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나재암 의원 발언
이종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1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제215회 임시회 상임위 회의를 시작하게 되어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역 의정활동 등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오늘 이렇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임시회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활기찬 의정활동을 통하여 보다 내실 있는 건설위원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인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렇게 밝고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 뵙게 되어서 매우 반갑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는 각종 도시시설물에 대한 안전사고예방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해 서울시민들이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금년도에 계획된 각종 사업에 대하여 차질 없도록 열심히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며, 특히 안전점검에는 소홀함이 없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재삼 당부드리면서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강서구립개화노인종합복지관 및 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토지) 무상사용 허가에 대한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
10시 21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강서구립개화노인종합복지관 및 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토지) 무상사용 허가에 대한 동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제출자인 시장을 대리하여 이인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무원 두 분이 불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불참 내용은 오늘 행사장의 준비 관계 때문에 불참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설총괄부장 석성근 부장, 시책사업부장 노경찬 부장이 오늘 참석이 어렵다고 말씀을 해서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합니다. 설명해 주시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인근입니다. 215회 임시회를 맞이해서 이종학 위원장님, 그리고 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을 모시고 토지 무상사용 허가에 대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본부 소관 강서구립개화노인종합복지관 건립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토지) 무상사용 허가에 대한 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하철 9호선 차량기지 및 버스공영차고지가 강서구 개화동 지역에 입지함에 따라 교통체증 및 소음 등을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이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으며 강서구청장으로부터 지하철 9호선 차량기지 내 강서구립개화노인종합복지관 건립을 위하여 토지 무상사용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개정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1호에 의거해서 우리 서울특별시 공유재산(토지)에 대해서 무상사용 허가를 시의회 동의를 얻어서 시행하려는 것입니다. 해당되는 부지는 차량기지 내 조경 및 잔여부지로서 현재는 차량기지 확장계획이 없습니다. 그러나 추후 2단계 혹은 추가 연장사업에 포함될 경우에는 해당 부지에 대해서 원상복구토록 할 계획입니다. 사업시행과 운영은 강서구에서 시행할 것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이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학위원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대
양재대수석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수석전문위원 양재대입니다. 강서구립개화노인종합복지관 및 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토지) 무상사용 허가에 대한 동의 건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강서구립개화노인종합복지관 및 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토지) 무상사용 허가에 대한 동의안 검토보고서 강서구립개화노인종합복지관 및 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토지) 무상사용 허가에 대한 동의안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학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강서구립개화노인종합복지관 및 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토지) 무상사용 허가에 대한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답변에 임하는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이남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여기 보니까 사업기간이 2008년 10월부터 2010년 10월까지라고 했는데 지금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사업은 강서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강서구에서 동의를 받지도 않고 지금 현재 시행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절차를 포함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일정에 전부 집어넣은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니까 오늘이 2009년 4월 27일 아닙니까? 그런데 2008년 10월이니까 동의도 받지 않고 벌써 투자를 했다는 얘기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동의 받는 절차까지를 다 포함을 해서 사업기간으로 잡은 것으로 제가 생각이 듭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부터가 다…….
이남형위원
사업기간으로 보는 것입니까? 투자나 이런 것 한 것은 없고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지장물을 설치한다면 토지 소유주는 우리 서울시예요. 이러한 대지상에 지장물을 설치한다면 나중에 소유권 행사를 제대로 우리 서울시 입장에서는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서울시가 소유권 행사를 할 수가 없다 그런 얘기예요, 일단 토지사용 승인을 해 주게 된다면. 나중에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후속조치를?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에서 쓰는 경우에는 관계부서 간에 협의와 더불어서 시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절차에서 규정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남형위원
이것을 보면, 이유를 보니까 교통체증 및 소음 등 우려하는 지역주민의 불만과 상대적 박탈감이라고 했는데 거기 가 보니까 강서구민들도 거기에 몇 집 안 살던데 전부다 논이고 그러던데 무슨 박탈감, 지역주민들한테 소음이나 이런 게 문제가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길 건너편에 개화마을이 있습니다. 개화마을 주민들의 민원이 오래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 시설이 들어옴으로써 오히려 더 좋은 것이지요. 9호선 정류장이 들어오고 지역주민들한테 편리한 시설이 되고 있는데 박탈감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는 필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2단계 추가연장사업을 할 경우에는 원상복구 한다고 했는데 그런 복지시설을 하는 자체는 굉장히 필요한 것이지요, 없는 상황에서. 다른 구라든가 이런 데서 그런 시설을 하려면 토지가 분명히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토지 없이 그냥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얘기 아니에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아시다시피 서울시내에서 그렇게 토지를 구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아마 강서구에서도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이 지점을 선정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토지에 대한 지분을 어느 정도 확보하고서 하는 것이 낫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글쎄요, 이 토지는 지하철 차량기지를 위해서 저희가 수용한 땅입니다.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남형위원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목적 외에 사용이 불가한데도 불구하고 달라는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러니까 위원님 아시다시피 이것은 사용입니다. 사용은 어떻게 보면 일시적인 사용이라는 것을 포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지하철이 사용하지만 지하철이 현재는 사용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때까지 잠시 쓴다는 그런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한시적이라는 명시가 필요해요, 한시적인 게. 그 명시가 안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실제로 사용을 하게 될 경우에는 기간을 명시를 해서 쓰고 그 기간에 따라서 연장이 아마 계속 될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이것을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이렇게 한다는 자체는 지금 사회적으로도 모든 면에서 합당하지 않다고 보는데…….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시다시피 이게 강서구라는 자치단체에서 사용목적이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무상으로 저희가 사용을 해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남형위원
돈을 받지 않고 무상으로 운영을 합니까, 복지시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돈을 받더라도 그 시설 자체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남형위원
그렇게 봐서는 안 되지요. 일단은 다른 지방자치들도 복지시설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싶어도 이런 토지가 없어서 시설을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데는 서울시 땅만 있다고 해 가지고 무조건 서울시 땅은 그저 무상으로 사용해도 괜찮다는 주장 아닙니까? 그런 관행이 잘못된 거지요. 정당하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무상으로 사용한다는 자체는 좀 바람직스럽지 못한 거 같습니다. 더군다나 철도부지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우선 제가 조금 더 관련법령을 조사해 보고 무상사용이 가능한지 불가능한지는 다시 한 번 제가 살펴보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 목적 외에 사용한다는 자체는 좀 바람직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목적 외에.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조건을 부여한 것이 목적으로 사용하게 될 경우에는 원상 복구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가 지금 적어놨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 시설을 한 번 하면 비용도 엄청나게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많이 나가는 비용을 원상 복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시다시피 현재 2단계까지는 토지의 쓰임새로 볼 때 확장이 필요치 않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지하철이라는 것은 상당기간 존속을 할 것이고 또 수요에 따라서는 확장을 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확장을 하게 될 경우에는 원상 복구하는 조건을 저희가 부여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토지를 사용하겠다고 그러면 강서구청장이 어느 정도 위험은 감수를 하고서라도 투자를 하는 것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러면 사업기간이라든가 이런 것은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지 않습니까, 사업기간.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존속기간 말씀이신가요?
이남형위원
네, 존속기간.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존속기간은 저희가 필요할 경우에는 저희한테 토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그러한 필요 없는, 우리 서울시에서는 필요 없다는 결론이에요, 그런 토지가.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필요 없는 것은 아니지요.
이남형위원
필요 없기 때문에 토지만 잔뜩 확보해 놓고 있다 보니까 그런 지방자치에서 무상으로 사용하겠다고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번 기회에 토지를 확보하지 않으면 다음에는 토지를 확보하기가 더더욱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차량기지를 하면서 필요한 만큼의 토지를 확보했지요.
이남형위원
차량기지가 너무 넓기 때문에 불필요하기 때문에 강서구에서 그것을 무상으로 사용하겠다고 달라는 거 아니에요? 한 번 지장물을 설치하면 토지소유권 행사를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서울시다 그런 얘기예요. 어떻게 그것을 이사 가라고 합니까? 이사 가라고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사회적으로 복지시설이라고는 하지만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는 하지만 이것은 토지소유권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런 지장물을 설치했을 때 소유권 행사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광헌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헌위원
오늘 지금 다루고 있는 강서구립개화노인종합복지관 및 체육시설 건립과 관련된 서울시 공유재산 무상사용에 대한 동의안이 지금 안건으로 상정되어있는데 저기 우리 도기본 본부장, 이쪽이 우리 지하철 9호선 기지차량 및 버스공영차고지와 이곳에 순환센터인가요, 순환센터?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환승센터.
김광헌위원
환승센터, 이것이 건립되고 있고 이곳이 그린벨트지역이다 보니까 그린벨트에 대한 대체녹지라든가 훼손비 이래서, 저는 강서 출신으로서 상당히 오래전부터 이 사업이 추진되어 왔던 부분인데 제가 2006년도에 의회에 입성해서 다루게 되었던 부분입니다만 아주 저는 여기에 대해서 못마땅한 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대체녹지 조성과 관련되어서 사업비가 295억 원입니다. 그런데 어디로 가 있느냐? 여기 그린벨트가 훼손되고 녹지가 훼손됨으로 해서 불편함과 이런 것을 봤을 때는 마땅히 강서지역에 이게 들어가야 되는데 어디로 갔느냐? 대체녹지 조성 부분이 중랑으로 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광헌위원
그렇게 알고 그렇게 되어 있지요? 어떤 이유가 있든 간에 상당히 이런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의 그린벨트와 관련된 개발행위와 관련되어서는 아무튼 건설교통부의 인가사항이라든가 등등 협의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또 지역주민들의 많은 민원으로 해서 우리 서울시에서도 강서구의 요구도 있고 해서 이곳에 노인종합복지관인가 사회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을 건립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저는 좀 못마땅한 부분이 서울시와 강서구 간에 이 문제와 관련되어 가지고 서울시가 조건부로 해서 조건이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조건이. 조건이 뭐냐? 차량기지 2단계 추가 연장사업 포함 시까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노인복지시설이 되었든 복지문화시설이 되었든 간에 이런 시설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에 수백억의 사업이 들어가는데 이 조건을 해 놓고 나중에 원상복구가……. 이게 무슨 비닐하우스입니까, 여기가? 원예 하는 비닐하우스를 짓는 겁니까?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조건을 붙여 가지고 추후에 법정문제라든가 등등 예견될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무상사용으로 가면 가는 거지 무슨 조건이 들어가야 되느냐 이런 얘기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무상사용이라는 것은 소유권이 저희 서울시에 있고 또 서울시에서도 지하철이라는 특별회계에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시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면 당연하게 원 소유자가 필요로 할 경우에는 원상복구가 되는 것이 저는 기본적인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김광헌위원
그러면 복지시설을 지어 가지고 제가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비약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무슨 판잣집을 짓는 것도 아니겠고 여기에 이런 복지시설을 짓는데 이것을 원상복구를 해라,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렇다면 소유권을 확보를 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김광헌위원
그렇다면 이 문제가 어떤 발단이랄까 문제 부분은 대체녹지 조성과 관련된 부분 중요한 부분 아니겠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가적 사업으로 볼 수도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서울에 어떤 개발사업을 해서 이익이 발생했으면 당연히 서울시로 가야 되는 거지, 예컨대 법에 의해서 대한민국 어디에서 해야 한다 하게 되면 경기도로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한다,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아무튼 첫 단추라고 할까요, 이런 부분이 좀 잘못된 부분이 솔직히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이라는 부분이 이해가 좀 안 되네요. 또 원상복구를 해야 한다, 이게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본부장, 여기 보니까 관련법규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1항 거기 명시된 내용이 법 제13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영구시설물을 축소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라고 해서 거기 제11호에 보게 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아닌 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용건축물을 축조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장 간의 합의와 해당지방의회의 동의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명시된 내용이 있는데, 지금 도기본 본부장과 강서구청장과의 합의에서 도기본 본부장의 합의내용을 서울시장, 행정행위에 있어서 서울시장이 합의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인가요? 구속력을 갖는다고 볼 수 있나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여기,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제11호를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것은 자치단체장 간의 합의와 의회의 동의 두 가지를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둘 중의 하나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두 개가 다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절차하고 병행해서 저희 시장의 이름으로 지금 의회에 동의안을 냈다는 것은 시장도 뜻이 있다는 것을 이미 표시를 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의회의 동의가 있으면 자연스럽게 자치단체장 간의 합의도 여기에 적정한 수준의 합의가 있을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김광헌위원
하여튼 잘 알겠고요. 개화동 차량기지 내에 이러한 시설들이 설치 추진되고 있는데 서울시에서도 특히 체육시설 관련된 이런 부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튼 도기본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김광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이국희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요구하고 있는 것은 고령화시대로 접어들면서 노인종합복지관뿐만 아니라 체육시설을 설치하여 자치단체가 시민에게 제공해야 할 의무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우리 도기본 이인근 본부장님의 답변은 상당히 자의적인 답변이 굉장히 많아서 다시 지적을 아니 할 수 없는데 2008년 12월 16일에서 19일에 시행된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방침 제770호, 제778호로 서울시와 강서구간에 합의로 간주한 것인 양 2008년 12월 16일에서 19일 사이에 이미 이 내용을 서로 강서구청 간에 합의를 이미 한 뒤에 지금 제출한 거예요. 그렇지요? 맞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서로 의견교환은 있었습니다.
이국희위원
의견교환이 아니라 방침으로 이미 공문 냈잖아요? 770호, 778호 내고는 그때 낸 후에 사전적으로는 이미 이루어지고 지금 4월 27일에 서울시장의 의견으로 보내 온 거예요. 그것을 관련 법령을 피하기 위해서 지금 올린 것이다 이거예요.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토지 사용을 해 주려면 자치단체장 간에 합의뿐만이 아니라 의회의 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합의만 가지고는…….
이국희위원
이게 or가 아니고 and예요. 두 개 다 요구충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런 상황인데 이미 2008년 12월 16일 방침으로 했어요, 본부장님이. 그렇지요? 하신 이후에 이것이 절차상에 하자가 있으니까 4월 27일 지금 올라온 거다 이거예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렇지는 않고요, 방침이라는 것은 법과 시행령 밑에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방침을 정해도…….
이국희위원
밑에 있지요, 있는데 그것을 방침으로 해서 이미 자치단체하고 서로 협의를 한 뒤에 그 절차상의 하자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올린 것 아니에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 않지요. 하자가 아니고 절차를 이행하기 위해서 의회에 올린 것입니다.
이국희위원
그리고 거기 따른 법적 분쟁을 없애기 위해서 하신 것이고, 관련법령에 의하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3호를 보면 사용ㆍ수익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가 3년 이내의 기간동안 사용하기 위하여 자진철거 및 철거비용의 예치 등을 조건으로 축조하는 경우에요. 그러면 철거비용을 예치하는 것으로 121억이라는 돈을 투자하는데 철거비용을 예치하는 조건으로 하는 것입니까, 선행조건이.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것은 자치단체장의 경우에는 11호에 따로 나와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나와 있는데 지금 철거를 하는 조건 아니에요?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원상복구는 원상복구가 필요할 때 원상복구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토지의 소유권은 서울시예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이것이 우리가 더 다른 것을 해야 할 시점이 왔을 때 강서구에서 121억이라는 돈을 투입했는데 이것 원상복구하라 하면 어떻게 할래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토지 사용이라는 것은 사용허가를 하지 않으면 당연하게 회수되는 권리입니다.
이국희위원
회수되는 권리인데 강서구가 재정자립도가 높지도 않은 곳이에요. 거기서 121억이라는 돈을 투입을 해서 축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 우리가 다시 어떤 사업을 해야 할 시점이 도래했어. 이럴 때 강서구에 어떤 조건으로 철거를 어떻게, 물론 소유권이 우리이기 때문에 철거해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관례적으로 봤을 때 121억 이상이 투입이 되고 그쪽에 관리권을 주고 했을 때 121억 들었는데 너희 이것 철거해, 쉽겠습니까? 쉽겠느냐고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그런 조건하에서도 사용하기를 원하면 사용허가를 할 것입니다.
이국희위원
원상복구라는 단서조건은 지금 현재 하기 위한 편법으로 하는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나와 있잖아요. 철거비용 예치할 수 있어요, 121억? 그리고 노인복지관 짓게 되면 강서구로 건축물은 귀속돼요.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서울시로 귀속되는 게 아니에요, 토지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민법상에 문제가 생겼어. 토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하고 문제가 생겨서 민법 하게 되면 토지 소유자가 항상 이기게 되어 있어요. 이기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런 경우에는 이것은 공공복리시설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토지의 소유자라고 해서 강서구에 이것 우리 지금 해야 돼, 철거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먼 훗날 우리가 곧 도래할지도 모르지만. 어떤 법으로 어떻게 하실 거냐고? 그럴 때 민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질문사항을 보면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느냐를 제가 생각하는데요.
이국희위원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를 절차상에 하자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이것을 올린 것 아니에요? 자치단체 간에 양자의 합의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올리셨는데 이게 원상복구라는 단서조건 이 말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원상복구라는 이 말이.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절차…….
이국희위원
해야 된다라는 전제조건은 있지만 할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다시 제가 말씀드리면 절차상의 하자가 아니고 의회의 동의는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의회에서 동의하지 않으면 저희가 사용…….
이국희위원
필수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본부장님은 강서구청하고 지난 2008년 12월 16일 서로 교감을 가진 것 아니에요? 가져 가지고 4월이 지나서 이미 진행절차를 하게 되고 법령에 문제가 생기니까 지금 올라온 것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법보다 통상적인 관례라는 게 있어요. 그것은 불문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불문율. 그것에 의해서 121억씩이나 들인 것을 원상복구 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 있는 검토를 해야 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광화문광장을 조성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제가 업무보고 후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하는 것으로 하고, 지금 이 내용으로는 이것이 가지고 있는 하자라기보다도 문제의 소지를 안고 이것이 무상 사용허가 조건으로 들어왔는데 지금 현재 우리가 무상으로 해 준 것들이 있습니까, 서울시에서? 이런 시설들을.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시 전체 재산관리하고 관계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제가 따로 조사를 해서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하여튼 이게 토지와 건물과의 일반 관례적인, 우리가 법상에서도 항상 문제가 되면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토지주가 항상 그 권한을 행사하는데 있어서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는 우리가 무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서울시가 노인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축구장, 풋살장, 야구장 등등등등 해야 할 것이 많으니까 직접 그 위에다가 하면 되잖아요, 사업계획을 세워서.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 서울시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고 할 수 없는 사업이 있고 그런…….
이국희위원
이런 사업은 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 다시 이것에 대해서는, 물론 해야 한다는 것은 동의합니다. 동의하나 이것을 해야 하는 사업 주체의 문제를 제기 아니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제기하고 이것에 있어서는 다시 재검토와 심도 있는 사업계획을 다시 하시는 것이 어떤가라는 것으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열위원
영등포 출신의 문병열 위원입니다. 지금 단서조항에 관련된 원상복구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하게 첨예하게 대립되어서 각 위원님들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100억 이상의 예산을 들여 가지고 추후에 이러한 계획이 있을 것이다, 그때는 원상복구를 해야 된다라는 단서조항으로서 모든 책임을 회피하려는 그러한 느낌이 보여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하셔서 주민들이 봤을 때 여기 강서구 주민이나 거기에 인접되어 있는 사용자 주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알면 상당한 원망이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노인종합복지관이나 축구장이나 체육시설이라든가 꼭 필요합니다. 필요한데 주민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지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면서 이면에는 이상한 단서문구가 있다 이야기예요. 이러한 내용을 알 때 주민들이 얼마나 원성이 높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해 주셔서 다시 한 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부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본부장님께서 법, 시행령, 방침, 규칙 이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법적으로 해서 중요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질의를 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다시 한 번 이야기를 합니다. 본부장님은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도 어기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본 위원이 서면으로 답변을 해 달라라고 제출했는데도 답변서가 보름 만에 왔습니다. 그것도 그저께인가 2시쯤 되어서 그 답변서가 왔는데 회의규칙 제71조에 의하면 10일 이내에 답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답변을 못할 때는 답변사유에 대해서 의회에 통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 역시 어기고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주십시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 제가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문병열위원
지금 송구스럽다는 부분에 대해서 그냥 넘어갈 부분이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본부장님의 업무가 너무 넘치고, 물론 본부장님이 일일이 이것을 다 챙기지는 못합니다. 업무가 폭주해 있고 하는데 일일이 다 못할 일이라고 봅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1월에 도기본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이야기했던 내용 국장이 공석이 되어 있는데 국장 공석을 조만간 채우겠다라고 답변을 하셨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문병열위원
그런데 국장님이 없어도 업무가 원활히 돌아가기 때문에 국장님을 임명하지 않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구표에서 완전히 빼버리시든지. 기구표에서는 분명히 있어요. 몇 달 동안 이렇게 공석으로 놔 둔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서울시의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중요한 부서입니다. 시장의 시책사업부도 있고 중요한 부서인데 관련된 국장을 벌써 몇 달 동안 공석으로 놔두고 있어요. 본부장님이 임명권이 없기 때문에 대답할 뭐는 없지만 건의할 필요는 있잖아요. 건의 몇 번 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문병열위원
했는데도 안 해 줍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제가 답변을 드리기에 적절치 않습니다만 시 전체의 인사와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본부장님께서 송구스럽다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서울시의원들 전체적으로 보면 서면으로 질의를 했을 시 항상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불성실하다, 기한 내에 답변이 없다, 항상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경종을 울리고자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합니다. 그런데 송구스럽게 넘어가야 할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보는데…….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은 아니고요, 잘 아시다시피 서면으로 요구를 했든 또 직접 질문을 하셨든지 간에 저는 성실하게 답변하는 것을 최고의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고 저희가 서면으로 내는 경우에도 저희가 반드시 위원님들께 대부분은 제가 직접 찾아가서 설명을 드리라고 지시를 하고 있고요, 또 미처 서면으로 담지 못하는 부분은 구두로라도 가서 말씀을 드리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고 그러면 지금이라도 제가 채워 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제가 시정질문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이 업무보고 외에 별개로 다시 한 번 질의를 하고자 하니까 이해를 해 주십시오. 간단한 부분이니까 그렇게 이해를 좀 해 주시고,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안사항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가 또 질의를 했고, 이 부분은 시간이 없는 관계로, 다음에 시간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을 확인 차 질의를 하고자 하니까 이해를 좀 해 주십시오.
이종학위원장
업무보고 시간에 하면 안 될까요?
문병열위원
아니요, 그때는 또 시간이 없으니까 하고……. 제가 탄천 물재생 고도처리시설 현황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받아봤었습니다. 제가 면죄부를 주기 위해서 서면답변을 요구 했어요. 엉터리예요, 엉터리. 공무원이라는 분들은, 우리 서울시 공무원들은 베테랑들이 모여 있습니다. 기술고시 출신에다 경험도 많지 여러, 상당히 능력이 특출 나고 훌륭한 분들이 모여 있는데 서면으로 제가 답변 받아 본 것은 잘못된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 확인도 하지 않고 그냥 우기는 거예요. 본부장님이 실질적으로 업무를 다 챙기기는 어렵겠지만, 담당부장님이 누구시지요? 답변대에……. 담당부장님께 확인할 부분이 있어서 담당부장님한테 좀 묻고 싶어요. 담당부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설비부장 배민호입니다.
문병열위원
제가 서면자료를 좀 받아봤습니다. 받아봤는데 잘못된 부분이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법적으로도 법적 기준치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주장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번에 또 서면답변을 한 내용 중에서 간단하게 한 네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기에 이 부분만 좀 확인을 해 주십시오.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네,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잘했다, 잘못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지나가면서 그 부분을 확인하고, 문제는 뭐냐 하면 한 70억 되는, 물재생센터에서 한 70억 정도 되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됩니다. 지금 서남도 걸려 있고 모든 것이 다 걸려 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예산 요구한 것은 130억 요구하고 70억 요구하고 어떤 데는 80억 요구하고 저희들한테 예산 달라고 해서 다 줬습니다. 대기업에서 낙찰할 때 1억에 할 수 있다는 공법을 왜 그렇게 했느냐? 그렇게 지금 항의하고 있는데 물관리국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다 조사해 보니까 이게 맞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60억, 70억, 100억의 공정을 갖다가 1억에 할 수 있다고 하면 좀 의아하지 않으세요? 의아하니까 제가 자꾸 물어보는데, 자료를 받아보고……. 그런데 자료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자료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데, 답변을 네 가지만 다 정리해 가지고 정리합시다. 내가 서면을 받아보니까 LAB SCALE TEST 시험기간 저한테 보내왔지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네, 참고자료로…….
문병열위원
참고자료 서면…….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코오롱에서 참고자료로 제출한 연구보고서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제출했습니다.
문병열위원
기본설계보고서하고, 적어요. 기본설계서하고 기술연구보고서하고 그 다음에 이번에 답변서 낸 보고서하고 다 달라요. 날짜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시험 한 LAB SCALE TEST 시험기간이 달라요. 뭐가 맞는지 제가 지금 헷갈립니다. 그거 확인 좀 해 주십시오.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위원님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탄천물재생센터 고도처리시설사업 중에 나와 있는 악취저감시설은 아직 계약이 되지 않았습니다.
문병열위원
계약이 되지 않았는데…….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그리고 이제 실시설계가 제출되었을 뿐입니다. 그리고요…….
문병열위원
제가 질의할 테니까 답변을 하세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네.
문병열위원
LAB SCALE TEST 시험기간이 다르게 정리 보고가 되고 있어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LAB SCALE TEST도 저희가 요구한 서류가 아니고요, 단지 참고서류에 불과하고 코오롱 자체에서 입찰제안서를 만들 때 어떤 방식으로 만들 것인지를 자기네 자체에서 검토하기 위해서 코오롱에서 태성환경이라는 곳에 외주를 주어서 연구한 보고서인데요. 그것은 입찰서류도 아니고 계약서류도 아니고 단지 참고서류에 불과합니다.
문병열위원
그런데 참고서류를 갖다가 공무원한테 제출할 때, 또 의회에 제출할 때 이러한 잘못된 부분은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냥 받으면 받는 대로 주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이런 거 잘못 되었습니다’라고 지적하지 않아요?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공식문서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서류이기 때문에…….
문병열위원
왜 공식문서가 아닙니까? 지금 실시설계를 그 회사하고 계약을 해 가지고 그 회사에서 이렇게 하겠다고 하고 또 실시설계가 지금 들어오고 그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해 가지고 실시설계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진행이 다 끝나야만 얘기되는 겁니까? 지금 한참 진행되고 있잖아요? 자료가 들어오는데 시험날짜가 지금 달라요. 이런 부분에서는 확인을 안 합니까?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시험날짜가 다르다는 것은 어떤 것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건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만 시험을 했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그 날짜를…….
문병열위원
시험했다고 했는데 시험날짜 보고서에 보면 날짜가 달라요. 그러면 이거 ‘왜 날짜가 다릅니까?’ 라고 얘기해서 ‘어느 게 맞습니까?’ 얘기할 수 없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냥 서류 달라고 해서 서류 주면 주는 대로 받아가지고 ‘자, 이겁니다‘ 하고 줍니까? 그러면 제가 의아해 하는 것은 하면 시험기간이 어느 게 맞나, 그게 의아할 수 있잖아요? 그것은 확인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네, 그렇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런데 그것을 확인을 해 달라는데 왜 그렇게 말씀이 많아요. 무엇이 맞는지……. 기본설계보고서, 기술연구보고서하고 10월 9일에서 10월 15일까지 죽 해 가지고 시험을 했다라고 보고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 가지고 정리해서 다시 답변서 보내 달라고 했더니 그 답변서에는 10월 15일서부터 10월 22일까지 시험을 했습니다. 날짜가 다르니까 어느 게 맞는지 그것을 확인해 주십시오. 그리고 LAB SCALE TEST 분석 항목이 기술연구보고서에는 다섯 가지 항목이 있어요. 저한테 지금 답변서 보낸 것은 다섯 개 항목인데 그 항목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트리메틸아민의 분석을 했다고 하는데 이 답변서에는 황화메틸로 했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도 틀리게 나오고 있는지 무엇이 맞는지, 그거 중요합니다. 나중에 실시설계 들어가 가지고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 내용이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제가 지금 질의하는 겁니다. 자료를 가지고……. 그리고…….
이종학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제가 조금 이따 업무보고시간에 충분한 시간을 좀 드릴 테니까 우선 의결을 하든가 보류를 하든가 해야 되니까 조금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열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부분은 좀 제대로 짚고 넘어갑시다. 제가 위원장님한테…….
이종학위원장
제가 시간을 충분히 드릴 테니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회의순서가 뒤바뀌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양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열위원
그러면 추후에 질의시간을 주십시오.
이종학위원장
추후 업무보고시간에 드릴 테니까…….
문병열위원
그러면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그러면 됐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은 제가 좀 질의하고 하려고 하면 꼭 집행부 편에 서 가지고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것 같아요.
이종학위원장
아니, 회의진행을 방해하는 게 아니라 회의순서가 틀려…….
문병열위원
내가 양해를 구했잖아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 질의했던 내용 아닙니까?
이종학위원장
아니, 질의를 했어도 이것을 결론을 내고 업무보고시간이 또 있으니까 그때 좀 질의를 해 주십시오, 시간 충분히 제가 드릴 테니까…….
문병열위원
알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3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과 논의한 결과 본 동의안은 무상사용 사례조사 등 보다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본 동의안을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강서구립개화노인종합복지관 및 체육시설 건립에 따른 서울특별시 공유재산(토지) 무상사용 허가에 대한 동의안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주요현안 업무보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3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인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나오셔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인근입니다. 저희가 추진 중인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유인물을 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본부장님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보고) 도시기반시설본부 업무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현재 추진 중인 주요 현안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학위원장
이인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주요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질의답변은 관례에 따라 일문일답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에 임하는 이인근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무원께서는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아까 문병열 위원님 먼저…….
문병열위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이 먼저 하실 부분이 있으면 하시고 아까 이어서 하는 부분은 제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 제가 양해하겠습니다. 먼저 하십시오.
이종학위원장
그럴까요? 그러면 한응용 위원님.
한응용위원
한응용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도시기반시설본부 2009년도 사업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개략적으로만 얘기해 주세요. 어느 정도 돼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직접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비는 그렇게 많지가 않고 주로 다른 부서에 책정된 예산이 저희한테 전도가 되어서 저희가 시행하는 사업이 대부분입니다.
한응용위원
타 사업 시행 주관부서는 도시기반시설본부지요, 기획부서는 다르고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한응용위원
그러면 여기 보고순서 자료를 보니까 지금 네 개가 크게 나와 있어요. 다른 사업도 많이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한 100여 개 넘는 사업이 있습니다.
한응용위원
100여 개 있는데 넉 장으로 간단하게 해 왔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한정된 시간 내에 업무보고를 받고 여기에 대한 우리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 견제하고 때로는 통제해야 되고, 이것이 시의 업무부서가 사실은 기획부서가 틀리고 시행부서가 틀립니다. 그러면 당초에 기획부서에서 좀 더 검토해야 할 부분을 시행부서에서 하니까 지금 이인근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우리는 시행할 뿐이다 이런 답변이 자꾸 나오는데 지금 업무보고도 그래요. 이것 간단하게 업무보고가 너무 불성실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각종 사업을 굉장히, 서울시의 건설 관련 모든 사업을 진행하는데 지금 네 가지 아이템만 담아 놨어요. 그러면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를 받고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우리 서울시의 모든 사업에 대한 견제를 하고 또 필요하다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어떤 제재도 하지만 우리 위원님들이 이것을 가지고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상시 근무하는 것을 우리 한정된 시간 내에서 업무보고를 받더라도 최대한 성실한 자료는 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거 충실하다고 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도 의회가 항상 열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정보를 충분히 드리지 못하는 게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서 연초에 조금 업무 개선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월 한 차례씩 위원님들께 저희가 추진하는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추진경과와 내용을 저희가 넣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한 달에 한 번 위원님들이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업…….
한응용위원
추진하는 내용 압니다. 아이템만 있지 그 내용 들어가 봤어요? 어떤 것은 착공도 안 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지요? 거기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저도 메일 자료를 보는데 그 내용이 거기에 자세하게 있습니까? 그러면 봤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저희가 보고 있고요. 또 특별히…….
한응용위원
어떤 것은 사업내용이 얼마큼인가 하니까 아직 미착공 준비 중 그런 정도라고 하는데 그게 자료라고 봐요?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려고 해도 이 업무 외에는 다른 업무가, 물론 세세하게 다는 못하지만 주요업무의 진행과정 공정 몇 %에 대한 것을 어느 정도 여기에 표기는 해 주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응용위원
위원장님, 우리가 업무보고를 한 달에 한 번 받는데 위원님들이 여기에 대한 소상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업무에 대한 것을 우리가 앎으로써 또 지역에 가서 지역주민, 어떤 때는 지역주민이 더 많이 아는 경우도 있어요. 같은 지역에서 업무를 하는데 이 업무가 시의원에게 통보가 안 돼요.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 그럴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서울시에는 여덟 개 상임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당연히 건설에 있지만 타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업무가 보고가 안 돼요. 물론 여기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업무는 저희 건설위원회니까 관련된 업무보고를 잘 받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교통업무가 있다고 하면 도로 관련된 것이 우리 건설위원회한테는 통보가 안 되더라고요. 이런 가운데서 관련된 상임위원회 업무조차도 이렇게 간단하게 왔다는 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업무보고 하는 자세가 조금 미진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업무보고를 계속 받아야 되는지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학위원장
지금 한응용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본부장님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까도 제가 위원님 질의 중에 간략하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위원님들과의 소통의 문제라고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소통을 할까 하고 궁리를 하다가 한 달에 한 차례씩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진도를 위원님들께 개별적으로 다 넣어드리고요. 특별히 저희는 서울시 전역의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지역별로 건설위원회 위원님이 아니더라도 그 지역에 해당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위원님들께 진도라든가 추진상황을 메일로 넣어드리고 있습니다.
이종학위원장
본부장님 알겠는데 지금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는 사실 서울시의 모든 건설을 다 책임지고 있는 부서란 말이에요. 그리고 또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사실 이거 누가 봐도 성의가 없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성의를 내셔서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 받을 때 불쾌하지 않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알겠습니다.
한응용위원
본부장님, 그러면 본 위원이 업무에 대한 것을 좀 알고 싶은 것을 자료로 요청하겠습니다. 자료를 가급적이면 빠른 시간 내에 통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리고 위원님들께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책자를 아마 다 배부를 해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혹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항시 수시로 보충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하여간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나재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재암위원
종로 출신 나재암입니다. 오늘 업무보고 너무 간단해서 모르는 부분이 좀 있네요. 고생들 많이 하시는데 5쪽에 광화문광장에 대한 것을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서울은 한참 공사 중이라고 지상에 난 것을 봤습니다. 그렇게 파헤치고 지금 곳곳에 공사 중인 것만은 사실인데 물론 안 해야 될 곳을 하는 곳은 없겠지요. 꼭 필요하기 때문에 해 주는 것은 맞습니다만 너무 두서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이 점에 대해서 한 번 구성지게 한 쪽이 끝나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윤번제로 한다든지 이런 서로 간에 공사하면서 마찰이 없도록 뭔가 윤활유를 탄 것처럼 이렇게 공사는 안 되는지……. 가다 보면 교통이 마비되고 또 가다 보면 교통이 마비되고 이게 토목공사에서 생기는 일들입니다. 이런 것을 지금 시민들이 전부 불편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고…….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잘 알겠습니다.
나재암위원
광화문광장 그게 언제 끝나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현재 추진하고 있는 부분은 7월 말까지 완료를 할 계획입니다. 다만 오늘 세종대왕 동상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는데요. 세종대왕 동상 부분과 그 동상에서, 현재 기존 지하보도가 있습니다. 그것을 연결하는 부분 10월 초순경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나재암위원
저희 종로구의회에서 광화문광장을 왜 부수고 저렇게 만드느냐 하는 데 대한 결의안을 채택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안하무인격으로 서울시에서는 묵사발 시켜 버렸는데, 지금 이것을 만들게 된 목적이 뭡니까? 왜 지금 광화문광장을 조성하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도심에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좀 만들고요. 또 전통적으로 보면 그 지역이 국가의 중심가로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현재는 지금 거의 차로 많이 점령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 중심으로 바꾸는 그런 계획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우려되는 상황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도심에 사람 중심이라고 하면 시청앞광장도 해당이 될 거고 종로3가에 있는 종묘광장도 될 거고, 종묘공원을 광장으로 만들었더라고요, 광장. 거기도 있고 그런데 또 대학로도 있고……. 그런데 하필이면 여기다 말하자면 상징로를 만든다, 광화문광장을 만드는 이유가 뭔지, 그게 지금 종로주민들도 이해가 안 가고 이게 나중에 염려스러운 게 각종 시위 종합중심지가 되고 각 시민단체들의 욕구불만 분출구로 저기가 만들어진다, 이런 염려스러운 것을 어떻게 해결하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런 우려도 상당부분 있었다고 저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시위가 있다는 것은 다른 어떤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시위라는 것으로 표출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 원인을 제거하려고 해야지 시위할 장소 때문에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나재암위원
그것은 쓰시는 말씀이고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나는 종로에 살기 때문에 매일 있는 겁니다. 매일 시위가 있어요. 무슨 시위인지 모르겠습니다. 소리가 시끄럽고 교통마비고……. 지금 말씀대로 무슨 분명한 명분이 있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 다른 곳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텐데 광화문광장을 만들어 아주 더 잘 되었다 이겁니다. 이런 것이 만들어짐으로써 아주 명약관화하게 보이는 겁니다. 저기가 말하자면 각종 시민단체들의 욕구불만장소다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 허가사항문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로 해서 규제를 한다든지 어느 경우만이 한정이 된다든가 하는 것이 좀 만들어져야 되겠습니다. 좀 만들 필요가 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운영에 대해서는 별도로 지금 검토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나재암위원
글쎄, 그래서 그것이 좀 검토가 되어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종로주민들한테 이래서 그렇다. 왜 있던 광화문광장을 부셔 가지고 교통이 지금 이렇게 활형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지금 오히려 더 직선으로 가야 될 게 약간 휘어서 가는 그런, 동십자각 앞에는 항상 교통 체증이 있는데 이런 문제도 고쳐져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현재 지금 거기에 문화재 발굴조사를 하고 있는데 5월까지 끝나지요? 문화재가 뭐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까? 발굴되고 있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아니요, 선큰광장을 만들면서 문화재 조사를 했는데요. 거기에서는 특별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나재암위원
특별한 사항이 없었다? 그러면 문화재하고는 관계가 안 되는군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새로 굴착을 하게 되면 그 부분도 문화재를 담당하는…….
나재암위원
그러면 옛날 조선시대에 여기에 무슨 수로가 있었습니까? 수로를 수경관 확보, 도심 열섬화라는데 이 열섬화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 건지 이런 문제 모르고 있는, 나는 전혀 비움과 채움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좌측 우측에 지금 수로 추가설치에 관한 것 설명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움은 뭐고 채움 뭡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여기는 특별히 시설하는 것이 아니고요, 광장의 일부에 약 수심 5㎝ 정도의 물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그런 공간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채운다거나 비우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나재암위원
나중에 비워진 곳은 나중에 채웁니까? 그런 것은 아니고 완전히 비워 놓는 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비운 공간에 물만 흘러가는 것입니까?
나재암위원
물만 흘러간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나재암위원
그것은 옛날부터 했던 과거에 역사가 있는 거예요, 그 수로가?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나재암위원
그러면 괜히 그것을 만들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여기 5쪽에 나와 있는 비움과 채움이라는 것은 한쪽에는 그간 우리 역사에 있던 중요한 사실들을 거기다 전부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채워 넣겠다는 그런 뜻이고요. 또 한쪽 편에는 우선 현재는 비워 놓고 앞으로 생기는 여러 가지 중요한 이벤트 그런 기록적인 사실을 채워 나가는 그런 개념입니다.
나재암위원
우리 역사가 상당히 오래 된, 적은 역사는 아닙니다. 600, 700년 조선시대 역사 참 자랑거리인데 기회에 광화문광장이 조성되는 거기에 세종대왕 동상이라든가 또 이순신장군의 동상이 세워지는데 나는 겸해서 500년 역사의, 이씨 조선의 왕들의 치적도 죽 해서 해 놓으면 좋겠다. 겸해서 내가 청계천 복원 때 가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가면 정조대왕 반차도가 있어요, 한 180m 되는 거, 누누이 내가 얘기하는데도 그때 당시 말하자면 복원 때에 새마을과장이라든가 국장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는데 딱 거기에 반차도만 그려놓았다. 그려놓은 것으로는 재미가 없더라, 내 생각에. 딱 반차도 앞에 들어서면 무슨 소리가 좀 난다, 센서에 의해서. 북소리가 나고 말굽소리가 나고 어사도 반차도의 실감이 나도록 해 달라 했습니다. 어렵지 않을 것 같다 그 말이에요. 지금도 그것을 묵과해 버리고 아직도 그게 안 되고 있는데 한 번 생각 좀 해 주십시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잘 알겠습니다.
나재암위원
질의 밖에 얘기입니다만,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나재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국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국희위원
우선 본부장님 자리에 앉으셔서 하시면 어떠신가요?
이종학위원장
본부장님 앉아서 하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국희위원
우리 지역구이신 나재암 위원님 말씀대로 서울은 공사 중입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씩 택시를 타면 기사님들이 서울이 돈이 많은가 봐요. 가만히 있는 것도 부수고 또 만들고 또 부수고 또 만들고 하는 것이 많다라는 서울시민들 다수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물론 도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그러한 변화와 시민의 욕구도 충족해야 된다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변화는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것보다도 서서히 이루어지는 것이 변화가 오히려 좋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본부가 서울의 도시를 담당 하고 있는데 지금 광화문광장의 차도 위에도 포장이 돌로 되는 것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인도 위에는 어떻게 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인도도 돌 포장을 합니다.
이국희위원
돌 포장이 수명이나 내구성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반면에 또 안 좋은 것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여성이라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돌 포장을 걸어가면 여성의 구두 굽은 거의 다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미끄럼 방지를 위해서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 현실이고, 또 그 보행자의 불편함을 가지고 간다는 것도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감안을 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 다음에 이 돌은 마감을 보니까 세 단계로 거쳐서 가는 것 같아요. 마감단계 아세요? 첫 번째 물갈기를 하고 버너마감을 하고 마지막에 잔다듬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표면을 거칠게 해서 제동거리 확보를 한다고요, 차가. 그런데 이 제동거리 확보가 눈이 오거나 비가 왔을 때는 물 표면에 있다고요, 그런 것들이. 이렇게 했을 때 과연 그것이 사고를 미연에 예방할 수 있는, 차가 지나가는 데 있어서 문제가 없도록 하는 것인가라는 것을 알고 계시는가라고 제가 묻습니다. 아스팔트에 비해서 타이어의 제동력이 굉장히 취약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저희가 광화문광장에 포장을 하면서는 어느 지역보다 신경을 써서 포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당 구간에 있어서는 시험포장을 해서 내구성이 있는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제동장치가 충분한지 확인을 했고요. 적어도 기존의 저희가 사용한 아스팔트 콘크리트하고 비교해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을 하고 저희가 전 구간으로 확대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동안에는 대체적으로 도로가 아스팔트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구간에 그렇게 되었을 때 겨울에는 결빙현상이 일어나요. 그렇게 했을 때 습기와 결빙이 있었을 때 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을 감안을 하셔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것까지 충분히 저희는 감안을 해서 지금 다른…….
이국희위원
실험하고 한 것이 자료가 있으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분명한 것은 시민이 안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양이 좋은 것 보다요. 그 다음 두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하철 9호선 1단계가 곧 개통이 되는데 지금 이게 그동안에 30여 차례 협상을 했지요, 요금 관련해서?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여러 차례 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결론은 어떻게 내어졌나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협상은 아직 끝이 난 것은 아니고요. 다만 개통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요금을 정산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저희가 만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선은 현행 요금체계로 요금을 받도록 저희가 사업자에게 지시를 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그쪽에서는 작년 12월에는 1,181원 요금을 제시했었어요. 그런데 금년도에는 갑자기 1,582원을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다고요. 거기에 합의를 어떻게 도출하셨어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런데 개통은 5월로 남아 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그 요금을 어떤 수준으로 할 것인가는 계속 협의를 하기로 했고요.
이국희위원
그런데 그 요금을 협의한다는 그 자체가 지금 기존의 다른 구간과의 요금에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 요금에 차이가 요금을 내는 것에 있어서 수혜자가 그만한 요금을 내서 그만한 어떤 서비스와 혜택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일반대중은 못 느낍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의견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수의 의견은 현재 상황의 요금을 기대하는 것이지, 서울시가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것은 내부적으로는 민자가 운영을 한다고 하지만, 그리고 또 거기에 있어서 최소운임 수입을 서울시가 15년 동안 보장을 해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러한 요금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려고 하는 의지가 담겨져 있고, 그러한 것으로 인해서 향후에도 이런 문제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게 되면 노사에 문제가 생길뿐만 아니라 노사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결국 시민이 거기에 따른 불편함을 겪게 된다고요. 이런 것을 우리가 향후 예측을 해야 되는 것이지, 지금 당장에 일어나는 이 문제를 가지고 결정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지적을 아니 할 수 없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 저희 재정으로 다했다면 두 말 할 필요도 없겠습니다만 민간에서도 자본을 투입했기 때문에 요금은 달라질 수도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다만 그 요금을 추가로 더 받는다든가 했을 때는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자료와 또 그 논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제시한 자료가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부족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보완을 하고 향후에 더 검토를 하기로 했고요. 그렇지만 서비스는 시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은 현행 요금체계로 가지고 간다는 그런…….
이국희위원
그러면 지금 서울시가 재정적 투입을 미약하게 민자가 했다고 해서, 그러면 요금협상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요금협상의 주체는 저희 서울시와 사업자입니다.
이국희위원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현재는 서울시가 요금협상 상대의 파트너가 아니라 지금 민자에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이국희위원
그렇지 않기는요. 지금 그렇게 했기 때문에 30여 차례 협상을 해도 이 협상테이블의 결과를 못 낸 것은 민자에 끌려가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요금협상의 주체자면 주체자로서의 파트너를 해서, 지금 이게 일반 서울시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이것은 이 가격에서 해야 된다라고 하고 그것을 준비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래서 저희가 했지 않습니까?
이국희위원
그런데 지금 결론도 못 내리고 있잖아요? 개통은 다가오고. 그래서 이런 문제가 향후에 파업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이어질 때는 상당히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준비를 하셔서 개통을 하시고 그런 뒤에 시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저희 지역구와 관련이 있는 것인데요, 천호대로 확장공사를 언제부터 시작했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죄송합니다. 제가 책자를 보겠습니다.
이국희위원
그러면 일단 보시는 동안 제가 질문을 드리는데요, 강동구청에서 2007년 12월 14일자 도로과에서 서울시로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서울시 건설안전본부장으로 해서 이것을 보냈는데 지금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천호대로 끝 지점, 하남시 끝 지점 있는 쪽에 보면, 제 설명을 그냥 들으세요. 일자는 넘어가시고, 제가 긴 시간 질문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초이주유소라고 있습니다. 실무진도 잘 들으시고 메모를 하시기 바랍니다. 초이주유소가 있는데 이 초이주유소 일대는 그 주변이 화훼단지로 되어 있습니다. 화훼단지로 되어 있는데 그 화훼단지와 윗부분에서 내려오는 물줄기가 있습니다. 우수관, 물줄기가 있는데 이 물줄기가 그동안에 공공용지를 이용한 하수박스, 흄관으로 해서 들어오지를 못하고 이것이 물줄기가 갈 길이 없어서 초이주유소 밑을 통과하는 개인 사유지에다 그 관을 임시적으로 묻어서 물줄기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줄기를 개인 사유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전체적으로 사들여서 그것을 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시간도 안 되고 또 비용도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확장공사를 할 때에 그쪽으로 개인 사유지로 내려가는 것을 막고 천호대로 확장부분에서 흄관을 넣어서 우·오수관에 분리되어 있는 곳으로 넣어주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고 그 주변이 장마가 왔을 때 침수가 되지 않고 물매가 막아지지 않기 때문에 폭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을 제가 가봤을 때 그 현황사진들이 지금 이게 주유소고 노란선과 파란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이 자료를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그래서 민원인의 말씀을 듣고 현장을 가봤습니다. 그런데 현장의 사진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잡쓰레기와 오·폐수로 이게 지금 현재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이게 지금 현장사진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이게 우·오수관에 묻히기 위해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현장입니다. 확장공사의 현장인데 이 주변이 전부 쓰레기로 완전히 덮여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밑 부분에는 토양이 썩어서 시꺼멓습니다. 지금 그냥 덮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민원인이 찍어서 보내 주신 것입니다, 이 내용들이. 이 내용들을 한번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을 충분히, 지금 이것은 물론 거기 임시로 했겠지요. 토사가 그쪽에 무너지지 않도록 우·오수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고 참으로 한심함을 느꼈습니다. 현장에 감리와 감독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 수가 없고, 이것이 지금 진행 마무리 단계인데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면 내용들을 지금 상황을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민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구청에서도 그렇고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이것을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흄관을 이쪽 옆으로 묻어서 해 달라 이렇게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양해해 주신다면 현장을 담당하고 있는 토목부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이광세 부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토목부장 이광세입니다. 이국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저희가 최근에 초이주유소 하부의 개인사유지 밑에 하수도관로가 매설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또 초이주유소 쪽에서 개인사유지에 대한 토지사용, 향후에 있을 토지사용에 대해 저해가 되기 때문에 그것을 캐서 이설해 달라는 하는 내용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 때문에 시 본청하고 이설하는 비용이 한 3억 이상 나오기 때문에 예산을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 협의가 되면 바로 상류에서 내려오는 박스 사이즈가 2m, 2m의 사각형 박스인데 초이주유소 밑에 나오는 토출부는 흄관 1,500㎜ 두 가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면이 적기 때문에 저희도 그 내용을 인식하고 이번 기회에 이설을 해 주어야 되겠다 하고 저희가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는 그동안 그 부분이 저희가 옛날에 화훼단지를 철거를 하고 그것에 대해서 철거 잔재를 치웠습니다만 일부 사유지에 있는 각종 쓰레기들을 그 부지에다 방치하는 그런 식으로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쓰레기도 공사구간에 해당되는 것은 다 말끔히 치우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토사를 운반할 때 폐자재와 폐비닐을 한꺼번에 차량에 싣고 이동을 하는 것을 주민들이 보고 그것을 도저히 묵과할 수 없어서 저에게 민원을 제기한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폐기물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엄중하게 관리를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토사를 반입한 반입증 어느 위치에 어떻게 반입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서 계신 김에 그대로 답변을, 현장을 알고 계시니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에서 강일동으로 들어오는 구간 중간에 차로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펜스를 죽 쳐놨습니다, 아시지요? 양철로 죽 쳐놨는데 거기에서 지금 두 도로가 합류되어 가지고 들어오기 때문에 많은 교통사고 유발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입니다. 그래서 펜스를 죽 쳐놨는데 실질적으로 그 펜스로 인해서, 강일지구에 서민아파트를 포함해서 1만 세대 이상이 들어오고 지금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1지구는. 그리고 곧 2지구 착공 들어가고 3지구는 앞으로 미정이지만……. 이러한 것이 서민이 사는 동네라고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이것은 심정적입니다. 그런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차량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만 세대가 넘게 입주를 해야 되는데. 왜냐? 그곳에 중간펜스가 쳐져 있어 가지고 결국 이분들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하면 상일동 저 끝 지점까지 가서 다시 턴을 해서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들어갈 수 있는 진입로가 전혀 없어요. 우회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위에 세 갈래 부분에 있는 녹지공간을 위에서부터 절개를 좀 해서 그 도로를 확보해 주어서 사고의 위험도 사전적으로 길이를 확보해서 예방을 할 수 있는 이러한 대책을 마련을 해 주고 서울의 도시기반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혀 하지 않고 그냥 죽 막아놓고 이거 위험하니까, 그러면 시민들은 주민들은 들어갈 수가 없어요. 불편해요. 거기에 첨단업무단지까지 들어오는데 우회가 안 돼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현재로써는 그런 민원이 있는 것을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경찰 쪽하고 중앙펜스를 없애자 하는 식으로 요구를 했더니 경찰 쪽에서는 오히려 현재로는 굉장히 위험하다 교통사고가 위험하기 때문에 중부고속도로에서 나오는 차량과 천호대로에서 나오는 차량이 위빙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분리칸막이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경찰의 입장이고 그래서 저희가 어떻게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하신 서민아파트 1만 세대가 앞으로 들어오는데…….
이국희위원
잠깐, 거기에서 제가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경찰의 입장은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거리가 사고의 위험으로부터 노출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서울시가 도시기반을 한다면 조금 더 윗부분에 있는 녹지공간부분을 활용을 해서 거리 확보를 해 주면 그 펜스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한 것은 하지 않고 현재의 상황에서 경찰의 말만 믿고 그 상황을 그대로 한다고 하면 시민은 어디 가서 하소연하고 그 불편함을 누가 해소해 줍니까?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그래서 제가 답변하려고 하는데 말씀하셨는데요. 서민아파트 1만 세대가 앞으로 들어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서민아파트 1만 세대를 위한 교통처리계획이 또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 이 부분을 거론을 시켜서 그쪽을 예산 분배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서민아파트 1만 세대를 지으려면 각종 주변의 교통처리 가각정리를 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설사 거기에서 안 된다면 저희가 이것을 도로기획과하고 협의를 해서 다음 단계로, 이번 공사에는 포함이 안 되었지만 다음 단계로 별도공사로라도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국희위원
제가 지금 왜 긴급히 이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확장공사를 할 때 같이 해야만 교통체증을 막을 수 있는 거예요, 할 때. 이것을 나중에 되어서 또 한다면 그 불편함을 누가 감내하느냐고요. 할 때 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것으로 제가, 또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긴 말씀을 못 드리는데 마지막 질의를 드리는 것은 서울시가 예산을 절감해야 되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도로 개설을 하거나 거기에서 나오는 사토를 김포매립지까지 갈 것이 아니라 가까운 곳에 반입을 할 수 있는 곳이 있다면 해야 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까, 그르다고 생각합니까?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그것은 당연히 예산절감 차원에서 가능합니다.
이국희위원
옳다고 생각하시지요?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네.
이국희위원
그러면 예산절감이 거기에 몇 십 억이 되는데 향후에 그러한 것이 있다면 하실 의지가 있으십니까?
광세
이광세토목부장
네, 그렇습니다.
이국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종학위원장
이국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병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병열위원
문병열 위원입니다. 사실 우리 본부장님 이하 공무원 여러분들 너무 고생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사실 어떠한 업체와 계약이 되고 어떻게 진행되고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들이 직접 관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러한 것이 타당합니까, 이러한 것이 좋습니까, 이런 것이 괜찮습니까?’ 라고 했을 시 ‘걱정하지 마십시오, 잘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서면으로 서류로 보고 확인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업자들을 만나 가지고 업자를 불러 가지고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고 공무원을 상대로 이거 확인되었습니까?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재차 이 부분에 대해서 집요하게 얘기하는 것은 뭐냐 하면 공무원의 입장, 사고가 객관적이지 못하다. 획일적으로 저한테 누구라고 말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아까 얘기한 얘기에 이어져 나가는 얘기입니다. 공무원 두 분이 오셔 가지고 그 공법에 대해서 집요하게 이야기 하는 겁니다. 제가 대학 전공을 환경공학을 전공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하면 개괄적인 것은 내용은 알아요. 세뇌교육 하다시피 그렇게 이야기를 집요하게 해요. 그것은 그 회사에서 저가낙찰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그 공법을 채택할 수 없는 보이지 않는 뭐가 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객관적 입장에서 설명을 하지 않고 주관적 입장에서 계속 집요하게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면 내가 이해할 수 있게 자료를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했던 거예요. 자료를 보니까 이해가 안돼요. 이게 될까? 이게 국내 실적도 없다고 하는데 이게 가능할까라고 하는데 분명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객관적으로 국내 실적도 없고, 이런 저가공법이 있다고 하면 객관적으로 신빙성 있게 파일럿 같은 것을 통해 가지고 객관적 수치라든가 자료가 있으면 ‘야 이거 진짜 좋다, 한 번 권해 보자, 이거 하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하겠지요. 그런데 지금 의아스러운 부분이 여러 가지 발견되어서 제가 집요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후 약방문하지 마시고,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부시장님한테 요구했던 부분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 주십시오. 시민들이,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이러한 공법이라고 하지만 우리 시에서 생각할 때 낙찰된 회사에서는 이런 공법도 가능하다고 하는데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래야 이해가 되지 않느냐라는 것 아닙니까? 제 얘기가 맞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도 저희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주민들하고도 얘기를 한 것이 자료가 필요하다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자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그러한 방법이 효과가 있느냐? 그래서 금년에 용인 영덕하수처리장에 비슷한 방법으로 악취저감시설을 먼저 선시공을 해서…….
문병열위원
거기다 파일럿을 한 번 해 보려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전문가집단이나 주민들이 한 번 현장에 가서 보고 냄새가 나는지 확인을 한 다음에 그 방법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어렵지 않겠어요?
문병열위원
얼마든지 바꿀 수 있다는 얘기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실제를 보여줄 생각을 저희는 갖고 있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렇지요? 그렇게 좀 해 주십사라는 얘기인데 자꾸 자료를 받아보면 아니야.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좀 보내주십시오라고 하면, 아까 배 부장님 답변도 그렇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잘못된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을 확인해 주십시오.’라고 질의를 했으면 ‘네, 알겠습니다.’라고 해야지 ‘아 그것은 어떻고 이것은 어떻고…….’ 구차하게 설명을 하면 안 되지요. 지금 이 부분은 지금 설시설계가 들어왔지 않습니까? 기본설계 단계에서부터 실시설계까지 이어져 나가는 가운데 이것이 확인된 사실이냐 아니냐 이거 중요한 거예요. 결과적으로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다 책임지려고 합니까? 잘못되었다고 하면 담당 회사 측에다 ‘당신들 이렇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서류에 이게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해명해 주십시오.’라고 왜 말을 못해요? 해명해서 답변이 들어왔는데 그 답변이 희한한 게 있어요. 이게 잘못되어 있는데 이거 좀 하면, 제가 그쪽에다가는 이야기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에다 이야기하면 집행부에서는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쪽에다 확인을 해야지 나한테 자꾸 설득시키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물론 본부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하고 시민들에게 질타를 받고 하기 때문에 악취를 근원적으로 없애려고 하는 의지는 강하다. 도기본에서 또 시에서 이 사람들이 하수처리장 그리고 폐수처리장 그런다면 혐오시설이라고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악취문제 아닙니까? 악취를 최대한 없앨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근본적으로 이것을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고 만약에 이게 잘못되었다고 하면 안 되지요. 그래서 한 네 가지 사항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만 제가 확인을 하고,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받았던 부분은, 담당부장님 서면으로 왔거든요. 그러니까 부장님이 나오셔가지고 답변을 해 주십시오. 제가 확인 차 답변요구 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좀 있는데 다시 좀 한 번 확인해 주십사 하는 얘기입니다.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병열위원
그래요. 다시 한 번 얘기해요. LAB SCALE TEST 시험기간을 했다고 하는데 LAB SCALE TEST 시험기간이 달라요, 기본설계 보고서하고 기술용역보고서하고 그 다음에 엊그제 답변 나온 자료하고. 그 기간이 어느 기간에 테스트를 했는가 그것 확인해 주시고요. LAB SCALE TEST 분석항목이 또 틀려요, 설계한 것하고 엊그저께 나온 답변서하고. 분석항목이 틀리는데 그것에 대해서 왜 틀렸는가 그것 확인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잉여오니하고 소화오니에 대해서 탈취제하고 탈취제 플러스 과산화수소(H2O2)를 투입 분석하였는데 생오니의 경우에 80ppm, 잉여오니에 80ppm을 투입하여도 배출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데이터예요. 그러면 배출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데이터를 우리 시 집행부에서 용인해 준 것인가 이것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요. 기본설계시 이렇게 해서 80ppm하고 잉여오니 80ppm을 투입해서 한다고 하는데 실시설계도 이렇게 들어왔는지 그것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가 LAB SCALE TEST를 했는데 자료를 받아봤어요, 우리 공무원들이. 그런데 환경 법적 기준치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초과돼. 그렇다 그러면 당신들 이것 법적 기준치보다 초과되는데 이게 과연 그렇게 할 수 있나라고 질의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묵과해. 저한테 와서는 좋습니다, 괜찮습니다, 그 말에 어이없어서 웃었어요. 법적 기준치 압니까? 자료를 보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뭐라고 합니까? 싸웁니까? 확인을 해 주세요. 법적 기준치도 초과하는데 파일럿 실험을 하겠다고, 이런 상황에 있어요. 본부장님이 확인을 한번 해 보세요.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고, 그 다음에 경산하수처리장 생오니 악취 제거에 농도 단위실험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런데 처음에 기본설계해서 기술용역보고서에는 탄천의 생슬러지하고 잉여슬러지, 소각슬러지를 분석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틀리단 말이에요. 뭐가 진실인지…….
민호
배민호설비부장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까요?
문병열위원
이게 왜 그러냐 하면 답변으로 한다고 그러면 내가 속기록을 보고 다시 정리를 해야 되니까 이것 서면으로, 오늘 시간도 없고 논쟁거리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본부장님 입회하에 부장님께서 조만간 서면으로, 이의제기하는 것 의혹이 있는 부분 이것이것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됐지요? 저한테 서면으로 빠른 시일 내로 답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되겠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알겠습니다.
문병열위원
질의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문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남형위원
이남형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이국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화문광장 조성사업과 관련돼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차도에 포장을 하고 있는 것이 재질이 돌로 하는 것입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사이즈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 쪽이 10㎝고요, 한 쪽이 18㎝입니다.
이남형위원
10㎝에 18㎝.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두께가 10㎝입니다.
이남형위원
바닥 한 개의 면적이?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10, 18 그렇습니다.
이남형위원
10에 18?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그렇다면 돌이라는 재질 자체가 잘 아시다시피 지하철 역사라든가 이런 데 계단에 보면 전부다 버너구이로 해서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지속적으로 다니다보니까 거기가 오히려 면 자체가 아주 미끄럽게 되어서 위험할 정도까지 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동차가 지속적으로 다닌다고 보고 브레이크라든가 이런 것을 밟아서 제동력이 떨어진다면 심각한 문제가 올 수도 있다고 보는데, 특히 동절기 같은 경우는 돌이라는 자체가 더 차갑기 때문에 빙판길이 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데 성능시험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 보셨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한다고 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 우려를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그쪽 면에서 충분한 검토가 됐는지 제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남형위원
점검을 한번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9호선 1단계 개통공사와 관련되어서 금년 5월에 준공이 되는 것 맞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 부분은 제가 확답을 드리기는 지금은 좀 곤란하고요, 5월 말을 목표로 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열차가 안전하게 운행이 되어서 승객들의 안전이 확보가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현재 시운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5월 초에는 평가를 해서 언제쯤 안전하게 시민들을 수송할 수 있는지 확정을 해서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런 것도 우리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되는데 내부만 운행하는 데 차질이 없이 모든 것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니고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지상에 있는 진입로나 이런 데 보면 쓰고 남은 건축자재라든가 이런 것이 적재된 것을 많이 봤습니다. 아직도 5월 말까지 개통이 된다고 하는데 그 사업 자체 모든 것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단계까지 가려면 아직도 멀었다는 그런, 공사 소요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해 보기 때문에 그런 데까지도 지상에 있는 진입로 이런 것에 대해서 더 세밀하게 챙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리고 반포권역 특화사업과 관련되어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형식과 행사성 시설이 아닌 시민들에게 즐거움을 주고 찾는 시설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결론을 내려봅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상택시 현장을 한번 찾아가 봤어요. 마곡지구인가 뒤편에 수상택시 이용하는 시설이 있더군요. 그런데 거기 가보니까 진입로도 사람이 걸어서 가기에는 굉장히 힘들 정도로 흙물이라든가 이런 것이 되어 있어서 안 좋았고, 또 이용하는데도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심지어 내가 시간이 있었으면 돈을 내고 타보고 싶은 심정이었는데 이용률도 없고 수상택시 대기하는 것도 없고 미리 예약을 해서 관광성으로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닐 거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행자라든가 서울시민들이 이용하기에 진입시설이 아주 안 좋아요. 그런 것을 놓고 보면 하나의 구호만 외치는 행사성 시설이 되지 않고 반포권역도 570억이라는 사업비를 투입해서 하는 거니까 시민들이 대중교통 연계도 하고 진입하는데도 불편이 없는 그러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복안이 있습니까?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한강사업본부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협의를 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하여튼 시간이 너무 오래되어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고 마치겠습니다. 난곡로 보면 공사를 하면서 우리 도시기반시설본부에서 철거를 하고 지하구조물까지 완전히 철거를 하고 나면 그곳에 흙 되메우기 공사를 해 줘야지요?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네.
이남형위원
지하2층까지 파놓은 구조물인데 그것이 몇 달째 그냥 방치되어 있어요. 왜 흙 되메우기를 하지 않습니까? 만약 보행자가 그리 지나가다가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누구 사정 봐줄 것도 없어요, 그것은 당연히 우리 시에서 하는 사업이니까. 그리고 그러한 대로변에는 철거공사가 끝나고 나면 펜스를 쳐서 가림막을 해 줘야만 안전하게 시민들이 보행을 하는데…….
인근
이인근도시기반시설본부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부분은 제가 바로 확인해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남형위원
그렇게 하신다고 하니까 그러한 시민들의 안전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학위원장
이남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신 이인근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과정에서 논의된 사항 중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잘못된 부분은 조속히 시정하시고 제시된 의견에 대해서는 시민의 입장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이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15회 임시회 제1차 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 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