드는데 지금 일부 우리 직원들 긴급건은 다 가고 있는데 조금전에 그 문제 그게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무과장 조철희입니다. 지금부터 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수증대중 사무관리비가 지방세단문전송시스템 유지관리가 792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외수입증대에서 일반운영비중 사무관리비에서 기부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140만원, 행사실비보상금이 기부심사위원회 회의 급식이 14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권정기입니다. 사회복지과 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 예산 133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중에서 차상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이 2,000만원이 감액이 되고 차상위 저소득층 양곡할인 지원이 2,7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4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자활센터 운영 2개소에 2,14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5페이지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복지수당으로 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분야 사회단체보조금으로 580만원을 감액하고 공익근무요원 직무교육 운영 및 강사수당으로 8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보육시설 미이용아동 양육수당으로 4,172만8,000원 그리고 고등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 지원에 1억5,23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노인복지증진이 되겠습니다. 다음 137페이지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해서 1억6,100만원이 증액되었고 노인 일자리 사업 부대비용으로 5,400만원, 노인복지 후원금 영수증 제작은 5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138페이지 노인복지기금 운영위원회 참석수당은 49만원을 감액하였고 노인일자리 박람회 참가여비는 758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수수당 지급으로 1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노인건강진단에 135만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39페이지에 재가노인시설 운영 지원 2개소에 대해서 9,846만원을 증액하였고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파견사업으로 해서 1,6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서 실비요양원 종사자 인건비를 4,0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에 1,180만원, 재료비에 2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노인 종합복지관 운영으로 사무관리비에 1,836만원, 공공운영비로 973만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재료비로 48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42페이지 노인복지시설 기반 확충은 감액된 것으로 보고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3페이지 민간자본보조로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2개소에 3,000만원, 태백노인전문요양원 개보수 7,139만원, 태백노인전문요양원 증개축으로 7억2,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44페이지 한국진폐법률 민원상담실 운영 지원에 4,600만원, 장애인 사회활동지원 바우처사업으로 1,6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45페이지 장애인 문화예술동아리 활동 지원으로 180만원,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 운영으로 1,368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6페이지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에 2,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지원은 감액되었는데 과목을 경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하단에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지원 3개소는 3,336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47페이지 휠체어리프트차량운영 지원이 100만원, 시각장애인 재활지원센터 운영지원에 5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민원봉사실 운영 지원에 300만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에 4,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49페이지 여성지도자고위과정 위탁교육운영지원으로 15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 우수보육시설 현장 체험학습비를 2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0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탄광지역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에 1억7,0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1페이지 보육전자바우처사업 추진으로 200만원, 한부모가족 자녀양육교육비로 19만2,000원, 사회보장적수혜금으로 대학입학금으로 3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2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을 5,84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가정위탁아동 양육지원은 계수조정을 하였습니다. 다음 결식아동 급식지원도 역시 감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1,582만3,000원을 증액하였고 요보호아동 그룹홈형태 보호로 6만3,000원을 계수조정하였습니다. 다음 155페이지 결식아동 한시적 급식지원으로 160인분해서 4,32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장학센터 건립사업비로 2억6,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156페이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으로 582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일반회계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353페이지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총 4건에 대해서 세입에 대해서 증감 조정을 하였습니다. 357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의료급여 자격관리, 의료급여증 및 비닐커버 구입, 국내여비 390만원 이것을 전부 감액을 해서 뒷장에 별도의 항목을 만들었습니다. 의료급여 업무추진으로 해서 별도의 세항을 만들어서 거기다가 전부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은 국고보조금반환금하고 시도비보조금반환금에 대해서는 총 5,8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기초생활보장기금특별회계입니다. 365페이지입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으로 1억1,70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 369페이지에 지출 세출 부분에 있어서 기초생활보장기금 예치를 12억을 하고 수급자 및 자활공동체 등 융자금에 대해서는 당초에 기정액이 11억2,000만원 있던 것을 3,700만원만 남기고 나머지는 전부 보장기금으로 예치하는 것에 쓰였습니다. 그래서 10억8,200만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5페이지 사회복지사업 운영활성화에서 580만원이 감액되었는데 그것은 뭐 때문에 감이 되었지요?

예, 이것은 음악협회하고 관악협회, 국악협회에 대한 사회단체보조금을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조금을 하면서 부서별로 관광문화과에다가 이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마침 추경이 편성되기 때문에 여기서 감액을 해서 관광문화과 예산으로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쪽으로 줬어요?

예.

580만원을?

예.

다음 140페이지에 보면 요양보호사가 3월달에 입사된 것 같은데

예, 요양보호사

3월달에 입사된 것이지요? 9개월치가 올라왔으니까

예.

그러면 그전에는 요양보호사가 인원이 안 되어서 나중에 뽑은 거예요?

예, 나중에 뽑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총 요양보호사가 몇 명 정도?

요양보호사가 11명이 있습니다.

우리 전체가 몇 명이지요? 사십 몇명이죠?

지금 현재 현 인원은 25명이 있습니다. 25명이 법규기준으로 하면 총 39명이 되어야 됩니다.

아니, 입소하신 어르신들이?

예, 50분입니다.

그러면 50분 중에 요양보호사가 현재 몇명이라구요?

현재는 11명입니다.

11명인데 법적으로는요?

법적으로는 20명까지 확충을 2.5명당 1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20명이네요?

예, 그래서 20명까지 앞으로 향후 5년동안 확충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풀로 예를 들어서 요양보호사하고 다 꽉 찼을 때에 시직영으로 했을 경우 하고 위탁을 줬을 때하고 이제 검토를 해야 될

예, 검토할 시점이 되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지금 운영을 해보니까 위탁을 줬을 때에 예산이 더 들어가는 것인지? 직영으로 했을 때 더 들어가는 것인지? 그리고 장단점이 무엇인지 대충 나와 있을 것 같아요?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는 아직 종합적인 검토는 지난번에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또 예산안 보고때 거론이 되었던 사안입니다만 저희들 지금 현재 직영을 하면서 봤을 때는 일단은 인건비에 대한 부담이 좀 많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은 지금 저희시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보건복지가족부에서 정해진 규정대로 지급을 해야되는 그런게 있고 다만, 거기 단서규정에 보면 민간시설인 경우에는 운영재정 상태에 따라서 가감 조정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쌍방계약에 의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하면서는 지금 봤을 때는 조금 세입보다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받는 돈 보다는 지금 세출이 좀 많은 편입니다.

인건비 포지션이 많다는 얘기지요?

예.

제가 알기로는 여기 뒤에 어디 황지중학교 뒤쪽에 하는데 있지요?

안식의 집

예, 안식의 집 거기 운영하는 것하고 이것 운영하는 것을 했을 때에 대충 비교분석을 해도 직영을 하는게 더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직영이 예산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아무래도 인건비 부분에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쪽에는 인건비가 지금 지속적으로 연차별로 상승이 되고 여기는 규정대로 하기 때문에 상승되는 폭이 더 크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저희들은 2년차이니까 상승된 폭을 따지기는 뭣합니다만

향후 여러 가지

예, 향후에 한다 그러면 아무래도 갭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좀 비교분석을 해서

예, 거기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한번 시간이 나는 대로 한번

지금 2년차이니까 올해 해보고

6월 이전에는 한번 의회에 보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민간위탁을 했을 때에 장단점

예.

직영을 했을 때에 장단점을 해서 과연 위탁으로 갈 것인가? 직영으로 할 것인가 그것을 판단해서

예,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여튼 6월 이전에 한번 판단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142페이지를 보면 노인회관 리모델링을 하는데 1억이 섰어요. 그렇죠?

예.

그것은 문곡경로당 신축공사비에서 삭감을 시켜서 1억을 세운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면 대충은 얘기를 해야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한테......

문곡경로당은 저희들이 일단은 현재 위치에 그대로 존치를 하는 것으로 방침을 정했구요. 지금 현재 회계과 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보고 있는 것은 1층으로 옮겨서 리모델링을 하는 안을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

그게 주민들의 의견인데 일단 회계과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어요?

일단 회계과에서도 지금 현재는 E-City 그것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저쪽으로 가잖습니까?

예, 그게 끝나면 하여튼 현재는 지금 회계과 재산관리계하고는 좀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은 왜 리모델링을 하지요?

노인복지회관은 지금 화장실이고 뭐고 엉망입니다. 그리고 실질상 저희들이 올해 예산을 한 2억 정도 희망을 했는데 실제는 저희들이 예산사정상 일단 1억을 가지고 아쉬운대로 유리창하고 화장실하고 이런 것을

창호하고 화장실을 하겠다?

예, 우선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좀 민감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한국진폐법률 민원상담실 운영 지원 이게 주회장 하고 사북에 있는 성희직씨 하고 심재영 도의원님을 앞세워서 도비 2,200만원, 시비 2,400만원을 세워서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한도 끝도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제가 심한 얘기로 옛날에는 태백시 광산 돈은 개도 물고 간다는데 요즘은 태백시 돈은 먼저 보는게 임자라고 이게 뭐 진짜 그야말로 자기네가 예를 들어서 진폐환자나 재가환자를 위해서 돕는다 그러면 봉사를 한다든가 아니면 기타 여러 가지 회비를 거둬서 지금 제가 알기로는 재가환자한테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약품...... 그러면 거기에서 일정부분을 받아서 노조처럼 맹비를 받아서 해야지 이것 시비, 물론 태백시민 어려운 분들 앞서서 이렇게 가이드 해주고 이런 것은 좋지만 다른 동료의원님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동료의원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이 부분 만큼은 이런 식으로 붙여서 한다 그러면 태백시 예산

추경이 1,000억이 있어도 모자라요.

예, 조금전에 심창보 의원님이 질문을 하셨는데 144페이지 진폐법률 민원상담실은 전에 제가 과장님한테 언급을 한번 했지만 지금 우리 재가환자협회가 태백시에 두 개입니다. 두 개인데 이것을 주응환씨 하는 거기다가 다 줄 것입니까? 아니면 두 개를 나눠서 줄겁니까?

지금 현재 이것은 한국진폐로 나갈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것이예요. 만약에 이쪽에도 재가환자를 갖고 있는 협회가 있고 이쪽에도 협회가 있는데 한쪽만 주고 지금 우리 사무실까지 줬단 말이예요. 그 형평성에 안맞는 것 아니예요. 이 부분을 만약에 공히 나눠주지 않는다면 우리 시비 삭감합니다. 형평성에 안맞는 것이예요.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거의 인원이 똑같은데 한쪽에만 성희직을 앞세워서 우리 심창보 의원님이 말씀 하셨지만 그런 식으로 한쪽만 지원해주고 한쪽을 지원 안해준다 그러면 앞으로 이쪽에서 지원해 준 것을 알고 우리한테 와서 우리는 왜 지원을 안해주냐 했을 때는 명분이 없거든요.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된다고 나는 생각해요. 이쪽에서는 크게 소리를 안지르고 가만히 있으니까 그냥 방치하는 것 밖에 안되거든요. 그리고 진폐협회라든가 이런데는 지사가 선거때 공약을 한게 있어요. 매년 얼마씩 지원을 해주겠다고 그런데 지금 도가....... 내가 볼 때는 이거 생색내기 밖에 안되거든요. 진폐협회에다가는 사실은 더 많은 예산을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정말 경제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다가 생긴 병들이고 하면 우리가 더 지원은 못해주더라도 이 예산을 뭐 삭감하거나 이래서는 안되지만 형평성은 맞춰야 된다라는 것이예요. 그러면 이것은 똑같이 노동부로부터 승인을 받은 다 단체라는 것이예요. 그러면 공히 똑같이 지원을 해줘야지 어느 한 단체만 지원을 해주면 형평성에 안맞거든요. 사무실도 줘야 됩니다. 그리고 시장실에 와서 소리 벅벅 지르고 목소리만 높이면 다 해줄 것 같으면 내 이쪽 협회에 바람 잡으라고 해서 와서 한번 쇼를 하라고 할 거예요. 이것은 안된다 라는 것이예요. 태백시장이 표 얻기 위해서 와서 소리 벅벅 지르면 그냥 다 해줄 것 같으면 어느 단체에서 소리를 안지를 단체가 어디 있겠느냐 라는 것이예요. 이런 부분은 사실 사회복지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지만 이런 부분은 좀 매끄럽지 못하다. 이 자리에서 내가 과장님 답을 한번 듣고 싶어요. 공히 같이 나눠 줄것입니까? 아니면 한쪽만 줄 것 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그렇습니다. 저희들 시

아니, 답이 나오면 내가 결정할게 있으니까

예, 저희 입장에서는 지금 저희들 시를 통해서 들어오는 것은 가끔씩 저희들이 자르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도에서 도비 내시가 되어서 내려온 것은 사실 저희들이 실무적으로는 거절하지 못하는 그런 내적인 한계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이것은 일단 한국진폐로

아니, 그것만 답변을 하시라니까요. 나눠 줄 것이냐? 한쪽만 줄것이냐?

지금 현재 이 예산은 한국진폐 예산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삭감을 하면 반납을 하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왜그러냐하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국도비 내려오는데 보면 국비 보다 도비는 주민생활지원과도 그렇고 도비는 조금씩 주고 시비가 우리가 부담하는게 엄청나게 늘어났어요. 도비를 받지 말아야 된다니까요. 국비 주니까 도비 조금만 붙이고 말이예요. 옛날에 뭐 3:3 뭐 비율에 의해서 하던게 여기 지금 도비는 생색내는 것 내놓고는 도비는 조금 기만 달아서 주고 시비를 다 붙이잖아요. 사회복지과 뿐만 아니고 주민생활지원과도 마찬가지다 이거예요. 그럴 바에는 도비를 아예 받지 말자 이거예요. 여기 보면 고용창출이니 이게 보면 전부다 생색만 내놓고 시비 부담을 다 하라고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약한 우리 태백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감당을 해내겠느냐 라는 것이예요. 정책에 의해서 한다면 그러면 주지를 말든지........ 이런 것이라면 이게 안받는게 낫다라는 것이예요. 폼은 다 잡고 말이예요. 실비를 다 부담하라고 그러면 재정자립도가 25%도 채 안되는 이런 것 가지고 어떻게 다 감당을 해내겠느냐 라는 것이예요. 이것은 사회복지과장님한테 할게 아니고 우리 기획감사실장 아직 안 온 모양인데 이게 참 문제예요. 국비하고 도비 비율이 옛날하고는 지금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계속 내려 오는게..... 예산계장님! 그래요? 안그래요?

김용식 맞습니다.

이게 문제예요. 이런 것을 시장이 가서 강력하게 도비를 더 달라고 해야 되는데 18개 시군 시장, 군수들이 모여서 투쟁을 하든지 해서 돈을 더 달라고 그래야지 도에서는 생색만 살짝 내놓고 엉뚱한데 돈 다 쓰고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라고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감당을 해내겠느냐 라는 것이예요. 앞으로...... 그러니까 이것을 한국진폐에다가 준다면 우리시비 삭감하면 도비 반납될게 아닙니까? 그렇죠? 이것은 형평성에 안맞습니다. 소리 지르면 사무실 내주고 돈 주고 여기 상담 무슨 상담을 합니까? 사실 상담자 우리 고문공인노무사가 있잖습니까? 거기 가서 받는게 낫지 무슨 자격증도 없는데서 무슨 상담을 하고 법률 상당을 한다는 얘기예요? 말도 안되는 얘기지요. 공인노무사가 있으니 공인노무사는 누구 보다 더 잘 아는데 무슨 상담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공인고문노무사가 있습니다.

그게 낫지 여기서 무슨 상담을 하냐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상담실도 또 만들어 줘야지 이것은 앞으로 계속 줘야 되는 돈입니다. 도비가 끊기면 시비로 계속 줘야 되는 돈입니다. 지금은 도의원을 통하고 성희직이 손가락 자르고 소리 지르니까 줄는지 몰라도 앞으로 가면 계속 줘야 되는 돈이예요. 이런 것을 빙자해서 오히려 진폐환자들 재가환자들 우롱하는 것밖에 안되는 것이예요. 이 사람들 영창 갔다 온 사람들이 몇이 있어요. 죽었지만...... 이것은 안되지요. 공히 똑같은 협회가 두 개가 있으면 똑같이 나눠줘야지....... 목소리 크고 시장실 들어가서 소리만 빽빽 지르면 다 줄 것 같으면

이것은 저희들 실무자들 의견으로서는 도비가 확보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로서는 의견을 달 여지가 없습니다. 사실 재가 쪽에서도 요구가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쪽으로 들어온 것은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가 감당을 못합니다. 조금전에 심창보 의원님이 좋은 말씀하셨는데 이제 민선시대가 되다 보니까 그냥 압력단체가 되어서 그냥 와서 찌르고 조금만 붙이면 돈주고 돈주고 이것은 안됩니다. 고재창 의원님도 목 아프니까 목 아픈 사람끼리 협회 만들어서 돈 달라고 그러면 돈 줘야지..... 정말 이 사람들 안된 사람들 맞아요. 맞는데 이 사람들 빙자해서 엉뚱한데 돈을 쓰기 때문에 문제예요. 무슨 상담이 여기에서 가능하냐는 얘기예요. 수첩이 다 있는데 수첩 가져가면 다 해주는데 무슨 상담이 필요하냐는 얘기예요? 법으로 정해졌고 48만5,000원 곧 지급할 것이고...... 이것은 사무실 얻어놓고 생색내기라구요. 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소신을 분명하게 들어보고 나눠준다면 세우고 안그러면 삭감입니다. 분명하게 얘기지만...... 도비 반납 할거예요.

이것은 한국진폐로 나가는 겁니다.

아니, 나눠주지 않으면 분명하게 삭감합니다. 내가 그 사람들 대모를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형평에 안맞는 것이예요. 분명해야지요. 그렇잖아요? 이것은 하여튼 다시한번 개인적인 소신을 또 물어보고 안 그러면 삭감입니다. 뭐 대모를 하든지 뭘 하든지...... 그리고 한가지 더 물어볼게요. 145페이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행정도우미인데 이것은 각 우리 동사무실에 거기다가 배치하는 것인가요?

예, 당초에 4명이었는데 지금 2명이 더 늘어나서 6명입니다.

그런데 8개동인데 왜 또 8명을 하지

그런데 이게 뭐 이상하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줄라면 8개동 다 주면 좋겠는데 또 준다는게 2명 더 늘려서 6명을 줍니다. 솔직히 좀 그렇습니다.

이것도 한번 보세요. 도비 670만원 주면서 우리 돈은 얼마되지 않지만 행정도우미인데 이것을 우리가 이게 3만1,500원인가요?

예, 3만1,500원...... 월 85만원입니다.

월 85만원요?

20일이니까 약 4만원 가까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게 주, 월차 들어가서?

예, 포함입니다.

최저임금에서 조금 넘어가네요.

사실 이 분들은 저희들이 봤을 때 기능상으로 봐서는 제 기능을 발휘하기는 어렵고 어쨌든 적응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이것도 사실 정부가 하라니까 하지만 이게 활용도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그래도 직접하고 있는 사람들은 당사자로써는 매우 적응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이것을 내가 좀 말씀을 드리는데 가능하면 시비를 더 세워서라도 8명을 동에다가 배치를 해서 가능하면 이 사람들을 방문도우미로 하는게 낫겠어요. 행정도우미라는 것은 도우미가 아니거든 사실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지금 각 동에 배치되어 있는데 행정도우미라고 그러면 이게 다른 쪽으로 쓰여질 수 있으니까오히려 방문을 해서 도와 줄 수 있는 그런 것으로 하는게 나는 오히려 나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것을 시비를 두사람 분을 더 세워서 8개동에 배치해서 정말 사무실에 찾아와서 상담하는 것은 사실 어려워서 안오는 사람들도 많으니까 데이터가 다 나와 있으니까 가정으로 방문해서 상담을 하는게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예, 그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서 동에서 활용하는데

예산을 더 세워 줄 테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8개동에 한명씩 배치를 해서 방문해서 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6명이면 2명은 기존 동에 다른 명목으로 배치되어 있는게 있습니다. 그래서 6명만 되면 가능한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 2명은 배치되어 있고 6명만 하면 8개동이 다 된다?

예, 이 항목이 아니고 다른 명목으로 해서 배치가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채용하더라도 방문상담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예, 그 방법에 있어서는

건강도 안 좋아서 억지로 동사무실하고 거리가 먼 사람들이 와서 상담하는 것 보다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찾아가는 서비스를 해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 메모를 해놓으세요. 나중에 잊어먹고 그러지 마시고

예, 그것은 저희들이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게 더 바람직하다니까요. 우리가 지금 주민센터에 다 만들어 놓았잖아요. 상담실을 그거 맞잖아요?

아니, 그것은 아니구요. 이것은 장애인들 중에서

장애인이니까 더 낫지요. 방문하는게 더 낫잖았요?

예, 어쨌든 저희들이 방법은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을 한번 병행해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꼭 사무실이 앉혀 놓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니까요. 현재 장애를 갖고 있는 뇌성마비든지 아니면 지체부자유든지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중에서 6명을 채용을 해서

예, 철암동에 보니까 젊은 친구 하나 있는데

예.

예, 이게 그런 것이라구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저희들이 직무교육을 해서 주기적으로 한번 보수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프로그램 운영은 총 8개를 하고 있습니다. 상시프로그램으로 8개 과목을 하면서 일주에 4시간 정도로 해서 24주 코스로

과목이 스포츠댄스, 요가, 노래교실, 사물놀이, 컴퓨터 자격증, 종이접기, 서예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강 인원은 현재 저희들이

예, 지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저희들이 봤을 때 생각했던 것 보다는 기대 이상입니다.

디지털 피아노는 노래교실하고 행사용으로 다목적용으로

예, 노래교실에도 하고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