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유선 의원 발언

위원님들 반갑습니다. 제가 4월 16자로 공공시설관리단장으로 발령받아서 이렇게 위원님들 앞에 서게 됐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주유선 보건복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우리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이수근입니다. 검토보고서 18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1111호로 2009년 4월 2일 익산시장께서 제출한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사유와 주요내용은 단장님께서 자세한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생략 드리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이 되겠습니다. 익산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 운영조례는 국민생활관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1996년 3월 5일 조례 제190호로 제정 15회에 걸쳐 개정하여 2008년 9월 12일 조례1005호로 운용되고 있습니다. 금번 개정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의 연령기준에 따라 수영장 입장자의 연령을 조정하고 새로운 프로그램 신설과 철거된 국민생활관 별관사용료를 삭제하는 등 관련사항을 일부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에 대한 타당성검토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제2조6호 유아의 연령을 7세에서 6세까지로 개정하는 것은 영·유아보육법에서 영·유아를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으로 규정하고 있어 6세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으며 7호의 어린이 연령을 6세에서 7세로 개정하는 것은 6세가 유아의 연령과 중복되어 7세로 개정하는 것은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따라서 올림픽기념 국민생활관을 이용하는 수영장 입장자의 연령을 관련법령기준에 맞도록 개정하는 것은 현실성이 있으며 또한 시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도 시민의 욕구충족과 세외수입의 확대차원에서도 타당성이 있다고 사료되오니 심사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로 관련법령을 첨부하였습니다. 20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2조 정의 제1호에 영·유아란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을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유아는 6세 미만의 아동이 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수 위원입니다. 저는 한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에 영·유아는 6세미만으로 돼 있죠?

예,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6세 미만의 취약전 아동으로 돼 있죠? 그런데 지금 우리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나이 아닙니까?

예.

나이인데 지금 우리 국민생활관에는 유아스포츠단이 있죠? 유아스포츠단?

예.

유아스포츠단의 나이대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제 말은 뭐냐면 지금 몇 세부터 몇 세까지 있어요?

5세에서 6세까지입니다.

5세에서 6세까지만 있어요? 그러면 7세로 바꿨을 때에 우리 유아스포츠단에 대한 문제는 전혀 없다? 그렇죠?

유아스포츠단은 지금 한시적으로 올 12월까지만 운영을 하고 이 다음부터는 개인한테 위탁해가지고 하는 것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탁을 했을 때도 별문제가 없다 이거잖아요.

별문제가 없습니다.

이걸 보면서 결론은 국민생활관 수영장을 이용하는 연령층 폭이 좁아지는 거죠?

폭이 좁아지는 것은 아니고······.

나이제한이 따르니까······.

폭이 좁아지는 건 없습니다. 제한은 없고요, 그것을 6세에서 7세까지라는 옛날의 유아라는 법이 6세까지이기 때문에 법에 맞춰가지고 정정하는 것이지 폭이 좁아진다거나 그런 건 절대 없습니다.

현행 5세 이상 7세 까지는요? 5세는 어떻게 되요, 그러면?

5세 이상은 아무 이상이 없고요,

5세 이상은 입장하는데 무리가 없어요?

예.

유아스포츠단하고 한시적 관계라고 했는데 유아 스포츠단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 개정안이?

관계없습니다.

관계없어요?

예. 유아하고 어린이라는 것만 나이로 구분해서 하는 것이지 특별히 제재를 한다거나 그런 사항이 없습니다. 옛날에는 유아가 7세까지로 돼 있는데 영·유아 법에 6세까지 돼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고 어린이를 옛날에 6세로 돼 있던 것을 7세 이상으로 올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 기간에 혹시 이의가 있으신 분들 있었어요?

전혀 이의가 없었어요?

입법예고도 다 했는데 아무 이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