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동네 지방정부
의원 현황의회 현황통합검색요금제
통합검색의원 현황의회 현황
주식회사 아이엔티메인사업자등록번호 580-81-04215전화번호 010-9957-3559문의 intmain.soft@gmail.com

공개된 의정 자료를 찾고, 원문을 근거로 검토하는 공간입니다. 자료별 수집 범위와 시점에 차이가 있습니다.

AI 답변은 틀릴 수 있습니다. 최종 판단 전에 인용 원문과 최신 자료를 확인하세요.

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안병권 의원 발언

제154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2009-04-27

안병권 의원 프로필 보기 →

병권

안병권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포항시장 제출)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도시계획과장 나오셔서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도시계획과장 이동일입니다. 먼저 개정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9월 25일 국토계획법 및 그 다음에 또 지방자치법, 건축법, 산림법, 군사시설보호법이 상위법이 개정 되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우리 시가 지금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면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농공단지 건폐율을 60%에서 70%로 10% 완화하는 거고 그 다음 자유경제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자유경제구역 안에서 용적률을 1.5배 그러니까 150%로 완화하는 걸로 되었습니다. 다음에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 및 건축물 층수를 15층에서 18층 이하인데 이것은 2개 이상일 때는 평균 층수를 하는 걸로 완화했습니다. 다음 계획관리지역 내 공장입지가 금지된 79개 업종을 55개 업종으로 완화되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대기수질의 유해성 정도가 낮은 금속열처리업 외에 23개 업종이 허용되었습니다. 그 다음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1종 주거지역, 2종 주거지역 내에서는 2,000㎡에서 1,000㎡를 강화된 겁니다. 그 다음 준주거지역과 준공업지역에서는 3,000㎡ 미만으로 판매시설 연면적을 제한해서 대규모 점포의 입점을 좀 제한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에는 산림법이 산지관리법으로 바뀌었고 이것은 바뀐 사유는 우리가 필요한 거는 개발행위에 따른 산지복구비에 산정하는 규정입니다. 그 다음 군사시설보호법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미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에 따른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는 전부 항이 바뀐 겁니다. 이제까지 추진경위를 보면 작년 10월 13일 경제자유구역청 내 용적률 완화 협조가 되었으며 그 다음에 또 대규모 입점 해당부서에서 또 요청되었으며 그 다음에 12월 12일 우리 건설도시위원회 간담회에서 협의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 또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 했으나 현재 의견이 없었고 담당관실에서도 부패영향평가를 했으며 그 다음에 올 3월 달에는 포항시 규제개혁위원회 개최 결과 통과가 되었고 그 다음 3월 5일 입법예고, 시 홈페이지와 20일간 게재했습니다만 의견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 3월 30일 날 감사담당관실 2차 심사가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대

양원대전문위원

건설도시전문위원 양원대입니다.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같은법 시행령 별표, 지방자치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의 개정 및, 산림법, 군사시설보호법 등의 법명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용적률 완화,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일부 용도지역 내 허용 판매시설 연면적을 제한함으로써 대규모 점포 입점제한 등의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내용으로 안 제25조 2항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농공단지 건폐율을 60%이하에서 70%이하로 완화하고 안 제26조 5항에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법률의 규정에 의거 지정된 경제자유구역 안에서의 용적률을 조례 규정에 따른 해당 용도지역 용적률의 150%이하로 완화하며 별표5에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건축물 층수를 15층에서 18층 이하로 완화하고 별표4, 5, 7, 14에 판매시설 연면적을 제한함으로써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점포 입점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계법이 정하는 바에 의거 적정히 개정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포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검토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도시계획과장 단상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 보면 법명 개정에 따라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과장님 그런데 군사시설보호법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으로 법명이 개정되고 한데 지금 전국적으로 보면 군사시설에 대해서 규제완화든지 또는 해지가 되는 추세인데 우리 포항지역에는 유독 지금 상당히 좀 완화라든가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해병대 사단 주변지역에 대해서 이중 삼중으로 군사보호시설 또는 항공 관련해 가지고 이런 여러 가지 규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건의라든가 해지할 그런 여러 가지 요인이 많은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군사보호시설은 우리 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하면 국방부와 협의를 하면 국방부에서 한 7, 8개 정도 산하 기관에다가 같이 또 협의를 합니다. 거기서 결정하는 건데 우리 시로 봐서는 없으면 개발하는데는 좋다고 보지만 그러나 국방상 중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또 기밀사항도 많이 있고 해서 그것은 또 심사숙고해서 다시 한 번 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그 지역에 대해서 충분히 파악을 하고 관계 중앙부처에 요구를 하고 해야 되죠. 그런 게 지금 우리 집행부에서는 노력이 좀 상당히 부족하다고 보는데 지금까지 요구한 사항들이 있습니까?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별도로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이번 관리계획할 때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충분히 검토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이게 군사보호시설 오래 전에 됐기 때문에 지금은 시대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뭐 군사시설이라고 해서 특별히 뭐 보완조치가 필요 없고 상시 개방되어 있는 상태고 그런데 굳이 보호시설로 묶어놓을 필요가 없다는 지역에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일부 해양성 같은 데는 많이 해지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있는 거는 부대 주변에 탄약고라든지 그 다음에 병기창고 이런 데만 있고 앞으로는 더 완화하지 않겠나 그래 판단이 됩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요구할 건 요구하고 이번에 재정비할 때 반영이 될 수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동일

이동일도시계획과장

잘 알겠습니다.
병권

안병권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앞서 간담회에서 많은 논의가 있었기 때문에 별다른 질의내용이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반대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포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제5차 건설도시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0분 산회

출처 경북 포항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