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포항시의회 발언
이정호 의원 발언
정호
이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4회 포항시의회(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종훈
김종훈사무직원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안회부사항으로서 2009년 4월 17일 포항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4월 24일 자로 의장으로부터 우리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각 상임위원회별로 예산안 심사 등 바쁜 일정을 보내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정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오늘부터 29일까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게 되겠습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된 자료를 바탕으로 좀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심사를 통하여 예산의 시급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삶의 질을 보다 향상 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예산안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사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포항시장 제출)
10시4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심사에 앞서 먼저 자치행정국장으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안상찬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노력하고 계시는 이정호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중요한 요점만 정리해서 간략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1쪽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규모는 2009년도 당초예산 9,410억 원보다 812억 원이 증가한 1조 222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681억 원이 증가한 8,361억 원이며,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2개 특별회계는 2009년도 당초예산보다 131억 원이 증가한 1,861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세는 2009년도 당초예산 2,946억 100만 원보다 478억 8,400만 원이 감소한 2,467억 1,700만 원이며,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546억 5,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84억 9,8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재정보전금은 13억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은 당초예산보다 215억 2,300만 원이 증가한 2,129억 2,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지방채는 지역 SOC사업 투자확대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방채 200억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3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은 사업예산제도의 기능별 분류에 따라 13개 분야에 각각 68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인물 4쪽입니다. 위원회 별 추경예산안 제안규모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번에 제안된 추경예산안은 경제위기의 조기극복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 등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추경예산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다소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하신 배려로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진
안영진전문위원
전문위원 안영진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총 규모,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내용, 주요 재정력 분석현황 등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검토의견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당초예산 9,410억 원보다 8.63%가 증가한 1조 222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681억 원, 특별회계가 131억 원이 증액되어 전체적으로는 812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의 주요특징은 경제위기극복을 위한 일자리 창출 및 나누기, 해외경비, 행사비 등을 절감한 민생안정 지원, 산업단지조성 및 SOC사업 확충을 위한 것으로, 연내 집행 가능성, 지역경제 활성화, 계속사업의 마무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지방세는 4월 납기 법인세할 주민세 증가분 72억 9,300만 원, 주행세 중 유가보조금 안분율 감소에 따른 안분 내시액 감소 485억 7,400만 원과 주행세율 인하 추진에 따른 유가보조금 감소예상분 66억 원 등을 반영하여, 478억 8,300만 원이 감액된 2,467억 1,7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세외수입은 임시적 세외수입에 있어 2008년도 결산에 따른 운수업체 유가보조금 집행잔액 416억 9,500만 원, 순세계잉여금 578억 5,800만 원,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7억 9,400만 원, 전입금 20억 8,000만 원 등을 반영하여 546억 5,800만 원이 증액된 1,420억 3,5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 161억 4,900만 원, 특별교부세 25억 원 등을 반영하여 184억 9,800만 원이 증액된 1,563억 3,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은 도세 징수액에 대한 재정보전금과 시책추진 보전금을 반영하여 13억 400만 원이 증액된 280억 9,000만 원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보조금은 동빈부두정비사업 12억 원, 국가지정문화재보수 12억 400만 원 등 234개 사업에 대한 확정 내시액을 반영하여 215억 2,300만 원이 증액된 2,129억 2,500만 원으로 편성되었고, 지방채는 영일만 일반산업단지 조성공사 100억 원, 연일대교개체공사 100억 원에 따른 금융기관채 200억 원이 증액되어 편성이 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 32.95%, 교육분야 47.48%, 사회복지 분야의 취약계층지원 23.64%, 노동 43.19%, 농림해양수산 분야의 해양수산·어촌에 13.37%, 산업·중소기업 분야의 산업진흥·고도화에 46.19%,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의 지역 및 도시 2.59%, 산업단지에 114.12%가 증가된 것으로 나타나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창출, 계속사업의 마무리, 산업 단지 조성 등에 예산배분을 강화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특히 이번 추경이 국가적 경제위기 극복에 최우선을 두고 경상비 등을 절감하여 편성하는 만큼, 예산절감의 실질적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연내 집행가능성, 집중성, 계속사업의 차질 없는 마무리에 심사의 중점을 두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본인 관광객 유치관련 등 행사성 경비는 여건의 특수성을 고려한 심사가 필요할 것이며, 신규사업의 경우에는 중기재정계획반영, 지방재정 투융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 여부와 사업의 시급성, 중요성, 필요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심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공기업을 포함한 특별회계는 당초예산 1,730억 원보다 7.57%가 많은 131억 원이 증액되어 1,861억 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재정운영의 효율성과 신규사업의 적정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모두 들었습니다. 그러면 세부심사에 앞서 예산안 전반의 정책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세입분야와 세출분야에 대하여 구분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경제산업국장 손수익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그러면 세입분야 중 지방세 및 세외수입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한승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국장, 유가보조금이 감소되는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가보조금이 3·4년 전에 적게 배정이 되어서 일반회계에서 다른 차입으로 해서 지급을 하고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중앙정부에 부탁을 해서 유가보조금을 많이 배정을 받았는데 이게 받아놓고 보니까 잉여금이 남는 부분을 그 다음에 요구를 할 때 삭감시키고 상계하고 요구를 해야 되는데 좀 과다하게 요구를 해서 최종적으로 금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난 다음 확인을 해 보니까 400억 이상이 잉여금이 발생해서 과거부터 이월된 잉여금 그것을 상계하고 하다 보니까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혹시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유가보조금 받을 사람들이 제대로 수혜를 못 보고 있는 그런 사례는 없습니까?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그런 것 없습니다. 충분히 되도록 협의해서 주관부서에서 요구한 금액을 삭감했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이 제도가 아직까지 주위의 얘기를 들어보니까 잘 모르고 있는 사람들도 더러 많은 것 같은데.
수익
손수익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개인택시나 버스나 이런 어떤 같이 영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몰라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은 없습니다.
승훈
한승훈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분야 및 의존수입 분야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자치행정국장 안상찬입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예산편성을 워낙 잘 해 가지고 질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상찬
안상찬자치행정국장
계속 심사하면서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정호
이정호위원장
정책적인 것 없으면 나중에 각론에 가서 질의하도록 하고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듣고 예산안 전반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들었습니다. 특위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행정직제 순서에 의하여 전체 부서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28일에는 소명기회 및 1차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날인 4월 29일에는 제4차 회의에서는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을 하는 순으로 의사일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계획된 심사일정에 맞추기 위해 아마 늦은 시간까지도 심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으므로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여기서 정회하여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 위원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6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회하여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행정직제 순서에 의하여 전체적으로 심사를 하였습니다. 내일은 삭감된 예산안에 대한 소명을 듣고 1차 계수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늦은 시간까지 예산안 심사에 전력을 기울여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남은 일정 동안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예산안 심사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4월 28일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