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5분자유발언

서완석 의원 5분자유발언

제118회 제차 기획자치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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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을 비롯해서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총 7건의 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진모·상포지구 근린공원 편입토지 매입의 건)

그러면은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으로 진모·상포지구 근린공원 편입토지 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회계과장 최광육입니다. 【제 안 설 명】

서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식

최대식위원

이 부분은 아까 회의 전에 사전에 좀 추후 더 검토해서

서완석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질의할 것도 없습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예. 질의할 것도 없습니다, 이 부분은 서로. 현장도 갔다 왔으니까

서완석위원장

질의는 하고

현곤

서현곤위원

회의록도 남겨야 되니까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그 부지가 이렇게 지금 정리돼 있는 그 앞에 땅은 몇 평 정도 됩니까? 지금 이 매입하기 인접해 있는 그 지역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진모지구가 69382평이고요 상포지구가 57040평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합계 11만 평 정도가 정리가 돼 있어서 거기를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거기 계획이 있습니다. 진모지구는 청소년 수련시설 등 각종 체육시설 등이 들어갈 수 있도록 돼 있고요, 예를 들면은 수련시설지구가 7만8천㎡ 문화생활지구가 3만84백㎡ 이벤트시설지구가 44천㎡ 공원시설지구 2만89백㎡ 편의시설지구가 3만22백㎡ 도로 및 기타가 7686㎡이고요 그리고 상포지구는 현재 14필지에 18만8562 예를 들어 5만7천여 평방이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준공인가와 동시에 (청취불능)은 대지로 할 것으로 지금 면허조건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곤

서현곤위원

대지로?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렇다면 이제 대지면 분양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여수시의 주택보급률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대지 보급률이 그렇게 뭐 심각한 정도는 아니고 그래서 이 사업 자체에 기존에 정리돼 있는 부지로도 우리가 당면한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구태여 또 인근의 산, 그것도 공원지역이죠?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공원지역까지 사 가지고활용해야 될만한 그런 필연성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그 공원지구까지 이번에 개발계획에 바운더리로 묶어서 같이 하면은 토지이용계획이라든지 또 이런 것이 더 용의하지 않냐 그런 생각도 들고 또 그 토지를 매입함으로 인해서 또 다른 좋은 공익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도 계획을 할 수 있도록 용의하지 않냐 그런 측면에서 일반적으로 매입을 하려는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물론 뭐 땅이라는 것이 다다익선으로 많을수록 많이 사 놓으면 좋겠죠. 그러나 우리 여수시의 재정 형편이나 여러 가지 우선순위 사업을 이렇게 봤을 때 그런 정도의 시급성을 가지고 꼭 이것을 매입해야 되느냐 하는 데에 대해서는 조금 공감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완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유우준위원

그러면 이 4필지 20668㎡를 사서 부지조성을 할 것입니까? 우리가.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아닙니다. 지금 일단은 현재는 근린공원으로 돼 가지고 일단은 그 상태로 지금 매입을 해서 다시 계획에 포함을 해서 개발계획이라든지 이런 걸 다시 수립을 해서 추진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지조성을 당장 서두른다거나 이런 계획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유우준위원

이 금액이 약 5억58백만원 아닙니까? 5억58백만원이면 이 공시지가의 2.5배단 말입니다. 굉장히 싼 금액이에요, 비싼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데 왜 필요성이 대두가 되냐면요 지금 박람회부지장 내에 토사가 굉장히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인근의 앞으로 주차장시설 만들 데랄지, 그런 데 토사채취 할 곳이 여수 개발행위가 시행된 곳이 거의 없어요. 그런데 보니까 능선으로 봐서 이것이 실질적으로 토사만 우리가 뭡니까? 매각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수십 배 이익을 볼 수 있는 좋은 것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러한 시설계획이 당장에 없다 그러면 안 맞고 당장 시설계획이 있다 그러면 이걸 나는 굉장히 싼 가격이니까 맞는 금액이거든요? 그런데 시설계획을 만약에 세운다면 언제쯤 세울 것으로 하고 있어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매입이 되면은 바로 동시에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유우준위원

잘 알겠습니다.

서완석위원장

지금 이 보고서에 제안서에 지정된 박람회 직접시설로 지정된 동지구라 그랬는데 이 박람회 직접시설지구가 아닌데, 그러니까 박람회 직접시설 지구에 민자유치 등 개발사업 효율성하고 이것하고 뭔 관계가 있냐 그 말이에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지금 상포지구가 박람회 환승주차장지구로 지금

서완석위원장

그 환승주차장은 직접시설이 아니고 그건 또 환승주차장은 전부 임시시설이에요, 임시시설. 다 복구하는 걸로 조건이

대식

최대식위원

지원시설이죠.

서완석위원장

예. 지원시설인데 그건 임시시설로 하고 복구하는 걸로 원칙을 세워 놨어요. 직접시설도 아니고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그런데 지금 현재는 지금 직접시설지구로 지금

서완석위원장

무슨 말씀이에요? 지금 직접시설지구는 신항이 거기가 직접시설지구지 그 외에는 전부 다 간접시설이고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지금 박람회지원 주무 과에서 그 용어를 그렇게 정리를 해서 지금 그렇게

서완석위원장

아이고 참

유우준위원

그러면 이쪽에다가 환승주차장시설을 할려고 그래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유우준위원

어제 제가 우연히 국토해양부에서 고시된 내용을 한번 어제 한번 봤거든요? 돌산지역의 한 곳이 박람회 환승주차장시설로 돼 있드만요. 그런데 이 시설이 바로 이 시설입니까?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맞습니다 상포지구입니다.

유우준위원

상포지구 맞죠?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유우준위원

그런다면 사실상 어차피 이 금액에 5억58백에 지금 여수가 도시개발공사하고 약 3백억, 그 토지공사하고 계약을 환승주차장 만들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다면 이러한 싼 토지를 확보해 놔도 나는 좋은 것 같아요.

서완석위원장

아니 유우준위원님 그 내용을 잘 모르고 지금 현장을 안 가 봐 놓으니까 그런데 거기가 동산이고 돌산입니다. 그리고 지금 환승주차장을 한다는 것은 임시주차장인데 아까 이야기한 상포지구 6만9천 평 체육시설부지 현재 축구장 만들어 놓은 나머지 부지를 3개월 동안 임시주차장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3개월 끝나면 다 원상 상태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동산 돌산 공원부지로 묶어진 거예요. 그것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지금 주무 과에서도 현장에서도 이야기했지마는 공원관리 공원과도 지금 현재 이걸 이용할 계획이 없고 상포지구를 관리하고 있는 공영개발과도 이거 이용계획이 없어요. 회계과는 미리 땅 사 놓겠다 이거예요. 다시 말하면 땅 주인 빨리 땅 사줄려고 한 것하고 똑같아요. 그리 급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법으로 도시계획에 묶여있는 대지는 당장 사주게 돼 있는데도 안 사 주면서 도로개설 하다가 보상 부족해서 안 주면서 이런 것 한다는 것은 당장 말 맞게 돼 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현곤

서현곤위원

유우준위원 말씀도 일리가 있고 그런데 그런 어떤 필요성이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어떤 우리가 타당성이 계획이 좀 구체화 돼 가지고 그런 것이 있으면은 그때 가서 올리도록 그렇게 하고 유보시키는 게 어떻겠냐

서완석위원장

예. 유보시키기로 합시다만 우리 다 가 봤어요 이게 평지가 아니고 돌 동산이라.

유우준위원

그러니까 돌 동산이니까 오히려

서완석위원장

그것도 공원이라니까 지금, 공원으로 돼 있다니까.

유우준위원

공원부지를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 할 것 아닙니까? 도시관리계획을 재정비해서, 아니 저는 안 가 봤지만 어제 뭡니까? 고시된 내용을 보니까 상포지구인가 하나 환승주차장으로 고시가 돼 있더라고요. 그러면 고시가 돼 있으면 지금 박람회부지 내에서도 사토를 굉장히 많이 사들일 계획이 있거든요?

서완석위원장

사토가 안 나온다니까

유우준위원

우리가 그쪽에다가 팔아도 먹고 우리가 환승주차장도 만들고. 그런데 싼 가격에 확보해 놓으면 좋지 않냐, 예를 들어서 이 가격이 막 몇 십 억이 돼 버린다면 몰라도 또 이 금액도 적고 또한 지금 3백 억 정도를 MOU를 체결했더라고요 토지공사하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또 어디입니까? 도시공사한테 이 땅을또 되돌아 더 팔수도 있는 좋은 기회도

서완석위원장

아니 한번 가보시라니까요. 돌 산이고 왜 값이 그것뿐이, 조그마한 거여. 가보면 조그만 해, 돌 산이여.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돌로 팔아먹으면 돈이 되기는 되겠대. 우리가 이 의결안의 제안사유를 보면 유우준위원님이 이이야기한 내용이 없어요.

서완석위원장

그 내용이 없어 지금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지금 당장에 뭐라고 이야기를 못 하겠어요. 그것이 몰라 뭐 어떤 또 복선이 있어서 말을 표기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마는 지금 나타난 걸로 보면은 그런 어떤 계획까지는 아니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어떤 좀 합리적인 절박한 사유를 잘 정리를 하셔 가지고 다시 올렸으면 어쩔까 합니다.

서완석위원장

이 부분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다음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하화도 꽃섬 산책로 개설공사 부지매입의 건)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하화도 꽃섬 산책로 개설부지 매입 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회계과장 최광육입니다. 【제 안 설 명】

서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현지를 다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해서 필요성과 타당성을 다 확인을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관광지로 개발하는데 이제 아무리 거기를 좋게 가꾸어놔도 교통편의나 어떤 갈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으면 좀 가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연계해 가지고 좀 이렇게 개발했으면 싶은데 물론 이건 뭐 관광과 소속이고 이게 회계과 소속은 아닙니다마는 좀 그런 계획은 없던가요? 관광과 혹시 왔어요?

관광 하면은 뭐 어느 특정한 한 곳을 보러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면 여기도 보고 저기도 보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화양면 관광지와 또 화양 연계해서 예를 들어서 골프치러 왔다 그러면 이제 사도 낭도 보고 그 다음에 상화도 하화도 꽃섬 보고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코스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과 연계해 가지고 철부선의 어떤 운행 횟수라든지 혹은 또 접안시설, 이거 철부선 접안시설 돼 있나요? 상화도 하화도.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접안시설이 철부선이 닿게 돼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그런 것의 어떤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아울러서 해 놔야지 단순하게 꽃길만 갖춰놨다 꽃섬만 가꾸어 놨다고 해서 개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이게 산책로를 개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2억이라고 하는 돈을 들여 가지고 3백m를 만드는데 유지관리를 누가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좀 돈을 들인 데에 대해서 사후관리 계획이 명확치 않는 것 같아요.

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이 통과되면 예산을 이렇게 요청할 때 그런 계획까지도 아울러 작성해 가지고 거기가 섬은 도서지역은 칡이 아주 무성하게 자랍니다, 칡뿌리가. 그래서 꽃을 심어놔도 칡뿌리가 이렇게 덮어버리면 참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지관리 내지는 주민들의 어떤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체계도 좀 갖추고 또 관광객이 찾아왔을 때 약간의 어떤 편의시설 뭐 음료수라도 물이라도 먹을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잖아요? 매점같은 게 있었으면 좋겠지만 섬에 그런 것은 힘들 것이고 그래서 그런 어떤 개발까지 연계해 가지고 앞으로 개발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서완석위원장

유우준위원님 뭐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유우준위원

하화도에 사람이 얼마나 삽니까? 없으면 나중에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접근성은 어떻게 돼 있어요? 하화도.

그러면 선착장시설도 다 돼 있구만요?

잘 알겠습니다.

서완석위원장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꽃 단지를 만들어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2억을 도비 1억 시비 1억 해서 2억을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토지매입이 공시지가 대비해서 감정가가 한 2.5배나 3배 하더라도 천만원이 안 되거든요? 그러죠? 그리고 나머지 1억9천만원 가지고 산책로 개설하고 야생화단지 하고 파고라 하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현장에 가 보니까 산책로나 또 꽃을 심을 수 있는 부지를 이렇게 매입하는 거나 이런 것이 지금 기초 이렇게 해 간 과정이니까 이게 중요하지 파고라를 미리 만들어서 사람도 얼마 안 가고, 지금도 한 두 군데 있는데 만들어서 비바람 맞고 빨리 그것도 노후되고 할 텐데 그런 돈 있으면은 차라리 더 산책로를 개발하고 땅을 야생화를 심을 땅을 더 사는 것이 낫지, 그래서 아주 완벽하게 이렇게 꽃단지가 조성이 됐을 때 그때 필요하면 파고라를 더 추가로 하더라도 지금 조그만한 섬에 2개 파고라가 있는데 이 2억 중에서 파고라 1동을 별도로 짓는 것보다는 아까 땅을 더 산다든지 산책로를 더 개발한다든지 좋은 야생화를 뭐 있는 땅에 많이 심는다든지 이런 것이 더 좋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파고라 만드는 데 그것도 많이 들것 아니에요? 돈이.

그러니까 땅 사는 것이 천만원도 안 되는데 파고라 만드는 것을 천만원이나 들어서 미리 만들 필요가 뭐 있냐, 그런 돈 가지고 필요한 땅 있으면 더 사고 또 산책로를 더 만들 수 있으면 만들고 그런 게 좋겠다. 파고라는 비바람 치고 그러면 2개나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선투자를 어디다 더 많이 할 것인가. 다른 질문 없으면

현곤

서현곤위원

우리 회계과장님한테, 이 건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올린 법적인 근거는 면적이죠?

서완석위원장

예. 땅 살려고면적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개발에 소요되는 토지를 매입코자 하는 그 건입니다 지금.

현곤

서현곤위원

땅 사는데 면적은 16백㎡지만 금액은 3백만원밖에 안 되네?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공시지가가 3백만원이고

약 11백만원 정도.

현곤

서현곤위원

2억은 나머지 공사비네? 그러고 보면.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이 공유재산관리계획과는 상관이 없는 공사비여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에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의견을 올린 것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참고사항이고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서완석위원장

질의·답변을 마치죠?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3. 2009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의결안(사도생태체험 관광자원 개발공사 부지매입의 건)

다음은 제3항 사도 생태체험 관광단지 개발공사 부지 매입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회계과장 최광육입니다. 【제 안 설 명】

서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우준위원님

유우준위원

현상변경 허가는 신청했습니까?

공문은 아직 도착 안 했죠?

혹시 관광개발하면서 이것 한번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사리 때입니까? 물이 제일로 많이 빠질 때에, 그때 돌이 드러나서 그것이 모세의 기적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동료의원들이 굉장히 주장한 내용인데요 그 폭을 좀 넓히고 사석을 좀 투하해 가지고 폭을 좀 넓히고 좀 높이면 어떻겠냐 하는 생각에서 하는데 그런 계획 혹시 있어요?

아니 동료의원이 생각했는데 참 좋은 발상이더라고요, 좀더 사리 때 해저면이 드러나는 것을 걸어다니고 즐길 수 있다는 것, 그러면 관광객도 더 많이 오고 또 거기에 대해서 또 뭡니까? 어획물도 더 잡을 수도 있고 굉장히 좋은 생각인데 이번 기회에 어차피 생태체험관광을 만들면서 한번 넣어보지 그래요?

검토 한번 잘 해 보십시오. 이상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작년도나 재작년도에 사도에 찾아온 관광객 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통계 나와있는 것 있어요?

관광지를 개발한다든지 투자를 할 때는 그런 좀 목표의식이 있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관광객이 1년에 어느 정도 찾아오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어떤 투자를 해서 많은 관광객을 어떻게 끌어들여서 몇 년도에는 이 지역이 어느 정도 수준의 어떤 관광지를 만들겠다 그런 어떤 좀 목표의식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뭡니까? 사도도 아주 오래 전부터, 오래 전이라고 해 봐야 뭐 한 10년 뭐 그 정도 전에 많이 투자를 했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관리를 안 하니까 또 잡초에 묻히고 또 뭐 망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또 좀 못 쓰게 되다가 다시 또 뭐 투자가 되고 이렇게 해 가지고 투자된 것에 대한 어떤 효율성이나 이런 것이 제대로 나타나지 못하는 그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다른 관광지도 마찬가지지마는 사도는 특히, 왜냐하면 이 교통편이 좀 원활하지 못해 가지고. 그래서 어떤 좀 목표를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의 어떤 욕구, 진짜 어떤 것을 보러오는지, 왔을 때 무엇이 가장 인상적인지 해서 그 특화된 그런 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좀 종합계획에 그런 게 들어있을 걸로 생각이 듭니다마는 좀 예산 세울 때 반영을 좀 하시고 13필지 이거 땅 값 사는데 얼마 정도 듭니까? 뒤에 자료가 안 나온 것 같은데.

아, 거기도 돈 천만원 되네? 그러면 나머지 공사는 6억78백만원은 공사비로 그렇게 투자되는 겁니까?

이 공사비는 나중에 예산심의 할 때 할거냐 말 거냐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가 될 것이고 지금 이것은 땅을 살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거잖아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땅 값 3천만원밖에 안 되는 거네?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우준위원

한번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부정기 여객선이 가는 곳이죠? 정기적으로 갑니까? 그 객선이

그런데 물 때에 맞춰서 가야 되죠? 한번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지난번에 우리 사도 생태체험한다고 주민들이 해경선 약 백 톤 짜리를 빌려가지고 한번 갔는데 접안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 생각은 앞으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 계속 지속적으로 투입되는데 사도에가, 또 관광객을 많이 끌어모을 것으로 생각하고 지금 개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항로를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좀더 큰 배가 갈 수 있도록, 또 빠른 배가 갈 수 있도록. 그런다면 이 항로준설을 한번 실시해야 되지 않을까? 글 않으면 부잔교를 더 길게 앞으로 내 설치를 하든가 그렇게 해야지 뭡니까? 좀 큰 배들이 많은 사람을 싣고 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작은 철부선, 얼마 싣지 못하는 철부선밖에 닿지 못하거든요?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을 좀 잘 해 보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

서완석위원장

예. 고효주위원님.

효주

고효주위원

이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에 대한 지금 토지매입 하는 거예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토지가 몇 평방?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1171㎡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런데 기타 1식이 6억7883만9천원이 뭐예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그게 산책로개설이라든지 야생화단지 조성이라든지 그런 사업을

효주

고효주위원

조성에 대한 사업비예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사업비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사업비가 왜 공유재산관리계획에가 올라와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이제 이것은 공유재산관리의결을 요청한 것은 면적이 1000㎡가 넘기 때문에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관리계획 조서에가 왜 이게 들어가 있냐고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아니 그러더라도 사업비 면적만 가지고 하는 것이

효주

고효주위원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게 뭔데,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해서 의회의 사전 의결을 받는 것 아니에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죠?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2조 한번 봐 봐요. 아, 제7조 1항의 2호 토지에 있어서 취득의 경우는 1건당 시·군의 경우에는 1000㎡ 이상 처분의 경우에는 2천㎡ 이상의 재산 취득이나 처분에 관해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받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그런데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는 것 6억 몇 천이 들어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재산에. 관리계획에가 관리계획조서에가.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이제 종합적으로

효주

고효주위원

종합적이 아니라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 갖고 와서 한번 검토해 봐요, 어떻게 공유재산관리계획 조서를 만드는 것인가를. 이게 지금 사업비까지 승인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면적 승인을 받는 겁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면적 승인받는데 왜 사업비가 여기에 조서에가 들어가냐 그 말이에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참고사항으로 위원님들이 잘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효주

고효주위원

참고사항은 관리계획조서에가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또 안 넣었으면 안 넣었다고 또 지적하시면

효주

고효주위원

관리계획조서에가 지금 참고사항이 예산이 수반되는 게 들어가는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아니 그러니까 기타 참고사항으로 넣은 겁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왜 기타 참고사항이 조서에가 들어가냐고요. 참 답답하네.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그러면 다음부터는 빼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예?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다음부터는 그런다면은

효주

고효주위원

아, 그러면 철회해 가서 다시 내요. 아니 공유재산관리조례 가지고 와서 공유재산관리계획서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처음부터 배우라고. 지금 봐 봐요 취득조서에 기타 취득으로 해서 1식을 6억7883만9천원을 취득하는 걸로 돼 있잖아요? 뭘 취득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안도 안 되는 걸 어떻게 전문위원은 받아가지고 위원회에다 회부를 해요?

병인

민병인전문위원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 6억 이 금액이 뭔 취득이냐고 물어보니까 팔각정 파고라 휴게시설 (청취불능)을 취득하기 때문에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면은 취득하는 조서는 나와야지

현곤

서현곤위원

우리 고효주위원님 말씀이 맞아요. 왜냐하면 제4조 보면 공유재산의 범위 해 갖고 뒤에 해 놨구만, 보면 재산 부동산 동산 그 다음에 주식 저작권 지상권 부동산 신탁 이런 것이 기타여, 그러니까 그런 것만 할 때 넣어야지 공사비까지 뭐 시설비까지 넣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유우준위원

우리 고위원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 취득물건이 뭐요? 기타 취득물건이. 방금 민 계장은 뭐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할 거라 그런 내용입니다. 지금 현재 있는 파고라시설에 대한 거라든지 이런 것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 이 땅을 매입을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야생화단지라든지 산책로라든지 이런 것을 개설해서 그 단지 내에다가 파고라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기타시설을 하는 것을 참고사항으로 지금 기재를 했는데 사실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이것이 불요하다면은 불요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들 참고할 사항으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린다는 참고사항으로 넣었던 것인데 앞으로는 참고를 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앞으로 하화도 것도 똑같이 그렇게 돼 있구만.

현곤

서현곤위원

제가 아까 질문했습니다. 사업비 성격은 넣을 게 아니고요 취득하는 재산 공유재산에 대한 것만 넣어야 되는데 사업비까지 넣었으니까 그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서완석위원장

지금 조금 전에 오기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의결안 조서도 아까 포함된 것이 잘못이고 의결안에 의안의 주요사업 개요도 잘못된 거예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서완석위원장

그래서 거기서부터 다 일원 몇 번지 외 몇 필지 면적 얼마 (청취불능)얼마를 매입하고자 한다 이것이 사업이여.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서완석위원장

밑에 다른 산책로 개설이나 이런 것은 별도의 사업이고. 거기도 바꾸고 조서에도 토지매입 조서만 하고 이게 맞습니다.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다시 철회해 가고요 다시, 아니 안이 이런 식으로 해서 올라오면 되겠어요?

서완석위원장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정족수 안 되니까 의결정족수가 안 되니까 이 표지하고 내용하고 바꿔서 오후에 가져오십시오.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완석위원장

2건 다요, 2건 다.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유우준위원

혹시 공유재산관리계획에서 건 당입니까? 아니면, 나는 건 당으로 알고 있거든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건 당 금액으로 의결을 받아야 할 사항이 있고 면적으로

유우준위원

10억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10억이 20억으로 올랐습니다.

유우준위원

아, 그래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개정됐습니다.

유우준위원

토지같은 경우는 건 당으로 계산 안 합니까?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이제 일건의 개념이라 하면은 여기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동일한 취득처분 방법으로 동시에 회계절차를 이행하는 경우, 또 매수 또는 매각 상대방이 동의를 하는 경우, 건물과 그 부지인 토지를 함께 취득 처분하는 경우

유우준위원

아니 그거 한 부 좀 복사해 갖고 주십시오.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완석위원장

이걸 어떻게 할까요?

효주

고효주위원

철회를 해야죠. 이 안이 집행부에서 시장결재 받아가지고 의회에다 올린 안이 의결안으로써의 합당한 격을 갖추지 못했다면 당연히 철회해 가고 다시 올려야 맞죠 이게. 이게 한 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늘상 회기 때 마다 하는 것을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고치면은 시장 직인 찍어서 고치쇼.

재향

송재향위원

이거 우리 그날 출장 갔을 때는 제대로 잘 됐었거든요? 그렇게 해 갖고 오셨어야 되는데 지금 사업비로 올린 것 같아요, 토지매입비가 아니라. 이거 토지매입비가 올라와야 되잖아요? 그날 우리 현장 나갔을 때는 그게 제대로 왔었는데 이게 잘못 왔네요. 다시 해서 올리십시오 이거 번거로우시더라도.

효주

고효주위원

명색이 의회에 올리는 것이 시장이 올리는 집행부 장이 올리는 의안이 담당직원들 마음대로 고쳤다 뜯었다 붙였다 하면은 이게 법률안과 똑같은 것 아니에요? 그러면은 집행부 장의 승인없이 안을 이렇게도 만들었다 저렇게 만들었다 주물럭거릴 수 있는 거냐 그 말이에요.

현곤

서현곤위원

수정안으로 우리가 하면 안 됩니까?

서완석위원장

그럴 수도 있죠.

재향

송재향위원

예상 사업비가 완전히 지금 잘못돼 있잖아요?

효주

고효주위원

늘상 그런 식으로 하니 의회가 밤낮

서완석위원장

이거 그렇게 급한 것은 아니잖아요?

예산이 확보돼 있는 거예요?

현곤

서현곤위원

아, 확보돼 있어요?

도비가?

재향

송재향위원

아, 그러면 공유재산 땅만 사주면 되는 거예요?

현곤

서현곤위원

언제 예산이 확보 됐다고요?

언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통과 안 됐는데 본예산에

설계를 하다보니까 토지가 필요했다?

서완석위원장

이제 방법은 철회해서 다시 의안을 보내는 방법하고 위원회에서 이거 잘못했다고 수정해서 하는 것하고 두 방법밖에 없구만, 그대로 갈 수는 없고.

현곤

서현곤위원

이따가 정족수 되면 한번 의견 들어 가지고 합시다.

효주

고효주위원

도대체 전문위원들이 뭘 검토를 하요? 뭘 검토를 해 도대체. 뭘 검토를 해서 검토보고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런 기초적인 것 하나도 검토가 안 돼 가지고. 의안이라는 것은 집행부 장이 별도의 다른 기관인 의회에다가 제출하는 최종적인 의견과 의결해 달라고 요청하는 정중히 요청하는 요청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도대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는 변경의결이라는 이 기초적인 마인드마저도 없는 상태로 이런 안을 의회에다 올려가지고 말이여 그냥 넘어가면은 그냥 넘어가는 거고 지적받으면은 다음에 그렇게 안 할랍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되겠어요? 도대체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조서를 만들면서 관련법 그리고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어떻게 만든다 하는 것이 우리 여수시 공유재산관리계획 조례에가 명문화 돼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걸 무시하고 무슨 사업비를 말이여 기타 취득물건으로 집어넣고

재향

송재향위원

위원장님! 저희가 예결위 예산심사 하는 동안 빠져나가는 위원님들 빼면은 의결정족수가 되는가요? 그러죠?

병인

민병인전문위원

4명입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런데 이거는 진짜 좀 그러네요? 다시 한번 제대로 서류를 만들어 가지고 심사해 주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효주

고효주위원

스스로 철회를 해 가고 5월달 임시회 때 합시다.

서완석위원장

이거 결정을 의결정족수도 안 되고 그러니까 한 달 사이니까 되잖아요? 그게 더 모양새가 좋을 것 같은데?

효주

고효주위원

다음에 제대로 올라오면은 그대로 해 드릴 거니까 추진은 하세요. 추진은 하시고 대 의회관을 바꿀 필요가 있지, 이게 한 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이.

서완석위원장

하화도하고 사도는 의회도 다 승인해 줄려고 그러니까 믿고 발주를 하고 이것만 좀 보완을 하는 걸로 그렇게 하십시오. 그게 조용히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

효주

고효주위원

안 그러면 나 이거 본회의장에서 시장님께

서완석위원장

수정안 보내서 보고하면 무엇이 잘못된 것이 다 드러나고 만천하에 다 알아버릴 텐데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건 발주하고 하화도하고 상화도는 위원님들 다 이건 해야 된다니까 그것 때문에 발주를 못 하고 있다면 발주를 하고 이 절차는 5월 달에 의회에서 승인하는 걸로 그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네 분 위원님들이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해도 될 것 같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4. 여수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여수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안녕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이창규입니다. 【제 안 설 명】

서완석위원장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제가 좀 먼저 하겠습니다. 교육발전협의회구성 위원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지금 학부모 대표가 한 명도 없거든요? 학부모 대표는 지금 안 들어가 있는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는 건 해당분야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 사이에다 지금 학부모님들도 넣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20명은 좀 너무 작지 않습니까?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선행해서 잘 운영되고 있는 데 몇 군데를 저희들이 자료를 가져왔습니다만 도봉구같은 데는 한 25명 그 다음에 영도구는 한 30명 그래서 좀 적기는 하는데 경북 울진 같은 데는 한 17명 그래서 익산시가 21명 적정하게 지금 20명 선으로 봤습니다마는 그것도 좀 필요하다면 확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 보충하게 협의회를 또 둘 수 있기 때문에 좀 광범위하게 할 수 있는 조항을, 상정 안건에 대해서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9조에 돼 있기 때문에 좀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할 수 있는 채널은 되겠다 싶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지난번에도 공교육 발전 희망 만들기 세미나를 개최 하셨는데요 그날 가서 참으로 아쉬웠던 게 뭐였냐면 교육에 관한 원론적인 얘기들을 그날 토론자로 참석해 주신 교수님들의 그 말씀들을 어떤 교육자나 어떤 학부형이나 우리 대한민국에 자녀를 둔 그런 사람들이라면 기본적으로 꼭 알아야 할 그런 좋은 내용이긴 했어요. 그랬지만 사실 우리가 그런 걸 듣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지금 여수교육이 어떤 것이 문제가 있는가 그 문제를 낱낱이 짚어 보고 학부형들의 얘기를 듣고 진실로 그 사람들이 교육자나 학부형들이 바라는 게 뭔가 그런 게 정말 사심 없이 서로 이렇게 토의되는 그런 세미나였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리고 그걸 목적으로 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면은 30분 이상을 정치인이나 시장이나 이런 분들의 인사말로 시간을 소비하고 굉장히 장시간동안 진행된 세미나였는데 알짜배기 우리가 정말 거기에서 얻고자 했던 것을 취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세미나 어떻게 보면 그런 건 가장 형식적인 그런 세미나였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지고 교육발전협의회가 구성된다면 저는 20명은 좀 적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그래서 구성되어지면 정말로 실질적으로 집행부가 먼저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 여수시 지금 중3 아이들, 여수로 진학하지 않은 게 뭐가 문제인가를 먼저 이렇게 다 발췌해 놓고 그것을 근거로 해 가지고 거기 오신 교육종사자라든가 학부모들이 어떻게 했으면 이걸 개선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것에 대한 토론을 끝내는 그런 시간을 잘 운영을 해 가지고 그런 게 뭔가 교육발전을 극복하는데 방향을 모색해 나가는데 답이 나오지 매일 그냥 모여가지고 교육은 이런 건데 그런 원론적인 얘기만 해 가지고는 이런 협의회 만들어 봐야 괜히 그분들한테 수당 나가고 이런 거 외에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발전협의회 구성하셔가지고 집행부는 정말로 중3 담임이라든가 고등학교 선생님들한테 우리시가 나가야 될 게 먼저 뭔가 그분들한테 다 들어놓고 그걸 회의 자료로 토대로 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 건가 그런 것에 대한 토의가 이루어져야지, 교육발전협의회에서는 그런 게 좀 이루어져야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리고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안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예. 그건 또 이 다음번 상정될 안건하고 연관이 됩니다마는 그것도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위원들도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그건 단순하게 돈을 할당해 주는 일이고 이쪽에는 방향을 어디에 그 돈들이 효율적으로 써줘야 할 것인가, 현재는 대개 보면 환경개선 분야, 시책적인 것 눈에 띄는 것 쪽을 지금 많이 선호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자의대로 그 돈을 또 어디에 할당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가 하는 것들은 이런 발전위원회에서 정말 학생들이 실력 향상을 위해서 어디에 돈이 써져야 되겠다 하는 것을 방향 제시를 해주면 또 그렇게 예산이 할당되도록 저희들이

재향

송재향위원

교육발전협의회에서 아무리 좋은 안이 나와도 또 교육경비보조금 심의하시는 분들이 서로 이렇게 엇박자가 나버리면 어차피 이게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여기에서 발전위원회에서 나온 그 정책 방향에 따라서 저희들이 예산안 편성하듯이 다 짤 거거든요. 전체 틀이 경비 배정하는 데서 저 원어민한테 갈 돈을 전부 갖다가 학교 이렇게 체육관을 짓는데 쓸 수 있고 이렇게는 못 바꾸지요.

재향

송재향위원

알았습니다.

서완석위원장

서현곤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현곤

서현곤위원

송재향위원님이 지적한 위원회 구성에 동의를 하고, 학부모 수요자 위주의, 또 실제 진학을 시켜 봤던 학부형들 이런 분들의 어떤 경험이 상당히 소중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학부모 대표하고 또 학교의 운영위원들 있잖아요. 운영위원은 꼭 학부모가 아닌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원 대표라든지 다양한 계층의 사람을 참여시켜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보면은 전문지식이 있는 자로 시장과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해서너무 포괄적인데 학부모 대표, 운영위원 대표를 좀 명기하는 게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수정해도 됩니까?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 다음에 지난 번 토론회입니까? 저도 끝까지 참석했었는데 아쉬운 건 물론 송재향위원님이 얘기한 그대로인데 우리 지역의 발표자들도 있었는데 보니까 나는 상당히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발표자로 참여를 안 했더라고요. 그런 것은 좀 우리가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상당히 잘 선정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기대를 했었는데 그런 부분 물론 전체적인 내용도 아까 위원님이 잘 지적을 했는데 거기에 공감하면서 우리 지역의 사람들이 좀 참여했으면 좋았을 것인데 하는 발표자조차도 참여를 안 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은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다음에 할 때 저희들이 좀더 섭외를, 더 세밀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각 개인별로 이렇게 교육에 관심 있다 하는 분들 찾아다니면서 많이 만나고 교장선생님도 만나고 제가 와서 서너 달 각계각층의 말씀을 들었습니다마는 1대1로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뭐가 잘못됐다 지적을 잘 하는데 대중 앞에 나서서 딱히 이거다 해서 공감을 얻는 내용들은 잘 내놓기가 어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도 전체 이렇게 토론자를 선정하는 과정도 학교장들을 통해서 추천을 받고 했는데 또 일부에서는 전교조 출신들 일색으로 나와 있다 어쨌다 그런 말씀도 들리고 하는데 전혀 그런 걸 개의치 않고 그분들을 초청했던 것인데 저희들이 운영에 처음 하는 것이라 좀 미숙함은 있었습니다. 토론회를 개최하게 된 경위도 1월 달 저희들이 업무보고 할 때 소위 말하는 스카이대학 입학률이 저조하다 그래서 뭔가 이럴 때 시민들 의견도 들어보고 공론화를 해보자 해서 토론회를 처음 개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경험을 살려서 다음에 또 장기계획을 세울 때는 좀더 다양한 그런 얘기를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 토론회 끝나고 우리 서완석위원장이 그때 의견 낸 것도 상당히 저도 공감을 많이 했는데 사실은 실적이 교육 뭡니까, 실적이랄까 이런 어떤 사회적으로 우리가 지탄을 시민들에게 좀 좌절이랄까 하여튼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그런 걸 안겨준 부분들이 사실은 교육자들이 자각을 하고 거기에 책임 의식을 느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면 시에서 지원 안해 주니까 안 되는 것처럼 그렇게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대개 그렇게 몰고 가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저는 그 발표자들 중에 교육계에서 오신 분들도 있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분들이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그러니까 시에서 도와 달라 이런 식의 어떤 방향이 돼야지 시가 뭘 주도해 가지고 교육에 대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니까 당신들이 따라 오라는 식으로 주도해 가면 안 된다 또 쓸데없는 간섭으로 괜히 비춰집니다. 교육계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그런 자성의 자리가 되기를 바랬었는데 방향이 자꾸 돈만 얘기하고 지원만 요구하고 책임을 다른 계층에 전가하는 식의 지금 그런 얘기들만 나와서 약간 혼란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의견들 전부 종합해서 이번 발전 계획을 세우는데 다 반영을 할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나온 요목들을 우리가 빼고 다음에 시민들한테 또 설문지를 돌려서 의견수렴을 한 다음에 장기 계획 하는데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 다음에 분과위원회는 9조에 보면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데 협의회 말고 분과위원회를 하게 돼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분과위원회는 저희들이 구성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각 학교가 학교 별로 의견이 충분히 반영이 돼야 되기 때문에 예를 들면 초등학교 분과위원, 중학교 분과위원, 고등학교 분과위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육경비 지원은 되지 않고 있습니다마는 특별 분과위원회를 해서 유치원하고 우리 대학교도 그쪽에 위원회를 둬서 의견을 들어서 교육이라고 하면 전체가 이렇게 같이 고민하고 또 각 계층의 의견을 듣는 걸로 해서 그런 것이 더 체계적이지 않을까 해서 분과위원회를 두는 데 위원들이 그 분과위원회 위원장으로 가서 그쪽에서 수렴된 의견들을 가지고 위원회에 와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또 진솔하게 그것이 이렇게 정책에 입안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어쩌겠는지 그래서 지금 다른 잘 되고 있는 데 자치단체에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그러면 투망식으로 밑에서부터 여론이 올라올 수 있다 지금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송재향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예를 들어서 중학교 분과위원 하면거기에가 한 12분 내외로 해서 학부모 대표, 교장, 교감, 교사해서 전교조 선생님들 그쪽에 또 학교하고 관련된 시민들 이렇게 해서 분과를 구성해서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도록 이런 시스템으로 할려고 조항을 뒀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예. 이상입니다.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여기 9조를 보시면 일단 임의규정으로 할 수 있다 했으니까 일단 운영위원회 지금 3조 구성원으로 해서 잘 운영이 되면은 그거까지는 거석합니다마는 그렇지 않고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위원회에서 협의회에서 의결이 된다면 이렇게 분과위원회를 별도로 두고 의견수렴을 하도록 그렇게 할려고 구성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니까요 형식적으로 가지 않으려면 분과위원회까지 지금 초등 분과, 유치원 분과, 중등 분과, 고등 분과, 대학 분과까지 둘려고 한다면 지금 협의회를 20명으로 둔다는 것은 맞지 않는 얘기이고요 다른 시가 20명을 두든 30명을 두든 다른 시하고 개의하지 말고 우리시는 우리시 나름대로 문제를 갖고 접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다양한 사람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50명 쯤 두는 것도 저는 상관없다고 생각해요. 학부형도 좀 들어오고 교사들도 초등 분과에 한 명 들어 올 게 아니라 두세 분 정도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해야지 만이 거기에서 방법이 나오는 거지 한두 사람 그리고 여기 해당분야에 전문 지식이 있는 자로 시장과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시장과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가 뭔 필요가 있답니까? 안 그렇습니까? 차라리 초등학교는 지금 운영위원회가 없는 가요?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있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러면 초등 운영위원회, 중등 위원회, 고등 위원회 운영 위원들이 운영 위원이나 학교 학부모 대표들이 참석한다 이렇게 해서 학부모들의 입장을 듣게 해야지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관내에 학교가 90개입니다. 90개에서 그 학교에 한 사람씩만 하더라도 90명이 되는 데

재향

송재향위원

다 하란 게 아니라 초등 전체에서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분과위원회를 두면

현곤

서현곤위원

한30명으로 수정하면 어쩌겠소?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어차피 공론의 장을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전부다 이게 인식을 같이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든 이 교육문제를 한 군데에서 할 수 있는 이런 근거를 이번에 마련해서 한번 운영을 해보고 또 그것이 잘못됐다, 처음 해 보는 거니까 개정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조정하게 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이제 10명을 하든 20명을 하든 저희들이 여기 나오는 사람들은 예산 수반이 되니까 저희들은 거석하고 또 회의를 진행할 때 보면 통솔의 범위가 적정한 수준이 회의 운영은 20명에서 30명이 좋다 하니까 맥시멈으로 해서 그것은 좀 전문적으로 조정해서

재향

송재향위원

회의 운영하는 쪽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말고요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아니요. 의견수렴이란 건 통솔, 얘기를 압축을 해 내는 과정이 많으면 좋은 의견이 나올 것 같지만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개연성이 굉장히 많거든요. 100명, 200명 모여서 하면

현곤

서현곤위원

다른 시도 보니까 30명이 많드만요.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조정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잘 운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시장과 교육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이것은 빼십시오. 자기네들 입맛에 맞는 사람만 교육발전협의회에다가 넣는다면 뭔 의미가 있겠습니까? 처음에 안 만드는 게 낫지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지금까지 안 만들어 본 것보다는 좀은 더 만드는 게 낫게 이렇게 운영을 해가야지요.

서완석위원장

고위원님

효주

고효주위원

구성 인원이 배분이 안돼 있네요?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예. 이제 이 범위 내에서 하니까 방금 송재향위원님하고 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인원이 좀 적다, 여기다가 구체적으로 해서 하자 이 말씀이 계셨고 각기 이렇게 배분은 저희가 안 해놓고 다른 데 조례나 거석을 봐도 이제 법이라는 것은 대상을 정해 놓고 또 하는 거기 때문에 어디다가 딱 이렇게 못을 박지 않아놨습니다. 울산이나 익산시 같은 데는 내부 인원들로하고 시장 직권으로 하는 걸로 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그렇게 안 했고 계층의 추천을 받아서 지금 위촉을 할려고 합니다. 그래서 위원장님한테 보고를 드릴 때는 시의원 2명이라든지, 학계 교육계 종사한 사람들 2, 3명 단체 이렇게 할당해서 20명 정도 넣었는데 그보다도 는다면 명시를 해주셔도 상관이 없고

효주

고효주위원

이게 명시를 해야 되는 게 당연직 위원이야 5명이네요. 5명이고 20명으로 본다면 15명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게 나와야지, 이게 또 뒤에 보면은 규칙으로 정하는 것도 없고 위임된 사항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복잡한 게 아니니까 조례에서 인원을 확실히 정해 가지고 시의회 추천위원 2명 한다든지 3명 한다든지 학계 및 교육계 종사 이런 식으로 해서 몇 명씩 해서 맞춰야지, 맞추지 않으면 운영하는데 들쑥날쑥 돼서 오히려 실무부서가 문제가 됩니다.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저희들이 짚어야 훨씬 일 하기가 좋지요.

효주

고효주위원

이걸 한번 연구를 해봅시다. 우리가

현곤

서현곤위원

그 인원을 30명으로 늘리고

효주

고효주위원

30명이요?

서완석위원장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문제에 문제점은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협의회가 돼야 됩니다. 초·중 잘하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고 초·중에 지원하고 있는 것은 다 들어오고 검토하고 다 분석합니다. 그러면 현재 문제 돼 있는 교육문제 해결 부분에 대한 이것을 하기 위한 협의회가 돼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위원회에 들어가야 됩니다. 잘 되고 있는데 뭔 통로가 다 돼 있고 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초·중까지 다 해서 이리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지요. 위원회를 구성할려면 이 문제의 여수시 교육문제에 대한, 해결하기 위한 위원들로 구성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두 번째 분과협의회 분과위원회, 분과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 해놓고는 분과위원회는 무엇을 어떻게 한다는 게 없어요. 15명이 있는데 15명이 각 분과가 몇 개예요? 이렇게만 해놓으면 아까 과장말씀대로 3개도 할 수 있고 5개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초·중·고로 한다면은 3개면 15명, 20명, 60명이에요.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또 특별분과라 그래서 유치원하고 대학을

서완석위원장

특별분과까지 하면 70, 80명 한 100명 위원회 만들어 가지고 1년에 한두 번씩 모여서 밥 먹여 주고 수당 주고 그러려는 거예요.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그것은 시 본부에서 하는 게 아니고 그 위원으로 위촉된 분과위원장이

서완석위원장

그러니까 분과위원회가 과연 필요하냐는 얘기지요.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그래서 그것은 임의조항으로 넣었습니다마는 할 수있다라고

서완석위원장

할 수 있다면 해버려요. 이걸 몇 개로 분과를 정하지 않으면 해버린다니까요. 5개도 만들고 6개도 만들어 버려요. 그 60명 100명 만들어가지고 회의하고 밥 사주고 수당 주고 할 것이에요. 100명 하면 얼마지요. 두 번하면 2천만원이에요. 수당만 그 분과가 사실은 별 의미가 없다는 거지요. 그 의견은 현재가 다 드러낼 수 있다 교육청을 통하고 학교를 통하고 다 들을 수 있다는 거지요. 문제는 고등학교 부분의 문제, 중학생 3학년들이 고등학교를 수준 높은 다른 데로 간다, 고등학교의 교육수준이 어떠냐, 환경이 어떠냐, 뭘 바꿔야 될 것이냐 이게 문제잖아요. 여수의 문제는 이겁니다. 나머지는 잘된 걸로 평가 돼 있잖아요. 초·중 잘된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문제에 대한 진정으로 머리를 맞대고 연구하고 대안을 마련하고 협의해서 고치고 하려는 그 협의회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이번에 저희들이 고등학교 교장선생님하고 며칠 전에 제가 만났습니다. 그래서 지난 해 고3 선생님들 사기진작책을 해 주라고 해서 저희들이 여행을 보내 주는 것으로 돼서 예산집행이 돼서 그래서는 안 되겠다 금년에는 서열화를 뒀습니다. 그래서 수능 2등급 이상을 많이 배출한 학교는 좀더 많이 주고 수능 2등급 배출이 적은 학교는 돈을 거의 안 주거나 이렇게 서열화를 좀 시켰습니다. 왜냐 하면 같이 여행을 보낸다고 그러면 열심히 고3선생님 가르치는 선생님도 가지만 바빠서 못간 경우는 전혀 공부도 안 시키고 이렇게 비난받는 선생님들이 여행자쪽에 들어가서 잘 교육을 시킨 사람들의 전체 이미지에 먹칠을 하더라 이런 얘기를 듣고 그렇게 서열화를 시켜서 시행을 했는데 교장선생님들 중에서도 11분을 모시고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 그 안에서도 의견이 통일이 안 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학교를 서열화 시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바로 철회를 해라 또 어떤 교장선생님은 정말 이 시책은 기발한 아이디어다 정말 이렇게라도 우리 측정을 해주라 그래야지 선생들 이렇게 독려를 할 수 있겠다 해서 좋아하는데 선생님들은 이거 철회를 안해 주면 안 된다고 계속 다니고 그렇게 의견이 분분해 집습니다. 그리고 학교마다 수능 우수자들을 배출할려고 저희들이 서울에서 우수한 선생들 모시고 와서 휴일하고 방학 때 수업을 해 볼려고 했는데 학교마다 각각 의견을 달리 합니다. 학생을 못 보내주겠다 또 여학생이 남학생 있는 데 가면 화장실 보는 데도 문제이다 또 남학생들하고 여학생들 모이면 공부보다는 다른 게 문제다 이렇게 이유를 대더라고요. 그래서 실무적으로 이거 차고 나가는 것들이 또 진솔하게 정말 우리가 교육문제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면서도 학생들 입장에서 얘기한 것인지 각자에 위치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지 정리가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하고 얘기하면 각자의 대안이 맞을 것 같은데 또 그걸 조합해 놓고 보면 또 맞지 않는 엉뚱한 방향으로 가고 있고 아무튼 이런 위원회나 협의회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정직하게 나와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완석위원장

지금도 지역교육 문제에 교육단체나 학교나 학부모나 교육청이나 다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좋은 방법이 안 나오고 있다는 거지요. 이 협의회에서 한다하더라도 그런 사람들이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협의회에서 의결만 해주면 제 생각은 실무자 입장에서는 돈으로 조정해도 안줘 버리는 거지요. 돈을 지원을

서완석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문제라면 시장님이 좋은 교육정책을 지원정책을 마련해 가지고 하는데 안 따르면 돈을 안주겠다고 한다면 시장님이 짐을 진다라고 하는 이 협의회를 통해서 결정해 가지고 대안을 제시해서 이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그렇다면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시장님도 혼자 이렇게 판단한 것이 맞을 수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의견을 들어보자는 거지요.

서완석위원장

그렇지요. 그러니까 교육협의회를 만들자는 건데 지금 그 문제 아니요. 그러면 집중적으로 아까 현재 여수의 교육문제 나온 거 해결하기 위한 협의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뭘 해 나갈지 지금 별문제도 없는 거 자꾸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각자 예산은 적고 이거 지원해 주라 저거 해주라 다 분과위원회에서 올라오고 또 내부에서 갑론을박하고 이래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해결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협의회를 만들되 좋은 정책을 이제 나온 해결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는데 이 협의회를 통하고 협의회 의결된 사항을 시장이 밀어붙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자는 거지요. 그런 외적인 부분은 해놓으면 이게 더 복잡해지고 자기들 지금도 잘 안 되는데 여러 가지 해 놓으면 이해관계 걸리고 초·중·고에 학계별로 이래가지고 더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협의회를 구성하되 문제점 나온 걸 해결하고 그 해결하기 위한 정책 대안을 만들고 의결해서 내부에 의결해서 시장이 의결한 내용을 강력하게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협의회가 돼야 된다 많이 해놓으면 내부에서 안 된다는 얘기지요.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그래서 제가 여기 와서 구상하고 있는 것은 협의회를 구성하고 이리해서 의견이 정확한 방향이라고 된다면 우리시와 다른 시에 계획들이나 이렇게 벤치마킹을 해서 그 방향이 정해지면 집행자가 바뀌더라도 큰 틀을 벗어나지 않게 장기 계획과 단기 계획을 해서 공포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지금 간단히 이렇게 봐도 원어민 지금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는 것만 해도 20억 정도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학원에 지금 우리 이쪽에 영어 실력을 훨씬 갖춘 사람들도 있거든요. 국내 취업도 안 되고 그런 사람도 고급 인력 활용하는 방안도 있는데 그틀을 깨는 것도 지금 도저히 한쪽에서는 반반이라도 우리 국내 영어교사를 쓰고 반은 원어민을 쓰자는데 절대 지금 원어민을 쓰자는 쪽이 우세해서 그 정책 하나도 저희들이 쉽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어디에 근거할 수 없고 그때그때마다 이것이 의결되는 것에 따라가다 보니까 그러는데요 장기계획을 이렇게 세워 놓고 명문화해서 우리 5개년 교육을 발표해 놓으면 그래도 그쪽에는 발표문에는 정직한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이 위원회가 구성되면 저희들이 갤럽이고 해서 전반적으로 정말 양심의 소리를 듣고 작품을 만들어서 그 심의를 거치고 아주 좋다면 확정을 해서 공표를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완석위원장

그러니까 교육발전협의회를 만들어서 잘해 보자는 데는 다 동의를 하는데 이렇게 방만하게 만들어 가지고 또 내부에서 의견이 조율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한 것처럼 그런 문제점이 나오고 문제해결을 위한 그 중심에 집중화된 협의회를 만들어서 한번 해보자 이거지요. 이 문제를 아까 학부모 참여 이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내용 보면 1년에 정기회하고 임시회하고 이렇게 한두 번 여는 걸로 돼 있는데 급한 거 아니니까 지금 다른 데도 우리가 자료를 챙겨가지고 비교를 해서 학부모 비율이나 분과위원회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부분도 같이 논의를 합시다. 기왕에 제도를 만드는 거니까 연구를 하면 좋겠습니다.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어떻게든지 일을 할 수 있도록 제도를 해주시고 저희들 채찍질 해 주십시오. 이대로 지금까지도 없이도 지내왔는데 지금 보다 좀더 잘 하려면 꼭 필요하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합니다.

서완석위원장

그러니까 협의회를 만들자는 데는 동의하는데 어떻게 어떻게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구성원을

서완석위원장

구성하고 어떻게 협의회를 만들 것인가 하는 부분은 지금 몇 몇 위원님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연구를 해서 보완을 해 가지고 의회에서 다루는 걸로 그렇게

유우준위원

조례안을 통과 안 시키자 그 말입니까?

서완석위원장

더 연구를 해서 하자 유보했다가

유우준위원

조례안을 만들어 주고 나중에 운영 과정에서

현곤

서현곤위원

운영에 대한 것은 우리가 여기에서 법으로 제정하기는 너무 딱딱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까 말씀 잘했어요. 문제가 생기면 거기에 대해서 해결하는 위원회가 되려면 어떤 구성이나 어떤 그런 것들이 융통성이 있어야지요. 딱 정해 갖고 몇 명 몇 명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서완석위원장

지금 말씀 나온 대로 이야기하면 수정안이 돼야 된다고 요. 원안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오늘 수정안 만들어지겠어요?

유우준위원

교육발전협의회 아주 좋은 내용이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위원회 인원이 적다, 좀 늘리고 거기에 대해서 배정하자면 배정에 대해서 하고 그 외에는 손댈 거 있어요?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위원회 숫자만 조정해서 이번에 해 줘 보십시오. 한번 해 보고

현곤

서현곤위원

제 생각에는 분과위원회는 필요하다면 협의회에서 의결을 거쳐가지고 분과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면 어쩌겠냐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저희가 20명으로 한 것은 예산이 따르고 그래서 최소 인원으로 한번 해보자 그랬는데 방금 송위원님 말씀대로 30명하고 고위원장님 말씀하신 인원을 할당해 주는 것까지 해서 한 번 구성을 해줘보십시오.

서완석위원장

그러면 분과위원회를 없애야지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분과위원은 여기에서

서완석위원장

몇 명이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분과위원은

서완석위원장

분과위원회가 몇 개 된다는 것이, 조례는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각 분과위원회는 15명으로 한다 이렇게 돼 버리면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상위 협의회에서 분과위원회를 운영하자고하면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시에서 안 하지요.

현곤

서현곤위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되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그건 의견을 수렴할려고 하는 것이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분과위원회는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예.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야지 그건 하는 거니까요

서완석위원장

분과위원회는 협의회가 30명이면 30명 내에서 자체 내에서 분과계획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예. 그렇게도 되고요

서완석위원장

그 외에 말고 또 분과위원회를 구성한다고 했는데 분과위원회는 몇 개 분과를 한다는 말도 없어요. 이 조례에가, 이런 거 다 고쳐야 된다고 이게, 그러잖아요? 그렇게 하면 100명도 돼 버린다니까, 100명을 어떻게 관리를 하겠어요.

효주

고효주위원

그런다면 9조 분과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협의회에 분과위원회로 둔다 이런 걸로 조금 수정을 하면 되겠네요. 대충 말씀 들어보니까 협의회를 한 30명 정도로 한다고 그러면 거기에서 분과위원회 네 다섯 명씩 해서 6개 분과위원회가 될 수가 있으니까 별도로 분과위원회 별도로 해서 몇 십 명씩 해서 100여 명 200여 명 되는 것보다는 30명 협의회 위원 중에서 분과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그러면 9조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면

유우준위원

그렇게 합시다. 그러면 구성에서 20명 이내로 위원이 구성 될수 있게끔 이걸 더 늘리자 그 말입니까?30명으로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예. 지금

유우준위원

30명 갖고 분과위원회를 다시 만들든가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면 우선 이거 하나라도 정리하고 넘어갑시다. 자, 3조 구성에 위원장 2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장이 2인이고 부위원장이 1명이네요.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상식적으로 시장하고 교육청장을 위원장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런데 시에서 돈 주는데 교육장이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아니 돈 뿐만 아니라 이것은 민관학이 같이 교육문제를 내 지역 학교 보내기 운동도 우리 시민이 참여해 줘야 되는 것이고 결국은 저쪽 타지로 학교로 안 보내는 것 이런 문제들 어떤 조건이 갖춰졌을 때 안 보낼 것인가 하는 것들이 얘기가 나와 줘야 되고

현곤

서현곤위원

사회를 누가 봐요? 위원장이 볼 거 아니라고, 위원장이 둘이면 그때그때 봐서?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예. 진행을 하는데 대개 공동위원장이 보면 사회복지협의체도 지금 2인으로 돼 있습니다마는 그때그때 실질적으로 필요에 따라서 위원장님이 옆에 앉아 계시고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포함해서 30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수정할까요?

유우준위원

예. 그렇게 하시지요.

효주

고효주위원

그럽시다. 그러면 당연직이 협의회 시장, 교육장, 업무담당 국장, 교육청 업무담당 과장 그러면 당연직이 4명이네요? 그러지요?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나머지 26명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그것만 연구해 보면 되겠네요.

재향

송재향위원

학계 및 교육계 종사하는 자 거기를 유치부 몇 명, 초등부 몇 명, 중등, 고등, 대학교 이렇게 해서 해놔야지요. 다 들어갈 수 있게끔 유치부도 들어갈 수 있게끔

효주

고효주위원

제일 먼저 4항 1호에 시의회 추천하는 시의원은 몇 명으로 할 건가 그것부터 우선

재향

송재향위원

2명만 하십시오. 의원님들이 많이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효주

고효주위원

2명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보다 3하고 4 해 가지고 학부모 및 운영위원 대표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서위원님 결정할 수 있는 것부터 먼저 결정하고 나머지는

현곤

서현곤위원

그 항목을 나눠 갖고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니까 시의원이 2명 들어갈 건가 3명 들어갈 건가 그것부터 결정하고

재향

송재향위원

의원님들이 듣는 쪽이어야 되거든요. 듣는 입장이어야 돼요.

효주

고효주위원

하여간 시의원 두 명으로 우선에 적어봅시다. 그 다음에 학계 및 교육계에 종사하는 자

유우준위원

시의원 두 명 해 갖고 괄호 열고 기획자치위원회

효주

고효주위원

이 경우 시의회 추천 위원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야 돼요.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소관 상임위원회 그런 것이 낫지 않습니까? 이름이 바뀔 수 있으니까, 교육을 관장하는 소관 상임위원회

유우준위원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그렇게 해야 일괄성이 있지 나중에 상임위 명칭이 바뀌면

효주

고효주위원

괄호해서 소관 상임위원회 그래놓지요. 또 학계 교육계

재향

송재향위원

유치부부터 대학 교수들도 들어가야 돼요.

유우준위원

그러면 총 4명이 있어야 되겠네요.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유치원까지 들어가면 5명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유치원은 지원 안 해 주잖아요.

재향

송재향위원

그래도 유치원 원장님들도 강력하게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돈은 지원 안 해주는데 엊그제 와서 말씀을 하시대요.

효주

고효주위원

대충 한번 적어봅시다. 5명 또 각종 교육관련 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그것은 학부모 대표, 운영위원회 대표

현곤

서현곤위원

교육관련 단체라고 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효주

고효주위원

과장님 단체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우리가 교총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전교조 여수지부, 학부모회 비공식 조직인 것 같습니다마는 학부모회 크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포커스를 고등학교에 맞춰야 돼요. 유치부, 초등학교, 중학교 짬뽕이 돼 버리면 안 된다고

서완석위원장

이래가지고 안돼

현곤

서현곤위원

협의회가 자체가 산으로 가버려요. 유치원은 이거해 주시오 초등학교는 이거해 주시오 우리가 하는 것은 고등학교인데 엉뚱하게 가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고자 하는 그런 방향으로 위원회를 구성해줘야 돼요. 배분해 갖고 안배하고 그건 아니라고 그러면 고등학교나 유치원이나 똑같이 하면 이상한 방향으로 가버려요.

서완석위원장

초·중은 교육청과 학교를 통해서 교육발전 방향들을 매년 만들어 오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해야 될 일이여, 고등학교도 그리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안 되는 부분이 지금 고등학교 부분이라 이 말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지원해서 북돋우자는 거 아니에요. 이 참여한 사람들보다도 많은 인력들이 교육청과 학교에서 더 연구를 많이 하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다 대안 나온다고 유치부, 초·중등부는, 그런데 그 사람들 다 여기다가 모아 놔버리면 중구난방 돼 버린다고요.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그분들이 내놓은 안이 정당성을 띠어야지 그것이 그 안에서 정당성을 띨는지 모르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내가 토론회 연서하러 가봤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선생님들이 와 갖고 우리는 왜 안 주냐고 더 악을 써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돼 버리잖아요.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그러니까 한 군데 앉아서 얘기해 보자 이거지요.

서완석위원장

자 교육청에서 전남교육청하고 여수교육청에서 각 학교 각 중등, 초등 교육발전 계획을 다 짜갖고 가고 있다니까요. 연구를 해서, 다해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 매일 연구하고 현장에 있는 사람보다도 밖에 있는 사람이 교수가 그 분야에 더 잘 알 것이요, 잘되는 것은 거기에서 맡겨서 거기에서 북돋아주고 현재에 있는 문제점 나온 것을 우리가 해주자 그 말이에요.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그쪽에서는 잘된 방향으로 가면 우리가 지원을 해주지만 그 안에서 잘됐다고 하지만 일반 시민이 공감할 수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 해줘야지요.

서완석위원장

초·중에서 시민이 공감하지 못한 부분이 얼마나 나와 있소?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예를 들면 애기들 공부를 시키거나 급식해 주는 것은 그렇다 하지만 다른 특별활동을 통해서 또는 학교환경 개선을 위해서 써지는 것은 좀 브레이크를 걸어 줄 필요가 있지요.

서완석위원장

그건 교육청에서 사업비에서 설명될 거 아니에요.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우리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중복지원 내지는 교육청에서도, 그런데 그 의견을 도출해 내는 결과까지 생각하면 이 안에서 지금 다 하는 것은

서완석위원장

자, 교육경비 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있잖아요.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그것도 뒤에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서완석위원장

그러니까 있는데, 이 심의위원회가 교육보조금에 대해서 신청 올라 온 거 심사해 가지고 해주는데 이거 터치 못 한다고요. 거기에서 초·중·고 지원할 것은 다 걸릴 거 아니에요. 이것은 아까 우리 문제점 해결하기 위한 협의회로 가자는 얘기지요. 집중적으로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이거 구성해 주는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공감하신 것 같은데 인원 할당만 해서 해주시면 저희들이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제 의견은 시의회에서 시의원이 몇 명 참석하자는 것은 인원을 할당하되 그 외에 인원은 교육을 주관하는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30명 범위 내에서

현곤

서현곤위원

집행부에서 해 가지고 조정하라고 해서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인원 할당할 때는 분명히 상임위원회 위원장님 의견 들어서 위촉 인원을 정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이 임기는 꼭 2년 해야 되냐 2년 하면 너무 매년하면 어떤가 그 생각도 듭니다마는 그건 잘 모르겠고 그래서 하여튼 시대에 맞게끔 구성을 하고 거기에 문제 해결 위주 협의회로 운영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30명하고 앞에 있는 인원만 해 주시면 나머지는 저희들이 슬기롭게 잘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날 주요 토론자로 오신 교수님들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저도 아까 교육발전협의회가 유치부부터 들어가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날 결과적으로 어떤 말씀이 나왔냐면 일단 여수가 지금 교육에 문제가 왔다고 느끼면 집중을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우선 2, 3년간이라도 고등학생들한테 포커스를 맞춰서 고등학생들한테만 집중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그래야 발전 방향이 새로 좋은 방향으로 갈수 있다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발전협의회 이것을 조례를 다시 또 만들어 놓더라도 다시 개정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차원에서 고등학교 선생님들하고만 발전협의회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구성해 보는 것도 방법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유우준위원

그런 다면 그런 취지를 우리 위원회에서 말씀드렸으니까 우리 취지에 맞게 선임할 때 해도 그렇게 해도 상관이 없고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우리는 학부모 대표, 운영위원 대표도 된다 그 정도만 넣어주면 취지에 맞게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총 30명하고 시의원 2인해서 소관 상임위원회 이것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30명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취지에 맞게 위촉을 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여기 있다고 해서 3, 4항까지 해서 4항 다 맞출 필요 없잖아요. 1항 갖고도 할 수 있고 2항만 갖고 할 수 있고

현곤

서현곤위원

그래서 할당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단 말입니다.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이 할당은 사전에 협의를 거쳐서 인원 할당하겠습니다.

재향

송재향위원

그렇게 하시지요. 위원장님, 그리고 우리도 오전 마무리 하시지요.

유우준위원

마지막 분과위원회

재향

송재향위원

분과위원회는 협의회 안에서 구성하기로

유우준위원

아니 구성이 15명 이내로 한다 했을 때 이것도 포괄적으로 우리가 위임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강제규정이 아니니까 협의회에서 결정을 해주시면

유우준위원

15명 이내로 하면, 아 맞네요.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그것은 그렇게 놔둬도 저희들이 운영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렇게 하지요.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위원장님 그리 도와주십시오. 한번 잘 운영해 볼랍니다. 지금의 상황보다 나은 방향으로 가기 위해서 저희들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서완석위원장

식사하고 후에 합시다.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24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오전에 심의를 했던 여수시 교육발전협의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문할 위원님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시간입니다마는 질의·답변 과정에서 일부 조항 수정을 요구해 왔고 위원님들끼리 이렇게 협의가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수정안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다시 설명을 드리고 가부를 묻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 중 제3조 구성 1항에서 협의회는 위원장 2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를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렇게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동 조항 4항 1호에 여수시의회 추천 시의원을 여수시의회 추천 시의원 3인 이내로 하고 3호 각종 교육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자 규정을 학부모 등 각종 교육 관련 단체에서 추천한 자 이렇게 삽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6조 임기조항에서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를 위촉위원 임기를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므로 수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제9조 분과위원회 구성 제1항 협의회는 상정한 안건과 교육 시책에 대한 정책 자문에 응하거나 의견 수렴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있다를 협의회는 교육 시책에 대한 정책 자문이나 의견 수렴을 위하여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이렇게 하고요 뒷장에 2항을 삭제하고 3항을 2항으로 하면서 분과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로 돼 있는데 분과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그 다음에 제10조 의견청취 협의회 또는 분과위원회는 이렇게 돼 있는데 협의회는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전문기관 단체 조사 연구를 의뢰할 수 있으며 공청회, 세미나 등을 개최하여의견 수렴할 수 있다 협의회에서 공청회, 세미나를 개최하고 전문기관, 단체조사 연구시키고 이것은 협의회에서 하도록 이렇게 수정하는 안을 의결했으면 합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가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이의 없으시지요?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여수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평생학습과장 이창규입니다. 의안번호 제1711호 여수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서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식위원님

대식

최대식위원

과장님, 지금 3%에서 5% 올리는 부분인데 지금 올해 2009년도 예산 중에 예체능에는 지금 금액이 어느 정도가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금년에 배정된 거 말씀입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예. 아마 찾기 힘들 정도로, 대충 금액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지금 큰 제목만 가지고는 여수어린이 스포츠클럽 운영하는 거 15백만원 그 다음에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운영 및 지원금하고 도시지역 방과 후 학교 운영지원이 있는데 더해서 하고 있고 놀토에 놀토자 운영지원에 조금하고

대식

최대식위원

총 해서 3천 안 되지요?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예. 3천이 안 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50억이 넘는 예산 중에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이것은 금년도 41억 가지고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결국은 어차피 다시 추경에 더 펴서 전체예산을 펴도 그건 없을 거예요. 내가 먼저 장담하는 게 아니고 성적에만 매달려서 전체가 다 하는데 그러면 예술적이나 아니면 어떤 특기생들 이런 부분에는 너무 도외시 되고 있다, 상위 하면 뭐하냐, 성적을 하는데 이 부분에만 오로지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있는데 이제는 개선해야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에 체육특기생도 성적우수자이고 어떤 특기자 예술 악기를 다룬다든가 어떤 정말로 인재를 키우고 싶은 그런 사람들은 기존에 있는 우리 교육경비하고는 별도로 특수성을 감안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하는데 우리 과장님 그 부분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 제 집권으로 결정할 수 있는 제 개인적인 의견이 있을 수 있고 첫째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전체의견을 들어서 하는 방법들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이쪽 부분에 와서 보니까 교육 계통에서 이렇게 예산 할당하고 하는 것은 쉽게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양한 사람들의 어떤 말씀을 종합적으로 들어서 필요하다면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은데 전인교육을 하는 그런 부분들이나 시설 관리 부분 교육과학기술부쪽에서 하고 급한 대로 제 개인적으로 생각하자면 우리 지역 학생들의 학력신장을 가져와서 금년에 이렇게 구겨진 자존심을 먼저 회복하고 난 다음에 그런 부분들도 논의가 됐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런데 그건 자존심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 하면 우리 예체능을 하는 이런 학생들은 아마 학부모들이 한달에 4백만원 5백만원 들여 갖고 애들을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시가 그런 학생들을 어느 정도 보조가 될려면 명문화가 돼야 됩니다. 사실은, 어느 어느 입상 나름대로 원칙을 정한다면 그런 부분을 쉽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되지 않겠냐 해서 그 부분에 좀 앞으로 참고를 하셔 갖고 지금 인성교육 저는 성적보다도 인성교육이 더 앞서야 된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그쪽 교육청쪽에서도 제가 이번에 협의를 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예산이 좀 있고 그러니까 거기라든지 북초등학교에 또 예술국악 가르치는 것도 교육청 쪽에 예산이 있드만요. 그런 것하고 부족한 부분은 우리 시비를 더해서 활성화를 특화 학교를 몇 개 더 검토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 다음에 지금 지난번에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은 좀 방향의 발상전환을 가져와서 우리 40몇 억 지금 예산 중에 원어민한테 가는 돈이 49%입니다. 그러니까 50%입니다다. 비용이, 지금 현재 1인당 원어민한테 들어가는 돈이 얼마입니까? 1인당 1년에 연봉으로 치면은요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25백만원입니다. 출국비 처제비를 빼고 실제 그 사람들 손에 가는 게 25백만원

대식

최대식위원

실제 한 사람당 하다 보면은 한 4천만원 안 줍니까? 그런데 주요 국가가 미국, 케나다, 호주 저는 하나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이 필리핀 같은 경우는 영어권입니다. 4천만원 들지 않고서도 절반을 줄여서라도 좋은 인재들을 필리핀 같은 데 가시면 할 수 있습니다. 똑같은 영어권에 그 대학에 있는 애기들 지금 절반 가격 정도면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지금 저희들 64명 배치한 것 중에 학교별로 선생들이 교장선생님들이 엄선을 해서 학생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을 데려오다 보니까 대개 영국, 미국, 케네다 그쪽에서 왔습니다. 필리핀은 아직 없는 것 같고요

대식

최대식위원

필리핀은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는데 왜 제가 말씀 드리냐면 영어권이기 때문에 필리핀에 아무 관계없습니다. 오히려 미국이나 영국 개방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들어 와서 해를 끼친 부분들이 마약 대마초 이 사람들은 원래 그쪽에는 대마 같은 것은 전혀 위반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일반 담배 피우는 걸로 똑같이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작용도 있고 해서 필리핀쪽에 하면 우리 경비도 줄이면서 우리 교육경비의 49%를 이 원어민들한테 준다는 것은 이 부분에 저는 이해를 못합니다. 학교 갔다 와서 초등학교 2학년, 3학년들도 지금 영어 학원에 2개, 3개 다닙니다. 그런데 원어민한테 50%를 물론 돈이 많아서 그 비율을 그래서 30% 이하로 줄었으면 좋겠다, 이 부분에 원어민 너무 한쪽에 편중 돼 있다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저도 그런 말씀 많이 듣고 있습니다. 원어민 비율 좀 줄이자 그러는데 일선에 계시는 선생님들 말씀 들어 보면 원어민 그쪽에 온 사람들이 아니면 애기들도 흥미를 갖지 않는다고 그래서 할 수없이 비용이 비싸도 그쪽 사람들 데리고 한다는 데 또 일부에서는 보면은 우리 지역에서도 학원 운영하고 여기에 있는 영어를 잘하는 자원을 써도 그보다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효과를 낼수 있다 이런 두 가지 안이 상충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 각각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도 나중에 협의회가 이렇게 구성이 되면은 공통점을 찾아 주면 저희들이 성실히 집행을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래서 방금 여담으로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교육발전협의회가 구성이 되면 좋은 원목적대로 옥상옥이 되지 않고 말 그대로 어떤 발전적인 많은 문제점이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완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재향

송재향위원

질의는 아니고요. 방금 최대식위원님이 염려하신 것처럼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꼭 실력 향상을 위한 그러한 지원을 지금 많이 바라고 계시는데 우리가 그 모든 학부형이라든가 교육 공무원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요구하는 모든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좋은 방향으로 나아가자 그래서 교육발전협의회를 조례를 어차피 구성을 했으니까 그 자리에서 미술 특기생이라든가 음악특기생 또 정보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이라든가 여수공고에 대한 지원도 또 해서 우리가 다른 시하고는 다른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됨으로 해서 그래서 교육발전협의회가 오로지 명문대학에 입학하는 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정말로 소질 있는 아이들이 돈이 없어서 기량을 발휘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까지 세세히 챙겨가지고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보조사업의 범위가 있기 때문에 체육특기생이라든가 모든 아이들한테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는 지금 여섯 가지 항목 중에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원될 수 있도록

서완석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순천이 7%로 올렸죠?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한테 자료 드릴 때 지난 연초 것을 드렸더니 5%에서 4월 달에 7%로 상향조정을 했더만요. 그래서 순천이 7%입니다.

서완석위원장

목포도 7%고요?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목포도 7%로 되어 있습니다.

서완석위원장

대한민국에서 가장 학원이 좋고 학원비도 좋고 학원비도 비싸고 학교시설도 좋고 선생님들도 가장 선호하는 강남구 강남구청 교육경비가 1년에 얼마씩 지원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까?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지난 해는 150억 강남구가 5%인데 150억 금년에 180억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서완석위원장

재정 지방세수입도 좋지만 대한민국에서 가장 교육환경이 좋다는 강남구청도 그렇게 많은 액수를 지원하는데 지방에서 열악한 교육환경에서 지역교육이 따라가려면 상당히 지원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가 목포, 순천 같이 7% 상향해서 이내니까 7%이내로 하면 재정사항으로 봐서 다른 어떤 예산 수요가 많으면 7%이내지만 5% 예산을 편성할 수도 있고 재정능력에 따라 6.9%도 할 수 있는데 7%이내로 우리도 이렇게 교육에 지원하도록 이렇게 하면 집행부는 그에 따른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저희들이 조례개정안 입법을 할 때는 순천이 5%여서 그런 정도를 감안했습니다. 인근에 비교가 잘 되기 때문에 7%로 올리고 난 뒤에 우리가 기왕에 예산에 범위는 의회에서 승인을 해줘야 되는 사항인데 상징적으로도 좀 올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실무적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서완석위원장

7%로 올렸으면 좋겠다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예. 강원도 쪽은 10%고 많이 하고 있는 경남 쪽은 15%까지 올리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이쪽이 조금 낙후된 부분들을 보면 예산은 실질적으로 편성하기에 따라 또 다른 장치가 있으니까 조례라도 범위를 올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완석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례에 5조 위원회 구성에서 시 국장급 공무원이 4명, 시의원 3명 말고 시의회에서 추천한 전문가 2명 이렇게 되어 있네요. 시 국장급 공무원 4명이 너무 많지 않느냐 그리고 시의원 3명이 되어 있는데 시의회 추천 전문가 2명 이 부분도 실제로 교육관련 학부모나 교육관련 단체들에서 추천한 사람들로 늘렸으면 좋겠다 뭔가 교육경비보조금 조례에 관한 교육 전문가들이 많이 와야 되는데 의회는 의원 3명으로 추천해서 내보내니까 시의회 추천한 전문가 2명을 시의회에서 추천하지 말고 교육단체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늘리고 교육단체에서 추천한 교사 이런 식으로 하고 실지로 교육전문가 3인이 있는데 학교운영위원중 학부모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아서 교사하고 학부모하고 못을 박아서 그분들이 더 참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면 어쩔까요?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제가 와서 두 번 위원회를 운영해봤는데 아직까지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만 앞서 우리가 통과했던 협의회가 있고 그러니까 그 부분은 이대로 해도 실무적으로는 아직까지 그런 충돌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서완석위원장

지금 과장님 왜 문제가 없어요. 이 앞에 의회에서도 두 번이나 지적당했지 않아요. 전년도에 환경복지위원회에서 난리 났고 우리 기획자치위원회에서도 난리났지 않아요. 교육경비 지원해 주니까 교장들 어디 보내고 학교시설에 써버리고 심사를 하라니까 그런 식으로 제대로 심사를 못했는데 무슨 문제가 없어요. 교장들도 위원회로 누가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교장은 현재 한 사람 있습니다.

서완석위원장

교사는 몇 명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현직교사는 없고요. 전임교사 김경빈 씨가 한 사람입니다.

서완석위원장

바로 이런 겁니다. 현직교사도 없고 교장 넣고 전직교사 넣고 학부모는 몇 명 있습니까?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학부모가 한 분 있습니다.

서완석위원장

보십시오. 위원회가 구성이 잘못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현직교사도 한 2명이 참여해야 되고 학부모도 2명이나 참여해야 될 것이요. 임기가 언제 끝납니까? 이분들이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대개 차이가 있습니다만 2010년 8월에 끝나는 것이 대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010년 8월 내년 8월까지 임기가 되어 있습니다.

서완석위원장

이번에 개정안으로 올라오지 않았지만 근본적으로 교육경비 예산을 많이 늘리고 제대로 쓰이도록 하자고 한 것인데 뭔가 효과가 있고 학습능률을 올리자고 한 것인데 그렇다면 각 학교에서 사업 신청 들어왔을 때 제대로 좀 냉정하게 분석하고 결정해줘야 될 위원회가 적당주의사람들이 많이 포진되어 버리면 올바른 판단을 할 수가 없다

대식

최대식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에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면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인이라고 했는데 시의회에서 추천하는 학부모 대표 2인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국장급에서 2명을 일반교사 현장에 근무하는 교사 이렇게 바꾸면

서완석위원장

이 부분은 아직 안 올라왔기 때문에 정식으로 발의가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발의하든 집행부에서 발의하든 해야 되는데 구성 위원들을 지금 교사도 더 참여하고 현직교사도 더 참여를 하고 학부모들도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위원회를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실지로 시의회 의회에서 추천할 필요가 없습니다. 의원들이 가니까 교육단체에서 추천하도록 교사들을 이런 부분을 임기 만료되는 분들 좀 고려해서 한번 검토를 해보십시오.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그럴랍니다.

서완석위원장

아니면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입장 곤란하면 우리 위원회에서 발의해서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인원수는

서완석위원장

인원수는 그대로 하더라도 현직 교사들도 단체들이 추천하는 현직 교사들이 들어갈 수 있게끔 하고 학부모도 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학부모들도 더 들어가게 하고 전직교사나 교장이나 이런 사람들로 포진한다면 뭔가 잘 안 바꿔질 것 같다 이 정도 제안이랄까 이런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다른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유우준위원

보조기준액의 제한 있죠. 제가 늦게 들어와서 죄송합니다. 5%로 확정됐습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그것은 아직 안했습니다.

서완석위원장

아직 의결을 안했습니다.

유우준위원

죄송합니다.

서완석위원장

위원 여러분! 질의 답변을 마치고 토론순서입니다만 질의 답변과정에서 과장님께서도 목포시나 순천시가 다 7% 이렇게 올려서 하고 있고 7%이내로 올릴 수 있는데 미리 5%이내로 의안을 제출했기 때문에 좀 늦게 했으면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시 입장도 있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여수시도 7%이내로 수정하면 어떻겠습니까?

유우준위원

좋죠. 저는 8%까지 올리려고 했더만

대식

최대식위원

이것은 프로 수가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그래도 가능합니까?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순천하고 많이 대비가 되는데 이 조례 개정안 발의할 때는 5%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4월 17일인가 날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7%로 상향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징적으로 해 주시면

유우준위원

예. 예. 7%로 올려가지고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예산 편성하실 때 또 조정해 주면 되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7%로 올리는데 동의합니다.

유우준위원

7%이내로 하지 말고 7%로

서완석위원장

아니아니 찬·반토론을 마치고요 전문위원검토보고서는 참고로 하시고 위원회에서 논의된 대로 5%이내를 7%이내로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코자

유우준위원

아니아니 이내가 아니고 범위 안에서가 안 맞습니까?

서완석의원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다른 데도 이내로 했으니까 7%이내로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여수시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 수정안을 본회의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본회의에 상정하되 과장님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서 예산이 수반되는 부분을 의회에서 증액을 했을 때는 집행부 동의가 있어야 되죠. 동의절차는 어떻게 할 거예요?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실무적인 단계를 밟아서

효주

고효주위원

본회의에 의결하기 전에 문서로 동의 의사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빈근위원

이것은 예산이 아니지 않습니까?

서완석위원장

이 부분은 7%이내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예산이 아니더라도 그것도 한번 물어봅시다. 예산이 수반되는 경우는 입법예고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입법예고를 하는데 예산이 대폭적으로 증가됐을 때 입법예고 절차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우준위원

과장님이 국장 결재 맡아보십시오. 상급자

효주

고효주위원

조례개정에 예산이 수반될 경우 의회가 상향조정할 경우에는 집행부 동의가 있어야 된다는 취지는 예산을 우리가 증액시키는 것과 같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서현곤위원께서 입법예고도 말씀하셨는데 입법예고 이 경우는 집행부가 조례를 개정할 때 시민들에게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입법예고 하는 것이고 의원 입법인 경우에는 입법예고가 생략이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것은 그렇게 알고 하여간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절차대로 해서

효주

고효주위원

본회의 보고하기 전에 문건으로 동의한다는 취지를 제출해 주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하시죠.

유우준위원

아니아니 잠시만요.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의회에서 의원발의가 됐을 때는 집행부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지만 집행부에서 발의할 때는 예산의 증액 여부에 대해서 동의여부가 필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5% 같으면 문제가 없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없는데 2%를 올려서 2십 몇 억이 증액이 되잖아요.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적법한 절차를 밟자는 얘기예요. 그러죠. 27억9천2백2천원이 아니 더 되네요. 더 되는데 이 정도 예산이 추가 소요되는데 우리가 조례를 개정을 함으로써 예산이 추가 소요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집행부도 과장도 반대하는 의견 아니니까 일단은 법적절차는 갖추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유우준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실무적으로 전문위원하고 상의해서 절차를 밟아드리겠습니다.

서완석위원장

동의서가 필요하다면 좋고 7%이내기 때문에 시가 재정형편상 4%도 할 수 있고 5%도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큰 거석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돌아가십시오. 6. 여수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어제 심의를 하고 오늘로 미루었던 여수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어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추가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근위원

제가 질문이라기보다는 좀 다소 문제가 있는 것을 같이 걱정을 해보고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게 복지관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과장님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예.

정빈근위원

복지관이라는 말이 종합복지관이라는 무슨 근로자종합복지관이죠.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예.

정빈근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이라는 말이 맞습니까?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예. 노동부운영지침에가 노동복지회관 또는 근로자종합복지관으로 명칭을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그런데 복지관이라 하면 복지관이라 함은 근로자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병원 또 체력을 단련시킬 수 있는 체육시설 또 근로자의 문화활동을 도울 수 있는 문화시설 또 근로자들의 경제 안녕질서를 바로 잡아주기 위한 경제안전교육 기타 이런 문제가 복지관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지 여기는 이런 사업은 하나도 없지 않아요. 지금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지금 노동복지회관 및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지침이라는 노동부 지침에 의하면 명칭의 사용은 행정상 행정구역 기타 지역명 등을 붙여서 공공노동복지관 또는 공공근로자종합복지회관으로 사용한다 이렇게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 명칭을 종합복지관으로 한 것입니다. 실제상 명칭도 사용 예가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시민 또는 근로자에게 알리는 명칭을 애칭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행정사항으로 여수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행정상 명칭인데 애칭으로는 샘터광장이라든지 분수의 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다 그래서 지침에 의해서 공식명칭을 정한 것입니다.

정빈근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겨우 지금 그게 명칭이 뭘로 되어 있었습니까? 지금까지는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선원동 근로자복지회관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정빈근위원

복지회관은 사무실을 임대해 주는 노동단체에다가 사무실을 임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으로 빌려주는 것 그런 역할만 해왔고 옛날에는 저렴한 물건을 사다가 저렴하게 근로자들한테 공급해 주는 무슨 판매소 뭡니까, 매점입니까, 뭡니까? 공무원연금매점 같이 그런 처음에 시초는 그렇게 했는데 그게 변질이 되어서 이윤을 많이 보는 그런 단체로 위탁경영을 하게 됐고 여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이것을 바꿔보는 모양인데 지금 사무실을 저는 사무실 개념이 맞을 것 같은데요. 과장님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기존 여수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를 보면 제3조 사업에가 회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근로자가 실비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양, 문화, 보건, 기능교육 등 생활편익증진사업 2, 근로자를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 운영 3, 근로자의 건전한 근로환경 조성과 복지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사항 4, 시장이 근로자들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을 금번 전부개정을 하면서 복지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다 자료를 보시면 좀 다릅니다. 근로자를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 운영 등 지원사업 두 번째 근로자를 위한 취업정보, 알선, 노동상담, 고충상담 등 직업안정 및 고용촉진사업

정빈근위원

이 두 번째 사업을 여수시가 한다는 그 말입니까? 직접 고용상담을 하고 취업알선도 하고 노동상담도 하고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노사산단협력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노동자들 고충상담도 하고 지금도 고용촉진사업을 하고 있는 그대로 한다는 것이 시 업무지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그러니까 복지관에서는 이런 일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저희들이 시가 직영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근로자가 실비부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교양문화사업 이런 것 그러니까 지금 현재 1, 4층을 시에서 직영을 하고 2, 3층을 이 사업 목적에 맞도록 근로자를 위한 사무실 및 회의실 운영 등 지원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정빈근위원

4조에 보면 4조 5항입니까? 이게 복지관운영의 전부 또는 일부 어떠한 권리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라는 대목이 있는데 시가 운영하는 건물에 양도할 수 없다는 것은 근로자들이 근로자들 단체에서 사무실 운영비를 일정한 금액을 세를 내놓습니까? 시에다가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아닙니다.

정빈근위원

그러면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이것은 또 전부개정인데 전 조례를 보시면 노상 5항이 똑같습니다. 수탁 받은 노동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사용허가를 해 줍니다. 그런데 이 운영에 관한 제5항은 수탁 받은 노동단체가 그 수탁 받은 건물을 가지고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이런 내용입니다. 예를 들자면 지난해까지 한국노총이 건물을 관리하면서 임대사업을 했다든가 이런 것은 불법이다 이거죠. 그 자체를 명시하겠다 이것입니다.

정빈근위원

그러면 사무실 운영하는 기타 경비, 수리비 이런 것은 전부 다 시에서 부담하겠네요.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전용하는 공간은 수탁자가 부담하도록 규정을 했습니다. 이게 지금 사실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4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가 있습니다. 예산 및 세제지원규정이 있는데 그 근거에 의해서 이번에 명확하게 권리 관계를 획정 짓는 법률적 기준을 만드는 것입니다.

정빈근위원

6조에 보면 복지관 및 그 부대시설의 사용은 유료로 하며 했죠. 돈 받고 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시가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유료로 한다는 얘기는 단서 조항을 보시면 사용료 면제조항도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단서조항이고 유료로 한다는 것은 돈을 받는다는 것이 아닙니까?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그 전 조항도 되어 있습니다.

정빈근위원

지난번에도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예.

정빈근위원

이게 잘못된 것 같은데 시가 건물을 지어서 세받고 전세놀이를 한다 그 말입니까?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그런 뜻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지금 다목적실을 원상회복을 시키는데 아무나 쓸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노동단체가 쓴다 그럴 경우는 사용료 면제기준을 적용하고 놀고 있는 공간이 있다면 예를 들어 유휴시설이 됐을 경우에는 필요한 사람에게 적정한 사용료를 부과하겠다 그런 말입니다.

정빈근위원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하여간 부대시설 사용은 유료로 하며라고 하는 문맥 전체가 돈을 받겠다는 뜻이거든요. 시에서, 그런 것을 볼 때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그것은 이제 여수시 공유재산관리조례에 의해서 원칙이 이렇습니다.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규정이 뒤에가 명시가 안 되어 있습니까? 1항, 2항, 3항을 보시면 이번에 개정한 것이 아니고 전에부터 이런 규정을 적용해왔습니다.

정빈근위원

그리고 7조 좀 봅시다. 7조에 보면 사용의 제한 시장이 제한을 하는 사용자를 제한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이것도 마찬가지 전에부터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관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빈근위원

그런데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4항까지밖에 없던 것을 하나 더 넣었으면 좋겠어요. 국가나 시 정책을 반대하는 사람도 국가가 지어가지고 그 건물을 지어줘야 됩니까?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그러면 또 파면당합니다. 민감한 문제는 규정 안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빈근위원

하여간 어찌됐건 그런 정신질환자 그런 것 음주자 이런 것보다도 차라리 그런 것이 구속력이 있고 그러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입법취지는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낫습니다. 구체적으로 규정하면 그게 시비의 빌미가 되고 상호간에 충돌이 될 수 있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정빈근위원

이상입니다.

서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시 이야기 좀 합시다. 지금 체육관을 우리시가 운영하고 있어요. 또 운영비를 우리시가 부담하고 체육관을 사용하는 단체나 개인이 쓸 때는 사용료를 받고 운영하고 있지 않아요. 또 복지회관을 장애인복지회관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여수시 장애인복지회관 민간위탁을 줬습니다. 민간위탁의 운영비를 인건비나 이런 부분을 시가 거의 다 대주고 있어요. 위탁만 하지 자비부담을 일부 하고 그게 위탁이에요. 그러면 근로자종합복지관도 시가 운영을 한다 그랬는데 시가 운영할 것 같으면 인력이 있어야 돼, 직제가 있어야 되고 민간위탁하려면 필요한 인력만큼 인건비를 더 줘야 돼요. 운영비를, 그리고 그 사람들이 빌려줘서 사무실 빌려줘서 시간당 얼마 받아서 운영을 해야 돼 복지관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조례가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그것은 위원장님 지적이 우려가 될 수도 있습니다만

서완석위원장

조례가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조례가. 자, 조례가 복지관은 여수시가 직접 운영한다 운영하려면 위에 사업들이 있어요. 여수시가 직접 사업을 하는데 취업정보 알선, 노동상담, 고충상담 등 직업 안정 및 고용촉진사업도 해야 되고 교육, 체육, 문화사업, 생활편익증진사업, 근로자 생활지원시설사업도 해야 돼 시가, 그 밖의 복지 관련해서 시가 사업을 해야 돼 이 비용은 시가 다 대야 되는 거예요. 일부 수입은 아까 빌려줘 가지고 받아 가지고 하는 것이고 이 조례상으로 한다면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위탁할 수 있다 했으면 위탁하면 시가 운영하는 것만큼 위탁한데다가 줘야 된다고 비용을 그랬지 않아요. 조례상에는 그래

현곤

서현곤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예산심의까지 해야 되는데 이것은 논의했고 그래서 물어볼 것 없이 이렇게 바꾸겠다 이렇게 하겠다 결론을 지읍시다.

서완석위원장

조례상으로 보면 우리시가 운영하는 직접 하면 인력도 필요하고 비용도 필요한데 이것을 어떻게 해 볼 것이냐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시가 직영한다는 것이 저희들이 업무적인 의욕을 갖고 뭘을 바꿔 보자 그런 것이 전제된 것이 아니고 노동부에서 복지관 운영 지침에 의해서도 첫 번째 자치단체가 직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비영리단체에 위탁하게 되어 있고 그것도 안 되면 여러 가지 지역실정에 맞도록 임대를 한다든지 위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하나밖에 안 남아있는 선원동 근로자복지회관 이것은 상당히 상대적 관점에서 보면 초미의 관심사로 지금 16년 동안 무려 일방적인 단체가 운영을 하면서 우리 시 소유의 건물이 제대로 관리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가 사연이야 어찌됐든 여수시 공유재산인데 그것을 일방적으로 줘가지고 유지 관리가 안 됐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정상적으로 우리 재산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최소의 범위 내에서 운영비를 우리가 지원해야 될 것이고 또 저희들도 직접 관리차원에서 책임을 지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지금 사업내용도 새롭게 만든 것이 아니고 최초 조례부터 계속 지침에 의해서 만들어져 왔던 것입니다. 이것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할 수가 없었고 그동안에는

서완석위원장

복지관 운영조례란 말입니다. 설치는 됐어 시가 운영해 운영하면 인력이 필요하고 예산이 필요하다니까 이것을 통과시켜 버리면 운영을 해야 돼 시가 인력과 예산을 들여서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인력은 저희가 충원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우리 노사산단협력관실에 운영을 하고 거기에다가 공공요금 운영비가 일부 들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조례가 전부개정조례라고 그러니까 이것만 보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98년 재정당시부터 그런 사업이 있었습니다. 규정되어 있었는데 원칙대로 저것을 못해 왔었던 것이죠. 새로운 사업이 아닙니다. 이게

서완석위원장

그러니까 새로운 사업이 아닌데 이 조례대로 그대로 간다면 여수시 근로자종합복지관을 만들었어 복지관 운영을 하게 되어 있어 조례상, 그러면 예산도 줘야 되고 인력도 줘야 돼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운영을 담당부서에서 한다 그 말입니다. 추가 인력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현곤

서현곤위원

이것을 이렇게 바꾸면 어떻겠어요. 운영 복지관은 여수시가 직접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복지관시설 전부 또는 그 일부를 근로복지공단 또는 비영리단체에 위탁한다 위탁하여 운영할 수가 아니고 무상 임대할 수 있다 그렇게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무상임대 규정은 또 나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무상임대해 주는 거예요.

서완석위원장

이 부분은 급한 것 아니니까 우리 다른 이 조례 만들어져버리면 종합사회복지관이나 청소년수련관이 설치 운영 조례가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그것도 관련 모법이 다 다릅니다. 사업목적도 다르고요.

서완석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은 검토를 해야 된다고요. 의회에서 통과됐다고 나중에 직원 증원해 주라 예산 증원해 주라 나온단 말입니다.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새로운 조례를 만든 것이 아니라 전 제정과 1차 개정했던 조례를 한번 봐보십시오. 미비한 것을 확실히 하는 것이지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서완석위원장

아까 정빈근위원님 말씀대로 회관 같으면 괜찮아요. 회관, 복지회관 설치 및 운영이라는 부분은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쌍봉종합사회복지관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그것하고 성격이 다르다니까요.

서완석위원장

우리시가 운영하는데 대신 위탁줬지 않아요. 비용 줘 가지고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수혜대상이 다르지 않습니까? 일반 복지회관은 불특정다수 특정계층의 시민들을 위해서 복지행정을 하는 것이고 이 노사행정은 다르지 않습니까? 근로자단체도 특정한 권리 주장을 하는 목소리들이 다 다르고 단체 간에도 약간의 이견 때문에 동시 수용내지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노사행정을 일반행정하고 비교를 해버리면 어렵죠.

서완석위원장

지금 무슨 소리예요. 사회복지관이나 근로자복지관도 복지관이지 이 앞에 같이 회관 같으면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그것도 회관도 저희들이 전 조례에 보시면 선원 근로자복지회관 되어 있습니다. 선원 근로자복지회관 이것을 노동부 운영 지침에 의해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성격으로 한번 운영을 해 보겠다 지금 그런 것입니다.

서완석위원장

과장님 한 달 늦는다고 해서 문제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달 연구를 해봅시다. 법을 제대로 만들어보자고요.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급한 것 아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두 분 얘기를 좀 제가 이해를 못하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복지관을 시가 직접 운영한다는 것에 대한 것이 운영하면 다른 복지관처럼 시가 해야 될 일을 위탁하는 거예요. 위탁하려면 우리시가 할 일을 대신 맡기니까 돈을 줘야 돼 운영하도록 그 개념이 아니라고 우리 위원장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니고 사실 그래서 우리가 실질적으로 따져본다 그러면 위탁운영이 아니고 그냥 1층, 4층은 우리가 관리하는 거예요. 운영이 아니고 직접 관리한다 관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2층, 3층에 대해서는 복지관으로 위탁 운영하는 것이 아니에요. 임대를 해 주는 거예요. 무상임대 그 내용이 맞는 것이 아닙니까?

서완석위원장

그렇게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그 뜻입니다. 이것이

현곤

서현곤위원

이 내용은 그런 뜻이 아니고 그 뜻이 아니어서 복지관은 여수시가 직접 관리한다 운영한다가 아니고 복지관 건물은 관리하는 거예요. 관리하되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복지관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비영리단체에 무상 임대할 수 있다 그렇게만 해두면 현실과 딱 맞지 않냐 그 말이에요. 1층, 4층은 우리가 관리하고 2층, 3층은 무상임대해 주고 무상 임대자가 시설 관리하도록 하라 그 현실하고 딱 맞는 말 아니에요.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그런데 운영 단계에서 우리 집행부의 재량권이 제한이 됩니다. 무상 임대한다 그래 버리면

현곤

서현곤위원

실질적으로 노동단체에서 쓰고 있는데 우리가 뭘 가서 관리할 것이에요. 그 사람들한테 감 놔라 팥 놔라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지 일단 빌려주면 거기에 어디 화장실이 고장났든지 사용자가 쓴 것에 대해서는 당신이 고치되 소모품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시설구조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쳐줘야 돼 건물 주인이 그게 일반 관례예요. 그러기 때문에 무상 임대해 준다 그렇게 표현을 해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것을 갖다가 위탁 운영할 수 있다 위탁이라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노동단체에다가 맡기는 격이 돼 맡기면 당신들이 할 일을 우리 시를 대신해서 해 주니까 우리가 돈을 줘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또 우리가 직접 운영하려면 사람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게 아닌 게 사실이지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5조를 보시면 사용을 할 때는 시 허가를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서완석위원장

5조는 관계가 없고

현곤

서현곤위원

제가 한 얘기에 대해서 수긍을 해요? 안 해요? 이게 운영입니까, 관리입니까?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운영 및 관리입니다. 관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운영도 해야 됩니다. 왜냐 하면 4층의 다목적실 같은 경우도 회의실 우리가 운영을 해야죠.

현곤

서현곤위원

건물 있는 것을 관리만 하는 것이죠. 관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쓴는 것이지 그 다음에 2층, 3층에 대해서는 노동단체에 무상임대해 주는 것입니까, 위탁관리하게 하는 것입니까?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서위원님 말씀이 명확한 해석입니다만 전 조례를 싹 없애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 조례의 복지관 운영조례의 문제점이라든가 그 동안에 노정되어 왔던 것을 이번에 제명까지 바꿔가면서 관련 지침과 근거에 의해서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여수시가

현곤

서현곤위원

옛날 것은 어떻게 됐든지 지금 현실에 조례가 맞아야 돼 조례로 인해서 오해를 일으키면 안 돼 법적으로 위탁이라는 말을 쓰면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 그 말입니다. 위원장 말씀도 그렇고 저도 그래 그러니까 비영리단체에 위탁 운영한다 그런 얘기를 빼고 그냥 무상임대해서 사무실을 그렇게 쓰도록 한다 그런 개념으로 조례를 만들자 그 말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정립을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방금 관리하는 것하고 관리부분은 상대들이 들어와서 우리 단체가 들어와서 원활하게 잘 입주해서 잘하고 있냐 이런 관리하고 지금 직접 운영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필연적으로 지금은 안 들어간다 할지라도 제반 인력부터 시작해서 필요경비가 항상 수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가 지금 현재 다 위·수탁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우리 상하수도나 이런 쪽도 민간위탁을 다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은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관리하는 것보다는 주는 게 더 낫다 그 말이에요. 현재 방금 장애인복지회관은 종교단체나 일반단체에서 계약을 맺을 때 인건비를 주고 관리비를 주고 나머지 부분은 자부담을 5천이면 5천 1억이면 1억해서 1년에 미리 요즘은 통장에다가 선입금을 하더라고요. 자부담을 그러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이게 무상임대를 주든 차라리 2층, 3층을 그냥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입한 것입니다. 이 건물을, 그러기 때문에 세부적인 운영을 하겠다고 접근하는 것은 조금 시대에 맞지 않다 오히려 자꾸 고리를 자꾸 만들어버리는 결론이 되는데 이 부분은 정말로 우리 과장님 조금은 한 달 정도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풀어볼 필요가 있다 이게

정빈근위원

그 말에 동의하면서 우리 김과장은 나름대로 여태까지 16년 동안이나 해왔던 잘못된 고리들을 말끔하게 정리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만들었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이렇게 보니까 이 조례를 만들면 조례자체가 조금 좀 모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간 보류를 합시다. 연기를 다음에 깨끗이 시원하게 손질을 해 가지고 정리를 합시다.

대식

최대식위원

한 달간 여유를 두고 심사를 하는데요. 그동안에 노사과장님이 그 부분을 우리 한 개 단체 매끄럽게 풀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다음 달에 그 부분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연기하면서도 아까 제가 한 개념을 구체화시키면 무상임대로 줄 것이냐 아니면 위수탁관리를 할 것이냐 그 차이인데 위수탁관리를 하면 우리가 거기에 관리비를 지원해줘야 되고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수익이 발생됐을 시에 수익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되고 무상임대하는 경우는 그냥 단순하게 써라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관여를 안 하겠다 그런 의미가 상당히 강하지 않아요. 그 정립을 정확하게 하셔가지고 표현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팔봉

김팔봉노사산단협력관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협약을 체결합니다. 다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무상임대로 해 버리면

대식

최대식위원

그런데 쉽게 접근해야 됩니다. 2층, 3층을 한국노총에다가 주면 그 사람들이 돈을 내고 쓰기 위해서 여기를 들어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에서 근로조건이나 어떤 그런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무상으로 쓰고자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 기본목표는 2층, 3층은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단 거기에 발생하는 전화료나 이런 부분은 본인들이 부담을 하는 것이고 단 지금 현재 기존에 지원되는 노동상담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지원해 주고 있지 않아요. 그것으로 끝나야지 더 깊이 나가면 건물 종전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5층짜리를 통체로 주니까 밑에 임대를 해 주고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이지 2층, 3층은 민노총에서 써라 하면 그것으로는 사업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단순하게 접근을 해가야지 저 말이 틀려요. 우리가 저 건물을 얻은 이유는 민노총이나 한국노총을 무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저것을 얻은 것이단 말이에요. 기본적인 골격은 시에서 무상으로 2층, 3층을 지정해서 주면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어떤 전기요금이나 안에 잡다한 사무용품비는 자기들이 부담을 하고 노동상담이나 우리가 지금 보조되는 그 부분 현재 있는 대로 지원하면 그것으로 깨끗이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정빈근위원

일단 연기를 하고 넘어갑시다.

서완석위원장

현재 조례 위탁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으니까 연구를 해 봅시다. 유보를 합시다. 위원 여러분 본 안건은 한 달간 유보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곤

서현곤위원

한 달간

대식

최대식위원

다음 회기까지

서완석위원장

의사일정 제6항 여수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유보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보류했던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을 상정합니다. 이 세 건의 안에 대해서 심사과정에 문제점이 좀 있었습니다. 하화도 꽃섬 산책로 부지매입의 건하고 사도 생태체험 관광자원개발공사 부지매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 안에 문제가 있어서 집행부하고 협의한 결과 다시 철회하고 수정안을 제출하기로 이렇게 협의를 했는데 철회하려면 철회동의를 받아야 된답니다. 의회, 그러니까 아까 관광과에 이야기했듯이 이 사업은 추진하고 다음 회기에 두 건에 대해서는 승인해 줄 테니까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을 다시 만들어서 다음 회기에 다시 올려라 이렇게 합의된 내용인데 그런데 다음 회기에 올리려면 또 여기에서 철회안을 의결해야 되고 그러니까 아예 부결시키면 다음 회기에 올리면 그게 더 쉽습니다.

정빈근위원

그렇게 합시다.

서완석위원장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영규

김영규위원

철회 의사가 있었어요?

서완석위원장

다 합의된 거예요. 의회에서 승인해 주기로 하고 했기 때문에 사업 시행하고 안건이 잘못 올라왔기 때문에 다음에 다시 올려라고 하고 안건 잘못된 것은 부결시키고

대식

최대식위원

2건은 진행하기로 하고요.

서완석위원장

사업은 하고 그러면 하화도 꽃섬 산책로 부지매입의 건과 사도 생태체험 관광자원개발공사 부지매입의 건은 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하화도 꽃섬 산책로개설공사 부지매입의 건과 사도 생태체험 관광자원개발공사 부지 매입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을 다 올렸기 때문에 하나 남은 것 다시 토의를 하겠습니다. 진모 상포지구 근린공원 토지매입의 건입니다. 이 매입의 건도 당장 공원과나 공영개발과가 개발 이용할 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개발계획이 있을 때 그때 매입 승인 여부를 하고 부결했으면 어쩌겠습니까?

영규

김영규위원

잠깐요. 시티파크에서 100억 우리 여수시 공원사업비로 들어온 것을 상포지구 근린공원을 사서 우리시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겠다라는 것 현장에서도 그런 설명도 안 들었습니까? 그 주변 일대를 전체 다 같이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지금 당장 저기하는 것보다 다음 기회에 유보를 했으면 어쩌겠냐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부결시키는 것보다는 유보로 놔뒀다가 다시 한번 집행부의 설명을 들은 후에 우리들도 냉정하게 판단이 필요하다 그래서 유보를 했으면 어쩌냐 합니다.

서완석위원장

지금 시티파크에서 지역환원사업을 한다는 유스호스텔 100억은 공영개발과 진모지구 부지에 합니다. 이것하고 관계없습니다. 공원개발과가 관리하고 있는 6만9천 평 부지는 부지 내에 또 공원이 있습니다. 문화시설지구도 있고 체육시설도 있고 그 부지에 유스호스텔을 짓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하고 관계없고 만약에 그것하고 관계 있다면 공영개발과에서 요구를 해야 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잠깐요, 위원장님 우리 시 재산사항은 먼저 예산을 편성할 때는 공영개발과에서 하지만 지금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은 회계과에서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서완석위원장

주무 과가 필요에 의해서 어떻게 개발을 하겠다 필요에 의해서 이것을 매입을 해야 되겠습니다라고 해야지 매입하는 것이지

영규

김영규위원

지난번에 우리 현장에서도 설명 들었지 않아요.

서완석위원장

그것은 회계에서 하는 얘기고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여러 가지 집행부 우리가 아무리 회의고 터놓고 이야기할 그런 문제도 있고 여기가 제3자의 입장에서는 주주들입니다. 주주들인데 만약에 투기라도 깊숙이 이런 장난이 되어 버리면 어쩌겠느냐 저는 그것을 지금 유보하자는 이유는 저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이것을 매입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공원지구를 풀어가지고 그러니까 이 소리가 밖으로 나갈 때는 주주들이 알 때는 무슨 소리냐 할 거예요.

서완석위원장

공원을 풀어요.

영규

김영규위원

언제인가는 개발을 하든 해야지

서완석위원장

근린공원은 못 풀어 도지사 권한이고 근린공원을 풀려면 다른 부지를 확보를 해서 공원을 묶어야 돼 그것은 어려운 것이고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나 공단지역 식으로 프로로 몇 프로로 우리가 지정해 놓은 장소는 아니기 때문에 그거야 장관이든 도지사든 어디서든가 푸는 것은 집행부에서 하지만 예를 들어서 거기 돌만 팔아도 6, 7억만 나오겠냐 평지를 만들어 가지고라도 또 그래 가지고 다용도로 우리가 쓸 수가 있지 않냐 해서 그런 것도 의구심이 되니까 지금 부결하는 것보다도 유보를 했으면

서완석위원장

그 말씀은 아까 유우준위원님 말씀이 흙을 파는 게 낫겠다 돌을 파는 게 낫겠다 이런 얘기고 집행부는 그런 얘기 없어 그런 계획도 없다니까 그런데 왜 땅을 사냐 그 말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위원장님 이 부분은 아마 내용 자체가 공영개발과나 주무 부서에서 어느 정도 나름대로 생각을 갖고 지금 이 안이 올라왔는데 저 입장에서는 지금 현장도 가서 보고 지금 저게 근린공원으로 묶여있습니다. 그래서 부결을 시키는 것보다는 좀 더 시간을 갖고 유보해 놓고 한번 더 우리가 검토를 면밀히 한번 해서 정말로 저게 필요한 땅인가 한번 더 검토를 해서 그때 결론을 내도 가결하자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유보를 해도 늦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모양새를 가져도 우리가 충분히 가능하지 않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유보를 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우리가 부결시켜 놓고 다음에 또 올라오더라도 우리 손에 갖고 있으면서

효주

고효주위원

발언권 좀 주십시오.

서완석위원장

고효주위원님

효주

고효주위원

어차피 본회의에 이번 회기에 상정하지 말자는 것에 의견은 같은 것 같아요. 유보든 부결이든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유보든 부결이든 이번에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는 것을 찬성하면서 이런 여수시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의회다 제출하기까지의 의회에다가 제출하기까지의 집행부가 대의회관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 건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단면이거든요. 저는 그래서 대단히 이것은 불쾌하다 이렇게 봐집니다. 첫째 이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는 이 부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매입하기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이라면 정확하게 문서상으로 의안상으로 이 부지를 매입해서 어떤 용도로 사용하겠다 하는 의지가 분명히 표시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지를 근린공원을 뭘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 그리고 근린공원의 회계부분에 대해서 주무 과에서는 부정적인 의견을 표시를 하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이 용도를 어떻게 사용하겠다는 용도조차도 없이 공유재산관리계획 의회에다가 던져놓고 나서 의회가 해 주면 해 주는 대로 안 해 주면 안 해 주는 대로 마치 발목잡기 식으로 번번이 매도하는 부분은 의회가 자초했든 집행부가 의도적으로 했든지 간에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두 번째 거기가 시티파크 유스호스텔 부지다 얘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처음 듣는 이야기인 것이 원래 시티파크와 여수시와의 협약에는 돌산 죽포리 방죽포해수욕장 가는 왼쪽 편에 산에다가 100억원 상당의 청소년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뭐 지금 현재 그 산 골프장 헐어놓은 산 중턱인가 아래인가 위인가는 몰라도 그쪽에다가 다시 도시계획 변경을 해 가지고 100억원 상당을 거기다가 투자하겠다 이런 의견도 있었다 그러고 심지어는 지난번에 50억 50억 담보조건으로 당좌수표를 예치를 했는데 50억짜리는 하나는 동인개발 하나는 의료법인 서구의료재단 수표가 들어와 있었어요. 문제제기를 했지 않아요. 비영리 법인의 수표가 왜 영리법인의 담보로 제공될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가 되니까 다시 바꿨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지금 시티파크가 당초에 거기다가 짓기로 했던 청소년시설을 어디로 옮겨서 짓느냐 하는 것은 미안한 얘기지만 집행부의 소관 업무가 아니라 의회가 장소를 지정해야 됩니다. 왜냐 지방재정법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10억 이상의 건축물을 기부채납 형식으로 우리가 수용할 때는 그 의견이 의회에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 집행부가 어디 지정해 놓고 거기에다가 공유재산관리 계획해서 다 맞춰 놓고 그런 다음에 이것을 하겠습니다 하는 얘기는 우리 의회의 권한을 집행부가 침탈해 가는 경우입니다. 저는 그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한 마디 상의도 없이 이쪽 찝적 저쪽 찝적 해 가지고 이런 것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 의결안으로 올라 왔다면 그건 대단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유보를 하든 부결을 하든지 간에 우리 위원회가 최소한 이런 점은 인식하고 이 의안 심사에 임해야 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건 문제가 있네요. 근린공원에 편입된 토지를 매입하는 것이고 그래서 박람회 직접 시설로 지정된 동 지구에 대한 민자유치 등 개발사업의 효율성을 도모코자 그러는데 여기가 박람회 직접시설인가요? 나는 아닌 걸로 아는 데, 아무튼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 하는 것을 지적합니다.

서완석위원장

또 말씀하실 분, 유우준위원님

유우준위원

여기 박람회 직접 시설로 지정된 상포지구하고 진모지구에 대해 이렇게 주무 과 의견이 나와 있거든요. 지금 이쪽 직접시설이 지금 주차장 시설로 환승주차장 시설로 된 여부인지 저는 그 부분을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그쪽 지역이 주차장시설을 어느 쪽 지역에다가 만들지 모르니까 전반적으로 이쪽 주차장 시설로 보지 않는가 그 의견입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개발을 해야 될 것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인가 조직위원회에서 여수가 무엇인가 하나 보여주는 것도 없다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이 계획을 완성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는 것이 우리 의회가 세계박람회 조직위와 같이 손잡고 가는 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서완석위원장

아까 그건 말씀했잖아요. 그 동산은 주차장 시설로 쓰지 못하는 동산이다니까, 근린공원이고 또 동산이고 주차장 하려면 싹 깎아내야 돼요. 공사비가 더 많아 그 옆에 6만9천 평 평지가 있는데 임시로 쓰는 건데, 그건 주차장이 아니라니까

효주

고효주위원

유보하고 검토합시다. (『유보합시다』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는 우리도 이 내용이 뭔 줄 모르고 있는데 좀 유보를 하고 다음 회기에

서완석위원장

안 가보신 분들 현장에 한번 가 보세요. 그리고 우리시가 공원으로 묶여 있는 땅이 백만 평이 넘습니다. 저거보다 더 시급한 땅 사줄 데도 많은 데 못 사고 있어요. 도로 10년 이상 묶여 있는 도로가 80만 평이 있습니다. 또 도로 내에 들어가 있는 땅 미불용지가 확인된 것이 129억이 필요합니다. 그런 것 안 해 주고 아무 쓸 계획도 없는 관리계획을

유우준위원

아니, 박람회 직접 시설로 지정된 상포지구 아닙니까?

정빈근위원

위원장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서완석위원장

공원이라니까, 가 보세요. 가 봐.

효주

고효주위원

유보나 부결이냐 해서

서완석위원장

그러면은 본회의에 부의하는 데는 다 반대하는 거예요? (『예』하는 위원 있음)

영규

김영규위원

예. 그렇습니다마는 저는 유보를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서완석위원장

유보를 할 것인가 부결할 것인가 두 가지를 묻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유보하자고 하시는 분 손 들어보십시오. (거수표결) 손 내려 주십시오. 8명 중 5명이 유보하자고 했기 때문에 유보로 하겠습니다. 상포지구 근린공원 편입토지 매입의 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9분 회의중지

16시0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7.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보좌기관(공보담당관, 감사담당관, 직소민원담당관) - 자치행정국(행정지원과, 회계과, 체육지원과, 민원지적과, 재난관리과, 중부민원출장소) - 경영기획실(기획예산담당관, 세무과, 경제투자유치담당관실, 노사산단협력관, 정보통신과) - 교육지원단(평생학습과, 봉사지원과, 시립도서관)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공보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규

김태규공보담당관

저희는 감액만 4건 있습니다. 그래서 약3천만원정도 이렇게 낙찰차액에 대한 감액이고 나머지는 예산절감 차원에서 5% 경상비 5% 절감차원에서 삭감시킨 내용입니다.

서완석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처음이니까 한마디 합시다.

서완석위원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보니까 전체적으로 전부 5%를 일률적으로 삭감을 했어요. 5%를 그런데 사안에 따라서는 감액 못할 것도 있을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10%를 감액할 것도 있을 것이고 너무 획일적으로 5%를 정확히 갔다 댔더라고요. 이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은 앞으로 정말로 깎을 게 없으면 안 깎아도 되는 것이고 그런 부분은 좀 앞으로 개선이 됐으면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석주 : 경상적경비에서만 깎았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못 깎을 것도 있을 것이고 아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의회사무국 예산도 예산계가 시장님도 아니고 내부의 어떤 사정이 따로 따로 있을 텐데 그 부분은 방침은 있더라도 그것은 탄력을 줬으면 좋겠다라는데 동의하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석주 : 예.

대식

최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서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략적으로

양자

김양자감사담당관

저희 감사담당관실에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경상예산 5% 감된 것밖에 없습니다. 456만원 감된 것밖에 없고 그 외에는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서완석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직소민원담당 소관 예산 심사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소관 예산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동범

성동범직소민원담당관

저희 직소민원담당관실도 총 예산 1억51백만원인데 이번에 경상비절감 5%만 559만원만 절감된 그런 예산액입니다.

서완석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 소속 부서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나오셔서 개략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식

박광식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박광식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자치행정국 소관 과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송태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최광육 회계과장입니다. 임정원 체육지원과장은 도민체전 관계로 영광에 가 계십니다. 이중환 민원지적과장입니다. 배태영 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충호 중부민원출장소장입니다. 존경하는 기획자치위원회 서완석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지역발전과 시 복리를 위해서 불철주야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서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 심사하겠습니다. 감과 증만 설명을 해주십시오.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감액된 것은 전부다 경상사업비 5% 감액에 의해서 예산에 계상이 됐고요 증액이 된 것은 율촌면 복지회관 보수, 여천동 자율방범 초소 시설비 15백만원이 도비사업으로 늦게 책정이 돼서 내려왔습니다. 순수 도비사업이고요 2009년도 명예퇴직 수당이 2억4천이 본예산에 서 있는데 1억을 증가시켰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명예퇴직한 사람이 벌써 2억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에 다음 추경까지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1억원을 좀 확보해놔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 퇴직금 당초 예산 2억을 세워 놨습니다마는 지금 무기계약자들도 퇴직을 하고 또 중간 정산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이 살림이 어렵다보니까 이 돈이 금년 6월 달까지도 모자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외에는 전부다 감액 예산이고 그러기 때문에 특별한 증가 사유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범죄 없는 마을은 어디를 말합니까?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해마다 검찰에서 선발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비 750, 시·군비 750해서 선발이 되면 우리가 주민숙원사업 15백만원을 주게 돼 있는데 작년에는 처음으로 여수 함구미 마을이 한번 선정이 됐습니다. 올해도 신청을 했기 때문에 선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추경에 1개소로 해서 올려놨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2008 범죄 없는 마을 해서 2008이 뭐예요?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그러니까 2008년도에 범죄 없는 마을이 2009년도에 선정을 합니다. 2008년도에 범죄가 없었던 마을을 2009년도에 우리가 지원대상으로

현곤

서현곤위원

선정을 해 가지고 거기에 선정이 되면 15백을 지원합니까?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뭘로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주민숙원사업으로 지원해 줍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범죄없는 마을이 범죄가 다 없잖아요? 범죄가 있습니까?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마을지역 단위로

현곤

서현곤위원

자연부락 단위로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자연부락 단위로 해 가지고 범죄 없는 마을을 선정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1년 동안에는 기소가 되는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고 그래야 하기 때문에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서완석위원장

과거사 진실 규명 이 사업이요, 8명이 60일 일을 하는 걸로 돼 있는데 인력들은 무슨 인력입니까?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예산에 감액돼 있는 거 말씀입니까?

서완석위원장

예. 감액돼 있는 거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작년도에 우리가 과거사 진실규명위원회에서 돈이 국비가 내려 와 가지고 그분들 인건비를 쓰고 있습니다. 그것이 남는 게 있어야 이게 반납하는

서완석위원장

아니 그 말씀이 아니라 이 인력이 어떤 사람들이냐고요?

송태

김송태행정지원과장

인력은 우리가 일용입니다. 일용 계약직으로 해서 60일씩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서완석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회계과장 최광육입니다. 저희 회계과 이번 추경 예산안은 먼저 세입분야가 총 156억8천 여 만원 정도 세입이 증대 됐습니다. 그 이유는 순세계잉여금이 156억51백만원정도 그 다음에 여권기초대행 기관 운영비로 해서 국비지원액이 2,214만1천원 다음에 국공유재산관리 도비 보조금이 670만원 그렇게 해서 156억8천 여 만원이 세입 액이 증대됐습니다. 다음에 세출예산으로는 당초 예산액 803억6천만원보다 28백 여 만원이 감소한 803억32백만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 삭감을 한 이유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증감액 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곤

서현곤위원

244페이지 호봉제 급여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호봉을 올렸다 그 말인가요?

정빈근위원

호봉이 올라간 거지요?

광육

최광육회계과장

예. 호봉이 올라가서

현곤

서현곤위원

호봉이 올라갔다, 없습니다.

서완석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체육지원과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체육지원과장 임정원입니다. 체육지원과에서는 전국 5월 12일 장애학생 체전을 시작으로 해서 5월 30일 전국 소년체전 9월 21일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국도비 지원사업에 따른 시비 부담금 또 US오픈테니스 대회 부족분 계상, 여천 탁구장, 돌산 탁구장이 지난 해 태풍으로 인해서 시설을 냉온방기 설치 등 그런 부분이 신규사업이고, 3대 체전 예산 사용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하나 물어봐도 됩니까?

서완석위원장

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과장님 지금 민간경상보조에 여수오픈테니스가 이게 주관이 어디입니까?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엘리트 테니스협회에서 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여수테니스협회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예.

정빈근위원

어디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여수시 테니스협회

대식

최대식위원

이걸 일명 의장기라고 합니까?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의장기가 아니라

정빈근위원

회장배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예. 회장배

대식

최대식위원

뭔 회장배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대학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에요. 그런데 왜 2천만원 증액해야 돼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전국 도에서 전국대회가 US오픈테니스 대회 하나 밖에 없습니다. 우리 여수에가, 도에서 인정해 주는

대식

최대식위원

2천만원이 증액이 돼 있는데 다른 것은 다 삭감을 하고 다 하면서 왜 일정 종목에 꼭 증액이 되는지 나는 그걸 설명을 해 주십시오.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지금 US오픈테니스 대회가

대식

최대식위원

US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예. US오픈테니스 여수 대회가 8천만원이 이렇게 소요되는데 5천만원밖에 성립이 안돼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천만원을 더 계상한 것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좋습니다. 그 밑에 자전거 무료대여 사업이 지금 현재 기후보호과로 지금 이전이 돼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 자전거 부분에는 기후보호과로 다 넘길 겁니까?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지금 기후보호과로 자전거 이 부분은 다 넘어갑니다. 기록에 따른 자전거 대여는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하고 기타 자전거는

대식

최대식위원

아무리 할 일이 없다고 기후보호과에서 이런 걸 떼어 가면 일관성이 없습니다. 체육에, 이게 어차피 체육 종목인데 기후보호를 위해서 자전거타기 운동 열풍이 분다고 해서 기후보호과에다가 줘 버리면 체육인들은 그 자전거 부분은 기후보호과로 가서 해야지요. 어차피 하게 되면은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해 가지고 이 부분만큼은 글쎄 자전거 보급하는 데는 기후보호과로 갈지라도 하나의 체육행사를 저쪽으로 떼어 줘버리면 그러면 자전거 하시는 분들이 대안을 어떻게 갖고 있어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지금 체육지원과에서 자전거 이 기준은 자전거 도로는 도로과 또는 도시계획과에서 하고 자전거에 대한 이 부분은 경기 시합부분은 체육지원과에서 기록 차원에서 하고 그 외에는 자전거 보급이라든지 국민 참여라든지 이 부분은 전체 업무가 사무분장 자체가 기후보호과로 이관됐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진남경기장에 자전거 대여하는 것 그것도 그쪽으로 넘어가겠네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왜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기존에 있는 지금 자전거 단체가 몇 개 되는데 서로 이런 것 때문에 알력을 많이 갖고 서로의 기득권을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꼭 기후보호과로 새롭게 넘어가다 보면은 이 부분이 자꾸 일파만파 파생이 돼서 나갑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좋은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꼭 밥그릇 다툼하는 식으로 가다보니까 이 부분은 설사 기후보호과는 넘어 가더라도 좀 정립을 해서 저쪽으로 그 부분은 정리해 줄 필요가 있다고 우리 체육지원과에서 기 관리를 했으니까 좀 해 주시고 지금 그 다음 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3천만원이 되는데 지금 장애인체육회가 처음으로 나와서 준비를 하는데 3천만원입니다. 1년에 근데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체육회에도 2,050만원 지금 또 다른 단체도 20,50만원 하는데 장애인은 3천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줄어들 수 없는 겁니다. 앞으로 오히려 역차별을 받는 이 부분에, 장애인단체에 체육대회는 이제 해서 되더라도 숫자가 적고 많이 적습니다. 너무 적어 10분의 1도 아니고 일반 체육하는 사람이 10만이라고 치면 불과 2, 3백 명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이렇게 줘버리면 나중에라도 우리시가 예산을 편성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문제점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14만, 10만 되는 도시에 체육회 사무국장들이 전부 6급, 5급 대우를 받고 직원으로 지금 연속성 때문에 하고 있는데 우리 여수시는 아직 안 하고 있어요. 현재, 여수시는 언젠가는 이 부분도 전임 시장 때 이 부분을 진행을 하다가 뭐가 좀 안 맞아서 이걸 했는데 언젠가는 이런 급여부분도 이제는 10만 도시, 14만 도시에서도 그런 걸 하는데 꼭 이 부분만큼은 우리 여수시가 유난히 늦어요. 그래서 회장이 바뀐다고 해서 사무국장이 바뀌어 버리면 연속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을 하나의 계약직으로라도 존속을 해야만이 작년에 했던 행사 올해에 했던 행사 꾸준하게 일관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그때 회장이 바뀌면서 바뀔 게 아니라 그런 것은 제도적으로 과장님이 챙기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완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그 밑에 제25기 대통령기 전국시도 탁구대회가 1억이 늘었는데 왜 갑자기 이렇게 추경에 1억이 올라왔습니까?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지금 전국시도 탁구대회를 우리 김완 감독이 있어 가지고 아주 지도자로서는 우리 여수시가 엘리트를 확보하고 있는데 전국대회를 유치함으로써 지역 경제가 활성화 된다는 차원에서 전국단위 행사를 많이 유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수로 우리 낙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결정이 금명간에 해 주기로 이렇게 결정이 됐답니다. 그래서 긍정적인 차원에서 그런 전국단위 대회를 유치할려고

효주

고효주위원

말 좀 크게 하시오 크게, 누구 닮아가요. 통 여기서도 못 듣겠소.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이 정도의 큰 규모의 대회 같으면 사전에 충분하게 공감대를 형성해서 본예산에 반영하는 게 좋은데 이렇게 나중에 다 절감하는데 1억 넘는 건 어찌 보면 다른 사람들한테 미안한 일이잖아요. 다른 체육팀이나 혹은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그래서 탁구협회하고 중앙탁구협회하고 조율 과정이 전국대회 유치하려면 5천만원 줘야 되고 5천만원 갖고 전국시도대회를 탁구대회를 할, 당초에 그것은 1억5천정도 얘기를 하던데 1억으로 이렇게 조정을 했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하나만 물읍시다. 1억5천 주라고 그랬는데 1억 갖고 행사됩니까?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우리 협회에서 그 부분을 보충을

영규

김영규위원

나머지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기로

영규

김영규위원

작다고 더 주라고 할 때는 책임지시오. 1억5천에서 1억을 갖고 행사라고 그랬을 때 협회에서는 무슨 돈이 있습니까? 수익사업도 아닌 이 사람들이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감독하고 협회장님하고 대화 때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봉급이라도 보태서 주시오. 부족한 것,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지금 이 부분에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서현곤위원님 방금 질의하신 중에 전국대회를 본예산에다가 세우지 왜 추경에다가 세웠냐 라고 방금 말씀하시는데 몇 개 대회를 1년 전에 유치를 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중간 중간에 유치를 해 갖고 오는데 지금 예산이 반영이 안 돼서 오히려 지금 보이콧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현재 우리 여수시에도 그래서 이 부분은 그때그때 밖에 할 수 없는 왜냐하면

현곤

서현곤위원

생체요?

대식

최대식위원

아닙니다. 똑같습니다. 이게 유치가 5, 6개월 전에 유치를 하는데 시에서 이걸 예산을 확보해 주겠다라고 결론이 나야만이 이 대회를 유치하는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렇게 가는 것 같습니다.

서완석위원장

고효주위원님

효주

고효주위원

얼마 전에 시장께서 정확하게 얘기해서 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증액 요인은 한 푼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증액은 한 푼도 없다 도비, 국비 내시된 부분에 대한 지방비 부담금 이런 것만 들어 있다고 그러던데 그래서 앞에 심의하는데 다른 데 보면서 참여를 안 했더니 보니까 대단히 많은 증액 요인들이 있어요. 특히 체육지원과 예산에 다른 데 다 깎은데 오픈테니스 대회 한다고 2천만원 더 붙이고 대통령기 탁구대회 한다고 또 1억원 더 붙이고 251페이지 보면 전라남도지사 축구대회 하는데 5백만원짜리 축구대회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전국 에어로빅 한다고 2천만원 있지, 민간경상보조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3천만원 이거 이미 본예산에 다 심사숙고해서 반영됐던 부분들이 다시 되살아나고 있어요. 창립대회 개최 지원 예산 도비 없는 거 국비 없는 거 이런 거에서부터 시작 해 가지고 임시화장실 임차가 지금 어디 두 군데 있는 것 같은데 이따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253페이지 전국장애인 체전 개폐회식 주경기장 교통대책이 뭐예요? 천만원 경기장 주변환경 정비를 또 3천만원 또 들여서 할 거예요? 그리고 민간이전 이건 뭐예요? 민간이전 어디에다가 주는 거예요? 민간행사보조, 같이 다 답하시오. 그 다음에 255페이지도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공사를 왜 5억짜리를 민간자본보조로 줘요? 누가한테 민간자본보조를 5억원을 주는 거예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지금 이것은 도비

효주

고효주위원

물은 다음에 그 다음에 해요. 그 다음에 256페이지 민간이전이 또 있구만 4억56백, 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 경상보조 이런 것은 어느 단체에다가 어떻게 주는 것인지 아까 차근차근 앞에서부터 답변해 보세요. US오픈테니스 대회라는 게 뭐예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전국 대학생들 전국테니스 대회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게 왜 US입니까?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United Stundent

효주

고효주위원

정확한 명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정확한 명칭 뒤에 알면 얘기해 주세요. US오픈테니스 대회가 미국 전 미주 오픈테니스 대회인지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정확한 명칭이 뭐예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US오픈테니스 대회 그렇게

효주

고효주위원

정확한 명칭이 뭐냐고요? 뒤에, 과장 얘기는 어제부터 얘기했지만 별로 믿을 수 있는 메이커가 아니니까 뒤에 분들한테 얘기 듣고 싶어요. 확실하게 답을 해줘야지 US오픈대회라고 자꾸 이거 1억 얼마인가 1억5천만원인가 했다매요. 시도 탁구대회 대비를 하기 위한 인용했던 대회이기 때문에 명칭이 뭐냐 그 말이에요?

네?

그런데 US오픈테니스 대회가 뭐냐 그 말이에요?

아니 여수오픈테니스 대회를 기정예산이 본예산에 5천만원 세웠는데 2천만원을 증액을 시켜 달라고 요구가 들어왔잖아요. 그런데 US오픈테니스 대회가 1억으로 치러졌기 때문에 이것도 2천만원을 상향조정해서 요청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US오픈테니스가 뭔 대회냐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러니까 US오픈테니스가 뭐냐 뭔데 1억원이 들었냐 그 말이에요? 어디에서 주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수에서 개최한 게 없으면 1억원이 든 게 거짓말 아니냐 그 말이에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고위원님 표기를 저희가 잘못 한 것 같습니다. 여수오픈테니스 대회를 US오픈대회로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지금 속기록에 기록되는 역사물로 기록되는 얘기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어요. 한 마디 한마디가, 다시 이야기 하자면 2천만원 증액 요청한 것이 US오픈대회를 치르는 것이 1억원이 들었기 때문에 2천만원 더 지원해서 7천만원으로 해야 되겠다고 얘기했는데 US오픈대회를 치렀다고 비교를 했는데 그 오픈대회가 US오픈대회가 무슨 대회냐 그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면서 지금 의회에서 거짓말하는 거예요. 뭘 실제로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알면서 지금 눙치는 거예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그 부분은 제가 잘못됐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런데 왜 없는 거짓말을 해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제7회 여수오픈테니스 대회 개최를 US오픈테니스 대회로 제가 잘못 됐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제7회 여수오픈테니스 대회를 US오픈테니스 대회로 잘못 알았다 그 말이에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죄송합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갈수록 점입가경인데 지금 여러분이 요구하고 있는 예산이뒤에 계신 분들 참고하십시오. 제7회 여수오픈테니스 대회 개최하는데 본예산 5천인데 이번에 증액 2천, 7천을 요구하는 예산안이라 그 말이에요. 설명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금액이 2천만원이나 다시 증액이 되느냐 하니까 US오픈테니스 대회를 치르는 것이 1억원이 들었기 때문에 그나마도 절감해서 7천만원으로 치르겠습니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다 동의하지요 다 들었으니까 위원님, 그런데 실제로 그러면은 똑같은 대회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제7회 여수오픈대회에서 1억원이 들었다는데 아직 치르지 않은 5천만원뿐이 없는 예산을 가지고 테니스 대회를 치렀다고 얘기를 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비유를 대서 그것은 1억원이 들었는데 이건 7천만원 정도 치르겠습니다 그러면 그 비유된 인용했던 것이 허위의 사실로 의회 의원들을 기만한 행위 아니냐 그 말이야, 더 나가자면. 정리해 봅시다. US오픈대회는 없다?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예. 없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없는 걸 있는 척했다? 됐어요.

서완석위원장

잘못 알고

효주

고효주위원

이게 이제 알고 지적 하면 하고 모르면 어수룩하게 넘어가면 뒤에서 하하 우리가 둘러쳤더니 다 넘어 가더라 그러겠지, 그렇게 웃을 거예요. 그 비웃음의 결과가 어떤 지는 나중에 두고 보시오. 전국에어로빅 대회가 2천만원 있는데 이것도 새로 생긴 예산이네요? 그러지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이건 왜 만들어져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5월 13일부터 14일까지 2일간 걸쳐서 진남체육관에서 약 천여 명이 국민생활 전국에어로빅 연합회 주관으로 이렇게 대회가 있습니다. 대회경비가 2천만원 소요액이 나와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몇 단체나 출전하나요? 출전예상이 몇 단체나 돼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약 천여 명 잡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전국 에어로빅 대회이기 때문에 개인전이 아니고 단체로 참여하는 거 아니에요. 몇 단체나 참여하냐고?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시도대표는 16개시도 대표이고 특별 참여자들도 있고 선수들

효주

고효주위원

그렇게 얘기해 가지고, 그 다음에 민간경상보조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3천만원 이것은 어디로 주는 거예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장애인체육회가 6월 중순 경에 결성이 될 것 같습니다. 4월 달에 결성을 한다고 그래서 3대 체전을 앞두고 이제서 결성을 하면 쓰겠느냐 이 부분을 6월 2일 날 끝나는 전국소년체전 뒤로 미루는 게 좋겠다 그래가지고 예산도 아무것도 세워지지도 않고 결성을 먼저 선언을 하고 하면 되겠느냐 수순이 안 맞지 않느냐 생각에서 권고를 했더니 그 말은 맞다 그래 가지고 예산을 추경에 요구를 한 것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면 이것이 여수시 장애인체육회예요? 전라남도예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여수시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체육회 운영비로 그러는데 만들어지지 않은 장애인체육회를 만들기 위한 예산이 3천만원이고 그 밑에 15백만원까지 합치면 45백만원을 만들어 지지 않은 체육회에 지원해 주겠다 45백만원을, 의원 여러분 만들지 않은 체육회입니다. 그 다음에 밑에 보면 개폐회식 행사 등 지원이 있는데 8천만원 1식이 있는데 본예산에 이것이 한 푼도 없나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도비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니까

252페이지 맨 마지막 부분에 임시 화장실 임차인데 꽤 많은 금액이 본예산에 12백만원이었는데 33백만원이 증액이 됐어요. 산출 근거는 뭡니까?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지금 임시화장실 임차입니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진남체육공원에서 개폐회식이 있습니다. 임시 화장실 5대를 종목별 경기장 장애인용 임시 화장실 설치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이것이 임시화장실 임차가 여기 말고 다른 곳에도 있지요?

그건 21백만원이고요

그러니까 산출기초가 어떻게 되는지 12백만원이 갑자기 45백만원으로 인상이 됐느냐 그거에요? 뭘 근거로 해서 이렇게 올린건가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도비가 21백만원이 임시 화장실 설치하라고 내려왔습니다. 도비가 21백만원이 그러면 시비 부담이 21백만원을 50대 50대 으로 해야 되는데 장애인들이 불편한 부분을 감안해서 더 확보를 해라는 차원에 21백, 21백 42백을 해야 되나 한대라도 불편이 없도록 3백이 증액이 된 거지요.

대식

최대식위원

일반화장실하고 같습니까?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틀립니다. 일반화장실하고 장애인 휠체어를 올라가야 되고 특수한

효주

고효주위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 해라 하지 마라는 얘기가 아니고 산출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산출근거 뭣 때문에 12백만원의 계획이 미리서 있었을 것인데 본예산에 올렸을 때는 그때 것이 여기 없기 때문에 본예산 한번 찾아보세요.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본예산에 12백이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산출 기초를 지금 도시미화과에서 담당 팀이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담당 팀이 있으면 예산을 요구하는 것은 체육지원과 아니에요. 예산을 요구하는 주무 부서에서 45백을 어떻게 사용을 할 것이며 임시 화장실이 몇 개이며 며칠간 임차하는데 얼마가 들어간다는 게 그게 나와 있어야 우선에 본예산에 12백인데 45백이나 올랐으니까 그 이유를 합당하게 이유를 하고 예산을 성립시켜 줄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문서로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설명자료 12페이지 보면 진남체육공원 임시화장실 5대는 종목별 경기장 임시화장실 설치 그렇게 돼 있구만. 그렇게 돼 있는데 몇 대가 돼있는지 파악도 안돼 있고 그리고 대당 화장실 1대당 1일 임차료라는 것도 표시가 안 돼 있고 산출근거가 없고 무슨 대회만 한다면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로 올려 붙여가지고 남으면 남고 모자라면 모자라는 식으로 의회에다가 예산요구 하냐 그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12백만원 그대로 돼 있어. 12백만원 그거 가지고 충분하다고 얘기해서 요구한대로 다 세워줬다 그 말이에요. 작년 연말에, 여기에서 3배가 올랐는데 3배가 오른 이유를 제대로 설명도 못하고 이렇게 예산요구를 해요.

쓰기 쉽기 위해서 1식 그래가지고 한 군데로 몰아서 쓰는 버릇없어 져야 돼요.

그래 가지고 누가 책임질 거예요. 적당히 영수증 맞춰 주면 다 지나가는 건가, 이게. 기왕 묻던 거니까 조금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상단에서 세 번째 줄 개폐회식 주경기장 교통대책 1천만원은 뭐예요?

저기 우리가 본예산에 시비로 예산을 성립해 놨는데 이 정도면 되겠다 해 가지고 굉장히 후하게 예산을 세웠어요. 그런데 도비가 나중에 내시가 됐으면 이걸 추가 하는 게 아니라 시비를 삭감해야 맞지요. 도비, 국비 내려 왔다고 그래 가지고 거기에 곱하기 2회 해서 전부다 예산 세우거나 도비 그것을 다시 집어넣는 다면 애당초 얼마에 예산으로 장애인체전이나 도민체전을 치르겠다고 해서 수백 억 예산 성립시켜 놓은 부분에서 왜 내려온 돈만큼 교통 소통 대책에 필요한 예산을, 시비를 삭감해야 맞는 거 아니에요? 도비가 내려오면, 그러면 우리 시비로 충분히 확보해 주고 다시 도비내려 오면 시비 가지고 본예산에 다 세워놓고 국·도비 내려오면 그거 별도로 다시 예산세우고 있고 그러면 2배, 3배가 되는 거 아니에요? 결국 행사 치르다 집안 망한다니까

정원

임정원체육지원과장

산술적으로 고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마는 장애인들은 특수한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요구 사항도 많고 전남도에서

효주

고효주위원

그 얘기는 작년에 충분히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산 충분히 집행부에서 요구하는 예산 별로 깎지 않고 성립시켜 줬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도비가 내려 왔다고 그래가지고 그러면 그만큼 시비를 삭감시켜 줘야 맞는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자꾸 증액되잖아요. 그러지요? 200억으로 장애인체전 소년체전 치르겠다고 해서 전체해줬어요. 예산, 그런데 국비, 도비 내려왔다 그래갖고 거기에다가 자꾸 보태, 그러면 그게 별로 생산적인 일이 아니고 대부분 1회성 소모성으로 끝나는 행사 치르는 계획 속에서 이렇게 나간다 그 말이에요.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는 얘기지요.

지금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더라?

이영철

그 다음에는 민간이전 253페이지 밑에 내려오면 민간이전 9억82백인데 행사 보조식으로 나가고 그럽니다마는 이게 어디로 나가는 거예요?

다른 것도 있을 건데

그 점에 대해서는 공감이 가는 부분인데 이것이 적잖이 9억8천이나 되는 민간이전 그런 대로 광고협회만 가는 거예요?

다음 255페이지 상단에 245페이지하고 관련인데 장애인 편익시설 설치 공사는 민간자본보조로 한다는데 이건 뭐예요?

지금 체육지원 예산은 보조금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조율이 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지요? 전체 보조율을 다 적용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까 얘기하는 교통소통 대책이라든지 주변 환경 정비 이것은 전부 보조율하고 상관없이 도비가 성립됐어요. 그러지요?

민간자본보조로 시설물 설치 공사를 한다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 그렇게 봐지고 장애인 단체가 자기들이 직접 하는 것도 아니고 어차피 민간업자밖에 줄 수밖에 없는 것인데

들어봐요. 그것이 여러 군데 숙박업소 같은데 들어가기 편리한 방법으로 보조 계단을 만든다든지 슬라이드 도로를 만든다든지 그런 경우인데 수의계약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시가 그러잖아요? 시가 수의계약으로 해서 어떤 업체에서는 슬라이드 로드를 어떤 방법으로 만들 것인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조사를 해서 타 지역으로 돈이 유출이 안 되도록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는데 적잖이 이거 5억원이 민간자본보조로 준다면은 그것이 더군다나 장애인단체들 그 성치도 않은 몸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집행할는지 몰라도 그것이 다시 도로 다시 업자들 손으로 다시 넘어가는 그런 절차가 필요한데 그 뒤에 후유증이 예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 보조금 가지고 세상이 들썩거리고 여수도 창피 별걸 다 사고 있는데 이건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지마는 이런 건 자본보조보다는 시설비로 집행되는 게 맞다 그렇게 봐집니다. 맞죠?

정빈근위원

거기에 대해서 보충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나 마칠게요. 오히려 옆에 계신 담당께서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셔서 대안까지 말씀을 해 주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사무관이 의회에 와서 예산을 요청하고 설명하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공부하는 것보다 5배는 더 예산에 대해서 숙지하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시책까지도 자신의 머릿 속에 다 입력돼 있고 다 구상이 돼 있어야 돼요. 그런데 거론하기 이상하지마는 의회에 와 가지고 뻔히 아는 이야기 조금만 두 단계만 지나면은 속 들여다 볼 이야기같은 것 해서는 안 됩니다. 뒤에 계시는 분도 마찬가지고, 알고도 넘어갈 수도 있고 몰라서 넘어갈 수도 있지마는 앞으로 그렇게 의회에 와서 답변하지 않기로 그러지 않을 것을 주위를 환기시킵니다. 이상입니다.

정빈근위원

고효주위원님이 말씀하신 5억 도비 시비, 이거 도비를 신청을 안 한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도비는 신청해 갖고 2억5천 다 받으세요.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아니 다 받아놓고 쓸 때 도비를 먼저 쓰겠다 그말입니다.

정빈근위원

신청을 뭐

5대 5로

5대 5로 나온다면 꼭 우리가 써야 된다면, 시비를, 다 받아. 덜 받아갖고 일 하지 말고 하되, 다 받아갖고 하되 양다무지게 똑똑한 놈을 할 것을 시설할 것을 해야지 말이지 안 해도 될 만한 것 그런 것 그냥 뭐 이런 걸 적당하게 쓰지 말고. 그렇게 할 것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서완석위원장

체육진흥과 마치죠?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증감 설명을 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환

이중환민원지적과장

민원지적과장 이중환입니다. 민원지적과 예산은 세입으로 국비 4억55백과 도비 1억3650만원에서 6억9150만원이 세입이 되겠습니다. 세출로는 9억천만원인데 새주소 정비사업으로 금년에 이 도로구간에 대해서 도로명이라든가 또 건물번호판을 정비를 하는 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서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곤

서현곤위원

새주소 이것은 어디를 하죠? 새주소는.

중환

이중환민원지적과장

지난번에 했던 도로명이 예를 들어서 율촌에서 서시장까지 오는데 도로명이 4개 정도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로 줄여서 여수로로 이렇게 표기를 하는데 그전에 4개에 대해서 잘못돼 있어서 행안부에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정비하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건물번호도 도로를 주변으로 해서 우측으로는 짝수번호를 주고 왼쪽으로는 홀수번호를 주는 이런 정비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돌산읍 하고 육지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도서는 제외가 되고요.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니까 그거 한번 만들 때 잘 만들었으면 돈이 안 들 건데 하다보니까 좀

중환

이중환민원지적과장

이것은 전국적으로 전부 다 한꺼번에 한 것이 아니고 시범사업으로 먼저 한 데도 있고 나중 한 데도 있고 하다보니까 결국에 가서 지금 OECD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만 지금 현재 새주소를 안 쓰고 있는데 아마 이번에, 그 전에 한 것은 생활주소로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을 법적주소로 이렇게 바꾸는 과정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2010년 하고 2011년까지 해서 2009년도 이 정부사업이 마무리 하면 10년이나 11년에 주소변경사업을 완비를 해서 12년 1월부터 이 주소가 새로 쓰여지게 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뭐 알겠는데 새주소 시설물정비 해 가지고 9억4백만원을 뭉뚱그려서 세웠는데 어디다가 어떻게, 예를 들면은 새 주소를 새 주소가 부여 안 된 데를 새 주소를 부여하는데 뭐 아까 지난번 이야기처럼 도서지역에 안 됐으니까 얼마가 되고 그 다음에 기존에 도로명을 부여했는데 그게 불합리해서 몇 개소에 몇 개소를 정비하는 데 얼마가 들고 어떻게 좀 구분을 해 줘야 되지 않나 요?

중환

이중환민원지적과장

도로명판 교체하는 데 4억이 들어가고 건물번호판 교체하는 데 5억천이 들어갑니다. 이 도로명판 교체하는데 정비대상 도로로써 1625개 구간과 도로명판 2630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렇게 말로 설명하면 우리가 다 기억하기 힘들고, 그 과목이 다른 것 아니에요?

중환

이중환민원지적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과목 자체가 다른 것 아니에요? 과목 자체가 새주소 부여하는 작업하고

중환

이중환민원지적과장

새주소 부여라기보다는 기존에 해 놨던 사항 잘못된 부분이라든가 복잡한 과정을 간편하게 한다든가 이런, 예를 들어서 어떤 지명이 일시적으로 변할 수 있는 지명은 항구적으로 변하지 않는 그런 도로명으로 한다든가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다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새주소가 안 돼 있는 데를 다시 새롭게 처음으로 부여하는 데는 아니고

중환

이중환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 돈은 아니고?

중환

이중환민원지적과장

예. 다 해 놓은 정비하는데

현곤

서현곤위원

해 놓은 데를 정비하는데 새로 고치는 데 9억이 든다?

그러니까 그 돈이 좀 쓸데없는 돈이 9억이 들지않냐

중환

이중환민원지적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점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나 이것이 전국적으로 이것이 일목요연하게 시행된 것이 아니고 (서완석위원장, 정빈근간사와 사회교대)

정빈근간사

답변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이게 기존에 노후화된 시설 표시물 있잖아요?

중환

이중환민원지적과장

노후화는 안 됐습니다, 한 지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노후화 된 것이 있는데? 전봇대에 붙여놓은 게 떨어지고 막 그런 것이 있는데?

중환

이중환민원지적과장

그것은 파손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런 것까지 이번에 다 정비가 되겠습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정빈근간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돌아가십시오. 이상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과 과장님 나오셔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태영

배태영재난관리과장

재난관리과장 배태영입니다. 재난관리과 세입은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국비 14백만원 풍수해보험가입자 보험금 2천만원 이렇게 해서 증감이 보조사업 34백이 증가됐습니다. 세출은 이에 따른 시비부담 27백을 합해서 61백만원 세출이 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보조에 따른 국·도비보조에 따른 시비부담액을 세출로 잡았습니다.

정빈근간사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효주

고효주위원

화생방 장비 물자가 시효경과품이 뭐예요?

태영

배태영재난관리과장

그것이 연도수가 지나가고 또 이렇게 해 가지고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품목이 뭐냐고요?

태영

배태영재난관리과장

방독면하고, 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자세한 내용을 빼서 서류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예산 모르고 오면은 과장 나오지 마세요.

태영

배태영재난관리과장

모르면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서면으로 이실직고 말씀드릴랍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서면으로 할 게 아니고 지금 당장에 알 것 아니요?

정빈근간사

담당계장님이 옆에 앉아서

효주

고효주위원

그 관리가 코드별로 전부 유효일자가 즉시 점검이 되도록 그렇게 돼 있나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방독면 카트리지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뭐 5년마다 바꾸고 그런 건 아닌데?

정화통에 필터까지 있는 정화통입니까?

정화통에가 뭐

아니 그러니까 정화통을, 아, 군대생활 나도 계장보다 더 많이 했어요. 그 정화통 내의 카트리지만 별도로 바꾸는 건 아니고요?

아니 통째를 바꾸어 버립니까?

분해해 가지고 그 아래 것이

아니 아니 그 이야기가 아니라 정화통 자체가 분해가 되잖아요?

정화통 자체 분해되죠?

그 다음에 소화기 점검은 몇 달마다 한번씩 하나요?

아니 우리 청내나 우리 영조물 내 동사무소나 그런 데 것도 소방서에서 하나요?

현곤

서현곤위원

소방서? 소방점검 업체에서 하겠지 뭔 소방서에서

효주

고효주위원

방독면이 몇 개나 있나요?

어디 보관하고 있어요?

아, 읍·면·동으로 고르게 나눠져 있나요?

그러면 그쪽 보급돼 있는 방독면의 성능은 어때요?

일반적으로 주민들한테 보급돼 있는 방독면으로는 유해가스가 제거되기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뿐이 안 되지 다른 것은 안 되잖아요?

실제적으로 기왕에 이야기 나온 김에, 그 방독면 있으나 마나하는, 결국, 뭐 염소가스나 폭스겐가스가 유출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더군다나 폭스겐가스같은 경우는 2미터 위로만 올라가면 피할 수 있는 건데 염소가스가 터졌다면은 전멸이죠. 방독면을 동사무소가 가지고 비상걸렸다 해서 타 가지고 쓸 겁니까?

예산하고 관계가 있다면은 이 기회에, 솔직히 담당이 뵙기가 좀 힘들어요, 또 다른 직책이 있고 그러니까. 꼭 뭐 건의도 하고 또 서로 협의도 하고 싶고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오신 김에 한 가지 좀 건의를 드릴게요. 첫째 공단주변에 지급돼 있는 가스마스크는 사실상 공단에서 가스유출이 생겼을 때, 표현이 좀 어떨지 몰라도 무용지물이다, 그리고 복합적인 가스유출이 예상이 되는데, 뭐 염소뿐만이 아니라. 그런 데 대한 주민 피항대책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이 화생방자재 그러니까 이런 가스마스크나 이런 부분을 가정마다 몇 개씩 가족 수대로 비치할 수 있는 방법 이건 우리 시 예산도 예산이지마는 공단 측에서 제공해 주는 것도 맞습니다. 맞고, 두 번째로 우리 여수산단에서 가장 염려되는 것이 포스겐가스와 염소가스 유출이죠? 2개죠?

포스겐가스 유출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인가를 그 주변사람들을 비롯해서 여수시민 전체에게 홍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시죠?

아주 십 수 년 전에도 지나가던 사람들 운전하던 사람이 고속도로에 가서 사망하고 길가에서 풀 매던 사람들이 어느 공장에서 유출됐는지 모를 포스겐가스에 중독돼서 사망했던 사고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것은 예방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교육 그리고 염소가스도 어떻게 대체해야 될 것인가, 또 포스겐가스같은 경우는 아주 공기보다 무겁기 때문에 지하로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최소한 1m나 2m 이상의 높은 건물에만 위치해도 그 가스를 피할 수 있는 아주 단순하면서도 그 방법이 독가스지마는 피할 수 있는 방법이 많고 그런데 이런 방법도 좀 강구를 해 주십사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이 소요되는 것이 얼마나 될 것이며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 아닌 실제로 주민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금년이나 내년 시책사업으로 한번 잘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 보충설명을 좀 드리면은 지금 22개 각 읍·면·동에 다 나가있죠?

그런데 지금 일반 우리 소화전은 빨갛게 표시를 해서 소화전함이라고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그러죠? 그런데 우리 방독면 보관창고 같은 것은 창고에 비치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일반 시내권에는 그렇다치더라도 공단하고 조금 가까운 쪽은 22개를 한꺼번에는 못 하겠지마는 좀 가까운 쪽 우리 여천 쪽에 가까운 쪽에는 소화전함처럼 규격화를 좀 시켜서 방독면함이라고 해서 이렇게 좀 쉽게, 아마 읍·면·동에 가면은 어디 있는지도 모를 거예요, 속된 말로. 그래서 이 부분을 보관함을 좀 깨끗이, 비용이 들더라도 365일 그냥 지나가면 괜찮은 거고 원래 안 일어나는 게 최선의 방법 아니에요? 단 한 시간 단 몇 분에 일어나는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부서가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해 주시고 혹시 갖고 오신, 우리 풍수해 현수막제작이 있고 그 밑에 풍수해보험가입자 현황이 혹시 가져오신 것 있어요?

태영

배태영재난관리과장

가지고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작년도에 풍수해 가입대상이 한 2천 세대 주로 8, 90%가 90%가 기초수급자를 대상으로 해서

대식

최대식위원

풍수해요?

태영

배태영재난관리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앞으로 태풍도 오고 비도 많이 올 것 같은데 현재 가입자현황 없으면은 서면으로 좀 제출을 해 주십시오, 가입현황표를.

태영

배태영재난관리과장

현황이 아직 안 나왔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언제 나옵니까?

태영

배태영재난관리과장

가입은 지금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각 거북선지라든가 홍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식

최대식위원

그게 언제까지 합니까?

태영

배태영재난관리과장

거의 한 2개월

대식

최대식위원

2개월요?

태영

배태영재난관리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6월 달부터 되는데? 마감되는 대로 가입현황표를 꼭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빈근간사

더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풍수해 가입 대상자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때 풍수해 보험을 가입해 줍니까?

태영

배태영재난관리과장

넣어 놓고 1년이 지나면 이게 끝나기 때문에 기피를 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니 그래서 그 풍수해보험 가입대상자는 농민이나 어민, 태풍이 왔을 때 피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이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지 뭐 일반사람이 가입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이 기초수급자만 들어 줄 그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이

태영

배태영재난관리과장

주택은 기초수급자가 아니라 정부 보조가 나가고 온실하고 축사는 일반 거석이기 때문에 그건 돈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기피를 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8백만원을 예산을 세웠다가 48백만원으로 이렇게 증액을 시켰는데 대상자가 늘어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뭐 가입자가 많이, 지원자가 많은 겁니까?

아, 본예산에 8백만원만 세운 이유는 도비가 4백만원밖에 지원이 안 돼서 8백만원 세운 거예요?

도비기 때문에 도비가 와야 예산을 세운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빈근간사

위원님들, 우리가 심의해야 할 과가 지금 남아있는 과가 11과가 남아있습니다. 좀 예산안에 관련되지 않는 질문은 좀 자제를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이상 질문이 없으신 것으로 보고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아니

정빈근간사

있으십니까? 말씀하십시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현장훈련이라고 했는데 식비도 백만원 교통비도 백만원 이게 어떤 분들이 참석하세요?

태영

배태영재난관리과장

그것이 당초에 보조가 2백이 보조 거석으로 내려온 건데 보조가 깎여버려 가지고 백만원 백만원씩 그렇게 1년에, 올해도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깎은 걸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참석을 하냐고요? 누가.

태영

배태영재난관리과장

유관기관 소방서 기타 우리 해양경찰서 관련 유관기관에서 참석을 하고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3일 동안 1년에 한번씩, 올해도 5월

영규

김영규위원

어디로 간다고요?

태영

배태영재난관리과장

5월 27일부터 5월 29일까지 3일간 합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과장님 간단하게 묻는 말에만 답 해 주십시오. 현장훈련을 우리 공무원들이 갑니까? 실무자들이.

태영

배태영재난관리과장

여기에 참석하는 유관기관 우리 공무원도 A조 B조 나누어서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니까 어디로 가요? 누가 가냐 이 말이에요.

태영

배태영재난관리과장

우리가 현장훈련은 27일부터 29일 중에 현장훈련이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아니 현장훈련이 있는데 누가 가냐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가냐 이 말이에요.

태영

배태영재난관리과장

우리 공무원들하고 유관기관

영규

김영규위원

같이 어디로 가죠? 몰라요? 누가 어디로 가는가를 몰라요? 장소는.

태영

배태영재난관리과장

한화석유에서 현장훈련을 한 시에서 한 장소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한화석유로 갑니까? 저희들 합동훈련이구만? 유관기관들 하고 합동훈련

태영

배태영재난관리과장

예. 다른 건 다 도상훈련인데 그것만

영규

김영규위원

위원장님이 자꾸 제재를 하는데 우리 여수에 지금 재난위험지역 지금 몇 군데나 있어요?

태영

배태영재난관리과장

재난위험지역이 3군데입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어디 어디죠?

태영

배태영재난관리과장

오천동 모사금하고 오동도입구 일대하고 연등천 주변하고

영규

김영규위원

그 3군데 지금 관리하고 있습니까? 그 외로는 없고?

태영

배태영재난관리과장

예.

영규

김영규위원

재난에 대한 붕괴될 위험지역은?

태영

배태영재난관리과장

그것은 도로절개를 많이 해 가지고 이렇게 위험지역이라든가

영규

김영규위원

그 통계 나와 있어요?

태영

배태영재난관리과장

그런 데는 저희들이 사업부서에서 받아가지고 순찰을 일 주일에 두 번 정도 돌고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계속 돕니까?

태영

배태영재난관리과장

예. 사업부서에다 촉구도 하고

영규

김영규위원

그러면 지금 뭐 통계적으로 어디 어디다는 것 다 나와 있겠네요?

태영

배태영재난관리과장

예. 통계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그거 이따 문서상으로 좀 한번 보내 주시고 이번 여름에는 재난이 안 나겠습니다? 붕괴를 안 나죠?

태영

배태영재난관리과장

예. 없도록 저희들이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계장님! 정전사고로 축산농가가 피해를 입은 것도 재난으로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없는 게 아니라 한 열흘 전에 한전에 정전돼 가지고 닭 2만 수가 소라 복산에서 죽었어요. 그런데 소라면과 농업기술센터의 보고에 따르면은 전주교체작업이라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이 그 해당되는 사람들이 와서 울고불고 해서 조사를 해 보니까 그 전주교체작업을 새벽 3시부터 5시 사이에 했다고 그러는데 예고된 작업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예고된 작업인데 읍·면에서는 통보를 못 받았다 그러고 한전에 조사하니까 한전은 애자가 터져서 애자 교체작업 긴급 보수작업이었다, 그래서 정전됐다 그래요. 그러면은 예고된 작업이었는데 통보를 못 받아서 특수고객인 축산농가가 비상발전기 가동이 미흡해 가지고 닭이 몇 만 수 죽어서 살림이 망했다면은 대단한 사고인데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여수시에서 책임지는 사람도 없고 원인을 몰라요. 원인을 모르는 것이 알면 알 수 있는데 그 정전사고 자체가 왜 생겼는지 자체를 여수시 공무원들은 내 일이 아니니까 조사 안 한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농민들이나 축산인들이 그거 실제로 조사하겠습니까? 기술공무원들이나 재난관련 공무원들 그리고 뭐 여기 안 계셔서 미안하지마는 농업 관련했던 축산부서라든지 그런 데서 정전 원인이 뭐냐, 그거 불가항력적인 거냐, 그리고 불가항력적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미리 정전사실을 예고해 주었다면은 비상가동 발전기를 가동시키든지 자동(청취불능)이 작동이 안 됐다손 치더라도 또는 환기를 해 가지고 축산피해를 줄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통보가 되지 않은 이런 타 기관의 여러 가지 업무상의 미숙이나 잘못으로 인해서 여수시민들의 재산상의 피해가 생겼다면은 이런 걸 먼저 챙겨줄만한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다 모른척 한다 이걸 문제 제기를 하는데 우리 과장님! 정식으로 좀 건의합니다. 소라 복산에 축산농가 폐사 사건에 대한 그 원인, 한전에 겁이 나서 못 가는가 전화 한 통화 물어보도 안 하고 말이여 축산인들이 전주교체작업이다 그래서 아, 무슨 3시에 전주교체작업이냐 그래 가지고 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나오는데 그 원인 분석 좀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해서 원인 분석 되면은 거기에 따라서 제가 대응을 한번 해 볼 생각입니다. 특수고객에 대해서는 정전이 되더라도 미리 전화로 연락을 해 주도록 돼 있어요. 과장님 그러죠?

태영

배태영재난관리과장

예. 고효주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가 한전에다 알아봐 가지고 결과를 고효주위원님한테 보고를 드릴랍니다.

영규

김영규위원

결과를 아니라 교체를 시키십시오.

태영

배태영재난관리과장

같이 대응을, 고효주위원님 하고 같이 대응을 할 수 있도록, 감사합니다.

정빈근간사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중부민원출장소 나오십시오.

충호

이충호중부민원출장소장

중부민원출장소장 이충호입니다. 중부민원출장소에서는 5% 감액된 13백만원을 감액한 예산으로만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정빈근간사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대식

최대식위원

이건 5% 감액밖에 없기 때문에 좀 주문을 드릴랍니다. 지난번 제가 방문했을 때 민원인들의 조명이 너무 낮다라는 것을 제가, 들어가면은 어두울 정도로, 그 조명을 좀 바꾸어서 쾌적하게 좀 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고 또 하나 입구, 우리 클린수데이에서 매주 오후마다 하는데 조그마한 예산만 들어가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서 좀 앞에 들어가는 데 민원인들 들어가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그 조명하고 입구의 환경정비 부분을 조금 부탁을 드릴게요.

충호

이충호중부민원출장소장

예. 외곽청사계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꼭 좀 부탁을 드립니다.

충호

이충호중부민원출장소장

예. 위원님이 말씀해서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빈근간사

질문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경영기획실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를 하겠습니다. 실장님 나오셔서 소속 부서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안녕하십니까? 경영기획실장 정학근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경영기획실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의곤 세무과장입니다. 김팔봉 노사산단협력관입니다. 이종범 정보통신과장입니다. 박기성 기획예산담당관과 김두인 경제투자유치담당관은 오늘 출장과 개인 사정으로 참석을 못 했습니다. 【제 안 설 명】

정빈근간사

경영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예. 고효주위원님.

효주

고효주위원

경영기획실 세출예산이 83억이 감소했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상예산 절감 7천만원과 그 다음에 예비비를 91억6천만원을 각각 감액시켰다는데 예비비 감액사유가 뭐예요?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당초 예비비는 기정 178억이었습니다마는 이번에 낭도지구 관광기반시설공사 그 다음에 폐교 리모델링공사 수산물가공처리센터 교육경비보조사업 이런 부분들이 본예산에 삭감돼 가지고 이번에 91억6천만원을 예비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본예산에서 삭감이 돼서 예비비를 삭감했다는 것하고 어떻게 연결되는 이야기죠?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아, 그건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낭도지구 관광기반시설공사 55억59백만원 그 다음에 수산물가공처리센터 15억97백만원 교육경비보조사업 118억88백만원이 당초 본예산 11억8천만원에서 이게 당초예산에 삭감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이번에 예비비에서 충당을 하니까 예비비에 대한 것이 91억6천만원이 그쪽에 오니까 예비비에서 뺐기 때문에 삭감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본예산 삭감된 예산을 지난 예비비에서 충당을 시키기 때문에 이번 예비비에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쉽게 이야기하면은 낭도 폐교에 대한 수산물센터 3개 예산 삭감한 지난 본예산에서 삭감한 것이 총액이 얼마예요?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83억3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지난번에 삭감해서 예비비에 충당이 된 금액이 그래요?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그것을 다시 빼왔기 때문에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예비비가 92억이 감소했다 그 말이죠?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예. 92억6천만원이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면 낭도예산이 이번에 올라와 있나요?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예.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확실히 이야기하세요.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예. 올라가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 목으로 그대로 올라와요?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금액은 그런다 하더라도 지난번에 예결위원회에서 삭감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해소된 다음에 올라왔느냐 그대로 올렸느냐 그 말이에요.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담당 구 낭도 인도교 가설공사 변경승인 금액이 되는데 현재 관광과에서 이 부분을 설명해서 이번에 계상을 했습니다. 설명드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설명은 우리한테 안 들었으니까 다시 따져볼 일이지마는 그 자체가 원래 다리공사를 위해서 입찰해 가지고 낙찰받은 업체 아니에요? 쉽게 이야기하면은. 그런데 다리공사가 할 수가 없는 것으로 문광부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 그렇게 밝혀졌고 그래서 그 금액만큼 기왕에 낙찰받은 업체에게 그냥 수의계약으로 공사명만 돌려서 주는 것 아니에요? 그러죠?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제가 그 자세한 업무내용은 파악을 못 했고요 그 관련 과에서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관련 과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 시 전체의 문제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예산부서에서 그런 법률성 검토 그리고 정례회의 본회의에서 삭감한 이유를 해소시키지 않은 채로 그대로 올렸다 그러면은 의회보고 엿 먹어라는 이야기죠. 그러잖아요? 지난 11월 달에는 이런 사유가 해소가 돼야만이 되겠다. 자, 봅시다. 다리공사 하라고 입찰해서 낙찰됐던 업체, 그런데 누가 귀책사유가 있었든지 간에 다리공사는 무산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금액만큼을 딴 공사를 하라고 예산을 편성해 주고 그 업체로 하여금 공사를 그대로 하게 한다면은 이게 맞는 거냐, 반납하고 신규사업으로 잡아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그것도 경쟁입찰로 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취지로 예산을 삭감했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그게 해소가 되지 않은 상태로 올라왔다면 문제고 또 해소가 됐다면은 어떤 방향으로 해소가 됐는지 아시느냐 그 말이에요. 예산부서에서 그건 알고 있어야죠.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이 인도교 가설공사, 인도는 안 되기 때문에 아마 전체적인 관광기반시설로 이렇게 사업을 바꾸기로 하고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면 옛날 하고 똑같은 상황 아니에요? 옛날 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다시 예산 재편성 요구가 됐다 그 말이죠. 이상입니다.

정빈근간사

예. 최대식위원님.

대식

최대식위원

국장님, 한 가지만, 그 MOU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지금 별의별 방법을 다 동원해서 호텔하고 지금 우리 숙박업소를 지금 MOU를 16건인가 17건 체결돼 있죠?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숫자는 더 많은데요 이제 최근에 한 것을 어느 정도 가능성있는 것을 체크해 보면 그 정도 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언론에서 이제 우리가 MOU를 체결한이 숫자를 갖고 이야기하면은 거의 한 20개 이상 되는 걸로 지금 보여지는데 지난 달까지는 한 15, 6개 돼 있는데 전부 이게 어떤 대기업에서 MOU를 체결한 게 아니고 투자자를 모집해서 어느 한 업체가 이렇게 MOU를 체결하는데 이러다 보니까 아무도 실질적으로 진행된 게 지금 현재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지금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토지매수도 일부 있었고요 다만 공사가 진행이 안 되고 있지 그것 과정은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대식

최대식위원

그래서 한 두 개라도 선택이 좀 필요하다. 왜냐하면은 이 호텔이라는 게 사실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이 운영하는데 있어서 적자나는데 사업가가 얼른 선뜻 안 나섭니다. 그런데 20개 이상 이렇게 MOU가 체결되고 있다 보니까 또 안 할 수는 없는 부분 그런 고민은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투자까지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어느 한 대기업이라도 정말로 좀 사정을 해서라도 우리가 유치를 좀 할려고 들면은 분명히 어떤 인센티브는 줘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오동도 앞에 지금 보면은 몇 군데 호텔부지로 우리 시에서 뭐 신월동 앞에 이런 쪽에다 제안을 하는데 우리 쌍용양회 자리같은 경우는 그런 좋은 장소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도 호텔부지로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지, 우리 무상양여 했던 부지같은 경우에. 그런데 실제 지금 박람회조직위원회에서 원래 계셨다 오셨으니까 최하 가격이 지금 한 290만원 평 당 지금 책정이 돼 갖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우리 분양하는 금액이, 조직위원회에서 민간 우리 호텔이나 업자한테 분양하는 금액이 그 정도 지금 최하 금액이 돼 있는데 우리시에서라도 어떤 방법을 좀 강구를 해서라도 이 부분들을 하나라도 좀 조속히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좀 신경을 써주시면 좋지 않겠냐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학근

정학근경영기획실장

예.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 엑스포사이트 내에 호텔 투자자를 모집을 했는데 모집자가 없습니다. 그게 사실 평당 방금 말씀하신 대로 한 282만원이 나가버리기 때문에 거기 지금 못 들어와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급하게 사실 저희가 제공 가능한 그러한 신월지구하고 웅천지구 이쪽에 땅을 공급하기로 하고 대기업을 방문해서 한 몇 군데 와서 현지를 둘러봤습니다. 예를 들어서 롯데호텔에서도 왔다 갔고 한화리조트에서도 왔다갔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반응을 일단 보여줬기 때문에 아마 최선을 다 해서 그런 일이 성사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이상입니다.

정빈근간사

경영기획실장님에 대한 질문이 더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기획예산담당관에게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질문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장님 나오십시오.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님에 대한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국세가 지금 산단 뭐 다 감이 됐는데 산단에 금년에 국세가 얼마 정도 덜 걷힐 걸로 예상이 됩니까?

의곤

김의곤세무과장

저희들 국세에 대한 법인세 관련해서 법인세할 소득세가 있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한 15억 정도 지금 우리 목표액에 법인세할이 좀 미달될 걸로 그렇게 지금

현곤

서현곤위원

15억 정도 덜 걷힐 걸로?

의곤

김의곤세무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작년에는 그래도 경기가 안 좋아도 연초에 좀 괜찮아서 많이 목표달성 했죠? 작년에.

의곤

김의곤세무과장

이제 우리는 작년에 징수된 것은 2007년도 분이고 올해 들어오는 것은 2008년도 분인데 2008년도 상반기는 그런 대로 경기가 좋았는데 하반기부터 경기가 굉장히 불투명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대기업 20개 업체를 전부 파악해 본 결과 특히 GS같은 경우는 작년에 99억이 저희들 세입으로 들어왔습니다. 금년에 법인세 신고한 것이 약 3억원 정도, 95, 6억이 제일 크게 결함이 예상이 되고 다만 이제 또 남해화학 같은 데는 약 44억이 작년보다 저희들한테 더

현곤

서현곤위원

뭐 각 회사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그래서 15억 정도가 작년보다 덜 걷히고 이제 국비보조도 적어지고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이렇게 전부 쓰겠다고 하는 것도 감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세수 개발에 열심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정빈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세무과장님에 대한 질문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니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경제투자유치담당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투자유치담당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노사산단협력관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에는 좀 있죠? 없습니까?

현곤

서현곤위원

유비쿼터스가 6억 정도인데 이게 용역비입니까?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시설비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어디를 지금 하는 거죠? 오동도?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예. 오동도입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오동도만?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예. 이것이 이번에 행정안전부 UCD 공모사업에 전국 자치단체에서 응모를 해 가지고 우리 여수시가 당첨이 돼 가지고 이 사업을 시행을 하는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앞으로 전 시를 다 할 겁니까?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아니 오동도에 대해서

현곤

서현곤위원

오동도만?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앞으로 더 할 계획은 없고?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앞으로 더하는 것은 오늘 국토해양부에서 공모를 한 그 사업을 가지고 지금 시행을 2차사업으로 할 겁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우리하고 뭐 경주던가? 부산이든가 해 가지고 지금 경쟁을 하고 했는데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예. 부산하고 지금

현곤

서현곤위원

경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가 되면은 전체 다 할 겁니까?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예산이 들죠?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지금 국비 20억 도비 10억 시비 10억 해서 40억 예산으로

현곤

서현곤위원

그러면 거기에 상관없이 오동도는 우리 시비로 하는 겁니까?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아니 국비 50% 6억2천만원 포함해서 지금

현곤

서현곤위원

국비?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국비 6억이, 6억2천이 있는데 이것은 행정안전부 산하 정보사회진흥원에서 직접 지급을 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국비 6억 표시가 안 돼 있는데?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이것은 정보사회진흥원에서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총 사업비에는 12억6천인데 우리가 그 중에서 6억4천만 부담을 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아, 12억인데 그러면 6억은 예산서에 표기가 안 되고 바로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예. 국가에서 지급을 합니다.

현곤

서현곤위원

국가에서 대리로 지급 합니까?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예.

현곤

서현곤위원

알았습니다.

정빈근간사

더 이상 질문하실 위원님들. 예. 최대식위원님.

대식

최대식위원

우리 유비쿼터스 하는데요 지금 이제 물론 부서는 조금씩 협조가 돼야 되겠지마는 오동도를 지금 대표적으로 선정을 해서 이 사업을 하는데 지금 우리 홍보관 있죠? 옛날 홍보관. 그 다음에 그 옆에 지금 우리 식당 이런 부분은 그쪽하고 협의가 어떻게 돼 갑니까? 왜 제가 이걸 묻냐면은 어차피 생태에 우리 지금 이쪽으로 지금 포커스를 맞춰서 가기 때문에 홍보관은 어쩔 것이며 철거를 할 것이냐 그 다음에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아, 오동도 안에 있는 홍보관요?

대식

최대식위원

예.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거기의 일부를 지금 활용을 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아, 지금 전시관을 일부 활용한다?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면 그 옆에 지금 상가는?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그 옆에 상가는 저희가 안 하고 홍보관의 일부를 체험관으로 활용을

대식

최대식위원

뭐 철거하는 것은 없고 현재 그대로를 놓고 한다?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거 좀 부합되지 않는 것 아니에요?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일부는 미술협회에서 전시 시설로 활용을 하고 그 절반 정도를 저희가 활용을 합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홍보관은 그렇게 활용해도 뭐 충분하다고 봅니다. 저쪽 방파제 쪽으로 그 부분을 없애는 것인지 타 부서하고, 그대로 사업하는데 존속하고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컨셉이 좀 맞지 않는다,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에.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오히려 이렇게 2가지가 이렇게 하면은 승수효과가 더 있죠.

대식

최대식위원

아니 그 부분은 되는데 옆에 지금 가게 같은 이 부분 하고는 지금 우리 자연하고는 컨셉이 맞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죠.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그것은 식당문제는 이번 검토에서 지금 빠져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다시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이제 우리 정보통신과에서 이 참에 협조사항으로 서로가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은 전혀 언급이 없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알았습니다.

정빈근간사

더 질문 있습니까? 고효주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효주

고효주위원

과장님, 유비쿼터스 사업 전체가 36억원이네요?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지요?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그것은 36억 유비쿼터스 이 항목 구성이 그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인 것은 우리 정보통신 시설유지 관리에 전부다 포함이 된 금액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그러니까 국비보조 73백만원이고 도비보조 19백만원 2개 해 봐야 91백만원인데 시비는 50억3천만원 아니에요?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그러니까 여기 예산편성 시스템에 보면 장, 관, 항이 지금 예산으로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사업별 예산으로 이렇게 돼 있다보니까 우리 정보통신과 예산을 미래형 유-시티 환경조성 및 전자 시정 항목에다가 사업계획에다가 넣어 놓으니까 이렇게

효주

고효주위원

축약해서 물어봅시다. 오동도 생태관광 서비스 구축 사업 6억4천만원의 예산은 어떻게 돼 있나요?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6억4천은 행정안전부에서 체험형 유-시티 자연생태 공원 서비스 구축사업에 12억6천만원이 지금 공모를 해 가지고 저희가 선정이 됐거든요. 그중에서 6억2천만원은 국가에서 직접 지급을 하고요 나머지 6억4천만원만 이번에 저희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지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면 재원을 그렇게 표시를 구분 해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그런데 국비를 저희한테 내려 보내서 했을 경우에는 표시를 해야 되는데 국가에서 직접 지급을 하기 때문에 그것은 표시를 안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면 상사사업비로 세입에 어디 잡혀 있습니까?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세입으로 안 하고 국가에서 총괄 발주를 해서 6억2천은 국가에서 지급을 하고 6억4천만 우리시에서 지급을 한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면 이게 어딘가는 예산서에 표시가 돼 있어야지요. 그러면 서비스 구축이 눈에 보이든 유형의 자산이든 무형의 자산이든 간에 결국 12억6천만원입니까? 12억6천만원의 자산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지요?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예산계 여기 나와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송석주 : 예.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면은 자산이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러면 6억4천만원은 어디로 가냐는 얘기예요. 지금 다시 얘기해서 오동도 생태관광 서비스구축 사업이 12억6천만원짜리인데 여기 표시는 6억4천만원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실제로 자산은 12억짜리이고 그랬을 때 우리 재산관리를 어떻게 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예산 어딘가에 이게 표기가 돼야 맞는 거 아니에요?

정빈근간사

이야기하십시오..

효주

고효주위원

한국정보 뭐라고 그랬어요?

거기는 어떤 성격을 가진 곳인가요?

예산회계법에 예산직접 사용 금지의 원칙이 있지요? 지금 여수시의 자산을 자산화 되는 거니까 행정안전부의 어떤 부서가 예산을 직접 집행하는 경우가 된다고 이게, 그렇다면 지금 얘기가 그리된다면 우리가 공공기관에 대한 대행사업비든지 이전비용으로 줘 가지고 그 재산이 다시 되돌아오든지 아니면 우리가 예산으로 잡아 가지고 다시 그쪽으로 주는 한이 있더라도 예산의 성립과 계산 자체가 개정 자체가 일원화돼야 맞지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이런 경우가 별로 흔치 않은 경우인데 그러지요? 상사업비 성격의 돈이기 때문에 특별할는지 몰라도 이게 재산이 소유가 분명해 줘야 되는데 우리가 6억4천이라는 재산 자체가 어딘가는 분개가 돼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상태로 가면 아무 것도 없는 상태가 돼버린다 그 말이지요.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그래서 고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저희가 지금 상태는 50%가 국가가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사업을 맞춰 가지고 50%에 대해서 우리시에다가 이렇게 다시 재산으로 넘겨 보내는 거지요.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고 그것을 재산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후에 밟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정보통신과하고 예산과하고 회계과하고 서로 상의해서 어딘가가 재산의 형태로 남아야 됩니다.

종범

이종범정보통신과장

예. 그렇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걸 확실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빈근간사

위원님들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육지원단 소속 예산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지원단장은 나오셔서 소속 부서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지원단장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교육지원단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창규 평생학습과장입니다. 다음은 조동주 봉사지원과장입니다. 다음은 공상순 시립도서관장입니다. 【제 안 설 명】

정빈근간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대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식

최대식위원

단장님, 혹시 봉사신문 갖고 오신 거 있어요?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큰여수봉사 소식이요?

대식

최대식위원

큰여수봉사 신문인가요? 그 제목 타이틀이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제가 제안을 지난번에 드릴 때 우리 큰여수 신문이라는 신문이 있어요. 우리 지역에, 그래서 이 제목을 좀 바꿔달라고 제가 한번 제안을 한 적이 있는데 여수신문도 있고 큰여수 신문도 있어요. 그런데 큰여수봉사 신문 큰 여수 다음에 봉사만 붙여서 나가요.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심사숙고하셔서 이 신문의 제목을 어떻게 쉽게 와 닿을 수 있도록 바꿔달라고 제가 지난번에 제안을 한번 했는데 단장님이 한번 챙기셔 가지고 다음에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제호가 큰여수봉사 소식입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요 앞에 큰여수가 붙어 가니까 이 부분을 조금 다르게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그런데 그 제호도 저희들이

대식

최대식위원

엑스포신문이라고 한다든지 차라리 어떤 명칭을 바꿔서 그 얘기를 서너 번 한 것 같은데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그때 그 제호를 저희들이 공모를 해 가지고 만든 것이었거든요.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공모를 하면 대중적으로 그런 쪽으로 나올 수밖에 안 없겠습니까? 그 부분을 참고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립현암도서관에 우리 흉상, 원상복귀 돼 있습니까?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아직 안돼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원상복귀 시키십시오. 왜냐하면 설사 관계가 중간에 소원해졌다고 해서 그런 부분을 지금 본사에가 흉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중하게 그 부분은 현암이라는 앞에 아호를 달고 있기 때문에 우리시에서 도의적으로라도 그건 갖다가 원 위치해야 된다고 봅니다. 지원을 계속 하건 안하건 그건 둘째 치고라도 그 부분은 예의가 아닌가 우리시에서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그 문제는 한화 측하고 다시 한번 저희들이

대식

최대식위원

우리가 정중하게 요구하면 그분들이 못할게 뭐가 있습니까? 당연히 흉상 여기다가 설치할 걸로 하고 지금 자리도 그대로 있지 않습니까? 부탁을 드리고 그 다음에 지금 진남체육관에 스포츠센터에 우리 교육지원단이 전체 가 있는데 이건 맞지 않다고 봅니다. 스포츠센터에 어차피 올해는 전국3대 체전을 위해서 지금 다른 체육회 단체가 입주를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원만하게 쓸 수 있지만 이제 9월 달 장애인 체전 끝나면은 어차피 체육단체가 그리 다 들어가야 됩니다.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교육장으로도 쓰고 있고 미리 사전에 우리 단장님이 이 부분을 아까 오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마는 무선에 가면 전남학생문화회관 그 좋은 장소가 안 있습니까. 9백석 되는 교육장도 있고 5백석 되는 미니교육장도 있고 좀 협의만 한다면 우리시에서 다른 것도 많이 지원하는데 그 학생문화회관은 일정부분을 지원을 하면서도 우리가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멋진 건물을 수영장까지 딸려 있는 그 건물을 유용하게 우리 여수시민이라면 이용해야 되지 않겠어요.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그쪽에 학생교육문화회관은 회관 나름대로 그걸 활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대식

최대식위원

거의 50%이상 절대 쓰지 않습니다. 현재 그분들이 어차피 우리 시민을 위해서 양성한다면 그런 쾌적한 환경에서 이런 평의자 놓고 하는 것보다 이렇게 계단식으로 해서 그런 객석 있는 데서 교육도 하고 자원봉사자들 교육도 시키면 머리에 하나라도 더 들어오지요. 그 부분은 우리 단장님이 한번 그쪽하고 절충도 좀 하셔서 협의를 하면 불가능한 것은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그런데 저희들이 하고 있는 교육들이 보면 50명에서 100명 단위로 저희들 하기 때문에

대식

최대식위원

거기도 적은 데 있어요.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그리고 저희들이 상시 대부분 보면은 일주일 3, 4일정도 계속 교육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 다른 기관에 시설을 빌려가지고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내년에는 어차피 비켜야 됩니다. 미리서 그 부분을 장소를 미리서 컨택을 하셔서 해야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내년에는 알력 생깁니다. 우리 교육지원단이 들어가야 할 자리가 아니라 거기는 스포츠 체육회가 들어가야 되는 자리예요. 지금 현재 임시로 들어갔기 때문에 전국체전 때문에 못 들어가고 외곽에 있는 거지 주인이 찾아 옵니다. 내년에는 체전 끝나면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그 문제는 그때 가서 또 상의를 해야지요.

대식

최대식위원

그러니까 미리서 엉뚱한데 이사하시면 안 되니까 미리서 그 부분을 절충을 하셔가지고 미리 대비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빈근간사

다음 또 질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효주위원님

효주

고효주위원

본예산보다 20억64백만원이 증액이 됐다는데 증액된 내용이 리스트로 뽑힌 게 있나요? 일괄적으로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증액된 것만요?

효주

고효주위원

예. 그거 좀 준비해 보시기 바라고요 공교육 희망 만들기 시민여론 조사비 2천만원은 이미 쓴 예산 아닌가요?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아닙니다. 지금 저희들이 이번 추경 때 확보가 되면은 저희들이 우리 국내에 있는 유수 조사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의뢰를 해 가지고 할 계획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앞으로 쓸 예산이다?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특별교부세 재원 대체 사업비라는 말은 지금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그게 학교시설 사업비입니다. 지금 예산서 650쪽에 보시면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특별교부세 지원에 따른 우리시 부담금이거든요.

효주

고효주위원

예산서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묻는 게 아니고요 특별교부세 재원 대체 사업비라는 게 예산 항목 예산 편성 지침 어디에 있는 얘기예요. 편성지침 좀 찾아보십시오. 전문위원님, 이런 용어가 있나요?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저희들이 지금 행정적으로 그런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마는 그것이 공식적인 용어인지 제가 확인을 못 했는데요

효주

고효주위원

아니 공식적인 용어 아닌 것을 의회에서 이거 읽고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특별교부세 재원 대체사업비가 이게 뭔 말이에요? 말이 어려워서 한문으로 써도 잘 모르겠지만 혹시 잘 쓰는 영어로 써보면 알는지 몰라도 무슨 얘기예요?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그게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담한 돈이거든요.

정빈근간사

혹시 국회의원 교부세를 가지고 대체해서 사용되는 거 아닌가요?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지금 저희들이 편의상 그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들이 특별교부세로 내려온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대체해 가지고 저희들이 사업비를 편성한 내용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특별교부세 5억원은 어디에다가 배정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석주 : 작년도에 주승용의원이 10억을 갖고 왔는데 월산～상주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0억을 가져오셨고요 특별교부세로, 그 다음에 김성곤의원님이 죽포～계동간 도로 확포장 공사에 10억을 특별교부세로 갖고 온 걸 대체를 해 가지고 요구한 사업들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면 20억 특별교부세를 국회의원들이 가져오셨는데 대체사업비는 5억원만 편성된 겁니까?

담당

예산담당

송석주 : 여러 군데가 편성이 돼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20억이 다 편성이 돼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송석주 : 예. 이따가 자료드리겠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우리 지원단에만 5억이 편성돼 있단 얘기예요?

담당

예산담당

송석주 : 예.

효주

고효주위원

가져온 게 많은데 5억원만 편성된 거니까 하는 말이에요. 그것이 자치단체 등에 대한 이전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그렇게 나가지요?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예.

효주

고효주위원

나중 정산은 어떻게 처리해요?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정산은 받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한 번이라도 감사를 해봤습니까?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이제 이 돈만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저희들이 1억 주면 한 12억짜리라든지 6억, 7억 또 다른 재원을 교육청재원이랑 같이 하니까 저희들 것에 대해서 정확히 받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같은 단일사업을 두세 군데의 재원이 들어와서 일을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있습니다. 이것은 먼칭펀드식이라고 할까 최대식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두 가지 형태, 교육시설비 가운데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좀 오는 게 있고 또 생활체육회 문화홍보부쪽에서 온 예산이 학교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돈에다가 지방비를 보태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곡성같은 데는 다 반납을 한다는데 지방비가 없는 데는 그리 와도 반납을 하고 우리같은 경우는 우리 시비로 이번에 해줘야 되는데 그 돈이 없으니까 우선 국회의원님들이 가져온 돈으로 저렇게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제 경험에 의하면 저도 학교운영위원장을 10년 이상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온 돈은 웬 떡이냐, 아주 부실하게 집행되는 사례를 많이 봤어요. 지금 꼭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지금 경향각지에서 보조금 관련 사업 지금 여수시도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지요. 보조금 관리가, 그런데 작년 재작년에 쓴 거라고 해서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각종 정보도 있고 교육기관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그런 식으로 써지지 않고 특히 이 부분은 학부모들이 더 잘아요. 그래 가지고 대단한 민원, 구설수에 시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른 보조금하고 또 다릅니다. 대단한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집행도 신중을 기하고 사후감독이나 감사 철저하게 기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정말 창피 사는 일이 생길 가능성 있다 하는 걸 말씀드립니다.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지금 그래도 이 사업비가 보면 시설비 사업비이기 때문에 그렇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다른 데 여러 군데로 집행되는 것이 아니고 단지 시설비로 다 지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효주

고효주위원

시설비가 오히려 더 문제가 되지요. 시설비가 문제가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저희들이 좀더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고질적인 그 계통에는 고질적인 그런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본위원도 사업하면서 많이 겪어 봤어요. 정말 말로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주 구질구질한 얘기가 너무 많아요. 요즘 많이 개선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이 문제는 풀어지지 않는 문제다 이렇게 생각해서 최소한 교육 재정은 어떨지 몰라도 우리 시비로 지원되는 예산만큼은 투명하게 집행이 되도록 그렇게 한번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유념하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아까 우리 최대식위원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시립현암도서관 문제는 이게 10년 이상을 얘기해도 한 발짝도 진전이 안나갑니다. 안 나가고 있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번까지 얘기해서 안 되면 의회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의회가, 그리고 개인적으로 나서겠어요. 이 일은 91년도 의회 생기면서부터 얘기했던 얘기인데 아직도 해소가 되지 않고 지금 공간화사업비로 2억원이 편성됐네요. 2억원이, 2억 예산 편성하기 전에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그쪽에 의중도 들어보고 협조 자세가 돼 있는지 여부를 확인을 해보자 그렇게 하고 유보된 부분도 있고 일부 예산도 세워드리고 있는데 도대체 진전이 안 된다면 집행부에서는 그런 의도가 없는 것으로 보고 의회가 직접 나서겠습니다.

연태

김연태교육지원단장

저희들이 한 번 더 접촉하겠습니다. 그쪽하고

효주

고효주위원

도서관장님, 도서구입비나 도서를 한국화약측에서 기증하거나 그런 사례가 최근에 있나요?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요구한 바도 없고 지원받은 바도 없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현암이라는 도서관 명을 떼야 될 때가 되지 않나 이제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이상입니다.

정빈근간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단장님. 다음은 평생학습과 소관 예산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효주

고효주위원

다 아까 한 얘기네요. 교육시설 환경 개선비가 5억이 들어 있으니까 할 말은 많습니다마는 이거 집행 잘 하길 바랍니다. 과장님.

창규

이창규평생학습과장

알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이상입니다.

정빈근간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봉사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문해 주십시오.

대식

최대식위원

659페이지 한번 봐 주실래요. 민간이전에 지금 가 있는데 이게 민간위탁이 지금 정해져 있습니까? 제일 위에서부터 자원봉사 기본 교육 강사 양성 교육

동주

조동주봉사지원과장

아직

대식

최대식위원

미정입니까?

동주

조동주봉사지원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청소년 교육 강사 양성 교육

동주

조동주봉사지원과장

전체 아직 교육기관이 위탁 교육기관이 선정되지 않았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여기도 아직 미정?

동주

조동주봉사지원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전문 외국어 통역봉사단 양성 교육, 여기도 미정입니까?

동주

조동주봉사지원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정말입니까?

동주

조동주봉사지원과장

예. 전체 다 그렇습니다. 7개 과정 다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저 밑에 국제매너 교육 강사?

동주

조동주봉사지원과장

다 안 됐습니다. 예산도 서지 않았는데 어떻게 위탁 교육기관을 선정합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들리는 얘기로는 누가 하기로 했네, 하기로 했네 이런 얘기가 들려서 제가 확인합니다. 전체 현재 미정이라고요?

동주

조동주봉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까?

동주

조동주봉사지원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그 뒤에도 마찬가지입니까? 관광안내 교육 강사, 박람회홍보 강사

동주

조동주봉사지원과장

예.

대식

최대식위원

이상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보조금이 내려왔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된 가요?

동주

조동주봉사지원과장

엊그저께 4월 22일자 교부결정 및 송금이 9천만원이 우선 됐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이제 6만 명 양성 그 말은 안 쓰기로 했지요?

동주

조동주봉사지원과장

계속 쓰도록

대식

최대식위원

쓰지 마십시오.

동주

조동주봉사지원과장

아니요, 그게 6만 명이라는 것이 지금 현재 우리 2005년도 현재 우리나라 자원봉사 참여율이 국민의 20%입니다. 그런데 우리 여수시는 지금 엑스포를 개최한다고 하면서도 현재 한6% 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대식

최대식위원

6만 명이면 20% 된다 그 말입니까?

동주

조동주봉사지원과장

20% 선으로 그렇게 계속

대식

최대식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65세 이상 빼고 학생들 빼고 몇 명 될 것 같습니까?

동주

조동주봉사지원과장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때 개최기간 동안에

대식

최대식위원

몇 명 안 됩니다. 몇 명 안 된다니까요, 우리 여수 인구 전체 저기 농어촌에 있는

동주

조동주봉사지원과장

최위원님 6만 명이 전체 다 자원봉사에 종사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원봉사 일단 등록을 하고 실질적으로 기간 중에 이렇게 봉사할 인원은 한 만 명에서 만 오천 명 정도될겁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아마 5천 명에서 만 명 정도면은 풀로 사용할 수 있는데 이 자원봉사가 3개월이기 때문에 종전에 일반적인 체육행사나 이런 자원봉사하고는 성격을 달리합니다. 일주일이면 일주일 3일이면 3일 또 로테이션으로 해서 수레바퀴처럼 정말 돌아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려면 개별적인 자원봉사보다는 하나의 그룹 어떤 단체, 이렇게 해서 묶어가야만 책임감도 있고 나중에 평가도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숫자에 얽매이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만 명 정도면 충분히 돌아갈 수 있습니다.

동주

조동주봉사지원과장

선진 시민의식 수준까지 올린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대식

최대식위원

이상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민간위탁금에서 보조금 내려온 것이 본예산하고 중첩된 게 없나요? 본예산 한번 찾아보실래요? 몇 가지는 중첩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성격이

동주

조동주봉사지원과장

이번에 저희들 국비가 1억5천 내려오고 그 다음에 도비가 3천만원 내려온 것 이것은 교과부 주관 인재육성사업 일환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국비가 얼마요?

동주

조동주봉사지원과장

1억5천입니다. 국비 1억5천, 도비 3천 그래서 1억8천이 보조금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민간이전쪽으로 국비가 1억1천만원 아니에요?

동주

조동주봉사지원과장

전체 656쪽 거기 보시면 지역인재 육성 전문 자원봉사자 인력육성 사업 거기에 총 2억2천입니다. 그래서 국비가 1억5천, 도비가 3천, 시비가 4천 그렇게 돼 있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래 가지고 지금 보조금이든 어쩌든지 간에 본예산서, 가지고 계시나요? 예산계 가지고 있는 본예산서 보여주시오. 이 부분 그리고 본예산 심의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중복된 것이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그때 열댓 가지 사업이 있었잖아요.

동주

조동주봉사지원과장

본예산에 그런 사업이 좀 있습니다. 거기는 (고효주위원에게 예산계 직원이 본예산서 보여드림)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니까 지금 아까 최위원도 얘기했지요. 국제매너 학교 이것은 지금 여기는 자원봉사과인데 평생학습과에가 같은 교육지원단 예산으로 지금 현재 국제엑스포 아카데미 국제매너 학교 예산으로 25백이 서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다시 2,270만원이 서 있다 그 말이에요.

동주

조동주봉사지원과장

고위원님 지금 저희 과 소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평생학습과에 선 예산은 우리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한 예산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이번에 한 요구한 것은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과부 프로그램에 의한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저희들이 양성을 해서 또 그분들이 양성이 되면 강사요원으로 활용을 할 것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과장님 하려면 국 단위로 단일화해서 같은 과에서 그러면은 봉사과는 강사요원 양성 기관이고 평생학습과는 시민의 강사를 다시 자원봉사과에서 받아가지고 그 자원으로 시민들 재교육시키는 그런 기관으로 양분이 업무가 분장이 돼 있다 그 말이요.

동주

조동주봉사지원과장

저희들이 교과부에서 공모하는 사업에 저희들이 응모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거기에서 사업이 선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그러니까 교과부에서 상사업비인지 보조금인지 내려 왔더라도 실제 집행하는 여수시에서는 효율화를 기하고 예산을 절감을 하고 업무의 단일화, 성역화를 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동주

조동주봉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효주

고효주위원

자원봉사과에서는 교원 양성하고 이 돈으로 교원을 몇 사람 양성할 거예요? 그리고 그 돈으로 외부강사 지금 있는 사람도 충분하잖아요. 외교관 출신들도 있고 교수출신들도 있고 다 있는데 지금 여러분은 각 과 단위로 생각을 하니까 착안이 안 될는지 모르지만 최소한 여기 앉아서 예산 심의하는 위원들은 이미 작년도 예산에 어디가 얼마가 들어가 있는지 아우트라인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발견하지 못하는 부분을 발견해 내는 겁니다. 꼭 잘못 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개선점을 찾자는 얘기지요. 각 담당 밑에서 양계 부서가 한쪽은 강사요원 양성하고 한쪽은 시민을 상대로 해서 강의한다면 안 맞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이런 점을 조언을 해드리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돼요. 그리고 이게 꼭 잘못했다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 이 매커리즘 자체가 각 과 단위로 서로 과에도 이기주의가 있고 국 단위도 다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통할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도 우리가 그런 식으로 발전적으로 가보자는 의미로 이렇게 얘기 드립니다. 식사 시간도 넘었는데 몸도 안 좋은데 입에 단내가 날 정도가 되는데 꼭 이런 얘기를 해줘야 참고가 되겠다는 의미로 하는 얘기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양 중복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잘 집행 과정에서 이 경우는 단장님이 계셔야 되는데 잘 좀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동주

조동주봉사지원과장

예. (정빈근간사, 서완석위원장과 사회교대)

서완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자료에 우리시 결혼 이민자가 32백 명으로 돼 있는데 잘못된 거 아니요? 설명자료에 다문화 통역 봉사단 강사비 이 란에 설명자료에 32백 명이 결혼이민자라고 그러는데 32백 명이 아니고 연말에 391명이니까 잘해야 400명이나 되겠지요. 잘못 됐어요.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립도서관입니다. 관장님 증감내용만 말씀해 주십시오.

상순

공상순시립도서관장

세입분야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전국에 여수, 안산, 군포 등 한옥 내부수리 공간화사업으로 해 가지고 2억 사업비를 앞으로 지원해 줄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2억 정도 시비를 확보했으면 좋았을 텐데 예산 부서에서 어려움이 있었는가 국비만 세입으로 잡아놨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예산 절감액 5% 내지는 감액 금액입니다.

서완석위원장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시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8시48분 회의중지

18시58분 계속개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예산 설명과 심의를 했습니다. 계수조정을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이번 예산이 대부분 삭감예산이고 일부 증액편성된 예산이 있는데 쟁점 사항들만 여기에서 협의하고 그 결과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원안대로 가결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코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118회 임시회 회기중 기획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0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