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승희 의원 발언

신진우 회계사는 작년에 했던 분입니까?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황건중입니다.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1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써는 영도어울림문화공원이 개관되는 등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사업소 신설 등 행정 조직이 개편되어 사업소의 신규 사무분장 및 부서간 변동으로 이관된 사무를 분장하고 또한, 문예회관 기구를 명문화하고자 일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써는 조례안 17조∼19조에 문예회관 신설에 따른 기구 설치 및 사무 분장을 하고, 그 다음 안 16조에서는 어린이도서관 운영에 관한 사항 업무를 영도도서관으로 사무분장하고, 제8조에서는 자치행정국 분장사무인 복합문화공원 조성·건립에 관한 사항을 삭제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관련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13조에 근거를 하며 예산이 필요한 조치는 4,675만 9,000원이 추가 소요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료에 없습니다만, 추가사항으로서 도서관, 문예회관의 도로명 주소가 4월 21일 결정 통보된 바 「도로명 주소법」의 규정에 의거해서 도서관과 문예회관의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수정하여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정원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6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개정이유로써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시행으로 종류별, 직급별 정원기준책정 권한이 자치단체로 이양되고, 정원관리방식이 변경됨에 따라, 직원 사기진작 및 조직 활성화를 위해 하위직의 직급별 정원비율을 조정하며 또한, 영도어울림문화공원 개관 등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정원 총수 변경 및 6급 이하 직급별 정원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으로써 먼저 일반직에 있어서 4급에 현재 1%의 비율을 1.1%, 5급은 7%에서 7.1%로, 6급은 19%에서 21%로 2% 증가를 시키고, 7급은 현 29%에 30%, 9급은 현 13%에서 9.8%로 조정을 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두 번째 기능직 사항으로써는 6급은 현 3%에서 3.1%, 7급은 현 6%이내에서 16%로 10%를 증가시키고, 8급은 14%에서 20%로 6%를 증가하며, 9급 32%는 31%로, 10급은 45%에서 29.5%로 조정을 하게 제출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 4조에서의 정원 관리방식의 변경사항입니다. 총 정원과 기구와 관련이 있는 상위직 정원, 5급 이상만 조례로 책정을 하고 6급 이하 정원은 총수만 조례로 정하며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고, 정원 총수를 545명에서 1명을 증가하여 546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30조에 근거를 하며, 예산은 4,675만 9,000원이 추가소요가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를 참고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 11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근래에 들어 따뜻한 도움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통·반장의 복지도우미 역할수행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어 통·반장에게 복지도우미로서의 임무를 추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시의 협조요청 사항이고 또한, 홀로 거주자 등 및 독거노인 등의 사망 후 방치되는 사건이 발생됨으로 해서 사회적 문제로 이슈화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예방조치의 일환으로써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통·반장의 임무에 복지도우미로서의 역할을 안 7조에 부여하는 사항입니다. 통·반장의 임무 중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주민의 소재파악, 도움요청 등 주민복지에 관한 사항 및 적십자 구호사업의 협조를 추가 신설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료는 참고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다음은 주민투표 조례 개정 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국내에 거소 신고한 재외국민에게 투표권을 부여하고, 투표연령을 20세에서 19세로 하향조정 하는 등의 내용으로 하는 주민투표 법률안이 국회에서 2월 5일 통과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주민투표 제도 및 투표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주민투표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로 관련된 정보제공을 위해 구의 책무를 조례안 2조 사항에서 신설을 하고, 동 조례안 3조에서 주민투표권자 연령을 하향조정 하며, 주민투표권자, 주민투표청구권자 중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가 없는 국내 거소신고 재외국민과 외국인이 유효한 청구권자인지를 심사하기 위한 대체수단을 마련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 대체수단으로써는 주민등록번호와 국내거소 신고번호, 외국인 등록번호로 하고 주소와 거소 체류지로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고 저희 행정기관에서 제출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면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주열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7월 완공예정인 영도어울림문화공원과 금후 개관예정인 어린이영어도서관의 운영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영도어울림문화공원이 2009년 7월 완공예정으로 있으며, 어린이영어도서관도 개관을 앞두고 있어 조직의 효율적 운영과 관리를 위하여 직제신설 등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적인 대응으로 구민의 욕구충족에 기여 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개정 조례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바 원안대로 의결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7페이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2번은 생략하고 검토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액 인건비제 운영 취지에 걸 맞는 조직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자율성을 확보하고, 조직의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해 총 정원 기구와 관련 있는 상위직 정원 5급 이상만 조례로 책정하며, 6급 이하 정원은 총수만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하고, 6급 실무인력 확대운용과 하위직 공무원 사기 진작 등을 고려해 직급별 정원 책정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직원 사기 진작 및 조직 분위기 쇄신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개정 조례 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는바 원안대로 의결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4페이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2번은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입니다. 통·반장은 동행정의 보조자로서 동장이 임면하고 있으며, 경제불황 등으로 사회 양극화현상이 심화되어 따뜻한 손길을 필요로 하는 소외계층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생계위기에 처한 소외계층의 최소한의 생활안전 보장을 위해서는 지역실정을 가장 잘 알고 있는 통·반장을 복지도우미 역할을 수행토록 함으로써 생활이 어렵거나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주민의 소재파악, 도움요청 등 주민복지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어 본 조례 개정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18페이지 부산광역시 영도구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2번은 생략하고 3번 검토의견입니다. 「주민투표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주민투표 제도 운영 및 투표실시에 차질이 없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조례 개정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가결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어제 대충 의원님들한테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대충 이야기는 들었는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예산조치가 4,675만 9,000원에 한 명으로 되어 있던데 이것은 조금 설명을 해봐 주세요. 총액 인건비제라고 나중에 또 나와 있던데 여기에 급수가 어떻게 되요?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조치가 4,675만 9,000원이 추가 소요된다는 이야기는 저희들이 현재 정원이 545명에서 546명으로 변경됨에 따라 1명이 추가인력이 됩니다. 그래서 그 직급이 6급 담당입니다. 어울림 문화공원에, 문예회관에 담당이 둘인데 하나는 일반행정, 하나는 기술직 해서 그래서 일반행정은 우리 자체적으로 상계해서 처리하고 한 명을 기술직을 추가함에 따라서 6급이라서 6급이 대충 봉급액이 4,600만원 정도 소요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체 모든 시설이라든지 모든 걸 총괄하는 담당입니까?

예, 시설하고 문예회관의 공연 기획이라든지, 공연 관련 시설물 관리하는 담당입니다.

어린이영어도서관이 현재 영어도서관 자리에 그대로 신설될 경우에 거기에 직원현황이 지금……

거기에 정원은 정규직은 추가가 없고, 저희들이 정규직도 추가를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을 해서 어린이 도서관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현재 영도도서관장 재하에 둘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분소 형식으로 도서관 거기에……

예, 도서관의 하부조직으로써 있을 겁니다.

거기는 직급이 어느 직급이 근무합니까?

그것은 도서관에서 업무분장으로 해 가지고 영어도서관 업무를 맡기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앞으로 5층까지 다 쓸 것 아닙니까?

예, 먼저 1단계로 2층을 개조를 해서 쓰고, 나머지는 2단계로써 다 쓰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예산이 10억 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2층, 3층을 개조 해 가지고, 쓰시겠다 했는데 직원이 두 사람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그 2명을 무기계약직으로 배치를 하면 지금현재 도서관 인력 중에서 한두 명 정도를 더 거기에 배치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게 되겠습니다. 도서관 자체 안에서 도서관 자체 인력으로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인력을 많이 주면 좋겠지만 지금 저희들이 총액인건비제에 묶여 가지고 그 범위를 초과할 수 없기 때문에 하여튼 최소한의 인력으로 운영을 해보려고 지금 최소인력 배치를 했습니다.

지금현재 도서관 운영을 하는 형태보다는 새로 신설되는 도서관으로 옮기게 되면 아무래도 업무량도 많아질 거고, 인원이 더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직에서 또, 어린이영어도서관으로 1명을 차출해서 내보낸다면 운영이 되겠습니까?

지금 저희 도서관장님하고 사전에 상의가 되었습니다. 일단은 최소 인력으로 운영을 해보자 그래 가지고 앞으로 더 인력이 필요하다면 그 때 가서 다시 의논을 해서 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원이 12명인데 다 차 있습니다.

출산휴가는 이 숫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정규직원만 금액이 4,600만원이고, 그런데 위원장 말씀 맞다나 상당히 걱정되는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있기는 있는데,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이것을 무기계약직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사실 상용이고 정규직과 비슷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추가로 거기에 어린이도서관을 운영하는 필요한 외국인 인력, 원어민 교사가 필요하고, 거기에 따라 가지고 또, 무기계약직 말고 기간제 근로자도 또 필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여기서 거론이 안 된 사항인데 그것은 예산사항으로 조치를 해서 인력이 더 추가가 되기는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어린이영어도서관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계획하는 대로 해주시면 크게 문제없이 운영이 되리라고 봅니다.

예, 이것은 사서자격이 있다라든지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 정말 도서관에 필요한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채용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 일단 도서관에도 인력이 행정담당이 있고, 사서담당이 있는데 새 건물로 옮기면 행정담당은 이쪽 건물에는 건물관리는 사실 그런 업무는 안 되는 사항이고 해서 그 쪽에 어린이영어도서관을 주 업무로 맡아서 운영을 하는 식으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걱정은 되시겠지만 일단 저희들을 믿어주시고, 추가로 나중에 무슨 잘 운영이 안 되는 사항이 있으면 저희들 하여튼 세심하게 배려를 하여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영도 영어도서관이 무기계약직 2명, 그런데 이 분들은 상근이 거의 될 거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슷하게 될거라 말씀하셨잖아요? 이게 혹시 추경에 반영되었습니까?

돈이요? 이번에 추경에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추경에 그러면 무기계약직 2명에 대해서……

그 2명하고 복합문예회관에 또 무기계약직이 있습니다, 거기 3명하고.

그러면 도서관이 현원이 12명이라 말씀하셨는데 어울림문화공원에는 모두 몇 명의 정원입니까?

8명하고 무기계약직 3명 해서 총 11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서관은 2개를 운영하셔야 되는데 열두 명에 무기계약직 두 분해서 14명 맞습니까? 11명과 14명이 3명밖에 차이가 안 나거든요, 서로 건물이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하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지금현재 제가 느끼기로는 집행부에서 어디나 우리가 재원이라는 것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한정된 것을 집중과 상태를 통해서 분배를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분배되고 있는 양태를 보면 어울림문화공원에 훨씬 더 많이 집중하고 계세요. 정규직도 어울림문화공원에 1명 늘리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도서관에도 늘릴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것을 이쪽에 안 주고 이 쪽에도 줄 수 있는 상황인데 어울림문화공원에 하셨다는 것은 포커스가 그 쪽으로 맞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어울림문화공원이 뻔히 적자가 날 것이라는 것을 집행부에서도 뻔히 알고 있는 상황인데도 더 투자를 하시고 있는 거고, 영도 어린이영어도서관은 전국에 시범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첫 사업의, 우리 나라 전체의 영어도서관이 첫 사업이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점에는 너무 지금 노력이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무기계약직을 어울림문화공원에 3명 추가하고, 영도도서관에 다시 2명을 추가해서 결국은 무기계약직이지만 상근이고 정규직과 비슷하게 될 거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모양만 그렇지 않을 뿐이지, 실제 상황으로는 초기 인건비 제도를 초과하고 있다는 것을 스스로 말씀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들거든요? 지금현재 인원을 가지고 어떻게 하시는 게 아니라 결국 무기계약직을 5명이나 더 들여 가지고 아까 상근직이기 때문에 이분이 거의 정규직과 같다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총액인건비제를 초과하겠다는 것밖에 아니에요. 모양만, 형식만 그렇지 않을 뿐이지.

그것은요, 총액인건비 제도가 총 금액도 정해놓았지만 정규직 인원에 대해서도 인원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무기계약직도 우리 총액인건비제 안에 다 들어가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무기계약직 이번에 5명을 채용하더라도 총액인건비제 범위를 안 넘어가겠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쪽에 있는 무기계약직을 없애시는 건가요?

아닙니다. 추가입니다.

그러면 인원도 추가고, 금액도 추가되는 거잖아요?

아니지요. 우리 총액인건비 총 금액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무기계약도 채용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정규직 인원은 인원 자체를 또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총액인건비 제도 안에. 그래서 그게 우리가 한 명밖에 더 추가할 수 없는 이런 인원 제한을 해놓았기 때문에 정규직을 한 명하고, 그 다음에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범위를 안 벗어나게 다섯 명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반 안 됩니다. 위반되면 저희들 못하지요.

예, 그 부분까지 다 감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총액 범위 내에서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정규직은 인원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 명밖에 못 늘립니다.

그러니까 그 한 명을 늘리는 것을 어울림문화공원에다가……

그러니까 그것도 말씀하셨는데 지금 문예회관이라는 게 타구도 다 마찬가집니다만,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전부 적자로 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그 사업은 적자를 따지기보다는 우선 적으로 주민들의 문화향상을 위해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게끔 제공하는 이런 부분이 되다보니까 그런데 문예회관도 저희들이 11명으로 운영하는 것도 최소인력입니다. 다른데 보면 13명에서 최고 16명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지금 뭐 총액인건비제도로 묶여있고, 정원도 인원수가 묶여 있고 이러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하다 보니까 최소인력인 11명으로 그렇게 하게 되었고, 그 다음에 문예회관만 지금 담당하는 게 체육시설, 그 다음 어울림문화공원 전체의 시설도 관리를 하는 임무가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할 수 없이 행정직 6급은 지금현재 우리 문화공원건립팀의 행정직이 가는 거고, 한 명만 기술직을 넣어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기술직 없애버리고 도서관에다가 6급을 주면 여기는 기술관리가 안 됩니다. 문예회관에 보면 각종 전기시설, 조명시설, 그 다음에 또 냉·난방시설, 그런 기술적인 게 있고 또, 이제 보면 공연기획을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담당을 하기 때문에 그 자리가 없으면 안 됩니다, 6급이.

예, 전부 다 해야 됩니다.

아니, 공연장에 보면 라이트 비추는 것 안 있습니까? 그것하고 음향시설……

그건 공연기획이 아니죠.

그래서 그 6급 밑에 직원들이 다 여러 명 그런 것을 담당하니까 그 총 책임자인 6급이 있어야 된다는 이런 이야깁니다. 그 사람도 이쪽 분야의 전문이든, 저쪽 분야의 전문이든 전문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말하는 포커스는 왜 문예회관에 11명을 배치했느냐가 아니라 왜 영도도서관은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똑같은 도서관이 1개가 2개가 됐잖아요?

그런데 영도도서관은요…… 그런데 지금현재 저희들이 이 사항은 도서관하고 충분하게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으로는 도서관에서 이대로는 못한다라는 말이 훨씬 더 많이 들리던데요?

그것을요, 각과나 각 부서의 사정을 다 들어주려면 저희들 한 1,000명 있어야 될 겁니다.

아니, 그런데 제가 이용을 해봐도 뻔히 보이거든요.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1개였던 게 2개가 되는데 인력이 2배는 아니더라도……

의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은 알겠는데요. 저희 집행기관에서 저희들도 얼마나 고심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일단 이것은 뭐 되 돌이킬 수 없는 이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현재 운영을 해보고 또, 정말 이 운영하는데 문제가 생기면 의원님들하고 협의를 해서 다시 의논을 다른 과에서 빼든지 어쩌든지 하는 조치를 또 할 수가 있는 사항이니까 일단 지금현재로써는 저희들은 최적안을 선택을 했다 이래 생각이 됩니다. 그 점 이해를 하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도로명 주소가 작년도 12월 달에 이미 다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 4월 21일 날짜로 확정이 되었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도로명 주소가 빠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번에 이것은 빠져 가지고 4월 21일자로 저희들에게 토지관리과에서……

그러면 지난해 누락이 된 거네요?

예, 그것 한 부분만 별도로 통보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어울림문화공원이 있고, 그 안에 도서관이 있고, 문예회관이 있고, 체육시설이 있고, 그 다음에 장애인복지관이 같이 오픈 예정인가요? 그러면 이렇게 있는데 새로 올라온 행정기구 설치 조례를 보시면 어울림문화공원 장에 대한 임명이 아니라 문예회관장? 문예회관장을 선정하는 거거든요? 인제 업무를 보면 문예회관과 관련된 운영, 관리, 종합계획 수립, 공연 이런 것하고, 그 다음에 또 체육센터도 관리하고, 결국 어울림 문화공원 모두 총괄 관리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명칭이 잘못된 것 아닌가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 도서관이 안에 들어와 가지고 도서관장이 5급으로 있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하기 곤란해 가지고 문예회관의 장을 주면서 시설을 총괄 관리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되나요? 어울림문화공원장을 임명을 하고 그 업무에 도서관 제외, '도서관을 제외한 어울림문화공원 총괄관리' 이렇게 하면 깔끔하게 간단해 지는데.

아니, 지금 도서관하고 건물이 3개가 사실 붙여져 있습니다. 붙여져 있고 해서 그 도서관을 딱 떼 가지고 도서관은 네가 관리해라 이게 시설관리 면에서 좀 곤란한 사항입니다.

지금현재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각 부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각 과에 여러 가지 부서가 있는데 그게 건물도 청사관리계가 있듯이 총괄적인 사항들은 청사관리계가 보고, 자기 부서 맡은 내에서 소규모적인 이런 것은 부서에서 해주고 그래서 그렇게 된……

그러니까 문예회관장이 도서관도 관리해줘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건물 자체가 보면 예를 들어서 하수구 파이프가 지나간다 그러면 그 부분은 도서관 안에 있지만 그 파이프 관리 이런 것은 총체적으로 문예회관장이 다 해줘야 되는 이런 사항입니다.

그래, 결국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업무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어울림문화공원 전부를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도서관 다 빼고. 그러니까 도서사업만 빼고 나머지는 다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문화공원장이 되어야되는 게 아니냐는 거죠, 문화공원장이.

그래서 저희들도 그 사항은 문화공원장을 사실은 4급으로 해야 밑에 도서관 5급, 문화회관 5급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는 이런 사항이 생깁니다. 그런데 4급을 할 수가 없거든요? 4급을 추가할 수 없어서……

5급으로 문화공원장이 되면 이런 서열상 좀 안 좋은가요?

전체가 아니라 이 업무를 제외한 전체……

그러니까 '도서업무, 도서관련 소프트웨어 적인 업무를 제외한 문화공원 전체관리' 그러면 되잖아요?

얘기가 이렇게 되든 저렇게 되는 상관이 없는데 '문예회관장을 둔다' 했는데 문예회관장은 어떤 사람을 둘 겁니까?

일반직입니다.

일반직 5급으로?

예. 그래서 밑에 전문직을……

지금 부산에 문예회관에 몇 군데 있습니까?

문예회관이 지금 네 군데네요. 금정문화회관, 동래문화회관, 을숙도문화회관, 해운대문화회관, 그렇게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장은 없습니까? 기장이 있는데……

기장은 파악이 안 되어 있네요.

기장이 제일 먼저 만들었는데?

다른 데 금정, 동래, 을숙도, 해운대 다 행정직 공무원이 맡고 있어요, 관장을?

관장요? 그것은 저희들이 파악을 확실하게 안 했는데 대부분 행정직으로 되어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지금 문예회관이 일반적으로 다는 잘 모르겠는데 일반적으로 보니까 그 지역에 오래 된 지명도가 높은 분들이 일반인으로서……

아, 그것은 문예회관 이게 아니고요, 문화원이라고 해서 각 구에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화원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도 저번에 설치하려다가 못했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각 구에 있지는 않죠?

각 구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록'이 아니라 추천사항이죠, 의무사항이 아니라. 부산에는 한 군데 있어요, 연제구에.

지금현재로써는 제 생각입니다만, 일부 팀이 몇 명이 있는데 그 팀을 다 없앨 겁니다. 5급을 없애고 자동 조정이 됩니다. 올 연말 되면 자동 조정이 되어서 6급으로 담당이……

6월 달에 류춘희 국장님이 퇴직을 하시고 말에 4명입니다. 4명 5급이 퇴직합니다. 그래서 말에 4명을 1명을 줄여서 3명만 승진을 시킬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예.

그러면요, 업무에 보시면요. '1. 문예회관 운영과 관리관에 관한 사항', '문예회관장이 관장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과 같다.' 그래서 이것을 쭉 읽어보면 '국민체육센터 관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국민체육센터 위탁' 뭐 이런 것도 문예회관장이 책임지고 하실 건가요?

예.

그러면 그 아래 '영도어울림문화공원 총괄 관리' 그러면 이렇게 표현해버리면 도서관도 문예회관장이 총괄관리 하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향후 장애인복지관도 그것도 총괄하는 것으로 되어있고, 그래서 여기에 아까 말한 대로 '도서관의 업무를 제외한' 이렇게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나요?

그것은 도서관에는 업무가 주어져 있는 사항이 있고, 이것은 총괄 관리는 시설, 시설 총괄 관리.

그렇죠. '시설 총괄 관리 한다.' 하셔야 되지 않냐는 거죠.

그것을 꼭 그렇게 너무 확실하게 해놓으면 다른 부수적인 일이 생기면 업무충돌이 있고 해서 조금 두루뭉수리 하게 해놓았습니다.

이게 궁금한데요. 저희가 받은 검토보고에 보시면 7쪽, 8쪽에 있습니다. 정원관리방식 변경에 '6급 이하 정원은 총수만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규칙으로 정함.' 여기에 대해서 보충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종전에는 행안부에서 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해서 자치단체에서 직급별, 종류별로 비율이 행안부에서 다 정했습니다. 정했는데 이제 개정이 된 게 그런 내용을 '자치단체 조례에서 정하라' 그래 가지고 행안부의 규정에는 그 부분을 삭제를 했습니다. 행안부 규정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 조례로 다시 바꾸는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전에 조례도 비율은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그것은 행안부령 범위 내에서 비율을 했는데 이제는 완전 행안부령에는 비율을 자치단체에서 알아서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총수만 조례로 정하고 직급별 정원은 조례로 정하지 않고 규칙으로 하시겠다는 말씀이지요?

예, 이것은 행안부 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규정에서 조례는 이 정도하고 나머지는 규칙으로 해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규정에.

그러면 이게 조례는 저희 의회를 거치게 되어 있지만 규칙은 의회를 거치지 않고 그냥 내부적으로도 조정이 가능하죠?

예.

그러면 나중에 직급별 정원이 집행부에서 알아서 정원조정이 되실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것은 지금 조례에서 비율을 정해버리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비율을 초과해서 만들 수가 없죠.

아, 여기서는 비율만 정하고 정원은 규칙에서 정하고?

숫자는 규칙에서 정하고, 그러니까 비율로 딱 통제해 버리면 이 숫자는 계산해 보면 당장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저는 통·반 설치 조례안에 관해서요. 요즘 인제 통반장들은 아마 반장에게 줬던 쓰레기 봉투도 없애고, 그래서 어떤 지역은 서로들 안 하시려고 한다는데 의무만 자꾸 늘려서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궁금한 게 이런 일은 필요는 한데 통·반장의 복지도우미 역할 수행 필요성에 대비해서 그 임무를 추가한다 했는데 원래 이 임무는 누구의 임무입니까? 여기에 이 사람의 주된 업무가 아니라 복지도우미잖아요? 그러면 실제 이 업무는 누가 해야될 업무인가요?

그것은 제일 하부조직인 동장이 해야 되는 그런 일이지요.

동장이 해야 되는 일인데 그것을 통·반장에게 다시…… 실제적으로 만나시는 분은 통·반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도우미로서 역할을 해야된다는 거죠?

예, 그것은 동장 밑에 직원들이 있고, 그 하부조직인 통반이 있고, 그래서 동장이 혼자서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이래서 그 분들의 봉사의 도움을 얻어 가지고 원활하게 주민들 잘 보살피기 위해서……

그런데 이렇게 이 통·반장한테 이런 임무를 부여해 버리면 나중에 아까 말씀하신 어떤 업무상 충돌이 있을 때 그게 과연 누가 책임이냐 할 때, 통·반장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개정안에 '구호사업 협조'가 아니라 '협조를 할 수 있다'라고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통·반장의 임무가 이렇다 하더라도 이 임무를 통·반장이 수행을 안 했다 해서 처벌규정이 있는 게 아닙니다. 아니고, 단지 이런 사항이 잘 안 되면 우리 공무원은 「공무원관리법」에 의해서 처벌을 주고 징계를 주고 할 수 있는 사항이지만 통·반장은 이것을 어겼다고 해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상부에서 이렇게 권고가 되어 있습니다.

통·반장의 임무가 참 많네요. 저는 뭐, 적십자회비 나눠주고 별로 안 되시려니 했는데 참 많네요.

사실 옛날에는 통장님들 일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뭐냐하면 세금 고지서 이것부터 해서 다 직접 일일이 나누어 줬거든요. 그런데 그게 지금 전부 우편으로 가고, e메일로 가고 이래서 일이 많이 줄었습니다. 그리고 또 보수도 얼마 되지는 않지만, 봉사직이지만 보수도 10만원, 20만원 100% 오른 곳은 우리 나라 뿐일 겁니다, 아마. 제가 조사는 다 안 해봤습니다.

이것은 그렇습니다. 이것은 어디 상위법에 어디 규정이 되어있다거나 이런 것은 아니고 우리 부산 시내도 2개 구가 이런 비슷한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회문제로 혼자 사는 사람들이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이래 가지고 사회문제로 이슈로 대두를 하니까 특별히 경각심을, 관심을 가져줄라 하는 의미에서 이런 규정을 개정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별지로 주신 이것은 어디에 참고해서 봐야 되는 건가요? 별지에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주민투표 조례 별지. 영문표기는 하나도 없는데 이게 올라와 있어서 이것은 무슨 참고로 해서……

이것은 별지를 영문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영문표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영문으로 만들어서 준다는 이런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이 양식은 뭐 하는 양식입니까?

이 양식요?

주민투표 청구를 할 때 투표랑 이 조례에 붙어야만이 조례가 효력이 있는 거지요.

그러면 한국어와 외국어를 함께 표기해서 제외국민에게 준다고 하셨는데 그게 원하는 사람에게만 주는 건가요?

예. 이것은 수수료 받고 주는 이런 사항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세무과장 정진건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조례의 제명 중 제증명이란 용어를 조례내용에 맞도록 삭제하고, 개별 법령 개정과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조례의 제명을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서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변경을 하고, 다음으로 비료생산업 등록 및 비료수입업 신고업무가 구청장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수수료 규정을 신설하는 것으로 비료생산업 등록을 건당 3만 5,000원, 비료수입업 신고는 건당 3만원으로 신규 신설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개별 법령 개정과 현행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으로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의 본문 전부를 개정하여서 총 9개조의 조문을 6개 조문으로 간소화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별표 1의 증명 등의 수수료 항목의 각 호를 변경을 하고, 증명 등의 수수료 정보공개 수수료 처리정보 열람 등의 수수료를 각각 따로 규정을 하였으며, 알기 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전자정부법」「비료관리법」제11조 및 제12조를 참고하였으며 예산사항은 없습니다. 합의사항으로는 관련 부서인 경제진흥과와 협의되었으며, 2009년 3월 10일부터 3월 3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입법예고 기간 중에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안된 안건을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백주열입니다. 부산광역시 영도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번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조금 전에 세무과장께서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그 다음 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의 제명 중 '제증명'이란 용어는 조례 제정 시부터 사용하고 있는 용어로서 그 동안 정보사무의 추가 등으로 조례 명에 제증명 용어 사용이 적합하지 아니하여 조례 명을 변경하고자하며, 「비료관리법」의 개정으로 비료생산업 등록 및 수입업 신고의 사무가 시·도지사에서 구·군으로 이양됨에 따라 수수료 규정을 신설코자 하는 것이며,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기 위한 것으로서 본 개정 조례 안이 적정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됨이 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별표 해서 1, 2, 3 첨부하신 게 있잖아요? 수수료를 쭉 나열한 표가 있는데 표는 개정 이후의 표죠?

예, 그렇습니다.

개정 전이 아니라. 거기 17번에는 비료업에 관한 사항이 새로 첨부가 된 걸로 봐서 개정 이후인데, 그러면 그 제목도 '각종 증명 수수료'로 바뀌어야 되지 않나요? 지금현재 '증명 등의 수수료'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의 제목이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를 '부산광역시 영도구 수수료 징수 조례'로 바꾸잖아요? 그래서 이런 증명 등의 이런 말을 다 삭제하셨고, 지금 조례안에는 다 삭제를 하셨거든요? 별표 2 표 제목도 '증명 등의 수수료'라고 할 게 아니라 '각종 수수료 증명'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요.

표 제목에 있어서 '각종 증명 수수료'라고 하는 것보다는 '증명 등의 수수료'라고 해도 그것은 문맥상 큰 문제는 없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조례안에 보시면 부칙에 제3조3항, 그 다음 2항 이런데 보시면 '제증명을 각종 증명으로 한다.' '제증명 등 증명서를 각종 증명서로 한다.' 하면서 '제증명'이라는 이런 '증명 등의' 라는 말은 안 쓰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예, '제증명'이라는 말은 안 쓰고 '제증명'은 '각종 증명'으로 명칭을 바꾸었습니다. 바꾸었는데 여기서는 '제증명 등의 수수료'가 아니고 '증명 등의 수수료'입니다.

예. 그러니까 '제증명'을 '각종 증명'이라고 하셨기에 제 생각에는 '증명 등의 수수료'를 앞의 것을 쭉 맥락을 같이 한다면 '각종 증명 수수료'로 바뀌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 드렸습니다.

이게 증명만 있는 게 아니고 신고수수료가 또 있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영도에 비료생산업이 있어요?

아직은 등록업자도 없고 수입업자도 없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미리 신설을 해놓는 겁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48분 기록중지 11시49분 기록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