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남 의원 발언

전문위원 이봉춘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집회 경위와 회부된 안건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22일 개의된 제5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이 자리에 계신 여섯 분의 위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4월 24일자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예비 심사보고서와 함께 본 위원회에 접수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러면 포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연장위원이신 김영자 위원님의 사회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영자 위원님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1회 포천시의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를 들으신 바와 같이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안건 1. 위원장 및 간사 선임의 건 10시 06분

위원장에 김영자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김종천 위원님께서 방금 본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추천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단독으로 추천되었습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계속해서 간사를 선임하겠습니다.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 위원님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간사를 추천해 주십시오.

간사에 이강림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방금 김종천 위원님께서 이강림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천하는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강림 위원님이 단독으로 추천되셨습니다. 이강림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강림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이강림 위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김영자 위원장님을 보좌해서 우리 예결특위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회의중지 10시 21분 계속개의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영자 예결특위 위원장님을 비롯하신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제출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5쪽 예산총칙입니다. 제1조, 2009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액은 4,328억 3,473만 2,000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1.66%가 증가한 규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예기치 못한 자금 부족에 대비해서 예산액의 3%인 129억 8,504만 2,000원을 일시차입 한도액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제2조, 세입·세출예산의 내용은 위원님들께 제출한 예산안과 같습니다. 제3조, 지방재정법 제43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일반회계 40억 5,829만 8,000원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제4조, 지방재정법 제47조 단서 규정에 의거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도록 총칙에 명시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회계별 예산 규모입니다. 11쪽입니다. 일반회계는 428억 8,886만 2,000원 증액된 3,846억 3,116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4억 5,317만 8,000원이 증액된 72억 7,247만 4,000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18억 6,208만 4,000원이 증액된 409억 3,10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15쪽, 전체 세입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17쪽, 일반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428억 8,886만 2,000원이 증액된 3,846억 3,116만 원이며, 그중 지방세 수입은 37억 7,982만 2,000원이 증액된 862억 4,982만 2,000원이고, 세외수입은 112억 5,000만 원이 증액된 507억 3,710만 4,000원입니다. 지방교부세는 당초 예산보다 25억 1,302만 5,000원이 증액된 1,064억 298만 6,000원이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당초 예산보다 32억 9,900만 원이 증액된 250억 7,929만 7,000원입니다. 보조금은 당초 예산보다 220억 4,701만 5,000원이 증액된 1,161억 6,195만 1,000원입니다. 다음은 19쪽, 기타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총 예산은 72억 7,247만 4,000원이며, 그중 세외수입은 63억 6,308만 1,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4억 3,607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 예산보다 1,710만 4,000원이 증액된 9억 939만 3,000원입니다. 다음 20쪽,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총괄표입니다. 총 예산액은 409억 3,109만 8,000원이며, 그중 세외수입은 238억 2,481만 5,000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11억 5,708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국·도비 보조금은 당초 예산보다 7억 500만 원이 증액된 171억 628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3쪽, 기능별 전체 세출총괄표는 보고를 생략하고, 25쪽, 일반회계 기능별 세출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비는 당초 예산보다 77억 6,115만 6,000원이 증액된 397억 6,695만 9,000원이며, 공공질서 및 안전비는 당초 예산보다 8,238만 8,000원이 증액된 20억 9,063만 6,000원입니다. 교육비는 당초 예산보다 9억 7,100만 1,000원이 증액된 53억 5,980만 6,000원이며, 문화 및 관광비는 당초 예산보다 28억 5,057만 9,000원이 증액된 194억 5,580만 1,000원입니다. 환경보호비는 당초 예산보다 38억 4,897만 9,000원이 증액된 747억 7,127만 8,000원이며, 사회복지비는 당초 예산보다 61억 7,186만 1,000원이 증액된 794억 361만 9,000원입니다. 보건비는 당초 예산보다 7억 2,188만 8,000원이 증액된 58억 1,204만 원이며, 농림해양수산비는 당초 예산보다 59억 2,392만 1,000원이 증액된 453억 3,318만 6,000원입니다. 산업·중소기업비는 당초 예산보다 26억 768만 원이 증액된 100억 1,720만 9,000원이며, 수송 및 교통비는 당초 예산보다 104억 1,275만 원이 증액된 485억 5,075만 5,000원입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비는 당초 예산보다 129억 7,299만 9,000원이 증액된 461억 8,410만 2,000원이며, 예비비는 당초 예산보다 83억 7,977만 9,000원이 감액된 40억 5,829만 8,000원입니다. 인력운영비 등 기타는 9억 5,629만 9,000원이 감액된 518억 1,604만 3,000원입니다. 다음은 27쪽 기타 특별회계 세출 기능별 총괄표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비는 당초보다 8,382만 3,000원이 감액된 5억 6,594만 6,000원이며, 사회복지비는 1억 1,810만 4,000원이 증액된 13억 4,818만 7,000원이고, 농림해양수산비는 당초보다 4억 1,889만 7,000원이 증액된 5억 5,403만 9,000원입니다. 수송 및 교통비는 증감 없이 12억 3,956만 원이며, 국토 및 지역개발비도 당초와 변함없이 34억 1,552만 7,000원이고, 인력운영비 등 기타는 1억 4,921만 5,000원으로 본예산과 같습니다. 다음은 28쪽 공기업 특별회계를 보고드리면 환경보호비로 16억 4,708만 4,000원이 증액된 407억 1,609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31쪽부터 51쪽까지는 세출예산을 조직별, 성질별로 분류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57쪽부터 87쪽 세입·세출예산도 앞서 설명과 중복되므로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부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근 세정과장님 나오셔서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문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김영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 부분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95쪽입니다. 지방세 수입은 전년도 예산액 824억 7,000만 원보다 37억 7,982만 원이 증가된 862억 4,982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담배소비세입니다. 담배소비세는 최근 금연운동 확산으로 담배소비세가 크게 증가되지 않으리라 판단하였으나, 3월 말 현재 징수된 담배소비세를 분석한 결과 꾸준히 증가되고 있어 기정예산액 138억 원보다 5억 원이 증가된 143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행세입니다. 주행세는 자동차세 보전분과 운수업체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세목으로 운수업체 보조금이 매년 3월 말에 확정되어 통보됨에 따라 기정예산액 176억 원보다 32억 7,982만 2,000원이 증가된 208억 7,982만 2,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 수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외수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당초 394억 8,710만 4,000원을 계상하였으나 112억 5,000만 원이 증가된 507억 3,710만 4,000원으로 계상을 했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당초 277억 8,2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나 이번 제1회 추경에서 112억 5,000만 원이 증가한 390억 3,270만 2,000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증가 이유로는 재산매각 수입으로 화현면 명덕리 산 119번지 임야 4만 1,455㎡를 2009년 3월 31일 화현개발주식회사에 12억 5,000만 원에 매각하였기에 추가로 세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잉여금입니다. 당초 20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100억 원이 증가한 300억 원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유는 2009년 2월 28일 2008년도 연도 폐쇄기가 확정된 후 가결산 결과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계속비이월비와 국가 및 경기도에 반납하여야 할 보조금 집행 잔액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이 약 300억 원 정도 예상되므로 이번 추경 세입예산으로 100억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추후 결산이 확정되면 확정된 잉여금을 다음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추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춘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봉춘입니다.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괄 부분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2페이지 기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페이지 일반회계 기능별 분석과 4페이지 특별회계 규모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당초 예산보다 452억 412만 원이 증액된 4,328억 3,413만 원으로 당초 예산 대비 11.66%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428억 8,886만 원이 증액된 3,846억 3,116만 원이고, 기타 특별회계는 4억 5,317만 원이 증액된 72억 7,247만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18억 6,208만 원이 증액된 409억 3,109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분야와 그 아래 기타 및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분야, 6페이지 세출 분야 기능별 내역과 특별회계 세출 분야의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7페이지 총괄 의견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정부 시책 10% 예산 절감 방안에 의한 예산 절감과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순세계잉여금 등이 당초 예산보다 증액되었고, 국·도비 보조금이 일부 변경되어 이를 예산에 반영하기 위하여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사항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금의 보조 목적별 편성과 재정보전금, 지방교부세 증감분과 절감 예산을 현안사업 사업비 확보에 중점을 두어서 편성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세입 분야를 검토한 결과 임시적 세외수입의 경우 당초 예산보다 118억 1,507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사용료 수입, 사업 수입 및 재산매각 수입으로 인하여 일부 증가하였고, 주요 증가 내역은 순세계잉여금이 104억 1,889만 원이 증가한 358억 3,695만 원이 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40.99%가 증가한 것은 세수 추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것으로 향후에는 세수 추계에 더욱더 적정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출예산액은 전반적으로 주민 복리 증진과 도시 주거 환경 개선 등 당면 현안사업 해결에 중점을 둔 적당한 예산편성이라고 사료되며, 대부분이 지방교부세, 재정보전금 및 국·도비 지원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과 그동안 새롭게 발생한 행정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주민의 편익 증진을 위한 예산편성으로 여겨지나 당초 2009년 본예산 심의 과정에서 삭감된 예산액이 이번 추경에 다시 계상된 부분에 대하여는 예산편성의 타당성 등 깊이 있는 심사가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총괄 분야와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 1차 추경에 보면 총괄 분야에서 전체 세수 중에서 보면 이번에 480억 정도 되는데 세수 중에서 보면 가장 큰 게 우리 뭐 뭐가 가장 크지요? 이번에 전체 세입 분야를 보면 보조금도 있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순세계잉여금 모든 과정에서 지금 내용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상당히 큰 비중을 차지하네요, 100억이 넘어가는데?

예, 그렇습니다.

이유가 뭐지요, 100억이 추경에 넘어가는 이유가?

아까 세정과장도 설명을 했지만 연도 폐쇄기가 지나서 지금 결산 중에 있습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작년도 12월 본예산 심의가 끝나고 특별교부세 25억 받은 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편성 못했습니다. 그 부분이 25억 있고, 나머지는 집행 잔액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지금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총 300억 정도가 이월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보면 2007년도는 한 150, 60억 정도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됐고, 그 다음에 2008년도에 한 200억 정도가 됐는데,

작년에도 330억인가 300억 정도 됐었습니다.

210억 원입니다. 2008년도에 210억인데 2009년도 벌써 1회 추경인데 300억이 넘어가면 마무리까지 다 하게 됐을 때에 전체 어느 정도로 판단을 하십니까?

거의 큰 단위는 300억까지 했기 때문에 큰 단위는 다 반영이 됐고 아마 소소한 부분이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안 나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반영을 못하고 다음 추경에 나머지를 반영할 겁니다. 지금 가결산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소한 본 위원 판단으로는 나머지 2차 추경이라든가 이럴 때 가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이 이번 계기로 보면 300 한 거의 50억 가까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는데, 이 부분이 사실은 추계를 제대로 했으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예산편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적절을 기했으면 많이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리라고 판단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점점 3년치를 비교했을 때 엄청나게 많이 늘은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뭔가 문제점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도 있었습니다만 세수 추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부분이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만 어느 부분인가 아마 미숙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 부분은 해마다 훨씬 적었던 부분이 거의 2007년에 비해서는 더블 이상으로 늘어났는데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자세히 분석 파악을 하셔서 별도로 한 번 보고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다른 분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총괄 분야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입 분야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집행부 직제순서에 따라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과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홍운기 담당관님 나오셔서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과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입니다.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단위사업, 시정기획 평가관리 사업 예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세부사업순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쪽입니다. 115쪽에 세부사업, 시정 주요 시책 관리로 시정 역점 시책의 집중 관리로 시정에 대한 성과를 백서로 발간하여 기록 보존하고, 시민들에게 시정 정보를 제공하고자 시정백서 제작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제6회 지방자치 경영대전 참가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세부사업, 성과관리 평가제 운영으로 주요 업무 평가위원회 개최 횟수 증가에 따른 운영 수당을 450만 원 증액한 1,3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 모니터링 ARS 시스템 운영에 따른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인건비 909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6쪽입니다. 중간 부분에 세부사업, 정책 개발 지원으로 정책위원회가 2009년에 2회 개최함으로 이에 따른 제안서 제작비를 540만 원 증액한 1,080만 원과 위원회 운영 수당 420만 원을 증액한 1,2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민 모니터링 ARS 시스템 운영에 따른 전화요금 49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17쪽입니다. 세부사업, 중장기 발전계획 사업으로 우리 시의 특성을 살린 균형 있는 지역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우리 시의 10년, 20년 후의 비전을 제시하고, 시정의 목표와 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중장기 발전 수립 연구용역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7쪽 하단부터 119쪽 하단까지는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무관리비 및 행사실비 보상금 등을 삭감한 내용이기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19쪽입니다. 119쪽 하단부에 세부사업, 행정예고로 시민 명예기자 운영에 따른 조끼 구입 100만 원과 원고료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0쪽입니다. 세부사업, 방송 장비 확충 및 관리로 카메라 렌즈 구입비 100만 원을 증액한 15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단 세부사업, 홍보 시설물 유지관리로 43번 국도변 홍보 아치탑 안전진단을 위하여 1,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호벽 이미지 설치 사업비를 홍보물 설치 사업으로 부기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121쪽입니다. 상단부에 세부사업, 홍보 조형물 설치 사업으로 2008년 12월 포천시와 의정부시의 경계에 설치된 축석고개 방호벽 철거에 따른 군사 도시 이미지를 탈피하고 새로운 도약의 포천시에 걸맞는 상징물을 설치하고자 홍보 조형물 설치 사업비로 7억 원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계상을 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입니다. 세부사업, 풀(Pool) 예산 관리 급량비로 1,000만 원과 연구용역비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2쪽 세부사업, 예산편성으로 예산편성을 위한 노트북 구입비 2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 주민생활 편익 사업비 10억 원을 증액한 15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어려운 경제난 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예비비 83억 7,977만 9,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읍·면·동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읍·면·동 예산안도 삭감된 내용은 생략하고 계상된 내용 중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372쪽입니다. 372쪽에 소흘읍입니다. 상단부에 세부사업, 청사 환경 개선으로 읍청사 2층 증축 및 노인복지시설 설치 공사비를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4억 원, 시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고, 세부사업, 청사 및 물품 관리로 태극기 및 시기 등 구입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77쪽 군내면입니다. 세부사업, 청사 환경 개선으로 청사 보수공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4쪽입니다. 404쪽 일동면에 중간 부분 세부사업, 청소년 문화시설 건립비로 시책추진 보전금을 포함하여 3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405쪽 상단부에 세부사업, 주민 편익 사업 송전선로 경과지 숙원 사업 6억 원과 길명리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에 따른 부족분 1억 원을 증액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409쪽 이동면에 세부사업, 공공시설 관리로 예비군 면대 비축 물자 보관창고 증축 공사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18쪽입니다. 418쪽 관인면 상단부에 세부사업, 주민 편익 사업으로 삼율리 마을회관 리모델링 공사 부족액 1,000만 원을 증액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25쪽 포천동입니다. 세부사업, 주민자치센터 운영으로 주민자치센터 헬스장 안 라커룸 공사비로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32쪽에 선단동 중간 부분 세부사업, 주민 편익 사업비로 동교1통 산책로 포장 공사비 2,000만 원과 선단4통 배수로 정비 공사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읍·면·동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의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111쪽에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비요?

예.

이게 심의받은 거예요?

작년에 용역과제 심의 받은 겁니다.

작년에 받았어요?

예.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 또 있지요, 뒤에 보면 121쪽 중간에?

121쪽이요?

예. 연구용역비 1억?

풀(Pool) 관리로 예산 해놓은 겁니다. 혹시 못한 부분이 있을까봐 풀(Pool) 관리로 해놓은 겁니다.

이건 풀(Pool)이에요?

풀(Pool) 관리입니다.

여기 설명서에도 안 나와 있어 그래서 한 번 질의한 겁니다.

풀(Pool) 관리이기 때문에 안 했습니다.

그리고 중장기 그것은 설명 좀 다시 한번 해 주세요, 연구용역비 3억에 대해서?

2003년도에 2004년부터 2023년 20년 동안에 장기 발전계획을 한국토지공사에서 저희 시비가 아니고 한국토지공사에서 101억 3,300만 원을 들여서 계획한 게 있는데 그 내용이 도시 공간 구조 개편으로 해서 광역 교통, 신도시, 행정타운, 산업단지 조성 등 부분적인 전략 사업을 제시하고 있으나 전체적인 면에서 아주 현재와는 많이 동떨어지고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들면 지식산업이라든가, 생활환경, 교육, 사회복지, 농축 분야 등 행정 서비스 분야는 여기에서 전부 다 제외된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2005년도 이후에 나타난 지역 내 환경 변화와 국토 종합계획 등 국가 상위법 수정사항을 반영하고자 이번에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에 대한 예산 세운 용역입니까?

그렇습니다.

신도시 그런 것은 별도고?

거기도 여기 다 들어가는 거지요.

신도시 관계는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언급이 한 줄 정도 있고 구체적으로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이 정도만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강림 위원입니다. 지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장기 발전 연구용역이요?

예.

기간이 특별히 정해진 게 없고 앞으로 10년, 20년 후에 포천시의 비전을 제시하고자 용역을 주려고 하는 거지요?

2010년부터 2022년까지 하려고 그럽니다. 민선 7기까지를 담으려고 그럽니다.

특별히 법적인 용역도 아니고 우리 자체에 어떤 비전을 한번 찾아보고자 그러한 용역 발주를 하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국가의 국토 종합계획이 있듯이 저희 시도 이런 종합계획이 필요합니다.

먼저 토공이나 주공 같은 데서 용역비 30억 들여서 할 때에 이 부분도 일부 들어간 것으로 본 위원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30억이요?

예, 신도시 할 때에?

아니지요, 그건 그쪽 부분만 했겠지요.

이 부분은 여직까지 우리가 용역 준 적이 없나요?

없습니다.

우리 포천시 장기 발전계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게 다 포함돼 있지 않을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부 포함된 게 2003년도에 시작한 게 있는데 아주 극히 조금씩 조금씩만 언급한 정도고 구체적으로 한 게 없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 준비된 게 있습니까, 자료가? 이 부분은 뭐 뭐를 담아서 연구용역을 발주하겠다 그런 내용 들어가 있는 것 있어요?

있습니다.

그럼 그 자료 좀 보내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 121쪽에 홍보 조형물 설치 시책추진 보전금 7억 받아오신 것 같은데요, 먼저 우리 방호벽 철거할 때 그때 예산이 얼마 들어갔지요?

20억 정도 들어갔습니다.

20억 들어갔는데 도비와 시비 관계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시비가 5억 들어갔고 나머지는 도비. 다른 사업을 하고 있는 교통정리 사업인가 그 부분을 우선 전용해서 썼고 그래서 5억을 보태서 20억짜리 공사였습니다.

지금 이 시책추진 보전금 7억이 그 비용의 일부로 받은 거지요?

그 비용의 일부는 아닙니다. 별도로 받은 거지요.

당시에 그 행사를 추진할 때 도비를 전체 거의 다 받는다 해서 도가 주관이 돼서 행사를 치르다시피 해서 지금도 그 당시에 행사 장면이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만 그 예산을 우리가 다른 쪽으로 들어가는 예산 일부를 전용해서 그걸 철거했고, 지금 이 시책추진 보전금은 거기에 대한 보상을 하기 위해서 그 대가로 받은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는데 맞지요?

아닙니다. 별개입니다.

그럼 그거 추진할 때 들어간 도비를 나중에 받아왔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교통 개선 사업으로 예산이 서 있는 부분을 전용해서 우선 썼고 저희 시비로 5억 들어간 것 그것 이외에는 없습니다. 더 받은 것 없습니다.

그럼 결론은 다른 쪽으로다 우리가 도비 받아온 부분을 전용해서 그 방호벽 철거하는데 예산이 들어갔고, 교통 개선 사업은 추진을 못한 결과가 되네요?

나중에 했을 겁니다. 먼저 이걸 철거하고 나중에 하는 그런 사업으로 추진했습니다.

아니 교통시설 개선 사업이라고 해서 축석에서부터 포천동까지의 그때 한 백 몇 십억인가, 70억인가 사업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를 예산 전용해서 거기다 썼습니다. 그러면 그쪽으로다 나중에 도비를 다시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받았다든가 이런 과정이 있는지 그것 좀 확인하려고 그럽니다.

그건 없습니다.

그럼 결국은 교통 개선 자금을 우리의 의지랑 상관없이 축석 방호벽을 하는데 그쪽에다 다 쓰고 교통 개선을 해야 할 그러할 자금을 우리가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생색만 도에서 낸 거지 더 이상 자금을 받아오지 못한 그런 결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홍보 조형물 설치하겠다는 이 시책추진 보전금이 그때 도비로다 자기네가 한다고 큰소리쳤을 때 거기에 대한 대가로 받아온 것이냐 그렇다면 인정이 되지만 그렇지 않다면 어차피 시책추진 보전금은 각 시·군에서 거의 골고루 따가다시피 하는데 엉뚱하게 도에서 생색만 냈지 실제로는 기존에 우리가 받아왔던 자금에서 명목만 그리로 돌려서 도에서 생색만 내지 않았나 본 위원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그 당시에 조형물 설치는 도에서 시에서 부담하기는 어려움이 있어서 국비로 특별교부세쪽으로 이렇게 해 준다는 얘기가 나와서 국비에서도 직접 우리 시나 도에 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사업을 하는 업자에게 보조금 형식으로 주는 방안을 이렇게 강구해서 추진했던 사항이 됐었는데 그것도 안 되고 못 받은 거지요. 도비도 못 받고 국비를 못 받은 거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그러면 우리 교통 혼잡시설 개선 자금을 방호벽 철거하는데 사용한 그 내역하고, 또 그로 인해서 교통시설 혼잡 개선 사업이 추진이 못 된 부분, 또 이것에 대한 시책추진 보전금 신청한 내역서 이런 것을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에서 404쪽 일동면에 보면 거기도 민간자본보조로 청소년 문화시설 건립을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받았는데 이게 무슨 사업이지요?

체육문화센터 건립하는 사항입니다. 공부방 건립하는 공부방.

공부방이에요?

예.

여기 특별히 시책추진 보전금으로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있습니까?

아마 주민들이 많이 그 부분이 없어서 학생들 공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그래가지고 요구하고 여러 경로로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반영이 됐습니다.

이게 어디로 들어가는 거지요? 일동면 무슨 리로 들어가는 거지요?

수입리요.

최근래 일동에 나름대로 도서관도 훌륭히 짓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갑자기 들어갔는지 그렇고요. 405쪽에 보면 송전선로 경과지 숙원 사업 이 사업내용이 뭐지요?

그것은 송전선로가 일동으로 지나가면 안 된다 그래서 지나가야 된다 해서 1노선, 2노선, 3노선 이렇게 분분히 의견이 갈려서 서로 내부적으로 일동면 지역 주민들의 갈등이 있었는데, 안유진 면장이 가서 3개 통 이장님들을 모셔놓고 "이것이 결정되어서 가는 노선 쪽에 있는 리에 주민숙원 사업비를 모아서 주자" 이런 쪽에 의견을 했던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그러면 일동면 주민숙원 사업비를 그리로 몰아주자 그런 거예요, 아니면 별도로 예산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아마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하면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될 수 있어서 별도로 지원해 주려고 그런 겁니다.

길명리 다목적 복지회관 건립비 1억 추가도 그것도 그런 쪽에 피해를 보상하는 차원에,

그건 아니고 계상된 예산이 부족해서 1억 원을 더 추가로 계상한 겁니다.

다목적 복지회관은 그런 사업이랑 연계성은 없습니까?

그건 관계없습니다.

혹시 전차대대 들어오는 부분에 그거랑 연계 사업은 아닌가요?

그건 관계없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입니다, 1억 원이.

아니 근데 복지회관 건립이 그러한 피해 주민 보상 차원에서 시작한 건립은 아니냐?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닙니까?

예.

그런데 본 위원이 심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송전선로 부분에 대해서 창수와 신북 쪽이 또 상당히 있는데 그런 쪽에 주민들도 어쨌든 송전선로가 건설되면 이게 선례가 되어서 앞으로 우리가 한 수십억이라도 이러한 주민들이 그러한 과정으로 갔을 때는 숙원 사업을 다 해 주실 용의는 있으신지요?

지난번에 상임위원회를 하면서 이병욱 운영위원장님께서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 조금 일동면은 다른 지역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드렸는데 전체적으로 그냥 송전선로 가는 부락마다 숙원 사업을 지원해 주기에는 재정 여건상 다 해주면 좋은데 여건이 허락지 않을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동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노선이 조정되는 그런 의견이 있어서 한 것이고, 다른 부락도 주민들이 숙원 사업은 해야 되는데 예산만 허락되면 그것도 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선례가 되거든요. 또 앞으로 모든 과정에서 주민들이 "아, 이것은 그냥 넘어가면 전혀 안 되는 상황이구나. 꼭 주민이 같이 시위를 해서 그래야지 이러한 숙원 사업 하나라도 줄 수 있다"라는 그러한 과정이 됐을 때 우리 전체 포천시에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숙원 사업비를 확보해야 되지 않나 본 위원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책에 대해서는 한 6억이 중요한 부분이 아닙니다. 앞으로 발생될 모든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정책을 입안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청사진을 한번쯤은 구상해 보셔야 되지 않나 그러한 생각하에서 지적하고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앞으로 잘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근 위원입니다. 이강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일동 송전선로 경과지 사업비 말씀인데, 우리 시책 사업으로 송전을 설치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책 사업으로 하는 거지요, 한전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민원을 야기시킨 것은 한전이지 우리 시가 아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우리 시에서 지원 숙원 사업비도 한전에서 어떤 결과물이 나와서 그 지역 주민들한테 사업비쪽으로 보상 차원에서 나온 이후에 인내를 갖고 잘 해결하다가 추후에 세워도 우리는 충분한데 우리 시에서 발 빠르게 전부 해 주기 시작하시면 앞으로 기타 송전선로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국책 사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이 우리 시에 들어왔을 때 이 문제가 우리 시에 재정적인 부담을 많이 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런 문제는 예산편성 하시기 전에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도 고심을 한 부분이고, 또 일동면 주민들간에 갈등을 해소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많이 검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20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포털사이트 홍보비 1,500만 원 세워졌던 게 전액 감액됐거든요. 그리고 하단부에 방호벽 이미지 설치 사업이 부기 변경된 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인데, 전체적으로 실·과·소의 본예산에 계상됐다가 전액 삭감된 부분, 그러니까 예산액의 크고 작고를 떠나서 전부 삭감된 부분에 대한 자세한 설명서하고 삭감된 부분이요. 그것 좀 해 주시고, 또 부기 변경한 것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읍·면·동을 보면 더 많아요,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읍·면·동 것도 통털어서 전체적으로 본예산에 세워졌다가 삭감된 부분, 또 부기 변경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그 이유를 원인을 소상하게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수 있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우리 김성남 위원께서 질의하는 내용에 결부해서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청사 증축이다 복지회관 건립이다 해서 그 문제가 아니라 2층을 증축하게 되면 보건소에서 소흘읍 보건지소를 3층으로 짓기 위해서 용역비가 지금 올라와 있어요. 아시지요?

예.

그럼 용역 준 결과에 따라서 또 3층을 짓는다는 것인데 제가 보기에는 2층과 3층이 2층 짓고 나서 또 3층 짓고 그게 부서마다 목이 다르다고 하는 주된 원인이 되는데 이런 것은 어쨌든간에 시 차원에서 통합적으로 금방 2층 준공 난 자리에다 또 3층 올린다는 것도 참 우스운 얘기고 그 문제를 좀 보건지소 신축 계획하고 맞물리셔서 아마 심도 있게 검토하셔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되어 집니다. 그 부분을 한번 담당관님께서 검토하셔서 원만하게 잘 지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공보감사담당관실 소관 및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한태호 담당관님 나오셔서 인허가담당관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허가담당관 한태호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7페이지입니다. 저희 인허가담당관실의 추경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10% 예산 절감하는 그 외에는 추가 예산이 이번에 없습니다. 그래서 설명은 생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병수 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강병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자 위원장님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저희 자치행정과의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일괄 삭감되는 예산은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되는 부분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읍·면·동 행정 도우미 31명 고용에 2억 2,108만 원, 시청 민원안내 도우미 2명 고용에 1,42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모두 한시적으로 금년 말까지만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밑에 일반수용비로 태극기, 도기 및 시기 구입에 2,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금년은 건국 60주년을 맞이하는 해로 지난 2월부터 4월 13일까지 50일 동안 전 가로에 태극기를 게양하라는 정부 방침에 의거 기존의 예산 2,000만 원을 전부 소진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기념일이라든가 경축일, 시 축제 등 행사에 대비해서 최소한의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또한 시가지 가로에 가로기 게양대가 없거나 노후된 것이 많아서 설치비용으로 1,5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아래쪽에 우리 시 바로 알기 도전 포천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프로그램 제작 및 퀴즈문제집 발간에 800만 원이 추가로 필요하여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으로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부 아래쪽에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주민자치센터 보조인력 운영비로 읍·면·동별로 1명씩 14명분의 인건비 9,98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과 아래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성과 발표회 행사운영비로 1,200만 원과 우수 자치센터 시상금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으로 13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 조금 아래쪽에 시설관리공단 전출금으로 3억 5,748만 원을 추가로 반영했습니다. 기존에 6억 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시설관리공단에 각종 전산 프로그램을 도입하는데만 5억 5,000만 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에 공단 운영에 필요한 직원 교육비, 직원 채용 경비, 사무실 집기 및 비품, 컴퓨터 등 사무기기 그리고 보안용 CCTV 및 방송 장비, 전산 및 통신 장비를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경비를 계상했습니다. 아래쪽 부분에 공무원 임용시험 문제 출제 수당이 부족해서 추가로 75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으뜸 정보화마을 육성 사업으로 신북면의 지동산촌마을에 전통잣 음식체험관 신축에 도비 및 시비 각각 50% 부담으로 6,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민간경상보조로 경기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비로 지난해와 동일하게 1,000만 원을 반영했고, 바르게 살기 시 협의회에 지금까지는 풀(Pool) 보조금에서 운영비로 지원해 주던 경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단체는 별도로 예산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1,100만 원을 따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바르게 살기 시 협의회에서 진행 중인 차량의 연료비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도 기존의 풀(Pool) 보조금에서 300만 원밖에 배정되지 않아서 2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14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맨 윗부분에 자유총연맹 운영비 지원 1,000만 원과 새마을문고 지부 운영 지원 2,850만 원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는 단체는 별도 예산편성이 가능하기 때문에 따로 계상했습니다. 새마을 이동도서관 차량 수리비 200만 원은 엔진보링 등에 필요한 비용입니다. 그리고 노트북 구입비 120만 원은 이동 순회 시 도서 대출 및 반납 관리에 사용하고자 하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영북면 자율방범대 사무실이 노후가 됐습니다. 군열이 심하고 화장실이 없어서 개·보수비용으로 570만 원을 계상했고, 해병전우회 인명 구조용 고무보트 운반 트레일러 및 보트 보관창고 설치 등에 850만 원을 편성했으며, 소흘읍 자율방범대가 소흘지구대 이전과 동시에 이전하기 전에 사용하던 사무실이 폐쇄가 됐습니다. 그래서 설치에 필요한 3,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민생 치안 대책으로 우범지역에 대한 주택용 방범 CCTV 10대 설치에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참고로 도로용은 교통행정과에서 따로 편성을 했습니다. 아래쪽에 전산개발비로 통계 및 장애인 웹 접근성 홈페이지 구축에 4,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홈페이지의 각종 통계자료를 정비해서 체계적으로 제공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차별금지 관련 법률이 금년 4월 1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법에 의한 의무사항으로 장애인들이 시 홈페이지에 접근하기 쉽도록 보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리 시가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중 모니터가 14인치나 15인치로 화면이 너무 작아서 업무 수행에 불편이 많은 2006년도 이전에 구입한 14, 15인치 모니터를 이번에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및 사기진작 차원에서 일괄적으로 교체해 주고자 345대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으로 142페이지부터 144페이지는 증액 편성된 사항이 없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39쪽에 민간경상보조가 법적 지원 근거가 있는 사항은 전부 다 이렇게 따로 빼서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부분들은 전체 이 단체는 본예산에는 예산편성이 안 됐나요?

예산편성은 안 됐고, 다만 풀(Pool) 보조금에서 신청에 의해서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아시는 바와 같이 풀(Pool) 보조금 예산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늘릴 수도 없기 때문에. 그래서 꼭 필요한 부분도 사실 지원 못해 주는 부분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법적 지원 근거가 가능한 단체는 기존 앞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의회의 심의를 받을 거고, 근거가 없는 그러한 단체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풀(Pool) 보조금에서 심의해서 이렇게 결정을 할 겁니다.

이 내용들은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됐다는 거지요?

편성이 안 됐습니다.

본예산에 풀(Pool)비로써 우리 한 6~7억 정도 되지요?

6~7억이 아니라 한 4억 몇 천만 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예산 편성된 부분에 대한 보조금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135쪽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보조인력 운영비, 그 예산 보조인력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어떻게 집행되는 건지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지금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 간사가 1명씩 있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우선 활용하고 있지만 상시로 나와서 일을 하기 때문에 간사들이 지금 일부는 각종 수익금으로 강좌를 개설하면 그 수익금으로 일부 대체하고, 나머지는 또 우리가 자원봉사자에 대한 수당을 주는 것으로 활용해서 아마 지금 부분적으로 인건비를 조금씩 줘가면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마침 일자리 창출 그러한 예산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은 다른 예산에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자치행정과 소관의 수당에서 삭감을 해서 이렇게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 전용해서 쓰는 겁니다, 사실은요. 일반예산 갖고 쓰는 것은 아니고요.

기존에 주민자치 위원 중에 간사로 있으신 분들에 대해서 수당을 더 드리는 거예요?

더 주는 것은 아니고 지금은 가까스로 아마 어느 센터는 위원들이 돈 거둬서 주는 데도 있고, 또 운영이 잘 되는 데는 그나마 어떤 수익금이 좀 있기 때문에 강좌를 할 때 그런 것을 절약해서 쓰는 데도 있고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그런데 공개적으로 이것을 다 인정해 주기가 어렵기 때문에 여태까지 여러 가지 고민을 많이 해 왔는데 마침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가능한 범위 내에서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침도 있고 지침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찾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취약한데 이번에 보완해 주는 게 적절한 것 같아서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아서 지원해 주게 됐습니다.

여하튼 기존의 주민자치센터에 간사가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는 사무국장이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예.

있는 데는 재원이 자체적으로 조달을 하든 교육을 통해서 창출된 금액으로 하든지간에 우리 지금 보조인력 운영비 편성한 것은 동등하게 14개 읍·면·동 주민자치센터에다 보조를 해 주시는 거지요?

일단은 지금 다 이렇게 편성이 됐는데 일단은 고용계획을 우리가 받아서 심사해서 줄 겁니다. 예산을 그냥 무조건 다 배정해서 하는 식으로 할 게 아니라,

심사는 하시는데 14개 읍·면·동으로 나누어서 똑같이 주실 것 아니에요?

재배정 해 줄 겁니다. 저희가 쓰는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천 위원입니다. 140쪽에 새마을문고 포천시지부 운영 지원이 있거든요?

140쪽, 예.

새마을문고 운영 지원에서 실적은 어떻습니까?

지금 문고는 연간 2만 5,000명 정도한테 문고가 대출이 되고 지금 운영이 되는데, 이 돈은 현재까지 저희가 집행하고 남은 금액을 앞으로 지금까지는 풀(Pool) 보조금에서 줬는데 이것은 새마을운동 조직 육성법이 있기 때문에 굳이 풀(Pool)로 해서 할 성질이 아니고 앞으로는 독서 진흥 차원에서 진흥하고 장려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래서 단체 위주로 하다 보니까 도서를 구입할 수 있는 비용조차도 세울 수가 없어요. 전년보다 올라가면 안 되니까.

문고의 실적 자료 있으시지요?

네?

실적 있습니까?

운영 실적이요?

예. 운영 실적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방범용 CCTV 있지요?

예.

10대 장소가 있는데 그 10대에 대한 자료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문근 과장님 나오셔서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이문근입니다. 세정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7쪽입니다. 지방세 부과 관리에 일반운영비 중 지방세 고지서 위탁 출력비 및 지방세 고지서 제작분은 예산 절감분으로 600만 원을 삭감하고자 합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체납 차량 단속 및 공매 차량 관리요원 1명에 대하여 66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및 신용카드 관련 소모품 구입비로 역시 예산 절감 차원에서 1,010만 3,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성실 납세자에 대한 보상 및 세정 업무의 신뢰성에 대한 홍보를 위하여 성실 납세자 지원비로 1,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맨 하단 지방세 체납 관리부터 148쪽 하단부 세정운영 지원의 포상금까지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일괄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급식비로 지방세 이의신청 및 과표 결정 등을 위하여 심의위원회 운영 횟수가 증가됨에 따라 27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수 증대 활동 지원비로 3,402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예산서 149쪽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연찬회 사무관리비로 800만 원, 세정오피스 직무교육 운영비 200만 원, 지방세연구회 연구활동비로 45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방세입 증대 활동 여비 중 세입 유공자 우수 자치단체 산업시찰비로 1,350만 원, 세수 증대 및 체납액 징수 활동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종근 위원입니다. 174쪽에 소흘읍 체육공원 준공 예정일이 언제예요?

준공은 5월 8일 날 준공인데 마무리를 해서 5월 말일 정도에 준공식을 가질 예정입니다.

인조잔디구장 설치는 다 완료됐어요?

인조잔디는 아직 계약이 안 돼 있습니다. 지금 조달청에서 입찰을 하고 있는데 입찰이 되면 그 기간은 얼마 설치하는 기간은 걸리지 않습니다.

입찰이 이달이고 5월 초에 되더라도 5월 말에 준공하는데 이상 없다는 말씀이지요?

이상 없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175쪽에 아트밸리 입장권 발매 시스템이요, 이게 뭐지요?

아트밸리를 개장하게 되면 입장권을 받게 돼 있습니다. 입장권 발매 시스템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입장권 발매기를 산다는 얘기지요, 그 얘기입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170쪽에 추산초등학교 학교 도서관 사서 인건비 지원이 있거든요. 다른 학교는 사서가 아직 없나요?

사서가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사서에 대한 신청을 해서 거기가 선정된 사항입니다, 추산초등학교가.

관내에서는 신청해서 추산초등학교가 신청이 된 학교인가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172쪽에 세계 대학 선수권대회 태권도,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추진 과정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현재 먼저 지난 지난 주에 대한 태권도연맹에서 네 분이 오셨습니다. 오셔서 아직까지는 비밀리에 부쳐지고 있는 상태인데 저희가 지금 선점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먼저 추진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는 중인데 그쪽에서는 아직 그 얘기를 함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시하고 연맹 측하고 협의는?

한국으로 되면 저희 시 쪽으로 90% 정도는 왔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국가와 국가 간의 유치전이 더 중요한 거네요 이제?

그렇습니다.

국내에서는 태권도연맹하고는 별문제가 없이?

태권도연맹하고는 지금 저희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도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포천 축구공원 조성 사업이요. 지금 이것은 시책추진 보전금 15억 원을 확보하셨나본데 총 예산 확보된 부분이 얼마지요?

지금 19억 6,000하고 10억해서 29억 6,000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를,

80억 정도 예상합니다.

80억을요?

예.

그런데 이 사업을 우리가 지금 체육진흥공단에서 받은 19억 6,000에 대해서 사업만 시작하며 이 반납 시기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지금 아직 반납 들어가는 얘기는 없습니다. 저희가 체육진흥공단에 계속 방문을 해서 반납은 있을 수가 없다. 이것을 우리가 사실은 우리의 불찰도 있지만 그쪽에서 골프스쿨을 한다 그랬다가 못하는 바람에 이게 좀 지연이 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해서 반납에 대한 얘기는 아직 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지금 현재에 80억을 확보해야지 완성을 할 수 있는데 80억까지의 예산 확보 계획이라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의 장소하고 추진사항에 대해서 간략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80억인데 지금 19억 6,000하고 10억하고 해서 근 30억은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치 변경에 관한 사항을 체육진흥공단에 변경을 해 달라고 해서 지금 심의위원회에 상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확정만 되면 저희가 도비를 가서 다시 한 10억 정도는 확보할 계획입니다. 확보하고 나머지 부분은 시비를 충당해야 되지 않느냐 저희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시비가 도비 10억을 확보하더라도 한 30억 이상의 시비 확보가 있어야지 가능한 사업이네요?

예.

그리고 지금 장소 변경되어서 추진하는 과정에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나요?

장소 변경 지금 체육진흥공단에서 문제가 골프스쿨이 완전히 캔슬(cancel)이 되어 있다가 지금 다시 그게 수면으로 떠올라오고 있는데 "우리는 이제는 거기에 믿고서 따라 갈 수가 없다, 우리 이쪽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또 위치를 그쪽으로 변경을 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래서 당초에는 그쪽도 부정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계속 우리가 접촉을 해서 위원회에 상정을 하겠다는 그 얘기를 저희가 들었습니다. 상정을 해서 변경이 되면 바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 우리 시에 많은 사항이 중요한 사업들이 추진되다가 중간에 중단이 되고 해서 요즘 시민들이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다"라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이 부분도 사실은 혹시 그 와중에 하나가 아닌가라는 시민들의 입에서 그런 얘기들이 가끔 나오고 있는데 철저히 추진을 해 주셔서 뭔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창열 과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예산은 기존 예산액 251억 9,897만 원에서 43억 910만 원이 증액된 295억 808만 원입니다. 시간 단축을 위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삭감되는 예산과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부담 지시된 내용 등은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8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무보수 센터소장 활동비로 300만 원과 컴퓨터 구입비로 1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페이지 농·산·어촌 방과 후 학교 지원 사업비로 3억 9,750만 원을 계상하여 학력 향상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초등학교 30개교, 중등학교 12개교, 또 초·중등학교 방과 후 특화 사업 지원에 초등학교 10개 학교, 중등학교 6개 학교를 지원하여 학력 향상 효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용지부담금조정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200만 원, 학교 용지 부담금 공탁 처리 비용으로 156만 원, 행사운영비로 초·중등학교 학력 평가와 관련하여 교육은 학교뿐만 아니라 학부모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학부모 교육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페이지, 인재장학재단 출연금으로 본예산에 미확보된 5억 원과 기부토지 임대 수입 출연금 235만 원을 계상하여 안정적인 기금 조성으로 장학재단의 원활한 운영과 지역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87페이지, 일자리 창출 사업에 포천 일자리지원센터 기능 강화 사업으로 상담 인력 1명의 인건비와 지원 사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포천 종합사회복지관 기능 강화 사업으로 일시적으로 사회복지사 4명과 지원 인력의 인건비로 6,002만 6,000원을 계상하고, 청년층 및 실업자 공공근로 사업비로 4억 원과 읍·면·동 지자체 자활근로 사업비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9페이지 하단에 복지급여 신청 심사 탈락자에 대한 위로 차원에서 생필품 전달 등 사후관리를 위한 지원 사업비로 5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화재 이재민 발생 시 임시 거주 용도로 구입한 컨테이너 운반비로 3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기 가정 무한돌봄 홍보 강화를 위한 현수막 제조 및 안내문 제작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90페이지, 보훈회관 리모델링 공사 추진과 관련 상이군경회 등 3개 단체에서 활용할 사무실 회의 테이블 등 집기 구입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면서 경기 침제로 어려운 저소득층의 돌봄을 위한 최소한의 사업비임을 감안하여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종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무한돌봄 사업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경기도에서만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용어는 무한돌봄 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혹시 사각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사각 지역이요?

사각지대라고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데 자격 기준은 좀 부족하고,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그렇게 됩니까?

예.

저희 지역에서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나타나고 있는데 저희 역시 마찬가지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지난번에도 지역의 어려우신 부분을 도와주신 분도 있었고 그래서 지금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로 무한돌봄 사업과 같은 이런 부분들이 좀 필요해서 지금 어떻게 지원되는지 궁금해서 질문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소흘읍의 사회복지사한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연락을 해 주시면 심사를 해서 지원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지원해 주셨던 부분이 있었는데 잘 된 것 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본 위원이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포천 인재장학재단이요. 올해 10억을 목표로 출연하기로 했는데 본예산에 5억하고 이번에 5억이 출연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지금 현재 총 출연금이 얼마지요, 우리 예산으로는?

금년에요?

지금까지의 총 출연금이요.

지금까지 한 20억이 좀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적립된 것은 33억이고 시에서 순수하게 출연한 것은 25~6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억이 출연금.

우리가 50억을 출연하기로다가 5년에 걸쳐 해마다 10억씩 해서 50억 출연하기로 하고, 나머지 50억은 나름대로 모금을 해서 100억의 인재장학재단을 추진하기로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는데 맞지요?

예.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의 모금 금액이 얼마인지 정확히 아십니까?

3억 몇 천만 원 됩니다.

지금 인재장학재단 사무국도 출범하고 했는데 이게 우리 시에서 예산 출연을 해마다 10억씩 하고 하는 과정에서 모금액이 너무 적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하는데, 좀 신경을 쓰셔서 우리 출연금 이상으로 모금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작년 연말에 장학재단 사무국을 정식으로 발족해서 사무국장 한 명을 채용해서 지금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소기의 성과를 거두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연제순 과장님 나오셔서 복지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여성과장 연제순입니다. 복지여성과 2009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본 예산은 515억 4,780만 원이며 1회 추경 시 26억 2,150만 원이 증액된 사항입니다. 국·도비 내시에 의한 변경분과 예산 절감 계획으로 인한 삭감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주요 사항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201쪽 중간 부분입니다. 결식아동 급식 지원 업체 차량 지원은 경제 악화로 급식 지원 대상자가 급증하고 지역 특성상 면적이 넓어 도시락 배송 소요시간이 장시간 요구됨에 따라 식중독 발생 우려에 대한 대책으로 급식 지원 업체에 냉동탑차 1대를 구입 지원하고자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3쪽입니다. 공공시설 장애인 의무용품 구입입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의 전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해서 장애인 복지사업 안내 홍보물 제작비로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전동휠체어 급속 충전기 구입비로 4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 구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시각장애인 편의 제공을 위하여 인쇄물 음성변환 소프트웨어 구입비로 7,540만 원, 모니터용 인쇄물 음성변환 출력기 구입비로 1,100만 원, 휴대용 음성변환 출력기 구입비로 1,6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4쪽 하단입니다. 장애인 자립작업장 운영입니다. 장애인 자립작업장의 원활한 운영 도모를 위해서 자립작업장 운영 인건비 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장애인 생산품의 운송 및 장애인 이동 편의 제공을 위해서 화물차량 및 승합차량 구입비 3,712만 원과 장애인 편의 제공을 위해서 냉장고 구입비 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5쪽 하단입니다. 보육시설 운영 지원 중 정부 지원 시설 영·유아 보육교사 인건비 추가 지원으로 2,0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영·유아 보육시설 인건비 지원 시설 17개소 중 포천동에 소재하고 있는 2개소가 지원이 제외됨에 따라 보육교사 수급난 및 시설 운영의 어려움을 해소키 위해서 보육교사 인건비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바로 아래 시립 어린이집 실외 놀이시설 바닥재 설치를 위해서 3,500만 원과 시립 관인어린이집에 노후된 영·유아실 화장실 보수를 위해서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하단입니다. 포천시 일자리 창출 계획에 의거 노인 일자리 사업인 거리환경 개선 사업 인부임으로 1억 7,810만 원과 부대 경비 4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쪽 중간 부분입니다. 경로당 운영 난방비와 사회봉사 활동비 지급을 민간경상보조 사업비로 지급함에 있어 노인회의 정산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여 보조금의 정산 절차 간소화와 어르신들에게 편의를 제공키 위하여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 변경하는 사항으로 경로당 운영 난방비 중 1억 1,820만 원을 민간경상보조 사업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 변경하고, 추가분 3억 1,755만 4,000원을 편성하여 총 4억 3,5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경로당 사회봉사 활동비 중 5,630만 7,000원을 민간경상보조 사업에서 사회보장적 수혜금으로 과목 변경하고, 추가분 1억 1,469만 3,000원을 편성하여 총 1억 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0쪽 중간 부분입니다. 노후 경로당 및 이용 불편 시설 7개소에 대한 경로당 보수를 위해서 1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바로 아래 노인 복지회관 신축과 관련한 2차분 건축비로 시설비 및 부대비 5억 2,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포천시 일자리 창출 계획에 의거 포천시 청소년 교육문화센터 내 종합안내 데스크, 셔틀버스 이용객 승하차 지도, 헬스장 관리 운영 인부임으로 2,7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여성과 2009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204쪽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있지요? 화물차량, 승합차량 구입하는 거요?

예.

장애인 자립작업장은 어느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신북면에.

우리 장애인 자립장이 여기 한 군데밖에 없나요?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럼 화물차량하고 승합차 2대 지원해 주시는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기존에 있는 차가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다시,

현재 화물차량하고 승합차 2대를 운영하고 있어요? 화물차량만 있어요?

둘다 다 있습니다. 연식이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다시 사줘야 될 것 같아서 계상을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재난관리과장님의 민·관·군 공동발전 상임위원회 회의 참석 관계로 재난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먼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난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과장 김용기입니다. 재난관리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과 소관은 기정예산보다 40억 5,797만 3,000원이 증액된 106억 6,197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 중 일상적인 예산 삭감 내용은 설명을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주요 사항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49쪽에 시민안전봉사대 관리비를 저희가 1,700만 원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 3월 달에 자율방재단과 기구를 합쳤기 때문이 되겠습니다. 250쪽입니다. 재난 취약 가구 안전점검에 저희가 5,000만 원을 추가해서 6,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국·도비 내시액이 증가됐기 때문입니다. 기타 보상금으로 여름철 물놀이 취약지 유급 감시원 고용에 900만 원을 증액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밑에 쪽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500만 원을 증액해서 1,25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시민안전봉사대가 자율방재단과 합침으로 인해서 자율방재단 운영비를 800만 원 증액해서 1,78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민방위 기술 지원대 활동복 구입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전액 도비가 82만 8,000원이 내시됐기 때문에 이번에 편성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중간에 통합방위협의회 군경 위문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기정예산에 1,000만 원을 추가해서 3,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수준으로 저희가 본예산에 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추경에 확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밑에 영평사격장 전경 숙소 편의시설 설치 사업에 4,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너무 시설이 낙후되어 있어서 불편사항이 많기 때문에 저희가 보강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하천변 풀깎기 사업 인부임으로 2,653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자연형 하천개수 사업이 진행됨에 따라서 주변지역을 정화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안골 소하천 정비 사업 실시설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촌면 수해위험 지역에 대해서 해소를 위해서 저희가 실시설계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에 포천천 하수개수 사업에 특별교부세 10억 원이 계상됐기 때문에 이번에 증액해서 15억을 계상했습니다. 여기에는 포천천 하수개수 사업과 고모천 하수개수 사업이 포함되겠습니다. 중간에 소하천 정비 사업에서 2억 5,100만 2,000원을 삭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국비가 추경에 확보될 것으로 저희가 예상하고 세웠습니다만 국비 확보가 안 됐기 때문에 부득이 저희가 내시율에 따라서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쪽에 자연형 하천 정화 사업에 25억을 추가해서 35억 8,334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감리비로 2억 원을 추가 계상해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외 사항은 저희가 예산 절감을 위해서 부득이 삭감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설명을 갈음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250쪽 하단에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운영입니다.

위원회 참석 수당 예산 올라온 것 있지요?

예.

500만 원이 더 올라왔는데 위원회의 성격이 어떻게 되는 것이고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잠깐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는 조례상에 운영 조례에 의해서 운영을 합니다. '재해대책법 제4조'에 근거를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공장인 경우에 1만 ㎡ 이상, 그 다음에 도로나 하천 사업 같은 경우에는 2㎞ 이상의 사업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하기 위해서 사전재해 영향성 검토를 하게 되는데, 2007년도에 21건, 2008년도에 13건이었었습니다만 금년도 5월 달 현재까지 23건을 저희가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늘어납니다. 그래서 운영비가 턱없이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한 500만 원 정도를 추경에다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대상 사업장이 늘수록,

저희가 볼 때는 작년까지는 그렇게 늘지 않았는데 금년도에 사업이 상당히 많이 늘었고, 정기적으로 할 수 없는 게 각 민원 건별로 처리기간이 있기 때문에 건별로 검토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병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병욱 위원입니다. 252쪽에 영평사격장 전·의경 숙소 편의시설 설치 사업 이건 뭐지요?

이것은 저희가 얼마 전에 현장을 확인했는데 당초에는 일시적으로 임시숙소 성격으로 저희가 지원해서 설치가 돼 있습니다.

위치가 오가리에 있는 거예요?

예. 정문하고 후문 쪽에 있는 건데 시설이 너무 열악하고 낡아서 불편한 사항이 한두 가지가 아니랍니다.

조립식 갖다놓은 것 거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컨테이너.

그것을 다시 짓는 거예요?

다시 짓는 게 아니라 보강을 하는 겁니다. 햇빛 가리개하고 여름에 너무 뜨거워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요.

이게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 하면 사격장 관련해서 전·의경 숙소인데 경비 서는 그런 거거든요. 언젠가 또 없어질지도 모르는 그런 사항인데 우리 재난관리과에서 사업 추진하는 게 맞냐 그런 얘기예요.

저희가 민·군 협력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영평사격장 주변에 사업들도 그러면 재난관리과에서 추진해도 되겠네요?

직접 관련되는 사항은 저희가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 상대로 해서?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천 위원입니다. 253쪽에 소하천 정비 사업 사업장이 어디어디지요?

중간에 소하천 정비 사업은 송우천하고 설운천입니다.

알겠습니다.

송우천은 금년도에 정비가 완료된 사항입니다.

송우천은 정비가 완료된 건가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들으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 0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 50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자리가 정돈되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윤기 과장님 나오셔서 환경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관리과장 이윤기입니다. 환경관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1쪽이 되겠습니다. 환경관리과 제1회 추경예산안은 총 222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억 6,7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세부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액 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재원 마련을 위해 삭감한 것으로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간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개인 하수처리시설 조사 인건비로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원은 한강수계관리기금이 교부됐습니다. 하단부에 수질오염 사고 방제 물품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수질오염 사고 발생 시 신속한 방제를 위해 방제 물품을 사전에 구입해서 비축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222쪽 중간 부분입니다. 국토 대청결 운동 추진에 따른 특근자 급식비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재료비 217만 5,000원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와 대형 폐기물 처리 스티커 제작 시 바코드 인쇄비용으로 판매량 확인과 불법 유통을 방지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223쪽입니다. 클린코리아 공공근로자 인건비와 일반운영비로 국·도비가 교부됨에 따라 성립 전 예산으로 9,544만 8,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중간 부분에 인건비는 시 자체적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클린코리아 공공근로 인건비로 1억 8,496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224쪽입니다. 하단부에 민간자본보조는 시설비 9,900만 원을 민간자본보조금으로 과목을 변경하는 것으로, 세부 내역으로는 만세교1리에 공중화장실 5,800만 원하고, 만세교2리에 마을회관 2층을 증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5쪽입니다. 자원회수시설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금으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본 사업은 수영장과 축구장에 대한 민간위탁 사업비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간의 운영관리비가 되겠습니다. 하단부에 수도권 대기질 개선 사업으로 보급하는 저공해 자동차 보급 사업 중 대형 저공해 자동차 보조금 3,120만 원을 전액 저공해 소형 경유차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6쪽입니다. 자연 생태계 보전 사업으로 2,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업 내역은 부상 야생동물 수거 출동비 160만 원과 생태 교란 야생식물 퇴치 사업으로 2,000만 원, 그리고 부상 야생동물 사체 처리비 5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27쪽입니다. 환경단체 지원 사업으로 포천의제21 실천협의회에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3,0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고, 또 참전유공자 환경운동본부에 차량 구입비로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관리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봉훈 과장님 나오셔서 경제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위생과장 이봉훈입니다. 경제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과는 이번에 27억이 증가되었습니다. 시비 17억 원, 도비 9억 5,000만 원, 국비 4,300만 원이 증액됐습니다. 감액 예산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감액된 예산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32쪽입니다. 영북 재래시장 가로등 설치비 1,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기존에 예산이 서 있는 건데 금년 2월 달에 가로등에 대해서는 자부담을 면제하도록 지침이 변경되어서 당초에 자부담을 하기로 했던 것을 시비로 부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중소기업 공적 대상 공적심사위원회 참석 수당으로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대진대학교 창업보육센터 지원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지식경제부에서 산학 협력 사업으로 1억 원을 지원하는 예산인데 국비 60%, 도비 25%, 시비 15%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33쪽입니다. 대진테크노파크 진입도로 개설 공사입니다. 당초에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 도비 확보가 안 됐던 건데 이번에 도비 9억 5,000만 원 계상됐기 때문에 저희도 시비 9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아랫부분에 연구용역비입니다. 가구·섬유 복합산업단지 타당성 검토 용역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30만 평 산업단지 물량 받은 것에 대해서 타당성 검토 용역을 하기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3,300만 원입니다. 중간 아랫부분에 출연금입니다. 첫 번째 경기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입니다. 본예산에 3억을 세웠는데 이번에 추가로 3억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반기에 저희가 4월 초까지 올해 금년도에 집행할 수 있는 예산이 한 33억 정도 되는데 19억 원이 지금 집행이 됐고 14억 밖에 남지 않아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을 메우기 위해서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중소기업 신용보증재단 기금 출연 소상공인 2억입니다. 이것도 소상공인에 대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소상공인이 보증 없이 할 수 있는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1,000만 원 이자보전금이지요 그것에 대한 5억을 농협하고 협약을 체결하기로 했는데 보증 문제 때문에 아직 협약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것에 따른 후속 조치가 되겠습니다. 한국섬유 소재 연구소 출연금 1억 5,000만 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자료를 배포해 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자율 등원의 날 간담회 때 설명을 드렸고, 그때 의장님께서 “실적이 있느냐” 그래서 “있다” 그랬더니 자료를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나눠드렸습니다. 202개 업체에 대해서 362회를 상담했고, 이것은 도비로 지원을 했던 건데 도비가 올해 지원이 안 되는 바람에 저희가 지원하도록 그렇게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아랫부분에 근로자 채용 박람회 지원입니다.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업체에서 인력난을 겪고 있고, 2청사에서 경기북부 지역에 섬유 업체에 대한 인력 채용 박람회를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도록 요구가 있었고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6월 4일 날로 예정이 돼 있습니다. 234쪽입니다. 포천시 청년 인턴쉽 운영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8명만 돼 있던 것이 16명으로 늘어나서 늘어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시비 5,100만 원, 국비 4,300만 원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바로 중간 부분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이것은 고용 촉진을 위해서 취업정보센터에 상담사를 배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경기도 전체가 지시가 돼서 시·군별로 한 명 내지 두 명씩 취업상담사를 배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75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235쪽입니다. 기타 보상금에 소비자 식품 실태조사 및 감시원 운영인데, 이것은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부감시단을 모집하는데 이게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이라는 게 제정되어서 학교 주변 200m 내에 실태를 조사해서 관리하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계상하였습니다. 2,2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태식 과장님 나오셔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심태식입니다. 건설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1쪽입니다. 중간에 일반운영비 중 노점상 정비 급량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시설비 중에서 소흘읍 등 지속적인 노점상 단속 용역을 위해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연구용역비 중에 도로대장 전산화 용역 마무리를 위해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도 도로 접도구역 결정 용역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2쪽입니다. 가산면사무소에서 6군단 앞으로 연결되는 말뫼~감바위 간 농어촌도로 302호선 보수공사를 위해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우~무봉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주한미군 공여지 주변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되어 국비가 내시됨에 따라 26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국도 43호선 우회도로 개설 공사 역시 국비가 보조 내시되어 국비 26억을 증액하였고 시비 4억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243쪽입니다. 주원~오가 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발전 종합계획에 반영되어서 실시설계 용역을 위해 국비 3억, 시비 3억 총 6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에 연구용역비 중에 도로 정비 기본계획 변경 용역은 집행 잔액이 발생됨에 따라 1억 4,96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곡~절골 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사업 완공을 위해 부족 사업비 4억 8,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농촌 정주기반 확충 사업은 금년도 중앙 평가에서 우리 시가 우수 시로 선정됨에 따라 상사업비가 내시되어 균특 국비 5억, 도비 1억 700, 시비 1억 700 등 총 7억 1,4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44쪽입니다. 가채리 배수로 정비 사업을 위하여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방축1리 교량 확장 공사는 꽃샘식품 등 공단 진입로 확장을 위해서 1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 운영 경비 등 하단부터 다음 245쪽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200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고요, 244쪽 상단에 방축1리 교량 확장 공사요?

예.

방축리가 아니라 가산리에요.

예, 명칭은 저희가 착각을 해서요.

공단 진입로 확장 공사라 제가 가봤거든요. 가봤더니 다리는 아주 양호하고 난간만 좀 나가있더라고.

기존 시설물은 양호한데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공단 진입로 그러니까 다리 폭이 교량 폭이 적어서 거기 주 공단이니까 대형 차량들이 출입하는 관계로 교량 폭을 넓혀서 놓으시려고 그러는 거지요?

4m를 더 넓히는 겁니다.

고모천, 정교천에서 내려오는 물 양이 수해로 인해서 넘치고 그래서 하는 게 아니라 순수 공단 진입로 도로 확장 확보하기 위해서 하시는 거지요?

컨테이너 차량이 한번에 회전 반경이 좁다 보니까 한번에 회전이 안됩니다. 그래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 개선 차원에서 이렇게 1억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런 사업비는 경기도비를 받을 수 있는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있잖아요?

예.

거기에다 반영을 시키시든지 아니면 요새 경기2청에서 하는 교통 리모델링 프로젝트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도 공단 이런 데 진입하는데 교차로 각이 안 나오고 그럴 때 그것을 개선하는 그런 사업이 있거든요. 이번 사업내용에 군내면 좌의리하고 우리 가산면 마산리가 아마 포함되어서 검토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렇게 기위 도비를 받아서 할 수 있는 정책 사업이 있는데 굳이 우리가 시비로 해야 될 것 같지는 않은데 제가 보기에. 당장 이게 그동안에 컨테이너가 차량이 못 들어가서 사업을 못했다는 얘기는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한번에 꺾고 들어가기는 힘들어도 큰 컨테이너 차량이 매일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쩌다 한번씩 들어올 때 거기가 교통량이 많은 곳이 아니기 때문에 컨테이너 차량이 두 번, 세 번 꺾어서 들어간다고 해서 교통이 적체되고 그러는 곳이 아닌 것은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은 계획을 세우셔서 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으로 돌리시는 게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떠신지요.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 다만, 저희도 항상 기업 부서하고 건설과하고 예산 문제 때문에 어떤 이견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는 뮈냐면 그쪽에 사업비가 1년에 한 2억, 3억 이 정도뿐이 지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덧씌우기 사업이라든지 최소한의 유지관리 예산만 지원되다 보니까 저희 1억 7,000, 거의 2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시비가 이번에 투자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도비 지원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그래요. 우리가 기업환경 개선 사업이 과장님 말씀처럼 1년에 2억 정도밖에 안 나오는데 소규모로 여러 군데 쪼개서 사업 한 것은 알지만 이렇게 꼭 공단 내 출입로를 위해서 확장하는 것은 계획을 좀 세워서라도 아니면 시책추진금을 받는다든지 아니면 좀더 예산을 내년도에 2억이 아니라 4억이고 3억 더 받아서 할 수 있는, 일단은 우리가 도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없어서 못 받는 거예요? 받을 수 있으면 받아다가 해야 되거든요, 우리 시 재정이 넉넉한 것도 아니고. 이것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거니까 앞으로 이런 사업이 있으면 그렇게 담당 부서하고 적극 협조하셔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금태 과장님 나오셔서 도시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주택과장 장금태입니다. 2009년도 도시주택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올리겠습니다. 259쪽부터 되겠습니다. 도시기반시설 구축 사업으로 해서 포천고등학교 대체도로 공사는 공사비하고 보상비를 추가로 5억 계상했습니다. 소도읍 육성 사업으로 해서 국비, 도비해서 공사비와 부대비를 위해서 7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송우시장 주변 도로 개설 공사는 실시설계비로 해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공사비는 교부를 43억 신청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계상이 안 된 상태입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어룡~구읍 간 도로 개설 공사는 보상비, 감리비, 부대비해서 37억 원 국비 계상했습니다. 도시기반시설 관리에서 체육공원 관리를 위해서 전기안전 관리비 14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국토 종합계획에 의해서 국토 계획에 대한 공고료로 해서 1,000만 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연구용역비로 자연환경 보전지역 해제 용역입니다. 이건 영북취수장 주변에 상수도 보호구역이 해제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해제 용역으로 1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2020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은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신도시라든가 택지 개발 이런 걸 하려고 하다보면 인구가 물론 인구도 부족하고, 또 산업형 지구단위라든가 골프장 건설 이런 유통형 이런 데에 대한 개발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금 다 소진된 상태이기 때문에 금년부터 용역이 들어가야 2010년 한 1년 정도 용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10년 되어야만 변경 용역이 완료되기 때문에 지금 시작을 해야 돼서 사업 계상했습니다. 장기 미집행 시설 토지보상비로 재산 피해로 인해서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서 6,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군사시설 조정 정비 용역은 이번에 340만 ㎡가 위탁지역이 확대되기 때문에 지형도면 작업을 위해서 1,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에 대해서 공공요금으로 마을하수도 전기요금을 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방치 건축물 안전 조치 사업은 신읍동에 차 없는 거리와 보건소 밑에 있는 방치 건축물에 미관조치를 했는데 부족분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아래 운영비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동주택 관리에서 어린이놀이터 개·보수 지원 사업은 어린이놀이터를 전수 조사했는데 저희가 32개소를 개·보수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금년에 10개소해서 3년 계획에 의해서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옥외광고 문화 개선에서 행사운영비로 경기도 굿사인 페스티벌 행사 운영비로 해서 4,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고양 킨텍스(KINTEX)에서 9월 11일부터 13일까지 3일간 행사를 하게 되는데 저희가 신읍동 간판 정비 사업을 도비 지원받기 위해서는 여기 참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4,400만 원 계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광고시설물 설치 사업에서 현수막 게시대 구조물 개선 제작은 현수막 게시대가 상판이 노후되고 부식된 게 많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정비를 위해서 2,800만 원 계상했습니다.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 조성 사업을 위해서 신읍동 중앙로 간판 정비를 위해서 도비하고 시비해서 5억 정도는 되어야만 사업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장에 기반시설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예비비 20억 원을 감축해서 일동 도시계획도로 공사를 하는데 공사비와 보상비 부족분 19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촌 도시계획도로 개설 공사는 시정설명회 때 건의된 내촌시내 시장에서 주금산 쪽에 가는 중로 2-2호선을 설계용역비로 해서 1억 원 계상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석규 과장님 나오셔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최석규입니다. 2009년도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 절약을 위한 10% 절감된 예산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6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일반보상비로 교통 통제 보조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0쪽입니다. 상단 부분이 되겠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 32억 7,98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자본보조로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 지원비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에 시내버스 재정 지원으로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4,85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1쪽 상단부입니다.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 결손 지원금으로 3억 8,24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시설 유지관리에 의해 버스 승강장 정비 인부임으로 청소 유지관리에 4,2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간 부분에 유료 주차장 차선 도색으로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 이관 이전에 도색을 하고자 1,06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운영비로 1,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도로 전광판 표지판으로 6,000만 원, LED 신호등 교체로 7,000만 원 합해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2쪽입니다. 수도권 광역 버스정보센터 신축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해룡고개 교통 혼잡 개선 사업 토지보상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행 차량용 CCTV 설치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273쪽입니다. 하단부에 차량등록실 민원 사무 집기 구입비로 58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74쪽 상단부입니다. 공공운영비에 가로보안등 전기요금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범지역 가로등 설치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교통행정과 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찬억 과장님 나오셔서 산림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박찬억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세출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77쪽 중간에 사방 사업은 재해 예방 차원에서 경기도 산림연구소에서 직접 실행하는 사업으로 사업량 증가로 인해서 5억 1,776만 7,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에 시유림 위법행위 행정대집행비는 이동면 노곡리 소재 애린원에서 시유림인 노곡리 산 100번지에 불법으로 개 사육시설을 해서 유기견을 사육하고 있으므로 원인행위자에게 복구명령을 발부했습니다마는 이행치 않아서 철거에 따른 행정대집행비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7쪽에 조림 사업은 산업량이 당초에 70㏊에서 75㏊로 증가되어서 3,936만 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78쪽에 공공산림 가꾸기 사업은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써 당초에 사업량이 당초 7명에서 52명으로 증원되어서 6억 8,481만 9,000원을 증액 계상했습니다. 279쪽 상단부에 산림 바이오매스 사역은 국·도비 부담 지시에 의해서 1억 543만 5,000원을 감액했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에 산불방지 대책 중 영평사격장 방화선 보수 인부임 904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80쪽 일반운영비에 사무관리비 370만 원 감액 중 200만 원은 산불진화 지휘차량 LED 전광판 설치를 위한 자산취득비로 목 변경을 하는 것이고, 잔여 170만 원은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에 보호수 관리 사업 800만 원은 도비 보조 변경 내시에 의해서 사업량이 증가되어서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1쪽에 산불 방지 대책에 경상보조 사업비 증액되는 4,110만 원은 산불 예방 전문진화대 25명이 당초 예산 부족로 인해서 확보하는 것과 개인 장비 등을 감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82쪽 상단부에 천보산 자연휴양림 조성 사업지 내 분묘 이장비로 보상비 6억 원과 사유지 매입비 4억 원, 금년도에 신축할 자연휴양관 건축 감리용역비 3,000만 원과 사유지 감정평가 및 기타 수수료 7,000만 원 등 11억 원을 시비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 하단부인 등산로 정비 및 보수 사업에 관내 주요 명산에 대해서 등산로가 개설되어 있어서 모니터 요원으로 하여금 점검하는 것으로 해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생활권 등산로 정비 사업비로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2쪽에 수목원 코디네이터 지원 사업비는 평강식물원에 수목원 코디네이터를 도비 보조 내시에 의해서 시비 부담금을 본예산에 편성한 바 있습니다마는 변경 내시에 의해서 도비가 확보되지 않아서 도비 1,400만 원을 감액 조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83쪽 상단부에 도로변 꽃길 및 소공원 관리 인건비는 녹지 공간 및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 현재 29명을 사역하고 있습니다마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과 연계해서 2명에 대한 추가 사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83쪽 중간 부분에 공원 관리는 도시공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서 추가 2명을 5개월간 사역코자 하는 1,321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기본계획 수립 용역은 '도시공원법'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되어서 2005년도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서 동 법률이 시행 후로부터 5년 이내에 공원녹지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금년도 본 계획에 의해서 2020년도 인구 26만 명을 기준으로 해서 용역비 산출 5억 5,000만 원 중 금회 추경에 3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83쪽 하단부 군내면 수원산 정상 전망대 설치 사업은 수원산 정상에 산림청 소관 국유림에 전망대를 설치해서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 시를 찾아오는 관광객에게 휴식 공간을 제공코자 2008년 12월에 경기도에 건의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2월 20일자로 도지사 시책추진비 5억 원이 배정되어서 시비 2억 2,000만 원을 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같은 쪽에 소흘읍 이곡초등학교 자연형 담장 설치 사업은 금년도에 학교숲 조성 사업 도비 예산이 전액 삭감되어서 차량 소음으로 학생들이 교육에 지장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기 때문에 5,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 경정 일반회계 세출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과문화 축제하는 것 장소는 같이 산정호수에서 전년도랑 똑같이 할 거지요?

작년 3월 말쯤에 축제 관련해서 전체 한번 했습니다마는 지금 한과라는 특성상 한과원이 그 옆에 있고 아직까지는 확정은 안 됐습니다만 방향은 억새꽃하고 같이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전년도 할 때 예산 우리가 보조 좀 안 해 줬나요?

전년도에도 작년에 농림수산식품부에서 2억하고 저희 시비 1억, 도비 1억해서 사업비 내에서 그때 한 6,500만 원을 거기서 운영비에 썼습니다.

3,000만 원 갖고 돼요?

저희 재정 형편상 자부담도 드리려고, 지금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에서도 한과 축제에 대해서 아마 예산이 2회 추경에는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일 도에서 한과문화 축제 예산이 확정되면 저희 시비도 다시 아마 변경되어야지 않나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직 더 추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삼 축제는 왜 본예산에서 안 세웠었나요?

없었습니다. 이번에 도에서 1,500만 원이 보조 내시 내려와서 3,500을 시비로 세운 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308쪽에 농민 전진대회 개최하는 게 이게 어느 농민단체가 하는 거지요?

전농연 경기도연맹에서 하는 겁니다.

처음 하는 거지요, 처음?

처음 하는 겁니다.

나름대로 큰 효과가 좀 있을까요?

경기도에도 농민회가 시·군별로 대부분 편성되어 있거든요. 구성되어 있는데 그 농민회에서 포천서 이 행사를 개최하겠다 그래서 아마 농민회에서 2,000만 원은 자부담을 하고 시에서 지원 좀 해 줘야 돼서 편성했습니다.

그 다음에 311쪽에 미래 포천농업 발전을 위한 중장기 농업 발전계획 수립 용역이요. 이거 먼저부터도 계획을 갖고 계셨던 사항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 본예산에서 한번 반영하셨었나요?

본예산에 반영을 못했습니다. 이번에 중장기 계획에는 포천의 유통센터까지 이런 걸로 추진해 보고자 과제를 넣어가지고 용역을 주고자 합니다.

이게 저런 거랑은 같이 연결이 안 되나요? 우리 축산특구 용역 주고 그런 과정도 여기에 다 포함 이런 상황이 같이 포함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포함이 축산특구 같이 되어 있는데 지금 축산특구 내에서 용역이 진행 중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307쪽에 우리 이강림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 중에 한과문화 축제요. 3,000만 원 축제 예산으로는 올해 처음 세워주는 거지요?

작년에는 일반 2005년부터 2007년까지 그 사업을 해서 인센티브로 우리가 4억을 운영비로 받은 겁니다. 인센티브로 받은 4억 예산 중에서 거기에서 운영했던 것이고, 지금 문화 축제라고 해서 별도 예산은 처음 세우는 겁니다.

문화 축제 올해 순시비로 세워주면 계속 세워줘야 되나요? 아니 그런데 문제는 우리 포천 개성인삼 축제가 여러 해 하고 있는데 예산이 계속 5,000만 원으로 해서 축제 다른 지자체 인삼 축제에 비해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항상 인삼농가들이 걱정이 많은데 한과문화 축제 같은 경우는 개인이 운영하는 한과원에 대한 홍보가 많이 곁들여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시에서 이렇게 3,000만 원씩 막대한 예산을 축제 자금으로 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한과박물관이 그래도 한수이북에서는 박물관 있는 데가 포천에 유일하게 있는 것이고, 지금 한과문화에 대해서 경기도나 이걸 좀 활성화시키려고 이런 차원에 있고,

박물관을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개인이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한과원 자체를?

그렇습니다.

결국은 한과 자체를 생산하는, 그 한과 축제 할 때 보면 거기에서 생산된 것 이외에 다른 우리 포천시에 한과 생산업체가 많잖아요. 대충 몇 개나 돼요?

지금 전체는 9개가 있는데 그게 같이 운영하는 것은 4개 업체가 되겠습니다.

4개 업체요?

예. 성진식품하고 가산 정교리에 있는 것, 군내 이렇게 4개 업체가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과문화 축제 때 그분들도 다 생산품,

같은 겁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매년 지원해 줘야 되는 것 아니냐" 말씀하셨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여기서 자생능력을 갖추도록 해야지 저희들이 항상 이렇게 지원한다는 것은 어렵다고,

제가 봤을 때 우리가 축제가 다 마찬가지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오면 자구책도 마련해야 되고 만약에 축제를 해줌으로 해서 발전이 됨으로 해서 국·도비를 지원받는다든지 이런 측면으로 발전이 되어야 된다고 보아지는데, 개성인삼 축제에 비해서 예산을 우리가 너무 많이 준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규모나 우리 포천시의 브랜드 측면에서 봤을 때 인삼 축제에 5,000만 원 지원해 주면서 한과문화 축제에 예산이 너무 많이 편성되지 않았나 생각되는데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그래도 축제라 그러면 어느 정도 이벤트 행사도 있고 그런데 그 이하로는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과문화 축제 예산 세우시면서 축제 세부 사업 계획서 있으시지요?

있습니다.

그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한설 과장님 나오셔서 농업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지원과장 이한설입니다. 농업지원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올리겠습니다. 금번 1회 추경은 1억 4,452만 원이 증액된 16억 2,68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산으로 2,398만 4,000원을 절감하였으며, 이에 대한 설명은 생략하고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만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319쪽 중간 부분 인건비는 현장 문제 해결 기술개발 지원 인부임으로 당초 10개월간 고용할 수 있는 예산이 책정되었었으나 기정 고용 인력의 고용 연장을 위해서 5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20쪽 중간 부분 농촌지도 기반시설 농촌문화 생활전수관 건립입니다. 본 사업은 본예산에 3억 원이 책정되어서 기정 균특예산 1억 5,000만 원과 시비 1억 5,000만 원으로 198㎡ 약 60평을 지으려고 추진하였습니다마는 조직개편 이후에 사무실 공간이 좀 좁고, 생활과학실과 식품가공 교육시설이 오래 되고 협소해서 부득이 건축면적을 264㎡ 80평 규모로 확대하고자 1억 7,2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음을 보고 올립니다. 321쪽 중간 부분 농촌지도자 양성 교육은 국비 60만 원이 추가로 내시되어서 시비 부담금 60만 원을 포함해서 120만 원을 행사운영비와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나누어서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지원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종호 과장님 나오셔서 친환경기술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입니다. 친환경기술과 2009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327쪽 추경예산안은 9,392만 7,000원이 증액된 20억 5,487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사업은 예산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쪽 중간 부분 식량 안정생산 지원 사업 중 벼 보급종 공급 차액 지원은 도비 사업으로써 당초 2,711만 원보다 667만 4,000원이 많은 3,37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8쪽 상단 고품질 원예특작 생산지도 사업 중 틈새작목인 상황버섯 개발 사업은 농업인 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활용을 최대화하고 새로운 소득 작목 및 틈새시장을 개발하고자 추진하며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미생물 생산재료 구입은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유용 미생물 배양센터에서 축산 농가와 일반 농가를 대상으로 미생물을 생산 공급하고 있으나 재료비 부족으로 공급에 한계가 있어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중간 부분 농업 새기술 보급 사업 중 미생물을 활용한 사료 효율 향상 시범 사업은 도비 사업으로 농가형 미생물 배양 시스템 구축으로 미생물의 이용성 증진과 사료가격 인상에 따른 사료비 절감을 목적으로 추진하며 배합기와 포장 시스템, 발효실 등의 지원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과학영농 현장기술 지원 사업 중 신기술 연구활동 지원 사업은 국비 사업으로써 당초 농업인 PCNS카드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비로 편성하였으나 본예산 확정 후 지구 온난화에 따른 복숭아 재배 환계 구명 및 적품종 선발 사업으로 국비 사업이 변경되어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100만 원과 재료비 900만 원으로 목 변경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기술과 2009년 일반회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강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28쪽에 미생물 생산재료 구입하는 게 본예산에 이 내용이 없었나요?

본예산에 5,000만 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계획이 100톤을 생산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100톤에는 1톤당 100만 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가로 3,000만 원을 계상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미생물 만들어서 보급을 상당히 많이 실적이 대단하겠네요?

지금 한창, 하여간 100톤을 목표로 지금 있습니다.

그동안에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한 현황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강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정종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같은 페이지 상단에 틈새작목 상황버섯 개발 사업비 있잖아요?

예.

이게 작목반에다가 지원해 주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한테 해 주는 거예요?

이 사업은 개인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포천에서 상황버섯은 재배한 적이 전무후무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지금 계획은 창수면의 농가를 한 농가 선정해서 한번 시험재배코자 합니다.

그런데 80% 보조사업인데 선정하는데 형평성이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지금 현재 일반 느타리라든가 아니면 팽이버섯이라든가 영지버섯 같은 경우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상황버섯은 사실 지금 안동지역에서 일부하고 있는데 가짜 상황버섯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린테우스라는 균을 이용한 재배방법을 도입코자 하는데 지금 현재 진흥청에서 나온 재배방법이 좀 미흡합니다. 그래서 먼저 작년도에서부터 춘천으로 해서 몇 군데를 한번 팀장이 현지답사를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준으로 한번 금년도에 다시 한번 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이 사업을 벌이게 된 것을 양해바랍니다.

이게 고령인구 여러 가지 정책면에서 하신다 그랬는데 말 그대로 틈새시장이라고 하시는데 이런 새로운 사업을 80% 보조비를 주는 사업을 이것을 계획하실 때 이것이 필요해서 우리 시에서 이게 잘되면 보급을 확대하면 좋겠다하는 취지에서 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좋은데 이 사업 보조비를 줘야 될 대상 한 사람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선정 기준이 누가 봐도 공평하고 타당성이 있어야 되는데 처음 하는 건데 그런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없을 것 아니에요?

부연해서 설명드리면 지금 현재 상황버섯을 하고자 하는 농가가 별로 없습니다. 없고 지금 저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래도 과거에 버섯군이었었는데 상황버섯을 한 10여년 전에 저희가 말린 적이 있습니다. 하다가 그것은 하지 말고 느타리버섯 쪽으로 하는데 지금은 느타리버섯이라든가 이런 것은 전부 100% 전업농화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럼 버섯 쪽으로 다른 약용 쪽으로 생각을 해보자 하는 게 한 3년 전부터 구상을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그게 잘 이루어지지 않다가 금년도에 어느 한 농가가 상황버섯에 굉장히 관심 있는 농가가 있습니다. 창수면에 한 분이, 그래서 만약에 실패를 하더라도 저희들한테 이의 안 달게끔 이런 조건하에 들어가는 것이다. 그래서 당초 보조사업을 60 대 40으로 할까 하다가 좀 위험 부담률이 있기 때문에 80%로 올린 겁니다.

그러니까 어느 관심 있는 농가가 과장님하고 그런 게 하고 싶어하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사업이 추진되는 거지요?

대상 농가를 선정하는데 한 1년 정도 걸렸는데 하다보니까 창수면의 농가가 한번 하겠다고 이렇게 설득이 되어서 추진하게 됐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병교 과장님 나오셔서 축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과장 박병교입니다. 축산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은 본예산 대비 11억 4,770만 7,000원이 증액됐습니다. 삭감예산은 생략하고 증액 사업에 대해서만 설명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334쪽 상단 아름다운 농장 조성 사업입니다. 친환경 축산 구축의 일환으로 축사 주변 정리정돈, 조경수 식재 일환으로 축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은 축산물 대외 수입 개방에 대비 경제력 강화 일환으로 축사의 신축 및 개·보수, 내부 자동화 시설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액 10억 5,5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5쪽 중간 가축 긴급 방역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축전염병 질병 예방 일환으로 육계 사육 농가에 닭뉴캐슬병과 개 광견병 부족분 백신 예방접종에 소요되는 사업비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가축전염병 예방 접종 시술비는 소·돼지 예방접종 지원으로 가축전염병을 사전 차단하고자 7,729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6쪽 상단 도 공수의 활동수당 및 공수의 여비는 도비 공수의가 당초 7명에서 8명 1명이 증원되어 예방활동 수당 720만 원과 하단 부분 공수의 여비 72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축산 종합지도 지원 사업은 양돈 농가의 자돈 설사 및 호흡기 질병을 근절코자 예방 백신에 소요되는 사업비로 5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 중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사업은 소사육 농가의 사육비 절감의 일환으로 개별 농가에 조사료 생산 장비 구입에 소요되는 사업으로 당초 도비를 신청하였으나 도에서 융자금으로 전환되어 시비 8,828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당초에는 도비를 계상하였으나 도비 삭감이 돼서 융자금에 대해서 시비를 확보토록 해서 계상되었습니다. 같은 쪽 하단 축산 종합지도 지원 사업은 축산물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 인증을 희망하는 축산 농가 및 식육 업소를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에 소요되는데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38쪽 상단 우수 축산물 학교급식 지원 사업은 관내 24개 학교 초·중·고 학교를 대상으로 우수 축산물 쇠고기나 돼지고기, 닭고기들 공급 시 1등급으로 공급되는데 대해서 4,81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낚시터 환경 개선 사업은 관내 낚시터를 대상으로 친환경 화장실, 쓰레기 수거 등 설치하는데 환경 개선 사업으로 국비 1,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339쪽 중간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축산 방역 보조원 및 축산물 원산지 단속요원을 고용하여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고자 2,72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소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제1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진식 과장님 나오셔서 에코도시개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코도시개발과장 박진식입니다. 에코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액보다 2억 4,400만 원이 증액된 24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일률적으로 감액된 부분은 설명을 생략하고 1회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반영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45페이지 하단 부분에 있는 38선 오각정 리모델링 공사는 관광객 접근이 용이하면서 포천의 주요 교통 요지인 국도 43번 도로변에 소재하고 있는 38선 오각정 전망대를 관광홍보관으로 리모델링하는 사업비로써 우리 시의 관광자원을 알릴 수 있는 포토존을 설치해서 우리 시를 찾는 방문객에게 관광자원인 볼거리와 먹을거리, 즐길거리를 홍보하는 장소로 제공하기 위해서 시설비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45페이지 하단 부분에 관광안내 표지판 설치 공사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종합관광안내 표지 사업에 따른 보조사업으로써 금회에 1억 4,900만 원이 추가로 증액돼서 변경 내시되었습니다. 관광개발기금 1억 2,000만 원과 도비 3,800만 원, 시비 8,40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346페이지에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또한 금회 국·도비 변경 내시로 인해서 문화관광해설사 교육교재 구입비로 20만 원과 기타 소모품 구입비 169만 원, 해설사 보험료 12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347페이지에는 교육 실비 355만 원과 교육세미나 참석 실비 800만 원, 유적지 견학비 1,130만 2,000원과 활동 수당 576만 원, 교육강사비 277만 원, 피복비 18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347페이지 하단 부분에 일자리 창출 사업과 관련한 사업비로써 인건비 7,690만 원과 348페이지 관광지 관리용 꽃묘 구입, 잡자재비 1,560만 원 등 9,25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산정호수 꽃묘 식재 관광지 정비 인부임에 2,736만 원과 산정호수 화단 관리인 인부임에 1,200만 원, 백운계곡 관광지 꽃묘 식재 정비 인부임에 1,104만 원, 산정호수 수변 산책로 정비 인부임에 1,104만 원, 명성산 억새밭 정비 인부임에 1,546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서 관광지 개발 및 보수,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꽃묘 구입 잡자재비로 1,56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에 있는 무기계약 근로자 보수는 지난 2월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예산이 불필요한 사항으로 삭감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350페이지에 대형 펀치와 책장, 효율적인 서류와 자료 보관을 위해서 자산취득비 40만 원을 추가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에코도시개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성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종근 위원입니다. 김성남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38선 휴게소 주차장하고 연계가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가 보니까.

예.

그래서 우리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상당히 접근성도 용이하고 또 이렇게 가면서 팔각정이 아주 흉물로 남아서 눈에 잘 띄더라고요. 그것을 잘하면 홍보관으로써 잘 이용이 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상임위 때 질의를 하고 한번 가봤어요. 가 봤는데 문제는 우리 김성남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듯이 우리 관문에 관광안내도 같은 것이 설치되어 있으면 더 효과적인 것이고 기획감사실에서 축석령 광장에다가 계획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도 꼭 우리 관광홍보뿐만이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듯이 먹거리라든지 여러 가지 우리 특산품 이런 것을 같이 홍보하신다니까 자리도 좋고 해야 되는데 2층에 팔각정 있는 것 있잖아요, 그것도 하실 거예요?

그것은 상징물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보수하는 차원에서 검토를 하고 전망대 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중점적으로 리모델링하려고 합니다.

요즘 거기 가보셨어요 과장님?

갔습니다.

제가 가서 봤을 때는 밑에 층만 하면 안 하니만도 못해요. 지금 팔각정 아래층하고 2층이 전부 뼈대만 돼 있다고 뼈대만.

맞습니다.

뭐가 연상이 되냐면 철원의 노동당 당사 마냥 뼈대만 되어 있기 때문에 아래층하고 2층 팔각정 계단 올라가는 전망대를 리모델링하시든지 어쨌든간에 전체를 다 깔끔히 하셔야 돼요. 그래야 효과 있고, 제가 봐서는 이 예산 갖고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이왕 하시면 다시 한번 그것을 기왕에 하시려면 아주 진짜 작품이 되게 예산이 투입돼서 효과를 볼 수 있게 이렇게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348쪽 상단에 명성산 억새밭 정비 인부임 있지요?

예.

억새밭을 어떻게 정비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지금 억새꽃을 먼저 번에 일괄 저희가 베었거든요. 그런데 올라오면서 잡목들이 있어요. 싸리나무라든가 이런 억새 성장하는데 방해가 되는 잡목에 대해서,

억새 군락지 내에 있는 잡목들?

잡목을 다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종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과장님 본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지만 한 마디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산정호수에 들어가는 입구요?

예.

억새꽃 축제 때 많은 인파가 오르내리다가 작년도에 아주 큰 사고가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도를 좀 만들어서 시민한테 편의를 도모하겠다 해서 만드셨지 않습니까? 제가 어제 그저께 나가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는 500㎞로 알고 있는데,

500m요.

500m로 알고 있는데 가서 보니까 350m 공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해 주시고, 제가 아는 것을 봐서는 친환경 공법으로 하신다는데 어떤 방법으로 인도를 만드셔서 그 위에 덮개를 덮고 하실 건지 간단히 설명해 주십시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김영자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길이가 인도를 2m 확보해서 총연장 500m를 하기로 해서 설계를 지금 해 놓은 상태였었는데, 350m 부근에서 나머지 150m 구간에 대해서는 사유지가 걸려 있어서 그 사유지를 갖고 있는 분이 동의를 하지 않아서 부득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건너편 쪽에 인도가 없기 때문에 그쪽을 150m를 하고 추진하는 것으로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그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축제 때 많은 사람들이 옴으로 인해서 인파가 몰려옴으로 인해서 인도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할 때 인도를 2m 공간으로 확보를 해 놓고 그 밑에 옆에 수로를 설치하는데 그냥 덮개를 덮지 않고 친환경적으로 하는 공법을 채택했습니다.

과장님 친환경 공법으로 한다 그러는데 거기 억새풀 축제 때는 사실은 약주 잡수시는 분들이 많은 오르내리거든요. 작년도에도 그래서 차가 인도에 차도하고 사람하고 같이 다니는 바람에 한 관광객이 손으로 차가 넘어갈 정도로 그렇게 위험을 겪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는 친환경 공법도 좋지만 제가 보기에는 위를 덮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리고 덮으시면서 인도는 그대로 넓히시고 그 위는 보기 좋게 인조잔디라고 그러나요 그거라도 좀 더 심으셔서 인도하고 수로하고 같이 이렇게 그런 식으로 해서 위험 부담이 좀 나지 않게 신경을 써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주민들한테 얘기가 많이 들어와서 나가서 설명을 좀 말씀을 드렸고, 또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기존 차로와 인도에 경계석이 있어서 구분이 명확하게 되고 있고 그래서 차도에 미끄럼 방지시설을 설치해서 더 보완을 할까 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덮개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나름대로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올 억새풀 축제에는 지장 없이 잘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말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재철 소장님 나오셔서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윤재철입니다. 2009년도 수도사업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그리고 수질개선 특별회계 다음에 상하수도 특별회계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353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수도사업소 일반회계 1회 추가경정예산은 상수도 시설 관리가 20억 338만 6,000원, 하수도 시설 관리가 30억 8,519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해서 13억 7,919만 4,000원이 늘어났습니다. 354쪽에 내부거래 지출인 공기업 전출금은 75억 9,582만 4,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3,00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소규모 수도시설 유지보수에 1억 원, 국비 보조사업인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 사업으로 10억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환경기초시설 관리에 2억 7,519만 4,000원이 늘어난 30억 8,51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에 재무활동 내부거래 지출인 상하수도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2억 3,000만 원이 증가한 75억 9,58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 355쪽이 되겠습니다. 수질개선 특별회계는 재무활동인 내부거래 지출 금액으로 모두 8,382만 3,000원이 감소한 5억 6,59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은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일자리 창출 인턴십 인건비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공기업 자본전출금으로 내촌 하수처리장 건설에 2,300만 원, 내촌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7,182만 3,000원을 감소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수질개선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예산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쪽부터 6쪽까지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설명을 갈음하고, 13쪽에 수익적 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 지출은 94억 6,199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해서 4억 8,430만 원이 늘어났습니다. 내용으로는 수도사업소 홈페이지 제작에 1,480만 원, 상수원 보호구역 해제를 위한 지적고시 용역에 3,000만 원을 계상을 하였고,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7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7쪽,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2억 1,572만 2,000원이 늘어난 40억 6,07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유량계실 설치에 1,500만 원, 상수도 관로 확장 공사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반환금으로 7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이하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쪽까지 예산총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15쪽 수익적 수입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익적 수입은 3억 2,190만 5,000원이 늘어난 45억 1,371만 원으로써 내용은 하수도 사용료의 신규 재원 발생으로 3억 1,090만 5,000원, 일자리 창출을 위한 수계기금 보조금으로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9쪽에 수익적 지출입니다. 하수도 사업 비용으로 1억 5,843만 8,000원이 늘어난 59억 6,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유역관리 인턴십 보수비로 1,100만 원, 2008년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부담금으로 3,779만 8,000원, 공공운영비 1억 3,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9쪽, 자본적 수입입니다. 자본적 수입은 8억 4,017만 7,000원이 늘어난 213억 4,4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국고보조금이 5억 7,600만 원, 타회계 건설보조금이 1억 3,517만 7,000원, 시·도 보조금이 1억 2,9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33쪽에 자본적 지출입니다. 자본적 지출은 10억 364만 4,000원이 늘어난 214억 4,32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원인은 앞서 말씀드린 자본적 수입 증가에 따른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가동 설비 자산으로 내촌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1억 3,517만 8,000원, 하수관거 개량 공사비에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비가동 설비 자산으로 일·이동 하수처리시설 공사 7억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타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다음 35쪽 이하 자료는 역시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일반회계, 수질개선 특별회계,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윤길현 소장님 나오셔서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윤길현입니다. 평소 문화와 예술의 관심과 시민의 문화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59쪽이 되겠습니다. 359쪽입니다. 아트홀과 여성회관 예산은 34억 8,918만 원에서 금번 추경에 1억 1,486만 원이 감액된 33억 7,432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를 내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이 삭감되는 부분은 유인물로 설명을 대신하겠습니다. 361쪽입니다. 중간에 시설비로 매표소 칸막이 공사로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아트홀 대극장 로비에 설치된 안내데스크 및 매표소가 넓은 홀에 노출되어 냉난방비가 많이 소요되고, 관람객이 집중될 경우 혼잡하게 되어 있으며, 열악한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 위하여 유리로 칸막이를 설치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같은 쪽 중간 하단에 시설 장비 유지비로 소방시설 유지보수비가 기존에 400만 원으로 부족해서 700만 원을 더 추경에 계상했습니다. 이는 소방 정기 점검을 대비하여 유도등 교체, 소화전 펌프 보수 등을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같은 쪽 하단에 전산개발비로 시설 장비 데이터화 프로그램 개발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는 반월아트홀에 시설, 기계 장비, 물품 등이 산재되어 있어 이를 데이터화하여 구입 단계부터 수리, 교체 등 이력을 데이터화하여 관리함으로써 업무 교체로 인한 공백을 최소화하고, 장비의 성능, 특성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여 장비의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아트홀사업소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비예산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업무의 효율을 높이고 정보의 공유를 위해서 부득이 프로그램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서별 예산안 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의견 및 계수 조정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11분 회의중지 출석위원( 6 명) 위원 김영자 위원 이강림 위원 이병욱 위원 김성남 위원 김종천 위원 정종근 출석공무원( 28 명) 경제생활지원국장 조용희 건설도시국장 이영재 기획공보감사담당관 홍운기 인허가담당관 한태호 자치행정과장 강병수 세정과장 이문근 회계과장 박진광 민원과장 김하식 문화체육과장 유기문 주민생활지원과장 유창열 복지여성과장 연제순 환경관리과장 이윤기 경제위생과장 이봉훈 건설과장 심태식 재난관리과장 김용기 도시주택과장 장금태 교통행정과장 최석규 산림녹지과장 박찬억 보건소장 정연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응규 농정과장 이학수 농업지원과장 이한설 친환경기술과장 원종호 축산과장 박병교 전략사업추진사업소장 윤석희 에코도시개발과장 박진식 수도사업소장 윤재철 반월아트홀관리사업소장 윤길현 출석전문위원( 1 명) 이봉춘 회의록서 명( 1 명)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영자 출석사무과직원( 3 명) 사무과장 맹한영 전문위원 노경만 전문위원 강승봉 【참고자료】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 심사보고서 1부. 1. 2009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검토보고서 각 1부. ※ 첨부서류는 끝에 실음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