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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박채문 의원 발언

제127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09-04-24

박채문 의원 프로필 보기 →

박채문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할 안건에 대하여 의사담당주사의 보고가 있겠습니다.
현식

신현식의사담당주사

의사담당주사 신현식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회의규칙 제1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박채문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양윤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장으로부터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의사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주사가 보고한 바와같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또한 위원 여러분들의 심도있는 심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박채문 의원 대표발의)(박채문․박성연․양윤환․조동기 의원 발의)

09시4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은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위원장석에서 제안설명을 하게 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문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채문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직 등 의원의 결원이 발생할 경우에 맞게 상임위원회 설치와 정수 규정을 정비하고 운영상 문제점을 보완하여 의정활동의 능률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2조에 “다만, 원구성후 위원의 사임, 의원신분의 상실 등으로 결원이 발생된 위원회는 충원이 있기 까지는 결원을 제외한 나머지 위원수를 그 위원회의 정수로 한다.”는 단서 규정을 신설하고, 제7조제③항의 “의회는 의원의 징계와 자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징계자격특별위원회”를 둔다를 “의회는 의원의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채문위원장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박창익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745호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을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양윤환 의원 대표발의)(양윤환․김창현․박삼례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기립표결

09시50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윤환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윤환의원

안녕하십니까? 양윤환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선거의회과의 결산검사위원에 대한 유권해석이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결산검사위원은 일정기간 일시적으로 선임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바, 자치단체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과는 그 성격이 다른’ 것으로 해석하고 있고 행정안전부 발행 「2008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작성 통합기준」중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위원 중 의원도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보상을 받을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으므로 결산검사위원의 일비 및 여비 지급기준이 되는 제8조 실비보상을 관련법령에 맞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제8조 제2항의 ‘의원이 아닌’ 조항을 삭제하고 단서조항, ‘다만, 결산검사위원 중 의원은 여비 등 실비만을 지급한다.’를 삭제하여 검사위원 중 의원에게도 다른 위원과 같이 수당 또는 여비 등을 보상하여 결산검사에 내실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채문위원장

양윤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창익

박창익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창익입니다. 의안번호 755호 서울특별시광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채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132조에 따라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운식 경영기획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운식

박운식경영기획국장

경영기획국장 박운식입니다. 의원님이 발의하신 서울특별시광진구 의회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용하겠습니다. 이는 서울시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형평을 고려하고 관련 예산은 기이 확보되어있는 상태이므로 조례 개정 후에 결산검사에 참여하시는 위원님께 결산검사 위원 수당을 지급하는 데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채문위원장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시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협조해 주신 위원 여러분과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2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09시56분산회

출처 서울 광진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