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무주군의회 발언
이복란 의원 발언
대석
이대석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무주군의회 제186회 임시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 - 주민생활지원과, 민원봉사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환경산림과, 산업경제과, 건설교통과, 보건행정과, 친환경농업과, 기술지원과, 기획조정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1차 수정예산안 설명 및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 진행은 먼저 해당 실과소장으로부터 소관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난 후 질의하실 의원이 계시면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하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등단)
강우
이강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강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수정안 총액은 기정액 273억4,358만2,000원에서 7억1,428만9,000원이 증가한 280억5,787만1,000원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사회복지 지원 시설비로 해서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비로 해서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는 민생안정 추진관계로 해서 전문요원이 쓰는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월 9일자 국비내시가 내려와서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사항입니다. 같은 맥락에서 자산취득비로 해 가지고 희망복지 129센터 장비 70만원, 그리고 희망복지 129센터 상담 PC 구입비로 해서 240만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생안정 추진 TF 전문요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해서 3,24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2명의 전문요원 6개월분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45페이지입니다. 국민기초 생활보장 사회보장적 수혜금 한시 생계보호로 해서 5억6,688만2,000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금년초부터 위기가정을 발굴하고 해서 그런 민생안정 대책 추진과 연계를 해서 이 역시도 국비가 4억5,350만6,000원 이렇게 내시가 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관계로 해 가지고 저희 수급자의 한 60%수준 한 623명에 대해서 한시 생계보호비가 지급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 민간위탁금에서 푸드마켓 운영으로 해 가지고 임차 보증금으로 3,500만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 관계도 전라북도 확정 내시분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위기가정 먹거리 지킴이 일자리로 해서 46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위기가정 먹거리 지킴이 일자리로 해서 푸드뱅크 인력지원으로 해서 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역시도 도비보조 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은 장애인 복지증진 해서 민간행사로써 장애인의 날 관계로 서있던 500만원을 삭감 조치했습니다.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으로 해서 기간제 근로자등 보수 장애인 일자리 지원으로 해서 302만8,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복지관 4명, 지체장애인 3명해서 2명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 이것도 인건비인데 47페이지입니다. 장애인 주민자치센터 도우미로서 342만원을 감했습니다. 이역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이고, 장애인 하계 수련대회 민간행사 보조로 해 가지고 5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장애인의 날 행사 삭감과 관련돼서 상계된 그런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길왕 노인 일자리 공동작업장 신축을 1,519만4,000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운영 활성화 민간경상보조로 프로그램 관리자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 71만2,000원 이 관계도 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복지증진 48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해서 저소득 모부자가정 지원 1,257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국비 70%, 지방비 30% 해서 국도비 변경 내시분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취약계층 아동보호 민간경상보조 해서 아동급식 지원, 방학중 아동 급식 지원으로 해서 이 관계는 분권교부세하고 군비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426만원. 이건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 학기중 아동급식 지원 도비 변경분으로 해서 1,82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간식비 지원으로 해서 49페이지 지역아동센터 방과 후 간식비 지원비로 해서 1,05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3개소만 지원하던 것을 저희들이 총 지역아동센터가 6개소 있는데 전체 다 지원하는 그런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민원봉사과장님 등단하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재환
이재환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이재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회기중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경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민원봉사과는 기정액이 22억38만5,000원이었습니다만 수정에 500만원이 증가된 22억53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민원친절도 조사로 500만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 사업 목적은 사실 전화로 민원상담을 잘 한다는 것은 내용을 잘 숙지를 해야 되고 또 그만큼 친절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부서별 전군, 읍면별로 조사해서 좀 더 민원에게 민원 내용을 잘 숙지하고 또 거기에 대한 대응도 잘 하도록 이런 것을 효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그리고 사후에 교육까지 포함해서 1인당 1만원정도 해서 500명해서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하단) 다음은 재무과장님 등단하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문찬
박문찬재무과장
재무과장 박문찬입니다. 2009년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출예산 51쪽이 되겠습니다. 설천면 주민자치센터 지열 냉난방 시설 부족사업비 7,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저희들이 당초에 지식경제부에서 에너지 국비를 지원할 때 전기 부분하고 냉온수 버퍼탱크하고 냉난방 대류펌프가 제외돼 있던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설계를 하면서 이 부분이 추가 되어야만이 에너지를 저장하고 공급하는 그런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본공사를 하면서 필수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될 그런 사업비이기 때문에 수정예산에 이렇게 반영시켰습니다. 이상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 하단)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 등단하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전병순입니다. 제1회추경 예산안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페이지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세부사업 연구개발비 편성목으로 편성된 전산개발비 프레임 워크 CMS 프로그램 구입비를 과목을 변경을 자산취득비로 변경을 했습니다. 이는 3월중에 CMS프로그램이 상품명으로 등록이 됨에 따라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성격으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은 관광안전요원 운영지원비로 해 가지고 저희들이 기간제근로자등 인건비로 4명에 대해서 2,520만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재원은 도비 1,260만원하고 군비 1,260만원이고 이 사업은 관광안전요원 운영 지침에 따라서 전라북도에서 도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주요 관광지의 일정한 범위의 공권력을 가진 관광안전요원을 임시적으로 배치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풍기문란이나 오물투기 무질서 행위 등을 차단하고 안전하고 쾌적한 관광이미지 제고와 또 관광안전요원의 신규배치를 통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그러한 전라북도의 그러한 시책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 무주군에는 총 4명이 배치가 되겠고 안성 칠연계곡하고 적상산 쪽에 그 쪽에 배치가 되고 올 4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9개월간의 사역 일정으로 저희들이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체육대회 및 행사 지원사업비로 전국 국민생활체육대회 운영비 1,000만원을 실질적으로 일반운영비 성격보다는 행사운영비적인 그런 성격이 저희들이 맞다고 판단을 해서 역시 과목을 1,000만원을 행사운영비로 과목을 변경을 했습니다. 다음 53페이지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세부사업에 민간이전 편성목에 민간 경상보조금으로 편성된 생활체육 동호인리그 지원사업비가 지난 3월 31일 날 추경이후에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502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재원은 도비 168만3,000원과 군비 333만7,000원을 추가로 저희들이 내시가 됨에 따라서 이번 수정안에 편성을 하게 됐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과 소관 제1회 추경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말씀드렸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다음은 환경산림과장님 등단하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동호
이동호환경산림과장
환경산림과장 이동호입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12억4,965만원이 증액된 233억4,592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54페이지입니다. 청소관리 사항으로써 폐기물 전처리 시설 설치사업 해서 군비 5억원을 감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사업비 집행 시기에 맞춰서 집행하기 위해서 군비 5억원을 감하였고요. 그 다음은 과목변경 사항으로 폐기물 전처리 시설을 추진위원회에서 한국환경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것으로 결정을 하였기 때문에 시설비에서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7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조성 사항으로 예산내시서 변경에 따라서 57페이지 까지 산불방지 인건비 외 3개 사업에 대해서 국비 9억5,543만7,000원, 도비 2억1,844만5,000원, 군비 5억970만6,000원 해서 16억8,358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소득사업으로써 5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산림서비스 증진사업으로 1,498만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항도 예산내시서 변경에 따라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로써 국비 7,400만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9페이지입니다. 야생동물 보호사업으로 민간자본 이전 사업비로 야생동물 피해예방 설치사업비 5,1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대상자신청을 받아본 결과 64개소에서 신청이 됐는데 기존 예산으로 37개소를 지원하고 부족한 27개소에 대한 사업비 5,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로써 7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삼거리 농어촌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 국비 5억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5억원을 증액하여서 시설비 14억6,800만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산림과장 하단) 다음은 산업경제과장님 등단하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최영관입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60페이지입니다. IC만남의 광장 진입도로 개설공사비 3억5,000만원을 시설비로 계상하였으며,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체 고용보조지원을 위해서 도비 6,240만원과 군비 6,240만원을 민간경상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로 76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을 위한 소득증대사업으로 오산 민박시설 리모델링사업비 4,400만원, 설천 저온저장고 설치사업비 7,600만원, 적상 표고목 구입비 7,600만원, 공공시설사업인 안유속마을 노인정설치사업비 3,400만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로 79페이지입니다. 서창 아름마을 택지분양대금 1억6,927만4,000원을 경영수익사업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렸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다음은 건설교통과장님 등단하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상술
한상술건설교통과장
건설교통과장 한상술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1쪽입니다. 먼저 건설행정 주민숙원사업 중 안길 및 진입로 사업으로 무풍면 삼거리 오정분교 교량설치로 6,000만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시설 관리로 군도 농어촌도로 교량시설로 적상 생활체육공원 진입교량 및 가림교 위험교량 재가설에 도비 9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도시계획도로 사업으로 보건의료원 진입도로 개설사업입니다. 다음장입니다. 시설비로 당초 군비 10억4,384만5,000원을 계상하였으나 도비 3억3,000만원과 군비 3억2,338만5,000원으로 전체 3억9,000만원을 삭감계상하였으며, 무주 고등학교 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삭감정리하였으며,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으로 제1회 전국자전거 축전 행사지원 경비로 도비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 소득기반 확충으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입니다. 공기관에 대한 사업비로 덕유산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에 추가지원된 4억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장입니다. 다음은 농촌 용수개발로 수리계 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한해대책 농업용 대형관정 개발에 5억7,000만원을 암반관정 및 양수장 보수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양수기 구입 40대에 1,200만원을, 양수호스 구입 3,000m에 1,273만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건설교통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렸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건설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과장 하단) 다음은 보건행정과장님 등단하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명채
윤명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윤명채입니다. 보건의료원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4쪽입니다. 덕지 보건진료원 직무교육비로 315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라북도에서 시달한 보건진료원 직무교육 지침에 의해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새로 도비 보조 내시가 있어서 아토피 질환자 의료비 진료비로 18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렸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하단) 다음은 친환경농업과장님 등단하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환호
여환호친환경농업과장
친환경농업과장 여환호입니다. 지금부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주 농업경쟁력 강화부문에서 농업인 행사지원 부문 행사실보상금 부문해서 농민회 동부산악권 체육행사에 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주, 진안, 장수, 임실, 순창, 남원 농민회에서 순회를 하면서 세미나, 족구대회 이런 것을 개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무주가 해당되기 때문에 4월 28일 무풍 덕지리 산촌 생태마을에서 개최한다고 합니다. 한 200여명 이상이 와서 행사는 근300만원 가량 소요되고 해서 저희들 200만원을 요구를 해 왔습니다. 다음은 후계 농업인 육성지원부문 후계농업인 육성 인턴과 후견인제는 당초 가내시가 왔습니다만 이것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삭감을 1,100만원을 삭감을 시켰습니다. 다음에는 보조금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입니다. 당초 전산개발비로 계상을 했습니다만 과목을 변경시켜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1억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농촌 일손돕기 인력의뢰형 사업으로 해서 민간경상적보조로 해서 농촌 일손돕기에 왕복교통비를 2,000명으로 해서 2만원씩 해서 4,00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농번기를 맞이해서 농촌에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수요를 할 수 없는 것은 전주나 대전에서 인력을 교통비라도 줘 가지고 우리 일손돕기를 하는 그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관내 반딧불시니어클럽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 그 쪽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신문 보급 지원사업입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적보조로 해서 100부 5,000만원으로 해서 450만원 도비 보조를 받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 부분은 한국 농정신문 농민회 신문 보급 지원 지침을 도에서 마련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100부를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경쟁력 강화 부문입니다. 이것은 광역단지 진입로 포장 및 교량가설 부분에 도비가 2억원이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축산 경쟁력 강화 부문, 6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해서 착유기 세척제 지원, 2만5,000원씩 180통 신규 내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도비 50%로 해서 4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료 사육생산 확충 부문에서 청보리 제조 운반비, 이것은 도비 보조해서 내시 변경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비 77만원으로 올리고 군비를 삭감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친환경농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업과장 하단) 다음은 기술지원과장님 등단하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창익
조창익기술지원과장
기술지원과장 조창익입니다. 기술지원과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68쪽이 되겠습니다. 벼보급종 차액지원 사업중에서 보급종 공급량에 맞춰서 26만8,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입니다. 도 농업기술원에서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농기계 순회수리 운영 요원에 대해서 기간제 보조내시가 있어서 3,840만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기술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장 하단) 다음은 기획조정실장님 등단하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고 명료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등단)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기택
이기택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기택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안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57억8,665만3,000원이 증가된 2,067억992만9,000원을 계상을 하였으며, 이 중에서 지방교부세로 21억3,752만7,000원이 증가된 1,070억7,210만6,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는 2008년도 내국세 정산분과 부동산교부세 추가분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국도비 보조금입니다. 국도비보조금은 36억4,912만6,000원이 증가된 720억5,094만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 중 국고보조금은 장애인 복지 일자리 지원 등 12개 사업에 14억4,656만9,000원이 증가된 278억2,298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 국가기능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덕유산 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비에 3억원이 증가된 309억1,406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 39페이지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TV난시청 해소사업 등 30개 사업에 19억255만7,000원이 증가된 121억8,883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3페이지입니다. 기획조정실소관 총 예산액은 17억3,686만1,000원이 증가된 67억3,797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 예산배분 세부사업에 소규모 주민편익 지원에 시설비로 17억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TV난시청 해소사업에 공기관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1,35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지상파 송신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라북도와 무주군, KBS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2,336만1,000원이 증가된 19억2,336만1,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제1차 수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장 하단) 2.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3차 수정안 질의 답변의 건 - 무주구천동 관광특구내 생태식물원 조성사업 및 리모델링 1단계 추진사업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3차 수정안 무주구천동 관광특구내 생태식물원 조성사업 및 리모델링 1단계 추진사업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문화관광과장님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등단)
병순
전병순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전병순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 하단) 3. 무주군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 답변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무주군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질의 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산업경제과장님 등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등단)
영관
최영관산업경제과장
산업경제과장 최영관입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건에 대한 질의 답변은 없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하단) 원활한 회의진행과 계수조정 회의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시35분 정회
16시01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3차 수정안 의결의 건 - 무주구천동 관광특구내 생태식물원 조성사업 및 리모델링 1단계 추진사업
의사일정 제4항 의안번호 2008-996호로 제안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3차수정안 무주구천동 관광특구내 생태식물원 조성사업 및 리모델링 1단계 추진사업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재무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의결의 건 - 군청사 사무실 증축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의안번호 2009-18호로 제안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제4차 변경계획안 군청사 사무실 증축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재무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무주군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 의안번호 2009-22호로 제안된 무주군 투자유치 촉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건을 산업경제과장 제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의안번호 2009-20호로 제안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복란의원으로부터 심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복란의원님 등단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의원 등단)
복란
이복란의원
이복란의원입니다. 지금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를 기 의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규모는 2,380억2,849만5,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2,067억992만9,000원이며, 특별회계는 313억1,856만6,000원입니다. 심의결과와 예산안의 주요 문제점은 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에 따른 조정결과에 대한 사항입니다.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액에 대한 삭감액은 없습니다. 세출예산 중 일반회계 삭감액은 예산 규모의 0.9%인 23억6,445만7,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의 삭감액은 없습니다. 회계별, 예산사항별 삭감 조정액과 삭감사유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으니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 의견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삭감 조정 내역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 심의 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석
이대석의장
이복란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하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란의원 하단)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해서는 계수조정을 거쳐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삭감 조정하기로 합의를 보았습니다. 이복란 의원님 제안 설명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에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지난 13일 개의한 제186회 임시회가 오늘로써 12일간의 일정으로 무사히 마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 기간동안 추경예산안 심사, 그리고 민생과 직결된 각종 의안을 심사하는데 있어서 열과 성의를 다해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무주군의 발전과 비전실현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신 이기택 기획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여러분, 어느새 산과 들은 신록으로 채워져 가고 갖가지 꽃들의 자태가 봄이 한창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새로움과 희망을 상징하는 봄처럼 지금의 어려운 서민경제가 새봄의 기운을 받아 피어나는 꽃처럼 활짝 웃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새롭게 시작하는 봄과 함께 새로운 마음으로 심기일전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아침저녁으로 일교차가 큽니다. 항상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186회 무주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에서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6시07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