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임시회 제1차 교육문화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주에 이어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가 많으십니다. 지역구의 각종 행사 등 무척 바쁘실 텐데도 위원회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권혁소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임시회 이후 한 달여 만에 여러분의 건강한 모습을 대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늘 강조하는 바와 같이 창의문화도시 서울 조성이라는 참신한 시정목표를 구현함에 있어 주무 부서로서의 문화국의 역할과 사명이 막중합니다. 문화국 전 직원들께서는 이점 늘 명심하시고 투철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갖고 업무추진에 더욱 분발해 주실 것은 특별히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문화국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문화재단설립및운영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종환·김덕배·김진성·도인수·민병주·안훈식·양창호·우재영·윤정용·이강수·이우진·이재홍·이종학·조상원 의원 발의)

문화국장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서울문화재단의 업무 영역 중에 전통문화나 문화유산에 대한 관련 육성·지원하는 이런 내용이 없나요, 사업 중에?

현재는 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어요? 이 문구가 빠져도 앞으로 향후에 이런 취지와 목적을 이루기 위한 사업들도 가야 되지 않나 이런 것들 생각해 본 적 없나요?

먼 장래에는 그것도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없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지원하고 있는 전통문화나 문화예술단체나 이런 것들도 그 안에 광의적인 표현으로 보면…….

다른 조항으로 다 적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말이죠?

가능하다고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안녕하십니까? 남재경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종은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오늘 본 위원을 포함한 13인의 의원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본 안건은 동 조례 상위법인 문화예술진흥법이 전부 개정되어 현행법령을 동 조례가 바르게 인용하지 못한 부분을 수정하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개정에 따른 서울시 행정조직의 개편을 반영하는 한편, 주변 환경과 조화되지 못하는 미술장식이 양산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허가권자가 미술장식 공모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하고, 시장은 공공시설 건축물을 건립하거나 공원을 조성할 때 공공미술이나 미술장식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권유하도록 하고 정기적인 사후관리를 하도록 함으로써 기 설치된 미술장식품이 철거·훼손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이미 배포해 드린 유인물 내용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동 전부개정조례안의 취지를 잘 이해하셔서 원안대로 심의·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남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뒤에 실음)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동수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동 안건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소 문화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국장 권혁소입니다.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만 일부조항에 대해서는 문화국과 푸른도시국에서 제시한 의견대로 수정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제16조와 관련해서는 이 조항이 수정되지 않는다면, 예를 들면 시장이 공공시설의 건축물을 건립하거나 공원을 조성할 때는 반드시 미술장식품을 설치하는 의무조항으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권혁소 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하여 남재경 위원님과 권혁소 문화국장을 상대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의사를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신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오신환 위원입니다. 지금 존경하는 남재경 위원님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근본취지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공시설물이나 공원을 조성할 때 미술장식품 등 공공미술품을 설치를 해라라고 권장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부분하고 이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한번 말씀해 주세요.

저는 사실 이 자체에 대해서도 그렇게 크게 동의하는 편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저도 공원심의위원회에서 위원을 한번 해봤는데 공원에 있어서 반드시 미술장식품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오히려 미술장식품이 없어야 되는 공원도 있기 때문에 굳이 미술장식품에 대해서 이렇게 설치나 권장, 이런 것 자체는 언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공원심의위원회에 맡겨두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지금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 공원심의위원회에 참여하신다고 하니…….

옛날에 했습니다. 지금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러면 공원 심의할 때 이런 공간에는 미술장식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주로 제안을 하게 되는데요. 제안을 하게 되면 미술장식품을 필요 없다고 생각해서 심사를 할 때 이것은 재고를 요청하는 경우도 가끔씩 있습니다. 그런데 공원의 성격에 따라서 자연공원으로 그냥 아무 장식도 없이 내버려둬야 될 경우도 있지 않겠느냐,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제16조제3항에 대한 부분들이 본 위원이 의미를 파악해 볼 때는 이것이 의무조항이다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것이 왜 의무조항이라고 생각하지요?

문구가 물리적 해석은 이렇습니다. 다를 수도 있지만, 시장은 공공시설물 건축물을 건립하거나 공원을 조성할 때, 위원님께서는 설치해도 되고 권장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달 수도 있는데 그것이 아니고 시장인 경우에는 자기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시설물을 자기가 건립하고 자기가 공원을 조성하는 데 설치하거나. 그리고 시장의 경우는 설치를 반드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설치하거나 그랬는데 그러면 안 할 수도 있다는 것 아니에요? 아니, 국어를 해석하는 것이 시장은 공공미술품을, 이제 주어하고 술어를 보면 공공미술품을 설치하거나, 하거나라는 것은 하거나 안 하거나라는 의미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하지 않았을 때는 설치를 권장해라 이런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면 일반적으로 공공시설물의 건축물이나 공원은 시장이나 구청장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의 해석을 들면 시장이 하는 경우는 설치를 해야 되고 구청장이 하는 경우는 권장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도 해석이 되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겁니다, 이 문구 자체가.

그렇게 이해가 안 되는데요, 제가 봐서는. 시장은 공공미술품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권장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시장이 설치를 할 때는 하고 설치를 안 할 때는 설치를 권장해라 이런 취지 아닙니까?

예를 들면 시장이 시청건물을 짓는다고 했을 때 시청건물은 시장이 짓는 겁니다. 시장에게 설치를 하거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그런 논리가 안 맞거든요. 시장의 입장에서는 시장은 설치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이 문구대로 한다면.

그러니까 시장이 주체가 돼서 실제 그 건축물을 짓는다라는 의미로 봐서 그런데, 그렇잖아요? 시장이 그 건축물을 짓고 있으니까 본인이 설치를 하거나 본인한테 설치를 권장한다라는 말이 안 맞는다는 말입니까?

공원이라는 것이 대부분 시장 아니면 구청장이 하는 겁니다. 둘 중의 하나인데 구청장께는 권장하고 자기는 뭐, 그런 논리적 모순이 있습니다.

아, 시장이 서울시의 공공시설을 직접 건축하거나 건립할 때 본인이 직접 설치를 해야 된다라는 의미와 그렇지 않았을 때는 본인에게 다시 설치를 권장한다는 말이 모순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리고 해석이 모호합니다.

그러면 설치를 권장한다는 것은 기초자치단체장한테 권장한다는 의미로 보고 있다는 겁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좋습니다. 전문위원실이 제안설명 자료를 줄 때 지금 전부개정조례안이 여기 제출이 안 되어 있으니까 조례가 개정이 됐을 때 내용을 제가 파악을 못 하겠어요. 다음부터 참고해서 하시고요. 그리고 지금 법무행정서비스에서 출력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가 언제 개정된 것인지 모르겠으나 이 조항이 하나도 맞지 않아요. 5장 제16조에 대한 부분이 지금 현재 제출한 조례안에 보면 제16조가 문화예술공간의 설치권장 대상건축물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정된 것은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보라는 말이지요. 맞지 않는 자료를 지금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놨는데 이것 참고해서 다음부터 그런 실수 없도록 하시지요. 저는 이상입니다. (이종은 위원장, 최용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오신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도 한두 가지만…….

이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오신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개정 조문이랑 원 조문이랑 항이 맞지 않아서 저도 계속 비교해 보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우리 전문위원실이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이 개정조례안 제16조제2항에 보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더 개정된, 그러니까 현 조례에서 개정된 부분이 뭐냐 하면 제2항에 두 번째, 이 경우 건축주가 관할지역 허가권자에게 공모를 요청할 시에는 작품의 공모 및 작품선정을 대행할 수 있다, 이렇게 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 전문위원실도 의견이 어느 정도 달려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건축주가 이렇게 관할 허가권자에게 요청을 할 때 이 조문이 들어갈 때 우리 국장님께서는 예산상의 문제라든지 이 부분이 합리적이라고 판단이 되시는 겁니까?

그 비용은 민간이 부담을 해야 되는 전제 하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민간이 부담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공공기관이 이것을 대행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지, 그것은 어떤 합리적 판단의 절차에 있어서 전혀 문제는 되지 않는지?

지금까지는…….

여기 보면 우리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공공기관의 과도한 개입으로 인식되지 않도록 잘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검토는 해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까지는 대행하는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대행할 수 없었습니다.

없다 보니까 이것을 대행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셔야 될 것 아니에요? 또 대행해 보니 안 좋으니까 이것을 다시 조례 개정을 또 할 수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조례가 불완전하게 나가야 되지는 않잖아요? 하나 하나 우리 남재경 위원님께서 몇 달 동안 연구하신 이 조례에 대해서 우리 국은 이것을 실현했었을 때 전혀 앞뒤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국의 의무잖아요?

해당 부서에서는 이것에 대해서 별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특별하게 이의를 안 다는 것으로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운영하시는 것에 대해서 전혀 문제가 없으시기를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제18조제2항을 보시면 시장은 건축물 사용승인 시 설치된 미술장식품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조사, 이 부분이 이제 신규로 개정조례에 된 부분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사후관리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현재 공공조형물들도 서울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1년마다 이렇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사실 별로…….

관리 안 하지요?

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올해 처음으로 저쪽 청계천 조형물에 대해서 3년 된 것에 대해서 처음으로 관리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 예산할 때 보니까 관리비용 산정을 이제까지도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에 대한 개정이 들어갔었을 때 이것이 실현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현재까지 하지도 않았던 부분이고 어떤 예산상 부분에 반영된 것도 없는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 저는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지속적인 사후관리라고 했는데 이것이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예산상에서 본 것처럼 하나하나에 대해서 사실 관리하기는 어려워요. 너무나 예산이 많이 드는 것이고 전문기관이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통합적인 관리규정 같은 것도 세부규정으로 별도의 지침이든 규정을 만들어야 된다고 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다 논의를 하신 것인지, 이렇게 1년으로 규정을 못 박아놔도 정말 그렇게 하실 것인지?

현실적으로 이것은 저희들에게 상당히 큰 부담이 되는 것이고 상당히 하기가 어렵고 예산이 많이 투입되는 그런…….

예산이 어느 정도 투입된다고 판단을 하셨나요? 이것이 왜냐하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잘 아시잖아요, 국장님? 이것은 조례는 예산과 같이 수반되는 부분이라 조례 따로 놀고 예산 따로 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충분히 꼼꼼히 검토해서 이것을 발의하신 위원님과 충분히 그 내용에 대해서 실현가능성에 대해서, 없는 것을 조례에 담아두면 잘못된 조례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전체적으로 아주 명확하게 더 어느 정도 수준까지 관리하는 데 많은 예산이 드는데, 이것을 어떤 선언적 규정 내지 어느 정도 촉구하는 의미에서 그런 것은 약간 의미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지금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예산부서하고 협의과정에서 어느 정도 수준으로 관리할 것인지 또 맞춰야 되지 않을까.

지금 총체적인 그림이 없는 것은 사실이네요?

지금 현재까지 그런 구체적인 데이터라든지 그림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많이 우려가 됩니다. 이것이 조례상에 처음으로 들어가는 부분인데 아직까지 한 번도 통합체계도 없었고 공공시설물에 대한 하나하나 개별적인 관리도 해 보지 않은 우리 문화국, 다른 실·국도 마찬가지일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들어갔었을 때 과연 실현 가능한가 부분이 저는 의문이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 공원부분에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공원이라는 종류가 정말 체육공원, 근린공원, 소공원, 어린이공원, 도시공원 얼마나 많습니까, 종류가. 크기도 다 다르고 다양하게 다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그런 의무규정이 들어갈 때는 그런 우려를 표명하신 것이죠?

그렇습니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동의를, 왜냐하면 공원의 상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공원 조성의 방법과 형태, 이용현황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이것이 정말 좋은 조례입니다. 공공부분에 있어서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 취지는 굉장히 우리 남위원님 높이 사는데, 우선 공원부분에 대해서 공공시설물이 들어갈 때 그런 환경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신 다음에 이 시설물이 다 잘 도시공원심의위원회에서 걸쳐서 물론 이것이 잘 되겠지만 그런 절차를 잘 거치셔서 그런 공원시설물들이 오히려 더 훼손되거나 흉물이 되지 않도록 방치되지 않도록 잘 사후관리도 철저하게 해 주실 것을 이 조례를 통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주 부위원장, 이종은 위원장과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 더 계십니까? 김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대문 제4선거구 출신 김충선 위원입니다. 권혁소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이것 우리 동료위원 남재경 위원께서 지금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좋은 건을 제시를 해 주셨는데 어떻게 집행부에서는 이것을 강제규정이나 의무규정으로 생각하십니까?

제16조의 물리적 해석상 그렇게 볼 수밖에 없다고 저희들이 판단합니다.

그러면 어법상 문제점이 있다, 강제규정이나 의무규정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소위 집행부가 기피현상을 하는 이유는 뭡니까? 비용 때문에 그래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요?

당연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원에 따라서 꼭 조각품이나 미술품 자체가 꼭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공원은 비워놓는 경우 숲과 나무로 되어 있는 경우…….

그러면 심의위원회라는 것이 구성이 돼 있는데 심의위원회에서 설치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거기서 해야 하는데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례 개정이 되면 서로 상반된 경우가 충돌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공원 자체에 대해서는 지금 의무규정이 없는데 공원이라 할 때…….

여기 보면 설치하거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이 설치하거나, 물론 강제 설치하거나 설치 안했을 경우에는 어법상 해석이 설치를 권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설치해야 돼요.

일반적으로 주어가 없을 때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설치하거나 or, and가 아니고 or 개념이 되는데 시장이라는 주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의견은 남재경 위원의 뜻이 맞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오세훈 시장의 집행부 의도가 뭡니까? 디자인서울 설치 아니에요. 그다음에 환경도시 건설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것 오세훈 시장의 의도와도 빗나가는 것 아니에요, 만약에 기피현상이 일어나거나 뒷발을 빼는 것으로 한다면. 그러면 여러분들이 시장을 모시고 있는 입장에서 시장한테 오히려 이런 것을 강제규정이라도 해서 의무규정이라도 해서 공원도 멋지게 만들고 미술장식도 만들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야 그 사람이, 오세훈 시장이 하는 것이 환경도시 건설하는 것이고 디자인서울을, 이것 공원도 하는 것 디자인 아니에요. 그러면 남재경 위원이 조례를 개정해서 하는 것이 나는 타당성이 있다고 보는데?

모든 미술장식품과 조각이 항상 선은 아닙니다. 그 장소나 위치, 어디, 규모에 따라서 그것이 선이 될 수도 있고 악이 될 수도 있는데 이 공원이라는 것은 어떤 경우는 미술장식품이 필요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간단하다 이 말이지. 집행부 의견대로 하면 다 빼고 권장할 수도 있다 이래야 돼요. 그러면 집행부 의견을 따라주려면 우리가, 권장할 수도 있다 그러면 권장해도 그만 안해도 그만이란 말이죠.

이것을 좀 더 심도 있는 심의를 하시는 것이…….

일을 하겠다는 집행부를, 우리 시의회라는 것이 집행부에게 일거리를 줘야 되는데 편안하게 권장할 수도 있다면 일 안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야. 의회라는 것이 뭡니까? 집행부를 견제하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에서 잘못된 것을 하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의회의 의무란 말이에요. 의회의 기능이란 말이에요, 의회의 기능. 그렇다면 이것 문제가 있는 아니에요? 이것 가지고 왈가왈부할 이유가 없는데,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럴 것 아니에요. 지금 오세훈 시장의 목표가 뭡니까? 집행목표가 뭡니까? 디자인서울 건설 아니에요? 그다음에 환경도시 건설 아니에요?

위원님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런데 디자인…….

집행부에서는 일들 안 하려고 그래요?

디자인도시를 만드는데 반드시 미술장식품공원이라든지 이런 것을 해야지만 디자인도시가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좀 더 논란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문구를 잘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외국 가 봐요, 공원에 거의다 미술장식품 있고 창의성 있는 작품 다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가 먼 훗날 죽으면 문화유산으로 존치되는 것이고 그러면 권혁소 국장 있을 때 이런 일을 권장해서 앞장서서 솔선수범해서 해야지, 이것을 하거나 건의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뒷발을 빼면 일 안하는 거지 뭐예요. 여기 소속 공무원들이 이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 이말이지, 해야지. 시장이 안하면 하도록 몰아박고 그래야 될 것 아니에요, 소신 있게. 편안한 주의로 권장할 수도 있다 이따위로 고쳐달라고 얘기하면 돼요? 이상입니다.

남재경 위원님이나 위원님 취지를 충분히 알겠습니다, 저희들.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더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견조정을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혜원 위원입니다.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수정하고자 하는 내용은 안 제16조의 제목 및 그 이하 조문에서 ‘미술장식품’으로 표기된 것을 상위법령과 같이 ‘미술장식’으로 수정하고, 동 조 제3항 중 ‘시장은 공공시설의 건축물을 건립하거나 공원을 조성할 때 미술장식품 등 공공미술품을 설치하거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는 것을 ‘공공시설의 건축물을 건립하거나 공원을 조성할 때 미술장식 등 공공미술의 설치를 권장하여야 한다’로 하고. 안 제16조제4항의 ‘서울특별시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 ‘이하 미술장식심의위원회라 한다’는 단서를 추가하여 제16조제4항 이후의 명칭을 ‘미술장식심의위원회’로 간략하게 표기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안 제20조에서 인용한‘영 별표2’를‘영 별표2의제1호’로 명기하여 정확하게 하고, 안 제22조제2항 중‘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회의개최 시마다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는 것을 위원장만으로도 운영상의 문제가 없으므로 ‘및 부위원장’을 삭제하고, 안 제24조에서 제5호부터 제11호까지 나열된 준용문구를 ‘제5호부터 제11호로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간략히 하는 등 동 전부개정조례안의 일부 문구를 보다 간결하고 정확하게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혜원 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혜원 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하실 위원 계십니까? 재청하시는 위원이 있어 김혜원 위원이 제안한 수정동의안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본 수정동의안에 대해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김혜원 위원이 제안한 수정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최용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최용주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것 조례는 다 통과됐고 업무보고가 이번 임시회에 없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 관련돼서 하나 질의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얼마 전에 고척동에 야구장 기공식이 있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연구실로 국장님 명의로 해서 그 야구장 건립이 하프돔에서 돔구장으로 바뀌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공문이 하나 와 있더라고요. 읽어봤는데 그 공문은 언제 보내신 거예요?

발표하기 전에요.

하루 전 4월 15일자로 오고 4월 16일자로 발표를 한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이것도 의회 상임위원회에서 거론이 안 되다가 갑작스럽게 이렇게 기공식 가진 것 같고, 제가 신문지상의 발표나 국장님이 보낸 자료에 보면 500억 하프돔에서 돔구장으로 가면서 800억 이상 들어가는 공사로 바뀌는 것 같아요, 공사비가.

추가로 400억…….

그러면 900억이 되나요? 그러면서 방식도 4·5개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이 저는 안타까운 것이 뭐냐 하면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시장님한테 시정질문을 하든가 본회의 5분발언을 하든가 해야 될 성질인데 실제로 투융자 심사를 제대로 절차를 밟아서 하는 것인지, 서울시나 대변인실이나 논의가 다 된, 이것은 대변인실이나 문화국이나 서울시장님이나 발표한 사람들이 책임을 져야 할 것 같은데 투융자 심사가 제대로 재심사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한 겁니까, 그냥 한 겁니까, 발표를?

행정적인 절차는 앞으로 더 밟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재심사, 서울시 자체 심사사업 중에서는 투융자 심사 사업에 관한 규칙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30억 이상 늘어나는 경우에는 다시 재심사를 받아야 되면 행자위를 통하든가 의회심의를 제대로 밟아서 400억이나 늘어나는 공사를 해야 되는데 전혀 거치지 않고 지금 발표를 한단 말이에요, 이것이 문제가. 시의회가 할 수 있는 일 자체를 서울시장이나 문화국이나 대변인실은 전혀 고려를 안 하고 있어요. 그것이 부결되면 우리 서울시 예산 집행상 이것이 어렵다, 400억을 추가로 출연하기가. 그리고 설계변경을 하면 재원의 낭비가 심하다. 그러면 결국은 못하는 것인데 당연하게 이제 WBC에서 우리가 준우승을 하거나 기공식에 맞춰서 언론플레이를 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이것은.

저희들 계획을 밝힌 겁니다. 앞으로 위원님들…….

아니, 우리 시민들은 당연하게 돔구장으로 가는 것으로 100% 믿고 더 나가서 돔구장을 하나 더 짓겠다는 말까지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돔구장을 하나 더 짓겠다는 말을 혹시 국장님은 아세요?

시장님이 그날 기공식 때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제 고척동은 하프돔이 아니라 돔구장으로 가는 거지요. 지금 이것이 자꾸만 이렇게 집행부에서는 같이 협력해서 하자면서 의회를 완전히 무시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언론플레이를 하면 시장님이나 대변인실이나 해당국들도 문제가 된다고요. 여기 돔구장뿐만 아니라 문화, 체육, 공원, 조례도 이런 것이 나왔지만 전부 다 그래요, 요새.

최종적으로는 위원님들께서 동의를 해 주셔야 되는 문제입니다.

다 해 놓고 동의를, 하여튼 이 문제를 제가 국장님한테 물어보고 싶은 것은 이런 논의가 혹시 문화국이랑, 4월 15일에 의원연구실로 보냈으니까 16일에 발표하기 전에 시장님이랑 논의가 좀 있었나, 없었나 그것만 확인하려고 제가 의사진행발언 했거든요. 어떤 수준의 논의까지 왔나, 문화국이랑?

첫 번째는 하프돔을 건설하면서, 서남권 야구장을 건설하면서 당초부터 전체적으로 돔으로 할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가 있었습니다.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현장에 가보시면 알지만 그 인근에 사실상 학교가 3개나 있고 아파트가 건립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것이 직접 건립하면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그만큼 민원이 있을 것이라는 것도 어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었고…….

알겠습니다. 그 민원 때문에 하여튼 다 뒀는데 실제로 설계랑 공사 업체랑 해서 다 완결해서 발주까지 준 것 아니에요, 기공식을 하면?

발주를 하면서…….

설계변경을 예상을 하고 들어간 거예요, 아니면 그렇게…….

원래부터 설계를 발주하면서 하프돔으로 하지만 완전한 돔구장으로 할 수 있도록 설계를 해보라 이렇게 발주부터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문화국 체육진흥과에서는 상임위에다 돔구장으로 갈 겁니다 이런 얘기를 혹시 하셨나요, 업무보고 때?

그전까지는 그렇게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전부터 그것은 있었지만…….

아니, 그러니까 돔구장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된 것이…….

4월 16일에 발표를 할 때 발표할 것을 예상을 하고 문화국에서 우리 위원회에다 자료를 4월 15일 날짜로 국장님 명의로 보냈는데 며칠 전에 그것을 알고 있었어요?

최종결정은 4월, 바로 전날 했습니다.

바로 전날 그냥 결정하고…….

시장님이…….

내일 기공식에서 오세훈 시장이 그냥 발표하자 그렇게 하고 15일에 우리 연구실로 그냥 그 자료를 다 갖다 주신 거네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했으니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나도 한 마디…….

김충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문화국장님 소관은 아닐지 모르지만 최용주 위원님 의견에 덧붙여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오세훈 시장한테 물론 시정질의에서 필요한 얘기입니다만 권혁소 국장께서 시장간담회나 이럴 때 꼭 이 얘기를 한번 간접적으로도 전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 시의원들은 모르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서 중랑천 르네상스 시대를 열겠다고 국회의원들이 저 북부에서부터, 이종은 위원장 지역부터 한강까지 수상스키로 20분이면 도착한다고 지금 굉장히 야단법석을 떨고 있는데 참 저희들은 난감합니다. 시의원이 저희 북부지역에 여러 분이 계신데 도대체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국회의원들은 와서 무슨 회의나 또는 지역에 행사가 있을 때 이 얘기를 한단 말이지요. 그것은 오세훈 시장한테 말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시의원들은 모르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내년에 시장선거를 앞두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핑크색 공약으로 애드벌룬만 띄어놓고 시의원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러면 지역주민들이 우리한테 물어본단 말이에요. 아니, 이것이 10월에 된다는데 아시냐고? 그러면 나는 또 고지식하게 되면 되는 것이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니까 거짓말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나는 잘 모르겠다고. 이것 지금 오세훈 집행부가 실수를 이만저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국장들이 자기 소신을 가지고, 과거에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뭣하면 장관이 서류철 던지고 나온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 권혁소 국장도 이런 것 얘기해서 뭣하면 한번 소신껏 하고 맞상대로 붙어야 되는데 전부 국장들이라는 것이 시장님이 뭐라고 하면 찔끔해서 전부 뒷걸음이나 치고 말이야. 지금 소신 없는 집행부의 국장급이 많단 말이에요. 아, 이런 의견이 들어오고 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시의원들한테 브리핑이나 설명도 한번 안 하고 말이지요. 내가 최용주 위원 얘기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국장이라면 문화국장밖에 안 계시니까 권혁소 국장도 이런 것을 해서 오세훈 시장한테 절절매지 말고 소신이 있으면 대들고 할 것은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런 뚝심 있는 국장들이 돼야지 매일 시장 눈치나 보고, 이 따위로 해서 서울시 발전이 되느냐 이런 얘기예요. 그것 좀 참고해 주세요. 무슨 의도인지 아시겠지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만 합시다.

김충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권혁소 문화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건심사 과정과 최용주 위원님과 김충선 위원님께서 의사진행발언을 하셨습니다. 문화국장께서는 이점 참고하시고 앞으로 문화국 소관에 관계되는 것은 꼭 우리 위원님과 의논해서 정책발표를 해 주시고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잘 아시겠습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중점 논의된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문화시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