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인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삼척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의사담당으로부터 집회와 관련하여 보고가 있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이진국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9조 및 제130조 규정에 의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음으로써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골자입니다. 예산안 총 규모는 520억 4,500만원이 증액된 3,961억 3,6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중에서 일반회계가 3,761억 2,400만원이고, 특별회계가 200억 1,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이 129억 6,300만원이고, 지방교부세가 256억 3,700만원, 그리고 재정보전금이 3억, 국고보조금이 105억 9,600만원입니다. 그리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정책사업비가 510억 8,700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9억 100만원, 그리고 재무활동비가 15억 2,300만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예비비는 50억 1,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총 규모는 3,761억 2,400만원으로 494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지방세는 163억 800만원으로 증감이 없으며, 세외수입은 475억 1,300만원으로 129억 6,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방교부세는 1,859억 2,900만원으로 256억 3,7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정보전금은 41억으로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고보조금은 1,042억 7,400만원으로 105억 9,6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지방채는 180억원으로 증감이 없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별 세출예산입니다. 정책사업비가 3,075억 6,500만원으로 510억 8,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행정운영경비가 553억 1,800만원으로 19억 100만원이 증액되었고, 재무활동비가 102억 4,100만원으로 15억 2,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30억원으로 50억 1,5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별 세출예산입니다.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94억 8,900만원으로 5억 7,9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에 170억 600만원으로 66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문화 및 관광 분야에 266억 1,900만원으로 61억 5,6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복지 분야에 518억 600만원으로 58억 9,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농림해양 수산 분야에 568억 4,300만원으로 59억 8,400만원이 증액되었고, 산업 중소기업 분야에 486억 2,300만원으로 77억 6,9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토 및 지역개발에 344억 4,200만원으로 29억 4,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비에 대한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삼척문화원 건립에 3억원, 삼장사주변 정비공사에 5억 5,000만원, 그리고, 삼척 황영조 세계 마라톤대회에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전략산업과 소관에 방재 일반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에 38억 5,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이전기업 보조금에 대해서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기간산업과 소관에 해양레일바이크, 곤돌라 조성사업에 32억 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식개발과 소관에 지역교육 및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에 1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총무과 소관에 성과상여금 7억 5,000만원, 연금부담금을 1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에 한시 생계보호사업에 15억 9,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성내동 6, 7, 8통 통합경로당 건립에 2억원을 편성하였고, 환경보호과 소관에 쓰레기매립장 주변마을 지원사업에 5억 8,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관광정책과 소관에 임원 남화산 해맞이 테마공원에 8억원을 편성했고, 삼척해수욕장 관광지 정비에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과 소관에 삼척사랑상품권 운영에 9억원을 편성했고, 산림녹지과 소관에 산불감시 유급감시원 운영에 3억 7,700만원, 그리고, 건설과 소관에 농로 및 마을안길 정비에 13억원, 그리고, 읍면동 주민숙원사업 추진에 8억, 그리고, 궁촌 소하천 정비사업에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에 봉황로 경관형성 조성사업에 16억 500만원을 편성했고, 도시과 소관에 2009년도 근덕 교가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에 4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학로 공영주차장 확충 및 문화휴식공간 조성에 64억 3,600만원을 편성했고, 건축과 소관에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 도계지구에 5억 1,900만원, 그리고, 해양수산과 소관에 어촌 정주어항개발에 6억원, 자율관리어업 육성지원사업에 2억 6,1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에 시가지지구 배수펌프장 설치에 46억원을 편성했고, 지역개발단 소관에 도계종합체육시설 설치사업에 8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27개소에 14억 3,700만원, 그리고, 강원지역 관정개발사업에 7억 5,000만원을 편성했고, 내수면개발사업소 소관에 야외사육조 증축공사에 4억 3,600만원을 편성했으며, 노곡면에는 노곡면 종합복지회관 리모델링 공사에 2억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9년도 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입니다. 총 예산안 규모는 200억 1,200만원입니다. 당초예산 보다도 25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에서 세입분야에 세외수입이 166억 100만원으로서 22억 4,900만원이 증액되었고, 보조금은 34억 1,100만원에 3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분야에는 정책사업비에 150억 7,300만원으로 25억 2,500만원이 증액되었고, 행정운영경비에 36억 1,500만원으로 1,8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재무활동비에 5억 7,000만원으로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예비비는 7억 5,400만원으로 4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첫 번째로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세입예산이 6,7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그중에서 사용료 수입이 4억 1,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순세계잉여금이 1억 4,3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일반회계 전입금이 2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출예산에는 하수도 시설 관리 및 운영비가 1,300만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 관리비에 1억 2,000만원, 그리고, 하수슬러지 건조장 설치 공사가 2억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두 번째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예산은 1,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이 2,200만원, 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이 100만원, 전입금이 700만원이 감액되었고, 세출예산에서는 의료보호기금운영 특별회계 관리가 5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의료급여비용 시비부담금 100만원, 그리고, 반환금이 1,0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세 번째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6,8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5,500만원, 기타 잡수입이 1,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생활안정자금 융자가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100만원 증액되었고, 일반 부담금이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에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200만원이 감액되었고, 공공예금 이자수입 반환이 1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200만원이 감액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년도 수입에 1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예산으로서는 농공단지 견학 및 기업유치비에 100만원이 감액되었고, 농공단지 노후시설 정비에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는 2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세입예산은 3억 8,3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중에서 순세계잉여금이 4억 1,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이 3,000만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세출은 무인단속시스템 운영 및 교통안전시설물 보수에 1,300만원이 증액되었고, 주차질서 확충 및 관리에 3억 7,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원중 의장, 김인배 부의장과 사회교대)

전문위원 안병용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30조의 규정에 의거 2009년도 당초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변경된 사항을 반영하는 안으로써, 예산의 총규모는 당초예산대비 15.1%가 증가된 3,961억 3,6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2008년도 1회추가경정예산과 단순하게 비교해보면 총액면에서 114억원이 감소되었고, 그중 지방교부세는 248억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경제위기에 따른 세수감소와 정부의 감세정책으로 지방교부세로 지원되는 국세가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세입예산에 있어서는 세외수입중 임시적수입이 당초예산 대비 51.1%인 128억원으로 가장 많이 증가되었는데 그중 순세계잉여금이 89억원입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행정운영기본경비와 예비비 삭감분 51억원과 지방교부세 256억원 등을 재원으로 하여 정책사업비로 511억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기능별로 보면 수송 및 교통분야가 107억원 증액되어 77%를 차지하고 있는바 이는 대학로 공영주차장 확충 및 문화휴식공간 조성사업비 64억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요사업비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살펴보면 시가지 배수펌프장설치 46억원, 방재산업단지 기반시설조성 39억원, 해양레일바이크 곤돌라조성 33억원 등입니다. 앞으로도 당분간은 경제의 어려움과 , 특히 정부가 최근 자동차산업 활성화를 위해 10년이상 노후차량에 대해 취득세, 등록세의 감면, 주택분 재산세 인하 등의 감세정책에 따라 지방세와 지방교부세가 감소 될 것으로 분석이 나오고 있고, 이에 따라 재정자립도가 낮은 우리시로서는 지방재정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바 다각적인 지방재정안정화 방안마련에 힘써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