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영식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남구의회 제175회 (임시회) 제1차 도시복지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지난 4월 20일과 21일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과 “대구광역시 남구 빈집관리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진행순서를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먼저 들은 후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해당부서장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고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발의의 안건에 대해서는 안건 발의자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안건 발의 의원으로부터 질의 및 답변을 듣고 난 다음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지적과장 이성진입니다. 존경하는 도시복지 위원회 우청택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평소 국·공유 재산 관리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안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 6호],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 그리고 남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근거하게 되겠습니다. 2008년 11월 제170회 남구의회 임시회에서 봉덕3동 주민센터 신축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봉덕동 1355-1번지 외의 1필지에 신축할 계획으로 의결되었으나 이 부지 매입이 당초 매도자의 매도 거부에 의해서 매입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부득이하게 다른 신축부지를 물색하던 끝에 봉덕동 702-6번지 외 2필지로 사업장을 변경하게 됨에 따라서 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관리계획 변경 대상 재산은 당초 봉덕동 1355-1번지 외 1필지의 부지면적 704㎡, 건축면적 1,320㎡의 지상4층 건물로써 건축비와 설계비 등 18억원과 토지매입비 10억으로 해서 총사업비 28억원으로 신축할 예정이었으나, 봉덕3동 청사 신축비 선정위원회에서 추천한 가든호텔 한우그랜드 아파트 중간지점인 15m도로에 인접하여 교통이 편리한 봉덕동 702-6번지 외 2필지로 부지가 변경되었고, 건축비 상승 등에 따라서 부지면적 628㎡, 건축면적은 당초대로 1,320㎡로 지상4층에서 총사업비가 29억5,000만원으로 부지매입비에 8억5,000만원 정도, 건축비 및 설계부대비로 21억원으로 해서 총 사업비가 29억5,000만원으로 변경하여 추진코자 변경계획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신축건물의 사용용도는 당초 계획대로 각 층 약330㎡로 해서 1층은 동 주민센터 및 문서창고로, 2층은 주민자치센터 교실과 소회의실 등으로 사용하고, 3층은 체력단련실과 예비군 동대 등의 사무실, 4층은 대회의실 등으로 4층의 복합건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봉덕3동 주민센터 신축에 관한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이 있더라도 원안대로 심의·의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진과장께서는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희만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희만입니다.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09년 4월 9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회부되었으며 제안근거 및 제안사유는 의안번호 29호와 같습니다. 변경재산은 봉덕3동 주민센터 이전 신축으로 아래 도표와 같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4항]에서 의회의 의결을 득한 재산 중 취득·처분의 목적이 변경되거나, 시설물의 면적이나 기준가격 30%를 초과할 경우 변경계획을 수립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남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1조]에서 연도 중 변동이 있을 시는 변경계획을 추가경정예산 편성 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봉덕3동 주민센터 이전신축은 소유자의 매도거부로 부득이 다른 장소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당초 예정지와 비교 주민들의 접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

박희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 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 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회의장에 의장님이 오셨으니까 좋은 의견이나 질의를 한번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복지위원회 우청택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례안을 이렇게 심사하시느라 수고가 굉장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이 이번에 상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건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봉덕3동 주민생활 복합건물을 짓는 안이 되겠는데 모든 안은 절차가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또 우리 도시복지 위원님들이 심도 있는 심의를 잘 하셔서 잘 되어가지고 무엇인가 발전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열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조재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진지적과장님 설명하시느라 수고 많았습니다. 본 안건은 봉덕3동 자치센터의 당초 신축예정 부지 토지 소유자의 매도 거부로써 이것은 부지 매입을 변경하는 안이죠.

예.

관내에 사실 보면 우리 11개 주민자치센터 중에 주위 환경이 가장 열악한 자치센터로써 실제로 제일 먼저 신축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사정으로 연기 되었다가 또 다시 이런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또 연기가 된데 대하여 본위원은 너무나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게 대도로 옆입니까?

대도로는 아닙니다. 중로가 되겠습니다. 중간도로쯤 되는데...

지금은 우리가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교통접근성이나 그런 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잘 해야 되거든요. 교통은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관내에 봉덕3동이 위치한 것으로 봐서는 동 주민센터에 대형차량의 출입은 그렇게 필요하지 않으니까 일반적인 교통에는 그렇게 지장이 없고 교통편의성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봉덕3동 주민센터가 전국에서 주차가 최고로 안 좋은데 아닙니까?

오히려 지금 현재의 주민자치센터는 대도로 변에 있기 때문에 일반 차량이 출입하기가 더 불편한 면이 있는데....

그러니까 앞으로는 주차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주차를 하는데 그 주위에 유턴(U-턴) 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통편의성 그런 것을 잘 좀 감안을 해야 할 것 같고, 아무튼 조금 전에 말씀을 했다시피 예상치 못하게 또 다시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지적과장님하고 행정지원과장님하고 잘 의논을 해가지고 하루 빨리 신속히 현대식 다기능 복합건물을 신축을 해가지고 우리 봉덕3동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본 자치센터 건립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곽동주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건축면적은 똑같다 그렇죠. 변경전이나 변경후가 1,320㎡로 똑같고, 지상 4층도 똑같고, 사업비가 한 3억 정도 건축비가 늘었습니다. 그렇죠.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당초 계획보다는 건축형태는 같은데 그동안에 건축 단가가 근래에 인상이 조금 되고 자재비가 조금 오른 것이 있어서 올랐습니다.

자재비가 생각보다 많이 올랐죠.

예. 그렇습니다.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당초 예정지와 비교해서 주민들의 접근성 정도는 과장님이 볼 때는 어느 것이 좋다고 봅니까? 아니면 뭐 접근성은 좀 어렵더라도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까?

부지 위치로 봐서는 당초와 비교해서 그렇게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같은 도로변에 위치하고 있고 당초에도 12m 도로변이고 지금도 12m 도로변인데, 일반 차량이나 그런 것으로 봐서는 크게 접근성 문제는 없는데, 당초의 땅은 전면에 도로에 접한 면이 많기는 많았습니다마는 현재에 보면 전면의 위치는 충분하기 때문에 접근성 문제는 좋은 것 같습니다. 좋다고 판단을 합니다.

예. 하여튼 여러 가지로 변경안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 후에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진 지적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과 심사·의결할 순서입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견이나 수정할 내용을 파악하신 위원님부터 먼저 토론을 하시기 바랍니다. 반대나 수정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별다른 반대의견이 없으므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우선 동료 전영식의원께서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요즘 재개발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빈집에 대한 제정 조례안을 입안하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빈집에 대한 업무는 도시국의 건축과에서 하고 있습니까? 그게 건축과장님

그것이 업무분장에는 특별히 내용이 없습니다마는 종전에 빈집의 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은 조직개편 되기 전에는 재난안전관리과에서 업무를 봤고, 그 업무가 얼마 전에 건설과로 넘어 갔고, 그다음에 별도로 재개발 재건축 구역 내에 집단적으로 발생되는 공가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 보면 본 조례안 [제5조] 빈집현황 보고에서 여기 보면 “동장은 정기 및 수시 순찰을 통하여 빈집의 현황을 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신규 발생시 빈집현황을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는데, 제가 이것을 찾아 봤습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제17조] 동의 직무에는 지방행정의 기초사무를 관장토록 하고 동시행규칙 [제11조]에는 동장 분장 사무에서 20가지를 열거를 해놨는데, 빈집에 대한 관리는 사실은 없거든요. 동장이 하는 일이. 그래서 이것이 향후에 본 조례안의 공포 시에 동장과 빈집 주관부서 간에 분쟁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업무분장 조례와 빈집 조례에서 동장의 직무 내용이 상이한 것에 대해서 전영식의원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예. 그것도 좋은 말씀인데 우리가 조례안을 제정을 해놓으면 시행규칙 [제11조]에 동장의 분장 사무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다시피 20가지를 딱 나열해 놨습니다. 20가지를 나열을 해놨는데 빈집에 대한 관리는 없기 때문에 본 위원 생각으로는 [제4조]에 보면 [제4조]하고 [5조]를 통합해서 [제4조]로 묶어가지고 관리대장 정리 및 현황 비치로 “구청장은 발생하는 빈집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파악을 하여 빈집현황을 작성대장에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또한 빈집의 정기 및 수시 점검사항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로 수정하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조례안을 만들었을 경우에 만약에 동장하고 주관부서하고 또 서로가 분쟁이 생길 수 있거든요. 나중에 통상 우리 구청장님께서 밑에서 업무를 보고 있지만 그런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들때 [제4조]하고 [제5조]를 통합해가지고 [제4조]에 관리대장 정리 및 현황 비치로 그러니까 (관리대장 정리 및 현황 비치) “구청장은 발생하는 빈집에 대하여 정기 및 수시로 파악하여 빈집현황을 작성대장에 기록을 유지·관리하고, 또한 빈집의 정기 및 수시 점검사항을 기록·유지 하여야 한다.”로 그렇게 수정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뜻이 같다는 생각이 들고 괜찮지 싶은데요.

그래서 5조는 없애 버리고 4조는 그렇게...

제가 보니까 전혀 없더라고요.

고생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동원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전영식 행정자치위원장님께서 우리 도시복지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빈집관리 조례안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의하면 처음으로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향후 자치단체에 모델화가 예상이 된다고 해서 처음으로 나오는 조례안인 것 같은데, 이 조례안이 혹시 참고로 해서 뒤쪽에 주신 남구 위해사고안전대책 규정안 이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지금 빈집에 관한 조례를 보면 울진군에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조례”라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 사시다가 집 비워 놓고 시내로 나간다든지 그런 일이 있을 때 흉물스럽게 있는 집은 자치단체에서 정비를 하는 그런 조례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심에 관내의 빈집 이런 것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남구에도 재난관리규정 이라든지 동장 관내순찰규정 이라든지 또 지역 자율방재단 운영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런 쪽에 다 보면 내포되어 있는 사항이거든요. 또 보면 뒤쪽에 붙임에 있는 “위해사고 안전대책규정”이라는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규정이 훈령으로 온 것인데 벌써 타 자치단체에서 폐지를 한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뒤의 규정에 [12조] 준용에 가면 풍수해 대책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벌써 없어진지가 오래 되었어요. 이런 것을 가지고 뒤에 붙여가지고 이렇게 해놓은 것은 당초 조례의 원칙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이 조례를 만들 때는 지방자치단체가 사무인 경우에는 개별적인 법률근거 없이 규정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법을 제정해도 관계는 없는데,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의무를 부과하고 어떤 벌칙을 하는 그런 것들은 위에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지 조례를 제정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전영식의원님이 발의하신 조례안 [제8조]에 보면 복구의 조치 이런데 보면 “빈집의 위험 사태가 발생된 때에는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복구 또는 개선토록 한다.”고 해놨는데, 이것은 어떤 법 취지로 해서 법 조항을 들어서 해놨습니까?

그래서 하면 어떤 법에 준용을 해서 복구 개선토록 하고, 또 그것이 만약에 복구 개선이 안 되면 어떻게 행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조항들 단서조항들을 달아줘야 법의 취지가 있죠. 그런 것 없이 개선토록 한다는 것은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법이라든지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안 지키면 안 되는 겁니다. 지켜야 되는 것이거든요. 선도하는 것은 소위 말해가지고 조례는 우리 지방자치법에 최상위법입니다. 최상위법인데 빈집관리 그런 것은 구청장의 지시에 의해서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내지는 업무적으로 통상적인 업무, 그러니까 재난관리규정, 동장 관내순찰규정, 자율방재단 운영규정, 또 일반 지침에 의해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을 굳이 입법을 만들어서 조례를 만든다면 조례의 어떤 구성요건이 복구조치를 해야 된다고 하면 복구조치를 안 하면 어떻게 한다는 그런 단서조항들이 나와 줘야 되거든요. 이것이 다른 타 단체에서 어떻게 벤치마킹을 했는 그런 부분이 있으면 좋은데, 이것을 다른 곳에서 가지고 가서 여기는 왜 이런 것을 안 해놨지 라고 이야기 하면 그것도 문제가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의구심에서 제가 그렇게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그리고 동장 관내순찰규정에 보면 동장이 해야 할일이 쭉 있습니다.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다중집합지역, 화재발생 우려지역, 주요간선도로지역, 우범지역, 뒷골목 무허가 건물 발생 우려지역, 저소득층 밀집지역 그밖에 동장이 취약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뭐 상수도 무슨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어떤 그런 부분들을 규정으로 해서 동장은 여기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봐서 그것을 구청에 보고해야 되고 하는 그런 조항들이 쭉 있어요. 그런 조항들이 있고 어떻게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도 다 나와 있습니다. 다 나와 있는데 이 규정이라고 하는 것은 조례 이하의 하위법이거든요. 조례라고 하는 것이 규정에 있는 항목, 포괄적으로 다 포함하고 있는 항목인데, 그것 한 개를 상위법에 넣어가지고 조례를 만든다고 하면 그것은 법 취지가 안 맞거든요. 하위법에서 다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상위법에 의해서 한 개를 만든다고 하면 그것은 법에 어떤 상하위의 질서가 이게 안 맞아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혹시 그것을 전영식위원장님이 답변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제가 이야기 한 것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 한번 말씀을 해주세요. 나중에

지금 남구 관내에 혹시 조례 제정을 하시면서 관내에 빈집현황 정도는 파악을 한번 해보셨습니까?

그러면 전위원장이 발의하신 [7조]에 보면 “위험 및 환경, 방역사항 등에 관한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한다.”는 이것은 예산이 수반이 되네요. 그렇죠. 방역도 하려고 하면 해야 될 것이고, 수시로 관리하는 무슨 자율관리대 같은 것을 운영하려고 하면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그냥 그저 할 수는 없을 것이고 이런 것은 예산은 얼마정도 예상을 하십니까?

통·반장님들이 하신다는 이야기인데, 이 분들이 자율관리대 를 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또 기존에 구에는 자율방재단이라고 있거든요.

그분들도 역시 똑같은 일을 한다고요.

제가 한 말씀드릴게요. 풍수해대책법이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다가 1995년도 12월 6일에 자연재해대책법이라고 하면서 법이 완전 개정이 됩니다. 개정이 되면서 또 2004년 3월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 이렇게 나와요. 거기에 대비 대응법 이런 부분이 나오면서 풍수해대책법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고, 자연재해대책법과 재난안전관리의 기본법에 의해가지고 이것이 갈라지는데, 이런 법의 분류로 해서 우리 같은 경우에는 재난관리 규정이라든지 또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한 것은 지역자율방재단의 운영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 조례가 만들어져 오고 있거든요.

이 조례라고 하는 것은 한 개를 내가 빈집관리 이렇게 해버리면 나중에 안전사고 발생지역에 관한 조례, 또 화재발생 우려 지역에 관한 조례, 우범지역에 관한 뒷골목에 관한 조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조례들이 너무 이렇게 이상한 식으로 갈수가 있거든요. 이것을 가지고 규정에서 포괄적으로 모든 것을 묶어 주는 것을 가지고 상위법에 의해서 조례로 이렇게 한 개를 꺼내가지고 조례로 만든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순서상에 차례에 안 맞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 정도는 조례를 안 하고 지침이나 구청장의 지침이나 또는 업무에 어떤 지시에 의해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 굳이 이것을 가지고 조례로 할 필요가 있겠느냐 성문화를 시킬 수 있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조례라고 하면 정책이 심사가 되어야 되고, 또 예산파트에도 검토가 있어야 되고, 전문가의 의견청취나 자료 수집이 있어야 되고, 재정의 타당성이라든지 법규의 적정여부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것을 맞추어 가지고 해야죠. 그렇게 해야지 어떤 그런 한 개의 법이 나오는데. 과장님한테 제가 질의할 수 있죠?

나중에 질의할 시간이 있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아니 전의원님이 제일 먼저 모두에 말씀드린 어떤 법의 검토를 안 해보셨다고 방금 말씀을 하셨죠.

조례라고 하면 [제1조] 목적에 보면 “이 조례는 무슨 법에 의해가지고 어떤 것을 하기 위해서 그런 사항을 규정으로 둔다.”라고 해가지고 그게 처음 시작입니다.

그게 시작이 되어야지 그 법 자체가 효용성이 있죠. 지금 여기에 목적에 보면 법의 조항이 한개도 없어요. 법 조항이 한개도 없는 것은 조례의 어떤 효용가치가 없는 겁니다. 제가 진짜 생각을 할 때. 왜냐하면 조례라고 하는 것은 목적성에 벌써 어떤 법이 있는데 이 법을 규정을 하기 위해서 우리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규정을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이게 들어가야죠. 들어가고 난 다음에 쭉 이렇게 열거가 되어야 되는데. 사무는 괜찮습니다. 집행부에서 하는 무슨 사무는 뭐 이래가지고 어떤 법조항 없이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는 이런 것은 가능한데, 조금 전에도 제가 이야기 했지만 관리대를 운영을 한다, 또 내지는 방역사업을 한다, 그 사람들한테 새로운 복구 명령을 내린다든지 하는 그런 것은 그 뒤에 단서조항이 무조건 쭉 따라 가줘야 됩니다. 제가 아는 상식은 그렇거든요. 이상입니다.

제가 한번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영식의원이 관내에 빈집이 많이 있어가지고 빈집관리 조례안을 제출해주신데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이게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고의 상위법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게 조례라면 법률로서의 모든 것을 갖추어 줘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용어의 정의가 없습니다. 빈집이라고 하면 어떻게 해서 빈집이냐, 집에 아무도 없으면 무조건 빈집이냐 아니면 동네 어디로 가버리는 것도 빈집이냐, 그래서 법에는 반드시 빈집이라는 용어 정의가 있어야 됩니다. 빈집이라고 하면 “사람이 거주하지 않고 방치되어 있는 주택가 건물 및 기타 위험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시설물” 이렇게 하든지 무엇이든지 정의를 해놓고 해야지 빈집에 아무도 없으면 무조건 빈집이냐, 법으로 다스리기 때문에. 이게 그냥 규칙이나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 같으면 아무 관계도 없는데 이것은 법입니다. 그래서 용어의 정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유자란 공부상에 “빈집을 소유권으로 등재된 자” 이렇게 용어 정의가 없이는 법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관리자란 공부상 “빈집의 소유자에게 관리권을 위임 받은자” 이렇게 법에 명시를 해줘야 관리자는 누구고, 그 다음에 빈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을 빈집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명시가 안 되고 그냥 무턱대고 적용대상은 빈집은 어떻다 이것은 법이 아닙니다. 지침입니다. 지침에 불과하다고 저는 그렇게 보여 집니다. 법으로 하려고 하면 법으로서의 형식이나 옷을 다 갖추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지금 고려가 안 되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전의원님 한번 말씀을 해보세요. 이것도 법입니다. 헌법, 법률, 그 다음에 조례입니다. 셋째 가는 아주 중요한 법입니다.

도영길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공가안전계획수립이라고 했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용어가

공가안전관리추진계획을 수립한다고 했습니다.

공가안전관리 추진계획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이죠.

예. 관련 규정에 의해서 저희들이 안전에 대한 문제는 경찰서에 협조를 받고, 그 다음에 환경에 대해서는 환경과, 방재에 대해서는 건설과에 협의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협력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전영식 발의자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렸지만 빈집관리 조례안은 지금 빈집에 관한 관리는 우리 재난안전관리규정이라든지 동장순찰규정이라든지 지역방재단 운영조례라든지 이런 쪽에 과장님께서 보실 때 다 결부가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 개를 빼가지고 위로 올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조금 전에 제가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일상적인 업무에 대해서 조례를 정하려고 하면 예를 들어 무허가 건축물 관리조례 라든지 다른 어떤 각종 업무에 대해서 전부다 조례를 정해서 업무를 해야 되는 그런 내용이 되기 때문에 특별히 조례로 정하지 않더라도 업무에 대해서 염려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업무를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전영식의원께서는 의견을 말씀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동원위원입니다. 정회시간에 토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안은 전국에서 처음 제정을 하는 것으로 상위법의 근거 없이 제정하는 조례로 사유권 침해 등 지역 주민의 여론과 심도 있는 심사를 하기를 위하고 법률적인 용어를 재정립하기 위해서 “보류”하기로 결정하였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토론한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김동원간사께서 보류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김동원간사께서 보고하신대로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빈집관리 조례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원만하고 효율적인 회의진행이 되도록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