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의회 발언
전영식 의원 발언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대구광역시 남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4월 21일 본 위원회로 회부된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의원발의 안건이므로 안건 발의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안건발의 의원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난 다음 소관부서장의 의견청취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을 발의하신 전영식의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의원
안녕하십니까? 전영식의원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로는 구보편집위원회의 인원을 우리구의 규모와 실정에 맞게 조정하여 내실 있는 위원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며 내용으로는 편집위원회 위원수를 15명에서 10명으로 조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전영식의원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
맹기재전문위원
전문위원 맹기재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내용이 구보편집위원회 위원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위촉위원수를 15명에서 10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위원수를 조정하는 것은 타 자치단체와 우리구의 규모를 고려하여 편집위원을 꼭 필요한 소수인원으로 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나 민간인 위원이 10명에서 5명으로 조정되면 다양한 분야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있어 종전보다 취약할 수도 있어 향후 위원의 위촉과정에서도 이 점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맹기재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할 순서입니다. 전영식의원은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교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김승교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이야기했듯이 민간인을 5명으로 줄이면 의견수렴 하는데 문제점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의원
김승교위원님 염려스러워서 지적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편집위원회 수를 15명에서 10명으로 하는 것이지 민간인 10명으로 못 박은 것은 아니고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바에 의하면 마찬가지로 우리 구의 규모와 비슷한 자치단체는 10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편집위원회 위원들도 무보수로 해서 많이 참여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지 못한 다는 것은 안 맞고 구보편집은 다 해 놓고 사실 편집과정은 몇 가지 수정하는 부분이지 그 사람들의 여론을 거기에 다 반영하고 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박찬목위원입니다. 전영식의원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난 2월 9일에 집행부에서 재의건이 들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신중하게 다뤄야 된다고 생각하고 저는 행정자치위원이기 때문에 알고 있었는데 도시복지라든가 전에 반대표를 던진 분들한테 의논이나 상의가 있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식
전영식의원
박찬목위원님 좋은 지적해 주셨습니다. 재의가 들어 와서 부결 되었는데 재의하기 전에 전체간담회를 세 번하면서 제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지적을 해 주면 분명히 수정을 하겠다 지적을 해 주십시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맹기재 전문위원님과 전문위원실에 전문위원님들 다 상의해서 법률적으로 위배되지 않는가도 검토하고 제가 나름대로 국회전문위원이나 행자위에 질의를 해서 위배되는 것은 없다고 해서 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들의 생각이 각자 다른 관계로 제가 간담회를 세 번 한 이유는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다 계셨지만은 분명히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수정을 하겠다고 몇 번 말씀을 드렸지만 그 자리에서 지적해 주는 의원님들이 한 분도 안계셨습니다. 그러니 전략적으로 투표장에서 갑자기 표를 다른 데로 하게 된 것이지 제가 사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수도 없이 의원님들께 설득도 했고 나름대로 설명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왜 저한테 지적을 해 주지 않고 동료의원으로 이 부분은 삭제를 하고 인원도 8명을 10명으로 하면 좋겠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다 끝나고 얼마 전에 김동원의원님이 인원이 8명이 적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10명으로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승교
김승교위원
지금 10명으로 조정했는데 인원을 조금 늘리는데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식
전영식의원
김승교위원님 좋은 말씀인데 저는 우리주민의 혈세가 새어 나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위원도 한 명 더 있으면 좋은 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산이 많이 수반되고 또 없어도 소수정예화 해서 할 수 있는 일을 왜 꼭 이렇게 돈을 줘가면서 주민의 혈세를 낭비해 가면서 꼭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10명으로 하면 어떻겠나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의장님 오셨는데 좋은 말씀계시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년
박판년의원
행정자치위원회 김경희 간사님을 비롯해서 위원장님이 발의를 하셨기 때문에 질의답변 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특히 구보조례에 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정되어서 모든 의원님들의 지혜를 모으고 계시는데 이 문제가 떠오르고 있기 때문에 잘 설명하셔서 서로의 체면과 자존심을 살려가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이 지역 주민을 위하고 어떻게 함으로써 남구사랑지의 실질적인 가치를 낼 수 있는지 위원님들이 잘 생각하셔서 정말 심도 있는 심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해 주십시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박판년의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영식
전영식의원
인원수 부분에 대해서 거듭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도 의원들 전체 긴급간담회를 해서 인원을 몇 명하면 좋겠는지 상의를 했을 때 다른 의원님들이 인원수를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10명으로 했으면 좋지 않겠나 싶고 예를 들어서 11명으로 하라든지 12명으로 하라든지 말씀이 안 계셨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다른 것은 없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전영식의원께서는 답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집행부의 의견을 청취하겠습니다. 이철순 기획조정실장께서는 소관부서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순
이철순기획조정실장
기획조정실장 이철순입니다. 남구 구보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편집위원회 위원수를 15인 이내에서 10인 이내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은 구보편집위원회 인원을 10명으로 줄일 경우에는 종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물론 언론분야의 전문가도 계십니다마는 지역주민들도 몇 분 들어가 계십니다. 풍부한 경험과 학식을 가진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수렴이 어렵게 되어 구보의 질을 떨어트리고 이는 결국 18만 구민의 알 권리를 침해 하게 되며 또한 쟁점사항이 되어서 2월 9일 재의요구한 내용과 같으므로 재의요구에서 부결된 사항을 또 다시 개정하려는 것은 행정의 부실과 신뢰를 추락시키는 내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난 번 부결된 것과 같이 현행 조례에 15인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이철순 기획조정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반대할 의견이나 수정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목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목
박찬목위원
구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위원 10명을 11명으로 수정하는 안을 재의합니다.
경희
김경희위원장대리
박찬목위원께서 위원수 10명을 11명으로 고치는 수정안을 제안하셨습니다. 박찬목위원님께서 제안한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반대토론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구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중 위원수 10명을 11명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