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삼례 의원 발언
삼례
박삼례위원장
제12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9조의 규정에 의거 박삼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서울특별시광진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2건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광진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조례안과 의견청취 2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삼례 의원 대표발의)(박삼례·김수범·김찬경·김창현·양윤환·조동기 의원 발의)
10시1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의안으로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삼례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하여 설치·신고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설치 신고를 의무화하였고, 지역아동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박창익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740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위원
지금 지역에서 보면 사회복지법인이나 종교단체에서 이 지역아동센터를 일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는 몇 군데나 되며, 아동센터를 운영하는 데가. 지금현재 조례없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겁니까?
삼례
박삼례위원장
구청에서 지금 정부예산으로 되고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가정복지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겠습니다.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가정복지과장 이명래입니다. 현재 지역아동센터 조례의 제정이 없이 법시행령 시행규칙으로 해서 현재 광진구 관내 16군데가 지역아동센터가 주로 종교단체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원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조례를 제정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윤환위원
우리 광진구에서는 조례도 없이 일부 지원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명래
이명래가정복지과장
지금현재는 구비로 지원되는 건 없고 국·시비로만 지금현재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구비로 지원을 하려다 보니까 이 조례의 제정이 필요한 걸로 사료됩니다.
양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창현 위원님!
김창현위원
8조에 보면 아동센터위원회 구성에 보면 8조 3의 1 ‘업무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당 실무나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들은 물론 국장님도 훌륭하시게 다 파악하고 계시겠지만, 이 지역아동센터는 일반 위원회와는 다르게 저 본인 생각에는 관련공무원과 그 다음에 관련업종에 종사하는 센터의 대표, 그리고 구의원들하고 위원회를 운영하는 게 저는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랬을 때 실무적으로 자세한 사항을 알고 있는 과장도 넣었으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어요. 업무 담당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하는데 국·과장은 당연직위원으로 하는 게 어떨까 하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3의 5번, 센터연합회의 추천을 받는 센터장, 이랬는데 명수를 넣었으면 좋겠어요. 2인 정도 넣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어떠신지 담당국장님 내지는 이 조례를 대표발의한 박삼례 의원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저도 이 부분, 위원회 관련해서 위원장은 국장님이 하시는 게 좋겠다고 전문위원하고 의논을 했었는데 과장님도 실제로 실무과장님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받았습니다. 저도 그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 센터장 이외의 센터에 더 많은 목소를 듣기 위해서는 위원이 한 분 정도 더 포함이 돼도 별 무리는 없을 것 같은데, 과장님의 다시 한 번 검토의견을 첨가해서 듣겠습니다. 과장님!
창익
박창익전문위원
네. 별 문제는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알겠습니다. 문제가 없으므로, 그러면 한 명 더 추가해도 무방할 것 같고요, 실무과장이 실제로 업무를 담당하기 때문에 실무과장도 심의위원회에 들어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김창현위원
센터 연합회 추천을 받는 센터장이, 지금 명수가 없어요. 원래는 제가 알기로는 두 명, 세 명으로 돼있는 것 같은데, 지금 명수가 빠져있는 것 같아요? 구의원 2명으로 돼있고 센터장을 2명으로 해서 넣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볼까요?
김창현위원
네.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기석입니다. 지금 지역아동센터위원회 구성에 관해서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는데요, 구의원은 두 분으로 하시는 게 각 위원회에 두 분씩 들어오시니까 그건 괜찮을 것 같고요, 실무과장도 그 위원회에 들어온다는 데 대해서는 저도 동의합니다. 다만, 각 호에 규정되어 있는 위원님들을 일일이 숫자로 못을 박으면 우리가 운영하는데 어떤 유연성이나 탄력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총원만 일단 규정을 하고 각 호에 전문직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어떤 특정한 인원수가 없이 그냥 포괄적으로 두는 것이 앞으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게 여러 가지로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네, 김창현 위원님!
김창현위원
이게 지금 지역아동센터를 보면 관련된 유관기관 대표 외에 모범적인 사례로 몇 군데 발표되고 있는 데가 있는데, 지역에 속된 말로 유지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잘 운영되는 곳이 있어요. 운영위원회, 각 센터별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광진구 그러면 광진구 생활체육회, 아니면 광진구 뭡니까? 체육회, 그런 어떤 부회장 급이나 아니면 새마을 관련된 어떤 대표성이 있는 사람들이 오거나 이런 어떤 어떻게 보면 지역사회 내에서 어떤 리더 그룹에 있는 사람들이 이 센터의 운영에 참여를 해요. 그런 센터는 재정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후원금이나 기타 재정적인 뒷받침을 통해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시설 장소도, 센터가 현재 보면 장소 사용에 대한 부담이 커요, 사실은. 다들 임대해서 쓰기 때문에 사설, 다 임대해서 쓰지 않습니까? 그런 데서 도움을 주다 보니까 공공기관에서도 협조가 적극적으로 돼가지고 공공의 공간들을 우리가 임대해서, 임대보다는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배려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수정하자는 게 아니고요, 8조의 구성에 있어서도 그런 어떤 대표성이 있는 한 사람을 넣는 것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구성할 적에 그런 것은 감안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센터연합회의 추천을 받는 센터장 한 명 가지고는 안 될 것 같고, 두 명 정도는 명시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가능하면 8조에 7항을 넣어서 뭐라고 그럽니까? 지역사회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적절한 표현은 안 되는데 지역사회 어떤 유관기관단체?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덕망있는 분들,
김창현위원
덕망있는 분해서 하나 정도 넣으면 우리가 센터 구성하는 데 있어서 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왜 그러냐 하면 아직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현실을 잘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덕망있는 분을 3호에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하여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 거기에 포함이 되실 수 있으니까,
김창현위원
그렇게 넓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그렇게 넘어가고, 그 다음 추천을 받는 센터장 2인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의원 두 명, 구청 관계자 두 명, 센터장 두 명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관계 당사자인 사람이 여섯 명이에요. 나머지는 열한 명 중에서 두세 명이면 충분히, 아홉 명이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는 위원회가 아닐까 싶어요.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우리 김창현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은 하는데요, 조례에다 일일이 숫자로 몇분 몇분, 이렇게 명기를 하면 너무 타이트하고 지금까지 조례상에 그렇게 한 적이 없어요.
김창현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센터에서 박삼례 위원장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지역아동센터 광진구 연합회에서도 요구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원래 3인으로 되어 있었어요? 제가 알기로는, 초안이. 그런데 지금 구청에서 뺀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2인 이상은 해줘야 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목소리가, 구청이나 구성으로 봤을 때는 구태여 목소리를 높일 이유는 없지만 그래도 현실을 우리가 잘 이해하고 위원회가 원활하게 구성될 수 있도록 하려면 2인 정도로, 2인 이상, 2명 정도로 한다. 2명 딱 못을 박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2명 정도로 한다랄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떨까?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그러면 유연하게 해서 2명 내외로 한다고 그렇게,
김창현위원
자구수정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수정하는 것보다는.
삼례
박삼례위원장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박채문 위원입니다. 방금 김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공감은 하지만 아까 센터장이 두 분, 구의원이 두 분, 집행부 두 분, 그러면 11인 이내니까 지역에 아까 3항에 보면 ‘아동의 복지, 교육, 보건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자’로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은 지역에 복지가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12월에서 2월달까지 불우이웃돕기, 일일찻집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 1년 내내 동에 사회복지담당이 보면 물품으로도 많이 내는 복지가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보면 11인 이내니까 이 두 분씩을 해놓고 나머지 세 명이 됐든 다섯 명이 됐든 11인 이내로만 지역에서 복지가들을 둘 수 있다. 식견을 갖춘 자보다는 복지가들이 지역에 많습니다, 보면. 몰라서 그렇지 아동센터에 가서 그런 것을 보고 느끼면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복지가들을 많이 발굴해서, 그러니까 아까 두 분씩은 이렇게 해놓고 11인 이내니까 다섯 분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세 분도 되고 네 분도 되고 꼭 아홉 분이라고 하는 건 아니고 열한 분 이상도 안 되고 하니까 그 부분을 조금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박채문 위원님 잘 들었습니다. 제가 심사에 들어오기 전에 이명래 과장님하고 몇 가지 얘기를 나눴거든요. 센터장 얘기도 제가 했었고, 여기는 이렇게 5항에 명시가 되어 있지만 그 안에서 두 명 이상 할 수 있도록 그걸 하겠다고 약속을 하셨고, 또 담당 국장님 당연직으로 한다해서 업무적으로 과장님께서 많이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위원으로 들어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가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지금 물론 김창현 위원님이 의견 내주신 것을 수용하는데 원안가결로 하고 다시 가는 게 어떻겠습니까?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본 조례안 제정에 따른 집행부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기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없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기립 표결
14시1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석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이기석입니다. 우리구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박삼례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제12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에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과 서울특별시광진구 1회용품 사용 규제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울특별시광진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에 따라 조례규정을 일치시키고, 미비한 일부 재활용 업무의 추진 근거를 명시하며, 과태료 부과 기준을 조례에 규정하여 법적효력을 확고히 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개정사항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광진구 재활용센터의 설치·운영 및 민간위탁운영의 규정을 본 조례 제2조의 2항에 신설하였고, 지방세법 제27조 가산금 및 독촉의 법령을 근거로 제7조 제2항의 과태료 부과 절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상위법에 근거한 과태료 부과기준을 제7조 제4항 및 별표1에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특별시광진구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조례 규정을 일부 개정하여 1회용품 사용규제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42조 4항에 근거하여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지방세법 제27조 3항 가산금 및 독촉의 법령을 적용하여, 본 조례 제4조 제2항 과태료 처분통지의 독촉장 발부 기한을 개정하고,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하여 별표1의 제1호의 일부 내용을 삭제하고, “라”목 전체내용 삭제하여 관련법과 조례를 일치시킴으로써 행정의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 및 서울특별시광진구 1회용품 사용규제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이기석 주민생활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박창익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738호 서울특별시광진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계십니까?
윤호영위원
윤호영 위원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지금 우리가 1회용품을 줄이고 이 부분의,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의해서 이 조례를 개정하는데 제4조에 의하면 과태료 처분통지에서 “7일 이내”를 “15일 이내”로 바꾸는 이유는 뭐예요?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청소과장 이철호입니다. 윤호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종전 조례에 “7일 이내”를 “15일 이내”로 하는 것은 지방세법에 과태료의 부과는 지방세나 국세의 체납처분절차에 따르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윤호영위원
그 상위법에서 7일이 15일 이내로 바뀌었다고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그러니까 지방세 27조가 15일입니다. 그리고 은행납일 경우에는 50일 이내,
윤호영위원
언제 바뀐 거예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지방세법이 규정된 것은 1993년도 그때부터 규정이 되어 있었는데 조례는 그와 다르게 규정이 되어 있었죠? 그래서 그걸,
윤호영위원
그래서 이번에 그것 때문에 바꾸는 거예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윤호영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위원
은행납인 경우 50일 이내라는 의미는 뭐죠? 왜 이렇게,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납기 내에 과태료를 납부의무자가 은행납을 할 경우에는 그것이 영수증이 징수기간으로 돌아오는데 금융감독위원회라든지 거치는 데가 있습니다. 돌아오는 과정이 한 50일까지 이렇게 장기간으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김창현위원
은행납으로 하게 되면 바로 전산에,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창현위원
지로용지입니까? 지로용지 아닙니까, 지로용지.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금융결제원을 거쳐 옵니다.
김창현위원
지로용지를 부과, 보내면.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부과를 해도 영수증이 납무의무자에게 주고,
김창현위원
돌아오는데 50일이 된다,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부과기간으로 오는데 금융결제원 거치고 해서 기간별로 분류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김창현위원
50일 이후에 우리구세로 잡히는 거니까, 과태료로?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아니죠. 그거하고는 관계없이 다 구세로 됩니다. 구세입으로 잡히죠.
김창현위원
이게 보면 과태료를 납부를 했어요. 예를 들어서 기간 내에 납부를, 예를 들어서 15일 이내면 어떻게 파악을 하느냐, 이거죠. 지로용지에는 이미 납부했어요. 그러면 그게 전산망에 뜹니까? 납기 했다, 안 했다. 어떤 A라는 사람이, 과태료를?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독촉장을 발부하니까, 안 낸 사람은 독촉장을 발부해야 되잖아요?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윤호영위원
그건 7일 이내라고 했잖아요?
기석
이기석주민생활지원국장
법상으로 이 지방세법은 모든 것을 국세징수기본법을 원안으로 하고 나머지 지방세법을 준용해서 우리가 모든 징수업무를 하게 돼있어요. 법에 이렇게 명기되어 있어,
김창현위원
제가 약간 이해가 안 가려고 하는 게 뭐냐 하면 과태료 납부하지 않을 때는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5일 이내잖아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은행이 없는 도서, 벽지의 경우에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 같은 은행납이 가능한 은행이 설치되어 있는 지역에서는 50일로 되어 있고 은행이 없는 수납기관이 없는 그런 경우는 세무공무원이 직접 징수를 하기 때문에 바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15일 이내로 짧게 잡은 겁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30일 이내로 안 냈어요, 통지서를 발부한 날부터. 그러면 지로용지로 냈으면 바로 전산망에 뜰 거 아닙니까? A라는 지로번호가 있으니까. 그렇죠? 납기여부를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납기여부 확인은 어느 정도 걸리는 거예요, 납기여부 확인?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것이 금융결제원을 거쳐 오기 때문에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확인하는데. 그래서 50일 준 거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광진구청에서 고지서를 발부를 하더라도 이 분이 지방에 가서 내실 수도 있고 지방의 분이 서울에 와서 내실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분류과정이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창현위원
네,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광진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 표결
10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기석 주민생활지원국장님은 일괄 제안설명이 있으셨으므로 전문위원의 검토고보가 있겠습니다.
창익
박창익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737호 서울특별시광진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윤호영 위원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윤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지금 우리 관내에 재활용센터가 있지 않아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런데 이게 이번에 광진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따라, 상위법에 따라 이 조례를 개정을 한다고 그랬는데 이번 개정내용이 “민간에 위탁운영할 수 있다.”를 신설하는 내용을 토대로 이걸 잡고 있는데 지금 현재 재활용센터를 운영 중에 있고 그 사람이 이미 김진강이라는 사람이 개인, 우리 민간위탁 아니에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맞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이게 먼저 거하고 뭐가 틀리다는 거예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민간재활용센터를 신설하는 거랑 설치하는 거, 그 다음에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이 상위법에 작년 3월 21일날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조례에 규정이 안 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상위법 개정에 따라서 조례에 신설하는 겁니다.
윤호영위원
우리는 조례없이 자원재활용센터를 민간에 위탁해 가지고 했다는 얘기네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거는 서울시 지침이 95년도 6월 9일부터 지침이 하달되어 가지고 그때부터 운영해 왔었는데 상위법에 2008년 3월 21일날 재활용센터에 대한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조례도 없이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조례에 규정이 안 됐었죠.
윤호영위원
이번에 그러면 바로 잡겠다는 얘기네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네, 그렇죠.
윤호영위원
위탁하는 위탁자는 어떤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그때 선정을 했죠?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거는 서울시에서 95년도 서울시의 재활용센터 설치 운영 시행지침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게 된 겁니다.
윤호영위원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된 거예요.
철호
이철호청소과장
그 당시의 일을, 한국생활자원재활용협의회 조합이 있습니다. 그쪽에다가 위탁,
윤호영위원
그러면 잘 모르시면 위탁하게 된 그거에 대한 관계서류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채문위원
박채문 위원입니다. 수정안을 내고자 이렇게 반대를 합니다. 이 개정안에 보면 2항에 ‘1항의 규정에 의해’라고 되어 있는데 제1항을 수정을 하고자 하고, 3항에 가서 신설내용으로 “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운영자는 서울특별시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라고 신설을 하고자 하고, 부칙에 가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를 제1조 시행일을 부칙에 좀더 넣고 싶고, 부칙에 신설내용으로 넣고자 하는 것은 제2조 경과조치 “이 조례의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받은 자는 이 조례에 의하여 위탁받은 것으로 보되 이 조례 시행 후 60일 이내에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 2 재활용센터의 설치 및 신설기준에 따른 설치 및 신설기준 요건을 갖춰야 한다.”라고 신설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방금 박채문 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재청 있으십니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박채문 위원의 동의와 여러 위원님의 재청으로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은 박채문 위원님께서 수정동의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쓰레기줄이기와 자원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박채문 위원께서 동의하신 수정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광진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곽근수 의원 대표발의)(곽근수·김찬경·양윤환·박삼례 의원 발의)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곽근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곽근수의원
안녕하십니까? 곽근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근거법령 중 “수질환경보전법”이 2007년 5월 17일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로 대체 제정됨에 따라 조례상 인용 법률명을 변경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1조 중 “대기환경보전법, 수질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을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소음·진동규제법”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곽근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고보가 있겠습니다.
창익
박창익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735호 서울특별시광진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광진구 헌혈 권장 조례안(윤호영 의원 대표발의)(윤호영·박채문·박성연·조동기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 표결
10시5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헌혈 권장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윤호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호영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혈액의 원활한 수급조절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안전하게 지켜야할 시대적 상황에 직면함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 차원에서 헌혈권장사업에 적극 협조하고 주민의 헌혈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내용은 구민들에게 헌혈을 권장하는 구청장의 의무와 헌혈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경비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윤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과 있겠습니다.
창익
박창익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741호 서울특별시광진구 헌혈 권장 조례안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지방자치법 132조에 따라 본 조례안의 제정에 따른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모현희 보건소장님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보건소장 모현희입니다. 윤호영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헌혈 권장 조례안에 대해서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저희 실행하는 부서의 입장에서는 헌혈 권장 사업계획이나 사후관리 부분에 있어서 서울시 조례가 지금 마련 중에 있으므로 서울시의 책무와 지방자치의 자치단체장인 구청장의 책무의 어떤 일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 조례가 개정이 된 후에 제정이 된 후에 우리구가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마련됐으면 하는 저희의 입장입니다만 또 규칙에 세부적인 사항을 서울시 조례가 마련된 다음에 저희는 또 의원님과 상의해서 마련을 하는 식으로 조정이 되어야 될 걸로 이렇게 사료됩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동의하지만 제4조와 5조에 있어서 사업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을 해야 된다는 막연한 이야기가 있고 구체적으로 사후관리 면에 있어서 분석 평가를 할 수 있는 자치단체의 역할이 좀 약하지 않을까? 국가사무이기 때문에 그런 4조와 5조에 있어서 저희가 실행 부분에 있어서 조금, 조례에는 없는 사항을 규칙에 서울시 조례가 마련된 후에 집어넣어서 시행은 하면 될 걸로 사료됩니다.
윤호영의원
윤호영 의원입니다. 제가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헌혈 권장 조례가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구체적으로 많은 내용이 담겨있지만 이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 조례를 우리구에 맞춰서 일단은 해놓고 서울시 상위법에 대해서, 서울시 조례가 통과돼서 우리 조례가 만약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그 때 가서 수정을 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어요? 아니, 여기 제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보니까 예산이 여기에 따르는 거고 또 봉사자에게는 실비도 지급이 되어야 된다는데 소장님이 그런 예산이 확보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윤호영 의원님이 좋은 조례안을 제정을 했는데 거기에 대한 뒷받침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 위원들이 표결할 때 도움이 되도록 만일 표결이 되면 이거를 시행해야 되는데 어떤 차질은 없을 것 같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시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과 경비 부분들은 기회가 되는 대로 마련을 하고요, 사업계획 부분에 있어서 저희가 자치구 단위에서 사업계획을 어느 선까지 세워야 될지에 대한 저희가 충분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박채문 위원님 좀 말씀해 주세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제가 다시 한 번 의사표현을 해도 되겠습니까?
박채문위원
충분히 알아들었으니까요. 지금현재 예를 들어 집행부 구청장 발의로 올라온 거 하고, 이건 예산조치하고 관계되는 겁니다, 이거는. 우리 의원들이 의원발의로 해서 이 예산조치가 되면 많은 이해관계를 따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좋은 조례인데 우리 윤호영 의원님께서 이것을 의원발의로 해서 이 조례를 올렸는데 예산조치가 확실하게 되어야지, 조례만 해놓고 나중에 이거 또 안 됐을 경우에는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자원봉사라든가 아르바이트라든가 여러 가지 예산이 투입되는데 그거는 확실하게 나중에 예산을 이걸 잡겠다. 또 정확한 거는 이걸 알아보겠다. 이런 것보다는 좀 투명하게 소장님이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윤호영의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이번 서울시 헌혈 조례안에 따르면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서울시에 올린 걸.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서울특별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이렇게 지침이 되어 있어요. 헌혈 자원봉사 활동 등에 대한 지원 조례가, 그렇게 되니까 우리 광진구도 보조금 관리 조례하고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서 우리가 약간의 자원봉사활동이기 때문에 지원 조례에 따르면 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창현위원
위원장님! 경비 문제는 사회단체보조금 예비비가 3,000만원 남아 있어요? 소장님! 거기서 일부 쓰시면 됩니다. 참고하십시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예산과 경비 부분에 있어서는 관계 부서와 협의해서 진행을 시키는 걸로 하겠습니다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함은 서울시 조례 같은 경우도 계획상에 있어서 매 5년마다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된다 하는 어떤 연도별,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래서 저희 자치구 단위에서 어떤 계획 수립에 있어서 약간의 어려움이 예상이 되지만 진행을 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 안에서 진행을 하고 또 구체적으로 더 명시를 해야 될 경우는 규칙에 정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양윤환 위원님도 한 말씀 하시죠?
양윤환위원
특별한 건 없고요, 저도 아까 주요골자 다에 보면 ‘구청장은 주민의 헌혈 자원봉사활동을 추진하는 단체에 경비와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자원봉사자에게는 실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이렇게 해서 저도 예산과 실비로 지원하면 얼마 정도 해야 될지 물어보려고 그랬는데 안 제6조에 보니까 그것이 그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6조에 보면 ‘헌혈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 1항 구청장은 헌혈 자원봉사활동단체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행정적 지원을 하거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이래서 큰 문제는 아니라고 해서 제가 질의를 안 했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아니, 그런데 우리 모현희 보건소장님은 서울시 조례가 제정된 후에 이걸 시행하겠다고 그러면 조례를 제정해 놓고 시행을 안 하면,
윤호영위원
아니아니, 지금 소장님 얘기는 그런 사례가 서울시에도 있는데 우리구에서 제가 이걸 냈기 때문에 일단 이대로 시행을 하고 또 서울시 조례에서 우리가 꼭 고쳐야 될 사항이 있으면 그 조례에 맞추어서 다시,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그렇게 진행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윤호영의원
고쳐서 하겠다는 얘기예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박채문 위원님!
박채문위원
박채문 위원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양윤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에 가서 이 단체에 경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거를 보건소장님이 투명하게 해줘야 될 부분이 있는 게 뭐냐 하면 우리 광진구는 여러 수십 개 단체가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구에서 지원하는 단체, 예를 들어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통장, 부녀회, 바르게살기 등등 다른 단체가 또 무슨 봉사는 다 하는데 특히 여기만 단체에 경비와 모든 행정적 지원을 해야 된다고 하면 경비를 나중에 문제가 나올 소지가 되기 때문에, 다른 단체에서. 여기는 투명하게 예산을 얼마, 연 추경에 하든 본예산에 잡든 이렇게 투명하게 해놔야 나중에 다른 단체가 말이 없다는 거예요.
윤호영의원
제가 참고로 말씀을 드릴게요. 서울시에서는 헌혈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지원을 어떻게 했느냐 하면 세계헌혈자의 날 기념행사를 반드시 추진하는 단체에만 실비를, 자원봉사자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자에 대한 실비를 그 단체에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헌혈의 날 그거는 봉사를 하지만 여기는 1년에 한 번하고 말거는 아니잖아요, 행사가?
윤호영의원
아니죠. 그렇게 얘기하면 매일 365일 무한정이 아니죠?
박채문위원
저도 대한적십자사를 굉장히 존경합니다. 우리 지역의 단체들. 그런데 나중에 말썽의 소지가 나올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저는 예산조치를 이걸 한번 뽑아보세요. 뽑아 가지고 이대로 하되 이 단체를 수정안을 약간 냈으면 좋겠는데 여기에 예산조치를 연 얼마를 잡았으면 좋겠다는 거지요, 저는. 다른 단체에서 이의제기를 못 하게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이 조례안에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사항이고요, 추후에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 헌혈 자원봉사활동단체라 함은 대한적십자사만이 될지 과연 우리 광진구 자원봉사를 하면서 헌혈장려에 관련된 활동을 하는 단체까지 포함이 될 지가 그 부분에 대한 논의는 되어야 될 것으로,
윤호영의원
대한적십자사만 얘기하는 거죠?
박채문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하는 거지 소장님! 자꾸 그렇게 애매하게 말씀을 해버리면 나중에 이게 정말로,
윤호영의원
시에서도 대한적십자사만,
박채문위원
잠깐만요. 제가 이야기 하고 있으니까 우리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해서 우리가 조례안을 통과를 시켰는데 나중에 말썽이 생기면 이건 우리 의회의 망신입니다. 그래서 예산조치가 필요한 거는 우리가 확실하게 하고 가자는 거고, 이거를 소장님은 대한적십자사 단체가 할 수도 있고 또 다른 자원봉사자가 나와서 할 수도 있고라고 하면 조금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이건 분명히 대한적십자사 단체가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이치예요. 가면 갈수록. 그렇기 때문에 추경이 됐든 본예산이 됐든 그렇게 해야지 나중에 보십시오. 만약에 바르게살기나 예를 들어 다른 단체가 우리도 봉사를 하는데 우리는 왜 경비지원을 안 해주느냐? 이렇게 나올 수 있다니까요.
윤호영의원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자원봉사단체 지원 조례에 의해서 대한적십자사 거기에 자원봉사자에 한해서만 이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김창현위원
단체예산 남아있어요, 사회단체.
윤호영의원
아니, 그러니까 이 헌혈에 대한 자원봉사 별도의 그거를 실비를 제공한다는 얘기인데,
박채문위원
지금현재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대한적십자사 단체에 나갑니다. 나가는데 이 부분을 만약에 사회단체보조금에서 나간다고 하면 1,000만원 이상 또 나가면 문제가 되잖아요? 단체에 이렇게 1,000만원 나가는 게 없으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산 지원 부분은 저희 입장은 사회단체보조금 전체를 총괄하는 부서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걸로 생각이 되고, 이 조례안 내용 자체만 봤을 경우에 원칙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리고 또 후에 서울시 조례가 마련된 후에 구청장의 업무가 또다시 명시가 됐을 경우에는 추가하는 식으로 조례안이 마련이 되었으면 합니다.
양윤환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지금 동료 위원들이 다 말씀하시는 게 실비나 단체 지원을 하려면 예산이 필요한데 예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니까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산은 현재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양윤환위원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해서, 이 조례를 만들어놓으면 해나가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걸 말씀을 해주셔야지.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예산은 다음 회기에 예산이 마련이 되는 추경이나 2010년 본예산에 반영을 시키든지 아니면 구 자체 사회단체보조금을 관할하는 부서와 어떤 협의를 해서 그 예산을 우리가 활동계획이 수립이 된 후에 어떤 식의 계획 하에서 지원을 할 것인가가 마련된 후에 그 부서와 협의해서 지원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양윤환위원
그게 안 맞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조례에 따라서 예산이 1,000만원 정도다라고 했을 때는 몰라요. 예를 들어서 2,000만원이다, 3,000만원이다 했을 때는 어떻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이 조례안에는 예산을 명시하거나 예산에 대해서 어느 정도라고 돼있지 않기 때문에 이 조례안에서 경비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걸로,
양윤환위원
실비가 있으니까요, 실비가?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래서 서울시에서 지원하는 사항을 판단하고 거기에 따라서 자치구에서도 수준에 맞게끔 지원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우리 모현희 보건소장님 만일에 원안가결되면 어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원안가결이 되면 서울시에 조례안에 의거해서 또 서울시 안과 우리구의 입장하고 통합을 해서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하고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도 한 말씀? 의견 주실 말씀 없어요?
창익
박창익전문위원
제가 말씀드릴까요?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검토의견상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 보면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경비 지원과 관계돼서는 ‘서울특별시광진구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조례와 광진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고 했으니까 여기에 하고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와 우리 자치구 조례와 서울시 조례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물론 나중에 참고는 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 조례를 참고를 할 수는 있지만 일단 이 조례에 대해서는 그런 내용으로 검토보고를 드렸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위원님들 어떻게 했으면, 표결로 할까요?
박채문위원
표결하기 전에, 소장님이 그러면 서울시 조례하고 광진구 조례하고는 다른데 예산 지원에 관한 거는 지금 예산을 정확하게 뽑지를 못하기 때문에 1년에 몇번할 지 그것도,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계획서가 나와 있지를 않기 때문에,
박채문위원
그러면 이거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면 만약에 어떤 조치가 안 되면 사회단체보조금으로 일단 협의해서 처리가 되겠네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우선 계획수립이 우선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계획수립이 어떤 식의 권장을, 예산 부분은 추후에 조례안에 대해서 예산 부분은 저희가 사업계획을 마련한 후에 또 관련단체하고 사업계획을 받아보고 사업계획을 마련한 후 사업계획에 의거해서 예산과 경비가 필요할 걸로 사료가 됩니다.
박채문위원
그러시면 만약에 사업계획이 서고 아까 사업계획을 세워서 나중에 협의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예산조치는? 그러니까 사업계획서가 서고 어떠한 예산이 얼마, 예를 들어서 1년에 많이 할수록 좋지만 그런 서울시 조례하고 광진구 조례하고 다르기 때문에 그 사업계획이 서면 저희한테 사업계획서 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주세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언제가 될지 모르겠네요? 소장님!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시행시기는 사업계획이 수립이 되는 대로 판단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채문위원
언제라고도 말할 수 없네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 시기야 사업계획이 빨리 시행이 되면 빨리 될 수 있는,
박채문위원
제일 먼저 의원들한테 자료를 좀 주세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서울시 조례가 제정이 안 되면 그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조례로 시행을 하는 거예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서울시 조례안하고 자치구의 조례하고는 다르지만 저희가 다만, 서울시 조례가 된 후에 했으면 하는 게 사업계획을 구청장이 어느 선까지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기가 아직 미흡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서울시 조례도 5월 7일날 개정될 예정이고 그러니까 금일 내 이루어지고 거기에 따라서 구청장의 어떤 책무도 저희도 이 조례안에서 결정이 어느 정도 될 걸로 사료가 되어서 사업계획을 수립 후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서울시 조례가 5월 7일날 개정되면 다시 개정안 내실 거예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필요하다면 하지만,
김창현위원
잠깐만요. 문제는 이거네요. 지금 경비지원 문제 가지고 자꾸 얘기하는데 6조 3항에 이미 규정이 되어 있어요. 경비는 ‘사회단체보조금 지원관리 조례 및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라고 규정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현재. 그러면 여기에서 사회단체보조금에서 자원봉사센터 보조금에서 거기에 있는 예산에 의해서 관리부서와 협의를 해서 지원한다. 이렇게 못을 박아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의견이 갈리는 게 이것을 사회단체보조금이나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어떤 지원경비에 대한 규정보다는 별도 예산을 책정해서 줘야 된다라는 의견이 갈린 부분이거든요, 지금 들어 보니까. 발의하신 윤호영 의원님하고 몇분 위원님들의 의견이 갈린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초점이.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잠시 정회를 하든지 속기를 중지하고라도 정리를 하고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울시 관계는 얘기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잠시 정회를 하시든지 이 문제를 협의를 해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헌혈 권장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님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헌혈 권장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립 표결
11시29분회의중지
11시41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6. 서울특별시광진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구의3동 주민센터)(광진구청장 제출)
11시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규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구의3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구의3동 주민센터 청사의 시설 노후와 협소로 이용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므로 청사를 신축하여 대민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를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의3동 주민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위치는 구의동 587-29호와 그 옆에 한 필지를 매입해서 구의역과 강변역 사이 폭 20m에 접하고 있고 또 구의·자양 재정비촉진지구, 구남초등학교와 동서울터미널이 인접해 있습니다. 현 도시계획현황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일반미관지구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의3동 청사 신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민들 접근이 용이한 지역중심의 본 청사를 신축하고자 2008년 10월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해서 통과되었고 2010년까지 총 사업비 81억 8,500만원을 투입해서 806.8㎡ 부지에 지하1층, 지상5층 규모로 신축될 예정입니다. 그 내용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구의동 587번지의 29하고 83, 두 필지의 토지주 허영호 씨로부터 매입을 하고 국가유공자 경로당을 합해서 806.8㎡의 연면적 1,923㎡를 건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안은 시설노후 및 협소한 구의3동청사를 도서관 등 복지시설을 갖춘 경쟁력있는 고품격 복합청사로 신축하여 질높은 대민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하는 공공청사 신축사업으로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박영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박창익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745호 서울특별시광진구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먼저 다른 건 다 주민센터인데 여기 주요내용에 시설의 부분 동사무소라고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런 것은 고쳤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센터로. 우리 청장님이나 모든 분들이 어디 행사장 가면 동사무소, 동사무소 그래요. 그런 것은,
김창현위원
주민센터가 다른 이름으로 바뀌었잖아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복합청사,
박채문위원
복합청사로 바뀐 겁니까? 아니죠. 지금현재 주요내용에 보면 건폐율이 거기가 50%입니까?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네. 아까 보고드린 대로,
박채문위원
3종은? 대신에 용적률을 높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왜 3종이 250%밖에 안 됩니까?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우리 국토이용 법률에 의한 조례에 있습니다. 2종은 200%고, 3종은 250%.
박채문위원
2종 일반지역은 건폐율이 60%죠?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네.
박채문위원
그런데 3종은 왜 건폐율이 더 떨어지죠?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네. 3종은 건폐율이 50%인데 용적률은 250%입니다. 조례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창현위원
어느 조례에요?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서울시 건축조례,
박채문위원
그러면 높이는 30m 이하로 되어 있는데 지금현재 6층으로 지을 거죠?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6층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직 협의 안 됐습니다. 도시계획 결정되면 설계를 시작할 거예요.
박채문위원
이 평수가 몇평입니까? 전체 평수가 806.8㎡으로 나와 있는데,
삼례
박삼례위원장
240평,
박채문위원
아니, 전체가 그렇고 이건 동사무소, 옛날 주민자치센터까지. 뒤에 사놓은 것만 이게 몇평이죠?
김창현위원
바뀌잖아요? 위치가. 팔고,
삼례
박삼례위원장
현 청사 부지가 아니고,
박채문위원
아, 구의3동. 팔았어요?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팔 계획이고요,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못 팔게 해야 된다니까요, 공공청사를. 동네 독서실이나 이런 걸로 구립독서실로 해야지, 팔면 큰일 납니다.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파는 건 없습니다.
박채문위원
절대 팔면 안 돼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못 팔게 되어 있어요.
박채문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게 기본설계가 아직까지 안 나왔다고 했는데 지금현재 광진구 전체 주민센터를 신설로 지어놓은 것을 보면 다 이 건물 자체부터. 전부다 실용적으로 쓸 수 없습니다, 이게 다. 중곡2동 주민센터나 중곡3동 주민센터나 다 보면 주민들이 불만들이 많아요. 왜 이렇게 했을까? 그래서 이번에 구의3동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거기는 여유가 있는 분들이 많이 살잖아요? 그냥 모양만 내지 말고 좀 우리 주민들이 실용적으로 한번 기본설계도 나오면 의회에 줘보세요. 여기도 건축전문가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거에 맞게 해야 되는데 굉장히 내부설계라든가 내부설계는 나중에 설계변경하면 되지만 이 주민센터에 관해서는 한번 기본설계는 검토를 해봐야 되겠어요.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저희가 용역 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채문위원
또 그 지역의 위원님들은 특히 더,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창현 위원님!
김창현위원
매입부지가 몇 번지에요? 587의, 기존에.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29호, 83이요.
김창현위원
기존에 40번지는 그게 무슨 경로당, 국가유공자 경로당 그게 서울시 땅이죠?
삼례
박삼례위원장
서울시 건데 구에서 매입을 했어요.
김창현위원
매입을 했죠, 이걸. 이번에 신규매입이 29번지하고 83번지요? 그게 총 몇㎡예요?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전체가요?
김창현위원
아니, 전체말고. 신규매입?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신규매입이 두 필지인데요, 587-29 현황,
김창현위원
자료를 주시죠.
박채문위원
이게 세 필지 아닙니까?
김창현위원
기존에 하나 매입돼있고. 40번지는 기존에 매입했고, 29번지가 몇㎡예요?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29번지요? 29번지가 601.2㎡.
김창현위원
그 다음에 83번지는요?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83번지가 92.6㎡요.
김창현위원
그러면 평당 매입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평당이 아니라 ㎡당?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매입가격이요?
김창현위원
네. 예상 매입가격? 대충 예상가격은 어느 정도? 평당? ㎡당?
「그건 매입가격이 안 나와서 감정평가를 의뢰 중에 있는데요, 감정평가가 나오게 되면,」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평당 1,600만원 정도 편성을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평당.」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박채문위원
그렇게 싸요, 거기가?
김창현위원
평당 1,600만원? 그리고 도시관리 계획안 주민의견청취인데 이게 행정감사 때도 지적한 사항이에요. 지적사항인데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거든요. 특히 도시관리국은 문제가 많아요. 아니, 아시아경제, 들어본 적 있어요? 전국매일, 주민들이 봅니까? 아니, 아무리 예산이 없다고 해도 이런 데다가 의견청취를 공람을 하게 되면 형식적인 공람이지 이게 무슨 실질적인 공람이 되겠어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사항이에요. 작년 것도 보면 전부다 공람을 보면 지역신문, 속칭 말하는 지역신문에다가 다 넘겨주고 그렇게 구청이 못한 게 많아요? 그 사람들한테 질질 끌려가고, 다 거기다 공람하고 돈 주고. 무슨 효과가 있겠느냐, 이거예요? 차라리 아차산메아리에다 하는 게 훨씬 낫죠? 돈 안 들어가고.
「그렇게 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하는 관계공무원 있음
윤호영위원
전국매일 있잖아요?
김창현위원
전국매일, 말이 전국매일이지, 무슨 그게 전국지입니까, 그게? 이 문제를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거예요? 이거 심각한 문제예요, 사실은.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이거는 재무과장이 와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 하여튼 내용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김창현위원
아니, 보세요. 주민의견 건 제로,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박영규 국장님 답변대로 나오세요. 앉아서 하시니까 너무 성의없어 보여요.
김창현위원
그래서 이 문제가 있고요, 보면 이게 도시관리에 대한 주민의견청취가 제대로 되겠느냐? 이거죠. 실질적으로 보면 그 장소가 현재 신축하고자 하는 장소가 사실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거나 왕래할 수 있는 그런 장소는 아니거든요. 사실상, 위치상으로 보면 좀 한산하고 그런 지역인데. 위치야 강변역에서 좀 가까우니까 그렇다치더라도 사실상 위치상으로는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대체 부지를 확보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 면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면을 앞으로 고려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주민의견 청취를 할 때 이런 어떤 주민들이 보지 않는 신문에다가 의견청취를, 공고를 하지 마시고 전 국민들이 볼 수 있는 신문에다가 게재하는 게 목적이 아닙니까, 이게? 아무런 효과가 없어요. 돈만 낭비되고 그 효과가 없습니다. 예산을 조금 들이더라도 중앙 일간지에다가 하든지 중앙 경제신문에다가 하든지 해야지, 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건 앞으로 개선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채택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의견으로 채택하고자 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서울특별시광진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보건지소)(광진구청장 제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영규 도시관리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중곡 종합건강센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중곡3동 주민센터 1층 공간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현 보건분소가 협소하고 교통이 불편하는 등 의료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많아서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의료시설 건립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중곡동 125-11호와 중곡2동 청사 부지하고 그 옆에 있는 중곡동 125-13 부지를 포함해 가지고 127평 421㎡, 그러니까 127평 토지를 매입해 가지고 건립을 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도시 공공시설 보건지소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보건지소를 신축하고자 하는 위치는 중곡동 125-11호와 125-13호로써 긴고랑길과 동측의 중곡동길이 접하는 대상지 주변에 저층 주택지가 밀집하여 있습니다. 현 도시계획현황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의 조망가로미관지구로 결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중곡 종합건강센터 건립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대지 750.8㎡에 지하2층, 지상6층으로 신축할 예정으로 2008년 11월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해서 통과된 내용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결정을 위해서 2009년 4월 9일부터 4월 23일까지 15일간 열람공고를 실시한 결과 매입대상 토지주로부터 의견이 접수된 바 있습니다. 그 내용은 ‘현재 협의매수로 제시된 가격은 주변시세 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형성돼있고, 매각이 이루어지면 양도소득세, 이사비용, 대체건물 취득 시 취득비용 등 건물구입의 어려움이 있어 현재 가격으로는 매각 수용이 어려움을 반영해 달라,’는 그런 의견이 제시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과의 조치계획은 ‘제시된 가격은 감정평가에 의한 금액이며 협의보상 시 이주정착금 등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며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건은 시설이 협소한 중곡동 보건분소를 진료실, 건강센터 등 의료시설을 갖춘 경쟁력있는 종합건강센터를 신축하여 질높은 대민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이행하는 공공청사 신축사업으로서 원안대로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박영규 도시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박창익전문위원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746호 서울특별시광진구 도시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호영위원
이게 보건분소죠? 지금현재 중곡2동 주민자치센터인데 지금현재 고엽제 사무실이 들어가 있는 거 아니에요?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민정기입니다. 현재 거기에는 고엽제 전우회가 들어가 있습니다. 1층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리고 거기 4층에는 청소년독서실이 들어가 있죠?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청소년독서실은 2층에 들어가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고엽제 사무실하고 독서실은 어디로 갑니까? 거기에 대한 하신 거예요?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이전을 해야 신축을 하기 때문에 이전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수립 중에 있어요?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네.
윤호영위원
고엽제하고 말썽의 소지가 없게끔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리고 여기에다가 치매센터를 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광진구만 하더라도 치매센터가 우후죽순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치매센터 해가지고 이게 수지타산이 맞겠어요?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치매센터라 하게 되면,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지원센터입니다. 서울시에 보조하는, 치매지원센터. 검진도 하고 예방 프로그램 하는,
윤호영위원
예방 프로그램 하는, 단기보호센터가 아니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박채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위원
윤호영 위원님이 고엽제하고 좀 트러블 없게끔 잘 하라고 했는데 사실 고엽제는 그 동안에 굉장히 특혜를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과장님! 다른 단체에 비해서. 그리고 지금현재 거기가 새로 매입하려고 하는 부지 뒷골목의 평수가 몇평입니까? 과장님!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127평입니다.
박채문위원
127평? 그러면 토지보상이 지금 27억 1,900만원이네요?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우리 집행부 생각이죠, 이거는?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감정평가액입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협의가 잘 안 되고 있죠?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래서 협의가 안 되니까 도시계획으로 지금 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은 내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도시계획으로 가는 부분에 너무 집행부가 조금 힘들면 도시계획으로 가고 쉬우면 보상으로 가고 이렇게 가는데 도시계획으로 가면 사실 혜택을 많이 봅니다. 우리 중곡3동 1마을 1공원 지하주차장 건도 참 비참한 꼴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현재 나머지 부족한 예산은 2010년도에 본예산에 올린다고 했네요?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네.
박채문위원
지금현재 그 뒤에서 협의보상으로 가는 데도 대화가 안 됩니까?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거기서는 약간의 본인이 요구하는 금액이 있는데 그 갭은 크지 않습니다. 또 본인이 원하는 것은 영구임대아파트를 더 바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채문위원
아니, 도시계획이 영구임대 주는 거 아니에요?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현재 도시계획으로 결정 안 하고 협의매수를 하려다 보니까 도시계획 결정 전에 협의매수를 하게 될 경우에는 영구임대아파트는 줄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 결정 후에 시설결정 후에 협의매수에 응하게 되면 영구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주기 때문에 그걸 지금 토지주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면 그거 하면 토지주는 바로 해야 되겠네요. 손해볼 것이 없는데.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이것도 협의매수를 해야지 수용으로 가면 이건 줄 수 없다고 하기 때문에 이걸 생각하면 저는 협의매수에 응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채문위원
됐고요. 보건소장님한테 제가 다시 한 번 다짐을 받겠습니다. 소장님! 우리 중곡3동 보건분소 그거를 거기에 보건분소로 어떤 활용을 한다고 했지요? 그때, 약속을?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현재의 이용보다 더 많은 프로그램과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거기에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거하고 새로 신축되는 중곡2동에서 이용하는 것도 충분히 더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중곡3동 지금 보건분소에서 약도 좀 주고? 거기서,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다르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 주민들이 이용함에 있어서 전혀 불편함이나 또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혜택의 축소함이 없도록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그러니까 소장님! 예를 들어서 약을 주고 거기서 주사도 놔주고 이런 부분은 안 할 겁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사실은 의료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주민들하고 의견을 들어서 저희가 거리상 멀지 않기 때문에 이동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민들이 프로그램은 와서 진행할 수 있지만 그 의사와 모든 팀들이 나와서 해야 되는 어떤 진료 부분에 대한 것은 협의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채문위원
협의가 아니고, 이건 사실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걸 지어놓으면 사실 거기서 의료진이 와서 한다는 거는 사실 불가능할 것 같은데. 자꾸 우리 소장님은 말이 점점 과거에 했던 얘기는 점점 어디로 묻어버리고 프로그램 얘기가 나오는데 그럴 바에는 차라리 거기다 우리 중곡3동 주민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용도로 쓰지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이것을 쾌히 승낙을 해주고 이런 부분이었는데,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중곡3동이 현재 이용하시는 주민들이 전혀 불편함이나 이용하는 서비스의 질이나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소장님! 불편함이라는 것은 차를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아니면,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것도 검토하겠습니다. 차를 보내서 운영하는 것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소장님은 검토만 하면 다, 검토로. 진짜 이거 나중에 그게 없어지면 중곡3동 노인네들은 안 그래도 광진구의 최북단에서 정말로 설움받고 있는데 동인데 진짜 이거, 노인네들이 거기까지 그 동의 불편한 분들이 거의다 오거든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 어르신들의 편익을 최대한 도모하겠습니다. 잘 될 걸로, 만약에 확대운영이 된다면 훨씬 더 지금보다 더 많은 주민들이, 그 어르신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게끔 하겠습니다.
박채문위원
알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소장님! 저도 한 말씀 드리겠는데요, 사실 중곡동에 보건분소 설치한 지가 얼마나 됐다고 또 새로 짓는다니 이렇게 계획성없는 행정은 있을 수 없습니다. 좀 신중하게 생각하시고, 이것도 지었다가 얼마 후에 또 바로 변경할지 모르겠네요? 보건분소 설치한 지 얼마 안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걸 다시 또 이전해서 다시,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보건분소 설치한 지는 2004년에 동사무소 1층에다가 약 30평 규모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한계가 있어서 더 많은 주민들이, 중곡동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윤호영위원
지금현재 중곡3동 동사무소 1층에 우리가 자리잡고 있죠, 보건지소가?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윤호영위원
그런데 그 옆의 주차장이 제가 알기로는 굉장히, 우리 박채문 위원도 얘기했는데 굉장히 넓죠? 거기에다가 1층에는 주차장을 만들고 2, 3, 4층으로 거기다가 별도로 증축을 하면 안 돼요? 그런 방법도 있잖아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기 그 중곡3동은 중랑구와 가깝고, 일단은 중곡3동 주민들만을 위한 곳이면 거기가 마땅하지만 중곡동 전체의 주민을 위해서는 이전해서 확장하는 게 바람직합니다.
윤호영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고엽제 얘기를 했는데 고엽제하고 협의가 된 겁니까? 앞으로 할 겁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협의를 진행중에 있고, 어느 정도 진행이 완료 가까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그래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고엽제를 관할하는 부서에서 협의가 거의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어디로 이전하겠다는 거예요? 고엽제가. 알고 계세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원래 고엽제 건물은 구의2동에 있잖아요?
윤호영위원
아니, 아니야.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지금 관계 부서에서 임대 쪽으로 진행이 되는 걸로,
윤호영위원
다른 장소로?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윤호영위원
제2의 장소로 임대를 해주는 방향으로 해가지고 나가겠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임대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임대비용은 우리 구청에서 또 부담할 거 아니에요?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네. 지금 그렇게 돼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산넘어 산이네!
김창현위원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네, 김창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현위원
치매지원센터가 지어지면, 치매지원센터가 2층에 올라가게 되는데 현재 구 노유1동 동사무소의 노인치매센터가 그리 간다는 거예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노유1동은 시비를 받았기 때문에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구 노유1동에서 하고 있는 걸 그리 옮기게 된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네. 그렇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럼 노유1동 동사무소 치매지원센터를 운영할 때 왜 의원들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딱 갔다놨어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의원님들께 보고를 미처 드리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김창현위원
죄송한 문제가 아니라,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임시 운영을 하는 거기 때문에,
김창현위원
아무리 임시라 하더라도 공공청사를 이랬다 저랬다 막 그래요? 그 지역의 의원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언제 딱 갖다놓고, 나 쓸 테니까,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5월 달에 개소 예정입니다.
윤호영위원
지역구 의원은 알겠죠?
김창현위원
몰라요.
양윤환위원
몰라요.
윤호영위원
네?
김창현위원
몰라요. 그게 현실이라니까요!
양윤환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이 물어보면 우리도 지역 주민들한테 난감한 문제가 많아요.
김창현위원
몰라요. 왜 왔는지도 모르겠고, 어?漬? 왔는지 경과도 모르겠고, 아무것도 몰라! 갖다놓고 배째라 이런 거예요, 그건!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저희가 5월달에 개소 예정이어서 5월 개소 전에 의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데 현재는 어떤 프로그램을 그 안에서 운영할 수 있는 체제는 아니고 직원들이 검진과 구체적인 치매 관련해서 사업계획을 세우고 정밀검진하고 검진위주로 사업을 하고 있고 출장업무가 주가 되기 때문에 주민들한테는 크게 그렇게 영향이 없으리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무실 위주의 프로그램,
김창현위원
네. 다음 내용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공람할 때 보면 헤럴드경제하고 또 뭐예요? 내일신문. 이런 것은 앞으로 도시관리국장님께서는 소관 부서에 얘기를 해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시고 재발되면 나중에 아무튼 어떤 조치를 의회 차원에서 취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보면 플래카드를 제작을 해서 공람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있어요. 참 좋은 의견입니다. 그 주변 일대에.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안내를?
김창현위원
네. 왜냐하면 헤럴드경제 누가 봅니까? 내일신문 누가 봐요? 저도 안 보는 신문이거든요? 거기다 공람했는데 누가 보겠냐고요? 차라리 아차산메아리에 하라니까요! 그리고 저는 이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저는 의견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게 의견청취니까. 지금까지는 질의였고 사실 기존의 ‘중곡3동에 소재하고 있는 보건분소가 협소하고 또 교통이 불편하므로 주민 접근이 떨어진다’ 했는데 과연 현재 신축하고자 하는 지역이 교통불편 등 주민접근성이 용이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접근성이 기존의 중곡3동 보건분소와 지금 신축하고자 하는 중곡동 종합건강관리센터와의 어떤 접근성의 차이가 뭐고,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민정기입니다. 김창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와 관련해 가지고 작년 8월에 중곡동 지역 어느 지역이 타당성이 있는가 용역실시 결과 그 중곡2동 청사 일대가 적합하다고 경영정부연구원에서 용역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쪽에 마을버스도 다니고 여러 가지로 중곡동 지역의 교통이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쪽 지역이라서 저희들은 그게 타당한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창현위원
그런데 보면, 이게 결국에는 불편하신 분들이 움직이는 건데 여기가 교통의 접근성이 결코 좋은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전철역도 가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꽤 떨어져 있잖아요? 아차산역에서도 거의 한 500여미터?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주민들한테는 좋죠.
김창현위원
그러니까 중곡동 주민만 쓰는 게 아니고 여기 인근의 구의2동, 군자, 능동 이 분들도 이용할 거 아니에요? 중곡동 주민들만 쓰는 센터는 아니잖아요?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다른 지역은 보건소를 생각했고요, 사실은 전철보다는 거동불편하신 분들은 버스가 오히려 더 편리합니다.
김창현위원
그러면 중곡4동 일대에 사는 사람들 다 여기 이 근처에 버스가 지나가는 거예요? 모든 노선이?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또 환승도 되고 하니까요. 단번에, 한 번으로 이동이 안 되면 두 번으로 이동하는데, 환승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김창현위원
저는 그래요. 기존의 중곡3동에 있는 분소도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렇게 생각하면. 똑같지 않겠어요? 거기나 여기나 다를 게 뭐 있냐 이거죠.
윤호영위원
잠깐만요. 제가,
김창현위원
의견이니까, 의견을 내는 겁니다. 의견인데 교통불편에 대한 주민접근성이 원활하지 않다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의견을 내고 싶은 거고, 그 다음에 의견 외에도 할 얘기는 많지만 이건 소관 부서가 아니니까 고엽제 관련된 것은 다음 기회에 다른 부서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하십시오.
윤호영위원
제가 이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정신병원이 긴고랑길 그 안쪽으로 이전한다고 지금 협의중에 있는 거 아시죠?
정기
민정기보건행정과장
그건 저는……,
윤호영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세요. 제가 왜 그러냐 하면 거기 정신병원이 긴고랑길 그 안쪽으로 이전을 하게 되면 그 정신병원만 유치를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별도로 치매센터가 들어가는 걸로 제가 들어서 알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바로, 바로 여기가 사실 근접해 있어요. 지금 중곡3동 동사무소보다는 지금 고엽제 사무실이 있는 구 중곡2동 주민센터가 교통은 낫겠죠. 낫겠는데 긴고랑길에 정신병원이 들어서 가지고 새로 이전해 가지고 거기에 치매센터하고 거의 근거리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생각을 해보셨어요?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어떻게 이런 기회가 돼서 국립서울병원에 대해서 간단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쪽 국립서울병원의 입장하고 저희 구청 입장, 보건복지부인가 그쪽의 입장이 서로 달라요. 그래서 갈등조정위원회를 5차례 열었습니다. 그런데도 협의가 잘 안 되고 그래서 소위원회로 현지답사도 하고 조사도 할 수 있는 소위원회를 구성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 결과는 없는데요, 검토는 여러 군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긴고랑길이라고 하는 데는 저희들은 반대를 하고 있죠. 어차피 거기서 거기 옮긴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는 뜻이고 전체적인 변화가 있는 부분을 말씀드리면 지금현재 있는 게 960개 병상인데 300병상 정도로 규모를 축소하겠다하는 거 하고,
윤호영위원
거기로 옮겨 가지고?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아니, 어디로 가든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정신병원이 아니고 임상병리센터인가요? 아, 정신건강연구원을 만들어서 임상병원으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두 가지가 변화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희는 포천에 있는 내촌면으로 한번 저희가 답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포천시에서도 상당히 적극적으로 유치를 하려고 하고 우리구에서도 그랬으면 좋겠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쯤 청장님 모시고 포천시장하고 협의를 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적극적으로 포천시로 가는 것을 지원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도 결정은 못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의견을 가지고 우리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중이라서 결과는 아직 없습니다만 우리구청 입장은 어떤 경우라도 그쪽으로 옮기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무슨 결정난 것은 없고 또 긴고랑길은 저희 구청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검토를 해봐라. 보건복지부에서 얘기한 것을 가지고, 한번 위치는 이쪽이 어떠냐, 하는 게 있었는데 우리구청은 그런 건 원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호영위원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잠깐만요. 우리가 오후에 일정이 또 있으니까 그 부분은 다음 기회에,
윤호영위원
잠깐만, 하나만 할게요. 포천 내촌면에 대한 거는 우리가 지금현재 전부터 예전부터 몇년 전부터 포천 내촌면하고 그쪽 주민들은 원하고 우리 정신병원에서는 거기가 시외가 되니까 그쪽으로 이전을 안 하려고 그래서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물론 아직 협의가 안 돼가지고 내촌면이다 아니면 긴고랑길이다 이렇게 얘기가 나와 가지고 어느 쪽이다 결정된 것은 없겠지만,
영규
박영규도시관리국장
네. 아무 것도 없습니다.
윤호영위원
제가 최근에 들은 바에 의하면 거의 긴고랑길이 그 안에 깊숙이 들어가 있어서 산을 또 끼고 있고 이래서 여러 가지 여건이 많이 그쪽이 적합하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래 가지고 명칭은 청소년 건강연구원이라고 하고 정신병원이라 하더라도 어느 것을 하더라도 정신병원이 그쪽으로 제가 보기에 옮겨가는 것은 거의 기정확실 시 되고 있는 걸로 제가 지금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도 해당부서니까, 이게 물론 검토의견이니까 제가 한 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어보시고 중복이 되지 않도록 한번 검토를 해주세요.
삼례
박삼례위원장
윤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김창현위원
이의가 있습니다. 저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무슨 연구기관에서 연구를 해가지고 교통이 상당히 용이하다. 주민적합성이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기존의 중곡3동 분소로 활용하는 게 더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교통 불편, 우리위원회에서 채택해야 되니까 제 의견이 다 찬성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교통 불편, 교통접근성이 그렇게 용이하지 않다. 현재 신축하고자 하는 곳도. 기존 중곡3동 분소 못지 않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굳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을까? 아까 윤호영 위원님도 얘기했다시피 중곡3동 분소에 지하에는 주차장을 1층까지 만들고 2, 3, 4층을 분소로 쓰는 것도 상당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런 의견도 우리가 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다른 위원님! 양윤환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양윤환위원
국장님은 이제 오셔서 잘 모르실테고 보건소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지금 기존에 있는 보건분소가 리모델링한 적 있죠? 답변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없습니다. 중곡3동 청사 안에 1층에 30평입니다. 30평에 온전하게 진료라든지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 것은 아니고 주2회 진료하고 매일 주민들을 위한 어르신들과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위주로 운영을 하는데 상당히 불편함과 협소함이 있고, 거기는 위치적으로 중곡3동 일부 주민만 이용할 수 있는 지금현재 지리적인 여건입니다. 그래서 확대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양윤환위원
그런데 분소 설치한 지가 몇년이나 됐어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2004년에 했습니다.
양윤환위원
불과 5년인데?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분소, 그 분소를 확대 운영하는 거지, 없애는 건 아닙니다.
양윤환위원
없애는 건 아닌데 옮겨서 땅을 매입을 해서 옮겨가면 그거는 기존에 있던 거는 못 쓰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분소로는 못 쓰는 거 아니에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못 쓰는 건 아니죠. 그 중곡3동에 있는,
양윤환위원
내 말은 기능은 가치가 없다, 이 말이죠. 분소로 쓰던 그 기능은 못 하지 않느냐? 이 말이죠.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양윤환위원
그러면 뭘로 쓸 거예요? 다른 데 매입을 해서 다른 데다 옮겨서,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아니, 동사무소 1층입니다. 중곡3동 동사무소 1층 30평입니다.
양윤환위원
그러니까 주민센터로는 쓰는데 분소로는 내 말은 기능이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기능은 일부 남기고자 합니다.
양윤환위원
거기에 시설이나 이런 예산낭비가 꽤 많이 들었을 텐데,
현희
모현희보건소장
시설은 하나의 사무실이지 예산낭비는 없습니다. 시설돼있는 게 특별한 시설이 없습니다. 의료진이 가있을 뿐입니다. 예산낭비 부분은 없습니다.
양윤환위원
알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장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창현위원
잠깐만요. 하나만 합시다. 앞으로 열람․공람할 때 주변에다가, 이거 넣어주란 얘기죠. 도시관리계획 열람․공고할 시 주변에 플래카드를 부착해서 많은 사람들이 공람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신문은 지역신문이 아닌 전국 신문으로 하게 되어 있거든요? 지방지는 안 되게 되어 있어요. 전국지로 하되 주민들이 많이 볼 수 있는 신문으로 공고를 해라, 권고사항으로 넣어주세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도시관리계획 공고 시 플래카드 및 인터넷, 구정신문에 게재를 하고 아울러 물론 전국매일도 전국 신문이기는 하는데 다수 구민이 많이 이용하는 전국 신문으로 공고를 해라, 하는 것을,
삼례
박삼례위원장
그러면 구청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되 김창현 위원이 제시한 의견을 우리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관한 의견제시의 건은 광진구청에서 제출한 원안에 찬성하되, 김창현 위원이 제시한 의견을 우리위원회의 의견으로 제시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45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