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금산군의회 발언
김태경 의원 발언
태경
김태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만상 전문위원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김만상전문위원
금산군의회 전문위원 김만상입니다. 먼저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17일 의장으로부터 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금산군 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본 위원회에 심사토록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만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1. 금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김종섭 기획감사실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섭
김종섭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종섭입니다. 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공직자윤리위원회 위원으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을 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재산등록, 등록사항 심사, 등록사항 공개 등을 포함한 위원회 활동에 관한 연차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공직자윤리법 개정 후 미 반영된 사항과 상위법령과 상치된 규정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시민단체에서 추천한 사람도 위원으로 선임이 가능하도록 하여 위원회 공정성, 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또 공직자윤리위원회 관할 대상이 변경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우리군 소속 공무원 및 그 퇴직자와 금산군의회 의원에 대한 위원회의 관할이 금산군공직자윤리위원회에 있었습니다만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다음과 같이 관할이 각각 변경되었습니다. 군수는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 그리고 4급 공무원과 그 퇴직자, 지방의회의원은 충청남도 공직자윤리위원회 5급 이하 공무원( 지방의회소속 공무원도 포함)과 그 퇴직자는 군 공직자윤리위원회에서 관할을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회의 회의를 비공개하도록 한「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조례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의 위원회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던 것을 우리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수당지급 대상자를 명확히 했습니다. 이 얘기는 바꿔서 말씀드리면 공무원은 수당을 줄 수 없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재산신고대상자의 재산등록 등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금산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 하고 그 보고서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구제적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종섭 실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김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상입니다. 금산군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이 2009년 2월 3일자로 공포 시행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 개선하려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불합리한 부분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만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종섭 실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종섭 실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금산군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금산군주민투표조례일부개정조례안(금산군수제출)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박원규 자치행정과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규
박원규자치행정과장
자치행정과장 박원규입니다. 금산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하는 내용으로「주민투표법 」이 개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주민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 및 한국어로 표기된 관련정보를 제공하도록 자치단체의 책무를 신설하는 등 법령의 개정사항을 본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가. 투표권을 부여받은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외국어 및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도록 자치단체의 책무를 신설했습니다. 나.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19세로 연령을 조정했습니다. 다.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소신고를 하면 주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청구인 서명부 작성등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는 국내거소신고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로 하고, 주소란은 거소 또는 체류지를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난번 간담회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제안설명 때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박원규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김만상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상
김만상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만상입니다. 금산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주민투표법에 2009년 2월 10일자로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의 규정상 불합리한 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태경
김태경위원장
김만상 전문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겠습니다. 박원규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박원규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신청하신 위원님이 계시지 않으므로 토론을 생략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금산군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의 건은 금산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동의를 구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총무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167회 금산군의회 임시회 제1차 총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