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여수시의회 발언

김순빈 의원 발언

제118회 제차 관광건설위원회일자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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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삼용위원장

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18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1.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관광문화수산국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문화수산국장님 나오셔서 과장님들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강영식관광문화수산국장

안녕하십니까? 관광문화수산국장 강영식입니다. 관광문화수산국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과 소속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노철 관광과장입니다. 김종현 문화예술과장입니다. 전중연 연안관리과장입니다. 양창승 수산경영과장입니다. 조경두 어업생산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이삼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관광문화수산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빈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순빈위원

거의 보니까 국․도비 변경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무과장님들 나오셔서 빨리 처리하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김상일위원님 궁금한 것 없어요. 국장님한테

김상일위원

예. 없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문화수산국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국장님 돌아가셔도 됩니다.

영식

강영식관광문화수산국장

고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이삼용위원장

이어서 관광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세입 123쪽을 봐주십시오. 123쪽 불용이 왜 됐었죠? 세입부분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세출부분에도 나옵니다만 저희들이 낭도지역에 용역을 했는데 용역 기간이 작년 6월말로 해서 끝납니다. 그런데 그 기간 중에 저희들이 문화재 형상변경 관계 협의관계하고 그 다음에 수산자원보호구역 법령이 바뀌어 가지고 그게 보호구역이 폐지되고 구역이 세분화되면서 그것이 도시계획관리계획 변경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올 2월 말까지 용역회사에서 그 부분을 마무리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다 줄 수는 없고 총 계약금액의 5%를 일단 불용을 하고 이 사람이 완전히 도시계획 절차를 밟으면 960만원을 예산을 편성해서 다시 주고자 해서 960만원을 불용을 시켰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과장님 우리 낭도 관광지개발에 대한 예산이 종종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사도까지 포함된 지역말이죠. 사도, 낭도 그렇게 묶어야죠.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사도 낭도인데 작년에 보고를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사도지역은 저희들 문화유산 등재 관계 때문에 사도지역은 제외하고 낭도를 가지고 용역을 한 것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용역중입니까? 지금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용역이 마무리 되어 가지고요 저희들이 도시계획관리계획 변경 절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우리 위원회 아직 안 들어 왔죠.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아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용역서 나왔어요? 우리 위원회 보내줬어요? 위원들한테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아니요. 지금 최종적으로는 그 절차를 안 밟아서 완결은 안 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을 960만원 남겨 가지고 완결되어서 최종적으로 정리하면 저희들이 마무리 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대충 완결 전에 내용은 알죠? 과장님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대충 무슨 내용이에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낭도지역에 가시다 보면 사도하고 바로 맞은편 지역이 있습니다. 해수욕장도 있고 전번에 다리 놓으려고 하는 데 그쪽지역에 대규모 콘도시설하고 리조트형 휴양시설을 거기다가 건립할 계획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주로 내용은 수목원, 파크골프장, 동물의 왕국, 해양생태체험장 그런 시설들이 거기에 배치될 것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사도하고 낭도하고 다리관계도 포함된 거예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다리 관계는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걸림돌이 있어 가지고 안 되죠.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그것은 문화재청에서 불가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 현시점에서는 그 부분은 할 수가 없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 문제는 어떻게 해결해요? 사도하고 연계부분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연계부분은 그쪽에 선착장을 만들어놓고요. 저희들 배로 해서 사도로 연계 관광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낭도 쪽에가 선착장이 있나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낭도에서 사도 바로 맞은편 거리는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배로 관광객들이 이동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잡고 했습니다. 다리는 일단은 문화재청에서 불가라는 방침이 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125쪽 좀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입니다. 136, 150 없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보겠습니다. 369쪽 봐주십시오. 예심을 할 때 꼼꼼히 봐주면 계수조정할 때 빠릅니다. 김상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일위원

세입 150페이지에 지역특화 관광기념품 개발지원이 있는데 어떻게 개발지원하면 세출 쪽에 안 가고 세입 무슨 뜻입니까?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이것은 도에서 예산지원이 되고 세입으로 들어오고 나중에 세출부분에 나옵니다. 별도로

김상일위원

알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삼용위원장

세출부분도 감액이 많습니다.

김순빈위원

일괄로 보시죠. 얼마 안 되니까

이삼용위원장

우리 2012년 박람회를 대비해서 관광기념품 개발이 잘되고 있습니까? 몇 가지나 했어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까지 한 것은 저희들이 특산주를 작년에 해 가지고 개발했는데 그게 지금 여러 가지 경제 여건 때문에 그 부분은 생산은 일단 보류를 하고 있고요. 지금 2012년 세계박람회 때 저희 지역에 외국인들이라든지 외지에서 왔을 때 우리지역에 맞는 상품이 저희들이 사실은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역에 공예업체라든지 공예협회라든지 그런 데를 통해서 관광기념품공모를 한번 도에서 주관해서 해 가지고 여기에 입선된 상품 중에서 저희들이 관광상품을 개발할랍니다.

이삼용위원장

지금 그러면 3천만원이 공모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개발비하고 거기에서 개발이 되면 일부 인제 사는 것까지 포함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윤곽이 나왔네요. 기념품 윤곽이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윤곽은 이번에 6월 18일부터 전라남도 공예품 공모전을 여수에서 합니다. 그래서 관내 공예협회가 있는데 업체들이 도자기라든지 기념품 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응모를 해서 일단은 도에 심사해 가지고 일단 입선이 된 것 중에서 저희들이 그중에서 심사를 거쳐서 선정을 할까 합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이것 이름은 뭐라고 붙이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상품명을요?

이삼용위원장

아니 이 예산을 그러면 전시회라 그래야 되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아닙니다. 상품개발 및 구입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하면 도비로 합니다. 여기 와서 공모전하고 하면 전시회는 오동도 홍보관에서 할 것입니다. 도 사업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상품을 개발하고 우리지역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서 저희들도 일부 구매를 하는 것입니다.

이삼용위원장

관광과 다 봐주십시오. 끝부분까지 384쪽까지 다 봐주십시오.

김상일위원

372페이지 공연체험프로그램 지원 어떤 내용입니까?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372페이지 관광객과 함께 하는 그것 말씀입니까?

김상일위원

예.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일부 도시에서 지금 상설공연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여수에 관광객이 많이 오고 엑스포 관련해서 뭔가 보여줄 거리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오동도나 지금 종포 해양공원에 저희들이 토요일 날 더울 때는 야간에 공연을 한번 지역예술인들이 참여하는 공연을 쭉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김상일위원

지역예술단체들이 출연해 가지고 하는 것입니까?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그게 외지에서 올 수 있겠습니다만 가능한 한 지역의 예술인 재능 있는 분들이 있다면 우리 예술단체가 있기 때문에 그쪽을 통해서 공연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과장님, 371쪽에 12년 성공개최를 위한 관광인프라 사업해 가지고 민간경상보조하고 372쪽에 민간경상보조하고 표기는 틀립니다만 어떻게 차이가 있어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이 차이는 지금 실은 이렇습니다. 도에서 저희들 지역특화 관광기념품을 심사하는 과정을 한번 거쳐 가지고 저희들이 출품을 했는데 저희들이 그 내용은 우리 접시에다가 엑스포 조감도를 넣어가지고 접시를 인제 만들어서 도에 출품을 했는데 그런 내용으로 해 가지고 디자인을 해서 올렸습니다. 그랬더니 4개 시․군이 이렇게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1천만원을 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두 가지를 이것을 합칠 수도 있습니다만 도비 성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분리를 해놨습니다. 내용은 인제 관광기념품 개발은 마찬가지인데 이 부분은 저희 시에서 접시로 해 가지고 엑스포 조감도를 넣어 가지고 올렸는데 22개 시․군 가운데 저희들이 4개 시․군에 포함되어서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리를 해놨습니다. 1천만원을 지원받아서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도에서 응모한 결과 내용대로 접시를 저희들이 기념품으로 개발하는 것으로 넣어놨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여기 어디입니까? 민간보조 정해졌어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정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전에 디자인을 올릴 때 우리가 통상 무슨

이삼용위원장

접시를 그러면 도자기로 했다 그 말 아니요. 우리 고장 같은 경우는 가마 있어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도예하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가마 있어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여러 군데 있습니다. 화양면, 소라면 지역에 많습니다. 율촌까지 그 지역에

김상일위원

과장님 관광기념품개발 내지 홍보비 이런 부분들이 도에서도 1천만원 지원되는데 시에서 1천만원 그래서 2천만원 요즘 2천만원 갖고 홍보를 얼마나 할 수 있습니까? 시비를 더 세우든가 도비를 더 부탁을 하든가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저희들이 조금 어느 지역 군 단위만 가도 이렇게 의원님들이 방문하시면 사실상 기념품을 듭니다. 조그마한 컵 같은 것을 그래서 저희들도 예산을 거의 1억 가까이 올렸는데 우리 재원 때문에 반영이 안 돼서 이번에는 매칭펀드로 해 가지고 도비 1천만원에 대한 부분만 우리 시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반영이 됐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관광객과 하는 여수여행 이것도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조금 전에 설명드렸습니다만 상설공연입니다. 우리가 해양공원 무대가 안 있습니까? 여름에 우리 시민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관광객이라든지 야간에 공연을 이렇게 쭉 하면 시민들도 보고 관광객들도 와서 하고 그 다음에 오동도 하고 해양공원 두 군데를 번갈아가면서 할까 그렇게 계획 중입니다. 이 사업은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도비야 형식적으로 붙어 있고

김상일위원

이것 말고도 추가로 만성리해수욕장 하고 이렇게 여름에 따로 이렇게 야외음악회 이런 것 다른 예산이 있죠?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저희들 과는 없습니다.

김상일위원

다른 과에 어디 있었던 것 같은데

이삼용위원장

여름 행사 중에 좋습니다. 예산심의인데 참고로 해 주십시오. 만성리해수욕장 여름행사는 얼마나 관광과 예산입니까? 연안관리과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지금 그 부분은 올해는 저희들 과는 없고요. 지금 다른 파트에 있는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알았습니다. 전부 다 감액부분이고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이 부분도 위원장님 지금 아까 공연프로그램은 순천 순천만 갈대하고 영광에 천년의 빛 해 가지고 영광하고 네 군데가 선정이 되어 가지고

이삼용위원장

어디 어디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여수, 순천, 강진, 영광 4개소에 대해서 공연프로그램을 도에서 선정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김순빈위원

위원장님 없습니다.

김상일위원

과장님 참고적으로 지금 오동도하고 해양공원에서만 공연을 하는데 여수 이쪽에 성산공원이 됐든 거북공원이 됐든 한 번씩 돌아가면서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돌아간다는 부분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고정적인 관념으로 이렇게 상설이라고 어디 목포로 가면 목포 유달산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여수하면 오동도에 저녁에 가면 음악을 들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그렇게 해야지 잘못 되면 전혀 우리 여수 관광에 대한 효과가 희석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삼용위원장

손양원목사 유적지 테마공원은 잘 추진되고 있어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저희들이 국회하고 문광부하고 쭉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비확보가 관건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국비가 지금 4월, 5월 중에 국비예산이 편성 절차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고요. 2억 부분은 주승용국회의원님께서 특별교부세 중에서 2억을 저희 시에 이 부분으로 할애를 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은 기본설계를 일단 디자인을 하겠습니다. 이것 가지고 하고 내년도 예산 국비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삼용위원장

지금 국비나 시비, 도비이기 전에 이 사업에 어느 단체가 관심을 가지고 예산지원 확약 어쩌고 그런 얘기가 들리던데 그 말은 무슨 말이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지금 종교단체 중에 기독교단체가 있는데 우리나라 2개 기독교단체가 있습니다. 하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라고 해서 약칭으로 한기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기총에 우리나라에 한 5만여 개 교회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단체인데 여기에서 손양원목사 관련 사업을 지금 자기들이 돕겠다 힘을 쏟겠다 그래 가지고 국회라든지 문광부에 약간 그 일을 협력을 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이삼용위원장

예산규모가 확정됐다는 얘기까지는 비약된 거예요.?

노철

이노철관광과장

예산규모는 2억 가지고 저희들이 한번 설계를 기본설계를 한번 해보면 규모라든지 이런 것이 나올 것입니다. 그 예산규모는 일단 정부에 대한 우리가 어떤 전략상 규모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삼용위원장

알겠습니다. 관광과 세출예산에 대해서 더 궁금한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 세입부분 126, 130, 136, 150, 151쪽 봐주십시오. 세입 부분 없으면 세출부분 보시겠습니다. 387쪽 봐주십시오. 388, 389, 390, 391까지 보십시오. 필오케스트라 정기연추회를 초청을 한다 그 말입니까?

종현

김종현문화예술과장

우리 여수에 있는 단체입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니까 여수단체가 정기적으로 연주를 합니까? 정기연주를 합니까? 거기에 매년 나갔습니까? 이 돈이

종현

김종현문화예술과장

예.

김순빈위원

매년 나간 게 아니죠. 매년 나갔어요?

하는데 매년 8천만원씩 나갔냐고

그렇게 말씀을 하셔야지 매년 나갔다 그러면

종현

김종현문화예술과장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특별교부세로 김성곤의원님께서 지원해 주신 것입니다.

김순빈위원

아니 알고 있는데 매년 나갔다 하니까 하는 얘기예요.

매년 15백씩 나가요? 얼마 나가요? 3천만원씩 나가요?

이삼용위원장

본예산에 3천만원 잡혀 있는데 나머지 돈은 김성곤의원이 교부세로 더 줬다는 얘기입니다.

김순빈위원

우리 여수에가 오케스트라가 몇 개가 있어요?

종현

김종현문화예술과장

오케스트라는 지정익박사님 오케스트라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순빈위원

청소년오케스트라도 있고 또 있을 것인데

종현

김종현문화예술과장

죄송합니다. 필오케스트라가 있고 심포니, 청소년오케스트라

김순빈위원

심포니는 얼마 나가요? 예산이

왜 3천만원, 2천만원 차이점이 있습니까?

종현

김종현문화예술과장

규모에 따라서 조금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순빈위원

오케스트라 규모가 거의 비슷할 것인데 몇 인조요?

오케스트라는 기본이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규모라 그러면 그게 안 맞지 편드는 것은 아니에요. 참고하십시오. 형평성에 맞게 해야지 규모가 적다 크다 하면 상대측에서 들으면 기분 안 좋을 것 아니요. 제가 한번 여쭤볼랍니다. 규모가 필하모니하고

종현

김종현문화예술과장

그 부분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다시 더 연구를 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너무 짧았습니다.

김순빈위원

청소년은 얼마 나가고 있어요?

될 수 있으면 청소년 쪽에다가 지원을 더 하는 쪽으로 연구를 해보십시오. 우리 문화예술을 육성하는 것 모든 것이 꿈나무 아니에요. 스포츠나 문화예술이나 전부 꿈나무가 육성이 되어야 우리 지역 문화예술이 발전하는 것이지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과장님 작은 도서관 문수동 그것이에요?

종현

김종현문화예술과장

작은 도서관 문수동 원앙아파트입니다.

이삼용위원장

그것 좀 신경 써 주십시오.

순애

천순애위원

391쪽 있지 않습니까? 시립예술단 숙소 임차료 인상분 삭감 이것은 뭐예요?

종현

김종현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예산절감 차원에서 감하는 것인데요. 임차는 부영 6차 이것은 국악단에 한해서 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393 끝까지 봐주십시오. 문화예술과 405쪽까지 봐주십시오.

김순빈위원

과장님 405쪽에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거든요. 어떻게 되어서 반환을 하는 것입니까? 흥국사

종현

김종현문화예술과장

이것은 쓰고 남은 것인데 이게 결국은 예산 수입으로 편성이 된 것입니다.

김순빈위원

편성이 됐는데 쓰고 반환한 것이 아닙니까?

종현

김종현문화예술과장

낙찰차액입니다.

김순빈위원

이상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삼용위원장

과장님 절에 요사채가 뭐요?

종현

김종현문화예술과장

식당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일위원님

김상일위원

과장님 387페이지 오동도 동백관 전시관 관련해서 이게 이번에 추경예산이 500만원 올라온 것입니까? 기존에 뭐

종현

김종현문화예술과장

이미 이것은 완료를 했는데 간판이고 안에 전시실에 전시물을 게시할 거리가 조금 다른 방도로 바꿔볼까 해서

김상일위원

영상실이 있고 그러는데 영상실 이쪽에 무슨 쓸 수 있습니까? 영상실을 묵혀두는 것입니까?

종현

김종현문화예술과장

영상실은 사용 가능합니다. 지금도

김상일위원

아니아니 예를 들어서 미술 그림 전시실로 했을 때 그것을 영상으로 그림을 관람하게 할 수는 없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그게 무용지물로 남아있지 않습니까?

종현

김종현문화예술과장

사실 그게 지금 당장은 전시를 하면서 그런 기능은 아닐 것이고 어느 경우에는 거기에서 어떤 설명도 할 필요성도 있을 것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영물을 상영을 할 수도 있고

김상일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차라리 실질적으로 우리 임란유물전시관이나 그런 것들을 영상으로 해서 애니메이션 이순신영화도 만들어서 방영할 수가 있고 관광객들한테 어떤 여수시나 이순신장군을 홍보하는데 효과적이지 않을까 미술품 놔두고 이런 것보다는 그럼으로 해서 영상관도 좋게 더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 싶어서 가능하다 그러면 다시 한번 건의를 다시 할랍니다만 엑스포홍보관 그 부분을 유물전시관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유물전시관을 쓰면서 옆에는 영상관까지 시에서 영상을 제작을 해서 엑스포 홍보 그리고 이순신 관광 유적지 홍보 또 애니메이션으로 만들어서 그럼으로 해서 여수시 홍보도 되고 엑스포 홍보도 되고 이중삼중으로 더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389페이지 작은 도서관 조성사업에 있어서 이것 신청을 여수에서 다섯 군데인가 이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신청을 사실은 한 군데 신청을 접수를 했었는데요. 어떤 선정기준이 아주 애매모호하다 너무 억울한 부분이 많다 예를 들어서 5군데 신청해서 1군데만 되고 4군데가 떨어졌는데 그런 부분들은 좀 어떤 선정근거 내지 투명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작은 도서관은 예를 들어서 국비의 지원을 덜 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비라도 좀 투입을 해서 순천에 작은 도서관이 몇 개 있는지 혹시 아십니까?

종현

김종현문화예술과장

순천이 작은 도서관이 사실 국가시책으로 시작된 지가 불과 2, 3년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이 있어봐야 우리 여수보다 숫자는 적지 않을까 지금 여수는 이미 완공이 된 게 선경하고 한려 작은 도서관이 있고 광림동은 지금 여러 가지 도시계획상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원앙이고 그래서 네 번째인데 순천도 그 이상 되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상일위원

지금 15군데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각 지역 동별로 거의 물론 국비를 못 받는 부분에 대해서 시비를 투입해서 아주 작은 도서관을 애기들 놀이터공간까지 같이 겸해서 아주 효과적으로 잘 쓰고 있어요. 그래서 문화도시, 교육도시 이런 부분들이 뒷받침이 되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는 것 아닌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여수에서도 넓게 아주 넓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작은 도서관이 많이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391페이지 향토 전시자료 확보를 위한 예산이 2천만원 이것도 적어서 예산 이것 유물 몇 점이나 살까 싶은데 이것도 500만원이나 깎아버렸어요. 금액을 더 올려도 시원찮은 판에 이것은 너무 많이 깎아버린 것 아닌가 싶으네요. 왜 이렇게 많이 깎아버렸습니까? 2천만원이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닌데

종현

김종현문화예술과장

시 전반적인 자금 사정 때문에 절약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앞으로 대상 유물이라든지 향토민속품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몇 천억 몇 백억짜리 아쿠아리움 하나 짓는 것보다 우리 여수에 문화를 알려내고 여수의 정체성을 살려내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런데 자꾸 이런 부분에 예산 그렇지 않아도 예산 적은 것을 더 많이 깎아버려서 다른 데는 5% 깎았구만 여기는 5%가 아니고 25백이면 몇 %입니까? 25%입니까? 왜 그렇게 많이 깎아버렸어요?

종현

김종현문화예술과장

저희들이 당초에 약 한 80점 정도 이렇게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대상을 못 찾았습니다. 그래 가지고 집행 잔액이 있는 것으로 해서 당장은 시에서 여러 가지 재원 마련 때문에 일응은 이렇게 아마 일괄 절감차원에서 이렇게 해놓고 저희들이 필요하면 또 추경에 올리겠습니다.

김상일위원

다른 것은 5% 깎고 이것은 25%를 깎냐 그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2천만원 3천만원 가지고 조선시대 좋은 유물 한 점 값도 안 됩니다. 제가 알기로 예를 들어 조선시대 상여 하나에 1억 정도 한다더만 5천에서 1억 사이 하는데 그것 돈이 없어 못 사지 않아요. 개인이 가지고 있고 그런 것들을 시에서 구입을 해 가지고 전시관에나 배치해 놓고 시민들한테 또 아니면 관광객들한테 시민들한테 그런 부분 보여줘야 될 필요성이 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유물구입비를 돈 2천만원 가지고 살려니까 살 수가 없죠. 물론 작은 얄궂은 것 사려고 하면 살 수 있겠지만 정말 진정으로 정말 우리가 보호하고 후대에 물려줄 그런 유물들을 매입하기는 너무 적은 금액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도 25%나 깎아버린 것은 크게 잘못됐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천 선소 유적 용역결과가 끝났죠.

종현

김종현문화예술과장

지금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마칠 것입니다. 지금 용역은 끝났습니다.

김상일위원

용역은 끝났고 용역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달라 했더니 전혀 이야기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언제 시간나면 용역결과 이야기 좀 해 주십시오.

종현

김종현문화예술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예술과 예산심사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이어서 연안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안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연안관리과 126페이지부터 봐주십시오. 세입부분은 126 한전부담금하고 사용 잔액하고 여객선사 지원금 봐주십시오. 세출부분 409쪽부터 봐주십시오.

순애

천순애위원

과장님 어촌체험관광마을이 여수시 도서지방에 몇 군데 있습니까?

중연

전중연연안관리과장

현재 세 군데가 준공이 됐고 한 군데하고 있습니다. 세 군데는 경도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돌산 소율에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안도 거기에 있습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소율은 지난번에 방송에 나오더라고요. 저도 한번 가봤는데 고기를 좀더 많이 넣어놨으면 좋겠더라고요. 낚시가 잘 안 되던데 관광객들이 많이 오더라고요. 활성화했으면 좋겠고요.

중연

전중연연안관리과장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삼용위원장

411, 412, 413, 414, 415까지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413쪽에 신항 대체접안시설 부두를 옮겨야 되지 않습니까? 어디를 염두에 두고 용역이 나갑니까?

중연

전중연연안관리과장

지금 인제 거기가 박람회 개최장소가 됩니다. 현재까지 거기에 있는 배가 관공선이 각종 관공선이 있습니다. 우리시 것도 있고 해서 43척 그 다음에 광양항에 입․출항하는 선박의 역무선이 105척이 있습니다. 148척인데 엑스포 개최 때문에 이것이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엑스포 개최 후에는 신항이 관광 레저항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그 후에는 신항에는 꼭 필요한 소방선과 이런 것 20척만 잔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타 나머지 128척이 기타 우두리항이라든가 국동이라든가 광양부두라든지 이런 데로 이전하게 되어 있는데 그렇다보면 우리 지역경제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대체항만을 북방파제 있는 곳으로 대체항만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다가 역무선 80척이 거기에 잔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 지역경제에 굉장히 도움이 되기 때문에 대체항만을 반드시 신설해야 할 타당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국토해양부에 건의를 했는데 국토해양부에서는 2010년까지 제3차 정주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우리가 건의를 했는데 비용이 한 3천억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그러는데 우리시 입장에서는 지역경제활성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용역을 해 가지고 타당성 근거를 마련해 가지고 건의를 하려고 그럽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니까 내용은 알겠는데요. 어디 지역으로 염두에 두고 용역을 발주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어디를 염두에 두고 이 용역이 나가느냐 그 말입니다. 대체항으로

중연

전중연연안관리과장

그러니까 북방파제 신항에 북방파제가 있습니다. 도면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 위쪽으로

이삼용위원장

계장님이 답변해 보세요.

담당

이번 용역은요. 신항 북방파제 적정성과 함께 광양항에 광양과 여수항의 입지여건을 조사하고 우두 대체항으로 관공선이 우두로 가거든요. 우두가 협소하다든지 이런 것들의 적정성이 안 된다 그런 내용을 주로 해서 용역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리 타당성 그러니까 말 그대로 관공선이 이전한 것은 부적절하다 그런 내용을 우리가 타당성 주장을 근거를 마련하고 두 번째는 해양경찰학교 여수 이전에 따른 대형 접안시설이 필요하다 이런 타당성 논리를 개발해 가지고 저희들이 3차 정주항만기본계획에 반영을 건의하도록 그렇게 할랍니다.

이삼용위원장

저는 이 내용을 대체접안시설 지역의 타당성을 예산요구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라는 줄 알았더니 지금 현재 북방파제로 사용하려는 부분에 대한 부당성을 이론을

담당

아니요. 북방파제는 저희들이 여기에 설치해야 된다 적정하다는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관공선 이전대책은 전부 분산하지 않습니까? 우두라든가 이런 것들이 역무선들이 분산하면 경제성이 떨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주장하고 그 다음에 해양경찰학교 여수 이전에 따른 대형함정 35백 톤급 3척이 오는데 거기 접안시설이 수심이라든가 접안여건이라든가 이런 시설을 갖추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외에도 국가경제지표에 의한 수지분석을 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대체접안시설의 예산요구를 하기 위해서 정리가 잘 안 되네요.

중연

전중연연안관리과장

우리 자치단체로서 필요성을 강조해 가지고 우리 지역경제에 도움을 주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담당

먼저 신항 북방파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전국 3차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해야 되거든요. 그 반영되고 나서 예산요구는 그 후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알겠습니다. 지금 414쪽에 민간보조 체험 테마 해수욕장 운영 이것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중연

전중연연안관리과장

이 사업은 해수욕장 찾고 싶은 해수욕장 분위기를 띄우고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1천만원 가지고 해양레포츠라든가 해변음악회를 통해서 관광객을 끌어 모으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주말 해변 음악회에서 부기변경을 주말 해변 음악회로 하는데 체험행사 지원이 어디? 여기는, 어디다가 할 거요?

중연

전중연연안관리과장

주로 인제 제일 우리 여수하면 만성리해수욕장을 얘기하기 때문에 만성리해수욕장 번영협의회하고 협의를 해서

이삼용위원장

만성리해수욕장에 가는 예산이죠?

중연

전중연연안관리과장

아직 확정은 안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왜 만성리라는 말을 하요.

중연

전중연연안관리과장

저 생각으로는 우리 과에서는 만성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아니 이것을 딱 표기를 해줘요. 그러면 내용 없는 표현이 적절할는가 모르겠습니다만 내용 없는 해수욕장이 관계되는 사람들이 그 예산서 보고 그 예산 있으니까 우리도 좀 주라 그러거든요. 표기를 딱 해 버리지 이렇게 두루뭉술해 놓으니까 과장님이 재량권을 넓히려고 그런 거요? 어쩐 거요?

중연

전중연연안관리과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죠. 이것은 표기를 해 버려요. 만성리죠?

중연

전중연연안관리과장

하여간

이삼용위원장

아니 뭐 대답하면 되는 것이지 예산부서 어찌됩니까?

담당

아닙니다.

이삼용위원장

예산부서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과장님 말에 대해서

수환

정수환예산계직원

표기를 심의를 할 때요 여수 일원에 있는 해수욕장으로

이삼용위원장

그러니까 여수 일원이라는 말을 하면 돈이 찢어져가지고 해수욕장 운영하는데 행사의 극대화가 안 돼요. 예산은 집중적으로 해줘야지 그 행사가 모양이 있고 활성화될 것인데 생색내기로 찢어져버리니까 효과가 극대화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중연

전중연연안관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알면 예산부서 있으니까 목을 딱 얘기해 버리고요. 만성리죠?

중연

전중연연안관리과장

또 그렇게 하면 다른 데서 반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제일 큰 해수욕장으로 해서

이삼용위원장

아니 이것은 과장님 일을 편하게 해 주는 방법도 돼요. 만성리로 지정을 하시오. 계장님 어쩌요?

담당

저는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이것 삭감시켜야 돼 내용이 없는 예산을 왜 집행을 하게끔 해요.

담당

저희들이 지난번 예산을 저희들이 주말음악회를 부기를 사실상 변경한 거거든요. 저희들이 해수욕장 안전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안전문제를 저희들이 부기를 변경한 이유는 사실상 저희들이 안전에 방치된 모사금이라든가 신덕에 실질적으로 민간자원봉사 단체에 체험장비를 갖고 있는 일부를 주기 위해서 사실은 부기를 변경하려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만성리를 주말음악회에 일부 주고 나머지 한 500 정도는 모사금이라든가 안전문제에 취약한 자원봉사단체에 체험행사를 하도록 이렇게 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작년에 만성리에 얼마 줬습니까? 이 예산으로

담당

작년에 만성리는 15백 줬죠. 이 예산 안 줬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이 예산 속에 들어 있죠? 별개요?

담당

작년에 만성리체험행사로 바나나보트라든가 12백을 줬거든요. 도비지원해서 금년도 역시 12백 서있습니다. 만성리 것은

이삼용위원장

예산은 늘어가는데 예산의 쓰임새는 정체되어 있거나 마이너스거든요. 나머지 돈은 다 어디로 가요? 그러면 이것을 쪼개시오. 15백은 만성리 나머지

담당

12백은 만성리에 서 있고 이것은

이삼용위원장

15백 얘기하고 500만원만 어디로 어쩌고 얘기해놓고 또 엉뚱하게 300은 어디로 도망가버려요.

중연

전중연연안관리과장

1,200은 기본적으로 서있답니다. 만성리에

김순빈위원

위원장님 이따 시간을 줘서 계수조정 때 하죠.

이삼용위원장

아니 예산부서 있으니까 말만 하면 정해지는데

담당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할랍니다.

이삼용위원장

협의는 과장님의 재량권을 넓히려고 하는 얘기이니까 지금 정해버리란 말이요. 두루뭉술하지 마라니까

중연

전중연연안관리과장

50%만 만성리 추가로 줄랍니다. 12백 있으니까

이삼용위원장

아까 500만원만 어떻게 얘기하는데 계장님은 그러는데 과장님 그것 뭐 쌈짓돈하려고 그러요? 그러면

중연

전중연연안관리과장

아닙니다. 다른 데로 안전

이삼용위원장

다른 데 어디요?

중연

전중연연안관리과장

신덕이라든가 모사금이라든가 이런 데

이삼용위원장

이렇게 나눠져 가지고 배추다발 같이 되어버린다고요.

중연

전중연연안관리과장

안전관리 때문에 조금씩 지원을 해야죠.

이삼용위원장

15백만 원하고 나머지 500만원하고 그렇게 하시오.

담당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예산부서 지금 얘기 들었죠.

수환

정수환예산계직원

예.

김상일위원

과장님 해수욕장이 나왔으니까 말씀드릴랍니다. 보니까 예산이 없네요. 지금 신덕해수욕장 같은 경우에 관리사무소가 사실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리모델링을 해서 해 달라고 추경에 세운다더니 추경에 전혀 안 올라왔네요.

중연

전중연연안관리과장

1회 추경에 올렸는데요. 예산계에서

김순빈위원

이번에 사업비 하나도 없습니다.

김상일위원

다 빼버리면 그것이라도 해야죠. 많이 있구만

중연

전중연연안관리과장

전부 국․도비사업입니다. 국․도비 내시 확정액에 따라서

김상일위원

도비라도 신청을 해서 받으면 안 됩니까?

중연

전중연연안관리과장

안 되니까

김상일위원

해수욕장 만들어놓은 지가 몇 년이 됐는데 전혀 관리사무소 뭐답니까? 가봤어요?

중연

전중연연안관리과장

그래서 추경에 올렸는데요.

김상일위원

책상 하나도 겨우 들어갈까 말까 그래요.

중연

전중연연안관리과장

알고 있습니다. 가봤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연안관리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김순빈위원

예. 없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결하실 거예요.?

중연

전중연연안관리과장

2회 추경 때 한번 더 반영을 시키겠습니다.

김상일위원

꼭 추경에 반영, 2회 추경 언제 있습니까?

이삼용위원장

6월 달에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6월 달에 반영해 가지고 올 여름에 해수욕장 개장할 수 있겠어요?

중연

전중연연안관리과장

리모델링이니까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꼭 이번에 그러면 예산 안 잡힌 상태에서 공사할 수는 없지 않아요?

중연

전중연연안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다른 예산 없습니까? 전용해 가지고 쓸만한 예산

중연

전중연연안관리과장

과 예산은 없습니다.

김상일위원

어떻게 해서라도 예산부서에 가서 이야기해서라도 편성을 해야지 나 몰라라 해 버리면 되겠습니까?

이삼용위원장

참고하십시오.

중연

전중연연안관리과장

지금 1회 추경에 반영된 것이 거의 없습니다.

김상일위원

보면 본예산도 마찬가지고 추경 때도 마찬가지고 수십 억 수백 억 다 갖다 공사하면서 왜 신덕은 한 5천만원이면 되겠던데 그것도 안 해줘요.

중연

전중연연안관리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아니 의원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의원 뭐 하느냐고 얼마나 질타를 받는지 압니까? 몇 년 동안 그것을 여름 내 욕 얻어먹어요. 지나만 가면 욕하고 손가락질 하고 올 여름에 틀림 없이 작업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십시오. 정확히 해 주는 것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연안관리과 425 마지막까지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연안관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경영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26, 136, 142, 151, 152쪽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429쪽입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431쪽요 우수 수산물 백화점 입점 판매 이게 있는데 설명 좀 해 주세요. 입점 판로 개척사업 지원

창승

양창승수산경영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매년 서울에 있는 백화점에 5일내지 일주일 홍보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비용이 되겠습니다. 당초 3천만원이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350만원 축소를 했습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더 많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창승

양창승수산경영과장

예산부서에 강력히 요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수산경영과 434쪽까지 끝까지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교육기관에 대한 특화 수산계교 어느 학교입니까?

창승

양창승수산경영과장

여천실고입니다. 돌산에

이삼용위원장

과장님 이번 예산에 수산센터건립 예산 그것이 제일 하여튼 큰 예산이네요?

창승

양창승수산경영과장

예.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십시오.

이삼용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니까 수산경영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업생산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봐주십시오. 123, 126, 130, 137, 142, 152까지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출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437쪽입니다. 어업생산과 445쪽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443쪽 민간위탁금 그것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두

조경두어업생산과장

민간위탁금 침적폐기물 수매 이것은 바다에서 조업했던 배들이 싣고 오는 폐기물을 수협에서 매입을 그쪽 수협으로 예산을 돈 위탁을 해 주는 것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지금 연안쓰레기 수거하고 같이 이것 되는 예산이요?

경두

조경두어업생산과장

아닙니다. 연안쓰레기는 별도로 있고 바다에서 조업하다가 인양된 쓰레기

이삼용위원장

이것 그러면 처리업자한테

경두

조경두어업생산과장

거기는 이 예산은 수협에다가

이삼용위원장

주는 거예요?

경두

조경두어업생산과장

거기에서 수협에서 처리

이삼용위원장

이 돈은 수협으로 가는 거예요?

경두

조경두어업생산과장

예. 예.

이삼용위원장

그러니까 수협에서 어민들이 수거해 가지고 오면

경두

조경두어업생산과장

그것을 수매를 하는 것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연안쓰레기는 우리 과가

경두

조경두어업생산과장

우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국동항 쭉 가면 넘너리 쪽 해안에 수집 운반해서 하역을 하는 데가 있죠. 과장님 소관이요?

경두

조경두어업생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거기에 민원이 있던데 쓰레기 잘 처리하고 있어요?

경두

조경두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인제 섬에 있는 쓰레기를 싣고 와서 거기다가 야적을 하고 어느 정도 양이 차면 수거차를 가지고 가서 약간 민원이 있습니다만 그때그때 바로 처리를 합니다. 이제는

이삼용위원장

우리 정한태위원님이 지금 행사 관계로 자리를 비워서 조용한데 연안관리 쓰레기 수거해 가지고 그냥 방치해 가지고 물 만조 되면 다시 가고 파도치면 다시 쓸고나가서 바다로 나간다는 얘기를 자주하거든요.

경두

조경두어업생산과장

그것은 아니고요. 그것 싣고 온 것 놔뒀다가 했던 것이 정위원님하고 이야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은 그때그때 바로 실어서 조치를 합니다.

이삼용위원장

잘 좀 해 주시고요. 과장님 소관으로 연안에 쓰레기하시는 분들 인력관리도 과장님 소관이에요?

경두

조경두어업생산과장

인력관리도 저희들이 합니다만 지금은 공공근로사업

이삼용위원장

일자리창출

경두

조경두어업생산과장

예.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각 동에서 읍․면․동에서 관리해요?

경두

조경두어업생산과장

우리 읍․면․동 쪽 우리 시내 쪽 것은 저희들이 하고 섬이라든가 면에는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지금 과장님이 관리하는 인원이 몇 명이나 돼요?

경두

조경두어업생산과장

지금 저희들이 이번에 받은 인원이 13명을 받았습니다. 공공근로

이삼용위원장

특히 인제 바다 쪽 그런 것은 위험성이 있는 지역도 가능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연령 제한이라든가 그런 것이 있습니까?

경두

조경두어업생산과장

연령 제한은

이삼용위원장

아니 과장님이 배치 받은 인원 중에서

경두

조경두어업생산과장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 저희들 공공근로는 우리 전부 다 우리시에서 선택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보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삼용위원장

직접 하는 것은 아니고 열 몇 명요?

경두

조경두어업생산과장

13명 받아가지고 한 사람이 인제 다른 데 취직이 되어서 가고 12명이 운행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배치는 어떻게 해요?

경두

조경두어업생산과장

저희들이 감독공무원들이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감독공무원이 있어 가지고 같이 승선을 해서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직접 감독공무원이 따라다니면서 하는 공무원이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해안변을 다니면서 수거 안 하요?

경두

조경두어업생산과장

그렇게 하는데 같이 따라 가서 합니다. 안전관리는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것은 가능한 얘기고 주로 1청사 쪽 소호 그쪽으로는 아주 깨끗하게 잘 치우고 있대요. 그런데 민원이 어디서 들어오냐 그러면 요즘 여수관광지 스토리텔링 하는 사람들 있지 않아요. 안내, 관광홍보를 하는 그 안내원들이 지금 관광을 하는 과정에 특히 인제 박람회지역 오동도를 중심으로 박람회지역 쪽을 가면서 여기가 엑스포개최지역입니다 하고 홍보를 하는데 깨끗한 바다를 강조하는 과정에 물때에 따라서 들물과 썰물의 차이에 바다쓰레기는 왔다 갔다 하지만 오동도 주변 같은데 입구 그런 데가 차를 타고 가면서 깨끗한 여수를 강조를 한참 했는데 바다 쪽에는 오물이 뒤범벅이 되어 가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체면이 말이 아니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관리하는 13명중에 가능하다면 보여주는 관광이 형식적으로 되어서는 안 되겠지만 깨끗한 주변 환경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오동도 쪽 돌산대교 쪽 그런 데 신경을 많이 써서 외지로부터 여수를 찾는 관광객의 이미지를 손상시키지 않게끔 이왕이면 관리 좀 해줬으면 하는 부탁에서 예산심의를 하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경두

조경두어업생산과장

예. 고맙습니다.

이삼용위원장

445쪽까지 보셨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상일위원

제가 한마디 드릴랍니다.

이삼용위원장

예. 김상일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김상일위원

사실 예산심의 뭐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위원들 셋이 위원장님하고 넷이 앉아가지고 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본위원이 이야기하고 있는 와중에 질문 없습니까, 옆에서 없습니다. 하고 있고 저는 자꾸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것 뭐 예산심의를 하자는 것인가 말자는 것인가 그냥 얼렁뚱땅하게 대충해 가지고 여수시 예산이 관광건설국 예산 6, 70% 이상을 저희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서 쓰는 것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은 위원장님 지역구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집요하게 강력하게 예산요구를 하면서 저 이야기하는 부분하고 있는 와중에 질문 없냐라고 옆에서 없다 그러고 저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고 이것 지금 이러니까 우리가 시민들한테 질타를 받고 의회가 의원들이 잘하니 못하니 이러지 않습니까? 계속 우리 예산을 올라온 것을 보고 심도 있고 정말 이것이 쓰일 데 쓰이는가 공평하게 쓰이는가 엉뚱한 데로 예산이 나가는 것은 아닌가 이런 부분들을 심도 있게 봤으면 좋겠는데 시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심의하는 시간도 이 많은 분량 수십억 수백억 예산 논의를 하는데 한나절 가지고 몇 개 과를 해버립니까? 회기를 일정을 길게 잡더라도 심도 있게 예산심의가 됐으면서 좋겠고요. 이 앞에 시민 사회단체에서 그런 요구도 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가 똑바로 돌아가야 여수시 행정이 제대로 돌아간다 어떤 이런 관점에서 생방송을 요청하고 있고 이렇습니다만 계속 시간에 쫓겨가지고 토털적으로 10페이지 20페이지 분량을 2, 3분 안에 보고 있는데 일부 위원들 의견 없습니다 그러면 넘어가 버리고 넘어가 버리고 이것 큰 어떤 문제가 있다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 발언 마치고 갔다가 예산심의 안 들어올랍니다. 죄송합니다.

이삼용위원장

오해가 있으면 이해를 해 주시고요. 이것은 아까 얘기는 김상일위원은 예산심의하는 자리지 예산요구를 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반영해 주십시오하고 담당 과장한테 다음에 참고하십시오 하는 얘기였고 예산은 심사를 하는 것이지 예산안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위원회에서 시민연대 얘기를 하는데 시민연대하고는 의원들은 관계가 없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반영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 것이지 그런 것을 시민연대를 의식하고 저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어업생산과 예산안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예산안 심사입니다만 중식을 위해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김순빈위원

위원장님 지금 하시고 조금 늦더라도 건설국까지 끝내고 식사하시죠.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국장님 제안설명까지 시간을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속해서 건설교통국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들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섭

송자섭건설교통국장

건설교통국장 송자섭입니다. 존경하는 이삼용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각별하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에 앞서 건설교통국 소속 과장들을 소개 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계획과 이경재과장입니다. 다음은 건설과 홍성남과장입니다. 도로과 김재곤과장입니다. 건축과 김남수과장입니다. 교통행정과 공운상과장입니다. 공영개발과 김태옥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이삼용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건설교통국장님에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순빈위원

김순빈위원입니다. 연일 우리 건설교통국 가뭄대책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나마 단비가 와서 해갈이 됐습니까?

자섭

송자섭건설교통국장

예. 저수율이 65% 정도면 거의 해갈이 되겠습니다. 또 비가 온다고 하니까 좋습니다.

김순빈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지금 우리 버스터미널에서 박람회 간 등 6개 도로 박람회장 진입 시 병목구간을 해소하고 돌발사항을 대처하기 위하여 도로 6개 구간을 확장 또는 개설하기 위해 시행청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제 이 도로는 시내도로로써 정부지원이 불가하고 시비로는 1,700억원의 예산을 반영하기가 어렵죠?

자섭

송자섭건설교통국장

예.

김순빈위원

국토해양부와 관계부처에서 객관적인 근거 부족으로 이해 설득이 어려움으로 박람회 연계 교통망 6개 사업에 대해 확장 필요성을 분석하는 용역을 시행하여 건의해야 할 것 같습니다. 본위원 생각으로는 또한 박람회기간이 3년밖에 없으므로 우선 실시설계 용역이라도 실시했으면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자섭

송자섭건설교통국장

2012년 여수세계박람회 관련해 가지고 박람회장 연계하는 도로망 확충사업이 아주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의견 제시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실제 위원님들 잘 아시겠습니다만 아주 도로가 협소하고 특히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터미널에서 박람회장 간 도로는 엄청나게 좁습니다. 이다음에 많은 교통체증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건설교통부라든가 행안부 또 조직위 이런 관련부서 요로들을 전부 수차 건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시내도로는 국비지원 근거가 없다는 사유를 들어 가지고 난색을 표명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현장을 방문하는 국토부라든가 또 조직위라든가 행안부라든가 국회 전문위원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하다 보니까 꼭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인식을 다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 얘기하신대로 국토해양부라든가 이런 데서 오면 관련부서에다가 필요성만 말로만 계속하고 있어요. 그래서 용역을 하는 것이 위원님들 말씀대로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용역은 돈은 얼마 안 들 것 같습니다. 한 1,500만원이나 들 것입니다. 간단히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두 번째로 설계라도 빨리하라고 하는데 터미널에서 박람회장간은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용역비를 마련해 주셔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타 5개 도로는 안 된 구간도 있어요. 그래서 사실 촉박합니다. 언제 설계를 하고 국비가 내려오게 되면 빨리 공사를 해야 되는데 설계가 안 됐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말하기도 좋습니다. 설계는 우리 시비로 하고 있으니까 국비 주라 하고 얘기하기 좋으니까 위원님들이 좀 협조해 주신다라면 다음 추경이라도 한번 올려서 설계라도 앞에 하겠습니다. 실제 대전박람회 때도 우리하고 비슷합니다. 시내도로 근거가 없었지만 대전박람회 때도 지원을 해 준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 가지고 적극적으로 거기에 준해서 해 주라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순빈위원

저희들도 엊그제 본 위원도 국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얘기는 했는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빨리 될 수 있으면 추진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섭

송자섭건설교통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우리 여수시 행정이나 모든 것이 12년 세계박람회 성공개최로 올인 하고 있어요. 국장님도 우리시에 부임하신지는 얼마 안 됐습니다만 열심히 지금 이러한 성공개최에 부수적인 사업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무국장님이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잘되리라고 믿고 잘 될 것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간사 김순빈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내용을 전임 국장님이 계실 때 명성인국장님 때부터 우리 위원회에서 줄기차게 병목현상에 대한 12년을 대비한 SOC사업은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다 해결을 어차피 12년 안에는 다 해줄 텐데 석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박람회 중심지역으로 이동하는 내방객에 대한 교통문제 체증을 지적을 해가지고 이 문제를 줄기차게 저부터 요구를 했습니다. 예산은 어떻게 되느냐 업무보고 때마다 지적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뒤늦게 사 심각성을 이해하신 것 같아요. 저는 보였거든요. 대전박람회를 개최하는 과정에 입장권 하나 사는데 반나절을 소비하고 한 군데 내지 두 군데를 못 거쳤다 뭐냐 하면 교통로 해결이라든가 기반보조시설이 잘못되어 가지고 그랬다고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경험은 지식의 산 어머니입니다. 경험 이상 특별하게 가르쳐주는 지식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대전박람회를 비교하고 염두에 두면 거기에 대해서 벤치마킹을 한다면 우리 여수박람회는 성공적으로 주변 환경을 여건을 잘 마무리 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루속히 염려하는 우리 여수시민의 전체적인 염려 부분을 국장님이 깨끗하게 해소시키는 묘안을 창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섭

송자섭건설교통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국장님에 대한 질의해 주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국장님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국장님 돌아가셔서 업무에 복귀해 주십시오. 동의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할 차례입니다만 시간이 경과되어서 중식을 위해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3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 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37쪽입니다. 세출부분 449쪽을 봐주십시오. 452까지 봐주십시오. 덕충동 15통이 어디 만큼입니까? 충민사 밑에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충민사 밑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도시가스를 매설하는데 땅을 사주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도시가스 공급을 위한 부지매입을 별도로 부지매입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계획으로 도로가 시설되어 있는데 그 구간을 땅을 사서 도시가스관도 매설하고 도로도 개설하기 위해서 부지 매입비만 1억을 반영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혹시 아파트단지 앞에 그쪽이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15통 마을회관 노인회관하고 있는 데 길 밑에 쪽입니다. 단독주택하고

이삼용위원장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기 위해서 도로부지로 떨어진 길을 지금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태창아파트 뒤쪽 그쪽 부분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알았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 밑에 해양경찰서 진입도로는 어디다가 진입도로를 냅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해양학교 진입도로는 우리 해양경찰학교가 오천동으로 입주하기 때문에 그쪽에 오천, 소치 간에서 해양경찰학교로 들어가는 진입도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1억2천이면 됩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설계 용역비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설계 용역비면 산출근거가 있을 것이 아닙니까? 1억2천에 대한 산출근거가 없습니까?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공사비를 약 한 40억 원을 보고해 가지고 실시설계용역비 산출률에 의해서 계산해놓은 것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이 정도는 용역을 맡길 게 아니라 시에서 못합니까? 꼭 용역을 맡겨야 됩니까? 진입도로 같은 것을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저희들이 신설도로고 그러기 때문에 용역을 하려고 그런 것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전체 도로 사업비가 있죠. 대충 얼마나 돼요?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한 40억 됩니다. 공사비가 25억이고 보상이 15억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얼마 기준 이상은 용역을 해야죠?

경재

이경재도시계획과장

얼마 이상이라고는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들이 현장 특수성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공무원이 좀 하기가 시일이 오래 걸리고 하기가 어려운 사항에서는 용역을 주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것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계획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셨죠.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세입부분 137쪽을 봐주십시오. 142, 143, 152, 153 전부 다 세입입니다. 없습니까? 세출부분 455에서 465쪽까지 봐주십시오.

해석

성해석위원

몇 페이지부터 몇 페이지까지요?

이삼용위원장

455페이지부터 465까지 봐주십시오. 건설교통국 예산이 별로 없는데 과장님 예산은 많아요. 건수가 많습니다.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건수가 많습니다만 국․도비지원사업이고 우리 도의원님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많이 가져온 사업들이 좀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도의원 예산은 전부 다 자기 지역구 예산만 주죠?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팔이 안으로 굽죠.

이삼용위원장

도의원은 지역구 도의원이요? 전라남도의원이요?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전라남도의원이죠. 그러나 인제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삼용위원장

쉼터와 정자는 차이가 어디가 있어요.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정자는 그야말로 정자 형태로 지어진 것이고 쉼터는 주민들이 앉아서 놀고 약간 쉬었다가는 데 그런 개념입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도로변에 있는 거요?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정자는 보통 보면 나무 밑이라든지 하천가 같은 데 그런 데 정자를 지어놓고 쉼터는 도로변에 그렇게 해서 쉬어가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정자는 사람 쉬면 안 돼요?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정자도 사람 쉬죠. 개념이 확실한 개념은 정립이 안 됩니다.

이삼용위원장

아니 중심지역에다가 쉼터를 정자 형태로 지으면 정자 형태가 따로 있는 거요? 그러면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정자 형태가 별도로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쉼터 형태는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쉼터는 저희들이 도로변에 2청사 옆에 중부보건소 옆에 같이 그렇게 파고라를 만들고 잠깐 쉬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예산을 요구를 하니까 배정을 하겠지만 말의 구사 포장해 가지고 중심지역에다가 쉼터라고 그래 가지고 정자를 지어주면 되겠어요. 마치 과장님 말씀은 정자는 사람이 앉아있으면 안 되는 것이고 쉼터는 앉았다 가는 것으로 이야기를 하시는데, 건설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어요?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남

홍성남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이삼용위원장

다음은 도로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앉으십시오. 세입부분 123, 126, 143, 153까지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출부분 보겠습니다. 469부터 474까지 봐주십시오.

해석

성해석위원

한재터널 개설 공사 손해배상이 뭡니까?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그게 옛날에 한재 제2터널을 뚫으면서 그 위에 에덴교회가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예?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에덴교회

해석

성해석위원

에덴교회, 예.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예.

해석

성해석위원

에덴교회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그 교회 발파로 인한 피해 관계가 있었는데 소송을 제기해서 고등법원까지 가서 판결이 일부 배상을 해라 그래서 우리시에 관련된 부분 그 보상금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때 아마 보상이 다 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아닙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 당시에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편입비라든지 하는 부분의 일정부분은 보상이 됐는데 자기들이 수용을 못하고 결국 소송까지 간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 소송으로 가가지고 마지막으로 인제 한 게 15백만원을 갖다 배상해 주라 그겁니까?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전체 금액은 한 7천만원 정도 되는데요 그 중에 인제 시공사 부담분이 있고 우리 여수시 부담분이 있고 해서 여수시 부담분에 대해서 판결분에 대한 부담분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아, 시공사가 한 게 있고 우리 여수시 부담금이 있고요?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예.

해석

성해석위원

근데 상당히 이번에 예산 절감을 많이 했네요? 엄청나게 많이 했네요? 일반수용비 같은 것도 상당히 예산절감을 많이 했구만요.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의무적으로 다 감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감액을 시킬 수밖에 없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니까요. 조금 조금씩 했구만요.

기동

이기동위원장

죽포 계동간 농어촌 도로 확포장공사 이것 들어가면 연결 다 되는 구간입니까? 나머지 구간입니까?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지금 인제 마지막 연결구간 공사입니다. 그리고 봉두 선형 개량공사

예. 대포

이삼용위원장

이거 17호 국도에서 저 들어가는 길입니까?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예. 공원묘지 들어가는 길입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니까 이것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이번에 그것 마지막 마무리 됩니다.

이삼용위원장

마지막 올라온 거예요?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예. 마무리 됩니다.

이삼용위원장

이것이 다행이네요. 얼마 전에 모 일간지 기자가 전화가 왔어요. 왜 이 공사를 안 하고 있냐고, 뭘 모르고 하는 얘기 같애. 의회에서 예산을 안줘가지고 그런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의회는 돈을, 예산을 주고 안 주고 하는 데가 아니다고 내가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인제 최종적으로 이것 가지면 마무리 될 것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예. 마무리 된다고요?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삼용위원장

문수동에가 뭐이 많이 올라오네? 아까 건설과도 그러더만

재곤

김재곤도로과장

그건 문수동 지금 문수주공 밑에 저수지 쪽에서 오는데 도비가 5천만원 내려왔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요구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해석

성해석위원

도의원들이 한 거예요. 도의원들이

이삼용위원장

또 질의하실 것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다음은 건축과 예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세입부분입니다. 123, 124, 137, 153 봐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3에 수입분 그게 뭐요? 3억81백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당초에 아파트 분양 받은 사람들한테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일정 금액을 진서를 했어요. 학교용지 확보를 위한 특별법에 의해서 그런데 위헌이 결정돼 가지고 이것이 국비하고 도비로 올라갔는데 위헌이 결정돼 가지고 그걸 다시 징수했던 것을 내줘라 그래 가지고 국비, 도비가 저희들한테 내려와 가지고 한 것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지금 어느 아파트에 해당돼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것이 우미아파트가 해당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어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안산동

이삼용위원장

안산동 어디 우미린?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우미이노스빌

이삼용위원장

우미이노스빌? 저 도원 쪽으로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도원에서 그쪽으로 갑니다.

이삼용위원장

우리시는 이거 하나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그거 하나밖에 해당 안 됩니다.

이삼용위원장

서울에서 이것이 내가 매스컴에 위헌부분을 내가 봤거든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그것만 해당됩니다.

이삼용위원장

그거 일환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몇 세대요? 거기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거기가 해당된 것이 395명

이삼용위원장

세출부분을 보겠습니다. 477, 479까지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농어촌 빈집의 그 정비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빈집 저희들이 철거하는데 농촌지역은 동당 100만원씩 도시지역은 120만원씩 지원을 해 주는

해석

성해석위원

백만원씩 그러면 보통 작년에는 몇 가구나 철거했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해석

성해석위원

작년에는 몇 가구나 철거를 했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작년에 한 110동 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110동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금년에는 신청자가 거의 없어 가지고 좀 지금까지 신청해 놓은 게 한 60동인가 저희들이 신청 받았는데 홍보를 해서 더 하도록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해석

성해석위원

그래도 보면 빈집이 많대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많은데

해석

성해석위원

빈집이 많으면 자기들이 신고를 해야지, 합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신청을 해 가지고 자기들이 철거했을 때 지원해 줍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아, 자기들이 신청해야 만이?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해석

성해석위원

신청을 하도록 권장을 해야 되겠구만. 굉장히 보기 흉하더라고. 빈집이 있으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그런데 인제 저희들이 실지 또 거기에 압류돼 있는 건물도 있고 철거할라고 보니까 상당히 좀 애로가 많더라고요. 압류 내지 설정 그렇게 돼 갖고 빈집으로 돼 있는 데가 있어 가지고

해석

성해석위원

장미아파트 주변 정비사업 그건 뭡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장미아파트 어린이 놀이시설이 있는데

해석

성해석위원

장미아파트가 어디 있어요?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어린이 놀이시설 이런 것들 주변

해석

성해석위원

어디에 있어요? 장미아파트가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학동에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학동에요? 여기는 몇 세대가 있습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한 4백여 세대

해석

성해석위원

4백여 세대입니까?

남수

김남수건축과장

예.

이삼용위원장

다 했어요? 과장님,

남수

김남수건설과장

예.

이삼용위원장

이것이 민간보조로 해 가지고 뭣 뭣 나갔다고요? 뭣 뭣 시설요?

남수

김남수건설과장

어린이 놀이시설

이삼용위원장

놀이시설

남수

김남수건설과장

예. 어린이 놀이시설하고 주변 휀스가 상당히 녹슬어 갖고 험해 갖고 보기 싫습니다. 그런 것 주변 정리사업 해 갖고 도비 25백만원

이삼용위원장

지금 인제 도비가 일부고 시비죠?

남수

김남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순수한 도비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아니

해석

성해석위원

도비 맞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아니 시비가 3억이고 도비가 25백뿐이 안 되는데

남수

김남수건설과장

예? 아, 3억 그건 저겁니다. 학교용지 부담분 말씀입니까?

이삼용위원장

예?

남수

김남수건설과장

아, 그 관계는 당초 본예산에 3억 들은 거 그것은 순수한 시비였고요 이번에 내려온 것은 순수한 도비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본예산에 3억이 편성돼 있는데 25백은 도비가 인제 내려와서

남수

김남수건설과장

예.

이삼용위원장

그래서 도비 25백 때문에 지금 몇 월 달이에요? 4월이요? 지금 공사 언제 했어요?

민호

정민호예산계직원

3억은 본예산에

이삼용위원장

그러니까 집행을 언제 했어요? 집행했어요?

남수

김남수건설과장

3억짜리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조기집행 했는데?

남수

김남수건설과장

아니 발주만 해 놓고 집행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조기집행이라는 말을 왜 해요? 그러면

남수

김남수건설과장

아니 성립 전에 했다 조기집행을 위해서 순수한 도비인데 성립 전 승인받았다 그 얘기입니다. 조기집행을 위한

이삼용위원장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조기집행이라 해서 이 도비 25백이 인제 내려 왔는데 내시가 되면 25백만원을 집행하지 왜 3억까지 다

민호

정민호예산계직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설과장

아니 그건 아닙니다.

민호

정민호예산계직원

지금 3억은 본예산에

이삼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민호

정민호예산계직원

공동주택 관련 사업이고 이 25백만원은 순수한 도비로서 예산 성립 전에 사용한 겁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니까 25백만원 도비니까 내시 받으면 성립 전에 집행할 수 있는데 시비가 지금

민호

정민호예산계직원

아니 시비는 없습니다.

남수

김남수건설과장

그건 이번에 없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본예산에 3억 인제 잡혔는데 4월 지금 인제 중순 넘어갔는데

민호

정민호예산계직원

그것하고 매칭이 아닙니다.

이삼용위원장

예?

민호

정민호예산계직원

25백만원하고 매칭이 아닙니다. 3억은 별개입니다. 3억은 본예산에

이삼용위원장

아니 본예산에 이미 기 기정액으로 3억이 잡혀있고 도비가 25백만원 내려왔는데? (위원장에게 직접 설명) 알았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예산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37쪽, 143, 154입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세입부분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483, 487까지 봐주십시오.

해석

성해석위원

교통약자 저상버스비가 있죠?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예.

해석

성해석위원

어제 저희들이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저상버스가 1대에 1억8천이라는데 이게 어느 회사제품입니까?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어느 회사제품이냐고요?

해석

성해석위원

예.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 현대에서 만들고 있는데요 아직 상용화되지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9월쯤 넘으면 상용화될 것으로 회사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지금 타 시에서는 저상버스가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예. 서울, 광주가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거기는 지금 현재 연락을 안 해 봤습니까? 얼마 정도 해 갖고 구입했다는 거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액수는 1억8천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해석

성해석위원

1억8천은 알고 있는데 인제 이렇게 딱 정해진 건 아니지 않았습니까?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예. 그 정도 선이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 밑에 장애인 콜택시도 마찬가지입니까?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현대에서 나온 콜택시입니까?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거기서만 나온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 회사가 오택이라는 회사로 조달등록이 돼 있는 회사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조달등록이 돼 있어요?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예.

해석

성해석위원

그럼 조달청 단가로 해 가지고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한 대당 4천만원이구만요?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예.

해석

성해석위원

그 옆에 방범용 CCTV설치인데 12대를 설치합니다. 그거 어디 어디다 설치합니까? 이게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경찰서에서 저희들이 요청한 것인데요 봉산동 굴다리 밑하고 봉산동 진성여고 앞에 미평동 진남여중 앞에 그 다음에 신기동 늘기쁨교회 앞에 그 다음에 문수동 부영9차 김밥도시 앞에 화장동 노인당 옆 그 주택가에 이렇게 설치할 계획입니다. 6군데 2대씩 그렇게

해석

성해석위원

12대인데요, 여기가,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6군데인데 2대씩 거기에

해석

성해석위원

아, 2대씩 설치한다고요?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총 우리 지역에 지금 몇 대가 설치돼 있어요?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까지 총 15개소에 26대가 설치돼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지금 우리 여수시의 계획은 총 몇 대나 설치할라고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까?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는 어디 특별하게 계획은 정확하게 지금 나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주로 인제 경찰서나 시민들이 꼭 방범에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을 저희들이 현장 조사하고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그렇게 선정하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는 지금 파악이 좀 어렵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여서동 지역에는 CCTV가 몇 대나 있습니까? 방범용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현재 여서동지역에는 없고 문수주공 쪽에가 있고요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니까 여서동 쪽 이런 데가 인제 봐 갖고 우범지역도 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다가 시설을 해야 될 건데 이것이 앞으로 방범용 CCTV 설치가 많이 돼야 됩니다.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래야 범죄도 예방할 수 있고 또 시민들도 아주 그냥 좀 이렇게 마음 놓고 살 수 있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방범용 CCTV가 많이 설치가 돼야 되겠고 그 뒤에 어린이 보호에 대한 CCTV 조성사업에 대해서 15개소가 어딥니까? 그게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여기는 학교지역에 지금 어린이보호를 위해서 지금 현재 금년에 15군데에 2대씩 30개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지금 현재 1개소에 4천만원 되네요? 예산이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예. 예.

해석

성해석위원

이것은 기능이 녹화까지 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녹화는 지금 현재 다 되죠? 지금 현재 앞에 방범용도 전부 다 녹화가 되죠? 지금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예. 녹화는 됩니다마는 기능이 좀 좋답니다. 이게

해석

성해석위원

아, 이건 기능이 좀 못하고 싸니까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예.

해석

성해석위원

이건 6백만원짜리고 이것은 4천만원짜리기 때문에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예.

해석

성해석위원

근데 어찌 이렇게 CCTV 가격이 상당히 많이 차이가 있네?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이게 지금 도에서 균특예산으로 이렇게 보조가 돼서 단가가 지금 결정이 돼서 그렇게 내려온 겁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그러니까 그럼 단가가 그냥 6백만원하고 4천만원 같으면 벌써 7배 정도 차이가 있는데 안 그렇습니까? 똑같은 CCTV인데 보통 CCTV가 지금 현재 수명이 얼마나 갑니까?

아니 그러니까 방범용이면 방범용인데 앞에 그것만 된다고요? 녹화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차량을 주로 인제 하는 그런

해석

성해석위원

방범용인데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예. 주로 차량넘버를 찍어서 하는 방범으로

해석

성해석위원

아, 차량넘버만 찍는단 말이죠?

그럼 그 좋은 4천만원짜리 CCTV가 현재 우리 지역에 몇 대 있다고요?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지금 이게 계획으로 처음 시작을 하는 겁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아, 지금 처음요?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예. 예.

해석

성해석위원

그럼 지금 어디어디 할라고 지금 15개소를 해 놨습니까?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어디 어디냐고요? 지금 서초등학교, 자산초등학교, 남초등학교, 부영초등학교, 구봉초등학교, 부영초등학교, 한려초등학교, 여명학교, 좌수영초등학교, 소호초등학교, 안심초등학교, 무선초등학교, 쌍봉초등학교, 신기초등학교, 도원초등학교 그 다음에 삼일초등학교 그렇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우범지역에다가 이런 것을 좀 해 놨으면 좋겠는데 전부 다 학교

앞으로 우리 여수시가 이런 CCTV를 갖다가 많이 확보해야 됩니다.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예. 확대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앞에 보다도 뒤에 좀 정밀하게 녹화될 수 있는 것 말입니다. 이런 것이 좀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위원장님, 나 한마디 물을랍니다.

이삼용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한태

정한태위원

방금 과장님 말씀이 방범용은 주로 초등학교에 설치된다고 그러는데 행안부 지시사항이 그리 됐다 그 말씀이죠? 근데 모든 범죄는 인적이 드물고 야간에 많이 발생되는데 초등학교는 오후 2시면 전부 다 파한다 그 말씀이에요. 근데 범죄가 발생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인제 시범적으로 몇 군데 사용하고 경찰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범죄 다발지역이라든지 또 강력범죄 다발 예상지역에 경찰하고 협조를 해서 CCTV를 설치하면 범죄 예방차원에서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현재 지금 15군데는 행안부의 정책사업으로써 하는 것이고요 지금 방범용 CCTV는 경찰서에서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현재 이게, 그래서 앞으로 경찰서에서 아마 계속 또 요구가 오면 저희들이 그 지역에다 집중적으로 이렇게 할 그럴 계획입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근데 대당 6백만원을 들여 가지고 초등학교 아침 9시에서 오후 2시를 보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 갖고

아니 인제 6백만원이 아니더라도 또 이게 고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얼마나 효과가 있겠냐

자, 이상입니다.

김순빈위원

더 이상 없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잠깐, 저상버스 누가 질문했습니까?

해석

성해석위원

하십시오. 아까 했는데 또 하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지금도 운영주최는 어디가 될 겁니까?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저상버스는 시내버스 지금 운송업체에서 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시내버스에다 의뢰해 가지고 할 겁니까?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예. 예. 시내버스 회사에서

명남

김명남위원

특별히 교육을 시켜야 되겠어요. 특별히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CCTV가 여러 군데가 있어요. 어린이보호 CCTV, 방범용 또 방범용, 어린이보호 이랬는데 범죄를 예방하는 CCTV하고 우리 교통에 관한 CCTV하고 예산 상의 성질이 좀 다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어떤 것은 경찰서에서 자기들이 부담해 가지고 자기들이 시설해야 되고 또 무슨 범죄를 예방하는 그거는 교통에 관한 거는 우리가 부담해 주고 그래야 되는데 그냥 공공연하게 범죄예방에도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이렇게 해 놨는데 그런 거는 좀 어떻게 생각하는지요?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지금 여기서 방범용 CCTV라는 것은 방범을 위해서 차량넘버를 찍어서 하는

명남

김명남위원

자동차에 관한 범죄는 그렇게 한다?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요새 강도들이 차타고 다니면서 안 하요?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그러니까 요즘 차로 범행을 하기 때문에

명남

김명남위원

좋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방범에 관한 것하고 우리 교통에 관한 것도 개념상 꼭 그래도 분리해서 방범이라든지 범죄에 대한 것은 해당 부서에서 자기들 돈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일반 방범 CCTV 그러니까 방범을 위한 CCTV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다가 보면 교통범죄도 잡히고 또 그걸 하는 것을 갖고 일반범죄도 잡히지. 잡히기야, 이렇게 되는데 우리 부담 좀 줄여보자고. 이상입니다. 됐어요.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답변 안 해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우리 차량 도로변 감시카메라 이름을 뭐라 그러요?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그게 인제 주차단속 감시카메라입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렇게 불러야 돼요?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이번에는 그 카메라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까?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앞에 본예산에 좀 했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니까 이번엔 하나도 해당사항이 없다는 얘기죠?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예.

이삼용위원장

세출부분 없습니까?

김순빈위원

예. 없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기왕 하나 더 물어봅시다.

이삼용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예산관계는 조금 거리가 먼데 우리 주차 단속하죠?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좀 열심히 해 주십시오. 이동카메라에서 진짜 보면 선량한 사람들이 많이 걸려. 지능적으로 자기 집 앞에 그냥 가로막는 지능적인 사람들은 왜 가만 둬요? 사거리에서 우회하는 선, 어디든지 사거리에서 우회하는 선을 차 한두 대가 막아가지고 3, 40대가 그 뒤로 서 버려. 그 커브 우회전에 서 있는 차 좀 단속하세요. 온 사방에 가보시오. 그래 갖고 그냥 두 대 때문에 4, 50대가 못 가고 서 버린다고. 한 선을 먹어 버렸어. 그런 데 좀 단속 잘해요. 이런 데 편안하게 서 있는 것 괴롭히지 말고 여러 사람을 괴롭히는 것을 드러내버리라니까.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저희들도 그 커브지역 그 다음에 횡단보도지역 그리고 인제 2중 주차 해 놓은 데는 즉각즉각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합니다마는 워낙 저희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명남

김명남위원

오타바이 수리점, 오토바이를 내서 한 줄을 걸어버리고 있어. 오토바이 수리점이, 그 오토바이 길 위로 올리면 되지.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더욱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이중주차 단속 그 예산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마는 한번 과장님한테 내가 얘기를 한번 했던가 그랬는데 개선이 안 됩디다. 거기 단속을 안 한가 봐요.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흥국체육관 그쪽 말씀하시죠?

이삼용위원장

거기요. 특히 밤에는 더 그래요. 퇴근 무렵에 완전히 두 차선을 주차를 해 버립니다. 거기 단속 좀 하시오. 그리고 이왕 얘기가 나왔으니까 우리 뭔 주차장입니까? 공영주차장 우리 여서동,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여문주차장

이삼용위원장

여문주차장이죠?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예.

이삼용위원장

이름이 여문이죠?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여문주차장입니다.

이삼용위원장

거기 며칠 전에 주차하러 가니까 참 요금 싸대요. 백원 주고 나왔나요?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5백원입니다.

이삼용위원장

5백원 주고 나왔어요.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30분 무료하고

이삼용위원장

보니까 텅텅 비었어요. 그때 저녁 밥 먹는 시간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는 차량들이 전부 다 쭉 서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본예산에 확보된 예산으로 거기에다가 카메라 설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데다 하라 그 말이에요.

순애

천순애위원

1시간은 무료죠?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근데 그게 홍보가 안 돼 있는 것 같애요. 사람들이 잘 몰라. 보니까 나도 서교동주차장에 대고 왔는데 1시간은 공짜고 조금 추가되니까 5백원 달라 하더라고. 그거 참 좋대요. 그러니까 홍보가 덜 돼 있는 것 같애요.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예.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예.

이삼용위원장

세출부분 물으실 것 없죠? (『예』하는 위원 있음) 넘어가겠습니다. 특별회계 한번 봐주십시오. 세입부분 745입니다. 745쪽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특별회계 세입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이 12억2,452만이고요 그 다음에 과태료가 지금 감액이 좀 됐습니다. 7억6천이 감액이 됐습니다. 이유는 지금 작년에 과태료를 갖다가 산정을 할 때 다소 좀 많은 액수를 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냐 하면 처음에 작년에 과태료를 징수를 할 때 기준액이 승용차 기준액으로 해서 과태료 1회가 4만원인데요 거기서 인제 자진신고를 하게 되면 20%를 감해서 32천원씩을 저희들이 인제 받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게 많은 호응을 얻어서 처음에는 굉장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돈이, 그러다보니까 그것을 생각해 가지고 세입을 많이 잡았었는데 뒤에 실제적으로 해 보니까 세입이 그 뒤에는 또 뚝 떨어진 겁니다. 액수가요, 그래서 이번에 부득이 세입을 감을 좀 시킨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인제 체납처분도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과태료 체납처분에 있어서 체납처리를 하고 있는데 자동차에 한해서는 이 사람들이 대개가 차를 폐차나 또는 팔 때 아니면 처리하기가 아주 곤란합니다. 그러다보니까 체납처분 하는 데 좀 어려움이 따르고 해서 세입이 감소가 됐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나는 과장님 설명이 이해가 안 가거든요. 주무과에서 단속을 회피하겠다는 얘기 아니에요?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사실 단속 차량 수가 감소를 했습니다. 작년에 워낙 또 경제적으로 이렇게 서민들이 어렵다보니까 지도 위주로 많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실제로는 세입이 줄어든 셈이죠.

이삼용위원장

지금 김명남위원님도 지적하잖아요? 단속 좀 잘 해 주라고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이것을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인데 이것이 예산보다도 못했다는 것이 전년도 예산을 준해 가지고 본예산 편성한 예산일 건데 그리고 과태료 기간 내라는 말이 뭔 말이에요?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자진신고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납부를 하는데 통지서가 나가면 인제 4만원씩을 받게 되거든요. 근데 인제 본인이 와서 자진해서 이렇게 내겠다 이렇게 하면 20%를 감해줬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아니 과태료를 부과하면 기간이 있죠? 기간, 내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기간이 있으면 기간 내에 4만원을 내야 될 것 아닙니까?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강제징수를 한다든가 인제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면 가산금이 붙죠? 아니 그렇죠?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과태료에도 가산금이 붙고요 그 다음에 인제 과태료를 내는 기간이 20일 이내에 내면 20%를 감해 준다 그 얘기입니다. 20일이 지나면 4만원을 다 받고 가산금을 포함해서요.

이삼용위원장

과오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과오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오납 환불을 해 주는 것이고요.

이삼용위원장

언제부터 이런 제도가 있었어요?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담당계장이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안 될까요?

이삼용위원장

예. 얘기하십시오.

그것이 몇 %나 돼요?

해석

성해석위원

32천원이네? 32천원만 납부하면 되겠구만.

10일 이내에

신고하면 이렇게 조금 돈을 감해 주구만.

그럼 인제 납부를 갖다가 어디서 합니까?

민원실에는 없어요?

시민들이 걸렸을 때는 바로 민원실 가갖고 고지서를 받아서 바로 납부할 수 있게끔 만들어야지 교통행정과에 가 갖고 다시 고지서를

불편합니다. 편리하게끔 홍보도 좀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자진신고 과태료 감액부분에는 어느 근거로 그걸 하죠?

아, 그래요? 내가 미처 못 봤네요.

과태료라는 말에가 감액부분이 있다는 것은 나는 세금도 우리시만 그 조례가 있어요? 나 그걸 못 봐서 그러는데

하여튼 단속을 잘하십시오.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7억68백만원은 교통행정과에 포함된 감액예산이지 않냐 하는 생각에서 얘기하다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예. 죄송합니다.

이삼용위원장

747쪽까지 봐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자산공원 올라가는 데 절 이름이 뭐죠?

한태

정한태위원

자비사

이삼용위원장

바로 옆에 있는 주차장입니까?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거기 아니고요 그게 아니고 지금 자산공원을 올라가시다 보면 종화동 도로에서 이렇게 올라가시면 바로 여수여고 쪽으로 이렇게 다리 건너서 커브 돌아가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 돌아가는 데 거기에 현재 지금 방범초소가 있습니다. 방범초소 뒤쪽으로 있는 넓은 밭이 있거든요. 조그마한 거, 거기를 전부 다 파내고 이렇게 돌아가기도 쉽고 또 거기다가 겸해서 주차장을 만들 그럴 계획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누구를 위한 주차장입니까?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주민들이 원해서 작년에 동문동에서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래 가지고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다른 동에도 인제 나는 주차장 난이 시 전체의 숙제지만 해결하는 방법이 공동주택 집중적으로 밀집된 지역이 아니고 자연부락 쪽에 공영주차장 예산요구하면 과장님 가능하다는 얘기네요?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인제 그 지역은, 그런 뜻은 아니고요. 그 지역은 특히나 자산공원 올라가는 관광객들도 사람들이 많이 올 때는 위에 못 대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다 놓고 주차를 하고 올라갈 수 있도록 그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이삼용위원장

그 넓이가 얼마나 돼요?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195㎡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몇 대의 공간이에요?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10면, 주차장 10면을 지금 만들 계획입니다. 10면, 10대

이삼용위원장

인제 평당에 대한 개념이 우리 머릿속으로 넓이가 안 잡혀서 내가 평수로 하니까 59평인데 59평에 땅 소유주는 누구요?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소유주가

이삼용위원장

예산이 확정돼야 매매 트라이를 할 거요?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사전에 동하고 그쪽 토지 소유자하고는 서로 얘기를 지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유주는 제가 얼른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이삼용위원장

여기의 의향확인서를 받았어요?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예.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이것이 60평 그러면 조그마한데 그러면 인제 60평 공간인데 자산공원으로 올라가는 사람들이 거기다 차를 파킹을 해 놓고 걸어 올라가기도 한다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하는 얘기인데 아까 과장님 말씀이 자산공원 주변에 그러니까 아까 자비사 그 옆에 주차장도 있고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예. 거기도 인제 충분히 하고요.

이삼용위원장

또 저 위에도 있죠? 뭔 정입니까? 활, 옛날에 군자정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군자정 활터 있는 데 말씀입니까?

이삼용위원장

충무정인가? 거기도 주차장 있고 자산공원 또 위에 올라가도 주차장 있죠?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거기는 올라가지를 못합니다. 차는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통제를 해 버렸습니까?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런데 나는 다른 주차공간을 확보하는 줄 알았더니 과장님, 이거 동네 몇 사람 개인 주차장 아니오? 이거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주민들이 많이 원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거기를 또 정리도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쪽에는, 미관상도요.

해석

성해석위원

아주 복잡한 데입니다. 자산공원 때문에

이삼용위원장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운상

공운상교통행정과장

감사합니다.

이삼용위원장

공영개발과 들어오십시오. 다음은 공영개발과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32쪽입니다. 세입부분 없으시죠? 세출부분 질의해 주십시오. 491쪽입니다. 예. 성해석위원님

해석

성해석위원

GS칼텍스 사회공헌사업에 대해서 지난번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이 만일에 시설이 됐을 때 연간 운영비가 한 100억원 정도 든다고 합니다. 운영비가, 근데 GS에서는 자기들이 한 3년, 4년 운영해 보고 그때 가서 자기들이 맡든지 여수시가 맡든지 그때 다시 협의를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그 내용은 저희들이 지금 용지 매수부분만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분은 투자유치사업소에서 하고 있고 거기에 따른 지금 토지 보상관계만 저희 공영개발과에서 위탁받아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어찌 이걸 투자유치에서 안 받고 어떻게 공영개발과에서 맡아갖고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보상을, 인제 저희들이 보상을 많이 하니까 보상부분만 지금 저희들이 업무분장이 돼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하여튼 이 관계는 과장님도 조금 이렇게 알고 계셔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여기에 대한 앞으로 GS에서 계속해서 맡겠다 하는 협약서라든가 그러한 것이 있어야 되겠다 왜냐 하면 이것이 앞으로 수천 년 후에 자기들이 해 보고 나서 만일에 못하겠다 한다면 여수시에서 우리 시민의 세금이 약 100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매년, 그러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염두에 좀 두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세출부분을 넘어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특별회계 봐주십시오. 세입 699, 711 지금 세관 거는 정리가 다 된 겁니까?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예.

이삼용위원장

세관에서 건축만 하면 되겠습니다.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보상금만 저희들이 받으면 됩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니까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예.

이삼용위원장

안산 택지지구가 분양이 안 된 게 있었어요?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예. 옛날 호텔 부지라고

이삼용위원장

동산? 그게 팔렸어요?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아직 안 팔렸습니다. 지금 웅천 호텔부지하고 묶어가지고 공모해 놓은 그것이 깁니다. 외투 모집해 놓은 게 투자자 모집공고 해 놓은 게 인제 팔릴 걸로 보고 올 하반기에

이삼용위원장

아직 매각이 안 됐다 그 말이에요?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예. 지금 공고해 놨습니다. 매각 공고

이삼용위원장

그런데 수입으로 잡아버려요?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아니 그러니까 올해 하반기에 투자가가 결정이 되면 바로 인제 토지 매매계약에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삼용위원장

본래 예산이 그런 거요?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예?

이삼용위원장

아니 살 사람한테는 물어보지도 않고 주인 찾고 있는데 수입을 잡아버려요?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그래도 올 하반기에 거의 100% 이게

이삼용위원장

아니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 하반기도 좋고 상반기도 좋은데 상반기도 남았으니까 하반기에 매각 안 되면 어쩔 거예요? 내년에 또 예산서 정리해요?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특별회계기 때문에

이삼용위원장

아니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세입이

이삼용위원장

알았습니다. 돈이 어디로 도망가는 거 아니니까 가능합니다마는 나는 이해가 안 가서 하는 말입니다. 예산부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얘기에

민호

정민호예산계직원

세입이 예상되면 일단 세입을 계상할 수가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인제 예상한다 그 말이죠?

민호

정민호예산계직원

예. 인제 예상 세입을 봐가지고 그렇게 잡고 예를 들어서 인제 결손이 생길 때는 정리추경 때 결손정리를 합니다.

이삼용위원장

그것도 한두 푼도 아니고 아무리 예산서라고 땅 자체가 소유권이 시에가 있는데 인제 그걸 매각을 하겠다고 돈 숫자를 적어 올리는 건데

민호

정민호예산계직원

만일에 다음 매각을 한 다음에 세입을 잡게 되면 그동안에 어떤 사업을 시행한다 그러면 당장 사업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단 예상 수입이 되면 수입을 잡아놓고 그동안에 수입 들어오면 또 세출을 편성해 갖고 어떤 택지 개발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을 같이 잡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만약의 경우 위험천만한 발상 아니에요? 회사 같으면 부도나요. 이것이 어긋나 버리면, 매각이 안 되면 하반기에 회사 같으면 부도 안 나겠어요? 예산부서 같이 생각한다면, 아니 그런 생각 안 드요?

민호

정민호예산계직원

인제 세입이 안 들어오면 세출을 당연히 안 하니까요.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민호

정민호예산계직원

예측을 해 가지고 우리가 판정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이삼용위원장

나 참, 이해가 안 가네. GS칼텍스 복선화공사 철탑부지 먼저 정전돼 가지고 공장이 마비된 그 부분에 대한 보조설비 철탑이죠?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근데 인제사 해요? 그걸, 그러면 철탑 세우는 데는 우리가 부지를 매입하고 한전에서 철탑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자기들이

이삼용위원장

이 돈이 그럼 한전에서 온 거예요?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아니 GS칼텍스에서 오죠.

이삼용위원장

GS칼텍스에서, 사주라고 우리가 대응만 하는 거구만요.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예. 땅만 저희들이

이삼용위원장

729, 739 세출부분에 특별회계 700페이지입니다. 이주보상비는 이번에 끝나는 겁니까?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예.

이삼용위원장

주변마을 보상은 다 끝나는 거예요? 더 이상 보상해 줄 데가 없죠?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예. 지금 남아있는 것만 다 하면 인제 끝납니다. 지금 공공시설이 주로 많이 남았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앞으로 또 올라올 거예요?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아니 지금 노상 다 돼 있는 것 중에서 지금 아직 인제 예산관계 때문에 지금 공공시설은 아직까지 보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거 마무리만 하면 인제 끝납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니까 예산 이것이 마지막이냐고?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우리 국비에 대한 것이 없습니다. 이것이 마지막입니다.

이삼용위원장

701쪽 봐주십시오. 701쪽, 감액부분입니다. 712쪽, 713 예. 예. 말씀하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꼭 여기 부분이 아닌데 진모지구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진모지구 뒤에 나옵니다.

이삼용위원장

뒤에 보십시오. 730요.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진모 말씀하십시오.

명남

김명남위원

예. 지금 저쪽에 개발되고 있는 곳 거기 파내가지고 지금 도로 내놓고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예. 예.

명남

김명남위원

거기가 지금 확실하게 우리 지금 운동장하는 데하고 딱 구분돼서 다른 걸 하요? 거기다가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옛날 상포지구 말씀입니까?

명남

김명남위원

지금 소나무 전부 부지를 만들고 있는데 펜션인가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거기는 저희하고 관계없는 땅입니다. 저희하고 전혀 관계없는 땅이고 그것은

명남

김명남위원

그런데 왜 그 도로가 우리하고 개발에 연관이 있어서 지금 도로시설 하는 것 아닌가?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그것은 아마 이번에 제가 알기로는 삼부토건에서 당초에 상포지구를 매립했는데 개인한테 매각처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산 사람이 토지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도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렇게 됩니까?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건 구체적으로 뭘 잘 모르니까 지금 확실한 거는 몰라도 기획자치위원회에서 이쪽에 무슨 산 좀 있지? 왜,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거기를 공영개발과에서 무슨 구상을 하고 있어요?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저희들이 한 게 아니라 그쪽에서 아마 이용하는 걸로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개인회사에서?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예. 저희들 진모지구에서는 포함이 안 돼 있습니다. 그게,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공유재산관리계획이나 그런 것이 우리 의회에서 다룰 일이 아니에요?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아마 그리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왜 개인이, 개인하고 무슨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상포지구를

명남

김명남위원

아니 이쪽에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아, 이쪽 지금 운동장 있는 데를 만드는 쪽에 산 그것은 아마 투자유치 쪽에서 무슨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어느 쪽에서?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투자유치 쪽에서요.

명남

김명남위원

투자유치?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여기는 질문이 안 되겠네.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삼용위원장

731쪽 봐주십시오. 740, 741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영개발과 예산안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태옥

김태옥공영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다음은 세계박람회지원단 예산안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계박람회지원단장님 나오셔서 소관 과장님 소개와 함께 제안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장태종세계박람회지원단장

안녕하십니까? 세계박람회지원단장 장태종입니다. 존경하는 이삼용위원장님과 관광건설위원님, 바쁘신 일정 중임에도 항상 저희 2012여수세계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 관심을 보여주신 데 대해서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세계박람회지원단 과장님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경우 박람회지원과장입니다. 민화기 기반조성과장입니다. 지금부터 세계박람회지원단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이삼용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단장님, 우리 엑스포 잘 하시라고 전혀 예산 삭감도 안 하고 그대로 다 해 드렸는데 인제 일을 안 해서 그런 거요, 진짜 예산 절감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전부 다 감액 조금씩 있는데 어쩐 거예요?

태종

장태종세계박람회지원단장

그건 저희 의사와는 관계없이 정부 절감시책에 의해서 각 항목별로 5%씩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금액입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다른 과에서 이리 와도 우리 엑스포 관계는 지상과제 아니오?

태종

장태종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뭘 좀 부지런히 하시오.

태종

장태종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죄송합니다. 다음 2회 추경 때

명남

김명남위원

또 올릴라고?

태종

장태종세계박람회지원단장

세출예산을 별도로 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여튼 한결같이 위원회 모든 우리 위원들이 박람회 성공개최를 염원하는 쪽에서 방금 전에 김명남위원님께서도 감액부분에 대해서 염려부분까지 생각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장태종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이삼용위원장

단장님, 지금 성공개최로 가는 과정에 아주 진통을 겪고 있는 부분이 2개 있죠? 숙박시설 문제하고 이주문제, 현안사업으로 봐서는 그렇습니다.

태종

장태종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이삼용위원장

원만한 이주문제 마음이 무거우리라 믿습니다마는 잘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장태종세계박람회지원단장

예. 감사합니다.

이삼용위원장

저도 사석에서 그런 말을 했습니다마는 박람회 중심지역에 있는 덕충지구 주민들도 12년 박람회 개최 후보지 때 개최지로 결정되기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박수보내고 마음을 하나로 통일하는 데 일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그분들의 삶의 터전 대대로 물려온 자리를 내주고 성공개최를 염원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전부 다 안고 가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항상 잘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태종

장태종세계박람회지원단장

대단히 감사합니다. 염려해 주신, 조금 전에 또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많이 염려하고 걱정했던 부분들이 많이 지금 좋은 해결의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귀환정도 저희들이 지금 아마 상당부분 큰 성과를 지금 거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계박람회 단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단장님은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예』하는 위원 있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박람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595입니다, 598 두 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덕충지구 그쪽은 보상비도 있고 그런데 절감하시지 말고 더 증액을 해 가지고 주민들 좀 속 좀 시원하게 해 주십시오. 그쪽에서도 절감을 했습니까? 조금 더 예산편성을 좀 더 넣고 해 가지고 주민들이, 그쪽을 보니까 땅들이 좁아요. 집들이 터가 좁아서 보상이 얼마 안 된다고 나 그 돈 갖고 딴 데 못 간다고 그러니까 좀 증액을 해 가지고 그쪽 사람들이 좀 마음 편히 가서 사실 수 있도록 좀, 아까 우리 김명남위원님 말씀대로 좀 증액을 하시지 왜 삭감을 하셔갖고

이삼용위원장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예산부서 들었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박람회지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반조성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부분 601쪽 602쪽입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과장님, 예산심의에 앞서서 제가 의문나는 것 하나 물어볼랍니다. 충정지구가 지금 보상관계가 어느 정도 진전돼 있습니까?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어디 말입니까?

한태

정한태위원

덕충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지금 박람회장에는 수정지구는 한 97% 됐고요 귀환정은 다음 주 중에 100%가 될 걸로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덕충지구 엑스포타운은 저희들이 지금 실태조사가 다 끝났고요 감정평가를 지금 산정을 해 가지고 다음 주 중에는 아마 감정평가에 들어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러면 그것이 순조롭게 보상업무가 제대로 진전이 될 걸로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국회하고 조직위하고 국토해양부하고 가서 지난 주에, 이제 이게 문제가 있습니다. 이 택지를 준 사람에 대해서는 조성원가의 한 70% 정도에 공급이 됩니다. 그런데 자유 이주 한 사람에 대해서는 5백만원에서 천만원 한도 내에서 주게 돼 있습니다, 보상금에 대해서. 그러면 1억을 기준 잡을 때 택지를 가져가거나 아파트를 가져간 사람은 3천만원의 이익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1억이다 그러면. 그런데 자유 이주한 사람은 천만원밖에 못 가져가니까 2천만원이라는 갭이 생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지금 저희들이 시행령에다가 그걸 넣어주는 걸로 해 가지고 지금 댐 건설하고 평택 미군기지 하고 전원개발촉진법하고 폐기물처리에는 그 돈을 주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주든지 아니면 그 차액만큼을 시행령에다가 넣어달라고 지금 저희들이 건의를 해 놓고 국회 하고 다니는데 조직위원회에서도 주공 측에서 지금 적자다 그래 가지고 이 돈이 지금 반영이 안 된다 그래서 우리지역 의원님들이 지금 이것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과된다 그러면은 보상에는 큰 문제가 없을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엊그제 시내에서 과거에 참 요직에 계신 분들이 한 십여 명이 앉아서 좌담회식으로 엑스포에 대한 진지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 참석한 사람들이 의원이라고 나혼자이니까 나한테 집중적으로 질의를 한 거예요. 뭐 과장님이 아시다시피 내가 뭐 엑스포특별위원이라고 해서 뭐 구체적인 사항도 모르고 그래서 대충 포괄적인 입장에서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그분들의 한결같은 이야기가 조직위원장도 지금 사표수리 됐습니까?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예.

한태

정한태위원

공석이지, 또 보상문제가 저렇게 지연돼 갖고 그때 또 마침 또 시청에 또 뭐 그 주민들이 가서 시끄럽게 하고 그러니까 이구동성으로 전부 다 불안하다 그거예요. 겨우 또 기간은 3년 정도 남았는데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그런 것이 여론이 굉장히 많이 확산돼 갖고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시민들이 불안감 조성을 예방하기 위해서라도 우리가 신문이면 신문 그 다음에 지방 뉴스시간을 이용해 갖고라든지 엑스포행사는 차질없이 예정대로 실시할 거니까 시민들 자신감을 갖게 한다든지 홍보차원의 그런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저희들 생각은 당초에 의원님들이 염려하신 것처럼 그렇게 보상이 지연되거나 어렵다고는 전혀 생각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길어야 한 5, 6개월 갈 걸로 보고있습니다. 대체적인 분들은 보상수령을 하면 나가는 걸로 지금 이주대책을 다 수립을 하고 있고요 일부 있을 겁니다마는 큰 문제가 없을 수 있다는 것이 왜 그러냐면 지금 철거공사하고 폐기물 처리하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가 있습니다, 이번에 법이 바뀌어져 있는 것이. 직업 알선하고 폐공까지 해서 그 법이 통과됐기 때문에 이주민들이 지금 덕충동같은 경우는 상당한 처리비용이 나옵니다. 뭐 1, 2백이 아니고 우리가 추산해 보면 한 그 돈이 1가구당 혜택이 갈 수 있는 돈이 상당한 금액이 되기 때문에 보상금은 (청취불능)걸로 봅니다. 그렇게 되면 주민들 편에서는 큰 소득창출사업을 해 가지고 될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이상입니다.

김상일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랍니다. 지금 뭐 예산은 증액된 것이 없으니까 놔두고요 주민이주 관련해 가지고 이 앞에 덕충지구 주민들이 시청 앞에 와서 농성을 하고 그랬는데 그때 농성한 이유가 뭐였습니까?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지금 우리시도 시지마는 주택공사하고 우리 조직위원회에서 자기들이 요구하고 있는 필지수 하고 주공 측에서 토지이용계획상 수립해 있는 필지수 하고 그 차이입니다. 그런데

김상일위원

그 차이가 뭡니까?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자기들은 전세대가 다 이주택지를 줄 걸로 보고 있고 주공 측에서는 사실상 아파트를 선호하거나 자유이주 하거나 택지로 하는 사항들에 정확한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서 주민들이 확실한 답을 내놔라 이건데 지금 토지이용계획상 지금 수립을 하고 있는 게 아파트도 지금 한 70% 선에서 분양이 될 거고 또 택지도 70% 선에서 분양이 된다 그러면 큰 문제가 없을 걸로 봅니다. 다만 이제 정확한 필지수를 지금 우리들이 요구하고 있는데 그 필지수를 안 내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한 2백 여 필지 정도는 될 걸로, 그러니까 실제 한 2억 정도의 보상을 받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조성원가로 택지를 준다고 그래도 70평 기준하면은 한 6, 7천 보고요 보고요, 건물 30평 기준해서 3백만원 보면 9천만원, 건축설계비 해서 여타하면 한 2억 정도는 있어야 이 택지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이 과연 2백 세대가 되겠느냐 하는 것이 이제 주공 측의 입장이고

김상일위원

그러면 조성원가가 평당 백만원 정도 든다는 이야기입니까? 70평 해 갖고 7천만원이라고 말했는데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그렇게 됩니다, 더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주공 측 하고 이야기하는 게 이 조성원가라는 것이 총 부지조성면적에다가 건물비까지 포함을 한 걸 면적으로 나눈 것이 소지가라고 그래서 조성원가인데 밑에 건축물하고 땅값하고 포함해 가지고 거기에 기반시설비까지 포함을 하면 백만원 정도 될 걸로 봅니다.

김상일위원

그러니까 아까 70%에, 조성원가 70%에 준다면서요? 그러면 한 70만원 정도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그 공사비가 이제 그것은 확실히 얼마가 들란가는 모르죠.

김상일위원

예. 그건 그렇고요, 어떤 그러면은 아직 정확한 감이 안 잡힙니다. 주민이 요구, 뭐가 안 돼서 시청 앞에서 데모를 했는가, 지금 주민이 요구하는 것하고 그 합의가 안 돼 갖고 있는 부분들이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이제 최종적으로는 잠정적으로 저희들 시에서는 주공 측에 주민들이 요구하는 필지수가 정확하게 나오면 그 엑스포타운 내에다가 그 필지만큼을 만들어 줄 겁니다. 그건 우리 법에가 이주택지는 주게 돼 있기 때문에 아파트가 되든지 이주단지를 주든지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건 주택공사에서 해 준다 그럽니다, 100%. 그런데 이제 그걸 먼저 분양해 주라 그런데 그것이 먼저 지금 없는 부지를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김상일위원

그러면 주민들 요구가 선 분양 해 달라는 것 그것 하나였어요?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선 분양하고 선 이주비를 내 주라는 이야기인데요 지금 저희들이 상수도 하고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하고 해 가지고 지금 여타 그 비용이 한 450억 정도를 우리가 주택공사에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일부를 우리 조례로 이렇게 좀 개정을 하고 그것만큼의 그 금액만큼은 2년 동안 먼저 토지공사 측은 2천만원을 좀 요구토록 저희들이 다음 주에 또 주택공사 가서 협의를 한번 해 볼랍니다.

이삼용위원장

과장님! 지금 아까 우리 정한태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김상일위원님도 말씀하시는 박람회 귀환정이라든가 덕충지구 보상문제라든가 철거문제라든가 예산에 대해서 관심이 많거든요? 우리 위원회 관심뿐만 아니라 여수시민 전체의 관심이나 진척도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니까 그 부분은 우리 예산심의 끝나고 업무를 전반적으로 현재의 상태에서 보고를 한번 해 주시지 그래요?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예. 저희들이

이삼용위원장

그런 절차를 한번 밟아주십시오.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엑스포특별위원회에 저희들이 정기적으로 보고를 드립니다마는

이삼용위원장

먼젓번에도 한번 했지마는 그동안에 변화가 많이 생겼을 텐데 전반적인, 제공되는 밖으로부터의 궁금한 점은 많은데 정보가 부족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업무보고를 한번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위원장님 잠깐만요, 간략하게 지금 귀환정의 문제는 어떻게 돼 갖고 있습니까?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귀환정은 저희들이 원만히 다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김상일위원

어떻게 해결이 됐죠?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주민들이 우리 법에, 법의 한계, 법에 없는 보상에 대해서는 줄 수가 없는 거고 일부 지금 이주민들은 전혀 선량한 주민들은 무지 상태에서 몇 몇 사람들의 어떠한 이주 그분들이 이렇게 했는데 저희들이 주민설명회를 했습니다, 홍보관에서. 해 가지고 선의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고 철거라든지 또는 폐기물처리라든지 또는 엑스포박람회장에서의 인력 뭐 청소인부라든지 경비업무라든지 이런 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지금 보상을 많이 타갑니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까지는 거의 다 타 갈 걸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아니 그전에 저분들의 가장 중요한 이슈가 이주정착금 2천만원을 시에 요구했잖아요?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그 부분이 어떻게 해결돼 갖고 있는가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정착금은 저희들이 지금 천만원 한도 내에서 줍니다, 법상. 그 외에는 줄 수가 없습니다.

김상일위원

아니 보상비 말고 보상금 말고 추가적으로 이주하는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그러니까 그 돈은 철거비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주민들 철거비 이번에 저희들이 토지공사 가서 긴급입찰 공고를 해지 했잖아요? 주민들한테 저희들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귀환정하고 수정지구가 단일화 돼서 총 위원회가 하면 지금 저희들이 토지공사에서 계약하자고 공문이 와 있습니다. 그 돈은 여기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마는 그 돈을 상회합니다. 지금 40억을 철거비로 지금 계약을 하자고 공문이 와 있거든요? 그러면 40억 같으면 귀환정하고 수정동 해 봐야 거기서 얼마가 이문이 남을란가 몰라도 주민들한테 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도 저희들이 이번 주까지 안 하면 저희들이 토지공사에다가 취소해 버릴려고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2천만원도 지금 청솔아파트 주는 것도 자꾸 이렇게 안 하면 이것도 우리가 못 주겠다, 선의적으로 이 선량한 시민들은 피해를 안 봐야 될 것 아니냐, 몇 몇 그 이주대책위원들이 일반 서민들한테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설득을 해서 원만히 협의가 돼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아니 현실하고 과장님이 설명하는 것하고 잘 통 매칭이 잘 안 되고 잘 안 맞아서 제가 자꾸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그전에 그 주민들이 청솔아파트 들어가는 2천만원 안 받아도 좋다, 어차피 2년 뒤에 상환할 것 그것 뭘라 주냐, 우리가 지금 차라리 어디 가서 사글세방을 살더라도 아파트 가서 살면은 관리비 내기도 어려운 왜 억지로 2천만 빌려줘 가면서 아파트로 들어가라 그러냐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예. 그래서 저희도 그랬습니다, 그러면 안 준다 그랬습니다.

김상일위원

아니 아니 그 대신에 이주정착금으로 해 갖고 가구당 2천만원을 주라 이렇게 요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아니 법상 안 됩니다. 그건 안 되는데 법상 안 되는 걸 지금 토지공사나 우리 공무원들이 주지 못 할 돈을 줄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순수한 엑스포특별위원회 하고 저희들이, 그분들이 긴급입찰을 해서 일반건설업체가 가져가야 할 돈 40억을 주민들한테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돈이 자기들이 요구하는 2천만원 정도를 상회할 것이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안 한다 그러면 2천만원 지원해 준 것도 못 해 주겠고 그것도 그러면 취소하겠다, 그래 갖고 당신들 그러면 그대로 한번 우리 법의 테두리 내에서는 할 수가 없다는 것이 협의한 점입니다.

김상일위원

그런데 통상적으로 이렇게 철거를 시나 국가의 어떤 사업이나 행사를 위해서 철거되는 주민 입장에서는 그 보상금 외에 법의 보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법의 보상으로 해서 이주를 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조성 할 수 있게 뭐 2천만원 현금으로 주라, 우리 시에서는 지금 2천만원 빌려주겠다라는, 2년간 무이자로 빌려주겠다라는 이야기고 그 사람들은 빌려주지 말고 현금으로 달라는 이야기고 그렇게 충돌이 되었지 않습니까?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그것은 지금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김상일위원

철거비 아까 방금 철거해서 돈 받아먹는 그 부분은 차후 문제고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주비를 달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법의 보상으로 해서.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그래서 이제 우리 의원님들이 좀

이삼용위원장

과장님! 이 문제는 아까도 이야기한 바대로 업무보고를 한번 받게끔, 이거 예산심의 자리에서 너무 장시간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다른 위원들이 가만히 있어야 되거든요? 시간을 한번 할애해 주세요.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렇게 해 가지고 보고를 받는 자리로

해석

성해석위원

충정지구하고 덕충지구하고 두 군데를 우리가 좀

이삼용위원장

예. 그 동안에 궁금사항이 많은데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참고로 지금 우리 위원님들 아셔야 될 게 특별법 시행령에다가 저희들이 방금 말씀드린 이주정착금 15백만원 하고 생활안정자금 250만원, 최고 천만원까지 해서 25백만원을 주한 미군기지 평택 거기하고 댐건설 주변지역 하고 전원개발촉진법하고 폐기물 해 가지고 이렇게 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이 지금 개정령에다가 넣어달라고 지금 김성곤의원님 주승용의원님실에 지난주에 가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고요, 국토해양부하고 조직위원회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만 이게 주공 측에서 지금 저렇게 이걸 개정을 못 하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서, 또 주공 측에 또 다음 주에 설득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장님도 지금 다음 주에 아마 주택공사 사장님을 이것 때문에 올라가서 봐가지고 이것이 되면 법 외에 25백만원을 받아갈 수 있고 또 폐기물 처리비용도 일부 또 가져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김상일위원

잘 알았습니다, 잘 알았고 고생하시네요. 꼭 특별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십시오.

화기

민화기기반조성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내용이 없으므로 기반조성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심개발단 나오십시오. 이어서 도심개발사업단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심개발사업단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소관 과장님들 소개와 함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도심개발사업단장 김도연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희 도심개발사업단 소속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임병영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김영옥 원도심개발과장입니다. 양재승 산림과장입니다. 김보희 공원과장입니다. 【제 안 설 명】

이삼용위원장

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계시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도심개발사업단장님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심개발사업단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은 단장님 업무에 복귀해도 되겠습니까?

김상일위원

아니 앉아계시게 하십시오.

이삼용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김상일위원

아니 앉아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삼용위원장

그래요? 그러면 앉아계십시오. 이어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보시겠습니다. 131, 132, 158입니다. 이거 감액부분이죠?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이삼용위원장

158쪽 봐 주십시오.

김상일위원

제가 하나 물어볼랍니다. 단장님 보면은 지금 우리 여수시의 전반적인 예산을 경상비 5% 삭감을 통해서 그 아낀 삭감된 예산을 엑스포나 지금 우리 여수에 시급한 데 쓸려고 사실 다들 깎아왔었습니다. 뭐 제가 깎은 것은 아니고 기존 정부에서, 그런데 지금 우리 쭉 보니까 여기서는 36억5천만원이 세입에서 증가가 되고 세출에서 토탈 금액입니다, 51억5천만원이 세출로 증가가 됐었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다른 부서들은 전부 다 거의 다 마이너스입니다, 합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은. 거의 지금 한 20억 정확하게 15억, 딱 15억이 증액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 언뜻 보니까 딴 것들은 거기 자체 내에서 깎아서 자체 부서 내에서 깎아서 다른 사업으로 이제 긴급한 쪽으로 쓴 것 같은데 추가된 것을 언뜻 보니까 지금 원도심개발쪽에 지금 여문지구 문화의 거리 조성으로 24억9천만원이 계상이 돼서 제 기억에 이 앞에 우리가 2009년도 예산심의과정에서 문화의 거리 조성공사 그래 갖고 그때 일부 편성이 돼 있는데 또 추경에 올라와서 지금 궁금해서 물어볼려고 그럽니다.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국비를 저희들이 25억을 받아갖고 왔습니다.

김상일위원

이거 국비 올려놓은 겁니까?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순수 국비.

김상일위원

고생하셨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임 과장님! 수산시장 새로 짓습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수산물 특화시장은 새로 지금 짓고 있습니다, 자기들 돈으로.

이삼용위원장

지금 그 자리에다가?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자리에다가, 기존에 빈터에다가 지금 짓고 있습니다.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 부분에다가 본건물을 자기들 자금으로 짓고 있고요 그 옆에가 지금 가설건축물이 있습니다. 거기를 이제 그 자리에다가 저희들이 아케이드를 한 10억 들여서 거기다가 아케이드 본건물과 같이 짓는 걸로 그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이제 아케이드를 지을려고 보면 현재 가설건축물을 뜯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양장 부지를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받아가지고, 항만청에서, 거기다가 새로운 또 가설건축물을 짓는 걸로 그렇게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본 건물은 지금 기초 들어가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아, 그렇게 진척이 됐어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기초 들어갔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세입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세출부분 605쪽 609쪽 봐 주시기 바랍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과장님, 수산시장 민간보조부분이 4억5천 정도가 나가는 것 같은데 설명 좀 해 주세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몇 페이지?

순애

천순애위원

608페이지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특화시장입니까? 수산시장입니까?

순애

천순애위원

민간자본보조금이 2억5천 수산물특화시장이 1억5백 수산특화시장 여기가 4천 또 옆에가 또 2억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수산물특화시장 임시점포 개설사업이 지금 도비 4천만원이 계상됐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들이 새로 물양장 부지에다가 새로운 가설건축물을 지을려고 보니까 한 1억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6천만원을 지원을 했고 4천만원이 부족하다 해서 이번에 도비 4천만원이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민간자본보조로 4천만원을 지원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밑에 수산물특화시장 해수관로 시설사업도 이번에 저희들이 그 시장에서 요구가 있어 가지고 작년 말에 저희들이 정리추경 때 도비 3억원을 따 와서 편성을 했고요 이번에 도비 1억천만원이 또 추가로 부족하다 해서 1억천만원이 와서 전체적으로 도비가 4억천만원이 되고 거기에다가 또 사업비가 총 6억천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시비를 저희들이 1억4천을 여기에다가 보태고 자부담 포함은 안 돼 있습니다마는 자부담 61백만원해서 6억11백만원으로 이 해수관로사업을 하는 걸로, 해수관로사업이라는 것은 해수 공급시설하고, 저 바다에서 장군도 앞에 바다에서, 그 다음에 그 정화시설을 같이 했는데 6억천만원 정도 들어서 이번에 도비 1억천만원하고 시비 1억4천만원을 보태서 2억5천을 편성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밑에 수산시장 수산물가공처리장 설치사업 민간보조도 이건 이제 우리 김성곤 국회의원이 행안부 특별교부세를 가져와서, 2억원을, 현재 수산시장을 리모델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는 그 건조를, 가공건조 그 생선을 갖다 따고 이렇게 건조하는 것을 도로과에서, 그 다음에 1층 중간지점에서 이렇게 작업을 해 왔는데 옥상에다가 올려가지고 건조대라든지 생선을 처리하는 과정을 옥상에서 작업하도록 하는데 건조대 그 다음에 또 저장, 가공 이런 데 필요한 2억원을 특별교부세로 우리 김성곤의원이 주셔서 여기다 편성을 했습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원래 2층에가 건어물 말리는 데가 있었는데요 그것을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막 도로가에다 널고 그랬어요.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그것을 시설을 현대화식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한쪽으로 많이 가는 것 같아서, 예산이.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중앙동 간판사업 3차가 어디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중앙로를 저희들이 지금 1차를 교동우체국 건너쪽에서 중앙극장까지를 1차 3억원을 들여서 했습니다. 그 다음에 2차 6억원을 갖고 중앙극장에서부터 로터리를 돌아서 대한생명까지를 2차 6억원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고요 3차사업이 대한생명 옆에서부터 서교로터리를 돌아서 다시 전신전화국 앞을 거쳐서 교동 우체국 앞까지 거기가 3차 구간이 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서시장 주변 아케이드는 밖이요? 안이요?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참고로 우리 정태호위원장님 그 건물 그 앞에서 이쪽 연등천쪽으로

이삼용위원장

기역자 식?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아니 일자로

이삼용위원장

티자?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티자 형으로 그렇게 설치가 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상일위원

수산물특화시장 건축 신축에 따른 그 상인점포 영업의 유지를 위한 임시점포 개설사업이라고 했는데요 이 위치가 남산동 1-1번지면 어디를 이야기합니까? 608 페이지.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지금 수산물 특화시장이라고 수산시장에서 남파 옆에가

김상일위원

남파 맞은 편에?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여객선터미널 건너쪽이 수산물특화시장으로 돼 있습니다. 거기가 지금 신축을 하고 있고 그 옆에 기존에 가설건축물 있고 또 이제 바닷가 쪽으로 물양장이 있습니다, 차들이 다닐 수 있는. 그 공간에다가 새로 가설건축물을 짓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존 가설건축물을 뜯고 그 자리에다가 아케이드를 설치를 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지금 그 연등천 옆에 공사를 하는 것 같던데 무슨 공사죠? 여기 관련이 있는 공사입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예. 저희들이 아케이드공사 하고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교동시장 말씀이십니까?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교동시장쪽 남파 쪽에 연등천변은 저희들이 그 시장

김상일위원

아니 바다 쪽에서 좀 올라와서

병영

임병영도시디자인과장

아, 저쪽은 건설과에서 그 펌프장 연등천 침수방지 대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원도심개발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24, 141쪽 봐 주십시오.

김상일위원

이번에 보니까 국고 25억 받아온 것 있잖아요? 거기하고 지금 기존에 시비가 30억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55억 되는데 그 돈만 가지고 이거 합니까? 추가로 또 뭐 여문거리 조성하는데 더 들어갑니까?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총 계획금액이 150억입니다.

김상일위원

150억이에요?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예.

김상일위원

150억 중에서 원래, 55억 가지고 공사를 하겠다?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예.

김상일위원

그러면 언제까지?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이 계획은 55억은 연말까지 집행

김상일위원

아니 아니 150억 다 집행할려면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지금 저희들 계획은 내년도에 지금 전체 확보할려고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많이 좀 도와주십시오, 확보하는 데.

김상일위원

그러면 어떻게 만듭니까? 150억 들여가지고.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거기의 바닥 정비도 하고 그 다음에 특색있는 테마있는 거리를 조성합니다. 여러 가지 거리마다 하나의 특색있는 구간을 조성을 해서 시민들이 많이 와서 볼 수 있는 그리고 또 여문공원이 있습니다. 여문공원도 연계해서 거기다 뭐 작은 공연장도 만들고 그 다음에 휴식공간도 만들고 또 예술인들이 와서 예술도 할 수 있는 그런 거리도 하고 또 보행자들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는 그런 시설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조성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김상일위원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냐 그러면요 지금 이제 당장 시급한 어떤 돈 들어갈 데가 많아가지고 추경에도 요구를 했었고, 다른 많은 사업들을, 지역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가 거의다가 추경을 대체로 삭감을 다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여수시에 돈이 없어 가지고 예산을 세울 수가 없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 다 자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저희들도 경상경비는 5% 다

김상일위원

아니 예산관련 쪽에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인데 지금 아닌 말로 그냥 쉽게 이야기해서 우리 지역구 내에 뭐 경로당이 없어 가지고 할머니들이 올 겨울에도 한 데서 밖에서 길거리에서 보내고 이랬어요. 그 돈 3천만원 예산 세워달라 해도 추경에 반영해 달라고 그래도 그 돈 없다고 안 해 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돈 3천만원이 없어 가지고 그런 것도 못 하고 있는데 지금 이 150억 이렇게, 이제 돈이 얼마들든지 간에 특색있는 우리 여수의 앞으로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데에 대해서 좋아요. 그러나 어떤 시급한 그런 것들을 좀 먼저 해결해 놓고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어서 언뜻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시에 돈이 없어서 못 한다, 돈이 없어서 못 해 주겠다. 엄청 시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수시에 예산이 없어서 못 한다라고 많이 그런 이야기를 제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제가 의회오기 전에도 모든 각종 민원들 돈이 없어서 못 한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시의회 가면은 돈이 없어 못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안 나오게 할란다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해 볼란다 그러고 왔는데 현실에 와서 많이 부딪히고 그래서 그런 말이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사업들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 싶어서 제가 짚어봅니다.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소규모 주민들 숙원사업도 많이 해야겠죠. 그러나 또 시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러한 특색있는 거리는 사업비 투자하는 것도 맞다고 봅니다. 모든 것을 주민들이 원하는 소규모사업만 중점적으로 했을 때 시의 발전이 좀 더딜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김상일위원

우리가 백억 2백 억 뭐 천억 2천억 들여 가지고 좋은 거리를 만들고 빌딩을 짓고 뭐 경관을 만들고 이런 것보다 천만원 2천만원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우선적으로 해 주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어찌보면 행복한 도시입니다. 비까번쩍 하지는 않지마는 그래도 시민들의 어떤 조그만 가려운 곳을 긁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은 꼭 반영이 좀 먼저 되고, 그런 것들 반영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이런 사업들을 했으면 좋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삼용위원장

618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표지석 이거 누가 요구한 겁니까?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아니 특별교부세 3천만원이 내려온 겁니다.

이삼용위원장

예?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특별교부세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안내판 아니요?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만성리 평촌에서 돌로 마을에 들어오는 만흥 평촌이라는 표지석을 세우고 싶다고 그래서 저희들 좀 아름다운 다른 디자인을 원해 봤습니다마는 동네에서 이걸 원해서 특별교부세로 온 돈이라서 저희들이 하여튼 적극적으로 조금 안내문 모양이나 이런 걸 좀

이삼용위원장

동네에서 요구 들어온 거예요?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예. 그래서 동네에서 요구를 해서 주승용의원님 특별교부세 3천만원 내려온 겁니다.

이삼용위원장

아니 나는 이 예산이 이제 교부세인줄 아는데 평촌같으면 특별히 지금 개발 프로젝트 속에 들어가 있는 데거든?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일하면서 주민들 하고 협의를 해서 할랍니다. 처음에는 뭐 3개소에다 설치를 한다고 그래서 저희가 싫은 소리를 좀 했습니다. 싫은 소리를 했고 그래도 어느 한 적정한 위치를 봐서 추진할려고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3군데다 설치한다고 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과장님이 이제 그쪽 정서를 잘 알기 때문에 잘 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일반수용비에서 딴 과는 전부 다 정부의 예산절감 원칙에 의해서 5%나 10% 예산절감을 했는데 이것은 전혀 절감도 안 되고 더 불어났네요?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몇 페이지 말씀이십니까?

해석

성해석위원

617쪽 제일 위에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이것은 경찰학교 이전 관련 토지보상 관련 소요경비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저희들이 이달부터 주민들 협의를 통하고 다음 달부터 실태조사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 예산은 다음에 그 경찰학교와 위수탁협약이 되면 거기에 대한 국비로 해서 다시 우리 일반회계로 다시 전출을 시킬 겁니다. 우선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고 다음에 그렇게 보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번 예산에 그 경비를 세운 겁니다 지금.

해석

성해석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상일위원

614페이지원 도심활성화에서 도시 재정비사업 뭐 용역이 또 뭐 나가네요?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5663만7천원 말씀입니까?

김상일위원

예.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이게 이 용역비가 2006년도에 확보가 돼서 그 동안 쭉 용역을 해 왔습니다. 그 용역내용이 뭐냐 그러면 여수시 동문동을 비롯한 10개 동의 재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겁니다. 여기는 도시기반시설 확충이랄지 뭐 뉴타운 조성 이런 계획으로 해서 지금 재정비지구까지는 지금 도에서까지 도시위원회에서 통과가 됐는데 앞으로 촉진계획을 수립해서 또 도에다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이 기간이 금년 한 10월까지 마무리 되는데 예산 자체가 명시이월 했다가 사고이월까지 시켰습니다마는 기간이 완료가 안 돼서 그 잔액을 불용처분하고 불용액으로 이번에 다시 세운 겁니다. 예산 기 섰던 것을 연도폐지가 됐기 때문에 지금까지 추진했던 부분까지는 처리해서 다 주고 나머지 금액을 불용처리 해서 이번에 예산을 다시 편성한 겁니다.

김상일위원

아니 연구용역을 맡길 때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전체 전반적인 것을 아울러서 연구용역을 하지 않습니까?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예.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 기간이 그렇게 소요가 되기 때문에 기간이 아직 미도래 돼서 아직 집행을 못한 금액을 이번에 불용에다 다시 세우게 된 것입니다.

김상일위원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마는 아까 우리 이삼용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떤 데는 3천만원 들여서 마을 표지석을 세워, 어떤 데는 돈 3천만원이 없어 가지고 경로당이 없어요. 그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데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위원님 양해를 해 주십시오. 그건 특별교부세기 때문에

김상일위원

예. 그래서 제가 사전에 가슴 아픈 현실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좀 가슴이 아픕니다. 이런 데는 마을표지석 하는데, 원래 마을표지석은 동네에서 하는 거예요. 저도 우리 시골에 그 전에 제가 청년회할 때 돈 걷어서 따로 표지석 세우고 했습니다마는 뭐 이런 것을 시에서 어떻게 해 주고 참, 그리고 이순신광장 조성공사 쭉 있는데 지금 잘 돼 가고 있습니까?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예. 지금까지 실시설계 적격자까지 선정이 완료되고 이번에 실시설계가 납품돼서 이달 28일 날 설계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면 거기서 최종 기술위원들의 평가를 받아서 5월 초순에 계약을 해서 늦어도 한 5월 10일까지는 착공을 할 그런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설계는 다 끝났습니까?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예. 철거는 다 끝나고

김상일위원

설계, 설계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다 끝났습니다. 5월 10일까지 착공에 들어갈 겁니다.

김상일위원

아니 철거공사 들어갈 때부터 착공 들어간 거나 마찬가지인데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아니 그 공사 하고 이 공사하고는 좀 다릅니다. 철거공사는 또 별도로 해야 되기 때문에

김상일위원

설계가 어떻게 나왔는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많은 시민들은 상당한 기대감을 가지고 이 이순신광장을 기대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나왔으면은 어떤 식으로 기본 아우트라인은 나왔다라는 이야기 아닙니까?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저희들이 설계가 지금 현재 확정이 되면 관광건설위원회에 먼저 또 한번 전체적으로 사업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원도심개발과 마치죠?

한태

정한태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이삼용위원장

예. 정한태위원님.

한태

정한태위원

이건 본예산 하고는 직접 관련이 좀 없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마는 제가 평상시에 의구심이 있어서 과장님의 의견과 답변을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글자 그대로 원도심 도시계획정비 이렇게 말씀을 해 가지고 이주를 해서 도시재정비를 하고 여문지구 문화의 거리 조성 뭐 간판 재정비 재래시장 활성화 등등 지금 부서가 그러니까 그런데 저는 무엇을 여기서 항상 느끼냐면 구 여천군지역 읍․면, 정비는 나는 시급하다고 하는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여수도 15분거리 국도17호선에 가면은 바로 국도 밑에 가면은 6․25때 이북에서 피난을 온 수용소같은 촌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 여수에 장기간 (청취불능) 석화 최초로 깐 데가 있어요. 안굴전 가면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예. 안굴전 압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과연 그것을, 나는 그래요 과연 그것을 엑스포 때 하루에 수 천 대가 오고 가는 관광객 차량이 이리만 보면 (청취불능) 어렵게 생활을 산 사람이 아직도 저런 데 살고 있는고, 우리는 거기가 굴 까는 작업장인 줄 아는데 서울이나 도심권에서 오는 분들은 그걸 느낀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과연 이런 것도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느 부서가 어느 과가 어느 계가 전담을 할려고 아까 우리 뭐 도시재정비하고 어쩌고 그런 말씀한 부서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그걸 어떤 부서에서 어떻게 그걸 도심권 재정비 하는 식으로 정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그건 공식적인 답변보다는 저 개인적인 소견을 말씀드려야겠는데요

한태

정한태위원

아니 과장님의 소관이 아니더라도 어느 부서 어느 계에서 그걸 어떻게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저는 안굴전 같은 굴까는 작업장 그런 데 경우 같으면 수산쪽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공동작업장으로 해서. 왜 그러냐면 이 도시 하고는 재정비하고는 좀 개념이 다른 그런 곳이거든요? 그 자체가.

한태

정한태위원

아니 그런데 (청취불능)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그걸 양식하는 어민들하고 협의를 해서 그 공동작업장식으로 해서 좋게 안에서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드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아니 시에서 이렇게 정비를 해 가지고 하다못해 조립식이라도 지어줘야지 (청취불능) 도시에 그런 것이 있다는 것이 진짜 저것은 기네스에 오를 일이에요.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이건 어민들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같은 어업 관련쪽 부서에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한태

정한태위원

그걸 연구 한번 해 보십시오. 나는 그걸 보면 안타까워요, 여기는 배가 불러죽고 저기는 배가 고파 죽고.

이삼용위원장

참고하십시오.

영옥

김영옥원도심개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원도심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하겠습니다. 과장님 나오셔서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부분 127, 131, 141, 158, 159입니다. 세입 넘어갈까요?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세출부분 봐 주십시오. 621, 635쪽까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산림가꾸기사업 이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쭉 보면은 이거 뭐 다른 과도 좀 공통이 될 것 같은데 국비지원을 받을 때 예측을 어느 정도 해요? 예를 들어서 중앙정부에서 국비지원 받는 부서하고 이렇게 뭐 공문 상으로나 이렇게 쭉 해 보면은 금년에 어떤 사업을 얼마 정도 지원하겠다 그런 것이 언제쯤 결정이 됩니까?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그건 산림자원조성 기본계획이 10년 기본계획이 수립돼 가지고 있고요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매년 10월 달에 도로 산림청으로 보고를 합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좋습니다, 예산편성지침이 물론 이제 국가기관에서는 하달이 지방기관 어디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쭉 해서 어느 정도 국회에서 예산이 통과되거나 해 가지고 윤곽이 나오면은 각 시․도별로 나눌 것 아니에요?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국비지원이 지방에 하는 것은.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예.

명남

김명남위원

그러면 나누면은 그것이 우리 기초단체까지 오는데 그러기 전에 우리가 작년 11월 달부터 우리 금년도 예산을 편성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기에는 중앙부서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윤곽이 정확도가 어느 정도 돼요? 예를 들어서 백원 지원하겠다 그러면 백원이 그대로 딱 와집니까?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그리 안 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서로 협의하든지 예측은 해야 되거든? 이런 데 보면은 어떤 게 있냐 그러면 우리가 8천만원 국비지원을 받을 걸로 계산해 놨는데 5억쯤 와 버린 거예요. 그러면 8천만원이 올 걸로 보고 우리 시비부담이 어느 정도다라는 것을 지금 다 우리 시 예산당국에서는 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많이 와 가지고 우리 시비가 그쪽의 그걸 갭을 막아야 돼, 우리 시비 부담을. 그런데 이게 저 예산담당자들도 들어야 되는데 이런 것이 예측이 정확하게 안 되거나 갑자기 변화가 와 버리면은 우리 시비 사용계획도 많이 흔들려 버릴 아니요?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뭐 우리 예를 들어서 가까운 예로 우리 의원들의 숙원사업이라든지 또는 시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구상된 사업이라든지 또 시민들이 요구하는 사업 이런 것들이 갑자기 흔들려버린다 이 말이에요 다. 흔들려가지고 뭐 이번 추경에도 보면은 더러 그런 차질이 나 좀 보이는데 각 부서의 국고지원 예측을 어느 정도는 접근이 다 돼야 되거든. 그런데 꼭 나 산림과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쪽의 예를 들었는데. 이런 것이 조금 더 좀 챙겨졌으면 좋겠어요. 각 부서별로 다르잖아요? 산림과는 무슨 산림청하고 뭐 한다든지 아까 수산과는 농림수산식품부하고 다 매체하는 데가 다르니까 그런 것이 복잡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이 좀 빨리 빨리 돼서 적어도 추경 때는 1회부터는, 이제 1회 추경이 그것 정리하는 것 아니요? 첫째.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그렇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국비지원 이거 정리해 가지고 우리 시비도 부담해서 딱 정리해서 이제 금년살림을 살아갈 것인데 그런 것이 자꾸 차질이 크게 와 버리면은 우리 세수 얼마 안 되지마는 그것도 차질이 와 버리면은 시민과의 약속들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 예산과에서 좀 잘 듣고 각 부처별로 각 국장들 모아가지고 늘 그런 걸 잘 챙겨서 좀 정확도가 가까워져야 되거든? 하여튼 근접이 돼야 되거든. 그런 걸 좀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기 보면 그런 것이 보이거든요.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명남

김명남위원

이상입니다. 뭐 답변은 안 해도 됩니다.

김상일위원

뒤쪽에 보면은 묘목 도 수급분 국비 감 배정 이건 무슨 말입니까?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묘목을 도에서 수급을 하면 그 묘목대를 도에 부담을 해 주어야 되는데 변화가 오니까 그건 저희들이 감을 (청취불능) 국비 확정 내시가 변경이 됩니다. 당초에는 가내시가 와 갖고 본예산에는 가내시로 예산을 세워 갖고 이제 확정적으로 오면 변경이 되는 것입니다.

이삼용위원장

예산부서도 있으니까 아까 김명남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뒤집어 생각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국비 내시를 정확하게 예측을 못 해 가지고 사업에 차질도 올 수 있지 않냐, 정확한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예산의 편성에 대한 집행효율을 높일 것이다 그런 쪽으로 이야기하면 되죠?

명남

김명남위원

예.

이삼용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보통 보면은 국비나 도비 예산에 대해서는 시비가 따라가죠? 뭐 경우에 따라서는 프로테이지도 있고 금액에 관계없이 프로테이지에 관계없이 예산이 편성이 되고 그런데 보통 2008년도 말에 2009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국비 도비를 포함해서 시비 얼마 해 가지고 사업이 잡힌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아까 김명남위원님 같이 국비가 적게 내려왔다 그러면 그 사업은 차질이 생겨요. 그러면 시비로 보태죠? 그 사업 자체가 무산돼 버렸습니까?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글 안합니다. 그거 국․도비 비율에 의해서 시비도 감이 됩니다.

이삼용위원장

아니 사업이 문제가 생겨 버린단 말이에요.

명남

김명남위원

사업 자체가 차질을 빚습니다.

수환

정수환예산계직원

사업자체가 흔들리는 경우도 있고요 사업추진에 따라서 시비로 이렇게 좀 돌려서 축소를 해서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냐면은 내가 하고 싶어하는 이야기는 시장님의 의지에 의해서 편성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조금 자체는 금액이 줄어버리는데 지금 10월, 쉽게 말해서 6월 정도 되면은 수집하죠? 도에서 2009년도 예산하려고 2008년도 한 6월정도 되면 예산 요구하죠. 마무리되죠?

수환

정수환예산계직원

저희한테 한 10월정도 되면 가내시가 내려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것은 중앙정부에 올라갔다 내려오는 것이고 지방 각 도에 요구할 때는 보통 6월정도

수환

정수환예산계직원

저희가 5월 31일까지 국비지원사업들을 전부 올리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죠. 6월에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10월정도 가내시가 내려오는데 그때는 이미 사업이 시작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김명남위원님 얘기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한 예로 봅시다. 도시개발단 사업 중에 이순신 광장 있어요. 1,200억 공사 아니요. 450억이 줄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100억이 왔죠.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100억 왔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본래 반을 그 사업의 국비로 가지고 오겠다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자그마치 150억이 시비가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그러면 김상일위원 같은 경우 이야기도 해당이 된다 그 말입니다. 150억을 그런 사업에다가 시비가 다 들어가 버리니까 숙원사업 요구할 수 있는 간절한 예산 전체가 죽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 참 문제가 예산이라는 말 자체가 맹점인데 그것을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가능하다면 그런 큰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작은 예산은 작은 예산으로도 그러겠지만 확실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시작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아까 말한 장성택지지구 호텔부지 매각 공고 상반기에 매각을 전제로 해 가지고 예산편성해 가지고 사기업 같으면 부도난다는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예산부서가 있으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다른 데 질의하실 위원

김상일위원

624페이지에 보면 숲 가꾸기 지역 내 산림소득 자원 조성 해 가지고 52백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도비 500하고 시비 47백하고 해 가지고 그것 위치가 어디입니까? 내용이 뭔지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미평에 시유지에다가 더덕하고 도라지 같은 것 지금 파종을 해놨습니다. 그런 사업들을 합니다. 소득증대사업으로 우리 시유지에 미평산림욕장 내 시유지입니다.

김상일위원

누가 심은 거예요.?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저희들이 직영을 해서 심습니다. 공공근로 인력으로 해서

김상일위원

그러면 시의 소득사업이 되는 거예요?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시비 확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52백 투자해 가지고 더덕하고 도라지하고 해 가지고 다시 파내서 팔면 대충 얼마 정도나 받을 수 있습니까?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한 4, 5년 후에는 3, 4백 정도는 예측을 합니다.

김상일위원

그리고 과장님 영취산 중간에 보면 상암마을 쪽에 임도 관련해서 제가 하나 물어볼랍니다. 원상암 뒷산에서 왼쪽으로 좌측으로 낙포방향 쪽으로 임도가 있습니다. 우측으로는 그대로 해서 봉우재로 올라가고 중간에 거기는 비포장인데 거기는 풀베기도 안 하더만요. 거기는 왜 관리를 안 합니까?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거기는 공해피해지 복구조림을 하면서 작업로로 관리를 하고 있고요. 임도로써 거석이 아니고 작업로로써의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임도를 개설하면 산림훼손에 조림지에 많은 피해가 오기 때문에 안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불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방재차 같은 것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석이 됩니다.

김상일위원

잡풀이 우거져 가지고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잡풀도 헤치고 방재차는 재난 시에는 진입을 할 수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풀베기라도 하면 안 됩니까?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그것은 앞으로 그런 측면에서 관리를 하면 풀베기정도는 해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리고 그 원상암마을 뒤쪽에 임도를 개설하다가 골짜기 있고 이런다고 또 안 해버렸더라고요. 조금만 하면 되는데 거기 할 생각은 없습니까? 임도개설공사를 일부를 하고 조금만 더 하면 기존에 있는 봉우재 올라가는 그 도로하고 연결이 됩니다.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그러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상일위원

거기를 하다가 예산이 부족해서 그랬는지 하다가 말아버렸더라고요.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현지 검토 한번 해서 별도로 제가 김위원님에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왜 도로를 내다가 말았다고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과장님 저는 휴양림이 나와 있는 것 같은데 화순휴양림을 가면 차를 타고 가보셨어요? 혹시, 화순휴양림 거기가 안양산이에요. 무슨 산이에요?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안양산 있습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철쭉 꽃길 해 가지고 참 좋게 해놨더라고요. 여수도 저는 이런 것이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영취산 같이 산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여기는 차를 타고 쉬엄쉬엄 가면서 등산도 하고 꽃구경도 하고 가족끼리 쉬어가는 길이 참 좋더라고요. 혹시 그럴 계획은 없습니까?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그래서 저희들도 돌산 봉황산에 금년에 국비 3억을 확보해서 4억3천만원 기본 실시계획 용역을 합니다. 돌산에 휴양림을 만들면 우리 천위원님이 생각하는 그런 꽃길도 만들고 지금 저희들 등산로변이나 임도변에 유실수나 꽃피는 나무들을 금년에 2억 들여서 식재를 많이 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천위원님이 바라는 대로 많이 노력해서 꽃피는 산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순애

천순애위원

그러십시오. 여수에는 엑스포가 주목적이기는 하지만 외지에서 나와서 여수사람들 거의 다 광양이나 순천이나 이렇게 멀리 안 갑니까? 외지에서 여수로 와서 쉬어갈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셨으면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그렇게 노력할랍니다.

이삼용위원장

과장님 동력 기계톱 다섯 대인데 지금 보유 몇 대 가지고 있어요.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저희들이 숲가꾸기 산림보호 예산 10여 대

이삼용위원장

나왔어요?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자료는 제가 검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확한 대수는

이삼용위원장

10여 대, 뒤에 담당 계장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위원장님 별도로 장비 관계는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예산을 심의를 하면서 계장님이 뒤에 뭐 하러 와계세요. 그런 데이터도 안 가지고, 이 기계톱은 어떻게 지급을 하요? 조가 있소 조가.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우리 작업단들이 기술교육을 받고 오신 분들이 취급을 합니다.

이삼용위원장

아니 몇 명씩 조를 해 가지고 작업을 하요?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몇 개조요?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작업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데요.

이삼용위원장

그러니까 몇 개조로 편성합니까? 과장님이 일을 시키는 조가 몇 조나 됩니까?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저희들은 2개조가 있습니다. 산림 바이오매스하고 숲가꾸기

이삼용위원장

1개조에 몇 명씩이요?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15명씩 그렇게 30명 2개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 사람들 15명은 어떻게 구성되요? 어떤 작업지시를 받고 팀을 조성하냐고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우리 단장 지시에 의해서 숲가꾸기 우리 공공근로 인력을 말씀하십니까?

이삼용위원장

아니 다섯 명이 한조로 해 가지고 작업을 시달할 때 어떻게 어떻게 해 가지고 작업지시가 15명이 한조가 되는 구성원의 임무가 있을 것이 아니요?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그렇습니다. 기계톱 드신 분들도 잘린 나무를 정리하신 분들 또 나무를 밖으로 들어내는 조 그렇게 해서 작업을 현지 여건에 맡게 합니다. 규정된 것이 아니고

이삼용위원장

묻는 말로 얘기를 하십시오. 15명 30명이 작업을 하면서 2개반이란 말이요. 기계톱이 10개가 있는데 15대가 되겠죠.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다 기계톱을 안 듭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제가 기계톱 보유수를 물었지 않아요. 10개 정도 얘기했지 않아요. 그리고 신규로 5대를 또 구입하니까 15대가 될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까 30명이 작업을 하는데 기계톱이 15대란 말이에요. 그러면 2인에 1명은 기계톱 아니에요. 그러죠?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그것을 다 동원해서 기계톱을 운영하지는 않죠. 한 다섯 명 정도는 기계톱을 들고 나머지 10명은 거기에 부수적으로 다른 인부들입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니까 기계톱을 5대를 신규로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알았어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헬기 임차 왜 이렇게 예산이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되어 버려요.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그것은 우리가 도비 1억95백만원을 지원받고요. 본예산에 1억5천만원이 섰고 6억5천만원입니다. 저희 시가 이번에 단독입찰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본예산에 1억5천만원만 서고 나머지 3억5백만원은 이번에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정당한 예산을 시비로 하면 되지 도와를 그렇게 주고 안 주고 그렇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이 예산이 1억5천이 기 편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요? 본예산에, 그런데 3억5백만원이 증액이 되죠?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예. 3억5백만원

이삼용위원장

왜 이렇게 증액이 많이 되냐고요?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저희들 전용헬기가 있습니다.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6억5천만원을 전용으로 한대를 임차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증액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우리시만 전용으로 쓰는 헬기입니다.

해석

성해석위원

언제부터 언제까지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그것은 180일간을 봄에 5개월 춘기 5개월 추기에 1개월해서 180일간 도에서 임차계약을 해서 우리는 부담을 해 줍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묻는 의도를 차곡차곡 물어가면 대답만 하면 돼요. 작년에 헬기임차료로 1억5천을 편성을 했죠. 확정이 되었습니다.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1억55백만원이었습니다. 작년에

이삼용위원장

본예산에, 요구액은 얼마였어요? 본예산에 요구액은 얼마였어요?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우리가 4억55백만원을 했죠. 본예산에 요구는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반영이 1억5천만원만 됐었습니다. 한 대를 우리 여수시가 단독 임차를 할란다고 예산요구를 했었습니다. 도비 1억95백만원을 제하고 나머지를 시비로 요구를 했는데 1억5천만원 반영이 됐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계약은 언제 했어요?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작년 연말에 했습니다. 12월 날짜는 제가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2008년 11월에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1억5천 확정은 얼마였습니까? 언제 확정되었어요?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지난 2009년도 예산 확보 확정할 때 됐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니까 최고해도 12월 25일 아니요.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삼용위원장

12월 25일날 예산이 확정된 11월 달에 계약을 했는데 계약금액도 안주는 예산이 어디가 있어요.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헬기계약은 2월초에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해 헬기를 가을에 썼고요. 봄 헬기를 2월초에 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11월 계약한 헬기는 뭐예요?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그것은 지난 해 헬기를 갖고 가을까지 썼죠. 지난해에는 여수, 순천, 광양 3개 시․군이 헬기를 임차해서 썼고요.

이삼용위원장

11월 계약 예산은 언제 편성되어 있소?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2008년도 계약한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작년도 예산이 4억55백이 헬기임차료도 2007년 12월에 확정되어 가지고 2008년에 쓴 거요?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예. 그렇습니다. 2007년에 확정되어 가지고

이삼용위원장

아니 본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냐고요?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본예산에 저희들이 지난해에 요구를 단독 입찰한 것으로 요구를 했는데 1억5천만 반영이 됐다 그 말입니다.

이삼용위원장

1억5천 가지고 작년에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는 1억55백만원 가지고 3개 시․군이 했고요. 순천, 광양, 여수가

이삼용위원장

그러니까 그때 1억55백을 가지고 3개 시․군이 했는데 그러면 우리 여수시는 3분의 1 계약량만 썼습니까?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순천에다가 두고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맞습니다. 광양, 순천, 여수가 한대를 헬기를 빌려 가지고 세 군데 시가 씁니다.

이삼용위원장

공동으로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예. 공동으로 씁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올해는 전용으로 헬기를 썼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니까 작년에 공동으로 써가지고 문제가 생겼어요?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아닙니다. 크게 문제된 것은 없는데요. 안심산에 식목일행사 때도 순천에서 오기 때문에 지연이 됐고요. 또 광양, 순천이 3개 시․군이 쓰다보니까 우리가 상황이 발생됐는데 순천이나 광양에가 상황이 있어 버리면 우리지역에는 못합니다. 그래서 올해는 단독으로 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지금 단독으로 계약을 언제 했어요?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2월 초에 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가을에는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가을은 3개 시․군 그것을 가지고 썼고요.

이삼용위원장

아니 올 가을 얘기예요?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올 가을에는 11월 1일부터 12월 달까지 씁니다.

이삼용위원장

우리시만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우리시만 씁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러면 한대를 우리시가 다 확보했다는 이야기인데 올해 운영횟수가 얼마나 돼요?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매일 계도 방송을 하고요. 공중 계도방송을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올해 산불이 많이 없었습니다. 매일 공중 계도방송을 하고

이삼용위원장

헬기 일지를 가지고 오세요.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일지 있습니다. 갖다 드리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일지도 가지고 오고 참고로 계수조정하기 전에 가지고 오십시오.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운행일지 보여 드리겠습니다.

김상일위원

632페이지 도시 숲 조성사업 있습니다. 5억2천만원 되어 있는데 충민사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충민사에 이렇게 하겠다라는 이야기입니까?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예. 그렇습니다. 덕충동 충민사 지구에가 정화사업을 하면서 문화재과에서 시유지를 확보해놓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다가 도시 숲을 조성하도록 계약을 단계까지 왔습니다.

김상일위원

그리고 어디입니까? 만성리 뒷산 그쪽에서부터 하고 또 남해화학사택 맞은편 그쪽에서부터 그 산 정상 부근으로 해서 호명 뒷산으로 해서 신덕, 소치 그쪽으로 등산로가 없어요. 그쪽으로 등산로를 하나 개설해 주면 좋겠다 그쪽이 바닷가 쪽이고 그래서 지금 웬만한 데는 다 등산로가 있어서 어찌 보면 사람들이 이쪽에 영취산 쪽은 진달래가 있어서 다니지만 공단 인근에 있어 가지고 냄새도 나는 부분도 있어요. 그래서 용수동 둔덕동 그쪽 산에서부터 만성리 그쪽에는 무슨 등산로 있죠?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천성산인데요. 거기가 등산로가 있고요. 지난 여름에도 풀베기를 다했고 양지마을 뒷산으로 해서 돌아가는 데가 그리 다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길이 다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소치, 신덕까지 등산로가 나있습니까?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예.

김상일위원

없다 그러던데요?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건의되고 그래 가지고 지난해에도 풀베기 지난해 여름에 다 풀베기하고 등산로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상일위원

출발지점이 둔덕재 고개 넘어서부터 그쪽에서 산에서부터 했냐 그 말입니다.

재승

양재승산림과장

거기서부터 올라가는 데가 있죠.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하여튼 알았습니다. 제가 한번 가볼랍니다.

김상일위원

이상입니다.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상일위원

저가 하나 물어볼랍니다. 사실은 아까 단장님도 가지 말고 앉아계시라는 이유가 지금 이말 하려고 사실은 앉아계시라는 것입니다. 불편을 끼쳐서 죄송하고요. 지금 작년도 예산에 월초에 화장실 부영 3단지 앞에 화장실 하나 지어달라고 이렇게 그쪽에 사람들 왔다 갔다 하면서 길거리에다가 방류를 하고 주민들 아주머니들이 보는데 남자들이 서서 노상방뇨도 많이 하고 냄새도 많이 나고 볼썽사납다고 민원들이 꾸준하게 발생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하나 지어달라고 하니까 거기 맞은편에 흥국체육관에 화장실이 있어서 화장실 건립은 어렵다 공원과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길 건너편에 화장실을 가려고 그러면 신호등을 두 번을 건너야 됩니다. 오줌 노고 잡으면 오줌 반이나 나와버려요. 시간이 걸린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쪽에다가 화장실을 하나 지었으면 했는데 대안책으로 해서 기획예산과에서 거기다가 이동용화장실을 하나 임대를 해서 놓자 그렇게 해서 예산이 편성이 되었습니다. 꼭 거기뿐만 아니라 3개인가를 구입을 해서 하자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올해 와서 거기다가 화장실을 놓으려고 그러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빨리 놔야 되요. 그쪽 예산으로 잡혀 있는 모양이더만 그런데 공원과에서 허락이 안 된다 그래서 서로 어찌 보면 여수시 전반적인 문제입니다. 업무의 문제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시정 질의를 통해서도 짚을랍니다만 교통행정과에서는 빨리 놔야 돼 자기 예산이 서있으니까 그리고 놔주기로 했었고 저하고 약속도 했었고 그런데 왜 안 놓느냐고 이야기하니까 거기가 공원지역인데 공원과에서 허락이 안 떨어져서 못 놓는다 업무협의가 잘 돼서 이렇게 해 줬으면 좋을 것인데 서로 그냥 우리 여수시 행정 자체가 일반시민이 어느 과에다가 전화를 하면 자기 부서가 아니면 전화를 돌려주거든요. 저도 가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좀 물어보려고 그러면 자기 담당 아니다고 다른 데로 돌려주다 보면 중간에 끊어져버리고 또 해 가지고 돌리고 서너바퀴 돌면 5분 가버립니다. 일이 그래요.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제가 답변을 먼저 드릴게요. 다 준비가 되어서 저희들이 그 화장실 때문에 주민자치센터 주민들 모든 사람들 거기 있는 인근 주변에 사람들이 화장실을 일단 주문을 해 가지고 만들어놨을 때

김상일위원

단장님 잠깐 아직 저 이야기 안 끝났습니다.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그래서 우리가 땅을 사가지고 하려고 과장이 설명 드리겠습니다. 준비가 다 되었습니다. 지금

김상일위원

시 전반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하십시오. 전화를 하면 5분 걸려버립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시 공무원들, 예를 들어서 이야기 원스톱 체제라는 것이 있지 않아요. 꼭 시민들이 하는 이야기도 마찬가지고 기업이 와 가지고 기업유치를 하려고 하는데 원스톱 체제 형태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특히 공원과 교통행정과 부분에 대해서 지어도 되지 않아요.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업무가 안 이루어진 게 아니죠. 자기들은 교통과에서 택시기사나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화장실을 짓는다는데 우리도 시민이니까 짓고 싶은데 거기에 또 시민들이 반대합니다. 짓는 것을 냄새난다고, 그래서 남의 집 화장실을 우리가 임대를 주고 빌릴 것인가 여러 각도로 다 정말로 거기를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까지 주문을 해 가지고 해 보려고 했는데 안 돼서 말씀을 좀 드리세요.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제가 좀 답변을 드릴랍니다. 김위원님이 생각하시기에 같은 업무를 가지고 한 시장 밑에서 왜 이 과 저 과로 자꾸 핑퐁을 치는 것인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것은 공원과 저희들이 답을 해야 할 부분이 있고 교통행정과에서 민원인한테 답을 해야 될 부분이 있을 때 사실 같은 청사 내에 동일 청사 내에 우리가 부서가 소재하고 있다면 우리가 안내해 드릴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잘 아시다시피 저희들은 돌산에가 있고 교통행정과는 학동에가 있습니다. 우리가 안내해 드릴 수가 없고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전화를 부득이 돌려드릴 수밖에 없고 또 답변을 드리자니 교통행정과 사정이 저희들이 어떤지를 몰라요. 그리고 우리가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우리 과 업무가 아니다 이렇게 해 가지고 무작정 핑퐁을 친다든가 그렇지는 않고 방금 화장실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위원님께서도 방금 말씀을 하셨는데 거리는 200m 정도 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북공원에 현재 화장실을 2개를 설치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다라면 실질적으로 거기에 한 축이 우리 거북공원에 한 축으로 해서 녹도입니다. 여수시민들이 공원에 와가지고 소요를 해 가지고 거기에 이의 제기를 하거나 화장실이 필요하다 그런다라면 저희들이 당연히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되고 그런 부분들이다는 것을 민원에 의한 것을 해결해야 될 것입니다만 거기에 있는 민원은 현재 다분히 잡상인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상인들하고 택시를 대고 있는 택시기사들이 거기에 이의 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화장실 예산을 교통행정과에서 편성을 하게 됐었고 그리고 교통행정과에서도 저희들한테 공문이 와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몇 차례 저희들도 인근 상가 의견도 들어보고 또 현장 출장을 여러 번 갔습니다. 정말 공원 아니면 화장실을 설치할 곳이 없는가 그런다라면 왜 굳이 공원에만 고집을 하는가 공무원들이 같은 공무원입니다만 편리하게끔 하기 위해서 화장실을 공원에다가 지으면 될 것인데 단순히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그 옆에 그래서 저희들도 공원에 대해서 도시계획과에서 자, 우리 공원으로 고시된 도면 사항하고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조성하고 면적하고 해서 상당히 650평방미터 정도가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결정고시 면적하고 해서 그 부분 녹도 끝부분에 대한 부분을 도로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이 부분은 조금 화장실을 지을 수 있게끔 공원구역에서 제외를 시켜주라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자, 교통행정과에서 도시계획과에 당신들이 요구를 하면 우리가 긍정적으로 답을 해 주겠다 하고 최근에 저희들이 시전동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주민들이 반대를 한다는데 자, 정말 주민들이 반대하면 왜 반대하는가 그 대안이 있다 그러면 시전동의 주민들 의견을 좀 제시해 주라 수렴을 해 가지고 그래서 그것까지 해 가지고 교통행정과에다가 저희들이 회부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코너에가 지금 현재 국민은행이 있는 옆자리에가 국민은행이 있는 옆에가 거기가 신기동 139번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가 부영 땅으로 해 가지고 부영에서 가지고 있는 택지 대지가 지목이 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해서 설치를 하려고 한다면 교통행정과에서 대안을 제시해 보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번 해 보고 또 저희들이 그 이전에는 지금 부영상가 측에다가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 가지고 택시기사들이라든가 위해서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 가지고 얘기를 해줬습니다. 너무 관리를 불성실하게 하다보니까 인제는 못 빌려주겠다 못 쓰겠다 해 가지고 이 문제가 된 것이 아닙니까? 그래 가지고 왜 공원에만 하려고 그러냐 그래서 우리도 대안을 제시해 보고 주민들도 반대하니까 의견이 뭐냐 이번에 최종적으로 할란다라면 도시계획과에다가 녹도 끝부분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당신들이 도시계획과에 요구를 해 가지고 도시계획과에서 이 일정 부분을 공원구역에서 제외를 시켜주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해 주겠다 제외하는 부분은 공문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상일위원한테 자세히 개인적으로 보고를 드려 주시면 어떨까요?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예. 방금 말씀드린

이삼용위원장

못다한 이야기가 있으면 해 주시고

보희

김보희공원과장

문서로 저희들이 협의를 해 줬습니다. 최근에, 할 수 있는 방안은 이런 길이 있다

도연

김도연도심개발사업단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삼용위원장

그렇게 해 주십시오. 김상일위원님 그렇게 하십시오.

김상일위원

예.

이삼용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과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십시오.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7시 회의중지

17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이어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속기를 생략하겠습니다. 【계 수 조 정】 위원 여러분! 이상으로 계수조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수조정 정리를 위하여 정회를 해야 합니다만 삭감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바로 위원 여러분에게 계수결과를 발표하겠습니다. 412쪽 시설비중 부기변경 하나 있습니다. 돌산읍 세포항 부잔교 시설공사를 화양면 세포항 부잔교 시설공사로 부기변경하고 그 밑에 부대비도 화양면으로 바꾸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위원 여러분께서 심사하신 위원회 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은 위원회 안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부의키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118회 임시회 회기중 관광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