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님! 예산결산 심의과정에서 시간절약이나 간소화를 위해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부시장님이 제안설명을 하신 다음에 국·소별 제안설명 시간이 상당히 기니까 생략하고 본 예산을 바로 심사할 수 있도록 위원장께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일괄적으로 부시장님이 하시기 때문에 별도로 국·소장님은 안 하기로 했습니다.

부시장 이우식입니다. 존경하는 채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1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에 상정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당면한 경제위기 극복과 관련해서 재정 조기집행, 일자리 창출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본예산보다 756억 7,000만원이 증가한 7,485억원으로서, 일반회계는 530억 6,800만원이 증가한 5,311억 2,500만원이며, 특별회계는 226억 200만원이 증가한 2,173억 7,500만원이 되겠습니다. 회계별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중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2억 7,400만원, 순세계잉여금, 전입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 170억 300만원 등 총 182억 7,700만원 증가하였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부동산교부세, 분권교부세 등 총 60억 6,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3억 2,000만원,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21억 5,900만원, 균특보조금 20억 4,800만원, 기금보조금 2억 2,600만원, 도비보조금 24억 7,700만원 등 169억 1,0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채는 단계동 종합청사사거리 지하차도 설치 사업비 100억원, 상하수도사업본부 청사 신축비 15억원 등 11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소모성 경비와 불요불급한 경비는 절감하여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재투자하고, 국·도비보조사업 조정반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비상경제 극복과 건전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세출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공공청사 건립 자금상환, 원주시청 어린이집 조경공사 등 추가 소요액은 증액한 반면, 퇴직예정공무원 해외연수, 인터넷방송용 영상제작, 모범공무원 해외 배낭여행 등은 감액하여 총 58억 8,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월호교 가설공사 7억원 등 7억 8,300만원을, 교육 분야는 셋째아 이상 자녀 고교생 수업료지원, 원주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 등 15억 9,9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종합운동장 보수, 전통산업진흥센터 건립, 체급종목별경기장 건립 등 30억 6,500만원을 증액하였고, 환경보호 분야는 청소사무위탁,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 등 총 41억 9,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회복지 분야는 장기요양수급자 지원 공단예탁금, 청년인턴십 운영, 단구동 노인종합복지관 증축 등 총 71억 5,900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지정면 보건지소 신축 등 15억 1,400만원을 증액하였고,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선도농가 현장실습장 조성, 석회질 비료공급, 가축분뇨 고액분리기 지원 등은 증액하고, 위험저수지 보수·보강사업비는 감액하여 총 7억 9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산업·중소기업 분야는 이전기업지원비, 관내기업 운영시설 자금지원 이차보전, 원주옻문화센터 장비구입비 등 37억 3,000만원을 증액하였고, 수송 및 교통 분야는 사업용 자동차 유가보조금, 원주I.C～가치래미 간 도로개설, 강변로 개설 등은 증액하였고, 단계동 종합청사사거리 지하차도 설치, 소초202호(선녀골～신양동) 도로 확·포장사업비 일부는 감액하여 총 77억 7,8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혁신도시 진입도로 신설 및 확장, 행구수변공원 조성, 태장동 경관 시범거리 조성 등 173억 1,000만원을 증액했고, 과학기술 분야는 10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예비비는 7억 2,100만원을 감액하였고, 기타경비는 6,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제안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내역을 회계별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 226억 2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이중 기타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2억 500만원, 의료급여사업 8,500만원, 수질개선사업 116억 6,300만원 등 총 157억 8,800만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 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 42억 1,800만원, 상수도사업 25억 9,600만원 등 68억 1,4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 기금예산의 총 규모는 258억 3,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세입예산은 예치금 이자수입 및 전입금 등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자녀 장학기금 2,000만원, 노인복지기금 3,7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8,700만원, 농업안정발전기금 11억 3,000만원 등 12억 7,4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사업내역으로는 수급자녀 장학금 지원에 2,000만원, 노인복지단체 지원 4,100만원, 장애인복지기금 지원 사업에 7,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 제1회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개요 및 2009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을 참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채병두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번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삭감하고, 경제위기극복 등 꼭 필요한 사업예산 위주로 편성하였다는 점을 감안하시어, 제1회 추경안이 원안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한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영관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수고하셨습니다. 오늘은 의회사무국, 공보담당관실, 기획감사담당관실, 행정국, 주민생활지지원국, 보건소순으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담당 국·소장님, 담당관께서는 심사에 앞서 소관 부서의 예산안 쪽수를 말씀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국·소 및 사업본부의 심사 시 과·소별 행정직제순으로 질의하시되,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비심사를 거친 사항이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간단명료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부시장님과 오늘 심사대상이 아닌 부서장님은 사무실로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원민식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국 소관은 179～183쪽까지 되겠습니다.

류화규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179페이지, 차량임차 300만원하고 180페이지 예술단원 부담금 1,772만원, 운영위원회께서 계수조정이 됐네요. 왜 상정되었는데 계수조정이 되었죠?

운영위원님들께서 경제가 어려운데 예술단원들에 대한 보상을 해서까지 공연을 하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예산을 절감해야 된다 하셔서 운영위원회에서 삭감을 했습니다.

당초계획은 취소가 되었네요?

그렇죠. 다른 행사를 하되 가서 공연해주는 것은 저희가 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군산시의회에서도 예산을 같이 확보하기로 했는데, 군산시하고도 의견교환을 해서 저희가 확보를 못한 사항을 통보해주면 아마 군산시에서도 교류공연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공보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공보담당관은 앉으신 자리에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보담당관 김억수입니다. 저희 공보담당관실은 187～190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09쪽에 보면 일반보상금 시정모니터 활동 보상이 30일인데, 8개월치만 예산을 계상했는데, 왜 8개월만 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시정모니터의 운영조례가 이번 의회에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실비보상을 안 했었는데, 조례가 지정된 이후부터 하기 때문에 8개월치만 계상이 됐습니다.

모니터는 무슨 근거에 의해서 30명씩 해야 되나요?

읍면동별로 1명씩 하고요. 시 자체에서 추천한 인원이 6명입니다. 30명으로 모니터 요원을 새로 구성했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추천했어요?

인터넷을 통해서 읍면동별로 한 명씩 선정을 하고, 나머지 인원은 다시 인터넷을 통해서 선정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71쪽 하단에 정보보안 역기능 대비강화는 어떤 내용인지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6,300만원 예산 세운 거요.

정보통신이 발달하면서 역기능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해킹이나 이런 것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으로, 내용으로는 보안소프트웨어하고 웹서비스 보안시스템 방화벽 구축 등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다 해서 미리 대비하는 게 아니에요?

지난 2월에 강원도사이버통합보안관제센터가 생겼습니다. 그 센터에서는 강원도청과 각 시군에 주요 행정정보라든가 개인정보들을 사이버 위협으로부터 방어를 하기 위해서 시군마다 필요한 소프트웨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282쪽에 보면, 자원봉사 배가운동인데, 5,000만원 예산이 섰는데, 마일리지 운영은 어떤 식으로 하는 거죠?

자원봉사자가 2만 명이 넘다보니까 그분들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저희가 마일리지통장을 만들어서 어떤 할인가맹점을 이용할 경우 할인혜택도 드리는 의미에서 그런 것을 만들 계획이 있고요. 또한 자원봉사가 수첩도 만들어서 공급할 계획이고, 마일리지증도 만들어서 공급할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그럼 2만 명에 대한 조끼는 다 해줍니까?

마일리지가 높은 분들부터 우선적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명예만 걸고 봉사활동 안 하면 제명하거나 그런 것은 없어요?

현재까지는 없습니다만, 마일리지 시간이 많은 분들 우선적으로 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009년도 기금운용 변경계획(안)도 함께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은 일반회계는 286～301쪽, 특별회계는 535～539쪽, 그다음의 별도의 기금운용변경계획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대개 국도비 조성되면서 시 부담이 늘어난 게 많거든요. 국도비가 줄어서 그렇습니까?

도비가 줄고 있습니다. 국비는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가고 있는데, 도비가 약간씩 줄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시에서 부담하라?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는 일반회계 302～311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 박경리 선생 조형물 제작 건에 대해서 삭감된 이유가 뭐였죠?

삭감됐던 사항은 당초에 박경리 선생 흉상 건립을 위해서 시설비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시설비로 예산을 세우다 보면 원주시에서 직접 발주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데 박경리 선생에 대한 흉상을 건립하다 보면 초상권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족들이 저희들이 발주한 것을 원치 않으면 초상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박경리 문화재단으로 자본보조로 해서 넘겨주려다 보니까 시설비에서… 예산전용을 하려고 하는데 시설비에서는 전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되어 있는 청소년예술제에 있는 예산 5,000만원을 전용했습니다. 실질적으로 318쪽 맨 밑에 제13회 원주청소년예술제 예산이 전용되는 바람에 그것은 제로가 되고 5,000만원이 전용이 되어 있는데, 예산상 표기는 기존 5,000만원에 실질적으로 전용돼서 전산상으로 없는 상태이고, 표기상으로 여기에 5,000만원이 되어 있고, 당초 흉상을 하려고 했는데, 전문가한테 자문을 받아보니까 흉상은 자료전시관 실내에 하는 것이고, 전신상은 밖에 하는 것이라고 그런 얘기가 나와서 박경리 전신상을 하려고 추가로 박경리 선생 조형물 제작비 7,0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기존에 전용된 거 5,000만원하고 이번 추경에 올린 것 7,000만원하면 1억 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전신상이 1억 2,000만원 갖고 되나요?

1억 2,000만원 정도면 가능한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워 놨고요. 참고로 현충탑 내에 심일 소령 동상은 2005년도에 세웠을 때 2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사업성 검토를 해서 올리신 거겠지만 삭감된 이유는 정확히 말씀을 안 주시는데, 1억 2,000만원 갖고 기념비적인 전신상이 될까 생각하는데, 어쨌든 예산을 올리셨으니까… 그 내용은 그렇게 알겠습니다. 원주문화원 보일러 교체, 지금 원주문화원이 이전을 계획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원주문화원이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을 이전해서 하려면 아무래도 3, 4년은 더 있어야 되지 않겠나 판단을 하고요.

지금 쓰는 보일러가 무슨 보일러죠?

95년도에 문화원을……

가스보일러입니까, 전기보일러입니까?

가스보일러 아니고, 기름보일러입니다. 99년도에 설치하고 여태까지 교체를 한번도 안 했습니다. 보일러가 2대 있는데 1대는 노후화돼서 제대로 사용은 못 하고요.

중앙식인가요, 개별식인가요? 1대 가지고 다 연결하는 겁니까?

예, 문화원 전체를 연결하는 겁니다.

새로운 보일러를 교체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리신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2대 중 1대?

2,000만원 올린 것은 2대를 같이 교체하려고 올린 겁니다.

그럼 내부배관도 교체하는 겁니까, 아니면 보일러 실외기만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배관은 놔두고 보일러 자체만 교체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3, 4년 후에 원주문화원이 이전하게 되면 냉난방시설이 어떤 식으로 갈지 설계에 구체적으로 담게 되겠지만, 지금 쓰는 시설은 워낙 오래되다 보니까 교체하는데 새 것을 교체하면 효율성은 높아지겠죠. 그런데 3, 4년 후에 또 신축 건물로 갈 것 같으면, 중고로… 난방시설이 안 되면 겨울에 사용하기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다른 연료를 대체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기존에 시설이 되어 있고요. 그런데 냉난방 배관시설까지 교체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기계를 연결했을 때 또 다른 A/S 요인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또 신축해서 이전할 계획도 있으니까 새 것으로 교체하는 것보다 만약 이전해 갔을 때 기계를 사용 안 하게 되면 또 폐물이 되거든요. 중고로 교체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것은 저희들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3, 4년에 문화원을 짓고 이사 가요?

적어도 3, 4년은 걸리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니, 공사기간도 있고 설계기간도 있고, 지금 된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위치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받았어요?

그것은 안 받았고요. 위치는 봉산동 쪽에 안은 잡혀 있는데요. 최소한 3, 4년은 지나야 이전하지 않겠나 판단하고 있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과장님이 빨리 진행하시나 하고……. 오세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오세환 위원입니다. 318쪽 맨 하단에 보면, 민간행사보조인데, 기정보다 1억원씩 예산이 증액됐는데, 불요불급하게 추경에 세울 예산인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5,000만원이 당초에 확보가 됐었습니다. 박경리 선생 흉상 건립이 당초에 시설비로 317페이지에 돼 있습니다. 시설비로는 재단에 보조를 줄 수 없기 때문에 전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5,000만원이 있던 것을 박경리 선생 흉상 건립으로 전용을 했기 때문에 예산서 표기상에는 이렇게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산상에는 제로입니다. 그래서 317쪽 박경리 선생 흉상 시설비 5,000만원을 삭제하고, 318쪽 원주청소년예술제에 5,000만원을 다시 돌려놓은 게 표기상에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게 예산계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이 건 때문에 행복위에서도 얘기들이 많았었던 사항입니다.

변칙까지 하면서 꼭 해야 합니까?

변칙이 아니고 전용은 하도록 규정엔 되어 있습니다.

그 밑에 7,000만원인가 하고는 또 별개인가요?

별개는 아니고, 좀 전에 이준희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당초에 5,000만원을 세워서 실내에 흉상을 설치하려고 했었는데, 흉상은 실내에 설치하는 것이기 때문에 박경리 선생의 옛집 앞을 원주의 랜드마크로 하면서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 역할을 할 수 있는 데는 실외에 새로 설치해야 된다. 실외에 설치하려면 흉상보다는 전신상으로 하는 게 맞다고 전문가들이 자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흉상 5,000만원에 민간자본보조로 해서 7,000만원을 더 세웠는데, 행복위에서도 이것에 관해서 말씀이 많으셨고, 표기상에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행복위에서는 7,000만원에 대해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흉상 건립에 대해서 아마 위원님들이 관심이 있으시기 때문에 말씀하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흉상 건립을 계획하셨잖아요. 과장님? 흉상 건립을 할 시기가 있다고 보는데, 지금 위원회에서 삭감돼서 올라왔잖아요. 그럼 이 흉상 건립을 언제쯤 하시려고 계획했었나요?

당초 흉상을 건립하게 될 경우에는… 1월 28일로 빨리 전용한 것이 당초 흉상만을 하게 되면 박경리 선생 타계 1주기인 24일에 맞춰서 흉상을 만들어서 제막을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금년도 1월 24일에 시설비에서 될 수 없어서 민간행사보조에서 전용을 해서 홀딩을 시켜 놓은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박경리 선생 전신상이라는 것이 다시 부각되었습니다. 흉상보다는 전신상을 된다라는 얘기가 나와서 1주기 때에는 될 수가 없고, 천상 8월 15일 토지의 날에 맞춰서 전신상을 제작하려고 이번 추경에 7,000만원을 더 계상한 겁니다.

듣고 보니까 그러면 어떻든 1주기 때에는 못하는 거잖아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토지의 날에 전신상을 세웠으면 하는데, 올해 세우는 것과 예산 삭감되었을 경우 내년에 세우는 것과 차이가 있을까요?

글쎄, 차이는 그렇고요. 의미로 봤을 때에는 돌아가신 1주년을 기념해서 전신상이라든지 이런 동상을 만드는 것이 더 의미가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토지의 날에 전신상 개막식 하는 게 좋다고 말씀하셨고, 또 전신상을 세워서 놨을 경우에 탐방객들이나 박경리 문학공원을 찾는 분들한테 선생님을 느끼게 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하신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보면 박경리 선생 타계 후에 박경리 문학공원을 방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도 방문하신 분들이 7만 7,000여 명, 8만여 명이 방문했고요. 타계하신 후에 주요 인사라든지 기관에서도 많이 오시고, 작년 가을부터는 학교 수학여행으로 그쪽을 방문하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에도 올해는 8만 5,000명에서 9만 명 정도는 방문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아직 저희들이 자료관도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방문객들이 박경리 문학공원을 방문했을 경우에 랜드마크가 없는 실정입니다. 박경리 선생이 집필하셨던 옛집 앞에 전신상이라도 하나 만들어 놓으면 방문객들이 와서 기념촬영을 한다든지 하는 포토존 역할을 할 수 있지 않겠나 해서 실내에 흉상보다는 외부에 전신상을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전문가들 의견도 있었고, 저희들이 판단해볼 때에도 그게 낫겠다 해서 전신상으로 돌리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지적하셨듯이 행정적인 부분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하셨잖아요. 국장님께서도 답변하셨지만 혹여 토지자료관이 8월 15일까지 개관이 안 됐을 경우에는 전신상이라도 개막식을 해야 되는 거네요.

시정질문에서도 국장님이 답변하셨지만, 8월 15일까지 가능하면 맞춰서 공사를 마무리 지으려고 하는데, 늦으면 조금 연기가 되겠죠. 이번 추경에 확정되면, 추경에서 예산이 세워진다고 하면 5월, 6월, 7월 한 3개월 정도는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관심이 있으시고, 또 원주를 찾는 탐방객들과 박경리 선생님을 이어 주는 전신상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든 그게 된다면 관리나 여러 위원님들이 염려하신 부분들을 과장께서 판단하셔서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수가 된다고 하면 이런 것은 빨리 해야 될 텐데 삭감된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설명 좀 해주시죠.

지금 저희들이 진단을 해보니까 치악체육관 옥상 쪽에 균열이 50여 군데 갔습니다. 금년도 우기 전에 공사를 하려고 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했었습니다. 누수 방수공사를 하고 방수공사한 부분이 지저분하기 때문에 전체를 다 도색해야 됩니다. 판단을 해보니까 5,000만원 정도 소요돼서 5,000만원 요구를 했는데 심사과정에서 잘못 전달이 됐는지 2,000만원이 상임위에서 삭감이 됐었습니다.

글쎄, 어떻게 설명을 주셨는지 모르지만, 재작년에 오픈한 거죠?

체육관은 지은 지 30년 됐습니다.

아, 치악체육관. 그런데 다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방수에 문제가 있다면 빨리 해야 되는데…….

그런데 먼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판단해 주신 게, 저희가 유지보수비가 일부 있습니다. 예비비적 성격으로 보수요인이 발생되면 보수를 하려고 하는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을 가지고 대체하면 안 되겠느냐 해서 일부 조정을 해주신 것 같은데요. 유지보수비는 매년 그만큼 소요되기 때문에 세워서 집행했던 것이고, 이번 것은 저희가 진단을 해서 발견해서 보수를 하려고 요구했던 예산입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다음은 시민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문화센터는 312～316쪽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시민문화센터를 끝으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예산안 중 과별 심사에서 질의가 미흡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서 주민생활지원국장께 전반적으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34쪽에 민간위탁금 한센복지협회 지원, 이 복지협의회가 어디 있죠?

복지의원이 있습니다. 한센병원 해서……

피부과입니까?

예.

거기를 지원해주나요?

예.

그런데 왜 기정에 없다가 추경에 하죠? 이유가…….

이것은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강원도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것입니다.

도비는 없잖아요.

도비는 없습니다만,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서 사무위탁조례에 의해서 지원하는 겁니다.

담당과장인 제가 보충답변 드리겠습니다. 강원도내에는 한센병으로 등록된 환자가 326명이 있는데, 그중에 우리 시에 22명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염병 예방법과 진료업무에 대한 강원도 민간위탁조례에 따라서 각 시군마다 등록된 환자의 배분율에 따라서 각 시에서 일정한 금액을 배분시켜 주면서 적게는 500만원부터 저희들같이 인원이 많은 데는 2,900만원까지 지원되고 있는데요. 매년 지원해주는 사업인데, 본예산에 세웠어야 됐는데 본예산에 상정치 못했습니다. 이것은 매년 한센협회에서 운영할 수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지원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학수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434쪽에 결핵환자 장비 구입 1,260만원이 삭감됐네요. 감액이 됐는데, 지금 결핵환자가 상당히 느는 것으로 정부에서 일제조사해서 관심이 많고,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결핵환자에 대해 역점을 두라고 지침까지 하달이 됐는데, 왜… 원주시는 추세가 늘어나는 겁니까, 줄어드는 겁니까?

결핵환자는 느는 추세는 아니고 그래도 많이 발생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원수는 그대로 현상유지 되는 정도이고, 아이들이 종전과 달라서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결핵환자가 생각 외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더 줄어야 되는데, 줄지 않고 현상유지가 됩니다.

예전에는 못 먹어서 결핵환자가 많이 발생했는데, 지금 분위기 봐서는 못 먹어서 결핵환자가 발생하는 것이… 4대 때도 원인분석을 해서 조사를 해봐라. 물이 나쁜지, 무슨 이유가 있는지……. 시에서 분석 낸 적이 있나요?

별도로 분석한 것은 없는데요. 결핵관리협회에서 와서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전에는 어렵고 못 먹어서 발생했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됐는데, 지금은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다 보니까 다이어트 하는 학생들이 많아서 그런 환자들이 생기는 겁니다. 몰랐던 것이 검사로 인해서 발견되는 거죠. 그래서 현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초등학생 결핵에 대해 예비진단하고 조사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합니까, 교육청에서 합니까?

저희가 직접 나가서 객담검사나 전반적인 것을 학교의 협조를 받아서 자체에서 검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과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0회 원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부터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