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동해시의회 발언

홍순만 의원 발언

제187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0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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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7회 동해시의회 임시회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동해시장 제출)

10시 01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추가경정예산안의 수정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같은 요령으로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심사에 앞서 심사과정의 변경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은 맑은물보전센터소장이 병가중인 관계로 건설경영국장님께서 대리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통상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후에 실과소별 예산 편성순서에 의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상경제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감사합니다. 통상경제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173쪽부터 182쪽까지이며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185쪽부터 188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174쪽 세입예산에서 지방이전기업 재정지원 1억원의 사용잔액과 지방기업고용보조금 지원 국고보조금 1억 9,200만원이 삭감되었는데 왜 삭감되었습니까? 사유가 뭡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건 저희들이 지방이전기업 재정지원은 양지목재가 지원대상이 되어 있는데 현재 양지목재가 좋지 않아가지고 이건 지원비를 삭감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양지목재에 왜 해줍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양지목재가 현재 경영이 악화되어서 좋지 않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두 번째, 178쪽에 송정산업단지 기반시설 조성지원비를 시비에서 10억원을 계상했는데 계획된 지원비는 모두 계상된 것입니까? 대행사업비 명목인데 어떤 어떤 사업입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이건 송정일반산업단지를 조성하는 사업비 중에 강원개발공사의 공사하는 부분을 국도비하고 시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부분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단조성사업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공단조성사업비……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180쪽에 동해자유무역지역 기업유치 기념품 제작비 1,000만원 등 모두 4,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사무관리비로는 과다한 예산이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이건 저희들이 어떻게 예산을 세웠느냐 하면 자유무역지구가 지금 12월에 준공되면 저희들이 약 52개 업체를 유치하려고 하는데 원래 자유무역지구 관리주체는 지식경제부 소관인 마산관리원입니다. 그래서 마산관리원하고 강원도하고 또 동해시인 우리 지역에 있기 때문에 우리 동해시하고 해가지고 12월 전에 기업유치를 위한 홍보계획에 의해서 마산관리원과 강원도, 동해시가 별도로 이렇게 분담을 해서 세운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다합니다. 과다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두 번째, 181쪽에 그린홈보급사업은 37가구 어떤 사업입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이건 저희들이 그린홈사업이라고 해서 우리시가 청정에너지 그 다음에 에너지절약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당초 계획에 100가구를 계획을 세워가지고 추진하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국가정책사항에서 도비가 7,300만원이 내시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담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부담이 어떻게 되었다고 그럽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도비 7,300만원이 내려오기 때문에 우리도 같이 부담해서 해야 될 사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러 가지 하여튼 잘들었습니다. 공단이고 산업단지이고 자유무역지구 다 좋은데 우리 송정산업단지 같은 경우는 여러번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역형평성에 안 맞게 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과장님 먼저 누구나 그분이 전화를 한번 했다고 하는데 전화도 아직 안 받았다고 그리고 이러는데 어떻게 안 맞잖아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건 전화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2009년 2월부터 보수를 안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게 무슨 뜻입니까? 월급을 그분들이 못 받았다고 그러는데 노가다 일을 해서 그분들이 3개월정도 돈을 못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압니까? 공무원은 매달 나가지만 그분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압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어디가 못받았다고 그럽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공사를 하는데가 어딥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강원개발공사하고 GS건설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밖에 더 있어요. 한번 알아보라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보수를 안줘가지고 노가다 일당 해봐야 한달에 30일 됩니까? 그게 안되는데 돈도 안줘가지고 한 3개월 밀린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알아보시라고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확인해서 그걸 답변해 주시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우리 동해시에서 제가 답변서를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답변서가 안와서 그러는데 도대체 우리 시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LS전선에 총 얼마가 들어갔어요? 우리시 부담이 도 부담 놔두고 시 부담이 얼마 들어갔어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순수한 시 부담만 말이죠. 저희들 순수한 시비만 하면 LS전선에는 지금 봐서는 48억원정도 계상이 되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뭐 48억원밖에 안돼요? 총 들어간게 얼마이고 앞으로 들어갈게 얼마이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LS전선만 우리가 한다고 그러면 동해시가 부담해야 될 것은 현재 한 50억원정도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앞으로 들어갈 것도 있잖아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앞으로 들어갈게 한 11억원정도 지금 예산에서 더 들어갈게 왜냐 이러면 당초에 저희들이 보고드릴 때는 우리시가 96억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서 DCG중공업이 입주를 포기했잖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 부분이 한 26억원정도는 부담을 안해도 되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실제 LS전선 부분은 한 50억원정도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지방근로자들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데 여러 사람이 못받았다고 그러니까 상당히 많을 겁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그건 알아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오늘 알아가지고 꼭 연락해 주세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통상경제과 하면 동해시의 경제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그런 고생하는 과도 맞는데 지금 LS전선 부분에서 사실은 30억원정도 지원되었지요? 지금 그 정도 지원되었습니까? 더 되었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현재 지원된게 한 30억원정도 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또 기반시설 조성공사에 10억원을 추가로 또 우리 추경에 어려운 시점에서 지금 배정되었잖습니까? 그러면 어차피 지원해 줄 부분에 지원해 준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크게 말은 안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대구에 의원님들하고 같이 한번 가보셨잖습니까? LS전선에 실질적으로 가서 얻은 것보다 사실 실망만 안고 온 부분을 인정하십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그건 좀 인정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처음에 사실 굉장히 부푼 동해시가 LS전선이 들어옴으로써 고용효과라든가 지역에 경제적 어떤 부분들은 굉장히 좋은 걸로 해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많이 하셨잖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저희들이 지금 LS전선에 주는 도비든 시비든 국비든 간에 지원해 주는 어떤 부분으로 봐서는 지금 전혀 이렇게 결말이 없는 지금 10명도 안되는 사람만 취업이 되어 있는 상태잖습니까? 그러면 어느정도 이제는 가시화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늘 걱정하시고 그러한 부분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LS전선을 유치한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저로 봐서는 좀 있습니다만 뭐냐 하면 당초에 LS측에서 우리한테 사업계획을 내고 이렇게 할 때는 1,170명이라고 하는 부분을 가지고 우리한테 와서 의원님들께 설명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장난은 아니지만 고용인원은 1,170명을 상회를 할 수 있는 부분의 여지는 있습니다. 현재로 답을 받은 것은 700명으로 받았는데 단지 우리가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과연 동해 사람들이 취업을 어떻게 몇 명이 하느냐? 이것이 초점이거든요.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런데 지금 시장님도 계속 말씀하시고 이러는데 이게 저희들이 조금 대대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나가서 말씀하실 때 조금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고용인력이라는 기본개념하고 동해시민들이 취업하는 부분하고……

영희

이영희위원

과장님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어렵게 말하면 시민들이 못 알아듣거든요. 제가 하나 제안하면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희들이 대구에서 본 LS전선의 고용효과는 기술직만 필요하더라. 그러면 제가 먼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계획이 있다면 정상 가동까지 아직 몇 개월 시간이 있잖습니까? 그럼 동해시에 필요한 인력을 모집한 다음에 교육시키고 직업훈련을 시켜서 투입해야지 마땅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그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회사에다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요구하셔야 될 시점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건 해놓은 상태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해 놓은 상태이면 저는 시간이 계속 흘려가지고 그 다음에 6월에 중간 가동점검하고 9월이나 8월에 정상 가동한다고 그러면 만약에 지금 거기에 있는 협력업체가 대부분 아닙니까? 대구에서도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협력업체들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렇다면 지금 우리 기술직도 아닌 사람들이 과연 여기 와서 무슨 일만 하겠느냐? 단순일 밖에 못하잖습니까? 그게 고용창출이냐? 저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기대만큼 하려고 그러면 LS전선에서 지금 어떤 인원을 충당시켜가지고 700명이면 단계적으로 200명, 300명, 700명, 1,000명으로 가던지 이런 부분에 의해가지고 직업훈련소든 이쪽으로 교육을 시켜서 투입해 달라는 얘깁니다. 그래야만 동해시민이든 뭐든 저희들도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만 지금 1,170명에서 870명 등등 오면서 결과적으로 동해시에서 거기에 취업하려고 줄 선 사람들이 엄청 많잖습니까? 더 잘 알잖습니까? 그렇다면 뭔가 해결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근본적인 해결을 좀 해 달라는 얘깁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래서 이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도 늘 저희들이 고민하고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한다면 지금까지 우리 지역에 온 기업의 인력채용의 어떤 그건 양지나 임동식으로 해가지고 300명, 200명, 모집해가지고 이렇게 며칠동안 훈련시켜서 일하는 그게 아니고 LS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채용기준이 있습니다. 기본적인 채용기준 왜냐 하면 저희들이 지금 왜 위원님들한테 지원하겠다고……

김진엽위원장

그런 얘기를 동료 위원님들이 몰라서 질문하는게 아닙니다. 그건 상식적인 얘깁니다. 그럼 초창기에서부터 그건 잘못 되었다는 협약 자체가 잘못 되었다는 얘기에요. 그런 얘기를 듣고자 여기서 질문하는 것이 지금 아니란 말입니다. 말씀하세요.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기본을 좀 만들어서 하자는 이달이든 다음 달이든 해가지고 의회에 앞으로 고용창출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를 보고를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주문을 좀 드리면서 한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97쪽에 보면 민간자본 보조해가지고 이전기업 고용보조금 지원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북평공단에 있는 입주업체들 지원해 주는거 맞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입주들을 저희들이 예상해서……

영희

이영희위원

이게 예상을 하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업체로부터 명단을 받는 것으로……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이전기업 보조금 지원 요거 말이죠? 3억원……

영희

이영희위원

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이건 저희들이 명승하고 임동에 대해서 신청을 받았는데 명승이 37명, 임동이 54명해서 신청이 들어온 정상금액을 국도비 신청한 금액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임동에 몇 명 남아 있는지 아십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지금 81명정도……

영희

이영희위원

지금 근무……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어떻게 그만큼이 있어요? 인원이 거의 없는데……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거기도 보니까 교대시간 조업을……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게 거기서 받아서 왜냐 하면 거의 통상경제과에서 각 업체들마다 인원 몇명 근무하는지 받잖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거의 보면 플러스 알파가 대부분입니다. 대여섯명에서 20～30명 그러니까 실질적 그걸 확인하셔야 되고 이 부분은 제가 명승하고 임동이라고 그랬으니까 이 명단을 한번 제출해 주십시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알았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또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174쪽 세입부분에서 태양열 난방 급탕시설 설치사업부분이 국비가 지원이 안되는데 왜 그럽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174쪽입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174쪽, 태양열 난방 급탕시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이게 7,360만원요?

혜숙

김혜숙위원

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이건 도비가 7,360만원……

혜숙

김혜숙위원

아니 그래서 181쪽에 설치사업이 전액 삭감된게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이건 위에 태양열 난방 급탕해가지고 2억 2,400만원 말씀이시죠?

혜숙

김혜숙위원

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이건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면 전액 삭감은 금년도 예산이 3억 7,700만원이 섰습니다. 이게 작년 연말 12월말에 국비가 내시되어서 그래서 작년 연말 정리추경때 세웠던 부분을 다시 이건 완전히 삭감되고 금년도 예산은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금년도 예산은 있고 그럼 작년도 예산인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작년도 추경때 세운 예산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올해는 지금 하고 있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3억 7,700만원으로 올해보다 좀 많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178쪽에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지원하고 공예대전 입상업체 상품화 개발지원 이렇게 지금 있는데 우리 그동안에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지원사업이 이게 계속 해마다 있었던 일이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있는데 성과가 어떻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저희들이 우수공예품 개발업체 지원부분은 그 지역의 지역상품을 개발하는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해야 될 사항이고 앞으로 또 장려해야 될 부분이 되고 그 다음에 공예품 등 입상업체 상품화 개발지원 1,000만원은 작년도에 강원도예라는 업체에서 강원도 은상을 받았습니다. 은상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개발지원비를 조금 지원해 주는 부분이고……

혜숙

김혜숙위원

개발지원해서 이것이 상품화로까지 가야 되는 겁니까? 그냥 자체로 끝나는 겁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상품화로 가기 위해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유도화를 해야 되는데 지금 공예품 이런 우리지역의 여러 가지 알리는 그런 것들이 소비자 욕구에 맞지 않는 것들이 많이 지금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더 이 부분에 지원을 그러니까 기술적인 부분이라든가 여러 가지 디자인이라든가 이런 품질면 이런 것들은 좀더 많이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어드바이스 해 주셔가지고 좀더 소비자들이 찾을 수 있는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상품들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 이영희 위원님께서 말씀하는 중에 LS전선 인력에 관한 문제를 말씀드렸는데 사실 그쪽에서 채용하고자 하는 그런 인력을 우리 지역에서 찾기가 참 어렵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력들을 육성하기 위해서 우리 지역에 있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듯이 학교와 협력해서 맞춤식으로 인력을 만들어 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혹시 그 점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신 적이 있는지?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인재양성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딱 부러지게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아직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하셨는데 우리 지역에도 강원산업고등학교인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거기도 있고 한중대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는 그분들이 요구하는 그러한 인재양성을 한번 고민 좀 해 보시고 그분들과 만나서 한번 이렇게 토의해 보는게 어떨까 라는 제안을 드립니다. 해 보시겠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통상경제과가 요새 시각의 초점에 있는 것 같아요. 이유를 알겠지요? 국가나 자치단체가 지금 가장 고심하고 있는 부분 이 부분이 고용창출과 경기활성화 이런 부분인데 오늘 신문인가 어제 신문인가? 5월이면 이젠 백수 그러니까 일자리 없는 인원이 100만명으로 이제 된다. 이런 보도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없는 돈에 국도비, 시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기업에 지원해 주는 것은 고용창출을 많이 해 달라. 또 지역경기 활성화를 해 달라. 이런 차원인데 지금까지 그게 빛 좋은 개살구다. 우리가 바라던 그런 효과는 없고 지금 돈만 쏟아붓는 이런 형국이 됐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젠 개선해야 되겠다. 더 이상 이렇게 방치해 둬서는 안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 위원님이 또 주문하셨지만 지금 보는 시각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퍼주기 식으로 가서 되겠느냐? 전체적인 이 예산 지원사업비가 우리 재정에 미치는 영향도 지금 파악하고 있고 이런 문제점을 계속 방치해서는 안되겠다 라는 어떤 심적인 의견의 일치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몇 분 위원들이 지적했지만 적어도 통상경제과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이 단초가 되어서 시작되면 그 부분에 해소대책을 강구해야 돼요. 적어도 LS건설이나 임동이나 양지목재나 등등의 문제가 지금 되는 기업들과의 어떤 집행부와 또 의회와 이런 어떤 연석 간담회라든가 문제점 해결을 위한 어떤 회의를 주재해서 그런 부분을 경주해야지 그런 부분은 덮어두고 오직 지금 보조금 타서 빨리 지원해 주는 것 이런 부분만 한다는 것은 어떤 통상경제를 바라보고 또 맡아보고 있는 책임자로서는 바람직한 자세가 아니다. 지금 이렇게 보는 겁니다. 물론 투자유치심의위원회에서 보조지원금에 대해서 그 당시에도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지역경제 효과나 고용창출이 있을 때까지 유보하자. 이런 의견도 냈지만 경제인연합회나 공단 입주대표자가 지금 기업이 어렵다. 우선 배정해 줘야 된다. 이런 얘기 때문에 그냥 지원되었지만 이거 지금 우리 고려해야 된다고 효과가 없는데 그냥 물 퍼주기 식으로 그냥 갖다 주기만 하면 뭘 하자는 얘기야. 그렇다면 그 돈을 차라리 일자리창출로 돌려야 된다고 국비 반납하고 도비 반납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겠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지역에 일자리창출이나 경기활성화가 없는데 거기 돈 갖다 부으면 뭐 합니까? 국도비 받아봐야 뭐 하는 것이고 그런 맥락을 담고 의미를 담아서 의회가 진행하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역내에 보조지원을 받는 기업들과의 어떤 간담회를 개최하고 회의를 개최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통상경제과가 진행해야 됩니다. 아까 우리 이영희 위원님도 현재 근무하고 있는 인원이 얼마이냐? 이런 얘기도 있었습니다만 저한테 많은 얘기가 들어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현실이야. 지금 빛 좋은 개살구라고 아무 효과도 없는데 그냥 돈만 주는 꼴이 된 거야. 그래서 사실상 자기네들이 필요하고 자기네들이 요구하는 어떤 자격기준이 어느 정도가 될지 몰라도 그 부분에 미리 공격적 어떤 준비를 하자고 그러면 뭘 해야 되겠습니까? 통상경제과에서 거기에 소요될만한 인력이나 이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미리 지역 내에서 확보해야 되는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을 미리 모집해서 교육을 보내든가 아니면 수습이라든가 이런 절차를 거쳐서 대비를 해 줘야 되는 거야. 아무것도 안하고 있다가 고용한다면 자격 대졸이상이다. 기술자 무슨 자격이상이다. 하나도 들어갈 사람 없어요. 그럼 지금 뭐 하는 거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좀 수립해서 의회와 조율을 거쳐서 또 의회가 주관이 되던 집행부가 주관이 되던 관련 기업들 전체를 모아가지고 더 이상 우리가 이제 수수방관할 수 없으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제동을 걸고 나서겠어요. 뭔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번 회기 중에 기회가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발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그리고 또 하나는 177쪽에 보면 지금 특성화시장 이벤트사업 이런 부분이 쭉 있는데 동해중앙시장 3천만원 이건 또 뭡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이건 지난번 당초예산에 중앙시장 활성화 이벤트를 위원님이 제안해가지고 세운게 시설사업비에 선걸 이건 목조정해서 3천만원을 빼 올릴 겁니다. 그 밑에 바로 시설비 5천만원에서 2천만원을 삭감하고 이벤트 지원에 3천만원을 올린 겁니다. 목 정정한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목 정정한 겁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그건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하여튼 통상경제과에서는 이 부분을 그냥 예산심의 과정에서 위원들이 한마디하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착각입니다. 계속 주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무엇입니까? 선출직입니다. 주민과 아주 긴밀한 연결이 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기까지만 얘기를 드리고 이런 부분에 미온적이고 지금 너무 공격적 어떤 행정을 보지 않는다. 이건 자책을 좀 하셔야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우리 홍순만 위원님께서 그린홈보급사업 37세대하고 태양열 주택사업하고 같은 그게 아닙니까? 달라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같은 맥락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왜 명칭을 태양열 보급하고 그린홈하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정부시책 제목이 그림홈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영어세대로 가려고 그러나 위원님들 굉장히 관심이 많은게 이전기업에 대한 재정지원만큼 고용이 안된다. 질타를 받을만 합니다. 우리 이영희 부의장께서도 자료요청 했듯이 재정 지원한 기업에 대한 현실적인 자료를 좀 자세하게 뽑아가지고 제출해 주시고 임동에 대해서 한번 물어 봅시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법정관리 얘기가 자꾸 떠도는데 뭐 어떻게 되어 있어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현재는 어떻게 보면 법정관리가 아니고 은행관리로……

영창

전영창위원

은행관리로 되어 있어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래서 작년 12월에 아마 임동 자체에서 경영진단 요청을 주 거래은행인 산업은행에다 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에서 올해 1월부터 해가지고 지난 3월까지 직접 와서 아마 관리하다가 회생여부 추가 지원여부를 지난 4월 15일에 61억원을 산업은행에서 더 지원해 주는 것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 다시 임동이 재기하는 방향으로 산업은행에서 결정해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61억원 지원해 주고 한도적인 기간을 뒀을게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걸 지원해 주면서 산업은행에서 현재 상주하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언제까지 회생절차가 원만치 못하게 되면 사전 조치하겠다는 그런……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그런 조건입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 조건이 있겠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신걸 잘 들으셨지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주민설명회를 하라고 그랬는데 왜 여태까지 안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게 뭐 그렇게 어려워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게 주민설명회를 당초에는 하려고 한게 임항철도 문제가 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임항철도 문제를 가지고 사실 같이 하려고 했는데 지금 봐서는 묵호항재개발 사업하고 동해항 임항철도하고 계획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묵호항재개발 사업하고 연결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대강 아시겠지만 항만청이 위에 지시로 인해서 임항철도의 설치시기가 아직 결정이 안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그때 또 하더라도 이걸 해야지 5월이면 시운전하는 판인데 하마 몇 개월이 됐는데 왜 이렇게 입을 다물고 그래요. 그걸하고 철도가서 또 철도하고 LS전선 그걸 하고 그렇게 했어야지 나중에 연합해서 하려고 그러면 이러니까 자꾸 문제가 생기고 말이 많이 나오지 자꾸 그렇게 말씀을 내가 드리는데도 귀띔해 주는데도 안하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미루면 귀띔해 줄 때는 뭔가 알아차려야 될게 아닙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하여튼 알았습니다. 그건 LS하고 해가지고 한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도 늦었지만 빨리 하시라고 이제 5월이면 다 한다는데 6월에 들어가잖아요?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그렇게 빨리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얘기하든데 뭘 그래 하여튼 빠른 시일내에 그렇게 어려운 것도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동네 시민들이 조금 전에도 위원들이 말씀을 많이 하셨지만 시비를 대주면서도 일이 안풀리니까 여러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하나씩, 하나씩 그런 식으로 풀어가야지. 과장님이 앉아서 그렇게 자꾸 찜을 들이면 됩니까? 안되지요. 힌트를 하여튼 여러 가지 드렸어요. 나는 최선을 다해 드렸으니까 이젠 과장님 몫이라고……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알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계시면 이영희 위원님께서 명승하고 임동 자료 요청한 부분은 가능하면 속히 제출해 주시고 이제 동료 위원님들께서 상당히 우려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에 강원일보에 한번 보면 이전기업 다 강원 시·군 비상이다 하는 걸 한번 보셨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김진엽위원장

이게 자칫 잘못하면 우리 동해시 공단도 여기에 처할 수 있다. 이렇게 봤을 때는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감이 든단 말입니다. 그래서 양지목재 같은 것도 지금 부도위기에 되어 있고 임동은 지금 은행관리로 하다가 다행히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부활이 되니 천만다행이라고 보고 또 LS전선 같은 경우에 1,170명에서 지금 700명으로 또 다운이 되었단 말입니다. 우리가 시비, 국비, 도비 보조를 해 줄때는 뭣 때문에 보조를 해 줍니까? 그냥 대기업에다 공짜로 주는 것은 아니잖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동해시에 유효인력을 얼마만큼 충당해 주느냐에 따라서 사실 지원을 해주고 도심지의 기업을 농촌에 이전시키는 그런 측면인데 그래 놓고 봤을 때 우리시는 너무 무사안일주의로 대하는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생각이 된단 말입니다. 현재 공식적으로 고용된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한 8명정도 됩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러니 지금 10명도 안된단 말입니다. 도비, 국비지원에 155억원이 지원이 됩니다. 155억원을 말이죠. 여자 인건비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130만원씩 계산하면 몇 명이나 하면 1년에 1천명이상을 고용할 수 있는 돈이 나간단 말입니다. 이게 작은 돈입니까? 차라리 전번에 제가 보니까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정낙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나는 아주 공감했습니다.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말이죠. 중소기업체나 지역의 거기다 배분해라. 오히려 그게 더 활성화가 있지 않겠느냐? 이런 타이틀을 놓고 봤을 때 지금 과장님 명승목재, 세경목재 여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명승은 현재 조금 경기가 불황이 되면서 목재산업 다른 타기업이 조금 이렇게 불황이다 보니까 명승은 현재 평상시에 비해서는 가동률이 상당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경은 제가 봐서는 약간 침체상태인 것 같습니다.

김진엽위원장

통상경제과에서 경제질서를 잘 잡아줘야 된단 말입니다. 뭔 얘긴가 하면 중소업체가 차를 끌고가서 사가지고 오는 금액 개인이 공장에 가서 사가지고 오는 금액이 더 싸단 말입니다. 지금 민원이 들어오는게 중소업체에 가서 팔아줘야 되는데 공장에 가서 사면 말이죠. 개인이 가서 사게 되면 중소업체에 주는 단가로 줘버린단 말입니다. 그럼 중소업체가 필요가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럼 상경기가 엄청 흐려져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한 얘기가 시시콜콜 나온단 말입니다. 그것도 체크를 한번 해 보시고 사실 LS전선 관계에 대해서 지금 178쪽에 보면 우리 당초예산에 도비 20억원이 나와가지고 지금 1회 추경에 10억원이 또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건 추경에 도비가 지원이 안되었으니까 이걸 굳이 줘야 할 이유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깁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이건 도비가 확보 되었습니다. 1회 추경에 그래서 우리는 보조에 맞추어서 이번에……

김진엽위원장

그래서 이 관계도 한번 더 우리 동료 위원들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만 검토를 한번 해 보는 쪽으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통상경제과장님 사안에 중요성을 인지하십시오. 만약 이 부분이 우리가 뜻하고 바라는 바대로 진행이 안된다면 특별위원회를 의회에서 구성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최기준통상경제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사안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통상경제과장님 우리 동료 위원들이 주문주신 내용을 잘 인지하셔서 체크하셔가지고 항목별로 LS이면 LS, 세경이면 세경, 임동이면 임동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주문 드리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통상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통상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건설방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311쪽부터 320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우선순위를 아시죠? 우선순위 라는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건설파트에서 우선순위를 하고 계시는지? 여기 책자에는 없습니다만 우선 그것부터 먼저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우리 건설경영국 소관의 모든 사업이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 건설방재과 소관도 있고 도시경관과 또 해양정책과라든가 관광진흥과 여러 가지 각 부서별로의 사업이 있다고 봅니다. 그런 사업 중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의 우선순위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사업부서에서는 항상 사업의 마무리 위주로 이러한 분야를 염두에 두고 항상 예산편성을 할 때마다 저희들이 예산요구를 하고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전체적인 살림살이를 하는 부서에서 여러 가지 상황을 참작해서 사업비가 편성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사업부서에서 예산 편성하는 권한까지는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요구는 많이 합니다만 전체적인 살림살이 예산에서 사업을 편성하다 보니까 다소 위원님들께서 원하시는 그런 부분 예산이 반영이 안된다든가 이런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집행이고 예산파트에서 안 해줬다는게 아니라 우리 과장이라든가 우리 건설경영국장이나 투융자 같은 것을 하자고 벌써 몇 년전부터 그런 얘기를 해 왔는데 지금 적극적으로 예산팀하고 대화가 없잖아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그런 부분 우리가……

순만

홍순만위원

물론 집행기관이니까 집행을 하겠지만 우리 위원하고 틀리고 의결기구하고 틀리지만 내가 봐서는 너무 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과장님이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안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열심히 하셨는데 그래도 위원들이 개인이 하는게 아니고 민원이고 여러 가지 이렇게 해 달라고 막 조르고 이럴 때는 그래도 협조를 좀 해 주는게 그것도 1～2년이 됐으면 몰라도 과장님 아마 4년째 되는 것도 있을 겁니다. 4년전부터 얘기한게 아마 있을 거라고……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4년전 어떤 부분이……

순만

홍순만위원

내가 지금 시간도 그렇고 해서 얘기를 못하는데 내가 사무실 가서 얘기를 해 드릴테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그렇게 하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여기서 한가지만 우선 내가 드리면 운동장 앞에 가스 그것도 언제 얘기한 것인데 우리가 선거전부터 얘기했잖아요? 그건 물론 그때 당시 어느 과에 계셨나? 지금 건설방재과에 오셨으니까 그렇지 용정간 있잖아요? 북삼에서 올라오는 그쪽으로 도로 그것도 하마 몇 년 됐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보도 말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우선 한가지부터 얘기하면 몇가지 되는데 한가지부터 얘기하더라도 좀 그렇지 않습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저희들이 하여튼 그런 부분은……

순만

홍순만위원

그걸 좀 관심가지시고 이렇게 예산파트하고 대화를 자꾸 해야지 내가 우선순위라는걸 5분 발언에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들은 너무 안일주의로 하는게 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지적을 거기에 대해서 1차로 했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319쪽에 하수도특별회계 전출금 7억 35백만원을 삭감했는데 삭감한 이유는 뭡니까? 전출 안해도 되는 겁니까?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저희가 건설방재과 예산프로그램상 하수도 일반회계하고 상수도 일반회계가 뒤쪽에 같이 첨부되어 있습니다만 이 부분은 맑은물보전센터 소관때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건 우리 건설방재과 소관이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오늘 안 오신다면서요? 아무래도 과장님이……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삭감된 데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7억 3,500만원 삭감된 것은 저희들 2008년도 하수도 원인자부담이 월소지구하고 해경쪽하고……

순만

홍순만위원

그 얘기를 잘 하셔야 돼요. 이게 어디 가면 또 이렇게 터져나오는게 있다고 국장님은 국장님답게 말씀하셔야지 자꾸만 엉뚱한 얘기를 하시면 안돼요. 임시 피해나가려고 하면 절대로 안됩니다.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아니 그러니까 내가 답변을 드립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똑바로 하시라고……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그래서 원인자 부담금 징수가 예상외로 좀 많이 되었고 순세계잉여금도 또 남았습니다.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돈이 하수도 원인자부담으로 늘다보니까 그러니까 일반회계에서 회수를 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잉여금, 잉여금 얘기하지 말아요. 국장님도 문제가 있다고 뭐 잉여금, 잉여금 남겨놓고 일도 안하고 무슨 그런 얘기를 해요. 국장님답지 않게 여태까지 잉여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걸 또 거기다 찍어 댑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1차 들었고 그 다음에 320쪽에 만우와 삼흥 서학골 마을상수도 시설은 없습니까? 320쪽입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이것도 맑은물보전센터 소관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답을 해야 될텐데……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아니 맑은물보전센터 소관은 소장님 대신에 국장님이 이제 답변을 하실 겁니다. 그 시간에 상수도분야에 대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그럼 해 봐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서학골하고 저희들 만우 마을상수도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개량사업……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균특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개량사업으로 하는 겁니다.

김진엽위원장

저기 예산계 직원 나와 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네.

김진엽위원장

이게 과목이 왜 이리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맑은물보전센터 과목이 왜 건설방재과에서……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상수도분야는 상수도공기업인데 하수도는 아직까지 상수도공기업 안에 포함되지 못하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김진엽위원장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되는 금액입니까? 이게……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아닙니다. 일반회계에 편성이 지금 공기업법에 의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특별회계잖아요? 조금전에 얘기한 7억원이 특별회계로 되어 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그건 기타 특별회계이고 상수도공기업하고 또 틀린 기타 특별회계이고 저희들 상수도 공기업법에 의해서 사업하는 범위가 상수도만 현재 되어 있어가지고 하수도는 아직 상수도 공기업법에 의한 거기에 하수도사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단지 업무가 거기서 상수도공기업을 사업소에서 하고 예산편성 자체는 일반회계에 현재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 예산계장님 앞으로 일원화를 하세요. 할 수 있는 대로 하시라고요. 자꾸만 헷갈리게 하시지 말고……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네, 공기업법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다고요.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우선순위로 하세요. 지켜보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인지하셔가지고 사업을 잘 편성해 주시기를 주문드리겠습니다.

완종

심완종건설방재과장

네.

김진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도시경관과장 안홍문입니다.

김진엽위원장

도시경관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도시경관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323쪽부터 32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몇가지가 있습니다. 과장님도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우선순위 과장님 의견은 또 어떤지 한번 들어봅시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조금전에 건설방재과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만 생각나는 대로 하시면 됩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우선적으로 저희들은 그렇습니다. 계속사업이라든가 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의 마무리사업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 단계에는 각종 민원이 대두되었던 이러한 부분들을 차순위로 해서 순위를 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앞으로 우선순위를 앞세워야 되지 않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물론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계속사업은 얘기할 게 없어요. 맞잖아요? 계속사업은 당연히 계속사업으로 가는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사업을 하다보니까 마무리가 안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그걸 몰라서 그러는게 아니고 계속사업은 계속사업 대로 하셔야 되겠지만 당연히 그건 하세요. 말하나마나 그건 다 하셔야 되지만 순위라는게 있잖아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각종 민원유발이든가……

순만

홍순만위원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지금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지만 먼저 오실장 계실 때도 내가 얘기한 적도 있고 상당히 여러번 얘기했는데 그게 건설파트하고 우리 예산파트하고는 핀또가 안 맞아요. 내가 좀 있으면 순세계잉여금 얘기가 또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우선 여기에 도시경관과는 없습니다만 민원인데 한중대 가로등, 보안등이 없어가지고 벌써 말씀하셨다고 그러는데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전번에 우리 김혜숙 위원님과 김진엽 위원님께서 한번 얘기가 있어서 현지를 한번 제가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학내가 되다보니까 공공기반시설로써는 볼 수가 없다. 하려면 학교 자체에서 해야 되는데 이건 학교에 어떤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인 제도가 마련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 제도가 마련되고 난 다음에 어떤 지원에 의해서 학교 자체에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민원을 답변해 드렸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해 드렸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누구한테 해 드렸습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때 간호학과 최창숙 교수님 그 외에 교수님 서너분이 나오셨더라고요. 그 현지에서 답을 드렸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나오셔가지고 호응을 해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민원이 들어오면 우선 되나 안되나 답변을 해 드리십시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항상 해 드리십시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전체 다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잘 들었고 질문 답변이 되었습니다. 324쪽에 세입예산에서 천곡경관 조성사업은 지방채, 기채 10억원까지 해서라도 추진해야만 합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전체적인 설계를 해보니까 한 24억 5,000만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확보가 되어 있는 부분은 14억원 밖에 안되어 있기 때문에 지중화사업과 병행해서 마무리를 하기 위해서는 10억원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기채를 받아서라도 올해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꼭 기채로 해야 됩니까? 아무리 시범사업이라도 기채까지 할 시급한 사업이라고 봅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방재정 자체가 여기까지 미치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사업은 또 단기간 내에 마무리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서……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꼭 시급한 일이 아닌 것 같은데요? 어제도 앞에서 기획예산담당관하고 예산계장하고 얘기는 했습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지중화사업이 전구간에 대해서 마무리가 올해 됩니다. 지금 로타리 구간은……

순만

홍순만위원

올해 안되지요. 됩니까 올해 해를 바꾸지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올해 하고자 하는 구간이 천곡교차로에서부터 시청출구까지 1.1㎞구간입니다. 이 구간 내에는 지중화사업이 다 마무리가 되거든요. 그런데 파헤쳐만 놓고 복구까지는 지중화사업과 병행해서 합니다만 그 후발적으로 나가야 되는게 보도정비라든가 주변경관정비인데 지중화사업이 마무리가 되면서 보도정비라든가 이런게 안된다고 하면 주민들의 불편이 또 뒤따르기 때문에 병행해서 마무리를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알았습니다. 알았고 이건 크게 시급하지 않다고 보고 앞서 기획예산담당관실 예산심의에서도 언급했습니다만 지방채 기채사업까지 할 명분이 없다고 봅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안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다면 본예산을 할 때 했어야지 앞을 못보고 하십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물론 전체 소요사업비에 대해서는……

순만

홍순만위원

건설파트에서부터 지금 도시경관과장님을 몇 년 했어요? 공무원을 약 35년정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앞을 못보고 하십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전체 사업비 소요액 요구는 저희들도 합니다. 매년 당초예산 편성하고 할 때……

순만

홍순만위원

하는데 이걸 앞을 모르고 이렇게 하면……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하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가만히 있어 봐요. 순세계잉여금이 63억원이라걸 어제 분명히 말씀을 들었지요? 이런 돈을 남기면서도 내가 조금전에 말한게 그거래요. 왜 이게 핀또가 그럼 안맞습니까? 가서 조르든가 불러가지고 과장끼리 로비를 하든가 이래가지고 예산을 빼와야지 어제도 보니까 체육산업과장은 10억원이라도 교부세를 얻어가지고 오더라고 그래도 그런 재주가 있잖아요. 그런 재주가 왜 없어요? 나는 참 딱하다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하는 것은 연도말에 다 나오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나한테 공부 가르치지 말고 나도 순세계가 무슨 뜻인지 알고 있다고 그렇게 하시지 말고 그런 예산이 남아 있는 것을 가지고 이런 것도 하셔야지 무슨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나한테 공부를 가르치려고 그래요? 거기에 대해서……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부서하고 유기적으로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기채를 이런 식으로 빌려서 할 필요가 없어요. 왜 빚을 져가면서 이렇게 하시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네. 있는걸 가지고 해도 충분히 하는 돈을 가지고 작년에는 60억원에서 100억원까지 순세계잉여금이 남았다고 그런데도 못해가지고 그때 당시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 시간이 여기에서 많이 길어지는데 좀 이렇게 우리 전영창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수레바퀴가 돌아가게 양쪽 잘 돌아가야 되는데 삐꺽삐꺽 계속 삐꺽거리는데 건설경영국장님도 책임이 있어요. 같이 이렇게 연계해서 하시라고 하여튼 그것도 또 지적했습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지적이라고 해도 됩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하여튼 앞으로 예산편성 관계는 예산부서와 유기적으로 협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또 국장님 투융자를 하셔야 돼요.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제대로 잘 하셔야 돼요. 우리 전영창 위원님이 투융자심사위원이시라고 거기에 한번도 안했잖아요? 여기 또 계속 나오지만 3,000만원이상 해 본적이 있어요? 용역을 내가 하나도 한 것 같지 않아요. 앞으로 이걸 5분 발언에 또 넣을 겁니다. 327쪽에 경관형성기본계획 보완 용역비 9,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재정운용심의위원회에 사전 심의를 거쳐서 계상한 것입니까? 여기 327쪽에 있습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이 사업에 대해서는 개발용역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대상은 아니라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왜 대상이 아니래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이건 벌써 경관형성기본계획이 수립이 되어 있던 부분에 대한 재정비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그때 당시 했느냐고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때 당시 이건 2005년도에 기 용역이……

순만

홍순만위원

2005년도 저도 의원을 했어요. 이거 알고 있어요. 잊어먹은 것 같아요? 내가 머리는 안 좋지만 이 정도는 알아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거기에 대한 재정비이기 때문에 9,000만원에 대한 투융자심사는 별도로 받지를 않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안했지요? 그걸 보라고 안했잖아요. 그걸 내가 잊어먹지도 않아요. 하여튼 좀 같이 돌아갑시다. 의회하고 우리 집행부하고 같이 돌아갑시다. 그리고 민간대행사업비로 홍보, 축제, 스토링탤링 이게 뭔 말입니까? 출판사업이 5,000만원으로 국비보조인데 어떤 사업입니까? 이게 뭐예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이건 국토해양부에서 주관해서 하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올해 우리 봉정마을에서 연당을 주제로 하는 사업을 응모해서……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봉정마을입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봉정마을입니다. 여기에 응모해서 시범마을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선정이 되면 국고를 1억 5,000만원 지원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1억원을 시설비 그러니까 연당복원이라든가 연당 진입로 안길정비라든가 이런 시설비에 충당하고 5,000만원은 마을자체에 위탁해서 민간대행사업으로 해서 줘가지고 홍보라든가 각종 우리 연당마을 조성하는 여기에 대한 어떤 축제성격이라든가 이야깃거리라든가 이런 것을 발굴해서 홍보하는 민간대행사업비로 보시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것은 잘 하셨네요. 과장님 그런 것은 상당히 잘 하셨어요. 그 동네가 애를 먹었더라고 하여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능하시면 질의응답을 하실 때 세입 세출건에 대한 그런 질의응답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과장님 328쪽, 묵호초교 서측 도로개설 이 부분은 뭡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묵호초교 서측 도로개설이라고 하는게 구 고속도로 우리 나들목과 병행해서 하는 우리 쿨더삭 있잖습니까? 거기 사업비인데요. 당초에 보상비로 해서 1억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쿨더삭에 건물은 작년도에 보상했고 올해 토지 2필지에 대해서 감정평가를 해 보니까 한 7,000만원이 되었습니다. 그 잔액이 한 3,000만원 남기 때문에 이번에 삭감해서 다른데다 좀 편성하도록 그렇게 하고 사업 자체는 내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하고 설계는 올해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사업비 얼마 안되는데 이걸 감할 필요가 있었어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런데 이걸 가지고 사업발주를 하기에는 사업비가 좀 부족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사업비가 얼마 될거라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밑에서부터 우리 쿨더삭까지 하고 그 다음에 나들목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합니다. 나들목 따로 하고 쿨더삭 따로 하기에는 우리 사업범위 자체로 봤을 때는 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건설방재과에서 해야 되는 나들목사업이기는 합니다만 이 사업에 포함해서 내년도에 마무리를 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사업비를 그냥 놔두는게 안낫겠어요? 놔둬서 2회 추경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한번 같이 합쳐서 사업을 나들목하고 같이 진행하는게 그게 바람직스럽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이 사업비 3,000만원을 놔두게 되면 사업이 총괄발주로 해서 금차분 발주도 하고 부족액은 내년도에 또 해야 되는 그러한 경우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토공작업이라든가 이런걸 파헤쳐만 놓고 마무리가 안되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어떤 또 부작용이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간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위원

지금 정낙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연결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보면 북삼초교앞 도시계획 도로개설 예산에서 8,000만원이 지금 삭감되어 있어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도로개설이 완료된 겁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2억원을 편성할 때는 옹벽구조물이라든가 도로개설 마무리까지 이걸 계상해서 2억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인근지역의 토지 소유주들하고 협의를 해 본 결과 옹벽설치 같은 것은 안해도 되겠기 때문에 옹벽설치비 부분에 대한 예산잔액이 남더라고요. 도로사업은 마무리가 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마무리 됐다는 겁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앞페이지 쪽을 보게 되면 부곡동 해안도로와 삼정2차아파트간 도로개설 부분 예산부서에서는 예산절감 비용으로 이 추경을 편성했다고 서두에서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편입물건 보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3,000만원을 삭감시켰어요. 앞으로도 편입물건에 대한 보상이 많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삭감을 해도 됩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당초 계획을 할때 토지 3필지하고 건물 4동을 계획했습니다. 그래서 2억원정도로 추정해서 편성했습니다만 감정을 해보니까 2억 5,500만원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예산상으로 봐서는 5,500만원정도가 부족한 그러한 실정이고 그래서 지금 예산확보 범위내에서 토지 2필지하고 건물 3동을 보상하게 되면 1억 7,000만원이면 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토지 2필지하고 건물 3동을 보상하고 나머지 부분은 내년도에 편성해서 보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을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니까 2,500만원 부족분이 생겨서 이걸 삭감했다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그렇습니다. 1동, 1필지를 보상하기란 잔액이 부족하고……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잔여금액이 3,000만원인데 2,500만원 때문에 삭감한다. 이건 형평성이 안맞잖아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잔여금액이 3,000만원인데 실제로 들어가야 될 부분은 8,500만원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5,500만원이라는 돈이 부족하게 되지요.

영창

전영창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나머지 편입보상 물건이 몇 건이나 되지요?

김진엽위원장

뒤에 주무계장님들 요청자료 갖다 드리세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전체 보상이 건물 위주로 하겠습니다. 15동 중에서 지금까지 5동 올해까지 하면 8동이 철거가 됩니다. 그러면 앞으로 건물이 7동이 남게 됩니다. 해안로까지……

영창

전영창위원

한 60%정도……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토지는 한 18필지 정도가 남게 되고요.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말이죠. 제가 예산을 보니까 추경예산이라고 해서 물론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세밀한 분석을 했겠지만 사업과정에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삭감되는 부분은 좀 보기가 그렇거든요.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내년도부터라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 세심한 분석을 한 다음에 예산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내가 여기 건설방재과장님도 계시면서 도시경관과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순위를 잘 판단하셔가지고 제가 조금전에 질문한 걸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위원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하지 감히 누가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해를 하시고……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앞으로도 우선순위를 밟아서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홍문

안홍문도시경관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경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시 20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정회

11시 18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333쪽부터 340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예산을 보니 반이상 삭감되어서 얘기할 것도 없네요. 관광진흥과가 예산이 많이 서야 되는데 관광진흥과는 어떻게 예산을 이렇게 다 삭감시켜 놨네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삭감된 부분은 대부분 절감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일을 할게 없잖아요? 여름은 아직 멀었는데……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다른 부분의 것은 본예산때 편성해 주셔가지고 그 예산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336쪽에 해안철조망은 어느지역에 얼마를 철거하는 겁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해안철조망은 2007년도하고 2008년도, 2009년도, 3개년에 합니다. 지금 올해 예산 2억원이 추가로 늘어난 것은 망상해수욕장 있는 쪽에다가 CCTV하고 그런 쪽에 하는 사업이고 31, 32소초를 이전하는 사업에 써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계획은 앞으로 또 내년에는 없어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내년사업은 지금 군부하고 별도 협의를 거치는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협의가 완료된 후에 내년사업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지금 과장님 우리 안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어디 정도 하겠다. 추암까지……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추암까지 하는데 하평쪽하고 나머지 이제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고민을 하겠지만 군부하고 우선 협의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을 군부하고 협의한 후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잘 들었고 이건 좀 싫은 소리 같은데 338쪽에 세계모래조각대회 민간행사 보조 2억 5,000만원을 계상했고 자부담은 협찬금과 광고료, 관람료에서 충당한다고 했는데 모두 확보가 가능합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지금 세계모래조각대회 추진위원회에서 당초 지난번에 의회에서 동의해 주셨을 때 9억 3,300만원 중에서 시의회에서 하신게 5억원 중에서 당초 최초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중에서 2억 5,000만원만 실링을 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모래조각추진위원회에서 3월 26일에 기 네덜란드에 있는 와사측에다 1억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4월 23일에 별도로 8,500만원이 더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각추진위원회에서 지금 심도 있는 고민을 하고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대회행사가 차질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시작을 하신다고 되어 있으니만큼 2억 5,000만원을 드린다고 우리시에서 했으니 실수 없이 믿을 수 있게 최대한 감독을 잘 하시고 해 주셨으면 합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추암에서 증산간 산책로 개설사업비 1억원을 삭감했는데 왜 삭감했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추암에서 증산간 산책로는 작년 사업비가 예산편성할 때 모자랄지 알았는데 돈이 남았기 때문에 데크설치를 다 완료했습니다. 그 부분을 했기 때문에 1회 추경에 삭감하고 이 사업비를 가지고 타지역 사업비 모자라는 부분에 변경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삼척구간을 가봤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갔다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진짜 가봤어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갔다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어때요? 동해하고……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삼척구간은 저희 동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추암 산8-1번지입니다. 데크 깔아 놓은 곳까지가 동해시 땅이고 그부분에 말목을 쳐가지고 로프를 걸어놓은데가 삼척 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추암구간이 얼마 안되잖아요? 짧잖아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구간이 86m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짧은데 그걸 못하고 이렇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아니 끝까지 다 했잖습니까? 데크 깔은게 동해시 구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데크는 했지만 다른건 안했잖아요? 삼척하고……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삼척에 무슨 구간을 안했다는 겁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삼척 구간하고 우리 구간이 더 짧잖아요? 삼척구간이 더 길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삼척구간이 더 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많이 길지 배로 길지……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 이런 분야에서도 이젠 자치단체간 비교 평가가 되고 있습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러니 가보시면 알겠지만 동해시 구간은 데크를 다 깔아가지고 하고……

순만

홍순만위원

데크만 깔았잖아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원래 산책로 데크 까는 걸로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데크 깔고 그쪽을 좀 조경식으로도 하시고 이렇게 좀 해 줘야지……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거기에는 군부대가 있기 때문에 군부대 경계초소가 있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군부대하고 또 무슨 관계가 있어요? 조경하고……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 앞으로 조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왜 이쪽으로 있잖아요? 산쪽으로 그러니까 서쪽으로 되지.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서쪽으로 군부대 데크 깔은 뒤쪽으로 철조망이 있기 때문에 철조망 뒤로는 넘어갈 수 없고 그 땅이 증산하고 추암마을의 땅입니다. 그 땅 번지에서 주민들하고 보상……

순만

홍순만위원

추암 동네 땅이 있어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추암 동네 땅이 제가 얘기한 지금 정자 지어놓은 그 부분인데 그 부분이 보상협의가 안되었기 때문에 보상협의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군부하고 해가지고 철조망 철거하면서 하여튼 추암관광지 조성사업에 바로 넣어가지고 정리할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한가지만 더 드리면 추암이전이 어떻게 되어 갑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현재 보상협의 추진 중에 있고 작년부터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총 120억원정도의 예산이 투입되는데 지금 한 60억원정도 가지고 하고 있는데 나머지 부분 예산편성이 올해 당초예산에 필요하고 작년에 이제 예산을 집행하면서 올해 8월말정도 되면 기 보상완료한 사람들 제소전 화해조서를 작성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의해서 철거를 시작할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보상준 분들이 몇 가구입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지금 한 10가구정도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0가구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올 여름하고……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올 여름하고 8월말에 철거하는 걸로……

순만

홍순만위원

빨리 철거하세요. 놔두면 또 우리 갯목식으로 그렇게 됩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렇게는 안할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말만하지 말고 하시라고……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보상 준 집에 대해서는 철거를 할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이렇게 지켜볼게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관광진흥과장님 고생 많으시고 내가 조금 의문스러운거 이런 부분만 좀 짚고 가겠습니다. 337쪽에 관광콘텐츠 개발에 따른 전시판 제작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뭘 하시려고 그럽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관광콘텐츠 개발 전시판 제작은 지금 망상해수욕장 만남의 광장에 있는데 지난번 관광사진 공모전을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작품이 있습니다. 그 작품하고 동일한 것을 무릉계곡 관리사무소 앞에다 설치해가지고 우리시를 찾아오는 관광객들한테 동해시 관광지를 소개하려고 하는 작품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밑에 보면 홍보물 제작 이게 사무관리비에 홍보책자 제작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내가 좀 전체적인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민간단체가 하는 일이든 사회단체가 하는 일이든 이런 부분을 같이 좀 링크해서 했으면 한다. 이거 지금 세계모래조각대회도 해야 되고 그런 홍보물을 보낼 부분이 있는데 시 것 따로 보내고 모래조각단체 것 따로 보내고 무슨 사회단체 것 따로 보내고 그럼 이중, 삼중 경비만 지출 되겠지요? 그리고 어떤 복합적으로 이렇게 되고 경비도 절감되고 효과나 공신력 부분이나 많은 제고가 되겠잖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게 어떤 시가 주관하는 일이다. 이런 일만 해야 된다. 이런 사고는 좀 버려달라 이거야. 민간이 하든 누가 하든 우리시 전체가 홍보되고 또 관광이 활성화 된다. 이렇다면 그것을 같이 수용해서 같이 안고 가 달라. 이런 좀 넓은 마음을 갖고 행정력을 해 다와. 이런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건 그렇게 좀 참고해 주시고 고속버스래핑 홍보 및 사용료 이건 어떻게 하려고 그럽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이건 고속버스에 좌·우측에다 동해시 관광홍보물을 제작해서 붙여가지고 지금 다니는 버스로 해서……

낙진

정낙진위원

업체에서 그걸 수용하겠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동부고속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사항인데 200만원이 삭감된 부분은 당초에 하다가 보니까 예산의 절감액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삭감하는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좋습니다. 모래조각대회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 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실 것 같아서 지금 개략적으로 몇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관광진흥과장이 얘기했다시피 1차분 와사협회 송금액이 약 2억원 송금하고 이번 23일에 또 1억원 가까이 되게 송금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각 모래조각위원이 십시일반 자금을 대서 이 부분 송금을 시켜줬습니다. 3차 부분을 모래조각 준비가 다 끝나는 5월 17일경에 잔금을 마저 송금하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전체적인 소요예산이 홍보대행사도 1억 5,000만원이 있고 모래조각텐트를 장기간 끌고 가자면 그 부분에 대형텐트를 씌워야 되기 때문에 한 1억원, 모래구입비 한 1억원, 기타 등등해서 어떻든 5～6억원이상의 소요 사업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든 시비에 2억 5,000만원 지원해 주는 부분이 있고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자부담 부분으로 안되면 집행위원들 주머니 털어서라도 맞춰가야 될 부분은 맞춰가야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재원대책은 충분히 강구하고 있다. 이렇게 큰 걱정은 안하셔도 되고 우리시가 추진하고 있는 앙바엑스포와 해서 이 모래축제가 같은 맥락으로 가서 성공적으로 개최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그 다음 339쪽에 보면 망상해수욕장 주차시스템 임대료가 지금 얼마입니까? 2,700만원 이건 매년 이렇게 서는데 우리가 구입하는게 어때요? 그게 얼마정도 들어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전체적인 비용이 1억원정도 넘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이거 해서 우리가 관리하기 힘들어서 그런가 어떻게 되어서 그래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러니까 해수욕 한철 한 50일 사용하고 나면 보관장소도 문제일 뿐더러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여튼 올해 예산에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차라리 매년 이렇게 지급해 줄 바에야 큰 어떤 기술상 문제 보관도 뭐 크게 두군데 아닙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2개소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2개소 그거 보관할 장소가 없으려고 기술적인 어떤 전기 기기로 해서 어떤 문제점 발생 그건 나중에 보수하면 되니까 매년 이렇게 주는 것보다 이게 벌써 몇 년째 지금 이렇게 올라온다고 매년 그러니 차라리 구입하는게 어떻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에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면서 장비가 계속 다른 장소로 변경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부분을 좀 검토해 주시고 340쪽에 A샤워장 리모델링에 2억 8,000만원입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2억 8,000만원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추암해수욕장 7,500만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격세지감을 느끼는게 제가 공무원 시절에 이걸 건설과 김원일씨하고 같이 지었습니다. 그 당시 총 사업비가 얼마인가 하면 1억원입니다. 1억원을 해서 A샤워장을 지었는데 이게 뭔 리모델링하는데 2억 8,000만원이 든다 그러니 이거 도대체 어떻게 리모델링하려고 그래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내부시설하고 밖에 외벽하고 천정에 지금 물통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 물통은 지금 사용을 안하기 때문에 앙바엑스포가 10월에 개최되기 때문에 그 주변환경정비 차원에 같이 하는 것인데 이게 2009년도 관광지 뉴디자인 사업으로 해서 도에서 보조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동해시가 이제 보조 받는게 망상해수욕장하고 추암해수욕장입니다.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사업비 부담하고 예산 5,600만원이 도비가 삭감되고 시비가 늘어난 부분은 비율 때문에 지금 변경된 사항입니다. 당초예산에서 승인해 주셔가지고……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그건 아는데 이 부분을 지금 구체적으로 계획안이 나와야 될 것 아닙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나와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걸 2억 8,000만원이나 들여서 리모델링 해가지고 어떻게 이 사업비 2억 8,000만원을 쓰고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걸 대충 아직 안나왔어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나온대로 자료를 갖다 제출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좀 봅시다. 그리고 망상해수욕장 송림보호목책 4,000만원을 지금 했는데 저 밑에 남측으로 있는 소나무 군락지를 보호목책을 설치하려고 그럽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지금 해림횟집 뒤쪽에 있는 주차장을 작년에 만들어 놓은 그쪽에 대해서 지금 하는데 이 사업은 작년에 해수욕장 운영 우수사례로 해가지고 인센티브를 받아가지고 국비가 2,000만원 시군에 주는 겁니다. 그 사업비에다 시비 2,000만원 포함해가지고 4,000만원으로 해서 그 소나무 쪽에 있는 수목을 좀 보호하기 위해서 목책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앙바엑스포 그 주변쪽으로 해가지고부터 시작할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리고 맨 끝에 보면 해안CCTV 군부대 KT전용회선 사용료 1,557만원인데 이게 우리 군부 어떤 개발협정에 의해서 이 돈을 물어주는 거예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그 부분은 이제 4개소인데 추암 3개소하고 지금 하평쪽에 1개소인데 군부하고 철조망을 걷으면서 협정서에 의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계속 지출해야 되겠네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계속입니다. 영동 6개 시군에 공통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걸 어느정도 집행하다가 영동 6개 시군에서 공동으로 대응해가지고 군부하고 2～3년에 협의를 별도로 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건 좋은데 내가 예산에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예산과 관련되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리조트에 파제형인가?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파제형 산책로……

낙진

정낙진위원

그걸 해놓고 부지성토를 지금 저렇게 해 놨는데 저걸 내가 몇 번 가보니 아직도 그건 어떻게 할 계획인지?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파제형 산책로는 지금 설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나오면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지금 맨 끝에 롯지 끝쪽에 공터에다 흙을 쌓아놓은 것은 파제형 산책로 할 때 사용하려고 미리 자재를 구입해 놓은 겁니다. 그 재료는 삼화에서 지금 하천 정비하는 그 골재를 시에서 갖다 놓은 잔토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그걸 지금 그렇게 성토를 해놔서 그 위치로 맞추는게 아니고 자재를 갖다 놓은 거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자재를 지금 보관해 놓은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나는 그래서 가서 이 사람들이 이거 지금 뭘 하려나 말이야. 이게 지금 개장시기 몇 달 남지도 않았는데 이걸 뭘 하려고……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자재를 갖다놓을 장소가 없어가지고 자재를 우선 쌓아놓고 그 공사할 때 사용할 겁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그 부분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추암해수욕장은 추암 촛대바위로 인해가지고 명성이 더 높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촛대바위 용역사업비가 1,400만원 삭감되었는데 이거 왜 삭감합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당초 2,500만원을 예산편성해 주셨습니다. 2,500만원 중에 학술용역이 1,000만원 들어가고 나머지 부분에 2,500만원 중에서 돈이 남기 때문에 그건 사업비를 가지고 시설비로 해가지고 거기에 아시바를 매가지고 올라갈 수 있는 틀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 학교 측에서 용역회사 측에서 다 못한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 사업비를 갈랐기 때문에 1,400만원을 삭감시켜서 다른 과목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다음에 또 사업비 더 추가로 발생하지 않나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추가로 발생하는 부분은 지금 강원대학교 지질학과하고 용역계약을 했습니다. 그 용역한 결과에 의해가지고 결과물이 나오면 거기에 의해가지고 별도로 어떻게 한다는 구상이 나오면 그 안에 따라가지고 촛대바위를 보강하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촛대바위는 확실하게 살려야 됩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게 무너져 버리면 일출공원 추암 일대가 망가져 버리니까요. 그리고 망상해수욕장 질서유지 인건비가 2,000만원 전액 삭감되었는데……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망상해수욕장 청소인부 2,000만원은 환경정책과하고 이중으로 잡혔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에 삭감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리고 모래조각대회 부분에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간 것으로 우리 정낙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진행 이후에 입장료라든가 기타 수입부분에 대해서 집행위원회와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지금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5월 정례회의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께서 아까 서두에 저는 예산 전반적으로 말씀드릴때 서두에 아까 예산이 삭감된게 아니고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예산이 만들어졌다 라고 말씀한 부분에 굉장히 개인적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정부나 여러 지자체에서 굉장히 많은 예산들을 절감해서 그 절감된 예산을 공공일자리분야 이런 쪽에다 많이 투입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꼭 필요한 경비로 운영을 내실있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조금 전에 위원님들께서 추암관광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는 얼마전에 도의회에 도정질문 예산심의 하는데 보니까 어느 도의원님께서 굉장히 추암관광단지에 좀 예산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그런 질문하는 것을 보았는데 혹시 과장님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못봤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서 저는 그걸 보면서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아 저분이 우리 지역에 부탁을 했겠지요. 우리 지역에 계신 도의원님께서 부탁을 하셨겠지만 어쨌든 우리 지역의 추암관광지에 예산을 많이 지원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그 말씀을 저는 듣고 참 감사하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짚어보시고 도비를 확보하실 수 있으면 좀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337쪽에 동해시 홍보책자하고 여행3종 홍보물 제작을 하는데 지금 많은 예산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이 예산이 정말 헛되지 않도록 홍보물 제작에 좀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어디 여행지에 갔을 때 우리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타시군에 홍보물들이 이렇게 진열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때 여행객들이 정말 가보고 싶다 라고 느낄정도로 좀 홍보물 제작에 유념해 주시고 그 홍보물 내용에다가 특히 또 외국인들이 홍보물을 접할 때는 간단한 우리나라 인사말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좀 같이 넣어서 그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홍보물에는 이 지역의 사투리 같은 것도 좀 재미있게 흥미롭게 볼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렇게 휴대하기가 좀 간편할 수 있도록 휴대하기가 간편하면서도 많은 내용을 볼 수 있도록 홍보물을 다양하게 실질적으로 만들어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간단하게 제가 한가지만 이렇게 주문 비슷하게 하겠습니다. 수고하십니다. 이 모래조각대회 할때 입장료를 내잖습니까?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이걸 조금 검토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지금 동해시민들 부분이 있잖습니까? 시민부분은 어떻게 할 것인가? 제가 봐서는 입장료를 받았을 경우와 무료로 했을 경우에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굉장히 예산부분에서 어려운 부분인데 지금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 줌으로써 동해시민한테 입장료를 받았을 경우에 부작용이 지금 따르는 걸로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검토해 주셔가지고 동해시민이 무료로 했을 경우 그에 따른 지원을 시에서 좀 더 해 주든 이 부분 검토를 좀 해 주십사. 왜냐 하면 동해시에서 세계모래조각대회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동해시민이 입장료를 내야 되는 어떤 부분이 있을 경우 서민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자발적으로 가야 되는 어떤 부분에서 제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이 부분은 검토를 좀 해 주십사.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영희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은 고심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입장료를 2,000원, 3,000원 아주 저렴하게 해서 하자. 이러다 보니 문제가 또 도출된게 지출될 사업비를 검토해 보니 대책이 안서는 거야. 그래서 인천시에 모 이런 관람장소가 있답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그걸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검토를 한 부분이 외지인들은 올렸는데 지역주민들에 대해서는 65세이상 경로에는 무료로 한다. 이건 주민등록증도 확인해야 되겠지요. 그 다음에 지역주민에 대해서는 10% 내지 20% 할인한다든가 이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하여튼 충분히 검토해서 또 전체적인 수입에 어떤 문제점이 없는 범위 내에서 조정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십시오.

김진엽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과장님 정낙진 위원님께서 망상해수욕장 화장실 리모델링 자료요청……

덕일

장덕일관광진흥과장

네, 제출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제출해 주시고요. 또 위원님들이 지적한 사안에 대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을 하실 때도 접목이 잘 되도록 기원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감사합니다. 건축관리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343쪽부터 34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346쪽에 경관주택 건립비 지원과 관련되어가지고 이 경관주택 지원은 해마다 계속 하고 있잖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지금 언제부터 했던 일입니까? 몇 년도부터……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지금 4년 되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4년 되었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4년 되었으면 계속 4동씩 했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4동씩 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16동이 되는데 그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지원만 해 주고 끝나는 겁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게 지금 우리가 경관주택 모음집을 올해 만들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잘된 건축하고 그걸 해서 설계사무소, 시 민원실에 보관하려고 그럽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보관하고 여기에 대한 어떤 다른 행사 같은 걸 계획하는 것은 없고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우리가 올해 3월 15일부터 우리시 현관에 강원도 경관주택 전시회를 해 놨습니다. 1주일간 하고 시군으로 돌렸거든요. 이건 우리가 시에서 하는 것은 별도로 경관주택 모음집을 만들려고 그럽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우리시 것도 전시를 좀 하면서 오고가는 시민들이 이렇게 이벤트로 어느 주택이 마음에 든다고 좀 표시도 해서 그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선정해서 시상도 할 수 있고 하여튼 그러한 쪽으로 한 이벤트 그러니까 지원만 해 줄 것이 아니고 사후로 그것을 이용해서 어떤 이벤트나 관리 같은 것도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이건 뭐 책자를 보니 세출은 다 삭감이고 도비도 삭감인데 왜 이 도비를 이렇게 삭감합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도비 비율이 50%에서 30%로 되었습니다. 당초에 도비 1,000만원, 시비 1,000만원인데 그게 50%에서 30%로 되었거든요. 그래서 시비가 늘어났고 도비가 감소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건축관리과는 할게 하나도 없어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우리 사업이 별로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90%이상 다 삭감이야. 그럼 무슨 일을 하라고……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이건 예산 절약된 부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주거환경개선 문화재 관계 때문에 여러 애로사항이 많겠지만 이거 어떻게 합니까? 문화재……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문화재 5월 26일까지 공사가 완료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앞당겼습니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당초 계획대로고 지금 보상이 한집 안된 집이 다음 주에 철거가 되니까 5월 27일까지 완료될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집이 빈데는 빨리 철거를 하십시오. 보기 싫지 않게 이제는 봄이고 여름, 가을이고 이럴때……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보면 내가 부탁을 드려야 되는데 민원이 있고 이런데 땅이 내려가고 이런데는 앞으로 이거 어디서 하는 건가? 도시경관과에서 하겠지?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사업은……

순만

홍순만위원

사업은 도시경관과에서 하는데 같이 얘기를 하셔가지고 흙도 좀 올려드리고 말이지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성토 말입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성토도 할 때가 있고 또 민원이 아직도 많이 나오더라고 집 철거하기 전에 보상할 때 어떻게 하셨는지 1평, 반평가지고 얘기하시고 이런 분이 있어요. 어제는 술 잡수시고 나이 많으신 분이 얘기하시던데 저쪽 항만청 앞쪽으로……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관사지구……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항만청 그동네 술 잡수시고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는데 민원이 좀 없게 할 수 없어요?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저희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하면서 보상을 대다수 다 지급해 주고 있거든요.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잘해 준다고 내가 말씀을 드렸어요. 시 편에 서서 말씀드렸는데 요구하는게 한이 없겠지요. 주머니가 적어서 못받지 그러나 1평, 2평 들어간 것은 소리가 안나게 좀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걸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거 그대로 실천을 좀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형기

채형기건축관리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축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감사합니다. 과장님 혹시 과장님들 답변에 의해서 좌우되는 시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질문하실 때 그 요지가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서 거기에 맞춰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349쪽부터 351쪽까지이며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355쪽부터 358쪽까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힘들지요? 할만 합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소신껏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소신껏 한다고 소신껏 됩니까? 351쪽에 지역교통안전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용역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이건 국토해양부에서 하는 교통안전을 총괄하다가 이게 2006년 12월 28일부로 법이 개정되어서 지역교통안전법이라는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2008년 1월 1일부터 이 법이 시행되는데 당초 교통안전법을 하면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역교통안전법을 해서 시행하게끔 이렇게 법이 개정되는 바람에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용역법이 그렇다는 그런 얘깁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아니 지역교통안전법……

순만

홍순만위원

교통안전 기본계획이 그렇다는 얘깁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유효적절하게 잘 하십시오.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소리가 나면 절대 안됩니다. 소리가 나면 안돼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세출에서 358쪽에 주차장특별회계에서 주차장 확충시설은 어디에 어떻게 할 겁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지난번에 회계과에서 관리계획을 받아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 저희들이 부영아파트 옆에 거기 주차장 만드는 거하고……

순만

홍순만위원

부영……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부영아파트……

순만

홍순만위원

네, 북삼동……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지난번 저희들이 관리계획 받은거 있잖습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그겁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그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얼마정도 듭니까? 거기가……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지금 토지보상비가 2억 3,000만원 그리고 공사는 지금 설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대지가 몇 평정도 됩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그 자료를 지금 안가지고 왔는데 따로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자료를 한번 보여 줄수 있지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자료 제출입니다.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과장님 나는 상당히 섭섭한데 엊그제 5분 발언을 들으셨지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자료를 다 줬다고 생각합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요구하신 자료는……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 요구가 아니고 그날 들으셨다면서요. 의원들이 자료를 달라고 하면 제대로 판단해서 제대로 줬어야지 남의 땅도 하지도 않았는데 과장님이 했다고 해서 내가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그 땅 부지……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그 내용은 기타 토의시간이나 이럴때 질의응답을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내가 교통행정과는 어느 계장님이 참 열심히 해서 상당히 존경했는데 이번에 아주 실망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아시고 시간 관계상 언젠가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위원

과장님 시내버스를 이용한 시정홍보라고 해서 2,4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이건 뭡니까? 시내버스에다 래핑해가지고 하는 그걸 얘기하는 겁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그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지금 한데가 많잖아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저희들 시내버스는 한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영창

전영창위원

시내버스는 없어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작년에 저희들이 도색 10대를 한 차에다 우선 저희들 관광지하고……

영창

전영창위원

관광버스……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아니 시내버스 외부에다 래핑을 좀 해서 저희들이 동해시 이미지를 좀 홍보하려고 합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택시종량제 및 중기공급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 용역이 전액 삭감 되었어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번 저희들이 2005년도에 용역을 했는데 용역했을때 장기적으로 인구라든가 자동차라든가 학생수라든가 이런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해서 저희들이 택시종량이 결정되었는데 현 상황에서 지금 모든 예상 전망치가 충족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인구도 줄었고 자동차 줄고 이렇게 줄다 보니까 택시종량제에 따른 이 용역을 또 해야 되는데 별다른 여건변동이 없는데 그래서 삭감하고 기존에 그걸 유지하려고 그럽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주차장운영특별회계 부분에 불법주차장 지도단속 인건비가 전액 삭감되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인부사역을 하지 않겠다는 얘깁니까? 358쪽……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이건 기간제근로자가 무기계약직으로 변경됨으로 인해서 행정지원과에서 전체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저희들 과에서는 삭감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래요.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350쪽에 보면 매표발권시스템 300만원이 있단 말입니다. 그건 전번 임시주차장 할때 설치한 부분을 지금 예산에 계상했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저희들이 일반사무비를 갖다가 급하기 때문에 다 썼기 때문에 그 대체비용으로 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나는 동부고속터미널로 갔는데 이걸 뭐 하러 또 구입하느냐?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건 아닙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런 생각이었는데 그전에 임시터미널 할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130일간 사용한 그 부분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351쪽에 보면 시내버스를 이용한 시정홍보 래핑홍보를 하는 부분이 있단 말입니다.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게 지금 고속버스도 하고 있는데 그건 어느 부서에서 하고 있는가?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그건 관광진흥과에서……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관광진흥과에서 이런 부분도 하고 지금 고속버스가 홍보효과가 더 많다고 생각해요? 시내버스가 홍보가 더 필요하다고……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고속버스는 적극적인 현장이지만 여기에다 저희들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 관광지하고 한쪽 면에서 금년도에 치르는 앙바엑스포 이걸 갖다 지금 하려고 그럽니다. 이게 시민들 입장에서 아직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저희들이 동해, 삼척 구간이지만 여기도 좀 10대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이 부분을 내가 얘기를 이렇게 하는 것은 시내버스에 홍보를 한다. 이건 우리 관광지 홍보인데 지역내에 돌면서 지역주민이 알라고 홍보 좀 맞지 않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외부도색을 했잖습니까? 한 그게 10대가 있는데 거기에다 지금 한쪽면에는 관광지 한쪽은 저희들이 금년도에 개최하는 앙바엑스포 이걸 이제 주로 해서 홍보하려고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아니 그 얘기는 알겠다 이거야. 초점이 우리의 관광지 우리의 행사를 알리는 취지는 외지인이 많이 알아야 된다. 그렇다면 고속버스가 왔다갔다 하면서 서울등 대도시 이래 알리는 그게 낫지 이미 지역에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시내에서 해가면서 해야 되겠느냐? 초점이 이 얘깁니다. 그건 어떻게 생각해요?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는데 그래서 추가로 더 예산을 세울 수는 없고 이래서 외부 도색하는 비용 일부를 삭감해서 거기에 지금 래핑하는 홍보비로 그렇게 지금 하려고 합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하여튼 그런 어떤 효과면에서의 확실한 어떤 의지가 지금 내가 봐서는 별로다 라는 생각이 들긴 드는데 여기서 내가 곁들일 말씀은 이왕 앙바행사 엑스포 이 부분도 홍보한다고 그러니 관광진흥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예산심의를 할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민간이 하던 관이 하던 다 같이 시를 홍보하고 시를 발전시킬 그런 것이면 같이 넣어라. 그럼 예산절감도 되고 효과도 증대될 것이 아니냐? 내가 무슨 뜻이나 하면 모래조각대회도 같이 하나 넣어주라 이거야. 앙바엑스포에다 세계모래조각대회 같이 이렇게 해서 홍보를 하면 지역에도 잘 알 것이고 그런 어떤 개념으로 하려면 해라. 이런 뜻입니다. 알아듣겠습니까?

장락

최장락교통행정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산림공원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361쪽부터 37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368쪽에 경제림단지 관리계획 용역비 3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용역내용을 설명해 주십시오. 용역은 상당히 많은데 용역사전심의를 받았는지 안받았는지 모르겠네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경제림단지 이 용역관계는 국가에서 하는 사업으로 산림자원화 관리에 관한 법에 의해서 목재이용증진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비 사업으로 지금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동해 그 다음에 태백, 정선, 양구, 4개 시군이 지금 수립하게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용역비 3,000만원을 계상했는데 심의를 받았느냐고 물었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심의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3,000만원 이상이면 심의대상이지 왜 아닙니까? 심의대상입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서 그러는데 조례를 읽어드릴까요?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예산담당 지종태입니다. 산림공원과장님이 말씀하신 산림관련법이라든가 도시계획법 아까 교통행정과에 교통관련법 이런 상위법에 의해서 반드시 하게 되어 있는 것은 용역과제심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제외되는게 있고 제외 안되는게 있잖아요?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관련법 외에 저희들이 연구학술 용역이라든가 그런 것은 작년말에도 용역과제심의회를 했고 올해 상반기에도 이번 추경하기 전에 지난달에 했습니다. 그외 법에 의해서 시행하는 것은 용역과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조례에 되어 있다고……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조례에 법에 대한 것은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조례에 보면 2006년 6월 22일 조례 제1372호에 되어 있어요.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조례에 보면 관련 상위법이나 법에 의해서 하는 것은 제외되게 되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학술용역위원회 다 하게 되어 있는데 하여튼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따지고 계속 나오니까. 374쪽에 앙바엑스포 기념공원 조성지는 어디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사문재 구 고속도로……

순만

홍순만위원

사문재 공원……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사문재는 공원단지를 만드네. 돈을 그렇게 많이 들여가지고 돈을 또 1억원 삼아 조성비가 1억원이 아니고 2억원이네. 기념식수 수목이 1억원이고 그럼 총 3억원이 들어가네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주 거기다 그렇게 투자를 많이 합니까? 지금도 잘 되어 있는데……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지금 되어 있는 것은 자매도시공원이고 거기 반대편에 있는 그게 10,000평정도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반대편 거기에다 하신다고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 너머……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조성 안된 곳 지금 얘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 안된 곳이 있나? 길 너머 컨테이너 있는데 말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바로 건너서 지금 새로 난 도로하고 구 고속도로 하고 사이에 거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우리시 부지 아닙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시 땅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시부지 맞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조성하는데 이렇게 많이 드나? 하여튼 그리고 좋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는데 하여튼 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이고 우리 민원이라든가 뭐든지 들어오면 과장님, 계장님이 참모가 아닙니까? 주사하고 그럼 작년이 지나가든가 그 계가 있으면 참모한테 민원이 있으면 물어서 좀 적어놓고 앞으로 그러세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분명히 그러세요. 내가 마음 단단히 먹고 오늘 쓴소리를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아주 과장님을 살려주는 것 같네. 과장님 똑바로 정말 잘하시라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계장들이 옆에서 해주면 듣고 이래야 되는데 모른다고 하면 의원이 민원이 와서 민원인데 내가 민원이 아니고 와서 민원인데 그걸 모른다고 하면 그게 끝나는 겁니까? 상대방이 있는데 그걸 들었어요? 그분한테 범주성지에 있는 분한테 들었어요? 얘기하셨다고 하던데……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왔다 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기 전에 하마 이런 얘기가 나와서 지금 얘기하는 거라고 일부러 갔다고 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일부러 과장님 만나러 간다고 그러더라고 한번 가보시라고 이계장이 하마 간지가 4개월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그 민원 그런 처리를 못하면 과장이 과장답습니까? 안되지 하여튼 조그마한 일이든 민원이 들어오면 연락을 해 드려요. 되든가 안되든가. 과장님이 계장한테 안들었다고 그러지만 누가 그런걸 믿습니까? 그렇게 알고 하십시오. 대답해 봐요. 알고 하십시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산불감시 하시느라고 고생도 많으시고 제가 지금 예산계장님이 계시니까 토탈해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앙바예산이 과목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도 지금 4억 5,000만원이 들어가 있는데 앙바 끝나고 우리가 승인된 금액 98억원이 왔잖습니까? 그후에 예산 추가되는 부분은 앙바 끝나고 분명히 제가 자료를 요청해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건 지금 공식적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이고 372쪽에 과장님 사방댐 준설 설계비 150만원은 이건 우리 기술직이 하는 것으로 해서 이건 절감하는 차원에서 해 주시고 그 다음에 한가지만 제가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지금 산림공원과 이러면 산불감시원, 숲가꾸기, 기간제 근로자 등등해서 굉장히 인원을 많이 활용하고 계시잖습니까 맞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게 1년에 한 몇 명정도 우리가 지금 고용창출하고 있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360명정도……

영희

이영희위원

우리가 연차적으로 가면……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연으로 하면 저희들이 한 8만명에서 9만명정도 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래서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거기 보면 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어려운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하게 되어 있잖습니까 그렇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이걸 차후에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만 잘 안이루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밖에서 듣는 부분은 저는 거기에 보면 순번이 어느 정도 다 정해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이게 우선순위로 해가지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간에 하나 솎아내게 되면 그 다음 사람이 못하잖습니까 그죠?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중간에 나가면 다음 순위가 들어갑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아니 뒤에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솎아내고 그리고 들어가게 되면 해야될 사람이 피해를 본단 얘깁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건 순번대로 올라갑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해가 되시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순번대로 안하고 예를 들어서 모 사람이 이 사람 좀 해 주십시오 해가지고 들어갔을 경우는 그 다음 순번이 못한다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저희들이 지금 순번이 있기 때문에 순번대로 거의 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100%하고 있습니까 거의 하고 있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지금 순번 정해지는 그 사업은 거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노파심에 다음에 분명히 제가 그 자료가 있거든요. 다른 사람이 했던 것을 지금 민원을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지 쓸데없이 과장님 힘드신데 제가 이 얘기를 왜 하겠습니까? 이왕이면 순서에 입각해서 진짜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좀 받게 해 달라. 그걸 주문을 드리는 겁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 준설 설계비 이 부분은 지금 국도비 사업으로 해서 이게 산림기술자가 설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희

이영희위원

사방기술자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산림기술자 그렇기 때문에 간단한 부분은 저희들이 하고 이게 도에서 계속하다가 금년도에 시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가 가능하면 하고 될 수 있으면……

영희

이영희위원

이걸 시설비로 더 보강한다든가 이래서 굳이 설계비 안잡아도 상관 없는거 아닙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시설비 안에서 설계로 하는……

영희

이영희위원

그건 맞는데 굳이 사방댐 설계하는데 간단하게 별로 이게 안 어려운 건데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은데……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이 부분은 간단한 부분은 저희들이 하는 것으로 하고 기술적으로 도로를 내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런 것은 산림기술자를 통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과장님 올해 동해시는 산불예방활동을 잘 하셔가지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산불이 발생하지 않아서 시민으로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하는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앞으로도 예방활동에 더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386쪽에 자생단체 산불예방활동 지원비로 해가지고 도비 포함해서 2,8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어느 단체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자생단체는 저희들이 관내에 30인 이상 또 차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봉사단체로 등록된 그런 단체로써 신청하면 산불기간 중에 지역별로 정해가지고 순찰 도는 그런 단체가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현재 어느 단체가……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지금 보면 해병전우회 그 다음에 29개 단체가 금년 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참여하는데 이걸 순번제로 돌아가면서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전체 29개 단체가 전부다 하는 겁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간이 2월부터 5월까지 어느 단체는 어느 구역 어느 단체는 이 구역 이래가지고 그 단체에서 그 지역을 맡아서 순찰하는……

혜숙

김혜숙위원

돌아가면서 하고 그리고 또 산불감시원들은 산불감시를 하고 그 산불감시원들이 하는 구역하고 이 분들이 하는 구역하고 그럼 다릅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이게 다릅니다. 다른게 산불감시원은 주간, 야간 이렇게 고정 배치를 하고 이 분들은 야간 순찰입니다. 그래서 보통 저녁 해진후 12시까지 저희들이 순찰함을 다 배치해 놨거든요. 거기로 1일 2회이상 바람이 많이 불때는 횟수를 늘려서 순찰하도록 야간순찰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이 지원금은 어떻게 개별적으로 지원하는 겁니까? 단체에 그냥……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지원은 단체로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단체로 지원하는 겁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단체로 하는데 금년도에 한 60만원 밖에 안되기 때문에 두달 반에 그럼 비용 기름값도 지금 안됩니다. 그냥 봉사를 하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겠지요. 봉사단체겠지요. 어쨌든 이런 분들 때문에라도 저희들이 그냥 산불이 안나고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371쪽에 이게 본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소나무축제 그림전시회 개최가 다시 올라왔는데 이유가 뭡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이건 저희들이 다음 추경에 하려고 했었는데 금년도에 지금 계획하는게 사진을 하는게 아니고 유명화가에 의한 관내 70여본이 되는 소나무를 동양화로 그려서 표구를 해서 시에 보관하면서 전시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리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 착수해야지 가을 우리 무릉제때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구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작가분들이 우리 동해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인가요? 아니면 외지 분들이신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작가분들은 지금 창작스튜디오……

혜숙

김혜숙위원

예술인 창작스튜디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거기 분들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동해시에 거주하시는 분들인지 아니면 외지 분도 계시는지 그 파악을 아직 못하셨습니까?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지금 창작스튜디오에 운영하는 거기에 소속된 분들을 지금 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거기에 계시는 분들이 동해시 관내에서 배우러 다니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은데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배우는 분들도 있고 또 외지분들도 있고 아마 그렇게……

혜숙

김혜숙위원

그것 좀 다시 한번 파악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373쪽에 경작금지 표지판 및 안내판 제작에 2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물론 이게 경작표지판 및 안내판 제작해서 그걸 못하게 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 될 수 있으면 그렇게 경작 금지해야 될 곳은 꽃묘라든가 이런 나무식재를 해서 안내판 이런 것보다도 아예 원천적으로 못하게 하는게 어떨까 라는 생각인데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지금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안내판을 지금 제작해서 계속 꽂는데 금년도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에 할 그럴 대상지에다 지금 꽂을 겁니다. 그걸 100개 제작해 봐야 몇 군데 못합니다. 내년도에 지금 도시산림공원으로 해안변에 시행하게 되는데 거기에도 지금 수량이 많이 들어가야 됩니다. 미리 지금 금년도에 해놔야지 내년도에 농사를 안짓게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미리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고 앞으로는 이제 그렇게 꽃묘를 이식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나무로……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그럴 대상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렇게 좀 해 주시고 하여튼 이렇게 다니시면서 좀 보시기에 안 좋은 자투리땅이라든가 그런 땅들 유휴지 같은데다 하여튼 꽃을 좀 많이 심어서 아름답게 가꾸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지난번에 사문동에 장미꽃 절도사건이 있었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심었는데 그러한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될텐데……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대책은 경찰하고 협조해서 지금 순찰의뢰를 했고 저희들도 순찰 돌고 그렇게 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도 어쨌든 시비를 들여서 예산을 들여서 이렇게 심어놨는데 얌체적인 그런 사람들로 인해가지고 그런 피해를 보지 않도록 앞으로 좀 여러 가지 면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371쪽 소나무축제 그림전시회는 이미 김혜숙 위원님께서 질문을 드렸지만 이런 부분 이렇게 하면 안됩니다. 이미 이 부분이 삭감된 부분이었던 부분을 다시 올린다. 이런 취지는 주민대표에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이거 저항한다고 표현해야 되나 무슨 표현을 해야 되나?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이건 조금 다른게……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다르든 어떻든 이 부분에는 그렇게 판단을 하셔야 된다.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게 맞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내가 다른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우리 이영희 위원도 이미 거론했지만 산림공원과가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다. 산불방지나 산림녹화나 이런 부분에 현장파트에서 고생하시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이 산림공원과 업무에 대해서 간섭과 감시를 안하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 근래 계속해서 들어오는 얘기 제보되는 얘기 등등이 이거 한번 수습을 해야 되겠구나. 한번 손을 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언젠가는 이거 한번 손을 대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참 걱정스럽습니다만 각종 인력쓰는 문제도 이영희 위원님 얘기하기 전에 저한테도 수십차례 이런 얘기가 들어왔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라고까지 표현하나 하면 자기들과 친한 사람 자기들과 인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선하고 다른 사람들 다 배제시키고 등등 여러 가지 얘기가 들어옵니다. 물론 그렇지는 않았겠지만 그 말을 100% 듣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맥락에서 조금 부서 전체를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런 문제가 없는가? 한번 살펴보시고 지금 현재 각 도시녹지 관리원, 숲길조사원, 교육훈련에 참석하는 사람, 병해충 인건비, 도로변 정비, 병해충 예찰,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내가 인원명단까지는 필요 없습니다만 사역기간, 소요사업비 정도는 자료를 좀 제출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해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가 바깥에 자꾸 돌아서 의원들 귀에까지 들어온다는 것은 뭔가 자체적으로는 문제가 없겠지만 그런 불만이 쌓여간다는 거야. 바깥에서 무슨 얘긴지 이해하시겠지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선발이 안되신 분들이 그런 경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해서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하는게 행정의 묘란 말입니다. 내 얘기를 의미심장하게 들으세요.

진종

김진종산림공원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산림공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시간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감사합니다. 해양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379쪽부터 393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과장님 381쪽 세입예산에 도비보조금으로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비 2억 9,800만원을 계상해서 총 11억 8,600만원이 되었는데 도비보조금은 모두 지원된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다 된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 되었어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묵호항정비 사업비 10억원을 지방채 기채해서까지 사업을 추진해야 됩니까? 중요한 예산인데 본예산에 넣었으면 안됩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실무과장으로서는 지금 묵호항이라는 단순 어떤 항만이 아닌 북부권의 경제 전체를 살릴 수 있는 그런 맥락에서 시급성을 좀 요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추경재원 자체가 어렵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주변정비사업은 해야 되지 않느냐.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 기채를 해서 꼭 해야 될 일이면 본예산으로 했어야지. 이런 중요한 사업이라고 과장님이 생각하시면 그게 맞잖아요? 작년 11월에 올렸어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올렸는데 안되었어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부서하고 상의해 봤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예산 자체가 하여튼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계장님 작년에도 분명히 이걸 올린걸 제가 또 알고 있는데 이걸 반영을 불필요한건 하지 말고 중요한건 해 줘야 되는데 이제 와서 돈을 빌려가지고 기채까지 해가면서 이렇게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왜 이렇게 행정을 거꾸로 합니까? 예산계장님 큰 벼슬 되었습니까? 하여튼 좋습니다. 금년에 꼭 추진해야 할 사업이었다면 어떻게 해서라도 당초예산에 확보를 했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한마디 더 확보를 왜 못했는지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안 나오지요? 과장님도 하시려고 애는 쓰셨겠지만 안되었잖아요. 세출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391쪽에 컨테이너화물유치 지원비도 시비 6억 8,600만원 추가 계상하여 총 20억 7,400만원을 확보하였는데 금년 연말까지 소요분을 계상하는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지원실적을 별도로 제출해 주십시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되겠지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392쪽에 크루즈훼리 운항 지원금 2억원을 편성 요구했는데 당초 3억원 포함 5억원입니다. 맞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연 96항차를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자 측으로부터 운항계획서를 받아 보셨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사업계획서는 받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답변 확실하게 하세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분명히 받았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운항계획서를 입수해서 검토해 보셨으면 합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말이 틀리면 안돼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취항식 행사비가 1억원을 확보하게 되었는데 과대한 건 아닙니까? 당초 예산심의에도 조금전 정낙진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올렸었는데 1억원 중에서 5,000만원을 삭감했는데 또 요구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 입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저희가 지금 6월 말경을 대비해서 취항식을 하려고……

순만

홍순만위원

그거 불투명하잖아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만 자꾸 올린다고 일이 되는 것은 아닌데 과장님 하시려는 의지만 가지고 또 하셔도 안돼요. 과장님만 내가 이거 모르는 것 같아요? 내가 알고 있어요. 서울 어느 건설회사가 하는지 다 알고 있다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건설회사요?

순만

홍순만위원

어떤 건설에서 내가 여기서 얘기를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 모르지만 부시장님과 시장님이 서울에 가신 적이 있잖아요? 내가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하여튼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감이 잡힙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제가 깊은 내용은 잘 모르고……

순만

홍순만위원

실무과장님이 모르시면 되나……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요 관계는 지금 저희가 삼척MBC하고 취항식 관계를 논의해 보니까 도저히 5,000만원 가지고는 어려워서……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 내가 마음을 모르는게 아닙니다. 하시려고 애를 쓰는데 이게 뭐 잘못되어 가고 있는거 맞습니다. 과장님 6월에 분명히 될 것 같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분명히 취항이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됩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다 고쳐갑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수리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리하고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50억원을 주고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오육십억원 들어가잖아요? 수리비가……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부산 감천항에서 수리하고 있는데 지금 수리비를……

순만

홍순만위원

안에 더 확장하지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확장이 아니고 내부 인테리어를 지금 하고 있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리모델링을 한다. 그러는 것 같은데……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당초에 60억원정도를 잡고 계획을 추진하는데 조금 늘어나게 되면 70억원정도까지는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하여튼 취항에는 차질이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회사가 육칠십억원을 들여서 한다고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몇 개 회사입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한개 회사입니다. DBS……

순만

홍순만위원

아로.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또 서울 어디에 있잖아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서울 그게 DBS입니다. 서울에 있는게……

순만

홍순만위원

DBS, 아로 말고 또 있다고 서너개 회사가 아마 있을 겁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건 호안해운이라고……

순만

홍순만위원

거짓말 하시지 말고 아사하게 얘기해요.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어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거기에 자료를 저희가 다 드렸을 겁니다. 위원님들한테 사전에……

순만

홍순만위원

자료에 들은 것하고 요 근간에 얼마 전부터 그래 얘기가 나왔는데 과장님이 자꾸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건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이 모르신다고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실무과장님이 모르시면 안되는데……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하여튼 다른 투자회사가 다시 들어온다는 얘기는 저는……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다른데가 한다는게 아니고 이 DBS가 지금 돈이 없잖아요? 아로가 돈이 없다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아로가요?

순만

홍순만위원

아로하고 재력이 안된다는 얘기지요. 그래서 어느 체인으로 해서 하여튼 알았습니다. 실무과장이 안된다고 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한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건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보고에서는 행사비를 시비와 도비 항만청과 선사측 공동 부담한다고 했는데 이들 재원확보는 가능합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지금 도하고 저희가……

순만

홍순만위원

확실한 얘기를 해 주십시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항만청하고 지금 정기 취항식 행사 때문에 협의는 하고 있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협의만 하지 결론이 없지요? 협의만 하고 있지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정기취항과 관련해서 예산요구를 해 놓은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1번, 러시아크루즈 항만 관계자 초청 여비도 500만원을 계상했는데 이런 경비는 선사 측에다 좀 얘기하세요. 이 500만원을 가지고 이게 뭡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이 관계는 행정기관에서 공식적으로 그쪽의 행정기관에다 초청하시는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블라디보스톡 시장님이라든가 거기에 대표하시는 의장님이라든가 그런 부분의 경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과장님을 믿으려고 했더니 못 믿겠다야 거짓말 하니 못 믿지 실무과장님을 못 믿겠는데 나는 다 알고 얘기를 하는데 위원장님 한가지 질문은 없는데 민원입니다. 묵호동 200만톤 증축 2억원 폐수처리장 알고 계십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건 지금 어떻게 돌아갑니까? 그걸 도와 드렸으면 좋은 것 같은데 폐수처리장에……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수산물폐수처리장 관계는 위원님들이 한번 현지를 방문하셨던 얘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글쎄……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잘 아시다시피……

순만

홍순만위원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 그래서 하여튼 과장님이 하실 일이겠지만 제가 민원을 들어봤을 때는 참 묵호가 어렵잖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하긴 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해야 되는게 맞지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런데 지금 돈 때문에 문제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알으셨으면 됐습니다. 그분들한테 분명히 연락을 해 주세요. 조금 어려우니 좀 기다리시라든가……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묵호항정비 사업비에 대해서 기채를 내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어렵다 라는 생각도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 재원이 없으면 그걸로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만 준설토 매립장 이주보상비에서 그걸 조금 유보시키면서 묵호 전체를 개발시키면서 그런 맥락에서 가줬으면 한다. 근간을 이해해 달라. 이런 얘기를 드리면서 392쪽에 홍순만 위원님이 약간 말씀을 드리면서 짚었지만 나는 이게 이해가 안갑니다. 내가 머리가 잘못 되었는지 아니면 과장님이 어떻게 좀 잘못 생각하고 계시는지 크루즈 취항식 추진에 취항식 행사비를 1억원을 잡았습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게 우리시의 사업입니까? 또 이게 민간사업 아닙니까? 그럼 대신 우리시가 이 부분에 지원을 해 주고 보조사업비를 주는 부분까지는 이해가 갑니다. 그럼 정기여객선을 한번 운항해 보자. 관광객을 많이 모집해서 우리 지역을 활성화시켜 보자. 이런 취지에는 이해가 가는데 우리가 기본적인 토대를 보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크루즈훼리 운항을 해서 그런 어떤 지역적 효과는 우리가 보겠지만 이게 민간사업이야. 취항을 하는데 우리시가 취항식 준비를 해 준다. 돈을 들여서 이거 원천적인 잘못 발상이야. 자기들이 해야지. 자기들이 민간사업자 취항식을 하는데 우리 배 이제 취항합니다. 초청장 보내고 다 오십시오. 밥 해 놓고 간담회 다과 사 놓고 이래가지고 우리시가 해야 돼요? 나는 이거 지금 어떻게 행정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가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이 관계는 근본적인 것은 위원님의 말씀이 맞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맞지.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당연히 그 사람들이 사업하는데 지들이 알아서 취항식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지금 여기에 올려놓은 것은 뭐냐 하면 전체 취항식에 총 토탈 계획이 나오고 소요금액이 나오면 이게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글쎄 그런 부분에 행정이 관여할 부분이 아니야. 이 부분은 민간인 자기 사업자 자기가 하는 거야. 이걸 왜 예산에 계상해서 올리나 나는 어이가 없네.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빨리 좀 하겠습니다. 어달항 수산물센터 경관개선사업 해서 도비 1억원이 잡혀 있는데 이게 무슨 돈입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이 관계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어달수산물센터 문제 때문에 이걸 좀 해결하려고 도비를 지금 별도 지원 1억원을 받았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보상 관련해서 하는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내부 인테리어……

영희

이영희위원

이건 도비지만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사항 같은데요. 이 부분은 아무리 제가 사실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많은데 꾹 참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은 근본적인 해결을 해야지 도비든 시비든 우리 세금을 보상분으로 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도 조금전에 정낙진 위원님이랑 같은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 그 다음 묵호항 주변 정비사업에 대해서는 이 도비를 그때 묵호수협에서 설명회 할때 환동해출장소에서 도의원님들도 그렇고 해서 도비를 내려주는 것으로 거의 했었거든요. 그런데 2억원 밖에 안되면 이건 노력 부족인지 분명히 그 자리에서 여러 사람이 이구동성으로 도비를 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왜 빠졌느냐 이래가지고 주는 쪽으로 해서 거의 가닥이 잡아져서 답변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비 달랑 2억원만 주면 안되는거 아닙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것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건 차후라도 내년에 또 들어가야 되잖습니까? 시비든 최소한 50%는 확보를 해 주셔야 됩니다. 내년에도 설명회를 하겠지만 이건 당연히 환동해출장소에서 50%를 지원해야 될 사업입니다. 시비로 사실 이 부분에 막대한 돈을 한다는 것은 안되거든요. 지금 당장 급하니까 해야 되지만 도비는 무조건 확보해 주십시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또 한가지 다른 분도 말씀하셨지만 외부인 초청여비 있잖습니까? 아까 행정기관 이렇게 해서 하는 어떤 부분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중간에 사카이미나토항 우리가 중간 점검하러 갔잖습니까? 우리가 가면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와서도 마찬가지 우리는 외부인 그냥 찬밥이라고 하면 뭐 하지만 그냥 똑같은 일반 시민들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았는데 왜 우리시만큼은 항상 보면 돈을 들여서 초청해야 되는지?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동해시 자체가 개선해야 될 부분 같습니다. 다른 행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행사하는데 초청해서 잘 관리해서 거기 구경시켜서 보내면 되는데 왜 우리 생돈 들이고 우리는 바깥에 가면 아닌데 이 부분은 동해시 전체가 좀 개선해야 될 부분입니다. 이것도 삭감을 좀 해야 될 사항들이거든요. 그리고 또 한가지는 어구실명제 해가지고 시행 했었잖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하다 스톱이 되었잖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이 부분도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1,000만원정도 됩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저희가 2,000만원 예산요구를 했습니다만……

영희

이영희위원

다 마치려면 얼마나 들지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다 마치려면 2,000만원은 되어야 되고 급한대로 일단 하게 되면 1,000만원정도면 가능합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 부분도 돈 2,000만원 확보를 못 해가지고 어민들이 실명제 못하는게 이건 얘기가 안되는 얘깁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위원

우리 위원님들께서 크루즈훼리 취항식에 관해서 공감대가 형성되는 것 같은데 만약에 이게 추경에서 5,000만원을 안해 준다고 그러면 기정금액으로 취항식을 가질 예정입니까? 본예산 5,000만원가지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일단 저희 집행부 계획은 그렇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추경에 5,000만원 반영을 안시켜 주면 기존예산 5,000만원을 가지고 취항식을 하겠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5,000만원에 맞추어가지고 취항식 계획서가 작성되었습니까? 어떻게 하겠다는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이 관계를 저희가 이제 삼척MBC하고 보도를 관련하시는 국장하고 했더니 그쪽에 계획을 잡는게 5,000만원 계획하고 1억원의 계획을 잡았는데 5,000만원의 계획은 좀 저희가 볼 때도 저희는 지금 국토해양부 장관님을 다 모시고 할 계획을 잡다 보니까 너무 초라하다. 그래서 1억원으로 가야 되겠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러니까 자체 계획은 아직 세워 놓은게 없고 삼척MBC만 의존하는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세부적 자료를 다 받기로 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자체 계획은 세운게 없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저희가 자체 계획을 아주 세부적으로는 못 잡았고 세부계획을 삼척MBC에……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말이죠. 5,000만원에 대한 취항식 계획서하고 1억원이 지원되었을 때 추경에 5,000만원을 더 추가 받았을 때의 계획서하고 두가지를 좀 자료 제출해 주십시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저도 이어서 크루즈와 관련되어서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지난번에 참석을 했는데 우리가 지금 초청해서 물론 갔지만 각 사회단체장들 저희들 이렇게 갔으면 뭔가 교류를 위해서 갔다면 그쪽 지역의 관련 단체들에 어떤 단 1시간이라도 같이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을 마련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런게 없었잖습니까? 앞으로 오실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불만이 그렇게 해서 갔으면 그쪽 관련단체와의 어떤 대화 일본 쪽은 어떻게 지금 사업을 하고 있다. 적어도 그런 정도의 어떤 내실이 있어야 되지 않나? 그런 얘기들이 있고 저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혹시 갖고 계신다면 좀 그런 쪽으로 그냥 관광성으로 끝나지 말고 그런 쪽으로 해서 서로 정보같은 것들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제안을 드립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한가지는 지금 391쪽에 항만물류 전문인력 양성교육이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이 관계는 지금 저희가 북방교역이라고 북평쪽에 설립된게 있어요. 동해시 자체가 항만을 2개 가지고 있다보니까 항만에 어떤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이해를 돋우려고 그래서 그러한 교육수강생들을 모아가지고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모든 것이 인프라 구축이 잘 되어야 되는데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력을 이렇게 양성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지 않나? 앞으로 이러한 인적자원을 많이 가지고 있어야지 그쪽에서 필요할 때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쪽에 좀 맞추어서 우리 지역에 있는 학교 같은데도 좀 연계해서 하셔가지고 이런 필요할 때 바로 투입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 이런 것도 좀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되나? 이 점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연계기관과의 그런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어떻게 이러한 인력을 양성해서 서비스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하나 주문을 드릴게 있어서 지금 크루즈 관련되어가지고 배가 수리되고 입항하면 다 끝나잖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취항식하고 이러면 더 이상 준비할 사항은 없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건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봐서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관광을 가든 오든 이러면 가이드가 따라 다니잖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저희들이 관광객이 오게 되면 맞이할 준비가 지금 전혀 안된 것으로 제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묵호시장을 오든 무릉계곡을 가든 어디를 가든 북평장날을 가든가 하면 말이 하나도 안 통하는데 그럼 최소한 상인들 부분을 교육을 지금부터 시켜야 되지 않느냐? 최소한 인사정도하고 금액이 얼마냐? 대충 이런 기본적인 부분은 교육을 좀 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왜냐 하면 가이드들한테만 맡겨놓게 되면 나중에 보면 부작용이 따릅니다. 제가 이런 경험을 해봤거든요. 가이드하고 시장을 접하다 보면 100원이 120원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제가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고 아직 시간이 1～2개월 있으니까 상인을 중심으로 숙박에서부터 상인을 중심으로 해서 교육은 필히 하셔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움직이는데 가이드 혼자 감당하기에는 역부족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상인들이 인사정도라든가 물건 사고팔고 정도는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계획도 뒷받침이 되면 크루즈가 운항하는데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우선 질문이라기보다 조금 전에 김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걸 저도 많이 느끼고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김혜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건 이게 아니다.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다. 1쪽에 선박 수리후 총 톤수가 2～3천톤이 늘어나는데 선박검사시 문제는 없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선박검사에 어차피 맞추어서 수리하기 때문에 그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객수송 300명에서 593명으로 배나 늘어나는데 객실 등급이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객실 자체가 지금 늘어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등급이 있어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등급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쪽에 지난 1월 20일자로 우리시와 조건부 협상을 진행한 상태는 아로주식회사인데 DBS 크루즈훼리주식회사와는 현재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아로가 자본참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본참여가 굉장히 많은 것이지요. 대주주죠.

순만

홍순만위원

네, 조건부 협상 요구사항에 대한 우리시 다른 의견은 없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 외에는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없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3쪽에 선박수리 소요공사비가 약 육칠십억원 소요된다고 조금 전에 하셨는데 아로가 부담합니까? 아니면 DBS가 합니까? 아니면 공동으로 부담 합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수리비 나가는건 아로가 나갑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로만 합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DBS는 안하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안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정기취항은 오는 6월 29일로 계획하고 있으나 수리 완료시기에 따라 유동적이라고 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터미널 개보수사항은 어떻게 우리 터미널이 있지요? 항만청에………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항만청에 터미널은 예산이 확보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억원……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아닙니다. 9억 2,000만원이니까 9억원으로 보시면 됩니다. 요구를 그렇게 했는데 9억원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금 다음……

순만

홍순만위원

항만청 부담이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렇죠. 국비입니다. 다음 주에 아마 여객터미널은 리모델링 들어갑니다. 긴급입찰 중에 있거든요.

순만

홍순만위원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설명을 잘해 주셔서……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여론이 지금 크게 좋지는 않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간략하게 제가 한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민간보조 크루즈 관계에 대해서 말이죠. 도비가 지원이 안됐는데 시비 증액이 2억원이 이번에 되었단 말입니다. 도비 지원이 크루즈 없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도비 관계는 속초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김진엽위원장

감추어 놓은 겁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크루즈라는 표기를 안쓰고……

김진엽위원장

과목은 어디에다 넣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컨테이너 안에 도비가 일괄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건 저희가 나중에……

김진엽위원장

도비가 여기에 11억원……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그건 저희가 나중에 따로 의원님들 정례협의회가 있으면 그걸 풀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그래서 저는 지금 2억원 전액을 삭감해야 될 지경에 놓여 있단 말입니다.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이번에 도비가 내려왔습니다. 그 도비 서 있는데 그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진엽위원장

들어가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속초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컨테이너 화물선하고 크루즈훼리 지원 관계에 대해서 연도별로 우리가 5년간 해 주게 되어 있지요?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김진엽위원장

5년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컨테이너가 지금 적자폭이 너무 커가지고 도에다가 지원요청을 다시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동해시도 공문 받은게 있습니까?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그걸 연도별로 해가지고 손실보상에 대해서 지급내역을 좀 해 주시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네.

김진엽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히 심도 있게 말씀하셨는데 저는 지금 개인 욕심 같아서는 1억원 전액을 감액하고 싶습니다. 행사비를 빨리 깨우치지 못해서 당초예산 5,000만원이 섰는데 제가 예산계장한테 물어보니까 이번에 올라온 예산에 대해서만 해야 된다고 하기 때문에 당초예산은 손을 대지 못하고 우리가 행정지원은 해 줘야 됩니다. 당연히 행정지원은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돈까지 줘가면서 남의 행사에 떡놔라 콩놔라 할 이유가 없단 말입니다. 이건 과장님이 참고를 하시고……

상균

곽상균해양정책과장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해양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찬시간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50분 정회

14시 3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서 오후 첫시간이 되겠습니다만 아직도 5개 과가 지금 남아 있습니다. 가능하시면 예산외의 내용에 대해서는 자제해 주시고 기타 토의시간이나 다른 시간에 언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회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경영국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경영국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감사합니다.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예산서 457쪽에서 460쪽까지이며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은 별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첫 시간인데 국장님이 오랜만에 질문 답변하네. 소신껏 답변해 주세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458쪽에 세입예산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무려 10억 7,500만원이나 발생케 했는데 이유가 어디 있다고 봅니까? 맑은물보전센터소장을 해 보셨으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현재 하수종말처리장 위탁이 4월부터 시작되어서 1, 2, 3월 해서 거기서 약간 7억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예산부족으로 지방채 기채까지 요청하면서 정작 예산을 남겨 순세계잉여금으로 처리한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답변해 보십시오.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순세계잉여금은 저희들 하수종말처리장이 작년 4월부터 민간위탁 되어가지고 당초 본예산에서는 1월부터 준공을 위탁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3개월부터 순세계잉여금이 4억 5,000만원이 발생했고 주로 공공요금 운영입니다. 공공요금운영비가 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순세계잉여금이 지금 10억원이 발생되었다고 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국장님 순세계잉여금을 이렇게 남기면서도 안했잖아요? 일반회계 전입금 7억 3,500만원을 삭감했는데 사유가 뭡니까? 이게 어딘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무슨 이유 때문에 완공을 계속 미루고 있고 차집관로 사업도 미적거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 보십시오. 이게 시간이 조금만 더 가면 다 나오게 되어 있어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그러니까 일반회계 전입금 감이 된 것은 하수도시설 원인자 부담금이 경찰청하고 월소지구 이런데서 발생해서 일반회계에서 회수한 돈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전입된 것을 다시 가져가는 돈이고 현재 차집관로 관계는 전체 공정 중에서 현재 95%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7～8월경이면 망상지구는 거의 다 끝납니다. 그래서 채무부담사업으로 30억원을 하는 것은 저희들 귀운골 삼화지구를 설운골 입구까지 끌어올릴 그런 예산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그 얘기잖아요. 30억원이니 40억원이 문제가 아니고 순세계잉여금을 남기면서 이걸 처리 못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가요. 국장님도 지금 국장님이시니까 우리 예산계하고 좀 이렇게 상의를 하시라고……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작년부터 그렇게 하시라고 했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벌써 했어야 될 일을 가지고 이렇게 미룬다는 것은 그래서 내가 5분 발언에서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해서 권위기관에 해 보자는 얘기는 그 뜻으로 했단 말입니다. 국장님은 들어서 잘 아실텐데 말을 안한다 뿐이지 그렇지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는게 아니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460쪽이 되겠습니다. 하수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비가 1억 3,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증액 요인은 뭡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그건 우리가 기본계획용역이 5억 2,000만원입니다. 내년도까지 하기 때문에 금년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하니까 1억 3,000만원을 더 추가시킨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위원장님 이거 해도 되지요?

김진엽위원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국장님 이거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됩니다.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검토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지금 검토를 하신다고 그랬어요? 지금 검토라고 말씀하셨어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순세계잉여금 관계를……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순세계잉여금도 그렇고 460쪽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이 1억 3,000만원이라는 것은 도저히 이게 말이 안되잖아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아니 용역비는 5억 2,000만원입니다. 입찰봐서 현재 수용하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증액이 되었잖아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증액이 되었는데 내년도까지 가기 때문에 내년도까지 가서 5억 2,000만원을 줘야 되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벌써 했어야 될 일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자꾸 용역비……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아니 이건 5년 단위로 법적의무 경비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국장님 내 돈이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아니 이건 법적으로 기본계획 용역을 해야 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벌써 했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생긴게 아닙니까? 늦었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소장을 해 봤잖아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그러니까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하는건데 용역비가 5억 2,000만원인데 용역기간이 내년까지 가기 때문에 현재 여유 잉여금이 있기 때문에 1억 3,000만원을 추가시키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지…… 24쪽이 되겠습니다. 영업수익이 2억 6,500만원이나 삭감되었는데 세입결함 사유가 뭡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이건 현재 경기침체라서 그런지 몰라서 물 사용량이 감이 되고 특히 목욕탕 같은 것은 일반상수도를 잘 안쓰고 지하수를 거의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 사용량이 감이 되어서 세입이 감이 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누수는 지금 몇 %정도 됩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누수율이 현재……

순만

홍순만위원

맑은물보전센터에서 나와 계시지요? 요새 누수 얼마 책정이 많이 되었어요? 어느 계장님이 오셨나? 요새 누수가 삼십 몇 %였는데 지금 어느 선까지 와있어요?

김진엽위원장

뒤에 주무계장님 누수율 파악이 바로 안돼요?

순만

홍순만위원

54%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누수율……

순만

홍순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26쪽에 여기 또 순세계잉여금 1억 5,100만원을 발생시켰는데 발생시킨 사유가 뭡니까? 이거 왜 돈을 안쓰고 자꾸 26쪽……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저희들이 순세계잉여금은 당초에 2억원정도로 봤는데 1억 5,100만원이 더 추가되어서 그래서 3억 5,000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순세계잉여금인데 무슨 발생이 추가로 되었다고 그래요. 이런 돈을 가지고 왜 자꾸 남겨요? 쓸데가 많은데 순세계잉여금 왜 남기냐고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저희들은 상수도를 해 보면 12월 과년도 상수도 사용료가 들어와야 되는데……

순만

홍순만위원

매달마다 뭐 합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매달 봉급을 줘야 하기 때문에 순세계잉여금 2억원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매달마다 뭐 합니까? 과장, 소장들이 뭐 해요? 가만히 의자에 앉아 계십니까? 어느 정도는 다 풀이하고 남아요? 얼마정도 남는다는 것을 다 알고 있다고 잘못하기 때문에 기획예산담당관실에서 자꾸 욕도 얻어먹고 같이 협력해야 되지 안하니까 자꾸 이런게 발생되잖아요? 돈이 적은 겁니까? 이게 해 놓고는 돈이 또 모자란다고 해가지고 공사는 빨리 안하고 이거라도 하마 얼마입니까? 10가지만 하면 10억원이 넘는데 왜 이렇게 자꾸 발생을 시키냐고 순수 세계잉여금이 아닙니까 그죠?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국장님 하실 일이 상당히 많아요. 있을 때 잘 하시고 내일 나가더라도 오늘까지 나무를 심으라고 했다고 내가 5분 발언에서 얘기한 그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거래요. 이거 제대로 하셨으면 이런 일이 안생기지 돈이 없어서 지금 못하는게 얼마나 많습니까? 맞지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30쪽에 시설비 9건에 7억 8,800만원 삭감했는데 이는 당초예산에 과다하게 계상해서 삭감했는지 아니면 불요불급한 사업이라고 해서 삭감했는지 구체적으로 두가지만 말씀해 보십시오. 30쪽에 마지막 쪽입니다. 천천히 답변해 봐요. 이건 묘해서 그래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7억 8,800만원……

순만

홍순만위원

9건에 7억 8,800만원을 삭감했는데 당초 예산에 과다하게 계상했다가 삭감했거든요. 올렸다가 삭감한 것이 아닙니까? 이거 왜 이랬는지 없어서 못 올린 부서가 많은데……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아닙니다. 이건 삭감을 했다기보다 저희들 올해 봄가뭄 때문에 달방댐 원수 구입비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노후관 교체 같은걸……

순만

홍순만위원

무슨 비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원수 구입비가 봄에 봄가뭄 때문에 원수대가 9억원이 나갔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1년에 우리 수자원공사에다 얼마를 냅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현재 저희들 평소에는 안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러니까 연에 얼마씩 계산하는게 있을게 아닙니까? 우리 공단에 나가는게 많잖아요?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공단에는 1일 2,000톤이 나갑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전체로 해가지고 얼마가 됩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전체가 저희들이 원수대를……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 누가 답변해 보십시오.

2억……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네, 그런데 올해는 4월말까지 4억 9,800만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보다 초과 되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사업예산을 삭감하고 원수구입비로 저희가 대체 했습니다. 28쪽, 맨 앞쪽에 보면 원수구입비 6억 3,800만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국장님 알았습니다. 다음에 맑은물보전센터소장님 오시면 한번 상의해 보십시오. 문제가 나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홍순만 위원님이 짚는 방법이 좀 그래서 저는 조금 틀려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30쪽입니다. 아까 경영행정계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원수구입비 때문에 사실 노후관 교체공사 부분을 삭감하셨단 말입니다. 저는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앉으십시오. 국장님 이거 있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지금 누수에 관련되어서 저희들 노후관 교체공사를 제가 의회에 들어온 후부터 계속해서 돈이 늘어서 지금 작업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짜 보이지 않는다고 이걸 삭감해서 원수구입비로 해가지고 그렇다면 특별회계 돈을 그럼 다른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서라도 사실 이걸 해야 되는 부분들을 이걸 얘기 안한다고 그냥 삭감해서 원수구입을 한다고 그러면 그 대책은 있습니까?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대책은 따로 없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 부분은 예산계장님, 원상 복구시켜 주셔야 됩니다. 왜냐 하면 지금 우리 누수율 34%인가 이 정도 되어가지고 지금 태백이나 이런데 누수율이 많아가지고 난리치고 있는거 다 알잖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수십년이 된 관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면 보이는 도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보이니까 다 하고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이걸 삭감해서 한다고 하면 정책적으로 지금 우리시가 잘못 가고 있단 얘기에요. 왜냐 하면 이런 말씀을 드리면 뭐 하지만 끄고 얘기하겠습니다. (청취 불능) 그러니 이 부분 노후관 교체공사는 복구시켜 주십시오. 이 돈은 그리고 내년부터는 좀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지금 보이지 않는다고 전부다 이걸 그냥 지나가면 안되지요. 도로 도시계획 도로보다 더 시급한 부분이 노후관 교체공사인데 이걸 홀대한다면 동해시가 지금 잘못가고 있다는 얘깁니다. 예산집행 과정을 이 부분을 필히 복원시켜 주는 방법으로 해서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다른데 삭감해서 이걸 해야지요. 그럼 전출시켜 줘야지요. 저는 이걸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런게 어디 있습니까? 하여간 시간이 있으니까 이걸 어떻게 할 것인가? 예산계장님……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네.

영희

이영희위원

이걸 협의해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 안을 얘기해 주십시오. 안 그러면 일반회계 다 삭감시켜야지요.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지금으로써 일반회계 재원이 없는 상태라서……

영희

이영희위원

그렇다고 해서 이거 말이 안되는 얘기거든요.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그래서 저희들이 추가로 전출금을 더 편성할……

영희

이영희위원

그전에 2006년 이전에 보면 2억원, 3억원 했거든요. 노후관 교체공사요. 그렇다면 정비공사 7억원, 8억원 했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하여튼 저희들 현재 일반회계 재원으로써는 추가 전출금을 공기업에……

영희

이영희위원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안을 제출해 주세요. 앞으로 우리 노후관 교체공사 부분이 어느 정도 노선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안을 해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장님께 제가 또 건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정부에서 태백으로부터 해가지고 노후관 교체공사 할 수 있는 지원을 할지 안할지는 아직 모르겠지만 저희들도 국고지원을 좀 받아서라도 대대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이 부분은……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대대적으로 해가지고 강릉, 삼척, 동해, 3개 시군이 통합 운영방안으로 해가지고 자료를 올렸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 부분을 좀 신경 쓰시고 또 한가지는 지하수 관련 되어가지고는 용역을 제가 의회사무과 예산부분을 가지고 저희들이 따로 진행할 수 있도록 이따 얘기하고 노후관 교체공사 삭제된 부분은 협의를 해서 하여간 복원시킬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수

김영수건설경영국장

노력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국장님 이제 이영희 위원님께서 노후관로 교체공사 건에 대해서 주문을 주셨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아마 예산계하고 같이 협의를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맑은물보전센터 소관 상수도사업특별회계 및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경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보건소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397쪽부터 41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소장님, 홍순만 위원입니다. 416쪽에 보건소장님 고생 많이 하시지요? 간단하게 답변만 해 주십시오. 414쪽에 운동치료실 확장공사 1,000만원이 부족하다고 보는데 부족액이 얼마정도이면 되겠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저희 운동치료실은 구관……

순만

홍순만위원

얘기할 때 얼마라고 말씀을 하십시오. 현재는 지금 1,0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1,000만원으로 부족하잖아요? 다음에 가서 몇 백만원 들여가지고 하시지 말고 아주 이번에 마무리 지으십시오. 올해 이제……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저희 하루에 이용하시는 어르신분이 90명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좀 좁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상당히 좁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여러 가지……

순만

홍순만위원

이제는 보건소를 병원보다 더 많이 오시니까 상당히 잘 되고 있는지 알고 있는데……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시설도 깨끗하게 해서 많이 주시면 충분히 더 어르신 분들을 편안하게 해……

순만

홍순만위원

너무 또 많이 요구할 수는 없고 지금 현재 1,000만원이니까 1,000만원 더 해서 기획예산담당관님 이거 잘 들어 주십시오. 보건소 작년하고 올해하고 상당히 차이가 많습니다. 조금 더 해서 기계를 몇 대 더 이렇게 해서 하더라도 요번에 그건 조금 예산을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또 얘기 있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없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없어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411쪽에 건강증진센터 운영사항은 어떻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건강증진센터는 옛날 북삼동주민센터에 저희들이 3월에 개관했는데 지금 전체적으로 운영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층에는 건강증진센터가 있고……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도 많이 오시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거기도 많이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보건소장님이 여기 다니시려네 삼화도 다니시려네 바쁘시네요. 망상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망상은 이번에 저희들이……

순만

홍순만위원

올해 안되는 겁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저희들이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올해 당초 예산부터 그런데 조금 미흡한 점이 있어서 편성이 안되어서 지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실은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많이 노력했는데 여러 가지로 아마 예산규모가 생각보다 많아서 그런지……

순만

홍순만위원

시장님이랑 부시장님이 약속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장님이 자꾸 거짓말을 하면 욕얻어 먹을 건데…… 부시장님도 그렇고 이런 것도 지휘부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해서 어떡하든지 조금이라도 빨리 하실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어디다가 하려고 그랬어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농협지소요.

순만

홍순만위원

벌써부터 얘기가 있었잖아요. 그거 안되는 겁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예산만 되면……

순만

홍순만위원

예산이 많이 들어서……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예산만 되면 거기 아주 잘 만들 수 있고 장소도 좋은 것 같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2차, 3차 추경이 있으니까 그때 가서 하도록 하겠지만 열심히 해 주십시오. 여러 가지 소장님이 바쁘신지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제 시민들이 보건소를 많이 찾으시는지 좀 열심히 해 주시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수고 많습니다. 보건소 부분은 얘기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그래서 지역이 자꾸 튀어나오는 겁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건강증진센터 거기 하면서 다른 지역에 없다고 해서 거기 하면서 봉고차 운행해가지고 저쪽 북부지역에 있는 사람들 순회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하십니까? 안 하시죠?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못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설명할 때 말로는 다 하시고 하고 난 다음에 스톱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꾸 저쪽이 소외되는 겁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안할 얘기를 또 하게 되고 지소얘기 부분은 초구 입구에 그땅은 다른 사람들이 사려고 지금 많이 하고 있는데 시장님 공약사업이거든요. 이거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지금 안하면 언제 하시겠다는 얘깁니까? 언제 땅 매입해가지고 언제 합니까? 제가 봐서는 해도 해도 너무 하십니다. 지역적으로 고령화를 이렇게 하면 우리 지역이 인구비례하면 훨씬 많습니다. 저쪽이 그런데 하는 것은 전부다 이쪽 지역에다 하고 치우쳐서 이렇게 무슨 일을 하면 안됩니다. 하여간 나중에 어떻게 하든 협의를 해서 안되면 다른데 자꾸 하시지 말고 이걸 해 보세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이 자리에서 말씀드려야 되는지 모르지만 이번 저희들 예산하는데 위원님들께서 음으로 양으로 굉장히 많이 도와주신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어쨌든 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신경 써 주신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부지매입비 빨리 해결 안되면 안됩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또 한가지 제가 여쭈어 보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저희들 경로당 있잖습니까? 노인회관 순회해서 의료 지원하는 것을 제가 알고 있거든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이동보건진료실이……

영희

이영희위원

합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하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진짜 입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진짜 입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몇 년동안 안 간데도 있는데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그게 지금……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몇 군데 물어봤는데 실질적으로 그걸 이행 안합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1주일에 한번씩 가거든요. 평일에 가는데……

영희

이영희위원

알았습니다. 그럼 1주일에 한번씩 가면 2008년도 것 있잖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2008년도에 우리 100개정도 되는 노인회관에 순회하면서 진료한 기록을 일지가 있잖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일지하고 그걸 좀 보여주세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보여드릴게요.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몇 군데 확인했는데 온데가 없습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제가 좀 말씀드려도 될까요? 제가 얘기할 때는 동해시 경로당이 한 90군데에서 100군데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1주일에 한번 가도 50주니까 실제로 할 수 있는 횟수가 한 40번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할 때는 직원들한테 가까운데 가지말고 힘든데 멀리 가고 그 다음에 노인회나 이런데서 주민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곳을 가라고 제가 분부를 하고……

영희

이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덧붙여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하면 노인회관에 저희들이 의료기구 이렇게 몇 개월씩 빌려주는 그걸 하고 있잖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물리치료기 같은 것은 한 2점정도로 예산을 좀 편성해서라도 노인회관에 좀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래서 그것도 관리를 좀 해 보는 왜냐 하면 나이드신 분들이 사실 별로 할게 없잖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쉬러 오는데 그러면 물리치료기라도 좀 활용할 수 있게끔 그것도 연구를 해 보시고 자료는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제출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입부분에서 좀 여쭈어 볼게 있어서요. 우선 399쪽에 국가예방접종사업에 국비가 990만원정도가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399쪽……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지금 봤습니다. 우리 계장님이 좀……

혜숙

김혜숙위원

네.

인구가 줄어서 그럽니까?

그럼 나머지 그 밑에 삭감된 부분들이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 관리사업 그 다음에 그 뒤에 보면 출산육아용품 지원 그 다음에 산전검진비 그 다음에 임산부 및 보충영양 관리사업 이렇게 시비 같은 것들이 삭감된 부분도 이중으로 계상이 되어서 삭감이 되었습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입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이중으로 된 건 아니고 다른 것은 항목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기존항목이 있다가 다른 항목으로 바뀌면서 그게 폐지되고 사업명이 바뀌면서 다른 사업으로 들어간 것들이 지금 많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해가 안되는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예를 들면 지금……

혜숙

김혜숙위원

그게 계산해 보니까 한 3,000만원정도 되는데 지금 저출산 이런 것 때문에……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출산용품 지원 408쪽을 좀 보시겠습니다. 여러 가지 중에 하나 가요. 408쪽 밑에 쪽을 보면 출산육아용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기정액이 3,240만원인데 이번에는 완전히 제로거든요. 그건 그 항목이 폐지가 되었습니다. 원래 출산용품은 세자녀 이상 출산하면 출산육아용품비를 30만원 상품권을 주던 것인데 이걸 없애고 대신 복지여성과에서 아동복지수당이라는 것을 새로 신설해가지고 월 10만원씩 더 증액이 되었습니다. 세자녀 이상 처음 낳았을 때 한번에 30만원을 줬는데 지금은 5세까지 월 10만원씩 해가지고 증액된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복지여성과에서 지급을 한다. 이거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앞으로 보건소 사업에서는 이것이 빠지게 되는 겁니까? 어떻게 이 예산이 계상이 앞으로는 안되는 겁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이게 앞으로는 그걸로 통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게 더 증액이 되는 겁니다. 1회에 30만원 주던 것을 한달에 10만원으로 해서 거의 5세미만 유치원 들어가기 전까지 주기 때문에 훨씬 더 증액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아예 폐지가 되는 겁니다. 그런게 산전검진비도 410페이지에요. 410페이지 중간정도에 보시면 산전검진비가 있는데……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세입에서 삭감된 것들이 그러한 이유로 인해가지고 그렇게 되었다고 이해를 하면 됩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지금 출산율이 어떻습니까? 지금 많은 부분들에 우리가 혜택을 많이 주지 않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러한 것 때문에 이유로 인해서 출산율이 점점 높아지는지 아니면 이러한 서비스에 대해서 임산부들이 굉장히 고마워하는지? 그런 것들을 조사해 본 적이 있는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조사는 하지 않았지만 제가 직원들하고 같이 얘기해 보거나 다른 보건소장하고 복지부 관계자들하고 얘기해 보면 이걸 주면 확실히 고맙게 생각하고 아주 좋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걸로 인해서 출산율이 더 높아지거나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렇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돈을 좀 더 준다고 해서 안낳을 애를 하나 더 낳고 그런 것 같지는 않고요. 또 안주면 적게 주거나 그러면 불만이 많고요.

혜숙

김혜숙위원

앞으로는 임산부들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다각도로 좀 하셔서 실질적으로 어떤 면이 그분들한테 혜택이 되는지 그런데 대해서 설문조사도 좀 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고……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414쪽에 시설비 운동치료실 확장공사에 1,000만원을 계상해 놓으셨는데 어디에다 해 놓으실 겁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운동치료실은 구관 2층에요.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보건소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보건소 그 부분에서 구관 2층에 옛날에 한방진료실 있던데를 좀 더 한방진료실은 좀 넓혀서 그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른신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셔가지고 좁고 그래서 보니까 보건소 구관 2층 들어가는 로비가 있거든요. 로비가 좀 넓어요. 그래서 지금 운동치료실 로비쪽으로 좀 확장합니다. 이동벽이 있어서 확장하면 적어도 2m정도 이상은 좀 나올 것 같습니다. 확장하면서 안에다가 다시 좀 정비하고 그 다음에 문제는 그 안에 보건소 직원이 상주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안에 청소문제라든지 관리문제 그런게 있기 때문에 위에 있는 체력진단실에 있는 직원 한사람이 그 안에 체력진단실 내려오면서 같이 상주하면서 관리도 하고 그러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주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항상 느끼는 것이 보건소 앞을 지나다 보면 너무 많은 홍보 현수막들이 이렇게 쫙 걸려 있는데 그게 좀 미관에 많이 저해되니까 우리 지금 시에서 전광판처럼 하는 것 있잖습니까? 그런 시설을 좀 해 놓으면 말끔하게 좀 단장이 될 것 같은데……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지금 공사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래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지금 울타리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벌써 다 떼었습니다. 떼어서 제가 오늘 바로 현수막 그 옆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제 저녁, 오늘 붙였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정보가 좀 어두워서……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저도 오늘 아침에 오면서 드디어 조금 깔끔해졌구나. 제가 어제 퇴근할 때도 안했는데 오늘 해 놨더라고요.

혜숙

김혜숙위원

다행입니다. 항상 지나다니면서 그게 거슬렸는데……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신경 많이 써 주셔서 감사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위원

소장님 전보다는 달리 답변도 아주 또박또박 잘하시고 자리매김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404쪽에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해가지고 3,9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우리 관내에 희귀난치성 환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숫자를 잘 기억을 못하겠는데……

담당

보건담당

김혜정 : 76명으로 지금 등록되어 있습니다. 동해시 관내에……

영창

전영창위원

개별적으로 이러한 제도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홍보하신 적이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동해소식지가 어제 나왔거든요. 거기 익면에 하나 희귀난치성 질환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특별한 것은 제가 혈액투석이 추가 되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이걸 지적해 드리고 싶었는데 마침 잘 하셨네요. 바로 그겁니다. 희귀난치성 질환을 앓으면서도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잘하셨습니다. 410쪽에 민간위탁금으로 만성병조사 감시체계 구축 4,500만원이 추경으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건 무슨 사업입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만성병조사 감시체계라는 것은 올해부터 저희 나라에서 보건사업을 하려면 정확한 기본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요. 실은 국제규격에 맞는 데이터가 없었나 봐요. 대강 결핵환자가 몇 명이지만 그래서 그걸 국제규격에 맞는 정확한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나라에서 만성병조사 감시체계를 만들기 위해서 예산을 세워서 올해부터 사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럼 올해부터 사업을 하는 겁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시작하는 겁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좋습니다. 방역얘기를 한마디 하겠습니다. 우리 순수 시비로 1억 7,000만원을 들여가지고 방역사업을 하잖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우리 통상적인 방역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방역하는 기간은 지금 집중적으로 하는 것은 대개 4월부터 하고 부곡동 복개천은 3월부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4월부터는 아파트 정화조 시작했고 그리고 5월부터는 아파트 다니면서 하는……

영창

전영창위원

혹시 요즘 기후변화에 따라서 많이 변하잖아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영창

전영창위원

그래서 방역기간이 좀 빨라졌다든가 또 늦게까지 장기간 할 여건이 되어 있다는 그런걸 느껴보지 않으셨어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방역기간을 두지 않고 1년, 1월부터 365일 겨울에도 방역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지금 준비하고……

영창

전영창위원

그런데 왜 여기는 600만원을 삭감시켰어요? 예산계장님 여기 답변 한번 해 보세요. 방역기간이 자꾸 늘어날 요인이 있는데 이 방역비 600만원을 왜 삭감했어요?

담당

예산담당

지종태 : 저희도 모든 사업이 다 필요하고 좀 그런데 경상비나 일반운영비, 재료비 같은데 5%정도는 절감해서 저희들 경제분야라든가 일자리 분야로 돌리다보니 그렇게 되었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아니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어 있는 방역사업비를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감을 못해요. 특히 부곡동 같은 경우는 인근 주택지역이 같이 인접해 있고 또 대중목욕장이 많다보니까 말도 못합니다. 저 부곡천 말이지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모기들이 많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벌써부터 말도 못하게 모기떼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데 방역 잘해 주십시오.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1분 정도만 드릴게요. 소장님 보세요. 조금전에 우리 이영희 위원님 나지구를 말씀하시지요. 제가 얼마전에도 얘기한게 딱 그 얘기 나오잖습니까? 10개 동에 골고루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물론 인구비례해서 그런 것도 있기야 있겠지만 거기에 대해서 잘 해 주시고 이동식을 하시면 말씀을 우리 계장님이 오셨지요? 그걸 해가지고 인원이 없으면 공공근로라도 몇 명해서 노인정이 지금 나지구에 몇 개 되는지 압니까? 묵호쪽으로 경로당이 몇 개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전체만 알고……

순만

홍순만위원

전체 말고 나지구 묵호쪽으로……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잘 모르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 정도는 아셔야 될텐데……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40개가 넘습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제가 최근에 중점적으로 하는 것은 북쪽하고 망상지역 경로당에 좀 이동보건소 있잖아요.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 보건소가 지금 이동식으로 상당히 열심히 다녀요. 경로당으로 잘 다니시는데……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중점을 좀 두라고 제가 직원들한테 부탁합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빠짐없이 우리 동해시가 지금 101개 입니다. 오늘 이 시간까지 101가구 노인경로당이 그럼 그쪽으로 이렇게 체크해서 다 돌아갈 수 있게 인원이 모자라면 올리셔가지고 보건소라는게 뭡니까? 우리 시민의 보건소인데 그렇게 해 주시면 되고 하여튼 고령화가 많아서 노인인구가 점점 많아집니다. 우리가 12,000명이 됩니다. 동해시 그럼 십이점 몇 %인데 하여튼 거기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더구나 북삼동하고 여기 천곡동은 인구가 많아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보건소장님은 10개동 보건소장입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아시고 이번에 일을 잘 해 주십시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 이건 예산보다도 소장님이 오셨으니까 유사의료 행위에 대해서 단속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손길이 미처 못 미칩니까? 쉽게 얘기해서 약장사 말입니다. 그런 곳에서 의약품이라고 팔지 않습니까? 그분들한테 그리고 지금 너무 피해가 심해서 뭔가 근절대책을 좀 세웠으면 좋겠는데……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혹시 조금 구체적으로 저한테 나중에 지금 얘기하기 곤란하시면 구체적인 지역이라든지 해 주시면 제가……

혜숙

김혜숙위원

그게 단속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근거는 저희 보건소에서 단속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좀 구체적인 것과 내용이 지금 얘기하기 힘드시면 저한테 주시면 나중에 조치를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나서기가 어려우면 진짜 어디 용역을 줘서라도 근절시켜야지 경제파탄에다 완전히 가정파탄까지 오는 경우가 너무 많고 구체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단속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네, 제가 꼭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역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정말 그걸로 인해가지고……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신경을 못써서 죄송합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소장님 아까 이영희 위원님께서 노인순회 진료에 대한 일지와 진료기록부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요. 마지막에 보건소에 진료하시는 분들이나 직원들의 친절도에 대해서 교육이 좀 있습니까?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작년에는 한번 했습니다.

김진엽위원장

한번 해가지고 되나요?

영식

박영식보건소장

평소에 얘기를 많이 했지만요.

김진엽위원장

이 얘기가 가끔 나오는데 오히려 병 고치러 갔다가 기분이 안 좋으면 악화가 되는 수가 있단 말입니다. 심적으로 직원들이 조금만 더 친절히 해 주면 진짜 기분좋게 그래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분들이 제가 한사람이 아니고 몇 사람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뒤에 주무담당들이 계시니까 꼭 염두에 두시고 친절도에 대해서 많이 애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감사합니다. 그럼 농업기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419쪽부터 439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소장님 428쪽에 여성농업인 개인 작업환경개선지원 사업비 700만원을 계상했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선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 사업은 우리 관내에 여성농업인들한테 영농작업을 할때 신체를 보호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의 작업도구를 보급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자, 장화, 깔개 이렇게 3종을 세트로 해가지고 여성농업인들한테 보급하는 이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여성농업인이 몇 명정도 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 여성농업인들은 전체로 따지면 한 오육백명 되는데 거기에서 저희들 마을별로 분배해가지고 그렇게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많네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리고 쌀소득 보전직불제사업 보상금 국비 2억 1,400만원을 계상했는데 소요액 전액 확보가 되는 겁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전액 국비가 확보가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확보했어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그 다음에 429쪽에 농산물가공업체 시설 개보수사업비 9,100만원을 계상했는데 어느 가공업체에 대한 시설 개보수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우리 관내에 김치가공업체가 두군데 있습니다. 1개소는 지난해에 했고 금년도 추경에 나와 있는 것은 동호식품에 지원해 주는 이런게 되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서 시장님하고 부시장님 보고 회사에 어느 누구나 고가네김치를 아시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부시장님도 전화하고 현장도 갔다 오시고 시장님도 일부러 전화를 하신거 날짜까지 내가 다 알고 있지만 여기서 그런 것까지 얘기를 안하겠습니다만 약속을 했으면 해 드려야 되는데 추경에 본예산에 하마 넘어갔습니다만 이걸 왜 안해 드리는 겁니까? 일부러 전화까지 먼저 하셨다는데 그리고 부시장님이 현장에 갔다 오셨잖아요? 그걸 알고 계시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런데 왜 그 약속을 안지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이렇게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짧게 얘기하세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관내에 김치공장 두군데가 있는데 봄, 가을로 나오는 김치재료를 보관할 수 있는 시설이 업체에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우리 관내에 배추 김치재료를 구입을 먼저 해서 저장했다가 김치를 담근다면 저희들이 시비로 저온저장고를 지어 주겠다고 저희들이 먼저 제의를 해가지고 작년도에 사업을 발의해서 시작했습니다. 하다보니까……

순만

홍순만위원

가서 봤어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2개 업체에서……

순만

홍순만위원

시설은 잘 되어 있더라고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업체에서 먼저 우리 관내에 있는 그런 원예농가들이 계약재배를 하는게 있으면 되는데 없기 때문에 필요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금년도에 보고 내년도에 하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내년도에 저희들이 금년도 계약재배를 시켜서 그렇게 하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약속은 약속인만큼 이렇게 하시든가 아니면 본인과 이렇게 얘기해서 설득을 시켜드려야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게 안된 것 같은데 우리 소장님이 열심히 하신 것 같은데 보니까 예산도 많이 들여서 아주 우리 강원도 영동지방에서는 거기밖에 없는 것 같은데……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시설은 아주 잘 되어 있더라고 소장님이 많이 도와 드린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 열심히 해 주시고요. 소장님께 한가지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양조장 발효기술을 산채절임 식품가공에 접목 성공을 거둔 산들메 우리 신문에서 봤어요. 산들메식품의 상품들이 신세계백화점에 납품되는 등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는 보도가 있었는데 이에 대해 설명을 해 보십시오. 여기 신문을 보셨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이 보도 자료로……

순만

홍순만위원

진짜 파셨어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 자료가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냈던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우리는 곰취도 있고 이런데 인기가 크게 안나는 것 같은데 이런데는 나오게 만들었나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산들메식품이 절임류로 해가지고 가공을 하는데 원료가 우리 동해시에서 나는 쌈채용 그 곰취가 아니고 고랭지에서 나는 참곰취입니다. 틀리기 때문에 그런걸 확보해가지고 나름대로 우리지역의 명품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원도 해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이것도……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이디어를 우리 소장님께서 해 드렸다는 그런 얘기구나.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보도자료를 주고 저희들도 같이 연관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요. 그럼 칭찬해 드려야겠다. 우리 참모들 고생했습니다. 계장님들이 고생이 많으십니다. 하여튼 수고하셨고 열심히 또 해 주십시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전영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창

전영창위원

소장님 가볍게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426쪽에 사업명칭이 좀 이상해가지고 질문 드리는데요. 하단부 맨 아래입니다. 어르신이 행복한 농촌마을 육성이란 사업명칭 하에 3,000만원정도 삭감되어 있는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이게 무슨 사업입니까? 어르신이 행복한 농촌마을 육성이라……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게 기존에 국비로 하던 농촌건강 장수마을이 국비사업이 이제 폐지가 되면서 도에서 도비사업으로 사업명칭을 어르신이 행복한 마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국비로 할 때는 사업비 5,000만원이었는데 도비사업으로 되면서 2,000만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3,000만원을 삭감하는게 되겠습니다.

영창

전영창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전영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소장님 429쪽부터 살펴봅시다. 농산물가공업체 시설 개보수사업 이건 지금 어디에다 하려고 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동호식품에 할 계획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동호식품에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동호식품에 뭘 하려고 이걸로……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김치가공업체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김치……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럼 우리 농업과 우리 농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은 김치업체에다가 다른 외지에서 김치재료를 사지 않고 우리 관내 농업인들이 생산하는 재료를 사도록 이렇게 계약을 해서 하기 때문에 연관이 있는 사업입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계약해서 공급실적 이런게 좀 나온게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말만 그렇게 하시지 말고 실적자료 다 제출할 수 있어요? 돈 지급된 이런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자료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있어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우리가 어떤 보수 민간적 자본보조 이렇게 해 줄 때는 우리 농가와 농업에 특별한 어떤 관계가 있어야지 지원해 주는 것이지 그런게 없는데 해 주면 안된다. 이런 얘깁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들이 실적을 받고 그 비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 다음에 432쪽 민간자본보조에 곰취 무가온 촉성재배 시설 설치를 삭감했는데 이거 왜 삭감했어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저희들이 당초에 시비로도 계상을 했고 또 지역특화사업으로 국비로도 신청을 했는데 국비가 더 많이 확보되어서 농가에서 필요로 하는 부분을 국비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자체 시비는……

낙진

정낙진위원

국비가 따라가면 시비 따라가야 되는데 그게 안따라가도 되는 겁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균특회계에서 나왔기 때문에 거기에서 시비가 일부 자부담이 되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밑에 원예특작도 그런 맥락인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당초에 도비가 삭감되어서 삭감했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그건 그렇고 농촌체험마을을 국가에서도 신경을 쓰고 우리시에서 쓰고 조례도 만들어 이렇게 가는데 농촌체험을 하다가 사고가 생긴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이랬을 때 거기에 대응하는 우리가 준비해 놓은게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마을에서 사고에 대비해서 그 마을이 보험가입을 해야 되는데 3개 마을 중에서 신흥마을은 가입이 되어 있고 금년도에 저희들이 2개 마을 지정한 만우마을하고 이로마을은 아직 보험에 가입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입을……

낙진

정낙진위원

내가 한가지 예를 들어줄게요. 작년도에 옥계면에서 농촌체험을 하다가 젖달린 새끼가 있는 소를 가지고 달구지를 끌고 애들을 태우고 농촌체험을 한 모양이야. 하다가 이놈의 새끼소를 저쪽에 메놓고 어미소는 달구지를 끌라고 그랬는데 새끼소가 울어대니 어미소가 애들을 태운채로 달구지를 끌고 논바닥으로 막 들어간 거야. 그래서 거기서 뚝뚝 떨어지고 난리가 나고 당초 보험가입도 안되어 있고 이래서 큰 문제가 났는데 이왕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하고 정부의 시책이 또 그런 방향으로 농정을 이끌어간다면 2개 마을에 지금 신흥마을은 준비가 되어 있고 2개 마을이 안되어 있으면 그 부분도 준비를 해줘서 농촌체험마을도 지금 못하잖아요. 보험을 안들어서 예산은 세워놓고 그건 준비가 안되니 그렇다면 그 부분은 준비를 좀 해 주는게 맞겠다. 내가 대충 계산을 뽑아보니 한 600여만원에서 643만원정도 이 정도이면 2개 마을이 이로하고 만우마을이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을 예산계장님이 뒤에 계시지만 농촌체험사업비를 세워놓고 이게 지금 운영을 못해요. 지금 그럼 문제가 있으니까 그걸 감안해서 내가 계수조정때 위원님들 협의를 받겠지만 그런걸 좀 앞으로 참고해서 본예산 같은데 좀 올리라고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소장님 420쪽 세입부분에 보면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금하고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비하고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비를 거의 1,000만원정도 보조금을 받았잖습니까 그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런데 439쪽에는 반납하잖아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각 해당 아이들이 없어서 그럽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영유아 양육비는 농업인 자녀 중에서 미취학 아동들한테 시설이용료도 주고 또 시설이용을 안하는 사람들한테 주는 것인데 연간 140명정도 예산이 내려왔는데 실제로 지급은 반정도 밖에 못합니다. 그래서 인원이 없어서 줄 사람이 없어가지고 반납을 하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전액 반납이네요? 1명도 없네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닙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쓰고 남은 거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남은 것들을 반납하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바로 반납하는데……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작년도 것을 반납하는 겁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나중에 이 보조금이 반납하고 나면 더 줄어들지는 않고……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그런 것은 아닙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건 아니고 또 나중에 저희들이 예산 요구하는 대로 보조금이 내려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금년도에도 작년 수준만큼 내려왔고 또 작년도 것은 지금 반납하는 것이 이만큼 되기 때문에 그 예산은 변동 없이 이만큼 내려오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그럼 아이들이 줄어드는 현상이겠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그 다음에 429쪽에 폐비닐 수거비 지원금 75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국비하고 시비하고 이 사업이 잘 되고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잘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지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전반적으로 이걸 담당하시는 분이 따로 계신가요? 아니면……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우리 담당직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밖으로 다니면서 하시나요? 어떤 식으로……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매년마다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마을단위 부녀회라든가 또 그런 단체에서 수거해 놓으면 자원재생공사에서 가져가고 그만큼 가져간 만큼 오면 저희들이 그만큼 돈을 지급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홍보가 잘 되어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얼마전에 뉴스에 타시인가? 거기는 이게 잘 안되어가지고 환경오염을 굉장히 많이 시키고 있다. 잘 안된다는 것은 예산을 주는데 그만큼 운영을 못한다는 것이거든요. 하여튼 예산들인 만큼의 그러한 효과를 나타낼 수 있도록 좀 내실 있게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438쪽에 헵셉지도 지원사업에 500만원이 계상 되었잖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지금 어디에 지원하고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이건 동해농협……

혜숙

김혜숙위원

급식 때문에 하는게 아닙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동해농협 식육판매장이 새로 하면서 동해농협 식육판매장에다 지원하는게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식육요?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식육점……

혜숙

김혜숙위원

식육점에다가……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학교급식하고 연계가 안됩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학교급식은 현재 헵셉에서 나온 것만 하기 때문에 여기 아니더라도 다른데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납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쪽에서 납품하고 여기는 그냥……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일반시민들도 대상으로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동해농협에다 이걸 지원하고 있다. 이 지원사업이 매년 사업입니까? 아니면 일회성으로 끝나는 사업입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희망업체라든가 또 희망업소가 있으면 신청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개인 업소에서도 이걸 신청할 수 있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개인 업소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분들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공공부분에서 하는 것들은 농협이라든가 이런데서 하는 것은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좀 확대되어서 시민들 건강에 안정적으로 좀 굉장히 위생적이지 않습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혜숙

김혜숙위원

이게 여러 군데로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는 만큼 할 수 있는 겁니까?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저희들이 수요를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그러니까 이걸 좀 홍보를 많이 하셔가지고 많은 곳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중호

김중호농업기술센터소장

네, 알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소장님 아까 우리 정낙진 위원님 자료요청……

낙진

정낙진위원

자료 요청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감사합니다. 문화예술센터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은 본예산안 443쪽부터 451쪽까지이며 수정예산안은 제출된 별지 수정예산안 15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450쪽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에 대한 시비 부담이 얼마 있습니까? 제일 밑에……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삼화사 불교대학 교육관 건립 말이죠?

순만

홍순만위원

네.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국비는 이번 추경에 반영이 되었고 시비는 기 2억원을 확보했던 사항입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다음 추경에 하십시오. 2차 추경예산에 하십시오.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어떤……

순만

홍순만위원

추경에 하시라고 이번에 안되잖아요?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이번에 됩니다. 이번에 2억원이 기 당초예산에 우리 시비가 2억원이 확보되어 있었고 이번에 1억 5,400만원 국비하고 그래서 도비가 1,800만원 이래서 1억 7,200만원이 이제……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3억원이 이번에 다 되는 겁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다 되는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다고요?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기 2억원이 시비로 국도비가 확보되기 전에 시비 2억원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래요?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446쪽을 좀 봐주십시오. 문화예술센터는 제가 본 견해에서는 우리 문화를 좀 접해서 삶의 질 향상, 살고 싶은 동해 접근을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획공연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기획공연이라고 예를 들어서 할 수 있습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기획공연이라 하면 시에서 우리 시비가 투자되어서 어떤 대형공연을 유치해가지고 시민들의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공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무료도 있고 유료로 하는 공연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저는 그것도 되지만 서민들이나 이런 쪽으로 찾아가는 공연도 기획공연의 한 일종이다. 저는 이래 생각하거든요. 제 생각이 틀렸습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렇게 볼 수도 있지요?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저희들이 지금 당초예산에 보면 6억원 가까이 관련되어서 예산이 섰습니다. 우리 천곡동 대학로에 소공연장이 있잖습니까? 1년에 거기에서 공연을 몇 번 하십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지금 2～3회정도로 하고 있는데……

영희

이영희위원

작년에 2～3회 했습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작년에 2회를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 자료 좀 주시고요.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걸 만드는데 제작비가 얼마 들었습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그건 지금 안나와 있습니다. 소요예산 관계는……

영희

이영희위원

그 제작비도 얼마 들었는지 좀 해주시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거기에 만들어 놓고 하지 않으면서도 1년에 2번, 3번 말이 안되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기획공연 이 부분이 청소년들이 이런 학생들의 어떤 여가선용 쪽으로 해서 청소년 선도 쪽으로 해가지고 하는 쪽으로 봤는데 그런 것도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앙바 관련 되어서 예산 당초에 2억원이 섰잖습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알고 있는 것은 당초예산에 동해시 1년 예산부분에서 하고자 하는 부분은 어느정도 거의 90%이상은 다 삽입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삭감이 된다고 해가지고 일부 공연이 취소되어서 삭감이 된다고 해서 거의 짜맞추기 예산을 넣는 것은 어디서 나온 것인지 그것도 좀 답변해 주십시오.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이게 당초예산이 우리 앙바 축하공연 해가지고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2억원 중에는 당초에 망상에 농악이 해외에……

영희

이영희위원

못 간건 빼고 1억원이 그럼 남았잖습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럼 제 상식으로 예산파트에서도 좀 너무 하신 것 같습니다. 당초예산에 기획공연으로부터 해가지고 야외공연장 상설로 인해가지고 6억원정도의 어떤 예산을 해가지고 무대시설보수 기기장치에서 1억 4,200만원정도 잡혀 있는 상태에서 지금 앙바의 어떤 부분에서 공연을 못갔을 경우 고청제 부분 못갔을 경우 1억원 예산부분을 당연히 삭감해서 필요한 사항에 넣어줘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걸 짜맞추기 해가지고 5,400만원만 삭감하고 나머지 부분은 공연을 또 만들었어요? 이거 된다고 보십니까? 예산계장님이 좀 답변을 해 보시지요.

아니 예산계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지요. 이런 예산을 해도 되는지?

김진엽위원장

아니 이건 예산계장이 하는게 아니고 주무계장의 설명을 듣고 그 다음에 예산계장님이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설명이 그래야 이해가 도출될 것 같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네, 하세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그 삽입 당초예산에 다 들어가 있었던 부분들은 또 삭감되는 부분을 가지고 새로 또 짜맞추기 하는 부분에서 예산편성 과정에서 이건 불합리하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추가되는 예산 4,520만원 이건 기획공연 예산 2억 5,000만원도 있고 그 다음에 야외상설 1억원도 있고 해서 이건 당연히 삭감을 해서 다른 모자라는 부분에 충당하는 것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 다음에 무대시설 2008년도에도 우리 무대시설 보수를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그런데 올해는 1억 4,000만원정도를 또 수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이건 어디를 하는 겁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1억 1,200만원이 이제 예산이 서가지고 9,800만원에 수리를 1차 마쳤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어디를 했습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무대를 보시면 말이죠. 이게 지금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린다면……

영희

이영희위원

큰 공연장……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대공연장인데 전체를 이제 말씀드린다면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면 전체를 95년도에 우리 문화예술 공연장이 건립되다 보니까 지금 10년이 넘었습니다. 넘다 보니까 각종 안에 인테리어 시설들이 노후되어서 이제 전부다 보수시기가 다가온 것으로 알고 금년도에 1억원의 예산을 들어서 한 공사는 안전시설입니다. 우리 지금 무대 뒤쪽에 보면 모든 장비가 공중으로 달려 있습니다. 로프에 의해가지고 뒤에 막이고 모두 전부다 달려 있는데 그 안전시설비 들어간게 1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추암누드 촬영대회 있잖습니까? 이게 몇 회 했습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지금까지 추암누드 촬영대회는 1회이고 누드촬영회라고 해서 동호회 차원에서 촬영회라고 해서 한 것은 몇 차 지금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촬영대회는 제1회 촬영대회가 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이번에요?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해마다 하는 행사하고 틀린 겁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틀린 겁니다. 그전 대회는 누드대회였고 이번에는 촬영대회가 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그걸 예산 1,000만원을 가지고 쭉 해오다가 쉽게 말해서 좀 확대해서……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촬영대회를 이제 확대하는 것이지요?

영희

이영희위원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김혜숙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혜숙

김혜숙위원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는데 이영희 위원님 말씀에 뒤이어서 대공연장 보수를 그렇게 찔끔찔끔 공사를 계속해야 되는지? 우리 예산계장님 제가 몇 년전부터 대공연장 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이용하는 빈도수도 엄청 많고 또 외부에서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찔끔찔끔 공사해가지고 되겠습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그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조금 말씀드리다가 중간에 말씀을 못드렸는데 전체 대공연장에 적어도 요즘의 시설로 보수하자면 30억원이 소요된답니다. 의자에서부터 음향반사판 전체 무대시설 해서 30억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찔끔찔끔한다고 그랬는데 올해 1억원을 들여가지고 공사를 한 것도 매 5년마다 이제 공연장 규모에 따라서 매 5년마다 산업안전기술원으로부터 검사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가지고 시급히 보수를 요하는 사항이라고 지적된 부분에 대해서 공사를 실시한 것이고 실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설개선 쪽에서 시설을 개선한다면 막대한 적어도 이삼십억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조금 부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부담이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다른 과의 예산 어디 기업에 몇 십억원씩 주는 그런 돈을 아껴서 이쪽으로 돌려서 우리 10만 시민이 이용하고 타지역에서도 와서 공연하고 하는 이곳에 좀 투자를 해야 되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에……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앞으로 그런 쪽으로 계획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네,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지금 건물도 너무 노후가 되고 했으니까 일단 그렇게 땜질식으로 조금씩 공사하는 것보다는 완전히 개보수하는 것이 오히려 예산도 적게 투입되고 좋을 것입니다. 그걸 좀 염두에 두시고 그 다음에 궁금한거 448쪽에 예술단원하고 운동부 등 보상금인데 예술단원은 이해가 되는데 운동부는 뭘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이게 지금 비목이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옛날 체육산업과하고 우리 문화예술분야하고 업무가 같은 과에 있다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붙었는데 예술 그러니까……

혜숙

김혜숙위원

분리가 되었잖습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분리가 되었는데도 목이 이렇게 표현되었는데 실지는 합창단들이 주마다 2회씩 연습을 합니다. 그 연습때 드는 간식비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연습을 하고 이러면 여비보상이나 이런 것을 해주는……

혜숙

김혜숙위원

그럼 운동부라는 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걸 개선해 주세요.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그건 표현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혜숙

김혜숙위원

잘못 표기가 된 것이니까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김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가 있으십니까?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소장님 내가 예산외 업무에 관해서 약간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이미 축제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그걸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사무국의 운영규정도 좀 만들어야 되고 또 하나는 우리시가 그게 처음인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우리시를 본떠서 얼마전에 홍천인가도 그렇고 몇 군데 강원도내 시군에서도 축제추진위원회를 사단도 만드는데가 있고 일반 임의단체도 만드는데가 몇 군데 있다고 그래서 지금 계속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위원회를 만들어서 조례로 만들고 사무국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축제적 발전적 개발 이런 것 때문에 그게 취지와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계속 이런 부분에 어떤 단체별 나눠먹기식 이런 부분은 안된다. 앞으로 빨리 개선해서 어떤 연구의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앞으로 사무국에서도 축제추진위원회의 별다른 어떤 홈페이지도 준비해야 되겠고 또 각 시군에 그 홈페이지에 들어오면 각 시군 축제홈페이지를 링크시켜서 거기에 들어오면 축제 전체를 알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 부분에 장단점도 비교 분석하고 개선할 부분 개선할 수 있게 그런 어떤 준비도 되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앞으로 업무에서 그런 방향도 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알겠습니다.

낙진

정낙진위원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정낙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홍순만 위원입니다. 한가지만 드리겠습니다. 450쪽에 감추사 화장실 개축했는데 2,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남의 화장실을 하는데 삭감을 시키면 화장실이 제대로 되려는지……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당초에 1억원으로 예산을 잡았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50대 50으로……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50대 50으로 해가지고 시비, 도비 해가지고 했는데 그게 설계상 검토과정에서 7,500만원이면 화장실 개축이 가능하다고 해서 예산이 도비가 삭감된 상태입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7,500만원이면 공사가……

순만

홍순만위원

도비가 50%였는데 시비를 삭감해야지 도비를 삭감하면……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도비가 이제……

순만

홍순만위원

도에서 어떻게 알고 도비를 삭감하나……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처음 예산 자체 화장실 규모 이런걸 봤을때 이건 7,500만원이면 된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게 60년 숙원사업입니다. 2,500만원가지고 예산계장님이 2,500만원을 삭감했습니까?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아닙니다. 그건 도비 도에서 삭감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도에서 삭감되어서 내려왔기 때문에……

순만

홍순만위원

도에서 이거 어떻게 알고 이렇게 삭감해요? 60년 숙원사업이래요. 좀 할때 이제는 제대로 하셔야 되는데……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지금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철길이 있다고 해서 그래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다른데 같으면 내가 얘기를 안해요. 화장실 갖다가……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지금 가보시면 공사를 적정하게 잘 수행하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고생하시는지 알아서 우리 김대종씨가 하는 것이죠?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맞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분이 참 머리도 좋고 아주 훌륭하시다고 그러던데 소문이 많이 났더라고요. 잘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삭감해 놓으니 이게 되려는지 반쪼가리 화장실이 되면 곤란하잖아요?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사전 협의가 되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거기가 1년에 10만명이 넘게 왔다갔다 한다고요.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화장실은 문제가 없이 될 겁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하여튼 잘해 주시고 90% 그럼 7,500만원에서 100%를 다 하셔가지고 이걸 하세요.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7,500만원 그대로 다……

순만

홍순만위원

아니 그대로 다 하셔야지 여기서 또 90%하면 또 삭감된다고……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어차피……

순만

홍순만위원

소장님이 무슨 말인지 모를텐데……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무슨 말씀인지 알고 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럼 100%로 하는 방법으로 이걸 하세요. 다 쓰십시오.

도성

박도성문화예술센터소장

네.

순만

홍순만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이영희 위원님께서 자료요청하신 야외공연장 제작비 1건하고 야외공연 횟수에 대한 자료를 가능하면 속히 조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예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회 추경예산 마지막시간이 도래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예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하실 말씀이 있으십니까?

수암

김수암의회사무과장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의회사무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469쪽부터 47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홍순만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순만

홍순만위원

마지막 시간입니다. 과장님 우리 의회 우리 식구니 이해를 하시고 170쪽에 의회청사 수선비는 당초예산 500만원에서 50만원을 삭감했고 얼마 안되는 예산이지만 후년도에 하면 안됩니까?

수암

김수암의회사무과장

그 사항은 전반적으로 일반운영비나 각종 경상경비에 대해가지고 5% 내지 10%를 절감하는 집행부의 계획에 순응하기 위해가지고 적은 돈이나마 같이 동참했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네, 알았습니다. 두 번째는 이번 추경예산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당초예산에 계상된 의정활동운영경비 중 국외여비 2,054만원 전액을 반납하여 일자리창출 예산으로 지원하는데 동참했으면 하는데 저의 의견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들이 하셔야 되지요?

수암

김수암의회사무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순만

홍순만위원

그렇게 결정된 거라고 위원장님 우리 결정된 겁니까?

김진엽위원장

계수조정할 때 우리가……

순만

홍순만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엽위원장

홍순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하나 건의사항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의회에서도 용역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를 좀 해 주십사. 그래서 시에서 하는 어떤 부분도 있겠지만 의회에서 저희들 자료로 쓰기 위한 부분은 가능하다고 그러니까. 가능하겠습니까?

수암

김수암의회사무과장

그 사항은 제가 지금 생각하기는 의회에서는 의정활동이나 의회 운영에 관한 것과 같은 소관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는데 용역에 관한 것은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대부분이 다 집행부 소관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로 반드시 집행부에서 하는 것보다는 의회에서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그리고 반드시 필요하다고 그런 사항의 성격이 규정지어진다면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공식적으로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투명하게 하려면 우리 의회에서도 의정활동의 어떤 일환으로 해가지고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도 그런 용역비는 있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가지 예산부분이 거론되니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소회의실 리모델링 부분이 있잖습니까?

수암

김수암의회사무과장

네.

영희

이영희위원

당초 1,200만원인데 2,000만원으로 늘었거든요. 이 소회의실 지금 리모델링하실 생각이십니까?

수암

김수암의회사무과장

당초에는 지금 소회의실 정면에 태극기 게첨되어 있는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일부분만 계획을 했는데 막상 실행을 하기 전에 다시 검토해 보니까 일부만 해가지고 환경개선의 효과가 미흡하다. 그래서 저 앞에서 저 뒤까지 전부다 하는 것으로 그렇게 하다보니까 지금 예산이 좀……

영희

이영희위원

제가 본 견해로는 이 시설도 훌륭하거든요. 1,200만원이 당초예산에 서 있으니까 쓰시고 이 2,000만원을 계수조정할 때 삭감을 좀 해서 용역을 발주하는데 썼으면 하는 부분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수암

김수암의회사무과장

그건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희

이영희위원

계장님이 말씀하십시오.

제가 그런 어떤 부분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정활동을 하면서 그 중에 있는 것이니까 의회에서 사안을 충분히 알아야 될 부분을 제가 차후에 간담회 할때 얘기해서 용역을 한번 발주하는게 어떨까 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김진엽위원장

알겠습니다. 설명은 그 정도로 하시고 질문 더 있습니까?

영희

이영희위원

없습니다.

김진엽위원장

이영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하는 위원 있음) 정낙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낙진

정낙진위원

지금 우리 이영희 위원님이 얘기했던 부분 의회의 용역사업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잘은 모르지만 의회의 의정과 관련된 어떤 연구용역비 그 다음에 또 의회에서 행정사무조사를 하든가 행정사무감사를 하든가 거기에 대해서 전문적 지식이 없으므로 특별히 요구되는 용역 이런 부분은 충분히 세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 단초가 되는 행위는 행정사무조사나 감사나 이런게 진행되면서 이 부분을 또 해야 된다. 이런 어떤 내부적인 그런 부분은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연구를 하고 이 자리에서는 더 거론하지 말고 나중에 의원간담회에서 하기로 하고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모든 부분이 예산을 절감해서 일자리창출이나 지역경제활성화 하는데 우리 의회가 시설개선 이걸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살고 또 그 다음에 해외연수비도 다 삭감해 치워요. 지금 이런 시기에 갔다가는 누구 말마따나 욕만 얻어먹을 판이고 크게 뭐 바람직스럽지도 않고 제 개인적 생각은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김진엽위원장

그건 계수조정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혹시 노파심에서 의회사무과 책·걸상은 지금 어때요? 그게 몇 년 되었어요? 내가 전에 보니까……

안해도 괜찮으면 그냥 놔두시고……

알겠습니다. 그것도 한번 할때 조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됩니다. 제4차 회의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한 후 의결토록 하겠사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수정의결조서를 작성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5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