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구의회 발언

김수범 의원 발언

제127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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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7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회기중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오늘 우리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요즘 특별히 환절기이고 여러 가지 경제도 어렵고 또 위원님들 지역구 활동, 여러 가지 대외활동, 의정활동으로 정말 온몸이 피곤하실 텐데 오늘 회의에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도 지역구 활동을 해보지만 참, 우리 기초 의원들 정말 힘듭니다. 어제그제는 몸이 아파서 하루종일 누워 있었는데 위원님들 감기몸살 조심하시고, 의정활동에 더욱 매진하셔서 5대 특히 우리 기획행정위원회에 좋은 선례를 남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담당, 우리위원회에 심사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춘

윤석춘의사담당직원

의사담당 윤석춘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 회부된 안건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의안으로 박성연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김찬경 의원 외 4명이 발의한 서울특별시광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광진구청장이 제출한 의안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09년도 광진구 구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서울특별시광진구세 일부개정 조례안, 서울특별시광진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모두 6건의 안건이 의장으로부터 기획행정위원회에 심사회부 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의사담당 수고셨습니다. 금번 회기에는 방금 의사담당이 보고한 바와 같이 서울특별시광진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여섯 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건 모두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서울특별시광진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박성연 의원 대표발의)(박성연․박채문․윤호영․양윤환․조동기 의원 발의)

10시14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안 발의하신 박성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연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성연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광진구 부조리 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부조리 신고 보상금의 지급기준을 구체화·세분화하고, 조례 운영과정에 나타난 주요 불합리한 내용 및 체계 등을 대폭 보완·정비하고 신고 보상금을 대폭 상향조정하여 청렴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은 “신고 포상금”을 “신고 보상금”으로 바꾸고 부조리 신고서 및 부조리 신고 대상별 보상금 지급기준을 보완 및 상향 조정하는 것으로 신고 보상금액을 최저 50만원에서 최고 1,000만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찬경위원장

박성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의안번호 제742번 서울특별시광진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곽근수 위원님.

곽근수위원

곽근수 위원입니다. 감사담당관님! 내용으로 봐서는 필요한 조례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서 뜻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거에 이 신고포상금으로 해서, 전년도에 예를 들어 2007년, 2008년도에 포상금을 지급한 예가 있었습니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조철호입니다. 곽근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제가 알기로는 우리구 자체에서는 실적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전무 합니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지금 서울시에서도 이걸 처음에 신고보상금을 조금 하니까 한 2, 3명씩 이렇게 하다가 좀 올리니까 배로 늘어나고 그래서 이번에 서울시에서도 상당히 많이 올려서 그런 걸 유도하려고 하는 분위기로 가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저희는 이 포상금 제도로 만든 건 언제부터 시행해 왔죠? 이 조례는 언제 만들어진 거예요? 포상금 제도로 됐던 건. 과거에 없었습니까? 포상금을 조례로 안 하고 그냥 했던 거예요, 따로 이 포상금 조례가 있었습니까? 지금 그 포상금으로 됐던 내용이?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곽근수위원

99년도부터 이제까지 했어도 포상금에 해당될 만한 사례가 없었다?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곽근수위원

그건 어째서 그럴까요? 전부 좋은 일만, 그래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상금이 얼마 안 돼 가지고 괜히 해봤자 이미지만 그러니까 안 한 겁니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상금도 상금이지만 어떻게 보면 또 지금까지는 분위기가 공직사회의 어떤 조직에 대한 분위기상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다고 볼 수 있고요, 지금은 완전히 서울시나 타 시․도의 복지 분야 그런 문제들 때문에 굉장히 내부고발 제도를 활성화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에서도 그렇게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 이렇게 우리도 상향조정해 놓으면 아무래도 직원들 관심이 많게 되고 또 예방차원에서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곽근수위원

과거에, 전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신고하고, 고발하는 걸 상당히 안 좋은 이미지로 생각해온 시대에 살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금 바뀌어 가고 있어요. 사회에서 유행하는 카파라치라든지 또 요즘 여러 가지 많죠? 물건 사면서 비닐봉투 같은 거 못 쓰게 돼있는데 가서 억지로 유도해 가지고, 유도한 다음에 그걸 신고해 가지고 상금 받아내는 예도 있고, 자기가 그걸 발견한 게 아니라 일부러 주인으로 하여금 유도해 가지고 그걸 받아내는 이런 예들을 흔히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도 잘못하면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뭐한 표현으로 시험에 들 수 있는, 상금을 많이 올려놓으면 자꾸 그걸 유도해서 선의의 피해자, 선의의 피해자는 아니지만 안 생겨도 될 일에 피해자가 생기는 예는 없을는지, 이런 쪽으로도 한번 걱정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보니까 9개 구가 보상금이라는 제도로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놓고 있고 포상금은 우리 광진구만 이제까지 있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개 구는 아직 전혀 조례를 검토하고 있지 않다, 미제정되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미제정한 구는 그런 사례가 없어서 안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거기에 실질적으로 와닿지 않아서 조금 시기적으로 아직 이르다고 생각해서 그런다고 생각하십니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지금 서울시에서도 20억까지 올리면서 앞으로 자치구에서도 이런 조례를 만들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각 25개 구도 경쟁적으로 앞으로 다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시대가 그렇게 돼서 다 할 것이다?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곽근수위원

감사담당관님 생각에는 이제까지는 별 필요없었지만 서울시에서 분위기가 그렇게 잡혀가니까 다른 자치구도 다 그렇게 될 것이라고 보신다 이 말이죠?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곽근수위원

우리는 만약에 당장 이걸 만들어 가지고, 여기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예산을 어떤 식으로 확보하실 예정입니까? 지금현재 190만원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추경 때 일단 반영하고요, 그 사이에 그런 대상자가 나타나면 다른 예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곽근수위원

예산을 만약에 책정한다면 어느 정도 준비를 해야 앞으로 맞는다고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예산이 허락되는 대로 한 3, 4,000만원 정도,

곽근수위원

1년에 한 서너 건 정도 생긴다고 보고?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곽근수위원

하여튼 제가 보기에는 해서 나쁜 제도는 아닌 것 같고, 잘 해놓는 건데, 황금만능주의적으로 금액으로만 해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이제껏 없던 것을, 공무원들이 그런 유혹에 빠져서 잘못 그런 데 그런, 할 수 있는 그런 건 없을까 하는 우려는 되는 바가 있습니다.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지금 공무원도 40대, 50대 후반에는 옛날에 어떤 그런 고정관념들이 있지만 지금 들어오는 8급, 9급 공무원 한 10년 정도 되는 직원들은 상당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민하고 굉장히 투명하게 하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아마 활성화가 될 것 같습니다.

곽근수위원

전체적으로 밝게 하는 공무원들이 많아진 반면에 옛날처럼 우리가 지나가다가 교통위반하면 당연히 돈을 내야하는 시대는 지나갔어요. 그렇죠?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곽근수위원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공무원들도 그런 건 좀 많이 변했는데 아직도 생각지 않게 큰 사고들이 많이 난단 말이에요. 아주 이제 났다하면 대형사고가 나요. 옛날처럼 그냥 가벼운 사고가 아니고 몇억, 몇십억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그렇게 계속 큰 사고가 나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하는데도 결국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 보면 경제적으로 너무, 사회가 너무 이렇게 하다보니까 옛날처럼 작은 빚에, 작은 일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그냥 빠져들면 헤어나지 못할 정도라니까 이래 망가지나 저래 망가지나 하는 이런 식의, 이판사판 이런 식으로 가는 것 같은 분위가가 많이 있는 것 같은데 감사담당관님 하시면서 보니까 우리 광진구의 공무원들은 어떻습니까? 전반적으로?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저희들 여러 차례에 걸쳐서 서울시, 이번에 복지보조금 관계로 인해 가지고 서울시에서 한 1주일 감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감사원에서도 지금 20명이 서울시에 와가지고 서울시에서 각 25개 자치구 자료를 받아 가지고 서울시에서 봤던 걸 다시 또 보게 됩니다. 보고 있고, 지난번에 우리구에 한 세 명이 왔었어요. 와 가지고 자기네들이 서울시에서 컴퓨터를 보다가 좀 이상한 계좌가 있어서 현장을 나왔다고 했는데 현장을 나와서 확인이 다 됐습니다. 그건 확인이 됐고, 그래서 타구에 비해서 우리구가 시스템적으로나 또 우리 공무원들의 행태라든가 이런 것들을 볼 때 지금까지는 그런 것들이 없었고요. 그래서 상당히 우리도 인사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기능직이 그걸 하고 있다든가 이런 부분도 없고, 정규직이 계속적으로 2년이면 2년 이렇게 짧은 기간에 인사들이 잘 돼가지고 그런 장기근무를 함으로 인해서 어떤 문제가 있다든가, 큰 책임을 못 느끼는 기능직이 그런 회계업무를 했다든가, 이런 부분들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스럽게도 우리 광진구에는 지적된 사항들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6월말까지 계속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곽근수위원

조 과장님 워낙 유능하신 분이시니까 잘 관리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우리 광진구가 뭐든지 잘 하고 여러 가지 인센티브 상금도 많이 타고 하는 걸 보면 잘 한다고 믿고 있는데 외부에서 보는 눈에는 광진구가 여러 가지로 과거보다도 학연, 지연에 얽혀가는 이런 구다, 아까 조금 전에 인사 얘기를 하시니까 하는 얘기예요. 자꾸 그런 소문이 돌아요. 좋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그런 것도 좀, 감사과에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되나요? 그런 건 아니죠? 그런 건 안 되죠?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곽근수위원

그런 건 해당이 안 되죠?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곽근수위원

특정 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진급을 한다든지 이런 거에는 감사과에서 관여가 안 됩니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그것은 인사문제니까 그건 총무과에서,

곽근수위원

저는 믿고 아닌 줄 아는데, 자꾸 남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아니다, 우린 그렇지 않다’ 그러는데도 ‘그렇다’ 하면서 ‘당신 그렇게 해가지고 뭘 아느냐?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하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려해서 이런 기회에 얘기를 한번 해보는 것뿐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박성연 의원님께서 마침 시의적절하게 이렇게 조례를 잘 개정해 주셔서 저희들 감사합니다. 이 조례를 잘 운용을 해서 광진구는 정말, 청렴한 광진구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다른 위원님? 네, 조동기 위원님.

동기

조동기위원

조동기 위원입니다. 취지는 굉장히 좋아 보이고 합니다. 별표에 보니까 부조리신고 대상별 보상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이게 나와 있는데 통상적으로 저는 법조계에 오래 근무하다 보니까 이 금전거래 행위는 워낙 은밀하게 거래가 되기 때문에 사실 적발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처벌보다는 근본적으로 청렴도라든가 이런 교육위주로 가는 방법이 저는 더 옳다고 봅니다. 그리고 다음에 여기 보니까 취지는 굉장히 좋습니다. 금품․향응 수수 신고 200만원 이상, 그 뒤에 추징, 환수가 있습니다. 이 추징, 환수 이거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거나 그렇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받았던 돈을 반납한다거나 이런 두 가지의 방법이 있을 텐데 그러면 보상금 지급하는 시기는 어느 시점인지, 이 부분도 상당히 애매한 것 같고 사실 이 추징이라는 얘기는 법률용어에서 판결에 의해서 강제, 판결문에서 ‘얼마를 추징한다’ 그게 명시되고 있거든요, 재판부에서. 그렇다라면 보상금을 지급하는 시점이 추징하고 환수하는 판결이 난 이후라든지 하는, 언제라는 명시가 있어야 되지 않나요? 신고한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소위 말해서 좀 일반 시중에서 하는 얘기대로 ‘내가 한 건 했다. 보상금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약간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바로 신고시점인지, 감사담당관에서 조사 후에 검찰에 고발을 하고 난 다음인지? 그 다음에 추징은 그 후에,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모든 조사가 끝난 다음에 합니다. 종료가 돼야 됩니다. 사건이 종료가 됐을 때.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면 이 사건이 대법원까지 판결이 난 다음에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건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걸릴 수도 있습니다.

동기

조동기위원

그 부분이 애매하지 않느냐?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두 가지인데요, 지금 이거 양쪽의 어느 한 경우에 해당될 때거든요?

동기

조동기위원

그냥 지금 200만원 이상금액의 수수 행위가 있는 걸 신고를 했어, A라는 사람이. 그런데 환수, 추징을 2,000만원이 됐을 때 1,000만원을 주는 겁니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아니, 200만원 이상의 금품․향응을 수수한 것을 신고했을 때 그게 확인이 되면 이쪽, 오른쪽에 있는 1,000만원을 지급하는 거죠.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니까 추징, 환수액이 2,000만원 이상이 되는 행위가 됐을 때 1,000만원을 준다는 겁니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아니, 그런 뜻이 아니고요.

동기

조동기위원

어떤 뜻입니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저는 2가지로 보고 있거든요. 금품․향응수수 신고금액이 200만원 이상이거나 그 다음에 추징, 환수액이 2,000만원 이상이거나 이럴 때 1,000만원을 준다는 거죠.

동기

조동기위원

아, 그러니까 금품, 향응이,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200만원 이상이 되면 그 자료를,

동기

조동기위원

자료를, 이 부분에 신고됐을 때 보상금이 1,000만원 이내?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나도 궁금한 게 금품수수가 200만원이 확인이 됐을 때 보상금을 주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재판해서,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보상금을 주는 거죠.

수범

김수범위원

그럼 이 사람이 재판을 제기해 가지고 최종 재판에서 추징, 환수 결정액이 결정되기 전에라도 준다는 겁니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우리가 그것을 200만원이 받았다는 게 확실히 여러 가지 조사를 해가지고, 감사파트에서 조사를 해서 그것이 확실한 경우에 그때는 1,000만원을 준다는 얘기죠.

수범

김수범위원

그 말씀이구만. 조 위원님 얘기는 재판이 끝나야 주느냐? 그거잖아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러니까 안 끝나고 수수액이 확인이 되면 준다잖아!

동기

조동기위원

그러니까 추징하고 환수에 관해서는 판결이 났을 때는 1,000만원을 지급한다, 그렇게 되는 거죠?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그렇게 두 가지로,

김찬경위원장

그런데 감사담당관님은 그렇게 해석하시는데 이 조문에 그렇게 나와 있어야 되는데 조문에,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조문에,

김찬경위원장

조문을 읽어보시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냥 유권해석을 하는 거와 지금 별표하고, 조례안을 보시고 조례안에 그런 내용이 어디에 있는지? 또 과장님이 답변을 못 하시면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어디에 어떻게……, 그걸 명확하게 해야 되니까.

동기

조동기위원

제 생각 같아서는 환수액 그 사이에다가 추징이라는 용어를 가운데다가 삽입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제가 볼 때는. 추징이라는 건 법원의 확정판결이 끝났을 때 그 다음에 추징이, 못 받을 수도 있고 받을 수도 있는 게 추징이거든요? 추징이 그렇습니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렇죠.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데 우리는 추징이나 재판 나와서 주는 경우도 있고, 자체에서 확인이 됐을 때 지급을 하는 걸로 그렇게 나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규정도 그렇게 돼야 되고.

곽근수위원

지급시기가 아주 애매하게 되어 있네요?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맞아요. 지금 확인됐을 때 바로 주느냐, 아니면 모든 게 종결됐을 때,

곽근수위원

금품․향응이 200만원 이상이라면 이미 일단 재판으로 간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재판으로 갈 수도 있고요,

곽근수위원

이미 범죄행위니까 이렇게 되면.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범죄행위인데 본인 자체가 시인하고 내가 맞다고 그러면 징계로서 끝날 수도 있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데 우리는 재판하기 전에 자체에서 확인이 되면 주는 걸로 그렇게,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왜냐 하면 이걸 뭐 재판에서,

곽근수위원

뭐가 나와야 주지.

수범

김수범위원

지급액에다 그 항목을 넣어요?

김찬경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이게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우선은 지금 별표에 보면 금품․향응 수수신고 금액이 확인되거나 추징, 환수액 2,000만원 이상이거나 이거 둘 중의 하나면 되는지? 이걸 두 개를 다 해야 되는지?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둘 중의 하나죠! 둘 중에 하나 되면 준다는 얘기죠.

김찬경위원장

그런데 조문에는 없으니까. 조문이든 별표든 그게 없으니까요. 두 번째는 지급시기가 예를 들면 신고금액이 200만원 이상이라고 했는데 여러 가지 정황이나 수사에서 200만원이 틀림없는데 본인은 부인했을 경우에 그럼 수사기록을 가지고 할 것인지, 뭘 가지고 할 건지 이런 게,

동기

조동기위원

확정판결로 해야 되는 겁니다. 수사기록은,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이렇습니다.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은 구체적으로 꼭 명시를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지금 이 별표에 보면 지급기준에 있어서 일반사항이 있고 거기에 구체적으로 금품․향응 수수 신고 금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추징, 환수액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두 가지로 표시해 놓은 것은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라도 보상금을 1,000만원을 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굳이 이것은 어느 둘 중의 하나면 준다, 명시를 안 하더라도 도표상에 이렇게 딱 표시를 해놓은 걸 보면 둘 중의 하나를 준다는 얘기고요, 지금 신고금액이 200만원이면 200만원인지 아닌지를 그걸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언제 이런 행위가 이루어졌는지 객관적인 사실 증빙서류를 첨부해서 그게 확인이 되면 즉시로 줄 수 있다는 거죠.

수범

김수범위원

거기에 제가 반론을 제기하고 싶은데 이렇게 과장님은 지급 기준에 둘 중의 하나면 된다, 이것은 해석자에 따라서 논란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애매해 가지고 누가 또 추징, 환수액이 결정된 다음에 줘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면 기준이 애매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8조 보상금의 지급, 제1항에 ‘제3조의 규정에 따라서 자체 감사기관에서 그 사실이 확인이 될 경우에는 지급을 하기로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줘야지. 지급시기를. ‘이게 자체 감사기관의 신고자의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 며칠 후에 지급한다’ 이렇게 딱 분명히 해줬으면 좋겠는데요? ‘신고자가 신고한 내용이 자체 감사기관의 감사결과 사실로 확인됐을 경우’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아, 신고자가?

수범

김수범위원

네. ‘신고자의 사실이 자체 감사기관의 조사결과 사실로 확인됐을 경우에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한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자체 감사기관 뿐만 아니라 자체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 등에 의해서 사실로 확인된, 이렇게,

수범

김수범위원

그렇죠. 그렇게 확인해 줘야 되지.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 말을 하나 집어넣어 줘야 된다고.

박성연의원

잠시만요. 지금 이 보상금을 지급한다는 건 그런 것이, 모든 것이 다 종결났을 때 주는 거죠. 그런 것을 다 감안을 해서 지금 명시를 안 했던 건데,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그렇죠.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런데 그 말이 조례안에 규정이 없으니까 나중에 해석상의 양비론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위원님.

수범

김수범위원

그렇죠. 이 옆에 추징, 환수액이 있잖아요? 누구냐에 따라서는 추징, 환수액이 결정된 뒤에 주겠다 이러면 또 된다 이 말이지. 그런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 방금 제가 앞에서 말한 대로 그런 란이 들어가 줘야 논란이 없고 명확하다는 얘기죠. 항목을 하나 수정안으로 넣어요?

박성연의원

지금 제 거에 수정안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수범

김수범위원

그게 들어가 줘야 맞지. 분명하게 해줘야지. 자체 감사기관이나 수사기관의 조사결과 신고자의 내용이,

김찬경위원장

아니, 발의한 의원님이 수정하면 되고, 지금 여기 규정에 보면 그 지급시기도 문제인데 과장님이 해석하시는 대상별 보상금 지급기준 별표가 200만원 이상, 또 추징, 환수액이 2,000만원 이상 2개가 합쳐져야 되는 걸로 해석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걸 예를 들면 수수 신고금액 이쪽 왼쪽 란하고 오른쪽 둘 중의 하나가 될 수 있게 이게 명시가 돼야 된다니까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200만원 이상 금품․향응 수수 금액이 확인되고, 또 조동기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재판결과가 끝나서 2,000만원 이상 추징이 됐을 때 1,000만원을 준다, 그러면 2년, 3년이 걸려야 되는데 이건 효력이 없죠.

수범

김수범위원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추징, 환수액 란을 없애버리든지.

김찬경위원장

그렇죠.

수범

김수범위원

실효가 없어. 사실은 누가 기다려서 주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추징, 환수액 될 때까지 기다리는 사람이 없으니까 차라리 빼버립시다. 빼버리든지 보상금 지급시기를 아까 같이 명시를 하든지 둘 중의 하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발의하신 박성연 의원님 의견을,

박성연의원

아니, 그렇게 뺄 수는 없는 거죠. 이게 어느 정도 기다리더라도, 시일이 걸려도 받는 걸,

수범

김수범위원

그런데 나는 신고한 사람이 추징, 환수액이 결정된 다음에 주겠다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박성연의원

아니 이건 오어(or)가 되는 거예요. 이거 ‘또는’이 되는 건데,

김찬경위원장

명시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법조문이 되면 애매해서, (장내소란)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지금 감사담당관이 말씀하셨듯이 금품․향응 수수 신고나 추징, 환수액을 구분해 가지고 이 둘 중에 하나면 되면 당연히,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그렇죠. 그렇습니다.

곽근수위원

일단 정회를 해서 정해서 해야지 기록에 어수선 해서,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다만, 제 생각은 신고금액 결정기준을 해가지고 별표 란에다가 -청취불능-,

곽근수위원

잠깐 정회해 가지고,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금품․향응 수수 신고액은 감사․수사기관에서 확인된 금액으로 한다’ 하고,

김찬경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두 번째 ‘추징, 환수액은 부과 및 환수 등에 의하여 실체적인 공공의 수입이나 회복증대 등의 비용의 절감을 가져오거나 그에 관한 법률관계가 확정된 금액으로 한다’ 그걸 별표란 금액 밑에다가 지급결정 기준을 적어주면 아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김찬경위원장

하여튼 잠깐만,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안 그러시다면,

김찬경위원장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요! 우선은 지금 질의응답 시간이니까 궁금한 것부터 질의한 다음에 이거 조율을 위해서 잠시,

동기

조동기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분이 감사담당관으로도 오실 수도 있고, 모든 부분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에라도 이 금전에 관계된 이러한 부분이라든가 징계, 추징에 관계된 부분은 확실하게 명시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차제에. 애매하거나 감사담당관이 유권해석을 했다거나 구청장이 유권해석 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김찬경위원장

조동기 위원님이 법률전문가로서 지적했다시피 조례라든지 법규는 명확해야 됩니다, 이게. 나중에 집행할 때 집행부서에서도 이게 명확하지 않으면 혼동을 일으키고 복잡하기 때문에 그건 잠시 후에 조율하기로 하고 다른 또 질의가 있으시면?

수범

김수범위원

질의는 없고 하나,

김찬경위원장

네, 김수범 위원님.

수범

김수범위원

감사담당관님께 하나 제안이라고 할까, 주위에서 가끔 듣는 얘기인데요, 구청에서는 각종 행사 있잖아요? 행사가 7년, 길게는 10년 이렇게 되는 것 같은데 한 업체가 계속되는 행사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과연 한 업체가 특정행사를 계속 단독으로 해올 수 있는 자격이나 여건이 돼서 하는 것인지,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투명하고 공개적인 과정을 거쳐서 선정된 업체가 해야 되는데 한 종류의 행사를 한 회사만 단독으로 수년 채운 것은 과연 그것이 타당한지를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걸 제안을 드립니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그건요, 어떤 행사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감사담당관이 잘 알아봐서 보고를 드리지,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면 감사담당관이 답변을 못 합니다. 뭔지도 모르고. 아니, 그러니까 무슨무슨 행사를 특정업체에서 했다고 그러면 여기서 공식으로 조사를 해서 그게 잘못됐는지 아니면 타당했는지 이런 걸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수범

김수범위원

구청에서 자체로 하는 모든 행사하는 리스트를 보면 알죠.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행사가 수백 가지인데 위원님,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하여튼 김수범 위원님, 그건 제안 내지는 건의사항으로 받아들여서요, 우리 구청에서 각종 행사 시 행사계획에서부터 투명하고 공정하게 경쟁입찰을 해서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

한 업체가 7, 8년 이상 해오는데 단독으로, 주위에서 어떻게 한 회사가 한 행사를 그렇게 장기적으로 할 수가 있느냐고 누가 얘기한 사람이 있어서 말씀드린 거예요. 참고하세요.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네, 알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하여튼 본 의안과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부조리에 관계된 부분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혹시 7년간 이렇게 유지하다 보면 혹시 그런 부분이 있을까 해서 질의를 하신 걸로 이해하시고 다른 특별한 질의가 없으시면 방금 전 조례안에 대해서 명확한 기준 이런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5분간만 정회하겠습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5분회의중지

11시08분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잠시 조례의 명확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정회하고 조율한 결과 제8조에 보상금의 지급 1항 중, 여기에 추가하는 걸로, 제1항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금품․향응 수수 신고금액 또는 추징, 환수액 결정 기준 및 시기는 감사․수사․환수, 추징 등이 확정된 이후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하는 내용으로 발의하신 박성연 의원께서 이 부분을 보완해서 제출한 의안으로 이렇게 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응답은 마쳤고요, 토론에 앞서서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면 심사한 의견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호

조철호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 조철호입니다. 별다른 이의가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김찬경위원장

집행부의 의견은 이견이 없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토론이나 찬성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의답변 및 찬반토론을 마치고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방금 속개 후에 말씀드렸듯이 발의하신 박성연 의원님께서 제8조 제1항 중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별표에서 정하는 금품․향응 수수 신고금액 또는 추징, 환수액 결정 기준 및 시기는 감사․수사․환수, 추징 등이 확정된 이후에 보상금을 지급한다’ 하는 수정된 내용으로 이것을 원안으로 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해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광진구 부조리신고 포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5인 중 찬성 5인, 반대, 기권 없음,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광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김찬경 의원 대표발의)(김찬경․김수범․김창현․양윤환․조동기 의원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11시1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안건으로 위원장이 위원장을 교체해서 제안설명하는 것이 타당하겠으나 이 의안이 특별히 복잡한 의안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시면 위원장 석에서 바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김찬경의원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찬경 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 광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1년 10월 20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중학교까지 의무교육이 확대 시행됨에 따라 지급대상자 범위를 상위법령에 맞추어 개정하고 아울러 일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과 자구를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은 조례 제1조 중 “중·고등학교의”를 중학교를 빼고 “고등학교의”로 조례 제5조 제2항 중 “중·고등학생은 각각 50%로 안배하고, 학교 간 평준화”를 중학교가 빠졌기 때문에 “학교 간 평준화가”로 조례 제10조 중 “충실하다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발전과 조국 근대화에”를 조국 근대화는 현재의 규정에 또는 어감에 맞지 않기 때문에 “충실하고 타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지역사회 발전에”로 한다로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이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찬경위원장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의안번호 제739번 서울특별시광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찬경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이것으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집행부의 의견이 있으면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입니다. 광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는 사실 집행부에서 이런 문제점을 사전에 파악을 해서 조례 개정안을 올려야 되는데 김찬경 위원장님이 올려주신 걸 감사하게 생각하고 아주 내용이 적절하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음을 보고드립니다.

김찬경위원장

집행부의 의견이 이의가 없기 때문에 다음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토론이나 찬성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바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위원님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광진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재석위원 6인 중 찬성 6인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께 잠깐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제가 급한 사정이 있어서 잠깐, 1분만 정회하고 부위원장님께 의사를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한 20분만 이따 오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립표결

11시16분회의중지

11시17분계속개의

수범

김수범위원장대리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이 개인적인 사정이 있어서 대신해서 본 부위원장이 기획행정위원회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3.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광진구청장 제출)

11시1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구자선 행정관리국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선

구자선행정관리국장

안녕하십니까? 행정관리국장 구자선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원회 김수범 부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세번째 안건으로 상정된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등록만을 요건으로 주민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국내거주 재외국민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하고 있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2007년 6월 28일 있었습니다. 따라서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민투표법이 2009년 2월 11일 개정되었으며,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 19세로 조정한 주민투표법이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서 마련한 조례 표준안에 의거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일부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 정보 제공을 위해 구의 책무를 신설하였고,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 조정 하였습니다.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 외국인이 ‘청구인 서명부 등에 서명 날인 시’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해 ‘국내거소신고번호, 외국인등록번호, 거소, 체류지’를 기재할 있도록 대체수단 마련하고 별지 제1호∼제7호 서식 중 작성요령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대리

구자선 행정관리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중길

이중길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중길입니다. 의안번호 제736번 서울특별시광진구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범

김수범위원장대리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박성연 위원님 말씀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