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미순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를 들은 바와 같이 삼척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위원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본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선출하는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위원장 선출의 건

그 자리 앉아가지고 하시죠 뭐.

또 없습니까?

그냥 해버리죠 뭐.

방금 정진권 위원님께서 박병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 하셨습니다. 박병근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출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박병근 위원이 제127회 임시회 예산 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먼저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지금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 부위원장 선출의 건

김인배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합니다.

방금 전세영 위원으로부터 김인배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추천하셨습니다. 김인배 위원을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럼, 김인배 위원이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부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인배 위원께서는 자리에서 간단히 인사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을 보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님! 아까 제안설명서를 본회의장에서 여기에서 한다고 안했습니까?

그건 이따가 기획감사실이 나오면 거기서 포괄적으로 기획감사실에서, 그건 세입부터 하고 나중에 기획감사실할 때 그때 하시도록 하시죠. 세무과장 나와서 설명 하십시오.

세무과장 김영조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중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한 보고와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53페이지에 세입예산서를 보기시 바랍니다. 세입예산서에 2009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전체 세입 예산액은 기정액 3,266억 2,785만 2천원에서 15.15%가 증액한 494억 9,645만원이 증액된 3,761억 2,43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100장에 지방세 수입은 당초예산액과 대비해서 증감은 없습니다. 200장 세외수입입니다. 37.52%가 증액된 129억 6,327만 4천원으로 총 예산액은 475억 1,350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경상적 세외수입은 1억 1,900만원으로서 95억 1,54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재산임대 수입은 증액이 없고, 사용료 수입도 증액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213항에 수수료수입은 1억 1,900만원이 증액 계상된 13억 5,623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아래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51.06%인 128억 4,427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된 379억 9,802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 재산매각 수입은 13억 5,227만 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잉여금은 88억 7,969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월금은 10억 8,630만 5천원이 증액되었고, 잡수입은 15억 2,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300장에 지방교부세는 256억 3,673만 4천원이 증액된 1,859억 2,873만 4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400장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에서 재정보전금이 3억원이 증액 계상된 4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500장에 보조금은 105억 9,644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되어 총 1,042억 7,406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은 65억 1,775만 8천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도비 보조금은 40억 7,868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5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600장에 지방채 및 예치금 회수는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를 보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사업 명세서입니다. 200장에 세외수입에 경상적 세외수입에 기타수수료, 기간산업과에 강원요트조종면허시험장 운영 수입이 1억 1,9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220에 임시적 세외수입에 재산매각수입으로 회계과에 국유재산 매각수입 기획재정부 소관 재산 매각대금이 1억 3,94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으로 공유재산 매각 수입금 38호 국도편입분인 매각대금이 12억 1,287만 5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잉여금중에 세무과에 순세계잉여금은 세입세출 잉여금이 되겠습니다. 88억 7,969만 4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월금중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은 6억 7,726만 3천원이 증액 계상 되었고, 시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중에 도비 보조금 집행잔액은 4억 904만 2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잡수입은 페이지 108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잡수입은 지역경제과에 삼척사랑 상품권 연간판매금액인 9억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사업단에 강원랜드 주식출자금 이익배당금이 6억 2,6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입니다. 지방교부세는 일반회계 기획감사실에 보통교부세가 242억 9,7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고, 분권교부세는 2억 7,359만 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교부세는 현안사업 수요를 대비해서 10억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다음 특별교부세인 가뭄지역 생활용수 공급대책 교부세로 6,613만 6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400장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중에 재정보전금은 기획감사실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경관형성비로 3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500장 보조금에서 국고보조금, 국고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은 금액이 큰 1억원 이상 증감사업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긴급복지지원이 2억 1,5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그다음 생계급여는 1억 5,6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그 맨 밑에 한시생계보호사업은 12억 7,644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에는 중간 부분에 기초노령연금 지급이 2억 7,519만 8천원이 감액 되었습니다. 그다음 밑부분에 아동급식 지원비는 1억 476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1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에 중간부분에 토양개량제지원이 1억 2,165만 5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건설과에 생태하천 조성사업비가 3억원이 증액 계상 되었고, 궁촌리 소하천정비사업이 3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해양수산과에 연근해 침적폐기물 수거비로 1억 9,2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고, 자율관리어업 육성사업지원도 1억 4,5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페이지 111페이지입니다. 맨위에 상하수도사업소에 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비가 3억 7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부남지구 농어촌 마을하수도 개량사업도 1억 4,3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 국가균형특별회계 보조금에 있어서, 건축과에 주거환경개선사업중에 당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8,925만원은 감액되었고, 호산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도 2억 1,845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임원 1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는 1억 4,5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고, 임원 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비도 1억 6,27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에 시가지지구 배수펌프장 설치비도 27억 6,000만원이 증액 계상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기금에 있어서, 관광정책과에 삼척 산양 농산촌 체험마을 조성사업비도 1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1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관광정책과에 새천년도로 상설 야외무대 설치비가 1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중간부분에 시도비 보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에 신흥사 요사채 보수비가 1억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페이지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상단부분에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맨 밑부분에 한시생계보호사업비로 9,573만 3천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지역경제과에 광산근로자 복지시설 지원비가 1억 5,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페이지 115페이지를 지나서, 1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해양수산과에 맨 밑에 어촌 정주어항개발 1억 8,0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재난안전관리과에 맨 밑에 시가지지구 배수펌프장 설치비가 5억 5,2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밑에 지역개발사업단에 강원대학교 도계캠퍼스 조성사업비 21억 4,300만원이 증액 계상되었고, 상하수도사업소에 삼척하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공사비가 9,200만원이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고, 이어서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이걸 질의답변을 듣고 하도록 해요. 세입예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고 하는데, 이 실과별로 나와야 되는거 아니예요? 이거 세무과장이 다 답변할 수 있어요? 실과별로?

세입부분에 대해서 세무과가 총괄 안하는가?

세입부분에 대해서 총괄하는데 자세한 내역은 각 부서별로 정확하게...

지금 담당 실과장 다 참석 안했잖아.

예! 일단은 제가 개략적인 것만 말씀드리고 세부적인거는 각 부서에 말씀을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는 여기 세출을 총괄할때는 실과장들이 참석해야지 빨리빨리 회의가 진행이 원만히 되지요? 기획실장 아시겠어요? 배석 시키세요? 그럼 세입예산에 대해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세입예산 총괄표를 보면 말이죠. 200에 세외수입 중에서...

페이지수를 말씀해 주십시오.

53페이지 세입예산, 전년도에 수입이 3억 7,000인데, 금년에도 3억 7,000으로 해놨죠.

세외수입 말입니까?

지난년도 세외수입, 지방세 수입에...

지방세 수입이?

이게 그거 아닙니까? 그 뭡니까 연체된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지방세수입 100에 113 지난년도 수입...

예!

그게 3억 7,000이라고 한 것은 지금 체납돼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지요? 그걸 수입으로 보는 거지요? 그렇죠?

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럼 3억 7,000을 당초에 3억 7,000 그대로 가는데, 우리 지난해에 이게 처음 예산을 할적에 제가 물어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전년도에 우리가 그 체납된 것을 받은 실적이 3억 7,000입니까?

아닙니다. 지난년도에는 재작년도에 39억이 넘어와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는 29억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29억을 관리하고 있죠?

예!

그러면 우리 지방자치단체는 그래도 비교적 체납액수가, 지방세 체납액수가 좀 적은 편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또 세외수입에 많이 체납이 돼 있지요?

예! 지금 26억이 체납이 돼 있습니다.

전체 합하면은 얼마됩니까? 한 50억 가까이 되지요?

오십 한 오억 됩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왜 안나오느냐. 지금 비근한예로 요즘에 언론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던데, 춘천시가 고액체납자를 일소시키기 위해서 체납 전문가를 고용을 했어요. 고용을 해가지고 했더니까 엄청난 결과가 나왔습니다. 586건을 해결하면서 수입도 상당한 액수의 돈이 나왔습니다. 우리 세무과에서도 그러한 내용을, 특별채용을 해서라도 공무원이 입장이 곤란해서 하지 못하는 결과는 그 사람들이 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채용을 해서 일소시키는 방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일 중요한데가 중앙시장같은 라인, 계속 체납이 돼 있으면서 우리 공무원들 하는 얘기는 녹음 테이프식으로 얘기하고, 지원은 계속 들어가고, 우리가 받을것은 못받고, 그런 문제들을 그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도록 이걸 해봐야 되고, 그래서 이 3억 7,000이 아니라, 이 수입이 이상으로 잡아줘야 되는데 안일하게 요것만 하고 말겠다 하는식 밖에 안됐다는 것은 요건 조금 세무과가 더 할려는 노력이 안보인다. 체납액 일소에 대한 어떤 긍정적 반응이 안보인다 이렇게 얘기 됩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우리 아까 전문위원이 제안설명서 검토보고서에서 분명하게 지적을 했습니다. 10년이상 노후 차량에 대한 취득세 등록세 감면, 그다음에 주택분 재산세 인하등에 감세정책에 따라 지방세와 교부세가 감소될 것으로 분석을 했는데, 그건 분석이 아니라 확실하게 됩니다. 이랬을 적에 여기에 대한 대책은 나오지 않고, 지방세를 낮춰야 되겠다는 부분은 없고 그대로 간다. 그러면 지방세를 어떤 방법으로 이 손실된 부분에 대해서 확보를 하겠느냐 하는 그 방편이 여기 예산에 전혀 반영돼 있지 않고 있다고. 그렇죠? 과장님 안그렇습니까?

예! 말씀하십시오.

그렇죠?

예!

그 부분이 여기 세외수입에 나와 있지 않고, 두 번째 그 밑에 보면은 200에 세외수입 부분에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이자수입이 지금 30억이지요?

예!

지난해도 30억이죠? 금년도에 우리가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조기 공사발주를 해서 금액이 거의 다 나갔는데, 이 이자 확보를 뭘 가지고 확보 할려고 합니까?

그부분은 지금 지난해에 이자수입이 67억원을 우리가 이자수입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올해는 예산을 30억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대비해서 지금 거의 50%도 안되게 예산액을 잡았기 때문에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왜 그렇게 낮게 잡았나 하면은 조기집행 때문에 어차피 그 이자수입을 발생을 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재정 집행이 몇프로 나갔습니까?

지금 35% 나갔습니다.

35%, 지금 오늘이 3월 31일자로? 아니면은 4월 지금 현재로 35%입니까?

예!

35%가 나갔으면은 지금 앞으로 6월까지 하면은 이거 50%이상, 지출이 60% 나오면은 이거 50% 감면한다해서 이자수입이 이렇게 나올수 있겠어요?

이자수입은 30억원은 저희들이 이자율과 기간과, 사업비 집행 관련 해가지고 충분하게 나올수 있습니다.

30억을요?

예! 저희가 작년에 예산액을 35억을 책정을 했는데, 67억원을 이자수입 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30억원은 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확실합니까?

예!

가공 수치가 안되요?

예, 아닙니다.

아니예요?

예! 이거 최대한 낮게 잡은겁니다.

그렇다면은 그 밑에 재산매각수입 있지요? 13억 5,227만 5천원이 증액 됐다고 했는데 이건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어디 것을 매각 처분 하는겁니까? 저 보상 들어가는 겁니까?

예! 지금 저... 지역개발사업단에 도계종합체육시설 부지가 38국도에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매각대금으로 돼 있고, 그걸 다시 아마 부지를 확보해서 시설 할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아까 보니까, 설명에 보니까 도계지역 체육에 8억이라고 나온 숫자 그겁니까?

예! 그거 같습니다.

이거는 이 숫자만큼은 확실하겠죠? 그렇죠?

예! 이거는 정확한 수치로 알 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특별회계 예산 수입에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제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아닙니까? 그건 놔 두세요.

그건 부서별로...

그다음에, 세출 일반회계던가?

세입명세서...

107페이지부터 보시면은 정확하게 세부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107페이지에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말이죠, 기타수수료 해가지고 기간산업과에서 했습니까? 1억 1,900 이게 뭐죠? 요트 면허시험장 그겁니까?

예! 요트 조종면허시험장 그 운영수입이 되겠습니다.

예?

운영수입 그러니까 면허시험에 응시료라든가, 또...

그 수수료가 이렇다 이런 얘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 한명당 얼맙니까?

지금 여러 가지입니다. 필기시험 접수도 있고, 실기시험 접수 인지대도 있고, 그래서 1인당...

이거는 그러면 기간산업과에서 이 수치를 세무과에다 넘겨준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이 내역서가 어떻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하는데 1억 1,900만원이 내역이 나왔느냐. 그냥 주먹구구로 그정도만 잡아놔라 이렇게 나왔느냐, 아니면 실질적으로...

아닙니다. 요거는 기간산업과에서 타 운영...

그 기간산업과보고 이 자료를 내라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 상세한 자료를 내 주셔야 되요. 다음에 223 그 밑에 내려오면 이월금에서 말이죠... 그 기획감사실에서 6억 7,700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이 나왔는데, 이게 무슨 금액이예요? 223 이월금에서...

요거는 이제 국고, 지난년도에 국비보조금을 받아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을 올해 다시 이제 반환하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예산을 세워서 반환하도록 돼 있고, 도비보조금도 마찬가지로 작년도에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올해 예산에서 편성해서...

그러면 기획감사실은 이 6억 7,000이 잔액이 얼마 안되는 잔액을 여러 사업을 모아서 6억 7,000입니까? 아니면은 최고 많이 못쓰고 넘어간 실과가 어딥니까? 돈을 준것을 쓰지도 못하고 넘겨주는데는 이거 문제가 있는거 아니요.

대부분 전부다 쓰고요 잔액이 남은겁니다.

잔액이 남았는데, 어떻게 돼서 이렇게 6억 7,000이나 남아서 반납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에요.

지금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이것도 자료 받아 놓은거 있어요?

있습니다.

어떻게 됐는데 이렇게 많이 남아요?

여기에 보면은 6억 7,700만원에 대한 국고 잔액이 과별로 농업정책과, 그다음에 사회복지과 요렇게 해서 이제...

농업정책과는 뭡니까?

예산계장! 이거 카피해서 위원님들 하나씩...

김익진 돌려드리겠습니다.

카피해서 위원님들 하나씩 다 돌려요.

그 다음에 넘어가 보세요. 지역개발사업단에서 강원랜드 출자금이, 이익배당금이 6억 2,500만원이 증액이 된 예산으로 수입을 잡았어요.

예!

이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했습니까?

지금 이제 주식을 출자한 만큼의 이익 배당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매년마다 이익 배당이 똑같이 나왔는데, 금년에는 이게 13억이라는 것은 작년도 대비한거 아닙니까?

그 13억은 금년도에 한 20억 정도 나온다 이러면은 예상치로해서 13억을 잡고, 추가적으로 6억 2,600만원이 더 배당이 됐기 때문에 추경에다 올린겁니다.

아, 그러니까 2008년도에 얼마나왔어요? 확정금액이, 결산금액이 얼마예요?

2008년도에는 16억 8,500만원입니다.

16억 8,500만원이 결산금액이예요?

예!

들어왔는데, 그러면 거기다가 3억을 더 보탰네? 3억을 더 보태서 19억 2,600만원, 이게 만약에 이렇게 배당이 확정돼 들어오지 못했을 경우에는 안되잖아.

이거는 배당이 결정이 돼서 통보가 됐기 때문에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아니지. 금년도건데 어떻게 벌써 배당한다고 이러나. 작년도에 배당은 2008년도 배당금액으로 왔겠지.

작년도에 결산 해가지고 올해에 이익배당을 주는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통지가 왔어요? 안온걸 가공으로 잡는게 아니냐 이거야. 오지도 않은걸...

그렇게는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공의 어떤 우리가 세입을 잡게 되면은 나중에 세입 펑크가 나기 때문에 어떤 세입을 잡을때는 확정적인 금액으로...

삼척시 이월금액이 많은데 이런거 넘어가는거 아무것도 아니지 뭘 그래. 누가 모르나. 아, 이월금액이 얼마나, 명시이월하고, 사고이월하고, 그냥 일반 이월이 얼마인데 그걸 못하겠어. 이게 확정이 되지도 않는 상황에서 총체적 금액을 여기다 이렇게 했느냐, 아니면은 어떤 내시를 확정을 받고 했느냐. 이게 확정된 금액이 와야지, 이렇지 않고는 우리가 일반 추경에서 전년도 보다도 3억이 넘게 이렇게 할 수가 없지. 여기에 대한 것 다시 한번 재 간추려 보세요. 예?

예! 알겠습니다.

무조건 세입에다가 잡아내 놓으면 안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다른 일반으로 가는데, 기초노령연금이 2억 7,500만원이 감했네요? 보조금이.

예!

그 중간에... 109페이지 중간지점에요.

예!

왜 감해졌습니까? 수급자가 적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당초 우리가 정부에다가 이러이렇게하는 신청을 했는데, 수혜자가 적어져서 이런게 생겼습니까?

죄송합니다만, 이 국도비보조금 사업은 제가 자세히는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련 부서에 세출...

봐요.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장! 이런거 총체적 하실적에는 해당 실과장 다 나와야지. 세무과가 그냥 와서 어물어물해서 넘어가는지, 우리가 또 다시 그 실과 사업예산 심의할 적에 이걸 내놓고 다시 물어볼 수도 없잖아요. 어디가 어디 들어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총괄적으로 할려면 물어보고 해야지. 그러면 이거는 사회복지과 소속이지요?

예!

사회복지과장 여기에 대한 소명 내라고 그러세요. 왜서 이렇게 줄어졌는지.

예!

그다음에 이거는 농정과에...

사회복지과장님 빨리 나오시라 그래요. 이거 할때 와서 답변해야지.

사회복지과장 지금 없어요.

어디 갔습니까?

장애인 행사 갔어요. 이거 또 그다음에 넘어가면 말이죠, 내 큰것만 짚고 넘어가는데, 이 농정과 같은 경우에서 토양개량제 지원을 하는데, 이것도 국비가 1억 2,100만원이 감했어요. 이런거는 조금씩 우리가 더 신경을 어떻게 썼더라면은 그 농민들한데 지원할 수 있었는데, 왜 이렇게 줄어 들었는지 그 이유를 모르겠네.

이것도 농업정책과에서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이거 요렇게 저희들이 지적한거는요 각 실과장한데 얘기해서 실과별로 예산심의 할 적에 요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해주세요. 여기 안나오신 분들은.

실과별로 앞으로...

뒤에 실과별로 있으니까...

그렇게 얘기 해주면은 우리가 할께요.

실과별로 세출예산 할 때 세입부분도 다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다 소명이 되겠습니다.

어, 어

세출할 때 전부다 점검이 다 됐습니다. 세입분야도

알았습니다. 그건 그때 다 뜨니까 그때 가서...

실과별로, 부서별로 전부다 세출할 때 받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수입에 대해서는 이상입니다.

수입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한마디만 물어보겠습니다. 107페이지 요트시험장 운영 수입이 1억 1,900만원이 수입된다 그랬죠?

예!

여기에 대한 자료를 한번 제출하도록 하세요. 왜냐 하면은...

자료를 정진권 의원님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은 본 위원이 알기로 28일날 면허시험을 보는데, 2명이 응시했어요. 2명 이보시오. 돈 20억 가까이 들여 가지고 2명이 응시했습니다. 이게 세계 토픽에 나올 얘깁니다. 시민들이 알아야 됩니다. 이거 그만큼 의회에서 비젼이 없다고 하지마라 했는데, 2명이 응시를 해가지고 이게 돈을 20억 없애가지고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하겠다고. 여기서 수입을 1억 1,900만원을 어떻게 잡는다고 이게 세입에 잡아놨습니까 이게. 이거 하나만 봐도 엉터리 세입이라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부서별로, 부서에서 세입에 대한 판단이 나왔기 때문에 그걸 우리가 세입으로...

기획실장 그렇게 답변할게 아니라, 우리가 기획실이라는게 뭐냐 이거야. 그러면 거기에서 판단이 나와도 현실을 우리가 파악해 봐야지, 지금 4월 28일이 며칠 안남았는데, 첫 시험을 보는데, 세입을 1억 1,900 잡았는데, 2명이 응시했다 이거야 2명이. 이거 해외토픽감이 아닙니까? 돈 20억 이상 버려가지고 보트 몇 대 사다놓고...

그 부분은 지금 현재 시작 단계기 때문에...

이거는 우리가 담당과장이 오면 얘기할테니까, 이런 것이 세입이, 이게 부실이라 이말입니다. 이 부실하게 뭐냐 이거야. 2명이 봐서는 오히려 경비가 마이너스지 어떻게 돼서 플러스가 1억 1,900만원, 이걸 어떻게 의회에다 제출하느냐고 이거를... 이런 것을 앞으로 좀 기획실에서 기획을 잘하고, 글자그대로 기획실이 뭐하는데냐 이거야. 실과에서 올리면 그대로 인정해서 하는거예요? 얼마나 요트가 안된다고 의회에서 그렇게 질타를 했는데도 돈 20억 들여가지고 이게 무슨 망신이냐 이거야. 나중에 시민들한데 뭐라 해명할 것이요. 정말로 세입업무 잘 보도록 하십시오. 또, 없습니까? 세입에 대한 질문은 마치겠습니다. 세출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세무과 소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2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무과에 총 예산액은 4억 36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정책사업비는 3억 6,902만 6천원, 행정운영경비중에 기본경비가 3,461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페이지 2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과 총 예산액은 2,152만 1천원이 증액된 4억 363만 8천원이 되겠습니다. 부과징수관리에,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에 지방세 성실납세자 경품지급비로 4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밑에 공공운영비에 지방세 고지서 우편요금을 2,0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에 207에 연구개발비에 지방세무 홈페이지 웹접근성 개선비로 52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다음엔 맨 밑 하단쪽에 포상금에 체납액 징수 우수읍면동 포상금으로 200만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페이지 2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에 세입관리 운영에 신용카드 수납 수수료가 부족해서 1,000만원을 추가 증액 계상했습니다. 이상 세무과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세무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예!

과장님 여기 보니까, 독촉체납하는 이런 것들이, 이거 왜 예산을 삭감했어요? 감했어요?

독촉체납비가 지난년도에 한 30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왜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금 당초에 511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번에 정부의 일자리 창출, 그것 때문에 각 예산이나 인건비 절감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5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 세무과가 운영경비 있지요? 일반운영경비

예!

거기서 얼마을 감했습니까? 어디서 얼마를 줄였어요?

지금 한 2,000만원 됩니다.

2,000만원요?

예! 2,000만원을 감액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또 필요한 부분은 한 4,0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체적으로 2,000만원이 증액계상 된겁니다.

그러니까 총액 대비가, 이게 2,100만원 늘어났네?

예! 늘어났습니다.

늘어난 것은 운영비에서 늘어난게 없어요?

운영비에는 늘어난게 없습니다. 지금 아까 말씀...

운영비에서 얼마요? 4,000만원 감했어요?

우리 세무과 전체 예산에 운영비 포함해서 한 2,0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확실한 금액이 얼마예요?

1,967만 9천원입니다.

1,967만 9천원...

그다음에 우리가 예산을 요구한 부분은...

요구는 저하고 얘기하지 마십시오. 알았습니다. 요것만 알고있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 위원님!

234, 235페이지에 보면, 여기 국내여비가 202-01, 202-01 다 같은 항목인데, 202-01, 다 여기 또 하나는 201-01이고, 또 맨 밑에 가면 202-01 국내여비가 있는데, 이걸 왜 다 포괄적으로 이렇게 안하고 다 세부적으로 나눠놨습니까?

요거는 이제 사업예산별로, 그러니까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맨 위에 쪽에는 체납액징수사업이고, 그다음에 그 두 번째는 세입관리운영사업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행정운영 경비사업에 여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같은 항인데도 다 나눠서 세부적으로...

밑으로 내려오면은 같은항이 되는데, 202가 되는데, 그 전체적인 것은 사업명이 틀리잖습니까. 그래서 구분했습니다.

여비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의 여비가 이렇게 항목이 돼 있으니까.

이게 이제 복식부기 체제로 가기 때문에 사업별로 예산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사업별로? 이거다 지금 안쓰고 다 반납하는 거지요?

지금 이제 반납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한 100만원 세웠는데 여비를 좀 절감해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자고 해서 한 20만원씩, 10만원씩 그렇게 감액을 한겁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이것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국입니다. 기획감사실과 읍면동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예산액이 72억 3,111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정책사업비가 59억 5,600만원이고, 인력운영비가 6,100만원, 기본경비가 5,29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전지출이 1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51억 3,900만원이 감액된, 72억 3,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보게 되면은 교류협력에 교류공무원 생활비 부담 4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은, 통계지원에 인건비를 사무관리비로, 인건비는 삭감하고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금액은 1,63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공통예산관리에서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3,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비에 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는 국외업무 여비가 1,000만원, 그리고 공무원 국외여비가 4,000만원 해서 총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공통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도 2,7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정책개발에 1,78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정책개발계가 총무과에 있다가, 우리 기획감사실 신규부서로서 금년 1월 1일 신규부서가 생겼습니다. 그에따른 일반행정비,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참제안 우수부서 포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기본경비를 24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중간에 보면은 여비에 정책개발 기본업무 추진에 신규부서입니다.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나머지 사업예산에 대한 여비는 전부 감액을 한 결과, 총 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밑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에 인건비가 237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관리 행정보조원에 대한 처우개선 노임인상 등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은 보고를 마치고, 143페이지 읍면동입니다. 도계읍 사업명세 총괄이 되겠습니다. 도계읍은 14억 3,9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고, 이중에서 정책사업비가 12억 3,400만원, 그리고 인력운영비가 4,680만원, 그리고 기본경비가 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도계읍은 7,900만원이 감액된 14억 3,9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보게 되면은 사무관리비에 공공운영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차량유지비와 청사 소규모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도계 도서관 관리비에 1억 7,1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최고 밑부분입니다. 기간근로자등 보수 부분에서 186만 9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아까와 같이 단가 인상과 처우개선비 15.6%가 인상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관리 및 환경정비 인부임에도 186만 9천원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에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1-10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도 수로원 해서 3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도계 시가지 도로변 소공원 정비사업으로 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계캠퍼스 방향으로 도로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를 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건 당직비와 급식비 각각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하단 마지막 부분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41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15.6% 이상부분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원덕읍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로서 원덕읍은 11억 7,4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정책사업비가 10억 1,600만원, 그리고, 인력운영비가 5,000만원, 기본경비가 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원덕읍은 1,600만원이 증액된 11억 7,4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보게 되면은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청사관리와 차량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바로 밑에 201 일반운영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맨 밑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에, 인건비에 1,311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요것은 임원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임 1명, 신규로 채용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원덕에 매입장 및 침출수 처리장 유지관리비에 5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하단부에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옥원1리 농로포장공사에 1,74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 여비에 월액여비를 1,209만 6천원을 감액을 했고, 관외출장 여비도 60만원을 감액해서 1,269만 6천원을 여비를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산취득비에 300만원을 증액을 했고, 마지막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534만 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151페이지 근덕면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근덕면은 11억 7,6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정책사업비가 10억 4,400만원이고, 인력운영비가 1,100만원, 그리고 기본경비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덕면은 2,400만원이 증액된 11억 7,6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에서 복지회관 유지 관리비에 1,3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외벽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식당가스 체적설비기기 구입과 피로연장 식탁 및 의자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1에 인건비가 1,05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하장면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하장면은 7억 1,3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6억 1,600만원이 정책사업비고, 인력운영비가 2,97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본경비가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하장면은 6,400만원이 증액된 7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비에 2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거기는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발자문위원 운영비에 운영회의 개최비로 해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장에는 그 댓재공원, 중간부분입니다. 155페이지 댓재공원 편의시설 설치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 하단부에 마을별 숙원사업 관리에 1,9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설장비임차에 1,400만원을 감액을 했고, 그 바로 위에 역둔 석축 및 농로포장공사에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16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곡면 사업명세서 총괄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노곡면은 총 예산이 8억 1,2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정책사업비가 7억 1,800만원이고, 인력운영비가 3,490만원, 기본경비가 5,850만원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곡면은 2억 5,800만원이 증액된 8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관리에서 노곡면 종합복지회관 리모델링공사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하단부에 자매도시 교류협력에 도·농 자매도시 교류방문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364만 3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미로면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총 예산은 6억 5,600만원으로서 이중에서 정책사업비가 5억 3,600이고, 인력운영비가 5,300만원, 기본경비가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미로면은 868만 5천원이 증액된 6억 5,6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미로면 단오제 행사장 화장실 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자산취득비에 민원 제증명발급 인증기 구입에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서 562만 9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가곡면 사업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가곡면 총 예산은 6억 1,300만원이고, 이중에서 정책사업비가 5억 4,400만원, 그리고 인력운영비가 1,000만원, 기본경비가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곡면은 164페이지입니다. 5,700만원이 증액된 6억 1,3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에 92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건 이제 차량유지 관리비와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부분에 시설비에 산불진화차량등 차고지 신축공사에 4,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문위원 회의참석 수당을 280만원 더 계상했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90만 7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하단부 바로 위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유지관리에 전기요금을 33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 하단부에서 위입니다. 당직비 산불·재해비상해서 2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신기면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신기면은 5억 3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고, 이중에서 정책사업비가 4억 4,000만원, 그리고 인력운영비가 1,000만원, 기본경비가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기면은 350만원이 감액된 5억 3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개발자문위원 수당이 280만원을 더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전부 경상비 10% 절감예산입니다.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남양동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총 예산액은 6억 8,200만원으로서 이중에서 정책사업비가 6억 1,900만원이고, 인력운영비가 1,000만원, 기본경비가 5,290만원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남양동은 887만원이 증액된 6억 8,2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보면은 중간부에 약간 상위에 시설비에 청사 노후시설 보수공사, 외벽 및 창고 보수가 2,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개발자문위원회 운영수당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하단부에 우편요금을 204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성내동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총 예산은 6억 6,800만원이고, 이중에서 정책사업비가 5억 9,300만원, 인력운영비가 900만원, 기본경비가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성내동은 1,520만원이 증액된 6억 6,8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환경미화원 대기실 에어컨 구입이 200만원을 더 증액을 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마을앰프시설 교체구입에 2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문위원 참석수당 350만원을 더 증액을 했고, 최고 마지막에 회의용 탁자구입입니다. 자산취득비에 1,000만원을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172페이지 교동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총 예산은 6억 2,500만원으로서 이중에서 정책사업비가 5억 6,700만원이고, 인력운영비가 1,000만원, 기본경비가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교동은 869만 3천원이 증액된 6억 2,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내역을 보게 되면은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청사외벽 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문위원 수당에 2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공운영비에 299만 4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라동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총 예산은 6억 4,6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이중에서 정책사업비가 5억 8,600만원이고, 인력운영비가 1,000만원, 기본경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라동은 1,315만 2천원이 증액된 6억 4,6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시설비, 청사 1, 2층 조명공사, 청사 외부도색, 회의실 2층 바닥 정비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동 개발자문위원회 수당을 280만원을 더 계상했고, 도시환경정비에 재료비로서 의자구입 설치와 꽃나무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 사업명세서 총괄표에 보면은, 우리 기획감사실에는 예산을 싹 깎아가지고 다 어디를 줬어요? 이 엄청 많이 깎은거 같은데

예, 이건 우리가 50억을 예비비를 50억을 깎았습니다.

50억은 예비비인데, 그 외에도 거의다 세모가 다 그려져 있네요.

지금 기획감사실에 공통경비에서도 전부 10%이상 감액을 해서 일자리창출과 그다음에 지역경제 부분으로 전부 예산을 돌렸습니다.

여기에 303-01, 그러니까 138페이지에 선점적 정보 추진 우수부서 시상금, 이 50만원 깠지요?

예!

그다음에 여기에 303-01에 보면 참제안 우수부서 포상은 이 예산이 없었던 거예요.

아, 이 예산은...

아니, 당초예산에도 없었는데, 다른 예산은 우수부서 시상금이 있었는데도 50만원 깠는데, 이거는 어떠한 명목으로 1,200만원을 이렇게 세웠는지에 대해서 말씀 좀 해주세요. 139페이지에 참제안 우수부서 포상에 다른 우리 예산들은 하나에서 열까지 다 삭감을 거의다 했는데, 이거는 당초예산에도 없었는데, 이걸 참제안 우수부서에 줘야될 그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세요.

이 참제안은 지금 매월마다, 매월 1회씩 하잖습니까. 원래 당초에는 총무과 부서에서 참제안을 업무를 관장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1일부터 기획감사실 내에 정책개발계를 하나 만들어서 계장과 함께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부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 총무과에 있는 예산을 기획감사실로 옮겨 왔습니다.

아, 옮긴거예요?

예!

옮긴것도 좋은데,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참제안을 해서 우리 시정발전에 반영을 해주는건 참 좋은데, 요것도 좀 안좋을 때에는, 우리 경제가 안좋을 때에는 좀 줄이는 방법도 좀 좋지 않았었나 하는 얘깁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에 보면 사회단체보조금 공통운영에, 사회단체보조금 2,730만원 삭감은 어디에 줄려고 했던 돈입니까? 이게?

이것은 공통예산으로 우리가 관리하면서 불요불급하게, 급하게 어떤 단체에 보조금이라든가, 뭐 이런부분이 있을때 이제 지원해주는 부분인데, 이걸 우리가 한 반 이상 감액을 했습니다. 조금만 하겠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도 예산을 다루는 기획감사실에서는 우리가 이제 처음에 1억 2,500을 세웠다가 지금 2,730만원을 깎았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이거는 급하게 줘야 될 보조금도 좋지만은 우리가 보조금이나 축제행사 모든 것 때문에사실 소리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기획감사실은 각 부서를 관장하잖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꼭 앞으로 좀 이렇게 해서 예산을 깎고, 올라가고, 내리고 해야 될 일이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읍면동에 들어가면은 144페이지 도계읍에 보면 1억 7,000이 삭감된 이유는 도서실 보수공사 아니었습니까?

예! 1억 7,000만원

아, 그러니까 다시 계획이 변경되는 바람에 회수한겁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도계 진규폐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도계도서관 관계, 거기 관련해서 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위에 보면 개발자문위원 운영관리에 보면 우리 각 읍면동에 다 건들었어요. 그런데 근덕면은 전혀 안 건드렸어요. 왜 그래요?

아, 그건 이제 개발자문위원회 수당을 7만원씩 해서 1년에 분기에 한번씩 해서 4회, 그리고, 인원 해서 거기 나오는 예산에, 그게 이제 기본예산으로 해서 부족분은 더 추가를 해 드리고, 남는 부분은 깎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개발자문위원회 운영관리에 보면은 도계같은 경우는 630만원...

예!

그다음에 다른데는 560만원

예, 그건 이제 인원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기획감사실에서도 좀 이렇게 챙겨야 될 부분이 개발자문위원 회의를 꼭 4번씩 하라는 명분이 있어요?

기준을 그렇게 정했지요.

그러면 당초에 예를 들어서 다른데 작게 세웠다가, 그 뒤에 보면 280만원 세웠다가 560만원으로 증액시켜주는 이유는 뭐예요. 돈 더줄테니 회의 더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 기준에 부족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부족했는거는 좋은데 이런거는 사실 우리가 예산을 가지고 줄였다 해야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제 얘기는... 올해 당초예산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280만원이면은 560만원 정도면 2회를 계산을 했었는데, 4회를 할꺼니까 지금 다시 증액시켜준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뭐 금액은 얼마 되지는 않지만은 이거는 당초에 들어간대로 원래 해야됩니다. 하고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내년에 그 지역주민들이 꼭 필요로 할때에 한다라면은 다시 올려주는 한이 있더라도, 꼭 그렇다고 해서 인원도 20명에서 30명 이내 이렇게 하는데, 없었던걸 다시 올려주지는 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260만원 했으면 260만원 가지고 그 안에 틀 내에서 올해안에 회의를 하고 “올해 이렇게 해보니까 적더라” 이렇게 했을때는 내년에 또 당초예산에 올려주고 해야지, 다 필요하다고 다 줍니까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런거 회의외에 이 회의는 수당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 지역주민의 공공복지나 이쪽으로 나가는 예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꼭 이걸 이렇게 올려야 되냐는 얘기죠. 작은 돈이지만...

당초예산 심의시에 의원님들께서 2회를 4회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4회로 전부다 통일하는 바람에 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2회 더 해주고, 또 그 전체예산에서 남으면 조금 깎고 이래가지고 통일을 시켰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위원님!

138페이지에 교류협력 그쪽 중간부분에 교류공무원 생활비 부담금 이거 480만원 전부다 삭감하면 이거 어떻게 되요.

138페이지 어디 중간부분입니까?

예! 중간

교류 공무원 생활비 부담...

예!

아, 요거는 우리가 매년 구로베시하고의 공무원 상호 파견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로베시에서 금년도에는...

안받았나?

예! 내부사정상 올 수 없다 이래서 이 예산을 전부 쓸필요 없으니까, 당초에 세웠다가 이번에 다 깎았습니다.

음~ 그랬구나.

예!

139페이지에 사회단체 보조금 공통운영... 사회단체보조금 인건비도 이거 포함되는 거지요?

인건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돼 있어요?

예!

사회단체보조금에 인건비라는게 근로기준법에 보통 최저임금 어느정도 입니까? 보조단체는 최저임금하고 그거하고 적용 안시키나?

최저임금이 시간당 4천원입니다.

그럼 하루 몇시간 근무합니까?

8시간 하게되면은 사 팔에 삼십이, 3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1일 최저임금이

그럼 간사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근로기준법에 미달되게 받아가는데 그렇지요?

예! 그런...

그렇지요? 이 근로기준법에 맞지 않게 더 적게 받아가지고 가는 단체도 있다 말이요. 그리니까 이런것도 잘 살펴봐야 된다고... 이건 결국은 미달되게 주는데는 나중에가가지고 물어줘야 돼. 어차피 물어줘야 된다 말이요. 이거 좀 살펴봐야 되고... 특히, 간사들, 내 뭐 항상 얘기하지만 간사들 예?

예!

간사들 같은 경우는 이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어디 가가지고 8시간이면 8시간 이상 근무하는데도 있고, 업무량은 많고, 그러면서도 봉급은 이렇게 근로기준법에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데도 있다 말이요. 그러니까 그런거를 잘 찾아봐가지고 맞춰줘야 되요.

알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할 때, 심의할 때...

그러니까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할 때 거기다가, 심의위원회에다가 얘기를 해줘야 된다 말이요. 무조건 자꾸 삭감시키고, 깎을일이 아니라... 그렇게 하시고

예!

제일 하단 포상금 참제안 우수부서 포상... 포상은 항상 합니까?

포상을 합니다. 이게 참제안에 5개 부서를 월에 한번씩 하는데, 최우수 부서는 50만원입니다. 그다음에 2등은 40만원, 3등은 30만원, 그리고...

1등이 얼마요?

50만원입니다.

50만원...

40만원, 30만원, 그다음에 4등, 5등은 10만원씩 줍니다.

그러니까 이게 1개월에 한번씩 이렇게...

그렇죠. 한달에 한번입니다.

한달에 한번씩?

예!

여기에 포상을 준 어떤 사례에 대해서 우리 삼척시책에 반영된 사례가 있냐 이거야.

지금 그렇습니다.

반영이 뭐 구체적으로 어떤게 많이 됐어요?

그거는 지금 제가 다 외우지는 못하겠는데 말이죠, 만약에 우리가 제안에서 포상을 받은 어떤 그런 제안에 대해서 실지 사업에 적용한다든가, 추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있는걸 제가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포상을 받았으면은, 포상을 받았으면 어떤 시책에 반영이 되야지요.

그렇습니다.

1개월에 한번씩 한다는건 너무 많은거 아니요? 1개월에 한번씩 포상을 주고, 1년에 열두달인데, 열두달 포상을 주고, 그 사업에 반영시키기가 너무 과다하지 않냐 이거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게 매월마다 그래봐야 50만원, 40만원 30만원 이러면 120만원에다가 140만원이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200만원 정도 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몇회나 했어요?

지금 2006년도 8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계속 한달도 안빠지고 계속 했습니다.

한 3년 됐네.

예! 그래됩니다.

3년 동안 했는데, 여기에 포상을 받은 내역중에 시책에 반영된게 몇 개나 되는지 그건 나한데 알려주세요.

그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를 든다면 쓰레기봉투 개선이라든가 뭐 이런부분이 전부다 참제안 돼서 개선된게 있고...

이게 이렇게 포상을 받고 선발이 되면 반영이 되는게 우선적으로 돼야 되요. 그 선발만 되면 뭐할 거야.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게 지금 3년동안 된게 엄청나게 많은량일건데, 다 반양됐다면 거짓말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계속할 필요는 없다는 말입니다. 계속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요. 그러니까 이거 다 받아만 놓고, 써먹지는 못하잖아 지금.

지금 만약에 이제 한달에 총 몇건이 들어오나 이러면 44건이 들어오거든요.

할 것도 없어. 한달에 한번씩 하면 할 것도 없다니까. 공무원들 골이 아파. 그런거 안하는게, 좀 이렇게 걸러가지고 하라고요.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여튼 검토하겠습니다.

도계읍에 가 봅시다. 진규폐 이쪽에 관련돼가지고 도서관리 1억 7,130만원 삭감을 했잖습니까? 이 내용을 확실하게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왜서 1억 7,130만원이 삭감이 됐는지.

1억 7,0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도계 진규폐복지회관을 건립함으로써 건립하는데 부지가 적절치 못해서,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을, 지금 있는 도서관을 이제 헐어내고, 그 부지와 함께 전체를 해서 진규폐복지회관을 건립을 해서, 그 진규폐복지회관 안에 도서관과, 수영장 뭐 각종 이런 시설이 들어가는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당초예산에 1억 7,000만원을 계상을 했다가, 그런 계획 변경이 됐기 때문에 1회추경에 모두 삭감했습니다.

도서관이 그럼 지금 있는데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진규폐회관에 들어갔을때 규모가 작아질 것 같은데... 진규폐회관을 짓기가 협소해서 모자라서 도서관을 그 안에 몰아넣는다는 얘긴데...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안에 수영장, 목욕탕, 도서관 또 뭐가 들어가요?

구체적인거는 제가 다 모르겠습니다. 모르는데 어쨌든 이 도계도서관을 헐어내는 부분이 진규폐복지회관을 건립하는데 도계도서관 부지 인근에 있는데 그 도서관이 상당히 어떤 걸림돌이 되는거 같애요. 이 전체면적에 그래서...

아니지. 도서관을 살려야지. 도서관이 왜 걸림돌이 된다는 얘기요.

아니 그러니까 전체 부지부분에서 말이죠, 도서관이 있게 되면은 나머지 부지로 갖다가 진규폐복지회관을 건립하게 되면은...

그 안에다가 도서관을 넣고? 그 얘기가 그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있는 도서관을 살리고 진규폐회관이...

안에다가...

부지를 만들어가지고 가야지 왜 있는 도서관을 없애고 그 안으로 넣을라 그러냐 이거지. 도서관도 활성화 시키고, 독서가 요즘 얼마나 사람들한데 유익한...

아니, 도서관을 없애는게 아니고...

그 안에 들어간다며...

진규폐복지회관을 짓는데, 도서관의 부지와 함께 나머지 부지를 다 해야만이...

그러니까 진규폐회관 자체가 들어갈려니까 협소하고, 그러니까 도서관을 헐고

그렇습니다..

같이해가지고

크게 지어서

그 안에다가 도서관을 밀어 넣는다는 얘기 아니요.

도서관도 넣고, 수영장도...

규모가 작아진다는 얘기 아닙니까 내 얘기는...

예! 맞습니다.

진규폐회관은 진규폐회관대로 가야지. 도서관 놔두고.

아, 그렇게 지을려니까 이제...

아, 그건 차제에 진규폐회관 땅을 찾아가지고 가야지요. 도서관을 작게...

제가 알기로는 이걸 좀 더 잘 짓기 위해서 그렇게...

잘 짓기위해서 하는게 아니고, 잘 못 짓게하기 위해서 하는구만...

145페이지

아, 145페이지, 증액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도계캠퍼스 올라가는 길에 아까 뭐 설명하던데...

700만원...

7,000천만원, 동글라미 하나 더 있잖아.

7,000만원, 그 시설비, 시가지 도로변 소공원 정비사업이라 해가지고 도계캠퍼스 방향으로 올라가는 도로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계속 이제는 그런 정비는 삼척시에서 해줘야 되요? 도계캠퍼스에 올라가는 주변에 그런식으로 정비해주고, 또 뭐 낙석있고 이런거 전부다 삼척시에서 해줘야 됩니까 그거? 앞으로

도계읍에다 예산을 세워서...

아, 도계읍에 예산을 세우든지, 어디 여기서 가든지 그건 뭐 똑같은 얘기고

그렇죠.

앞으로 계속 그렇게 갈거냐 이겁니다. 다른 사업비를 받아올 수 없냐 이거지. 이 시비가지고 끝도 한도 없다니까. 이 돈 자꾸 올라갈려면...

하여튼...

예? 얘기를 하라니까

지금 이게 계속하는게 아니고...

예산이, 어게 어디 국비를 가지고 오든지 어떤 다른 방법이 강구가 돼야지 도계 학교 올라가는데 그 길 손댈려면 안도 끝도 없어요.

알겠습니다. 국도비 관계를 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비 가져와야 된다니까.

예!

안가지고 오면 안되요. 국도비 어려울 것 같은데? 다음에 149페이지에, 전에 148페이지에 원덕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 그때 당초예산에 또 얘기를 했는데, 여기는 또 1,500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1,500만원이 증액됐습니다.

또 증액이 됐다 말이야.

예!

그때도 당초예산때도 근덕이나 이런데 보다도 또 많았는데, 여기 또 증액이 또 됐다 말이야.

이게 그...

전기료가 어떻게 돼서 자꾸 올라가나 말이야. 전기료가 올랐어요?

오른게 아니고, 지금 기존에 원덕에 800기가 가로등이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도 신설이 51기가 됐습니다.

아니, 당초예산 한지가 몇 개월 됐는데, 몇 개월 사이에...

당초예산이 부족해서 지금 1,500만원을 더 이렇게 좀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게 당초예산에도 보면은 다른 읍면동 보다 올라갔더라고. 올라갔는데, 여기 또 1,500만원이 또 증액이 됐어.

지금 원덕같은 경우에는 그 가로등 수가 851등입니다. 2008년도까지 800등이고...

당초예산 할때는 몇등이였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당초예산할 때 800등이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신설된게 51등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도계같은데는 20등이고, 이제 금년도 신설이 됐고, 하장은 뭐 14등, 노곡은 9등으로 적은데, 원덕이 51등이 더 많이 신설이 됐기 때문에 부족해서...

거기에 대한게 올라갔다?

예!

자, 그러면 하장면에 155페이지에 중간부분에 댓재공원 편의시설 설치... 이 뭡니까?

8,000만원 말씀하시는겁니까?

8,000만원, 뭐 어떻게 할거예요?

이건 지금 댓재에 급수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급수시설과, 의자, 파고라 이렇게 해가지고 편의시설을 조금 이제 설치하는건데, 여기에는 등산객들도 많이 오고, 그리고 댓재 거기 가게되면 집이 하나 있습니다.

음, 하나 있어.

상점도 하고, 그 집에 급수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에다가 등산객의 어떤 편의시설을 위해서 급수시설과 함께 그 주변에 의자 좀 놓고, 파고라라든가 요런 시설 좀 만드는데 8,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런 시설은 조금 더 해줘도 될 것 같애. 이건 그쪽으로 내려가가지고, 내려가는 등산객들이 많거든.

예! 그렇습니다.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등산코스를 만들려면 그쪽에 올라와서 저쪽으로 내려가는, 등산코스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이런거는 제대로 해놔야 될 것 같애요.

알겠습니다.

이런 제대로 해놔야 될데는 돈 조금 투자하고, 안해야 될데는 많이하고... 그 밑에 행사운영비, 하장 댓재공원 해맞이 행사 언제부터 했어요 이게?

댓재공원 해맞이행사...

예!

지난해에 하고, 금년도 두 번째...

이건 450만원 하다가 50만원은 또 뭐하러 삭감했는데...

이건 예산 전반부분에 대해서 한 10% 절감을 해서 지금 우리가 예산절감 40억입니다. 이중에서 경상비가 7억 4,300만원을 우리가 절감을, 감액을 했고, 자체사업 경비라해서 이제 32억 5,700만원 해서 40억의 예산을 절감을 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뭐 이런 조기집행, 이것 때문에 각각 이제 한 10% 다 줄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감액되는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안드렸습니다. 증액되는 부분만 드렸고. 감액되는 부분은 전체 예를 들어 500만원이면은 한 10% 50만원, 뭐 이런식으로...

그 161페이지 미로면, 미로면에 시설비중, 161페이지에 단오제행사 화장실 보수... 화장실이 그 어디있어요? 어디있는데 화장실 보수하는데 1,000만원이나 드나? 아니, 3,000만원이나 드나?

예! 보수비...

짓겠다 이거. 어디 화장실 얘기하는 거예요. 단오장 있는데 화장실이 어디 있는데. 보수인지, 새로 짓는건지...

화장실 보수입니다. 보수

3,000만원이면 새로 짓는거구만 뭐. 보수가 아니고, 새로 지어줘요. 이거 아예 3,000만원 새울거면은

3,000만원이 아니고, 1,000만원...

1,000만원입니다.

예산액이 3,000만원이잖아요.

그건 그 시설비안에 다른항목이 있을거고...

어! 어!

단오장에는...

1,000만원

예!

어디 얘기하는 거야.

조그만한거, 두칸짜리

그럼 새로짓는게 낫지, 그걸 조그만한걸 수리하는데 1,000만원이 되요.

미로면에서 이렇게 보수를 하겠다 이러니까. 뭐 새로지었다 이러면은, 신축 이렇게 올라오면 또 검토하겠는데, 이건 뭐 우리가 이제 미로면에서 판단해서 이렇게 좀 보수를 하니까...

올리는 사람도 똑같애. 완전히 썩은거 갖다 보수하느니 아예 새로짓는게 낫지. 이거는 새로 지어주는게 맞아요. 이거는 새로 지어주는게 낫지. 뭐하러 이걸 보수를 해주냐고. 보수를 해서 이거 건들면 돈이 더 들어갈지도 몰라. 소규모 지역개발 이것도, 사업비 이런것도 조금씩 삭감시켰네.

그렇습니다. 아까 그 예산절감 40억에는 사업경비도 포함이 돼 있습니다. 경상경비가 포함이 돼 있고...

전기요금이 삭감된거는 또 왜 100만원 삭감됐어요. 등이 막 없어졌나? 이상입니다.

예, 또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김광욱 위원님!

한가지만 확인합시다. 169페이지에, 아까 우리 김인배위원이 좀 거론했던 사항인데, 4개동에 개발자문위원이 25명 아닙니까?

예!

그런데 남양동하고 성내동은 이게 700으로 돼 있고, 교동하고 정라동은 560 돼 있어요.

그러니까 개발자문위원이 20명이 있는데가 있고, 25명이 있는데가 있습니다.

아니, 그래서 교동도 확인해 보니까 다 25명이랍니다.

25명...

동, 면은...

그거는 교동에서 우리가 이제 추경을 하니까 부족한데 대한 그걸 올려라 이러니까, 이렇게 왔기 때문에 문제가 없습니다.

그럼 거기에 부족된 금액은 어떻게 할 거야.

부족되지 않게끔 교동에서 다 이렇게 올라온거지요.

그러니까, 4개동에 자문위원이 25명이라 말이요. 분기마다 하면은 700인데, 성내하고 남양동은 700인데...

25명이고

그리고?

그다음에 교동같은 경우에는 인원이 20인이잖습니까?

25명이야. 아, 25명이야.

확인하겠습니다.

어제 이걸 저기 자문위원회를 했는데 25명이라고.

25명입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기 정라동도 25명이고...

알겠습니다.

차질없도록... 이상입니다.

아, 이거를 일률적이지 않는게 김인배의원이 얘기한게 맞다 말이야. 개발자문위원회가 있으면 다 똑같은거지, 왜 어디는 560만원이고, 어디는 700만원이고, 어디는 600만원이고, 왜 이렇냐 말이야. 똑같이 700만원 하든지, 그렇게 해야지, 개발자문위원이 어디는 적고, 어디는 많고 이렇소?

그 교동에 보게 되면은 7만원 곱하기 20인잖습니까. 4회 해가지고 560만원...

25인이라니까...

성내동 같은 경우에는 7만원 곱하기 4회해서...

기획실장님 그렇게 답변하지 말고, 25명이 나가는 분기별로 하니까 12월달에 나가는것도 있으니까 댕겨서 쓰고, 나머지 정산할 때 다음 추경에 한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거 가지고 뭐 얼토당토 않은 답변을 자꾸 하고 있어. 그거

알겠습니다.

그렇게 답변하면 되는 것 가지고 왜 그렇게 동문서답하고 있는 것이여.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위원

이게 우리가 해맞이행사를 돈을 몇억을 들여가지고 1월 1일날 하는데, 우리 바닷가에서도 보통 겨울 1월 1일날 해뜰때에 보면 해무가 끼어가지고 해를 정확하게 뜨는 시점을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장에서 해맞이 행사를 450만원 들여가지고 할 필요성이 있느냐 이거야. 해달라 한다고 다 해주고. 안되는건 한군데 그 어떤 행사를 집중을 하가지고 브랜드를 만들려고 생각을 해야지. 하장 해주고, 육백산 꼭대기다 해주고. 저 뭐 어디다 또 해주고, 어디다 또 해주고 해달라는대로 다 해주냐 이거야. 지금 우리가 새천년도로에서 하고, 임원, 덕산 바닷가로 가장 가까이서 볼 수 있는 해맞이가 필요하지 개코도 뭐 그안에 들어가가지고 뭐 무슨 해맞이행사를 한다는거야. 이런거는 좀 지양을 해주고, 예산을 편성하더라도 테클을 걸건 걸어줘야지, 이 이렇게 쓸데없는 예산이 올라와서 어떻게 하느냐 이거야. 그렇게 생각 안해요?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있어요?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우리 실장님 세출총괄표 한번 봐 주실래요? 세출총괄표 41페이지에 한번 보시면은...

세출총괄표

예!

41페이지

예! 지금 그 우리가 아까 일반운영비를 줄여서 40억을 만드셨다 얘기했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총괄표에 보면은 나와있는 이 일반운영비에서 5억 6,300만원이 불었는데? 이건 어디서 나온겁니까?

어디 물건비에 일반운영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예! 이거는 어디서 나온겁니까? 일반운영비 이 왜 불었죠?

5억 6,300만원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내역을 지금 제가 당장 전체를, 이 내역을 제가 별도로 5억 6,300만원...

아니, 기획실에서 이걸, 이거 어디서 받았어요?

김익진 경상경비는 일반운영비만 들어가는게 아니고요 나머지 여비, 업무추진비, 300 항목에 있는 일반보상금 이런부분이 다 포함이 됐기 때문에 그 일반운영비 칸에는 안나옵니다. 이 전부다 포함해서...

다 포함이 돼서 이게 증액이 됐다.

김익진 예! 전과목이 다...

그러면은 40억 지금 그 예산을 만들었는데, 일반운영비에서 감액을 했다 이렇게 실장님 아까 답변하셨다고요. 그렇죠? 실장님

김익진 경상비에서 아마 삭감을 했다고 했을겁니다.

경상비, 경상비

각 실과별로 한거 아닙니까?

실과별로 경상비지요.

그러니까 경상비가 일반운영비 아닙니까? 지금 여기에 경상비라고 따로 나온게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죠? 전에는 경상경비라고 했는에 이제는 일반운영비안에 다 포함되는거 아닙니까?

김익진 품목별로 할때는 그런데, 지금 사업별로 하기 때문에 일반운영비, 200항목, 300항목, 400항목에 있는 모든 경상비도 다 포함시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전체를 했을적에 5억 6,300만원이 불었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김익진 일반운영비 그 항목에서는 불었죠.

불었죠?

김익진 새로 증액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불었고.

그러면은 경상경비에서는 얼마가 줄었습니까?

김익진 총괄적으로 따지면 40억이 줄었습니다.

40억 어디있어요? 그 나와있는 숫자가 어디서 40억을 줄였다는 숫자가 여기 어디 나옵니까?

김익진 그 실과별로 보면 다 마이너스 된 부분이 있잖습니까. 그게 다 합하면 40억이 됩니다. 총괄표에는 이제...

플러스시킨 값이 총괄표에 나와야지. 이 총괄표가 뭡니까?

김익진 총괄표에는 예산이 새로 신설돼서 증액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감을 하기 때문에 다 플러스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아니, 가감을 했더라도 총괄표 상에는 나와야지. 이게 복식부기 한다는 얘기 아니요? 복식부기면은 합계잔액시산표가 있고, 총괄표가 있으면은 거기서 나온 잔액이 나와야 되는 거지.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 이거. 이런 엉터리같은 대답 하지 말라고.

김익진 하여튼 경상비 40억 절검된 부분은 별도로 뽑아 드리겠습니다. 이 총괄표는 어차피 증감을 하기 때문에 40억보다는 예산액이 오백 몇십억이 늘었기 때문에 마이너스 되는 부분이 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총괄표에는... 그건 별도 뽑아 드릴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40억을 어디서 어떻게 뽑아가지고 만들어 내 놓는다는 얘기야. 이 계수안에 총괄표 속에 없는 숫자가 어떻게 나올수 있느냐 이런 얘기야 이거. 이 신출귀몰한 얘기 아니야. 이 장부상에 나와있지 않은 금액이 어디서 빠져나오는가? 누가 입으로 만들어 내는가요? 안되잖아. 여기에 나타나야지

김익진 앞에 그...

무슨소리를 하는거야.

김익진 앞에 총괄표는 1회추경...

지금 여기 보면은 총괄표에 일반운영비에서 5억 6,347만 9천원이 증으로 나왔는데, 지금 여기서는 40억을 감액했다고 하니까, 40억 감액내역이 어디있는냐 이거야. 여기 숫자가 나와줘야지. 어디서...

김익진 그 앞에 총괄표는 우리가 1회추경...

결과적으로는 뒤에서 조금 까고, 더 넣을걸 더 넣어가지고 증액을 만들어 놓은게 아니냐 이런 얘기야.

김익진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냐 하면은 그 당초에 1회추경에 반영한 예산액이 삭감한 40억보다 훨씬 많은 500억이 넘기 때문에 총괄표에는 마이너스표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면은 총괄표에 안나오면 그건 어디다 내 놓는 거예요?

김익진 그건 별도로 자료를 뽑아야 됩니다. 왜 그렇나 하면 총괄표 자체가 예산액 500억, 1회추경에 늘은 부분이 490억이 늘면은 그 감되는 40억 부분은 별도로 표로 나오지 않습니다. 총괄표에는 안나옵니다.

요즘 삼척시 복식부기 하는데 그렇게 해요? 복식부기 하는데 그렇게 나와요? 감액되는건 나오지도 않고 증액되는 것만 나오고, 빼나오고 이렇게 하는게 복식부기예요? 이 무슨 얘기를 하는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되. 그럼 좋다. 그럼 그렇게 갔다라고 하고, 40억을 감액을 시켰다 하는 내역은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예!

그 밑에 내려가면은 300에 307 있지요? 그 민간이전입니다. 이 금액이 전년도에 대비했을적에 엄청난 돈이 불었어요. 전년도에 대비해서 몇프로 불었는지 아십니까? 민간자본이전한게

전년도?

예! 전년도에 대비 얼마 불었는지 아세요?

274억이니까...

왜 돈이 이렇게 민간대행사업으로 넘어가는 이유가, 이렇게 많이 넘어가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말이죠. 내가 알려 줄께요. 전년도 대비해서 307-01에 해당되는 민간자본이전이 얼마 넘어갔는가 하면 26.8%가 증을 했어요. 그리고, 그 밑에 402에 민간자본이전은 얼마를 했느냐. 40.2%가 증가를 했어요. 이 획기적인 증가 아닙니까? 307이 뭐냐. 307이 뭡니까? 왜서 307쪽에다가 이렇게 자금을 많이 이전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이게 정책사업입니까? 307이 민간이전 경상보조입니다. 의료 및 급여비로 돼 있고, 수술 뭐 계약약품 이런게 있고, 그 밑에 가서 민간경상보조에 민간이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자치단체가 이를 권장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것으로 자본적 경비를 제외한 보조금, 민간경상경비 보조를 받은자를 보조금 교부조건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한 제3자에게 재위탁 불가, 지방재정법 제17조 보조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당초에 왜서 이렇게 많이 불려서 내놓는 이유가 뭡니까?

요거는 지금 제가 불어났는지 잘 모르겠는데, 요거는 분석을 해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 자체에 규명이 되지않으면 이 예산을 승인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아, 그 저...

이렇게 작년도에 대비해서 사십점, 내가 집에서 뽑아보니까, 40.2%가 증가하고 26.8%가 획기적인걸 증가시키는 이유가 뭐냐 이거야.

분석을 해서 오늘중으로 지금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기획실이 통제권한을 상실하고, 이렇게 나간다 하면은 기획실이 있을 필요가 없잖아. 숫자 모으는 역할만 해서는 안되잖아요. 기획실이 기획실이 하는 역할이 뭡니까? 숫자 통제를 할 수 있는 머리 역할을 해 줘야지 기획실이지. 기획실이 숫자 가지고 들어온거 가지고 그것만 써서 만들어 내는데가 기획실입니까? 아니죠?

예!

그렇죠?

예!

기획실이 기능을 상실하면 안된다 이런 얘기예요.

제가 분석을 지금 못했는데, 이걸 분석을 해서 오늘중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이거 보오. 이거 제출하면서 분석 해가지고 제출했어야지. 분석 못했다니 말이되나.

자, 그럼 좋습니다. 위에부터 다시 해나갈께요. 40억을 아까 절감을 하셨다고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40억의 내역은 나옵니까?

내역이 지금 경상비가 7억 4,300만원을 절감을 했고, 자체사업경비가 32억 5,700만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40억인데, 여기에 대한 세부내역을 빼서 우리가 작성을 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지금 어디다가 어떻게 쓸려고, 이 예산 안에 40억이 편성이 됐습니까?

편성이 됐습니다.

어디어 들어가 있습니까?

지금 그 예산절감하고 감액으로 해서 일자리 창출에 29개 분야에 33억을 우리가 예산을 투입했고, 나머지 7억에 대해서는...

그거는 어느 실과에 배정 됐습니까? 어느 과별에다가 얼마씩 배정이 돼 나갔어요? 내가 읍면동에다가 물어보니까, 읍면동에는 그 실질적 일자리 창출에 배정이 하나도 없습니다. 맞지요? 배정이 하나도 안되 나갔지요?

김익진 그거는 본청에다 편성을 해서 읍면별로 신청을 받아서 별도로 아마 재배정을 할겁니다. 그 부분은...

그러니까 그 금액이 어디 들어가 있느냐는...

김익진 그거는 별도로 실과별로 다 돼 있는데...

개인이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돈이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 숫자가 여기에 나와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야.

김익진 예산서 자체는 우리 복식부기를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 1회추경 반영한 돈이...

추경이고, 뭐고 간에 40억의 돈이 여기 나와야지. 나오지도 않고 말이야, 여기서 가지고 있으면서 당신네들 마음대로 사업 할거야. 읍면동에는 하나도 안주고.

김익진 아닙니다. 그거는 예산서에 편성 돼 있는거를 별도로 발췌를...

돈이 예산서에 안들어가 있는 돈을 읍면동에 줄 수가 없잖아.

김익진 그 다 들어가 있습니다. 별도로 발췌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게 실과별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발췌해서 드리겠습니다.

이봐, 일자리창출을 어떻게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라고. 각 읍면동에서 그거 한다고 까긴 다 깠어. 예산 삭감 시켜놓고, 그러면 이거는 일자리창출에서 남양도 얼마, 성내동 얼마, 교동 얼마, 뭐 얼마 쭉 해서 도계읍, 신기면, 뭐 근덕, 원덕 이렇게 해서 쭉 일자리창출에 이 돈이 나간다 이렇게 얘기해야지, 누가 꾹 거머쥐고 앉아가지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얘기야. 이게 이거 어느 실과야.

김익진 지역경제과입니다.

지역경제과가 요청한 사항 중에서 일자리 그런데 나가는데가 없잖아. 요청한게 얼마 왔어? 지역경제과에서...

김익진 그건 별도로 우리 실과별로...

이봐, 지역경제과 요청 사항도 내가 다 알아봤어. 다 알아보고 하는거야. 어디에 어떻게 들어가 있냐 이거야. 빨리 찾아가지고 와. 찾아가지고 수슨 수를 하고 있어. 이거 그리고, 40억이 어디에서 염출된 40억이야? 내 이거 읽어줄게. 삼척시 일자리창출 나선다. 공통운영비, 공통운영비 아니야. 경비 40억 절감. 이거 3월 20일자 이 신문에다가 이렇게 떡 기고를 했어요. 했으면은 어떻게 한 실적이 나올 수 있게 해줘야지, 이런데 언론플레이나 슬슬해서 시민들에게 알려놓고, 시민들은 체감해 나오지도 못하게 하고, 이런 예산을 여기 의회에서 다루라는 이런 얘기야?

그부분은 오늘 중으로 우리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발췌를 해야하기 때문에...

의원들이 여기 앉아가지고 당신들과 똑같이 도매금으로 넘어가야 되겠어? 우리도 각성해야 되겠지만은, 집행부 예산할적에도 얘기했지만은 이런 문제는 이렇게 언론까지 보도 됐고, 나와서 다니면서 말이야 앵무새 적으로 얘기하면은 뭔가가 이 예산 여기서 40억이 삭감되서 이렇게 갔습니다 하는 내역이 나와야 될 거 아니야. 여기 나오지 않았잖아. 자기네가 필요하면 읍면에서 이장들이 요구한 사항 거기다만 다 넣어놨지, 여기 나온게 없잖아. 이 일자리창출에 나온거는

그 제출하겠습니다.

제출하는게 아니고, 이 예산 심의할 수가 없어. 우리가 이따위 예산 갖다 내놓고 말이야 의회에다 심의를 한다고 바라는거야 이거? 당신들 정 이렇게 하면 내가 기자들 불러놓고 이 안에 대한 내역을 전부 기자들한데 싹 토로하겠어. 40억에 대한거 어디서 나오는건지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지 일자리창출 한다라고 해놓고... 또 내가 또 하나 더 할게. 각 실과경비 2008년도 그 대비 말이지. 그 하는걸 전부다 뽑아가지고 가지고와. 대비해서 증가된 경상경비가 증가된 부분이 얼마인가. 전년도에 비해서 그다음에 이 언론보도에 또 했어. 일자리창출 10만개 창출, 언론보도에 또 해놨어. 시민들은 삼척MBC에 방송이 나왔는데, 임대아파트에 임대료를 내지 못해서 체납이 되니까, 아파트업체에서 그 사람들을 일자리를 만들어 줘 가지고 그걸 받을려고 노력하는데, 삼척시에서는 뭘하고 있느냐는 얘기야. 대책이 거기서 일자리창출, 일자리창출 몇십만개 입으로 다니면서 말이야 해놓고, 입을가지고 잔치지내면 어느놈이 전국적으로 잔치가 안되나. 그리고, 관용차량 주유량 감소해서 몇프로 감소했어요? 그 예산절감은 왜 여기 안나와요? 관용차량 유류량 절감한다고 신문에 크게 또 나왔잖아. 이런 4월 14일 도민일보 또 보도됐어요. 했으면은 예산에 그게 반영돼 나왔어야 될 거 아니냐 이거야. 입으로 가지고 해놓고, 실행은 옮겨가지도 않고 말이지. 이런 예산이 어딨어? 이거 맞아요? 안맞아요? 이런거 보도됐지요? 언론에 흘러냈지요? 예?

예!

흘러냈으면 거기대한 응분의 책임을 지고, 예산 절감을 시켜놓고, 기획실에서 조정해 나가는게 기획실의 역할이 아닙니까? 기획실이 뭐하는겁니까? 당신네들은 그냥 이렇게 나가면 홍보용으로 삼척시가 이렇게 한다. 홍보용으로 나간거 같지만은, 시민이 들었을적에는 그렇게 듣지 않아요.

다됐습니까?

아닙니다. 여기 대해서 이 자료를 정확하게 대체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절감부분도

이런 부분들이 분석이 안되니까 기획실이 역할이 없는거지. 이 만들어내서 숫자만 갖다 놓고 이거 “얼마 플러스해”, “얼마 마이너스해” 이런 조정계수만 갖고 안되지. 그리고 기획실 내가 또 하나 얘기할께요. 이 총체적으로 기획실이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하는데, 지금 교통 뭐 거기에 68억이라는 돈이 우리 여기에 전문위원들이 지적을 잘 했어요. 지적을 참, 나도 이걸 할려고 했는데, 지적을 참 잘해줬어요. 이게 68억이라는 돈 대학로 주차장, 공연장 하는데, 64억이라는 돈 이보세요. 지금 남양동 빗물 그 뭡니까?

배수펌프장...

배수펌프장, 그거 지금 안되가지고 비만 왔다하면 남양동이고, 성내동이고 박살이 나는데, 여기다 자금을 더 빨리 투자시켜서 해야지, 이게 뭐가 그리 급합니까? 이게 이런 예산을 배정하는 기획실이 말이야 기획실입니까? 이거 아, 시민들이 말이야 당장 재산에 손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이런데다가 응급한데로 안넣어놓고 뭐 공연할려고 대학로 주차장 문화휴식, 이게 이런게 급한게 아니고, 어느게 급한지 이걸 좀 보세요. 보아가지고 기획실이 뭐하는 겁니까? 어디든가 시민들이 말이지, 다시 비가오면 저소득계층이 그 가지고 있던 전자제품 싹 못쓰게 됩니다. 그럼 시가 변상해 줄거예요? 안되는거 아닙니까? 그럼 이런거에다가 빨리 집중 투자해서 해나가도록 이렇게 해야지. 무슨 뭐 공연, 날라리패만 전부 모여다 듭니까? 그다음에 읍면동 가겠습니다. 내가 다른거는 뭐 우리 다 얘기 됐으니까. 이 도계읍에 말이죠? 도계읍에 도서관 환경정비 1억 7,000을 삭감했습니다. 뭐 그거한다고요? 진규폐회관 하니까, 해야 된다? 도서관이 중요합니까? 진규폐회관이 중요합니까? 어느게 중요합니까? 사안이 한번 우리가 냉정하게 대놓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이 도서관 지을적에 10억이 들어갔습니다. 땅 내어 놓고 그렇죠? 지금까지 투자한 장서가 6만권입니다. 여기 하루에 이용하는 사람이 100명이 넘어요. 그리고, 이게 이제 도계 도원생활관, 대학교 기숙사하고 가깝기 때문에 학교 도서관하고 멀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도서관을 헐어버리고, 목욕탕 안에 한쪽 옆구리에다 넣는다. 이거 어느 놈의 발상입니까? 이런 돌대가리 같은 놈들의 발상이 어디 있어요? 이게 뭐가 중요한건 줄도 모르고, 이 행정을 해서 되겠느냐 이거예요. 이걸 짓는데 60억이 들어간다. 이 60억이 말이요, 도계에다 집 없는데 연립주택을 지으면 60명이 들어가 살 수 있어요. 사업의 우선순위가 뭘로 가는지도 모르고 놀아나니, 이게 삼척시가 한심한거 아니요. 한심한거 이게 어떻게 되야 되는건지도 모르고, 도서관이... 참내 아이고 참 도서관 안뜯고도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 앞쪽에 보상 한 채를 더주면 되요. 그래봤자 도서관 보다도 돈이 적게 들어가요. 그거는 생각 안하고, 도서관 지어주겠다. 우리꺼니까 우리 맘대로 한다. 여기 투자된 10억하고 계산해 봐요. 돈이 얼마인가 이게. 이게 언제 지은 집입니까? 내가 하도 답답해서 5분 자유발언 통해서 얘기했는데, 안들었어요? 못봤습니까? 세상 말이요, 세상을 살려면 순리가 있어야 되는거예요. 역행을 하면 안됩니다. 이거. 삼척시 큰 프로젝트들을 유치하고, 욕을 먹는 이유가 바로 이런걸 모르는 거예요. 이런걸 칭찬을 받아야 될 삼척시가 왜 저주의 눈을 당해야 되느냐. 이런 것 때문에 그런거예요. 이거 도계에서 뭐라하는지 압니까? 내가 수영을 싫어하니까, 이 수영장 짓는걸 반대한다. 이렇게 아낙내들이 얘기해요. 내 그런게 두렵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우선 해결할게 뭐가 되느냐 이거야. 지금 우리 도계가 지금 뭐 때문에 애를 굉장히 먹고 있습니다. 뭐냐하면, 대학생하고 장사하시는분들 하고 안맞아가지고, 그런데 그걸 하자면은 자꾸 교육을 시켜서 이사람들에게 바꿔주는 방법으로 가야 되는데, 거기다가 이런거까지도 싹 없애 치워버려야 되고 하는데, 여기 들어간 예산도 아깝지 않습니까? 그 60억들고, 이거 10억들고 70억이 들어가서 그거 지어가지고 도계, 그게 1년 갈것같습니까? 2개월도 못가요. 운영을 운영을 못합니다. 누가 운영해요 그걸 운영주체가 나올수가 없어요. 도계 석공노조, 석공노조가 무슨 돈 가지고 그걸 운영합니까? 이런거 그대로 살려줘야 됩니다. 이거 올라가서 다시 환경을 접해보세요. 이런게 맞는건지 안맞는건지 아시겠어요? 기획실에서 무조건 그거 하지 말고, 여기 이렇게 보니까 무기계약자가 어떤데는 새로 생겨났는데, 이 화장실에, 화장실을 뭐 해야된다고 원덕읍에 한사람을 고용한다고 해놨는데, 이 화장실 전용으로 놔 둡니까? 도계읍에는 보면요 화장실 담당자를 환경에 있는 사람들이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는 왜 사람을 더 써가지고 하나를 더 기용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 절감하는게 아니고, 예산을 늘리는 겁니까?

그거는 임원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임인데, 제가 알기로는 전에 있다가, 전에 있다가 그분이 어디 다른데 가고 사람이 없어서, 거기는 관광객들이 많이 오잖습니까. 그래서 이제 1명을 신규로 하는...

아, 그런데 거기는 환경위생부가 없어요? 있잖아요. 환경위생부 시키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도계도 도계읍사무소 앞에 공중화장실, 그 복개천 있죠? 그걸 환경위생부가 나와서 하고 있어요. 청소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새 사람을 하나 고용해 놔 둔다. 이게 뭡니까? 이거 좌우지간 이것도 제가 체크하겠습니다. 무조건 OK, 무조건 예스맨이라고 해서 삼척시에 도움이 되는거냐. 그거는 아닙니다. 얘기할건 분명하게 얘기를 가르고 가야 됩니다. 기획실에서 기획실 기능을 상실했는데, 이게 뭐 할게 뭐 있습니까.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 기획실장님 말입니다.

예!

세입총괄표 41페이지 307에 민간이전, 작년대비하고 금년거 해가지고 증액된거 그 관계하고 402에 민간이전자본 요것도 증액된 거, 작년거하고 금년거하고 해가지고 내일 예결위원회가 개의되기 전에 안가지고 오면 내일 예결위원회 안합니다.

월요일날...

아, 월요일날 12시까지 제출하세요.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그럼 제가 한마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107페이지에 세입예산서 사업명세서에 보면 강원요트조종면허 시험장 운영수입 1억 1,900만원... 지금 2명이 왔는데, 이것을, 이런걸 세입으로 잡아 되겠느냐. 이건 세입을 삭감해야 되니까. 그다음에 그 넘에 보면은 108페이지에 보면 특별교부세 현안사업 수요 10억, 이거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가상한겁니까? 온겁니까?

온겁니다.

온겁니까?

예!

예! 그다음에 그 위에 강원랜드 출자금 이익 배당금?

예!

이것도 하반기에 다시, 결정이 된거예요? 지금 온다는겁니까?

확정이 된겁니다.

확정이 된거예요?

예!

110페이지에 보면은 토양개량 지원에 1억 2,000만원이 깎였는데, 이거 왜 깎였어요? 농민들 우대한다고 해놨는데, 이걸 왜 깎았습니까? 토양개량제 지원... 농업정책과

1억 2,165만 5천원 말씀하시는겁니까?

예! 이거 왜 깎았어요? 깎였으면 깎인 이유를 얘기 해야지 왜 깎였는지를 알고 있어야 될거 아닙니까?

요건 사업이 아무래도 조정된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조정됐어요?

농업정책과 소관 세출 보고시에 자세하게 보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런데 세입에 나왔는데, 여러분들이 이런 걸 기획실에서 왜 깎였느냐 하는 정도는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건축과에 111페이지 보면은, 당저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비가 8,900만원, 호산지구는 깎이고, 또 임원지구는 1억 4,500만원 늘었어요? 이거는 왜 그래요?

요것도 자세한거는 건축과 세출 보고할 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각실과에서 그냥 이 서류만 올라오면 그냥 보고 그냥 그대로 프린트해서 내 놓는겁니까? 여기다가?

더 자세한 답변을 하기 위해서...

예, 그다음에 부남지구 농어촌 마을 하수도 개량사업도 이 1억 4,300이 몽땅 다 깎였는데 왜 깎였어요?

몇페이지입니까?

111페이지, 상하수도사업소

111페이지?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사업.

그런 것도 앞으로 좀 챙겨가지고 와서 보고를 하세요. 챙겨가지고 와가지고... 그리고 기획실거 봅시다. 그것도 자료 월요일날 제출하세요? 예산계장 알았지요?

김익진 예!

138페이지 총괄에 보면은 51억 3,980만 6천원이 깎였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비비를 빼면은 1억 2,400만원 밖에 안깎였죠? 이 예비비를 통괄해서 이게 그렇게 깎인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예비비 빼면은 1억 2,400만원 밖에 안깎였는데, 이거를 가지고 일자리창출 예산절감해서 몇 개 만든다고 했어요 기획실에서? 몇 개 만든다고 했어요 아까?

우리가 40억으로 해서 총 29개...

여러분들 말이죠. 여기 국장님들도 계시니까 분명히 들으세요. 언론플레이를 이틀 삼일에, 일주일에 두세번씩 하니까, 이제는 시민단체 모 인사들이 분기별로 삼척시가 PR한거 계수를 놔보겠다. 붕 띄워서, 너무 띄워서 PR하지 말아라. 현실적으로 하라 이말입니다. 지금 대승춘 뒤에 모 여관이 시에서 매입한다고 모 특정인이 로비해가지고, 그 시중에 얼마나 말이 많은지 알아요? 여러분들 공무원들 그 못듣습니까? 지금 시민들이 이제 시를 보는 관념이 달라졌어요. 그냥 시에서 PR만 하는게 아닙니다. 이제는 시민들에게 믿음을 주란 말이야. 신뢰행정을 주라고요. 그 보십시오. 신문에도 LED인가 광태에 하면은 600명... 제일 처음에 150명 들어왔다가 다음에 다 돌아갈 때 600명 아닙니까. 이렇게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라 이말이야 설명을. 구름잡는식으로 해 놓으니 시민들은 “어, 600명 들어오니까 해야지.” 그다음에 안들어오면 어떻게 할겁니까? 그게 시에 대한 신뢰가 떨어지는 거예요. 제발 이제는 신문으로 앞서가지 마세요. 언론 플레이 하는거 시민들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예날과 다르니 제발 언론플레이 좀 하지 마세요. 시민들이 이삼일에 한번씩 안하면 “어 뭐 또 날게 있는데 왜 안났을까?, 내일 나겠지?” 이런 얘기가 돕니다. 지금 여러분들 이거 국장들 이거 좀 귀담아 들으세요. 귀담아 이제는 시민들이 시에서 하는걸 거의다 알고 있어요. 믿음을 줘야지 이거는 붕 띄워가지고 말이야... 사회단체 보조금이, 이게 너무 많이 예산규정에 어긋나서 깎은거 아닙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예!

그다음에 1억 2,400만원을 깎아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쓴다 그랬는데, 아까 동료의원님이 말씀했습니다만, 139페이지 참제안 부서 포상... 이 참제안 안할 때 됐잖습니까? 3년 동안 했으면 나올거 다 나왔어요. 3년 가까이 했으면 삼척에 나올거 나왔지, 뭘 더합니까? 뭘 더합니까. 해가지고 어떻게 할거예요? 3년 동안 했으면은 우리 시장님 4년 임기동안, 그다음에 앞으로 4년, 뭐 8년동안 할 거 다 나왔다 이말이야. 왜 그걸 하는데, 그 포상금이 예산절감 차원에서 얘기하는데, 아니 그게 뭐한데, 1,200만원이 뭐한데 필요합니까?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거는 고통분담 차원에서 올리는거 아닙니다. 급여를, 중앙부처 높은사람들 급여를 반납해 가면서 일자리 창출 하는데, 이거 보상금 줘야 되겠어요 공무원들? 공무원들 들으면 속상해 하겠지만은, 본인 볼때 맞잖아요. 시대를 따라 가야지. 이거 깎아야 되겠어요. 이런거는 깎아야 됩니다. 본의원이 아까도 얘기 할려다가 동료의원이 얘기 했는데, 임원 공중화장실 인부임... 공중화장실 지금 정식으로 공중화장실 인부임을 주고 쓰는데가 본의원이 알기로는 하나도 없는줄 알고 있어요. 우리 장호나, 아시겠어요? 초곡이라는데는 한달에 60만원, 50만원 페이스로 거기 있는 부녀회에서 해주면은 거기다 보조해주고 있어요. 인부임을 특정인을 임명해 준데는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에 이번에 통과되면은 공중화장실들 싹 또 인부 임명해야 되니까, 이거는 깎아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기획실장님 이것을 이번에 통과되면은 공중화장실이 있는 화장실 있는거는 인부 전부를 시에서 임명해야 되는 이러한 일이 벌어지는데, 이걸 왜 자꾸 이런걸 할려고 합니까? 조직을 축소해가지고 우리도 교부세 앞으로 조직이 방대하면 인센티브 안주잖아요. 패널티 먹잖아요. 왜 이런걸 자꾸 할려고 합니까 이거? 이런것도 깎아야 됩니다. 이런것도 기획실에서 이런거 오면은 제제를 해야지요 제제를. 아시겠어요? 그리고 하장에 보면은 제설차 임대, 제설차량 임대료를 하장에 1,800만원에서 400만원 세우고 1,400만원 깎았는데, 이거 왜 깎았습니까? 하장에 눈이 많이 오는데. 그 제설차 이렇게 깎아서 되겠어요?

지금 겨울철이 다 지나갔고, 눈이 금년도에 거의 안왔잖습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눈 올 그게 없으니까... 400만원만...

아, 12월달에...

그 400만원 정도만 남겨놓고 1,400만원은...

그럼 금년에 얼마 집행했어요?

집행한 금액이 없습니다.

없어요? 눈이 안왔으니까.

예!

좋아요. 그다음에 158페이지에 하단에 보면은 자매도시 교류협력 700만원...

노곡입니다.

노곡에?

예!

그럼 근덕도 우리 구리시하고 자매도시 협력이 돼 있는데, 거기도 교류비 줘야 됩니까? 왜 없는걸 한군데라도 주면은 다 줘야 되잖아요. 이런걸 왜 자꾸 만들어요? 이거 내 지역구지만은 이거 만들면 안되지요. 이거 만들면 읍면동에서 교류하는거 다 줘야지 안줘 되겠어요. 이런짓을 왜합니까? 앞으로 이런거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이거 왜 세웠어요. 얘기좀 한번 보시오. 실장님 어떻게 되서 세우게 榮쩝 알면 얘기 좀 한번 해보세요.

노곡면하고 은행2동, 그러니까 경기도 성남시 중구에 교류를 하는데, 교류방문에 따른 그 700만원의 행사실비보상금에서...

그러니까 그런걸, 그럼 근덕도 구리시하고 한다 이거야. 이거 예산을 자꾸 이런걸 세워주면 안되잖아. 한군데만 세우면 계속 도미노현상이 일어나 다 세워야지요. 아시겠지요? 임원 화장실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그다음에 164페이지 가곡면에, 산불진화 차량등 차고지 신축공사인데... 차고지가 있는 읍면동이 다 있어요? 뭐 근덕은 없으니까 나는 읍면동에 차고지가 없는걸로 알고 있는데?

당초에 우리가 4,800만원을 예산을 계상해서 지을려고 했는데...

아, 그런데, 세웠는데, 또 예산이 지금 어려운데 4,000만원을 더 올렸으니 얘긴데...

예, 좀 부족해서...

차고지가 꼭 필요하냐. 아니, 우리가 차고지, 12개 읍면동에 차고지가 있는곳이 몇곳이냐. 조사해 봤어요? 그런것도, 적어도 올려달라면 올리지 말고, 적어도 형평성에 맞게, 12개 읍면동에 차고지가 어디어디가 있고 과연 몇군데나 있는가. 이런것도 내 가지고 이런걸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한군데 해주면 다 해달라 하잖아요. 지금 의원들, 아시겠지요? 예? 이런것도 좀 예산을 세울때는 우리 과장님 좀 신경을 써서 세우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예, 설미순의원!

나는 그 페이지 찾느라고 말이지...

아, 죄송합니다. 1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척체육관 리모델링공사, 이것은 공사비 절감 차원에서 3,000만원을 삭감한 사항입니다. 원덕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에 8,000만원, 이것은 주로 관정이라든가, 휀스 시설에 따른 8,000만원 추가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원덕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 헬스구입 경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미로면 오십천 둔치 잔디구장 설치에 따른 설치비를 1억 5,000만원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주로 사업은 보상을 한 다음에 사업을 할 목적으로 우선 보상비만 책정을 하였습니다. 3억 5,0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공용승마장 및 마필관리소 건립에 9,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승마, 마필 구입에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합운동장 골프연습장 조성에 4억 7,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 사업을 시행 할려고 했습니다만, 시내에 있는 기 업체와의 마찰 관계로 우선 사업비를 4억 7,000만원 삭감 하고, 3,000만원으로 어떤 위치라든가, 다른 용역을 줘서 적당한 곳에서 시내 업자들과 마찰이 없는 그러한 연구용역비를 3,000만원 세운 다음에, 용역을 한 다음에 본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황영조 삼척 세계마라톤대회 2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치 삼척 섬머싸커 페스티발에 5,0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삼척FC 홈경기장 설치 관리 지원비에 4,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체육관련단체 활동 지원비에 3,3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스포츠 바우처사업에 921만 6천원을 계상했는데, 이것은 기금과 도비 충당사업으로 바우처 사업이라는 것은 주로 저소득층 학생들이 운동할 수 없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는 수영 4명이 지금 신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소득층 학생, 체육진흥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지도자 처우 개선비 1,0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 체육지도자가 있습니다. 열악한 환경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관계로 각종 수당을 현실화 시켜서 본 생체를 활성화 하기위한 목적으로 세웠습니다. 19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 공부방 운영, 우리 3개소가 있습니다. 9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균특자금과 시비 분담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문화존 사업에 560만원, 요것 또는 기금과 도비, 시비로 분담하고 있습니다. 이것에는 시비 560만원을 더 충당했습니다. 191페이지입니다. 아카데미 운영 지도자 인건비 105만원,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강사수당 372만원, 아카데미 캠프 운영에 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카데비 참여 청소년 급량비에 370만원을 계상하였고, 다음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단가 조정에 따른 인건비 현실화를 하였고 그런사항입니다. 1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또한 기간제근로자 보수입니다. 요것은 단가조정에 대해서 계수조정 한 사항이고, 신설된 4대보험료나, 처우개선비, 명절휴가비, 급량비를 신설한 부분에서 현실화 시킨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것은 다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19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소년지도사 인건비에서 2,601만원, 요것 또한 기금과 시비로 충당하는, 기금으로 충당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사무경비라든가, 여비에서 우리 문화예술분야에서 90만원, 홍보분야, 체육분야, 청소년분야에서 각각 70만원, 80만원, 50만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94페이지입니다. 국고보조금 반환금입니다. 이것은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을 하고 나서, 잔액에 대한 반환금을 세운 사항이고, 맨 밑에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에 4,678만 1천원에 반환금이 있습니다. 이것은 청소년 수련관이 작년에 11월부터 개관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가 그동안 1월부터 1년동안 영달됐기 때문에 거기대한, 남은거에 대한 사업비 반환이 되겠습니다. 4,678만 1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공보실 소관 2009 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위원님!

185페이지에 보면, 전통문화보전 및 전승... 이 뒤에 186페이지에 가면 전부다 이게 문화재예요? 심검당 뭐...

예! 신흥사 이거는 전통사찰이 되고 강원도 지정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전부다예요? 이거 다 문화재 지정돼서 주는 돈이예요?

예! 그러합니다. 요것은 도비 부담에 따른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88페이지요. 다른데는 시설비를 다 삭감을 했는데,

예!

거기 근덕 농어촌복합체육시설 건립에 8,000만원이 또 증액이 됐고, 원덕 농어촌 종합체육시설 건립 헬스기구 구입 5,000만원, 앞으로 이제 원덕에는 우리 LNG라든가 남부발전이 들어와가지고 그 회사들에게 상당히 앞으로 지원을 많이 받지 않아요? 받지 않아요?

예, 그~

원덕읍이 받는게 아니고, 삼척시 전체가 보조를...

전체 받아요?

예!

그런데 뭐 헬스기구가, 헬스 구입이 뭐 5,000만원 어치나 되요?

약 20여종의 헬스 기기를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런닝머신이라든가, 웨이트 리프팅 뭐 이런...

이런 부분들은 다른데는 다 삭감을 하면서, 진정 필요한 예산에 예산을 투입해야 되는데, 체육관련 헬스기구에 5,000만원은 좀 너무 심하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구요. 그다음에 189페이지에 보면, 삼척 황영조 세계 마라톤대회를 전번에 우리 간담회에 기정이 1억이 섰는데, 2억을 더 해서 3억을 하겠다. 그런데 그 밑에 보면은 307-04에 보면 삼척 섬머싸커 페스티발을 삭제를 해서, 삭감을 해서 주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섬머싸커 페스티발이 2억이 섰는데, 5,000만원만 깐 이유가 뭐예요? 이걸 하겠다라겁니까?

5,000만원은 삼척 섬머 비치싸커가 1억이 섰댔습니다. 세웠는데, 5,000만원 까가지고 5,000만원 됐고, 그런데 5,000만원 또 삭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민간행사 보조에 보면 1억 5,000이고 서 있는건 뭐예요?

아니, 그 안에 섬머싸커만 있는게 아니고, 다른 사업이 같이 있어서 1억 5,000이고...

그안에 보조사업이 또 있습니다.

없어진거지요?

예! 예!

없어진거잖아.

전체가 없어진게 아니고

섬머싸커만 없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섬머싸커가 5,000만원이 있다는 얘깁니다.

아~ 그러니까 삼척 섬머싸커가 5,000만원이 서 있는데, 요것만 삭감을 하고, 다른 행사비가 1억 5,000이 또 있다.

예!

여기 또 바로 밑에 보면 또 민간경상보조비에 우리가 삼척FC에 원래 3억을 주기로 한 거 아니예요?

3억 줬잖아 벌써.

그런데 4,000만원 또 섰어요.

아, 그거는 이제 3억 준 것은 창단에 따른 이제 준비금이고, 이것은 경기를 함에 있어서 경상비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든가...

아, 그, 실장님 뭐라고? 3억은 창단에 따른 준비금으로 줬다고요? 그 뭔 얘기야.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잖아. 3억을 창단에 대한 준비금으로 3억을 줬다? 우리 시비를

매년...

아니, 아니, 녹취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뒤에서 말하지 말고

제가 먼저 얘기...

답변을 아니, 분명히, 그렇게 줬다는데 그게 뭔 얘기예요?

FC문제는 사실 전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은 제가 아는 사실은 창단에 따라 3억을 주고, 매년 2억을 주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억씩 주기로 하고, 매년 2억씩 주기로 한거를 알고 있는데...

예!

왜 4천만원이 또 들어가냐는 얘기죠.

아,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당장 필요한 돈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3억을 지금까지 지원을 해줬는데 비해서, 우리가 다른데 쓸 예산도 천지인데 못쓰고 있고, 이런데에다가는 4,000만원을 알겠습니다 하고 덜컹 주고, 다른데 필요한 예산은 거기에 반영이 안되는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께요. 제가 밑에 보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있잖습니까? 예?

예!

거기에 1,080만원이 불었는데, 제가 전번에 정확한 건의를 우리 실장님께, 도계초등학교가 배구가 30년이 넘었습니다. 역사가 그런데 그 배구역사가 전에는 기능직 코치가 있어서 가르치다가 갔어요. 그래서 이번에 꼭 좀 필요하다고 제가 부탁했는데, 그 기능직 배구 코치비 1인당 얼마주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 다음에 넘어가 생활체육지도자 인건비가 있는데, 1인당 얼마씩 나가고 있습니까?

90만...

그럼 90만원이면 900만원 하고, 그 180만원하고 얼맙니까? 참 1,080만원이면 되는데, 그것도 못줘가지고 예산에 반영하지 않으면서, 이런거는 이렇게 그냥 줘도 되는 거예요? 제가 답답한건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이 뭔가를 필요로 해서 얘기를 해서 꼭 달라는 취지는 아닙니다. 합당하지 않으면 안줘도 되요. 그러나, 진정 필요한데는 하나도 못주고, 3억씩이나 주고도 모자라 가지고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뭐 내년에 우리 다시 약속한거 있으니 그렇게 가자라고 얘기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4,000만원은 덜컹 주고, 이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 시 행정을 어떻게 갈려고 그래요. 이거 제가 아쉬워서 하는 소리입니다. 우리가 남주는거는 그냥 공짜로 펑펑 다 줘버리고, 지역에 우리 커가는 애들에게 좀 지도 코치 할 수 있는 1,080만원이 없어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됐냐는 얘기예요.

사실 그 2억 문제는 구단에, 그러니까 그 선수들에 의한 필요한 돈이고...

그러면 이번에 3억을 줬으면 3억내에서 해결해야지요. 3억 어디다 썼어요? 그분들 3억 가져가서 다 어디다 썼습니까? 그사람들 전에 얘기 했을때 뭐하는데 1억, 뭐하는데 2억, 거기서 남겨 쓰면 되지요. 그사람들 필요한대로 끝까지 다줘야 됩니까? 이거를 이거는 아니예요. 우리가 3억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그분들이 필요하다라면 있을수 있는 얘깁니다. 그러나 3억이라는 예산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다시 4천만원을 또 준다라면 명분이 없잖아요. 그나마 다른 예산 다 삭감하면서, 남주는거는 3억도 못자라가지고 4천만원을 더 엄쳐주면서 1,080만원 필요한 인건비는 예산도 책정 못하고...

아, 의원님 이거는 곡해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은

아, 일부러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곡해가 있잖습니까? 지금

예, 2억은 이제 그 구단에 주는 것이고, 이 4천만원은 그 구단이 축구경기를 삼척에서 할 때에 우리 시에 할때에 이제 자주합니다. 하면은

그럼 3억은 그럼 2억은 어디에 쓰고, 1억은 어디에 썼어요.

아, 그거는 이제 그...

우리가 2억씩 매년 주기로 했는데, 내년부터는

예! 그렇습니다.

올해는 특별히 창단하기 때문에 3억을 달라해서 줬잖아요.

예!

그 3억을 가져가 다 어디 쓰고 모자라서 4천만원 또 주냐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4,000만원은 우리시에서 게임을 할때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를 지원하고자...

그러니까 애당초 우리가 3억을 줄때에는 모든게 포함이 돼서 줬는데, 맞잖습니까?

예!

물론 필요해서 달라라는 건 좋다 얘깁니다. 도계초등학교 30년 넘게 그 배구코치가 있다가 없어져 가지고 그 한번 인건비 해달라니까 그걸 안해주면서 이런 걸 왜 주냐는 얘깁니다.

그 배구 문제는...

말씀해 보세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가 아니죠. 저희들이, 오죽했으면 그분들이 학교 전체에서 부탁을 해가지고, 부탁을 했으면은 안되면 안된다. 왜 안됐습니까? 얘기 해보세요. 아, 얘기해 보세요. 제가 기획실장한데 까지 부탁을 했어요. 다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예산 세우라 그랬습니다. 그 왜 안세워 주느냐고요. 이 4,000만원 눈에 퍽 띄여가지고 올려줬고, 이거는 눈에 안띄여서 그랬습니까? 제가 하는 얘기는요. 우리가 모든 의원님들이 얘기하지만은 우리도 어이없는 부탁할 때도 있을겁니다. 그러나 그런걸 가지고 이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러나 진정 필요한 부분은 해줘야 되는거 아니냐는 얘기죠. 우리가 FC축구가 우리 삼척을 얼만큼 위해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커가는 우리 애들 그것도 하나, 그건 아니잖느냐는 얘기죠. 정말 이거 우리가 3억이라는 돈을 축구단이 와가지고 공장도 아직 오기도 전에 줘가지고 그분들이 3억내에 다 하겠다 해서 저희들도 나름대로 다 예산배정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4,000만원이라 돈이 부족해, 또 6,000만원 또 모자라면 또 줘야되겠네요? 그리고 맨 마지막부분입니다. 194페이지에 국고보조 반환금이 있는데, 아까도 그 저 다른 동료의원이 얘기를 했지만은, 우리가 도비, 국비 받지 못해서 안달이 나가지고 시비만 맨날 쓴다고 우리가 공무원 집행부들 야단을 들으시잖습니까? 그런데도 여기 1,700만원이 나가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해가지고 여기 뭐 100만원, 몇십만원 이런거는 당연히 반환되니까 그 법에 의해서 크게 쓸 돈도 없으니까 반환되는건 이유가 되지만, 여기에 보면 대이리 통방아 보수공사에 1,042만 7천원이 남았습니다. 이 천만원 정도면은, 이 왜 반납하게 됐어요? 쓸데가 없어서 반납한겁니까?

예, 요거는 이제 특정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인데, 우리가 특정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라하더라도 잔액이 있으면 이제 그 주변이라든가 그걸 충분히 여건을 판단해서 여기가 있으면 반영을 하게 됩니다.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걸 감안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더 이상 우리가 소화할 그런 물량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불가하게 반납하게 된겁니다. 우리가 항상 국도비를 소화함에 있어서는 이런 반납을 염두해 두고 우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생각은 이런 1,000만원 정도가 여유가 있으면은 주변에 하다보면 뭐 단 몇평짜리라도 할게 있는데, 반납하기 전에 미리미리 그런걸 좀 더할걸 찾아서 좀 소진해 줬으면 하겠다는 그런 취집니다. 그다음에 아까 마지막에 5,400 요거는 이제 청소년센터가...

개관 시기 문제입니다.

개관이 되지않다 보니까 돈을 못써서 반환했다는 얘기고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위원님!

세가지만 좀 질문하겠습니다. 근덕문화센터가 8월중에 준공이 되지요?

그렇습니다.

준공이 되면 준공 이후에 개관을 해야 되는데, 준공하고 개관에 따르는 예산이 들어가지 않아요?

예, 판단하고 있습니다. 판단하고...

뭐 판단하고 있으면 여기 예산 단 몇억이고 올려놔야 되는데, 그 예산 하나도 없이 도서관, 독서실, 뭐 실내체육시설...

2회때 지금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2회추경?

예!

이거 확실히 해가지고 내부에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지...

예, 우리가 기획하고 있습니다. 그 집기라든가...

그리고, 저기 앞에 전면에 휀스나 이런 시설이 들어가지요?

예!

그거는 좀 친환경 적으로 뭐 울타리를 치지 말고, 자연석이나 조경으로 경계표시를 하고, 좀 자연친화적으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줬으면 고맙겠고, 이거 2회추경에 예산 꼭 확보하십시오.

예!

그리고 이제 주문을 하겠는데, 영은사에 가면 화장실, 옛날 뭐 해우소라고 있는데, 그게 아주 재래식으로 보존이 돼 있어요.

예, 한번 갔다왔습니다.

그것도 어쩌면 문화적 가치가 있고, 요즘 사찰에 그런 시설이, 남아있는 시설이 별로 없습니다. 전통사찰에 화장실을 좀 보존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를 좀 해주고, 확인 좀 해주시고. 제가 지난번 업무보고때인가 작년도 예산심의때, 공양왕릉을 좀 대대적인 보수를 하기 위해서, 우리시에 시가 도 문화재 위원들한데 한번 접촉을 해서 보수예산을 좀 확보를 하라고 했는데, 그건 지금 어떻게 추진되고 있어요?

우리가 개략 설계를 해서 우리가 18억을 도에 진달한 일이 있습니다. 있고, 의원님 지적하신대로 그 공양왕릉은 우리나라 왕릉은 대게 이제 마루식으로 돼 있는데, 그건 견치석으로 해서 이빨식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일본식으로 이제 계단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걸 포함해서 도비 요청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직 뭐 노력이 부족했습니다만 곧 확보해서 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원래 돌이 없었고, 예산에 근덕면장으로 계시던 최문갑 면장이 있을때 묘가 훼손이 좀 되서 그 문화재가 되기 전에 돌 석축을 쌓은거야. 그 원래 돌축이 있었는건 아닌걸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고증을 통해서...

인근 묘가 돌로 돼 있는건 별로 없더라고. 전부다 흙으로 돼 있는데, 그것만 유독히 앞에 돌축으로 돼 있어가지고 보기도 싫고, 그러니까 그 묘를 좀 정비를 좀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예, 전세영위원님!

이 공보실 예산이 기정 예산보다 14억 6,700만원이 늘어났네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예산절감을 한다고 해서 절감된 예산이 얼맙니까?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아까 기획실 예산설명때도 설명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따로 뽑아야 할 사항이고, 우리가 절감하고 증가한 것을 이게 상쇠하게 합계를 내다 보니까, 사실 절감에 대한 현황을 뽑는게 맞는데 제가 뽑지못했습니다. 다시 뽑아서 제출하겠습니다.

이게 과연 절감해놓은 여기에 나와있는 삼각표시 절감된 액수가 총액이 얼마인지 대충 몰라요? 이거 뭐 이러면서 예산절감을 한다고? 참 내.

그 제출하겠습니다 의원님!

오늘 하지말고 내일 다시 할까요?

제출하겠습니다 의원님! 이것은 이제 우리가 절감하는 것도 있고, 기획실에서 통괄적으로 절감하는 것도 있습니다.

기획실이 총괄적으로...

우리 의지와 상관없이 또 절감하는 것도 있습니다.

아니면은 공보실대로 통보가 올 것 아닙니까? 무슨 경상경비에서 하든, 일반운영비에서 하든, 아니면 사업비에서 예산을 절감 10%를 해라 하고 기획실에서 통보가 오면은 그 내역은 우리 공보실에서도 그걸 알고 해야될 거 아닙니까?

우리는 절감을 안할려고 하는 그런 속성이 있고, 예산계에서는 많이 절감할려는 그런게 있습니다. 그래서 상충이 되는게 있고, 그래서 총 우리실 절감 규모는 8억 5,400만원으로 돼 있습니다.

8억 5,400만원 내역이 뭡니까? 뭐를 줄여가지고 8억 5,400만원이 됐다고 기획실장이 알고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예요. 기획실장이 알고 있지 못하는 예산절감이 어떻게 나올수가 있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 이렇게 이렇게 하다 이렇게 됐다. 이렇게 예산이 절감이 됐다. 이렇게 나와야지. 어떻게 됐어요? 8억 5천 얼마요? 8억 5천 얼마 나왔어요?

8억 5,400만원입니다.

400요?

예!

8억 5,400만원... 그런데 8억 5,400을 절감하고도 14억 6,7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중에서, 이중에서 운영비나 경상경비, 아니면은 행사비가 더 늘어난거, 그게 얼마나 됩니까?

행사비는 이제 황영조 마라톤행사가 2억이 늘어난게 있습니다. 다른 행사비는 늘어난 것은 없습니다.

정월대보름 늘어났잖아.

그거는 이제 도비로 받은겁니다.

그래요?

예!

자, 그럼... 아~ 참 예산을 이런식으로 해나가니 이게, 주무과인 자기 소속과장이 자기 부서의 예산을 얼마를 절감해서 기획실로 넘겼다. 이거 모르고 기획실에서 일방적으로 했다. 이게 말이되는 예산입니까? 이거

현황을 제출하겠습니다.

또 했으면은 알려줘야지. 어디서 얼마 삭감하고, 어디가 얼마 삭감됐다. 이렇게 알려줘야 되는게 커뮤니케이션이 되야 되는데, 이게 뭐냐 이거야. 자, 그럼 그거는 나중에 계수 따지기로 하고, 자 가는겁니다. 여기 시책업무추진비가 어떻게 되서 이거 500만원이 늘어났어요? 경상경비를 줄이자 해놓고? 182페이지에요?

예!

이 뭐예요 이게?

홍보업무 말씀이십니까? 이것은 이제 우리...

시정 홍보 업무비가 있는데, 여기서 요게 늘어난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우리 각종 국책사업이 이제 많이 유치하고 하다 보니까 홍보에 따른 경비가...

홍보비 위에 충분히 많이 있어요. 이거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시책업무추진비에다가 500만원을 증가를 했어요. 이 누가 쓸려고 이렇게 넣어놨습니까? 자, 허리띠를 같이 졸라매고 40억을 줄여서 일자리를 창출한다 이렇게 언론까지 보도를 시켜놔 놓고, 이런 업무추진비가 들어오는게 그 신문도 안봅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그 업무추진비고 뭐고 전액 감액해가지고 전부 일자리 창출 해나가는데, 삼척시는 왜 그렇게 호화롭게 지내요?

그런 말입니다. 예술분야에서 이제 200만원...

자, 이거는 더 이상 변명의 여지가 있을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40억을 줄인다는데 이게 늘어날수가 없어요. 이런거는 그다음에 그 위에 보면 시책홍보 신문구독료 해가지고 4,800만원인가?

예! 그렇습니다.

이 왜 이렇게 늘어요? 이 뭔 신문을 어떻게 했기에 4,800만원이 늘어납니까?

그거는 이제 신문 부수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신문 수신료가 올랐습니다. 올라서 이제 강원이 이제 1만 3,000원 하고, 여기가 올라서

구독료

예, 구독료가

수신료가 아니고, 구독료

예, 구독료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구독료가 올랐으면은 부수를 까면 되지, 구독료를 맞춰야지, 돈에다 맞춰야지, 여기다가 돈을 올려주는게 어디있어요? 삼척시가 구독료 올라갔으면 부수를 까라 이거예요. 그러면 될거 아니예요. 나누기 할 줄 몰라요? 몇 부를 나누면 돈이 얼마 된다라는거? 자, 이것도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는 데 역행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도 삭감이 되야 됩니다. 생각해 보세요. 이런걸 어디다가 해서 떡 떡 내놓습니까? 그러면 이걸 의회가 통과시켜 줬기 때문에 시민들은 의회가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 나오면 뭐라 답변합니까? 그쪽에서는 인심을 쓰고, 의회에서는 이것을 말이지 깎고. 이렇게 하지 말아요.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지금 이 안에 내역을, 8억 5,400만원을 삭감하는데 있을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가 되야지. 이런식으로 가면 어떻게 합니까? 예산을 이렇게 풍부하게 써 제치니까 말이야. 그리고 여기 이래 보니까, 행사운영비... 그 183페이지 보세요. 민간경상보조 7,000만원. 3,0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늘어났는데, 없는걸 갖다가 행사비에 싹 집어넣어 놨어요. 기로연 삼척향교, 산양서원봉향제, 삼척예술지 발간, 전국 시조경창대회, 삼척문학축제, 뭐 단오제, 천년기념물 엄나무, 각종 예술행사지원... 530만원 이 뭡니까 이거? 이런 단체에 지원비가, 단체에 지원비가요? 단체 보조금을 우리가 시민 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했지요? 거기도 보면은 200만원을 증을 했어요.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를 할적에 심의금액이 넘어갔지요? 얼마를 하라고? 그런데 여기다가 200만원을 살짝 더 올려놓은건 뭐예요? 그다음 뒷장에 보면은 184페이지에. 이런거 뭐 200만원 정도 요렇게 살짝 더 올려놔도 어디 인심을 쓰는데 아무 상관이 없겠다 이렇게 됩니까?

요거는 이제 문화원 직원들 퇴직급여 운영비입니다.

퇴직급여 운영비든 뭐든 간에 심의한거 이외에는 여기다 올릴수가 없잖아. 심의가 된거 이외에는... 사회단체 보조금은 기획실장님 우리 심의회에서 다 넘어갔지요? 그 외에 금액은 왜 이렇게 올라가게 내비둬요?

심의된 사항입니다.

그건 그렇고, 그 앞에 왜 이걸 왜 넣었냐 이거요. 뭐 추기 석전제, 기로연 뭐 이런거, 왜 이렇게 살짝 갖다 집어넣어 놨지요?

이거는 매년 지원하던 사업입니다.

왜 지원하는데 당초예산 전년도 당초예산 없잖아.

당초에 이제 좀 삭감을 많이 했습니다. 당초에 그래서 요번에 복원하는 의미가 있고, 여기서 새로이 하는 것은, 궁촌2리 단오제 요거는 새로이 추가했고, 또 하나, 삼척문학제 요것을 신규로 추가하고, 다른 것은 연례적으로 계속 지원하고 있던 그런 행사, 제례입니다.

그런데 왜 당초예산에 없어? 편성에 없었잖아. 예산 당초예산에 안줄려고 했는데 다시 추경에다가 이렇게 넣어놨잖아.

예! 그렇습니다.

그럼 줄수가 없지. 처음에 안줄려고 마음 먹었으면 그대로 가야지. 왜 이렇게...

문화공보실장님! 전국 시조경창대회 이거는 시민의날 행사에서 다 그안에서 하는거 아니야? 이거 그때 하자 했잖아요. 이거 거기서 나갔지. 별도로 예산 세운건 없었잖아. 무슨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건 삼척시민의날 행사때 하는거 그 같이 했잖아 문화원에서... 그런데 무슨 예산 별도로 나갔어. 작년도 예산서 가져와 보라고. 작년도 예산 뽑아가지고 오라고. 문화공보실 직원들 가서 뽑아오라고. 그 나가는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없는거 들어오는거는 다시 발생되는 부분은 안됩니다. 이거 잘 보세요. 그다음에 그 밑에 정월대보름 행사지원 해서, 도비가 1,500만원 왔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걸 도비 1,500만원 때문에 추경해서 줘야 된다.

예!

여기에 문화원에서 정월대보름제 행사 정산서가 들어왔어요?

아직 안들어왔습니다.

아니, 1억 1,500만원 집행이라는 것은 이사람들 뭐 줘야 될 미불금이 남아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다 보조금을 나가서 받아가지고 정산해야되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 연초에 했는데, 아직도 안들어왔다. 그러면 1,500만원이 나가면은 그돈을 쓰고 들어오겠다.

그걸 다 포함해서 정산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걸 알아야 되요. 수입만 누락이 될 수 있습니다. 저사람들이.

예!

지출은 이미 끝났습니다. 정월대보름제가 끝나는 날 지출은 다 끝난거예요. 그렇게 봐야 되지요? 그렇죠? 지금 할거는 행사가 끝나면은 지출행위가 다 끝난거 아니냐 이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은 거기...

거기서 10일이나 일주일 이내에 정산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가 계획된 부분에서 줘야될 부분만 주면 정산이 다 끝난다. 그것도 우리가 뭡니까? 계좌로 전부 송금해 넣어주면 다 끝났다 이거예요. 이미 끝났어요. 끝났는데 아직도 정산이 안됐다면 요거 그사람들 입장에서 수입금만 1,500만원 플러스하면 되는거예요.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그겁니다. 다른거 없습니다. 이거 뭐 해결하고 하는 것은 원칙이기 때문에 누구든가 어디든가 그 상식에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안들어왔다고 하는 자체부터가 안되는 겁니다. 이거 그래도, 적어도 그정도면 1,500만원 플러스 제외한, 이게 이미 도비가 내시가 됐으면 들어오는걸로 확정이 됐을건데, 아직 안들어왔다. 이 말이 안되지요. 이거 1,500만원 넣어서 가져오라하면 되지, 1,500만원 쓴게 뭐 있으면 자기네들 썼을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안들어왔고요. 그 1,500만원 때문에 안들어 왔고, 그다음에 184쪽에 내려가 보면 말이죠 그 아까 사회단체 보조에서 200만원 들어온거 이거 문화원 뭐 행사비 지원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문화원에 대한 우리 심의가 끝났으면은 이것도 좀 곤란하게 될거예요. 그다음에 민간이전 그다음에 또 있죠. 예?

예!

그 밑에

예!

307에 민간이전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이상한게, 1,726만원 감하고, 2,453만 6천원을 플러스를 딱 이렇게 했는데, 이 분권이 내려오니까 시비는 지워버렸다 이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두개 주고?

예!

예, 그건 알았어.

분권이 더 내려오기 때문에 그만큼 시비를 경감했습니다.

시비는 절감했다.

예!

자, 그다음 186쪽을 넘어가 봐요. 이 준경묘 정비공사... 우리가 준경묘에 나무를 벌채해 가지고 갈적에 문화재 관리국에서 예산 얼마 준다 했지요? 협의된게 없습니까?

그, 황장목을 주면서 어떤 조건을 제시한게 아니고, 문화재청에서는 이 준경묘 일대를 국가지정 문화재로 승격시켜 주겠다. 그리고 또 고유제 지낼때에 경비를 보전해 주겠다. 그다음에 숭례문하고, 광화문 대들보에 활기에서 온 황장목으로 지었다는 문구를 넣어주겠다. 그런 것만 제시한겁니다.

그리고, 그 주변시설에 대한 뭐 지원사업비 같은 것은 없어요?

그거는 장기적으로 지원해주겠다 하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해준다 합디까?

거기에 이제 진입로, 진입로라든가 아니면은 주차장이라든가, 관리비라든가, 인건비 이런걸...

이거 국비가 내려온건 없지요?

그거 황장목으로 해서 국비가 더 내려 온거는 없습니다. 아직

없고?

예!

지금 앞으로도 어떻게 내려와야 될지 모릅니까?

지금 그 문화재청하고는 아주 관계가 좋습니다. 황장목이 간 이후로는 각종 국비 협의할때에 상당히 아주 전향적인 자세로 줄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거 지정신청서를 우리가 내야 됩니까? 아니면 국가가 지정을 해줍니까?

국가지정 말입니까?

예!

그거는 지금 우리가 용역을 마쳤습니다. 그 용역을 가지고 도 경유 문화재청을 제출하게 되면은 전문위원 4명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결정을 해서...

심의를 해서.

예! 아마 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지금 현재 나와있는 이것은 묘 주변을 정비하는 사업이죠? 길은 아니죠?

요것은 준경묘 올라가는 입구 주차장 설치공사입니다.

올라가는 입구 주차장?

입구에 주차장.

그 밭에

예! 그 밭에 그겁니다.

그거 사기로 했습니다.

예! 그거 다 사고 이제 공사를 지금 발주하고 있습니다.

음~ 잘했네요. 그 진입로 길만 앞으로 2차선을 넓혀가면 되겠지요?

예!

그다음에 이 승마가 뭡니까? 승마?

말을 탄다는 얘깁니다.

말을 사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이 말 어떻게 쓰겠다는 얘깁니까? 이 계획이 어떻게 가는 겁니까?

요즘 승마는 각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제 승마를 하는 자치단체가 많습니다. 보면은, 충남 예산이라든가, 경북 영천, 경북 구미, 제주도 남제주군, 인천직할시 등에스는 마필 보관소를 건립한다든가 아니면은 말을 구입해서 여가를 선용하는...

그러니까 이 말을 사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쓰느냐 이런 얘기예요. 말을 사가지고 어떻게 쓸 것이냐 이런 얘기예요.

생활체육으로 쓰는겁니다. 생활체육

예?

생활체육

생활체육요?

예!

생활체육에 이 말을, 승마을 한다 이런 얘깁니까?

예! 그렇습니다. 승마도 생활체육의 일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이게 그 얘기하고는 다른거 아니예요? 강릉 경포대 가면 말이 있지요? 마차가 있고요? 있지요? 안가봤어요?

예! 한번 본 기억이 납니다.

그걸 강릉시가 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않지요?

예!

그런데,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여기 후진 정거장에서부터 말타고 여기 다니게 이렇게 합니까? 뭐 어떻게 할라 그럽니까? 이 말 어떻게 쓸려고 말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활체육의 그~...

아, 생활체육에, 생활체육 생활체육 하지 말고, 생활체육에 말이 어떻게 쓰여 진다고 알아야 우리시가 돈을 주고 사게 하지, 무슨 뭐 생활체육 생활체육 해. 생활체육이 뭐 다른데는 생활체육이 없습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거 얘기 한번 해보세요. 이거 어떻게 쓴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렇게 투자해야 되는지...

해안도로로 승마를 하고, 그에 따른 관광객을 유치하고, 또 주니어 승마 육성, 강원도 대표 승마인을 육성하고, 그다음에 레져 승마를 보급하는데 있습니다. 대중 스포츠로 정착시키고자하는 그런 의도가 있고 말입니다.

생활체육이든, 엘리트체육이든 어느 체육이든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이걸 관광화로 한다라고 해서 삼척시가 이 말을 개인에게 사 줄 수가 없어요. 승마협회라고 해가지고 협회에다가 임의적으로 우리 시가 사줄수는 없어요. 그렇죠? 그럼 이 말이 마차를 끌고 시내를 다닌다고 가정을 하면은 우리가 사준 목적과 위배되는 거지요? 않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승마협회에다가 이제 운영토록 하게...

아, 그러니까 승마협회에서 운영하는데, 승마협회가 이 말을 끌고 사람을 태워가지고 그 후진쪽으로 돌아다닌다, 새천년도로로 끌고 다닌다 이러면 맞는 얘기냐 이런 얘기야. 우리가 사준 목적하고 거기서 하는게 맞는 얘기냐 이거야.

우리가 그걸 사줄때에는...

우리가 사주는 규정을 둘때에는 이것 이외에는 사용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규정이 있어야지.

예!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요트도 같은 맥락으로 보면 됩니다.

요트도 지금 접어놓고 그냥 가만있는거 아닙니까? 돈만 잔뜩 넣어가지고 하는게 있고, 그 요트가 지금 하는 일이 뭐 있어요.

아, 프로그램을 매년 받습니다. 저소득층 해양 체험이라든가...

프로그램, 그게 뭐 필요한거예요? 돈만 자꾸 넣고... 난 제발 이걸 사람을 태워가지고 마차를 만들어 가지고 해수욕장에 끌고 다닐까봐 제일 겁나는게 그거예요. 차라리 승마연습을 시키든 뭐 해서 우리가 생활체육으로 뭐 나가서 전국체전에 나간다. 이런 그럴듯한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 이거 관광으로 사용된다고 했을적에는 그 관광에 나오는 수입은 누가 가져가야 되요?

아, 그러니까 강원도 대표선수 선발도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주하는 목적은 선수육성에다 있다면은 선수 육성 외에 사용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할적에 목적이 뭔가 있어야 되는거 아니냐 이거지. 우리가 생활체육에 주든, 어느 엘리트체육에 주든, 주면은, 그 사용목적이 뚜렷하게 있어야지. 엘리트 체육에 줘 놓은걸 그걸 가지고 와서 자기네 말을 타고 사람이 시내에 돌아다니게 만드는 이런 말은 아니다 이거야.

하여튼 그 조건을 엄격하게 붙여서 선수육성이라든가 공익에 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아, 참! 마방이 안될려면 당나귀 새끼만 모여든다지만, 이 뭐 삼척시가 어떻게 되서 뭐 이런거, 나중에 가서는 개썰매도 동호회가 나와가지고 개 사달라고 안나오겠나 이거?

말 한필에 1,000만원씩 가나?

1,000만원 가지고 말 같지도 않아. 말도 아니야. 천만원짜리 말은... 말한필 천만원 짜리는 그 개값만도 안되는 말인데 그거.

다됐습니까?

아닙니다. 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장님 도계장학센터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장학센터가 몇시까지 하는지 아십니까?

8시까지입니다.

그렇죠?

예!

8시인데, 학생들이 더 있어야 될거, 거기서 독서실에서 공부하고 할 아이들이 더 있어야 되는데, 거기 근무하는 사람이 아침 9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근무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이 있지 못하고 가야되요. 그래서 지난번에 일자리창출 목적에다 두고 여기에서 사람을 두사람을 더 지도사를 받아달라고 요청 했지요? 그 학생들의 요청입니다. 이게

아, 의원님 그...

요청인데, 지금 예산에 그게 반영이 안됐지요?

아니, 그때 의원님이 그때 지적해서 관계과 한데 3명을 요구해놨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은 운영을 할려면은 제대로 해야되요. 제대로 제대로 해줘야지. 소위 그렇게 하면 반건달이예요. 그거 그거가지고 하다 마는거예요. 애들이 그 후에부터 시간이 필요한데, 다 가라고 하니까, 저도 그 밤에 나가봅니다. 거기에 안나가보지 않아요. 나가보는데, 아이들이 그 시간에 필요한데, 그분들이 퇴근해야 되잖아요. 내가 더 있으라고 얘기 못하겠더라고. 아침 9시에 나와 저녁 8시까지 지도사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사람이 더 필요하다 이런 얘기예요.

하루에 150명 학생들이 이용하는 아주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양각색의 자기들의 취향대로 학생이고 청소년이고 와서 해요. 자기 동아리대로 와가지고

예!

하는데, 공부할려면 공부하고, PC할려면 PC하고, 댄싱하는 아이들은 하고, 노래하는 아이들은 뭐 노래방가서 노래도 하고 뭐 별거 다 하더란 말이야. 자기 취미대로 하는데 8시 되니까 딱 가라하니까 요즘같은 8시면 해가 훤히 떠서 가야되는 판인데, 이거 안되지 않느냐. 언제까지 규정해서, 여기는 뭐 차까지 동원해서 해준다는데, 안그러면 그쪽에 그런거라도 좀 성심껏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예!

알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정진권 위원님!

아까 그 김인배위원님 얘기했던 배구코치? 그 제도는 뭐 언제까지 있었어요? 그전에는 코치인가 지도자인가 있었어요?

우리가 학교 지도자 육성은 특성화 학교로 지정되었을 때에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가능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뭐 답변을 내가 할라하는데, 뭐 엉뚱한 얘기를 하네.

아니, 그러니까 이제 학교...

있었냐 이 얘기라니까.

그런거는 없었습니다.

그전에 뭐 코치가 있었다며

그거는 이래요. 도 대표가 되면 강원도에서 줘요. 또 정부도 정부대표가 있으면...

아,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 얘기가 옛날에, 그 할 수 있다 말이요. 할 수 있잖아? 왜 안되요? 그때 당시에 핸드볼 삼척여중인가, 삼여고인가 뭐 해가지고 강원도대표가 안되가지고 그 기간동안 우리가 삼척시에서 예산을 줘가지고 했잖아요. 그때

지금도 주고 있어요. 다른데도 주고 있어요.

그 왜 안해가지고 소리를 듣냐 이거지.

그리고 엘리트 체육은 지원해줘야 되요.

할수 있잖아요. 그거 없어요? 있어요?

생활체육에 14억 이런 돈을 주는게 아니라, 엘리트 체육을 육성해야지 말이야.

내가 알기로도 도계 배구부가 참 역사가 오래된 팀이라고.

전국 제패도 몇 번 했잖아.

전국대회도 갔다오고 이런 종목인데, 어떻게 하다가 지금 선수층이 얇아가지고 한번 도대표가 안되고 이랬을때 한번 도와줄 수 있는 것은 삼척시 밖에 더 있나. 안그래요? 방법이 있어요? 없어요?

강구해 보겠습니다.

강구하는게 방법이 있으면 해줘야 되요.

아, 그러니까 선수규모라든가 활성화방안 이런게, 지원 규모라든가이런걸 검토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