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응삼 의원 5분자유발언

의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5회 인제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최종의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덕용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본 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09년도 4월 13일 인제군수로부터 제출되어 2009년 4월 22일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기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소관 부서별로 심사를 하였으며,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였습니다. 심사내용을 보고 드리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규모는 2,744억300만원으로써 당초예산과 비교할 때 401억8,6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329억1,700만원이 증가한 2,325억8,3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78억900만원이 증가한 418억2,000만원으로 편성된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어 원안 의결 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편성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금 등을 비롯한 세입에산 변동에 따른 예산조정 및 불가피한 신규 투자사업과 증감이 필요한 기 투자사업 등에 대하여 가용재원의 범위 내에서 편성되었으며, 또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예산의 조기집행과 해외시찰 관련 여행경비의 감액, 일거리 창출을 위한 예산의 반영 등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서도 주민의 소득창출과 복지증진 및 지역발전을 위하여 편성된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심사보고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덕용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 순서입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를 마친 사항이므로 인제군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에 의거 질의토론은 생략하고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특별위원회 제출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인제군 장사시설 등의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사회복지과장 박희운입니다. 인제군 장사시설등의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사시설 등의 명칭을 개정된 법령에 부합하도록 하고 인제종합장묘센터 부속시설 추가조성에 따른 명칭정비 및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 도출된 이용요금 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변경내용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용어를 개정하는 것으로 납골이라는 용어를 봉안이라는 용어로 변경하는 것이 되겠으며, 부부봉안당 및 유택동산 조성에 따른 명칭 및 소재지를 정비하고 장사시설별 사용료 및 관리비 요금체계를 개선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장사등에 관한 법률이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신.구조문 대비표 제7조 본문의 내용 중 단서규정에 감면 제외대상에 추가시설 시설중인 가족봉안묘지를 제외대상에 추가하였고, 제2항을 신설해서 제1항의 감면대상은 관내 거주자가 사망한 경우에 한한다 하여 감면대상자 한계를 분명하게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3조를 보시면 분묘등의 사용기간에 관한 규정이 종전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에 규정되어 있었는데 법률의 개정으로 제13조로 변경이 돼서 이것도 개정하고 가족봉안묘 신규시설에 따라 그 사용기간을 정하는 규정을 제4항을 신설해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가족봉안묘의 사용기간은 제20조 규정을 준용하되 총 사용기간은 최초 사용일로부터 90년 이내로 한다로 하였습니다. 가족봉안묘는 가족 모두가 봉안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30년 동안 더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되고 또 다른 공공 봉안시설의 경우 가족봉안묘 사용기간을 대부분 60년에서 100년 사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5년 단위로 연장 계약하는 것을 감안할 때 90년으로 해서 2회를 추가 연장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생각이 되어 그렇게 규정하고자 합니다. 별표1을 보시면 추가로 시설중인 옥외벽식 부부봉안당과 유택동산을 신규로 넣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별표2를 보시면 제1호에 공설묘지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초 15년간 사용한 후 3회 연장하도록 되어 있는데 연장시에 관리비 규정을 추가하고 합장할 경우에 대한 사용료 및 관리비 규정이 종전에 없었습니다. 합장할 경우 사용료 및 관리비 규정을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2호에 가족봉안묘지입니다. 당초 10기로 되어 있었는데 12기로 변경하면서 사용료 및 관리비 인상 요인이 발생해서 이것도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3호 옥외벽식 봉안당입니다. 개인단 관외 사용료를 당초에 관내 2배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3.5배로 인상하고 관외 이용자의 관리비를 관내 2배에서 3배로, 부부봉안당은 사용료 및 관리비를 모두 개인단의 2배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타 시설을 예로 볼때 사용자 80% 정도가 부부봉안당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관외거주자에 대한 부부봉안당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별표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호 공설화장시설입니다. 당초 대인의 경우 관외 이용자는 관내요금의 5배를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10배로 인상하고 소인은 당초 5배에서 8.3배, 개장유골을 당초 2.5배에서 5배, 사산아는 당초 2배에서 3.3배로 각각 인상하는 것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5호 장례식장입니다. 2층에 증축하는 조문객실 규모가 2층 조문객실 한칸의 4.5배 규모에 달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맞는 사용료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6호에 유택동산입니다. 무연고자의 유골처리 및 봉안이 만료된 유골처리를 위한 시설로 신설하고자 합니다. 제7호 유품등의 폐기물 처리 비용 부담입니다. 당초에 특수폐기물로 표기되어 있었는데 당초 유품 등의 폐기물을 염두에 두고 규정을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기타 유품 등 폐기물 처리는 인제군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서 처리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후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관광과장 최돈섭입니다. 인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인제군 공공도서관의 효율적인 정보이용과 문화활동, 독서활동 및 평생교육을 통해 군민의 문화복지 수혜도와 사회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공공도서관의 설치 목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조에, 공공도서관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안 제5조에, 공공도서관 회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에 두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는 주요사항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7조에 따라 인제군 공공도서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서관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독서증진 활성화와 정보화 촉진을 위한 평생교육 증진을 통한 지역사회 문화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4조 사용허가등, 1항에 도서관 시설의 사용, 도서의 대출 및 열람등은 도서관관장의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조 사용료 징수입니다. 도서관 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자로부터 별표 2의 자료복사료를 징수할 수 있다 라고 하였습니다. 사용료는 용지대금만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제8조 회원의 자격입니다. 도서관 회원은 인제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자로 한정한다. 회원의 자격관리는 도서 및 자료대출과 열람 그런 각종 정보제공에 필요한 도서관 회원증을 카드 발급에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제11조 도서관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입니다. 제1항에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외에 도서관 이용시간과, 휴관, 휴무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에 정해놓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일반적인 사항으로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시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인제군 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인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5. 인제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경제도시과장 이창균입니다. 인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통한 에너지 절약, 군민의 건강증진 및 쾌적한 환경조성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것을 안 제5조에 노외주차장 및 대중이 이용하는 공공시설물에 대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안 제8조에,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범지역을 지정하거나 공공기관, 민간기업, 학교 등을 시범기관으로 육성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면 본 조례안은 강원도 조례를 준거하여 만들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본문은 뒤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인제군 경관형성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관법이 제정됨에 따라 기존 자연환경보전법에 의거 제정 운영중이던 인제군 경관형성 조례를 경관법에 의거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연경관 및 역사 문화경관을 보전하고 도시 농어촌의 지역특성을 고려한 경관을 형성함으로써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특성을 나타내는 경관계획의 수립과 경관사업의 시행, 토지소유자에 대한 경관협정의 체결 및 이에 대한 지원 등 경관자원의 보전 관리 및 형성에 관한 제도적 근거 위주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경관법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안 제2조에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및 경관시범지구의 지정에 관한 것을 안 제5조 내지 제8조에,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10조에, 야간경관계획의 수립 및 권장에 관한 사항을 안 제18조에 경관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안 제21조 제2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본 조례안은 표준조례안에 준거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본문에 관한 내용은 뒤에 첨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발언대에 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어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두건의 조례안에 대해 의문나는 사항이 있으시면 발언신청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용 의원-거수) “최덕용 의원님”

최덕용 의원입니다. 인제군 경관조례를 보면 제12조에 경관사업등의 지원을 보다보니까 여기에 관련해서 경관법 시행령 제9조에 보면 범위를 정해주게 돼있습니다. 시행령 9조3에 보면 그 밖의 해당 토지 및 건축물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 중 토지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받는다고 했는데 여기 조례에 보면 범위를 정해준 사항이 없습니다.

세부적인 사항들은 규칙으로 정할 사항들입니다.

그러면 시행령에는 조례로 정하게 돼있는데 지금 이 조례에는 범위가 정해져 있지 않아서 특별하게 정하지 않아도 되는 사항인지 12조에다 범위를 정해줘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여기에서 필요한 사항들은 이 조례를 근거로 규칙으로 정해서 시행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응삼 의원-거수) “박응삼 의원님”

김상만 의원입니다. 경관조례에 보면 건축물에 대한 경관내용이 나오는데 현실적으로 건축허가를 내줄때 이런 단서조항을 붙여서 허가 내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예 지금 저희들이 지구지정이 되어 있는 곳은 완전히 강제를 할 수는 없지만 용대리 지역이 해당이 되겠습니다만 유도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 이런 강력한 조례를 정하면서 권고사항 보다는 허가조건상 맞을 수 있도록 강제조항도 일부 넣어서 지금 말씀하시는 용대리 지역에 경관형성을 집중적으로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고 하는 지역은 아예 인허가 과정에서 강제조항을 일부 둬서 실제 경관형성 하는데 획기적인 발전이 있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아야 되지 않나 해서 실제 조례로 정하면 구호에 그칠 수 밖에 없거든요.

지금 김상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허가사항일 경우에는 외관에 관한 부분이라든가 일정 부분에 강제성을 어느정도 규범할 수 있는게 있는데 신고사항에 해당하는 자료를 가지고는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보완적으로 행하고 있는게 경관 건축물에 대한 지원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그런쪽을 유도하기 위한 부분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적정한 규제를 두는게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고, 선진국 사례를 보면 외형이나 도색까지도 정해진대로 안하면 준공처리를 안해주는 강제조항도 있고한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구호에 그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특정 경관형성을 해야되는 꼭 필요한 지역에는 부분적인 강제조항이 필요하고 그리고 아까 30평미만이나 이 정도 되는 것은 신고사항이라고 했는데 지금 신축일 경우에는 설계사의 확인이 있어야 건축처리가 되죠?

예, 지금은 건축사들이 확인을 해야 됩니다.

건축사 확인할 때 입체도면이나 내외장제 사용에 대한 것이 표기가 되잖아요?

그런부분은 물론 들어갑니다만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정규모 이하로 신고대상이 되는 기재신청으로 건축허가 행위가 완료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외적인 부분으로 강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는 대신 저희들이 권장사항으로 하는게 경관건축물로 지정이 되면 지원보조금이 나가는데 이부분에 관해서 저희들이 매년 신축하시는 분들 농촌주택 개량이라든가 시골에서는 대부분 다 해당이 되시기 때문에 사전에 물량 확보되신 분들한테 안내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하는 부분들은 저희들이 시행과정에서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모 법에서도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례로 그렇게 안하면 그 지역에서 어떤 건물을 안 짓고 모양 사납게 해놨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든가 할 수 있는 여지는 사실 없습니다.

물론 보면 요즘 건축기술들이나 패턴이 집을 모양있게 짓기는 하는데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경관부분에 대한 것을 강력하게 행정지도랄까 아니면 강제조항을 일부 둬서라도 필요하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실질적으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축물에 관해서는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분들이 강제적으로 적용이 되는 부분이 상당히 있습니다. 예를들어 시내지역에는 아파트라든가 이런 부분은 고도라든가 주변 경관하고 연관되어 있는 사항들은 굉장히 강조를 해서 허가사항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대형건물에 관해서는 해소가 되고 있습니다만 작은 건물들 신고사항으로 갈음되는 건축물에 관해서는 최대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행정상으로 지원 관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전자에는 15평미만이든지 아니면 25평미만의 주택을 지으면 다 지어놓고 신고만 하면 건축물 대장 처리를 해줬는데 지금은 사전에 15평이상 소규모 건축물도 일단 건축사 설계를 득해야만 신고 처리되고 농지전용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전보다는 1차적으로 건축행위에 대한 것은 경관에 대한 부분은 일부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돼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쪽에 홍보도 하고 경관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유도를 하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 저희들 시행과정에서 최대한 잘 적응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에 경관주택 모델로 해서 표준설계도면 각 읍면에 배치됐던 도면들이 있었죠?

예.

그게 현실적으로 건축사의 설계도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표준설계 도면이 실제 상황에 쓰여지고 있습니까?

지금은 그걸 가지고 하더라도 건축사 설계를 받아야 합니다.

이게 전에도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장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골에 농촌환경이 어려운데 건축사 설계 도장 하나 받으려고 기 도면 다 있는 것을 가지고, 이런 폐해는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좀 악법이 아닌가 시정이 돼야 될 사항이다 실제 인허가를 담당하는 실무 부서에서도 그런 애로사항을 중앙부처나 이런데 청원을 해서 시정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경제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안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인제군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인제군 경관형성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