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양구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 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 위원회 위원장인 이석균 의원님으로부터 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석균 의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양구군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연령은 60세 이상으로 현재 양구군에 거주하시는 60세 이상 의 노인 인구가 2009년 3월 31일 현재 남자 1,921명 여자 2,670명으로 양구 군 전체인구 21,297명중 21.5%로서 양구군은 노인에 대한 많은 시책을 발굴 해야 할 것으로 판단 됨니다. 따라서 노인인구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부담등 노인부양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므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노인인구의 변 화 및 노인여가복지 시설의 설치 운영에 따른 지원에 필요성이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노인복지법 제31조의 규정의 노인여가시설의 노인복지관 경로당 노인교실등에 대하여 노인들의 정보교환 및 여가활동등을 지원함으로 서 노인들의 삶의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동법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노인여가 복지시설을 지원함을 목적으로하는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 은 노인 여가복지시설 설치신고를 필한 시설 3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시설의 운영활성화를 위해 운영비등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 조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정기적으로 시설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 수립토록 규정하였습니다. 부군수를 위원장으로 하는 9인 이내의 자 문위원회를 구성 설치하고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이를 시책에 반영토록 노력해 야하는 규정 등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 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께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승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 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양구군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조례안을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앞서 박승용의원님께서 설명드렸 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는 근래 우리 군 65세이상 노인인구 변화추이에서 보듯이 급속히 진전되고 있는 고령화 사회 의 도래에 따라 노인들의 정보 교환 및 여가활동을 지원하여 노인들의 삶의 질 을 향상시키기 위해 상위법인 노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제정코자 하는 조례입니 다. 노인복지법에서는 노인여가복지시설의 종류로 노인복지관, 경 로당, 노인교 실 및 노인휴양소 등 모두 4종류를 들고 있으나, 우리 군에는 노인교실 및 노인휴 양소가 없으므로 노인휴양소는 제외시키고 다만, 노인교실은 노인인구변화추이로 볼 때, 시설설치 및 예산확보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본 조례에 포함시켰 습니다. 그리고, 본 조례가 집행부의 재정부담을 수반하는 조례이므로 「 지방자 치법 」 제132조의 규정에 의거 집행부의 의견을 들은 결과, 현재 81개소의 경 로당과 2006년에 노인종합복지회관을 건립하여 각각 매년 예산을 편성, 지원 함으로써 노인 여가복지시설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현재로서는 조례제 정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 되고, 향후 노인 인구변화 및 복지시설 설치운영에 따른 지원필요성 이 있을 때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근거법인 노인복지법과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노인 여가복지시설 등에 관하여 여러 가지를 상세히 규정하고 있 어 이에 따른 하부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것이므로 법제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양구군 노인여가복지시설 지원 조례안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 하고 제안 설명과 검토보고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 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도시개발과장 정광규입니다. 양구 상리,송청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개발법 제11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22조 제3 항에 따라 양 구읍의 부족한 주택용지를 확보와 낙후된 지역개발로 지역균형발 전 을 도모하고자 시행하는 양구 상리 ․ 송청지구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에 대 하여 조례 및 시행규칙을 제정코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용어의 정의, 환 지, 체비지, 입체환지등 용어에 관한 정의는 제2조에 규정하였고, 사업의 시행 방법 등에 관한 사항, 특별회계 설치에 관한 사항, 환지 ․ 체비지 관리 및 처분 ․ 청 산금에 관한 사항은 제3조에서 21조까지 규정하고 있습니다. 토지평가 협의회 구성 및 직무에 관한 사항은 제22조 ~ 제28조까지 규정된 사항입니다. 지난 3 월12일부터 3월30일까지 입법예고 결과 특별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조 례내용은 별첨 유인물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양구군 자전 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3항 및 시행령 제9조의 규정에 의거 건강하고 행복한 저탄 소 녹 색성장 사회구현과 부합하여 에너지의 절약과 군민 건강증진 및 자전거이용 활 성화를 도모하고자 양구군 자전거 이용 활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정비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이 제5조에 시범지역 및 시범기관의 지정 및 운영,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 ․ 운영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 및 군민자전거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제 10조에서 14조까지 규정되어 있 습니다. 본 조례안도 지난 3월12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특별 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자세한 조례안 내용은 별첨 유인물 자료를 참고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 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먼저 양구 상리,송청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에 대 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개발과장께서 설명 드렸으므로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도시개발 법의 관련규정에 의거하여 양구읍내의 부 족한 주택용지를 확보하고, 낙후된 남 부지역을 개발하여 지역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양구군에서 시행하는 양구 상 리 ․ 송청지구의 도시개발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와 규칙을 통해 정하고자 하 는 것입니다. 양구 상리 ․ 송청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사업시행자인 양구군이 양구 읍의 상리 ․ 송청리 일원의 209,818 ㎡ 면적에 181.7억원을 투자, 2010년까지 「 도 시개발법 」 에 근거하여 승인권자인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단일구역의 환지방식 (기존토지의 권리관계 변동없이 새로 조성된 대지에 기존의 권리를 이전하는 방 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환지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주민참여 및 안정적 사업추진이 가능하므로 집행부에서는 토지소유자 입장과 지역여건 및 조속한 사업추진을 고려할 때 인허가 절차가 다소 복잡하지만 지방자치단체 를 사업시행자로 한 환지방식이 유리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구에 대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할 경우 계획인구는 380 세대 1,030명으로 계획하고, 주택용지율은 전체면적의 53.5%를 조성 하며, 공공시설 용지율은 전체적으로 46.5%수준으로 하되 도로 35.3%, 공원 ․ 녹지 4.7%, 주차장 1.5%, 기타 5% 등으 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안은 모법인 「 도시개발법 」 제11조제 4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세부적인 시행규정을 작성하는데 있어서 동법시행령 제22조제3항의 규정에 따 라 동 시행규정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본 조례 제8조에서 특별회 계를 설치 ․ 운영하는 규정은 「 지방 재정법 」 제9조 및 「 지방자치법 」 제126조의 규 정에 의거 조례로 설치 가능하고 「 도시개발법 」 제61조에 의거 특별회계의 용도 까지 규정되어 있는 등 모두 상위법에 근거하여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 등에 저촉됨 이 없으므로 법제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양구군 자전 거 이용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지구환경문 제와 점차적으로 심각해지고 있는 교통난에 대처하면서 자전거이용이 최근 정부 가 지향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사회구현과 부합되며, 에너지절약과 군민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우리군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입 니다. 검토결과,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4조에서 자전거 이용시 설의 정비 및 자전거이용자의 안전과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강구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정하고 있고, 본 조례 상의 정비계획수립 등은 동 법 률에서 상세히 규정하고 있는 등 모법 인 「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에 서 대부분 규정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또한 본 조례는 정부에서 조례안 준칙 을 시달한 것을 우리군 실정에 맞게 다듬어 제정하려는 것으로 법제상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양구 상리,송청지구 도시개발사업 조례안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주민생활지원실장 박진용입니다. 양구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지 원에 관한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 녀회원에 대한 지원사항을 명문화하고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의 격 려 ․ 사기를 고양시킴으로서 새마을운동의 지속적인 추진과 성숙된 사회봉사 활 동 전개를 증대시키기 위한 것 입니다. 이 조례의 주요내용은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의 격려와 사기진작 등을 위한 사업 을 수행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양구군이 운영하는 공공시 설에 대한 사용료 감면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편의제공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의 대하여는 2009년 3월16일부터 4월까지 20일간 입법예고 하였으 며 그 결과 특이한 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별첨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구군 새마을지 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 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양구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 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평소 아무런 지원과 보상없이 마 을이장을 중심으로 마을발전과 지역주민들의 선도자적 역할을 하면서 묵묵히 일해온 관내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들의 격려와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 가입, 교육훈련 지원, 향토지 구독 지원, 국내외 선진지 견학지원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지원 할 수 있도록 마련한 조례입니 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상위법인 「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 및 동법시행령에 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과 배치되는 점이 없으므로 상위법에는 저촉되지 않으 나, 선거법저촉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양구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본 조례가 제정되어 시행된다 하더 라도 선거일전 180일, 120일, 60일 등의 기 간내에 선거법에서 규제 하고 있는 제한행위에 대하여는 지원할 수 없다는 답변 이 있었으며, 다만, 조례가 있을 경우에는 평소에 지원할 수 있는 지원폭이 다소 커질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은 바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6월에 선거일이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 때, 집행부에 서는 본 조례의 시행에 있어 관내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에 대한 지원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선거법을 숙 지하시어 지원에 신증을 기하는 지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본 조례의 제정은 법제상으로는 문제점이 없을 것으로 사료 되나, 여타 단체에서 이의를 제기할 우려가 예상됩니다. 참고로 강원도내에서 본 조례와 같은 새마을지도자 등에 대한 지원 조례를 제정, 시행하는 시군은 춘 천 ․ 속초시와 횡성 ․ 양양군등 모두 4개 시군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양구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김경미 의원입니다. 저는 어떤 다른 의견보다는 본 의원이 생각하고 있는 바 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이 부분에서 확정되는 부분이든 아니면 이것이 확정 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가야될 거라 생각해서 먼저 본 의원의 발언 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는 앞서 검토보고에서 들으신바와 같이 당초 저 희가 간담회에서도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신중히 추진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 각합니다. 물론 그런 부분들이 조례안이 잠시 후에 확정이 된다고 하면 이런 부분들이 양구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을 해서 타 사회단체의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도록 조례를 원활히 형평성 있게 운 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들도 이런 부분이 많았었는데 조례제 정을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이 있는데 이 조례가 의원님들이 동의를 하셔서 확정이 된다고 하면 본 의원이 지금 발언을 하는 부분에 대해 서도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다른 단체와의 민원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형 편성의 그런 부분 쪽에서 많이 고려를 해야 될 거라는 본 의윈의 의견을 말씀 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김경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양구군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원 지원에 관한 조례 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 전상호입니다. 양구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생교육진흥법 제5조에 의거 평생교육 진흥 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수립 및 사업의 실시 ․ 지원에 관한 사항과 양구군 평생 교육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총4장의 24조로서 제1장 총칙에서는 목적과 평생교육의 범위 정 의 및 평생교육 경비지원에 대해서 제2장 평생교육협의회에서는 양구군 평생 교육협의회와 심의사항에 대해서 정하였습니다. 3장에서는 평생학습센터로서 앞으로 평생교육 도시의 신청 준비를 위해서 평생학습센터 설치를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4장에서는 보칙으로서 수강료를 징수가능 및 필요시 감면 또는 무료로 하도록 하고, 수료자에 대하여는 수료증 수여 및 표창 가능토록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과 관련법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결과는 별다른 의견내용은 없었습니다. 아울러서 평생학습센 터 설치 시에는 평생교육사가 필요하나 현재는 특별한 예산이 소요되지 않았 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양구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 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는 우리군이 지향하고 있는 평생학습도시 건설을 목표로 하고 이러한 도시건설을 추진하기 위한 기본조례로서 대단히 중요한 조례 중의 하나라고 사료됩니다. 이에 따라 본 조례는 「 평생교육법 」 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치단체 의 책무와 이를 수행할 수 있는 “ 평생교육협의회 ” 와 “ 평생학습센 터 “ 등에 대 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앞으로 우리군이 나아 가고자 하는 평생학습도 시 건설의 발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검토결과, 본 조례는 모법인 「 평생교육 법 」 을 근거로 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학습참여자와 평생교육을 위탁받은 기관 ․ 단체 ․ 시설 및 동아리 등에 대하여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함으로 써 우리 군민들의 평생교육 지원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였다고 보이며, 상위법 등에 저촉됨이 없어 별다른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지난번 4월 15일 간담회시 거론되었던 「 양구군 교육발전 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 례 」 와의 병합운영 문제는 동 조례가 학교교육을 관장하는 조례이고 「 평생교육 진흥조례 」 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문제를 다루는 조례이므로 병합운 영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례명에서 「 평생교육진흥조례 」 를 「 평생교육발전조례 」 로 명칭을 바꾸는 문제는 본 조례의 모법인 「 평생교육 법 」 에서 “ 제10조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설치 “ 규정과 ” 제11조 연도별 평생 교육 진흥시행계획의 수립 ․ 시행 “ 및 ” 제3장 평생교육진흥원 등 “ 의 제명을 사용하 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 발전 ” 보다는 “ 진흥 ” 용어가 더 합당 할 것으로 사료 되고, 서울시 은평구 등 일부 타 자치단체 에서도 「 평생교육진흥조례 」 로 조례명 을 제정하고 있는 점을 볼 때, 현재의 조례명을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더 타당 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구군 평생교육진흥 조례안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건설방재과장 홍영술입니다. 양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양구군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지역건설산업체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지원을 함으로써 지역경제발전에 이바지함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군의 책무와 제4조 지역산업체의 책무, 제5조 위원회 설 치, 제6조에 구성, 제7조 기능을 조례로 제정하는데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본 조례는 2007년 12월에 강원도 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 표준조례안이 제정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 문위원님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수입니다. 양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 리겠습니다. 근래 세계경제의 침체와 이로인한 국내경기 악화 등으로 지역경제 가 크게 위축되어 있고 더불어 건설분야도 침체의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경기침체상황 하에서 지역건설산업을 살리기 위해 강원 도에서는 지난 2007년 12월 28일 강원도조례 제3235호로 「 강원도 지역건설 산업 활성화 지원조례 」 를 제정, 시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조례는 현재 침 체의 늪에 빠져있는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강원도로부터의 협조요구 에도 응하고 지역건설산업도 살리기 위해 제정코자 하는 조례입니다. 이에 본 조례안은 우리 양구군의 지역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 도록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건설산업의 건실한 발전과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 경제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양구군과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 및 양구군 지역건설산업활성화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여 지역건설산업 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지원시책 개발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토록 함으로써 지역건설업체의 수주율 제고와 하도급 참여확대로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 예방 등으로 우리군 지역건설산업의 전반 적인 발전이 기대된다고 판단됩니다. 검토결과, 「 지방자치법 」 제9조에서 “ 지방 토목 ․ 건설산업의 시행 」 을 자치사무로 규정하고 있고, 본조례가 강원도의 조례 를 표준안 으로 하여 제정하였으며, 그 외에도 「 건설산업기본법 」 등 관계법령 의 저 촉여부를 검토하였으나 상위법 등에 부적정한 사항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기 에 별다른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구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질의 및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 설명에서 들으신 바와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