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제17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1. 2008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배완섭 의원입니다. 먼저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의회를 찾아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항상 저희 의회를 위해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12만 군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신민식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평소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으시는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군정질문을 통해 우리군이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 집행부의 답변을 들음으로써 풍요롭고 살기좋은 칠곡군으로 거듭 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산불이 많았던 해인 것 같습니다. 산불로 국제 규격의 축구장 569개의 면적에 달하는 숲이 잿더미가 되었습니다. 산림청에 따르면 총367건에 427ha에 달하고 있으며 지난해 같은 기간 192건에 122ha와 비교해 보면 발생건수는 1.9배, 피해면적은 3.5배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산불발생이 많은 것은 건조한 날씨로 토양과 산림이 바짝 말라 있고, 건조일수는 68일로 예년보다 36%나 늘었습니다. 산림의 천문학적인 금전가치가 훼손될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는데 적게는 50년 길게는 100년이 걸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난 4월 6일 지천면 창평리 백운산 일원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하여 동명면 송산리와 봉암리로 번지면서 국립산림과학원 추산 82ha의 넓은 면적이 때마침 불어 닥친 강풍으로 진화할 틈도 없이 잿더미로 불태워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연의 위력 앞에 인간의 존재는 너무도 무기력 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인명과 재산을 지켜야 한다는 굳은 신념하에 군청, 소방서, 군부대, 의용소방대, 새마을부녀회, 적십자회, 자율방범대, 마을주민이 총동원되어 일사불란하게 산불진화에 나섰던 것입니다. 그 결과 인명피해는 1건도 없는 것이 그나마 다행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산불발생에 대한 대책이 정부차원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할 시점이지만 우리군도 안이한 대응으로 엄청난 재앙을 자초한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예방 및 진화대책을 시급히 강구해야 할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합니다. 그러면, 먼저 산불예방 및 대책에 대하여 정지문 산업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칠곡군은 대구광역시와 인접하여 8개의 공원묘지외 샤머니즘 종교의 행위, 봄철 약초·산나물의 채취행위 등 산불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불안전한 조건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따라 산불예방을 위해 위치확인시스템(GPS), 무인카메라 등을 활용하여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산불방재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산불진화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번 산불은 경북도내에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였고 강풍도 함께 불면서 피해규모가 커졌습니다. 우리 칠곡군이 산불발생시 산림청과 경북소방 본부와의 유기적 협조체제의 확보는 문제가 없는지? 올 들어 발생한 산불중에서 입산자 실화가 37%, 논·밭두렁 소각 20%, 쓰레기 소각 1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처럼 산불 발생이 늘고 있지만 이를 초동진화할 관련 장비는 낡고 부족해 장비의 현대화가 시급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대책을 갖고 계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년전에 실시했던 각 읍면에 상주하는 산불 진화대원의 고정배치에 대한 의견과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산불발생후 복구 계획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산불피해 지역을 확인차 4월 23일 방문하여 본 바로는 침엽수림의 피해가 매우 심했으며 활엽수림대에서는 산불이 지나갔지만 잎이 무성하게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년전부터 조림사업을 하던 곳마저도 심각한 피해를 보았습니다. 산불피해지역에 대한 복구 계획이 있다면 어떠한 방법으로 복구할 것이며 산불피해후 산사태 대책에 대해서도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진화 과정을 보면서 물의 중요성을 알았습니다. 불을 끄는 것은 물입니다. 따라서 불관리와 물관리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빗물이나 계곡수로 저류조를 만들어 놓은 다음 비상시에는 위치에너지를 이용해 무동력으로 불을 끄도록 하는 것입니다. 여기 모은 빗물은 평상시에는 환경정화용이나 청소용 등으로 사용할 수 있고 극심한 가뭄에 대비하기 위한 비상용수로도 가능하다면 이것을 확대해 산간지역 전체에 빗물탱크를 설치·운영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불로 인한 문화재 보호 대책에 대하여 이철현 새마을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산림이 울창해지면서 산불이 일어나면 진화도 어렵고 대형화되면서 산림과 가까운 주택, 건축물 등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산중에 있는 사찰의 경우 큰 피해가 예상되는바 지난 2005년 강원도 낙산사가 산불로 전소되는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오래된 사찰과 문화유산을 태워 전국민에게 크나큰 안타까움을 주었습니다. 소중한 문화재는 돈으로 가치를 계산할 수 없고 국민의 정서에 많은 영향을 주는 것을 생각하면 산불은 최대한 예방이 되어야 합니다. 문화유적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과 화재시 대비한 진화 훈련을 한적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문화재의 화재예방 대책 수립이 절실하다고 보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을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의용소방대 관리에 대하여 박호식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이번 산불진화시 도청, 군청, 50사단, 201특전단, 8개 소방서, 의용소방대 등 여러개의 조직원이 동원되었으며 특히 우리군내는 420여명에 이르는 의용소방대원들이 총 동원되어 산불진화에 투입되었는데 다행히 아무런 사고는 없었습니다만 앞으로 산불진화에 투입시 질식 또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방독마스크 등 생명구조 장비가 갖추어져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완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배완섭 의원님이 질문하신 산불예방 및 대책, 산불진화 체계 및 산불발생 후 복구계획에 대하여 정지문 산업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 정지문입니다. 답변에 앞서 지난 4월 6일 지천면 창평리 일원에 발생한 대형 산불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평소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시고 산불예방 및 진화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여러 의원님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금년도 우리군의 산불발생 여건 및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산림면적은 2만9,800여ha로 감시원 1인당 감시면적이 360ha정도입니다. 산림이 산악지형으로 소나무림으로 조성되어 있고 도시근교로 야채, 산야초 채취, 등산객, 무속행위 등 산불위험이 높은 지리적 여건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는 영남지역에 지속된 봄 가뭄으로 인해서 산불이 많이 발생하였으며 우리 군에도 예외없이 총 1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산불의 원인별로는 입산자의 부주의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특히 3～4월에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배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로 질문하신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산불 방재시스템 구축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불 무인감시 시스템은 현재 2개소가 있습니다. 산불 취약지역에 연차적으로 15개소를 확대 설치하여 상시 산불활동 감시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산불 무인감시 시스템은 가산면에 유학산과 금곡산 정상에 각 1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산불감시 체계를 내년도에 15개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국비지원을 요구한 상태입니다. 무인감시 시스템은 많은 예산이 소요되며 앞으로 취약지별로 연차적으로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개소당 약 1억6,00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다음은 태양광 자동음성 문자방송기 설치를 통해가지고 사람이 아닌 무인기기가 산불예방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양광 자동음성 문자방송기는 현재 유학산, 가산산성, 요술고개, 동명면 학명리 등 취약지 지역에 4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자동음성 방송기기는 각 주요 등산로 및 취약지에 연차적으로 우리 관내에 35개소 등산로에 확대 설치할 계획입니다. 우선적으로 내년도에 5개소를 국비예산을 신청한 상태이며 지속적으로 산채, 약초 채취구역까지도 확대 설치해서 실화에 의한 산불을 근원적으로 차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무인 방송기기 설치를 통한 산불예방 및 계도를 효과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현재 왜관읍 봉계리외 17개 마을회관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방송기기를 우리군 산림지역이 있는 모든 회관 137개리에 연차적으로 확대 실시해서 산불예방에 대한 군민의 의식을 고취시켜 논밭두렁 및 농산폐기물 소각등으로 인한 산불이 근절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경계 발령에 따른 문자메시지 전송으로 산불에 대한 경계심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산불경계 단계별 경보발령 사항은 마을 이장에게 문자메시지 전송을 통해서 군민에게 전파하도록 하고 경보단계별 입산 및 등산로 통제 등에 관한 군민의 관심도를 높여 산불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질문하신 산불발생시 유관기관과의 유기적 협조체제 및 산불진화 장비 현대화 대책과 산불진화 대원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발생시 유관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입니다. 현재 산불발생시 신고 접수 체계는 군청 및 119로 신고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119로 신고접수시 바로 도 소방본부로 접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산불발생시 소방서에서는 소방차 출동이 신속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산불현장에는 군청 진압차에 물을 공급하는 등 산불진화를 위해서 유기적인 협조체계가 소방서와 잘 유지되고 있습니다. 소형이상의 산불 발생시에는 산림청 진화헬기가 신속한 출동으로 진화작업에 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산불진화장비 진화대책입니다. 산불 진화장비 현대화 대책으로는 산불진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산불의 초기 진화입니다. 현재 우리 도내 23개 시군에 임차 헬기의 유무에 따라 시군의 산불발생 건수에도 매우 많은 영향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불조심기간인 연간 7개월 동안에 헬기 임차비 예상액은 약 8억원으로 도비가 10% 지원되며 군 재정이 허용되면 도와 협의해서 산불진화 헬기를 임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산불 진화장비의 현대화를 위해서 각 읍면마다 1대씩 산불진화차를 보급했습니다. 또한 원거리 산불 및 뒷불 감시를 위해서 기계화된 에취형 산불진화 시스템을 5대를 구입해서 읍면에 보급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약 2,500만원정도 됩니다. 다음은 산불진화 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은 산불감시원 83명을 읍면에 배치하고 산불전문 진화대원 20명은 군청에 대기해서 산불발생시 초등출동으로 조기진화를 위해 운영해 왔습니다. 지천면 창평리 산불 및 봄 가뭄이 계속되고 전국적으로 산불이 많이 발생하는 취약시기와 산불경계 경부가 심각단계로 발령됨에 따라서 감시원 40명과 진화대원 10명을 증원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산불진화대원 30명을 읍면에 고정 배치하는 문제는 적은 인원을 읍면에 분산할 경우에 산불발생시 조기 진화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되어 군청에 배치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정부의 일자리 창출 일환으로 산불전문 진화대원 60명이 증원된 예상이 가내시되어 하반기 가을부터는 진화대원 50명을 군청에 대기하고 나머지 50명은 읍면에 배치해서 산불감시활동이나 진화작업에 임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질문하신 산불피해지 복구계획 및 물관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산불피해지 복구 계획입니다. 4월 28일부터 국민산림과학연구원과 도 산림환경연구원 서부지원과 군에서 산불피해지 기초조사를 실시중에 있습니다. 5월 6일부터 5월 9일까지는 산림청 실사팀과 산림환경연구원과 우리 군청과 산림조합 합동으로 토양검증 산사태 위험지구 항공 촬영등을 통한 산불 피해지역에 적성에 맞는 복구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현장 실사를 할 계획입니다. 지천면 심천리 일원에 조림한 밀원수인 헛개나무 피해지역은 앞으로 계속해서 밀원수로 조림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저류조를 만들어 무동력으로 불을 끄는 시스템과 빗물을 이용한 다용도의 활용방안 등에 배완섭 의원님의 좋으신 의견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물관리에 대해서는 산불발생시 최단거리에서 헬기가 취수할 수 있는 저수지가 없는 지역에 산불진화 및 가뭄대비용 시스템 1개소가 설치되도록 상부에 신청한바 있습니다. 산 정상에 저류조를 만들어 위치에너지를 이용한 산불진화하는 저류조인 빗물탱크 설치는 상부에 건의하겠습니다. 본 건은 예산투자 및 산불진화의 효율적 측면의 검증을 거친 다음에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이는 정부차원에서 시범적으로 실시한 후에 효과적일 경우에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산불예방 및 진화대책에 대해 여러 위원님의 애정어린 관심과 지도에 깊이 감사드리며 배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배완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배완섭 의원 - 없습니다) 예, 정지문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불발생시 문화재 보호대책에 대하여 이철현 새마을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새마을과장 이철현입니다. 먼저 평소 소중한 문화재 보호대책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배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산불로 인한 문화유산에 대한 소방시설 점검과 진화훈련, 화재예방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인력에 대한 훈련실적입니다. 훈련실적은 매년마다 모의훈련과 안전 점검 및 교육 등을 소방서를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주요실적으로는 2006년도 같은 경우에는 소방훈련 실시를 구덕리 송림사에서 사찰에 대한 화재 진압 훈련을 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 11월에는 중요문화재 소방안전 점검은 신유장군 유적지와 칠곡 가실성당, 사양서당, 동산재 묵헌종택, 해은고택에서 점검한 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방훈련 실시는 소화기 사용법이라든지 관리요령, 화재신고에 대한 초기 진압 요령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같은 경우도 2월달에 문화재 및 전통사찰에 대한 화재예방을 각 읍면에 교육하였고 문화재예방 일제 점검을 2월말에 장소는 신유장군 유적지와 묵헌종택 등에 대해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도 모의훈련 1건, 안전점검 교육을 2건 하였습니다. 금년도에는 신유장군 유적지에 대해서 소방서에서 자체 모의훈련을 실시한 바 있으며 저희들도 전통사찰 화재예방에 대해서 각 읍면 가서 문화재에 대한 화재예방에 대한 교육을 공문을 발송하였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보호대책에 대해서는 우선 문화재 주변에 겨울철에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주민홍보와 예방을 위해서는 같이 저희들 순찰도 강화하고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화재예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 목조건물 사찰에 대해서는 매년 저희들 과에서는 소화기를 구입해서 배부하고 있으며 수시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절기에는 소방서와 긴밀히 협조해서 사찰입구에는 소방차량을 대기시킬 수 있도록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필요시에는 관련부서와 협조해서 문화재 주변에 수목제거라든지 방화선 구축등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불 발생시에는 문화재 주변에 신속한 보고체계를 확립하고 초등진화 역량을 위한 자체 신도회 등을 최대한 활용해서 사찰 진화대를 운영토록 하고 문화재 소산대책에 의해서 문화재 피해를 최소화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산불 취약지 및 문화재를 보유한 관내 사찰은 관내 6개소입니다. 송림사와 도덕암, 금곡사, 대둔사, 선봉사, 영명사 등 전통사찰 6개소에 대해서는 현재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는 곳은 도덕암과 대둔사입니다. 내년도에는 선봉사에도 소화전 예산을 신청해서 하도록 하고 나머지 3개소에도 소화전이 조속히 설치되어 소중한 우리 문화재를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배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완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배완섭 의원 - 없습니다) 이철현 새마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용소방대 관리실태에 대하여 박호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박호식입니다. 배완섭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용소방대 관리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군 의용소방대 현황은 읍 지역 여성소방대 3대대 120명을 포함 8개읍면 11개대 420명입니다. 현재 의용소방대 관리실태를 말씀드리면 2008년 7월 17일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제3051호에 따라 의용소방대 설치 및 임용 관리권한이 군수에서 도지사로 변경 일원화 됨에 따라 관할 소방서장으로 이관되어 금년 1월 1일부터 칠곡소방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예산지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난해 9월 경상북도로부터 의용소방대 관련 예산편성 협조 요구에 의거 우리 군에서는 의용소방대 출동수당 9,561만6,000원, 소방기술 경연대회 소요경비 720만원등 1억281만6,000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산불진화에 대비한 장비는 우리 재난안전관리과에서는 보유하고 있지 않으며 전시 화학전에 대비한 방독면은 군청 및 읍면에 4,837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관리기관인 칠곡소방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의용소방대 활동이 적극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배완섭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배완섭 의원 - 없습니다) 박호식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의원님, 그리고 배상도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회기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가오는 5월은 석가탄신일을 비롯한 군민의 날, 아카시아축제 등 각종 행사가 많은 분주한 한달이 되겠습니다. 바쁜 일상이지만 건강관리에 유념하시고 군민과 함께 호흡하는 공직자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나아갑시다. 이상으로 제174회 칠곡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