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감사합니다. 집행기관 공무원 입실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요거는 이제 사업예산별로, 그러니까 사업별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맨 위에 쪽에는 체납액징수사업이고, 그다음에 그 두 번째는 세입관리운영사업이고, 그다음에 마지막에는 행정운영 경비사업에 여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오면은 같은항이 되는데, 202가 되는데, 그 전체적인 것은 사업명이 틀리잖습니까. 그래서 구분했습니다.

이게 이제 복식부기 체제로 가기 때문에 사업별로 예산을 세우도록 돼 있습니다.

지금 이제 반납하는게 아니고, 우리가 한 100만원 세웠는데 여비를 좀 절감해서 일자리 창출에 도움을 주자고 해서 한 20만원씩, 10만원씩 그렇게 감액을 한겁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예,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이것으로 오전 회의는 마치고, 오후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국입니다. 기획감사실과 읍면동에 대한 세출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37페이지입니다. 기획감사실 사업명세서입니다. 총 예산액이 72억 3,111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정책사업비가 59억 5,600만원이고, 인력운영비가 6,100만원, 기본경비가 5,290만원입니다. 그리고, 보전지출이 11억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51억 3,900만원이 감액된, 72억 3,100만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그 중간부분에 보게 되면은 교류협력에 교류공무원 생활비 부담 48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밑에 보면은, 통계지원에 인건비를 사무관리비로, 인건비는 삭감하고 사무관리비로 편성했습니다. 금액은 1,63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공통예산관리에서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3,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비에 5,0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여기는 국외업무 여비가 1,000만원, 그리고 공무원 국외여비가 4,000만원 해서 총 5,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에 공통 자산취득비 1,0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단체 보조금도 2,7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가 되겠습니다. 정책개발에 1,78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당초 정책개발계가 총무과에 있다가, 우리 기획감사실 신규부서로서 금년 1월 1일 신규부서가 생겼습니다. 그에따른 일반행정비, 사무관리비, 그다음에 참제안 우수부서 포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에 기본경비를 242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중간에 보면은 여비에 정책개발 기본업무 추진에 신규부서입니다. 30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고, 나머지 사업예산에 대한 여비는 전부 감액을 한 결과, 총 5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140페이지 밑부분입니다. 인력운영비에 무기계약근로자 인력운영비에 인건비가 237만 4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산관리 행정보조원에 대한 처우개선 노임인상 등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세출은 보고를 마치고, 143페이지 읍면동입니다. 도계읍 사업명세 총괄이 되겠습니다. 도계읍은 14억 3,900만원이 예산이 편성됐고, 이중에서 정책사업비가 12억 3,400만원, 그리고 인력운영비가 4,680만원, 그리고 기본경비가 1억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4페이지입니다. 도계읍은 7,900만원이 감액된 14억 3,9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보게 되면은 사무관리비에 공공운영비에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거는 차량유지비와 청사 소규모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부분에 도계 도서관 관리비에 1억 7,13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144페이지 최고 밑부분입니다. 기간근로자등 보수 부분에서 186만 9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아까와 같이 단가 인상과 처우개선비 15.6%가 인상됐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이 되겠습니다. 145페이지입니다. 공중화장실관리 및 환경정비 인부임에도 186만 9천원입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분리수거함 설치에 7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101-10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도 수로원 해서 355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45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도계 시가지 도로변 소공원 정비사업으로 해서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도계캠퍼스 방향으로 도로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146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에서 일반운영비를 60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이건 당직비와 급식비 각각 3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46페이지 하단 마지막 부분에 인건비, 무기계약근로자 보수가 413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15.6% 이상부분에 대한 계상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7페이지 원덕읍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로서 원덕읍은 11억 7,4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정책사업비가 10억 1,600만원, 그리고, 인력운영비가 5,000만원, 기본경비가 1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48페이지입니다. 원덕읍은 1,600만원이 증액된 11억 7,4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보게 되면은 일반운영비에 공공운영비에 1,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청사관리와 차량유지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바로 밑에 201 일반운영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료에 1,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48페이지 맨 밑입니다. 공중화장실 운영 관리에, 인건비에 1,311만 8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요것은 임원 공중화장실 관리 인부임 1명, 신규로 채용했기 때문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149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원덕에 매입장 및 침출수 처리장 유지관리비에 5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리고, 149페이지 하단부에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옥원1리 농로포장공사에 1,74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 15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 여비에 월액여비를 1,209만 6천원을 감액을 했고, 관외출장 여비도 60만원을 감액해서 1,269만 6천원을 여비를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산취득비에 300만원을 증액을 했고, 마지막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534만 3천원을 증액했습니다. 그다음에 151페이지 근덕면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근덕면은 11억 7,6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정책사업비가 10억 4,400만원이고, 인력운영비가 1,100만원, 그리고 기본경비가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근덕면은 2,400만원이 증액된 11억 7,6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에서 복지회관 유지 관리비에 1,354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복지회관 외벽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2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요것은 식당가스 체적설비기기 구입과 피로연장 식탁 및 의자구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101에 인건비가 1,055만 5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54페이지 하장면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하장면은 7억 1,300만원을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이중에서 6억 1,600만원이 정책사업비고, 인력운영비가 2,970만원입니다. 그리고, 기본경비가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하장면은 6,400만원이 증액된 7억 1,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중에서 청사 및 차량유지관리비에 240만원을 증액했습니다. 거기는 전기료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개발자문위원 운영비에 운영회의 개최비로 해서 28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하장에는 그 댓재공원, 중간부분입니다. 155페이지 댓재공원 편의시설 설치에 8,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5페이지 하단부에 마을별 숙원사업 관리에 1,900만원을 감액을 했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설장비임차에 1,400만원을 감액을 했고, 그 바로 위에 역둔 석축 및 농로포장공사에 500만원을 감액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부분에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216만 9천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노곡면 사업명세서 총괄이 되겠습니다. 157페이지입니다. 노곡면은 총 예산이 8억 1,2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정책사업비가 7억 1,800만원이고, 인력운영비가 3,490만원, 기본경비가 5,850만원이 되겠습니다. 1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곡면은 2억 5,800만원이 증액된 8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관리에서 노곡면 종합복지회관 리모델링공사에 2억 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58페이지 하단부에 자매도시 교류협력에 도·농 자매도시 교류방문에 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59페이지 하단부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에 364만 3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 미로면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총 예산은 6억 5,600만원으로서 이중에서 정책사업비가 5억 3,600이고, 인력운영비가 5,300만원, 기본경비가 6,600만원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미로면은 868만 5천원이 증액된 6억 5,600만원을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미로면 단오제 행사장 화장실 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16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에 자산취득비에 민원 제증명발급 인증기 구입에 2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해서 562만 9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3페이지 가곡면 사업 명세서가 되겠습니다. 가곡면 총 예산은 6억 1,300만원이고, 이중에서 정책사업비가 5억 4,400만원, 그리고 인력운영비가 1,000만원, 기본경비가 5,800만원이 되겠습니다. 가곡면은 164페이지입니다. 5,700만원이 증액된 6억 1,3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일반운영비에 92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이건 이제 차량유지 관리비와 전기요금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간부분에 시설비에 산불진화차량등 차고지 신축공사에 4,0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문위원 회의참석 수당을 280만원 더 계상했고,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90만 7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64페이지 하단부 바로 위가 되겠습니다. 복지회관 유지관리에 전기요금을 33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165페이지 하단부에서 위입니다. 당직비 산불·재해비상해서 200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 신기면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신기면은 5억 300만원으로 예산이 편성이 됐고, 이중에서 정책사업비가 4억 4,000만원, 그리고 인력운영비가 1,000만원, 기본경비가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신기면은 350만원이 감액된 5억 3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중간부분에 개발자문위원 수당이 280만원을 더 계상을 했고, 나머지는 전부 경상비 10% 절감예산입니다. 삭감이 됐습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남양동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총 예산액은 6억 8,200만원으로서 이중에서 정책사업비가 6억 1,900만원이고, 인력운영비가 1,000만원, 기본경비가 5,290만원이 되겠습니다. 169페이지입니다. 남양동은 887만원이 증액된 6억 8,2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을 보면은 중간부에 약간 상위에 시설비에 청사 노후시설 보수공사, 외벽 및 창고 보수가 2,500만원을 계상을 했고, 개발자문위원회 운영수당을 350만원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169페이지 하단부에 우편요금을 204만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170페이지입니다. 성내동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총 예산은 6억 6,800만원이고, 이중에서 정책사업비가 5억 9,300만원, 인력운영비가 900만원, 기본경비가 6,5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1페이지입니다. 성내동은 1,520만원이 증액된 6억 6,8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환경미화원 대기실 에어컨 구입이 200만원을 더 증액을 했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마을앰프시설 교체구입에 200만원을 증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문위원 참석수당 350만원을 더 증액을 했고, 최고 마지막에 회의용 탁자구입입니다. 자산취득비에 1,000만원을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172페이지 교동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총 예산은 6억 2,500만원으로서 이중에서 정책사업비가 5억 6,700만원이고, 인력운영비가 1,000만원, 기본경비가 4,7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교동은 869만 3천원이 증액된 6억 2,5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내역을 보게 되면은 401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청사외벽 보수에 1,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개발자문위원 수당에 280만원을 계상을 하였고, 공공운영비에 299만 4천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라동 사업명세서 총괄입니다. 총 예산은 6억 4,6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이중에서 정책사업비가 5억 8,600만원이고, 인력운영비가 1,000만원, 기본경비가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17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라동은 1,315만 2천원이 증액된 6억 4,6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중에서 시설비, 청사 1, 2층 조명공사, 청사 외부도색, 회의실 2층 바닥 정비 해서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동 개발자문위원회 수당을 280만원을 더 계상했고, 도시환경정비에 재료비로서 의자구입 설치와 꽃나무 구입에 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나머지는 전부다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기획감사실과 읍면동 세출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예, 김인배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건 우리가 50억을 예비비를 50억을 깎았습니다.

지금 기획감사실에 공통경비에서도 전부 10%이상 감액을 해서 일자리창출과 그다음에 지역경제 부분으로 전부 예산을 돌렸습니다.

예!

아, 이 예산은...

이 참제안은 지금 매월마다, 매월 1회씩 하잖습니까. 원래 당초에는 총무과 부서에서 참제안을 업무를 관장해서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1월 1일부터 기획감사실 내에 정책개발계를 하나 만들어서 계장과 함께 직원이 있습니다. 거기서 전부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 총무과에 있는 예산을 기획감사실로 옮겨 왔습니다.

예!

이것은 공통예산으로 우리가 관리하면서 불요불급하게, 급하게 어떤 단체에 보조금이라든가, 뭐 이런부분이 있을때 이제 지원해주는 부분인데, 이걸 우리가 한 반 이상 감액을 했습니다. 조금만 하겠다는 얘깁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1억 7,000만원

그렇습니다. 이게 도계 진규폐복지회관 건립과 관련해서 도계도서관 관계, 거기 관련해서 삭감이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아, 그건 이제 개발자문위원회 수당을 7만원씩 해서 1년에 분기에 한번씩 해서 4회, 그리고, 인원 해서 거기 나오는 예산에, 그게 이제 기본예산으로 해서 부족분은 더 추가를 해 드리고, 남는 부분은 깎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

예, 그건 이제 인원관계가 있기 때문에...

기준을 그렇게 정했지요.

그동안에 그러니까 그 기준에 부족했다는 얘깁니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초예산 심의시에 의원님들께서 2회를 4회로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지적사항도 있었고, 그래서 사실 4회로 전부다 통일하는 바람에 이 조금씩 늘었습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2회 더 해주고, 또 그 전체예산에서 남으면 조금 깎고 이래가지고 통일을 시켰습니다.

또, 질의하실...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예, 정진권 위원님!

예! 신흥사 이거는 전통사찰이 되고 강원도 지정 문화재가 되겠습니다.

예! 그러합니다. 요것은 도비 부담에 따른 시비 부담이 되겠습니다.

예!

예, 그~

원덕읍이 받는게 아니고, 삼척시 전체가 보조를...

예!

약 20여종의 헬스 기기를 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런닝머신이라든가, 웨이트 리프팅 뭐 이런...

5,000만원은 삼척 섬머 비치싸커가 1억이 섰댔습니다. 세웠는데, 5,000만원 까가지고 5,000만원 됐고, 그런데 5,000만원 또 삭감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아니, 그 안에 섬머싸커만 있는게 아니고, 다른 사업이 같이 있어서 1억 5,000이고...

그안에 보조사업이 또 있습니다.

예! 예!

전체가 없어진게 아니고

섬머싸커만 없어지는 겁니다.

그 안에 여러 가지 항목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가 섬머싸커가 5,000만원이 있다는 얘깁니다.

예!

3억 줬잖아 벌써.

아, 그거는 이제 3억 준 것은 창단에 따른 이제 준비금이고, 이것은 경기를 함에 있어서 경상비입니다.. 그러니까, 심판이라든가...

아, 그, 실장님 뭐라고? 3억은 창단에 따른 준비금으로 줬다고요? 그 뭔 얘기야. 지금 답변을 그렇게 하잖아. 3억을 창단에 대한 준비금으로 3억을 줬다? 우리 시비를

매년...

아니, 아니, 녹취하는데 지장이 있으니까 뒤에서 말하지 말고

답변을 아니, 분명히, 그렇게 줬다는데 그게 뭔 얘기예요?

FC문제는 사실 전략국에서 하고 있습니다. 있지만은 제가 아는 사실은 창단에 따라 3억을 주고, 매년 2억을 주는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아, 그거는...

예!

90만...

사실 그 2억 문제는 구단에, 그러니까 그 선수들에 의한 필요한 돈이고...

아, 의원님 이거는 곡해가 있는 것이 뭐냐하면은

예, 2억은 이제 그 구단에 주는 것이고, 이 4천만원은 그 구단이 축구경기를 삼척에서 할 때에 우리 시에 할때에 이제 자주합니다. 하면은

아, 그거는 이제 그...

예! 그렇습니다.

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4,000만원은 우리시에서 게임을 할때에 소요되는 그런 경비를 지원하고자...

예!

그 배구 문제는...

다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예, 요거는 이제 특정사업을 지정해서 내려온 사업인데, 우리가 특정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이라하더라도 잔액이 있으면 이제 그 주변이라든가 그걸 충분히 여건을 판단해서 여기가 있으면 반영을 하게 됩니다. 되는데 이것은 우리가 그걸 감안해서 설계를 했습니다. 했는데, 더 이상 우리가 소화할 그런 물량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불가하게 반납하게 된겁니다. 우리가 항상 국도비를 소화함에 있어서는 이런 반납을 염두해 두고 우리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개관 시기 문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또?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예, 김상찬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