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옥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권호락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많은 수고를 하여 주신 동료의원님과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118회 임시회 기간 중 저희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영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 및 2008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 등 총 9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제안제도 운영 조례안은 시민과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과 고안을 장려하고 개발하여 이를 시책에 반영함으로써 행정의 능률과 경제화 및 업무혁신을 기하고 행정서비스의 질적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용역과제심사위원회설치및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용역과제사전위원회의 용역과제심의규정을 다소 완화하여 시정발전을 위한 신규 시책제안사항 및 국·도비지원사업 신청 시 사업타당성이나 기본계획수립용역을 사전에 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명예시민증수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명예시민증 수여대상을 외국인에서 내국인까지 확대하여 영천시 발전에 폭넓은 지원, 협조 기반을 구축하고 그 밖에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일치 결정으로 「주민투표법」개정에 따라 국내거주 재외국민도 국내거주 신고를 하면 국민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현행 20세로 되어 있는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을 국민투표권자 및 공직선거권자의 연령과 일치하도록 만19세로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보현산 천문과학관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천문과학관 운영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개관에 앞서 천문과학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원만한 관리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한 내용에 대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여 자원봉사활동 지원업무 추진 및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고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하고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공훈에 대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 안건으로 신녕면 완전리 토지 801-2번지 외 16필지 18,860㎡, 건물 완전리 807번지 외 1필지 887.2㎡를 추정가액 9억 1,302만원에 신녕면사무소 청사 이전 부지매입 건, 자양면 용산리 산 3번지 외 3필지 4,498,314㎡ 추정가액 12억 6,181만 1천원과 임고면 황강리 산 9번지 외 2필지 662,263㎡ 추정가액 12억 4,548만 8천원에 운주산 승마장 자연휴양림 조성부지 국·공유림 교환 건, 총 2건에 대하여 심시한 결과 모두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조례안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다 상세한 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저희 총무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임을 깊이 헤아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허순애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제11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영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영천시 자연휴양림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편의를 제공하고 시설물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마련한 조례안으로 중요내용을 보면 시설물 사용료 및 면제, 주차장 사용료 감면, 입장제한 및 시설사용제한, 위탁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으로 자연휴양림의 효율적 관리·운영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영천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농기계의 이용률 제고 및 농업기계화 촉진을 위하여 농가부담 경감과 농업의 생산선 향상 및 농촌경제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마련된 조례안으로 주요내용을 보면 농기계임대사업 운영 및 관리, 임대기준 및 기간, 임대료 징수기준 및 감면사항, 농기계 이용자 책임 및 변상에 관한 사항 등으로 농업기계화 촉진 및 농가부담 경감과 농업의 생산성 향상 및 농촌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필요한 사항이라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금노2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지정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으로 지구 내 노후불량주택의 밀집 및 도시계획도로 미개설로 화재 및 각종 재해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도심속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한 계획적 개발과 공공기반시설 확충을 통한 주거환경의 질을 높이고 쾌적하고 건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필요한 지역으로 판단되어 의견이 없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결과 보고서를 참고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결위원장 이창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바쁘신 일정 속에서도 예산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실한 답변과 자료제출에 수고하여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금번 제118회 임시회 기간 중 집행부에서 제출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종합심사결과를 보고하겠습니다. 2009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도 영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를 보면 당초예산안 대비에 비하면 347억 3,517만 8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가 348억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가 6,428만 2천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토대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부분의 전략산업단의 기업혁신센터 및 공산품홍보전시관 사업 건립 지원에 대한 총 24건에 대하여 14억 3,817만 7천원을 삭감하여 수정가결 하였으며, 또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운영특별회계 등 6개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모두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그리고 2009년도 영천시 상·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모두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아울러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당부 말씀을 드리자면 제1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상임위원회의 심사가 진행 중에 있으면서도 각 상임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바로 예결특위에서 심사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는 물론 국·도비 보조내시가 늦게 내려와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추경예산안 편성에 집행부 관계공무원들의 성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향후에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예비심사를 거쳐 예결특위에서 심사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는 국·도비 보조내시에 각별한 관심과 예산안 편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는 추가경정예산의 성격에 부합토록 예산편성에 신중을 기함은 물론 「지방재정법」제33조, 동법 제36조 규정 및 예산편성메뉴얼과 관련 규정 등을 준수함과 동시에 일련의 행정절차를 철저히 이행하여 주시고,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도 서민의 소중한 혈세가 헛되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제반 관련 규정을 면밀히 분석, 위법 부당하게 사용됨이 없이 명확하고 적법하게 집행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옥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하여 일자리 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어코자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당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기타 상세한 사항은 기히 배부해 드린 종합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종합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