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윤갑식입니다. 지역발전과 상수도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한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상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일반회계, 특별회계순이 되겠습니다. 세입분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279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소규모수도시설 계량사업에 5억 9,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280페이지입니다. 280페이지 281페이지는 성립전 예산신청을 통하여 집행중입니다. 이것은 지방재정법 제45조 및 태백시재무회계규칙 제15조 근거에 의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등 보수에 1억 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에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에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재해보상금에 2억 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1페이지입니다. 시설비 5억 9,200만원중 비상급수시설 설치 7,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관로 복구사업비 7,000만원, 관망진단 및 유수율 제고사업에 4억 5,200만원 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부대비 3억 1,600만원중 가뭄대책 운반급수비 3억 1,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관망진단 유수율 제고사업비 32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 1억 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282페이지입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국비보조율 변경에 따른 조정으로 시비 1,8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특별회계입니다. 이것도 세입예산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313페이지입니다. 영업비용입니다. 먼저 정수운영관리사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 하반기부터 수원지 시설규모별로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기준인력을 배치토록 의무화함에 따라 해당자격증을 보유한 인력을 채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도법시행령 제34조에 시설규모별로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기준에 의거 우리 사업소에서도 2009년 7월 1일부터 시설규모 5,000톤 용량인 백산수원지에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2급 자격증 소지자 1명, 3급 자격증 소지자 1명등 2명을 채용함에 따른 인건비 4,3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4페이지입니다. 공공운영비는 강원도에서 강원랜드에서 지원한 기부금으로 구입하는 급수차량 2대 유지비로 640만원을 증액하여 9,7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정수구입비로 4억원을 증액하여 3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5페이지입니다. 정수처리기준인증 심사비로 1,100만원을 증액하여 사무관리비 4,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재난 급수에 따른 대체수원 수질검사가 늘어남에 따라 국내 및 월액여비를 360만원 증액하여 1,4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재난 급수에 따른 수도관 동파등으로 기동처리반의 휴일근무로 인한 휴일근무수당 800만원을 증액하여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를 1억 5,3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316페이지 317페이지입니다. 수도관 동파 및 관로누수 복구공사에 동원되는 장비의 사용량 증가로 인한 임차료 1,000만원을 증액하여 2,9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관로 누수탐사 월액여비를 320만원 증액하여 1,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뭄재난 급수에 따른 현업부서 지정으로 인한 직원들의 초과근무수당 4,400만원을 증액하여 수당 2억 8,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8페이지입니다. 가뭄재난 급수에 따른 시간외근무자 급식비로 940만원을 증액하였으며, 장기 또는 고질적인 상수도요금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비용으로 900만원을 계상하여 사무관리비 1,800만원을 증액하여 전체 7,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08년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숙원사업비중 집행잔액에 대한 국고보조금 반환으로 17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19페이지입니다. 예비비는 정수구입비 부족분등을 대비 1억 1,200만원을 증액하여 2억 2,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23페이지입니다. 자본적 지출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누수가 가장 심한 지역 소도지역에 소롯골 노후관로 정비공사로 2억 5,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지붕 보수 및 주변정비공사로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염소투입기 구입 집행잔액 150만원을 감액하여 74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액화염소 용기구입 집행잔액 38만원을 감액하여 660만원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324페이지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기동수리반 직원들이 사용할 책상외 6종에 대해 물품구입에 소요되는 1,100만원을 증액하여 1,8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소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관리과장님 오셨는데 저희들 3∼4개월동안 상수도사업소장님, 재난관리과장님 고생하셨는데요. 올해 또 이런일이 안생긴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그래서 물론 수자원공사에서 대체를 하겠지만 그럼 우리가 지금 만약에 식수난 문제로 인해서 또다시 이런 경우가 발생이 될 경우에 뭘 해야 되냐 하면 지난번 시장님께서도 8개동 순시를 하면서 각동에 간이저수조 만드는 부분에서 제가 언급을 했습니다. 다른 동은 모르겠어요 소도부터 철암까지 할 수 있는 개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더니 상수도사업소하고 재난관리가 어느 과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두군데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습니까? 상수도사업소장님? 간단하게?

안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과는요?

아직 안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지금 올해 또 그런일이 발생이 안된다는 보장이 없거든요. 만약 그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 하면 센터에서 각동에 지원을 해서 물을 급수하는 이것 하고 각 동에 고을에 저수조가 있어서 그 차량이 거기에서 주민들한테 이동을 하게 되면 기타 유지관리비나 동선거리가 짧기 때문에 유류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세이브가 될 수 있거든요. 그것 설치하는데 큰돈 안들어 갑니다. 관정 뚫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뚫어서 물을 퍼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넘쳐 흐르는 물을 우리가 활용한다는 것이 그것이 더 실용적이지 그금액이 적게 들어가거든요. 그거 지금 한곳이 어디냐 하면 어평고도에 보면 김씨네 집 다리 조그마한 다리 우측에 보면 위에 간이저수조 만들어 있지요. 방터골에 1일 400톤 방극성씨집 옆에 1일 400톤씩 나옵니다. 그러면 어평고도 같은 경우에는 13집이 그냥 먹을 수 있고 지금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문화동도 그렇고 기타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금강골 아까 방극성씨 얘기하던 금강골 방터골도 할 수 있고 골고루 많습니다. 그러면 지금 사근다리나 사베리골 이런 곳에도 물이 나오는 곳이 꽤 많습니다. 그러면 문상일씨 집앞에 샘터 이런 것도 있는데 올라가다 보면 화약고쪽으로 그것을 파악을 해서 어느과에서 해야될지 모르겠지만 미리 해놓으면 나중에 대란이 일어 났을 때 급수차 사서 아니면 대여를 해서 하게 되면 제가 봐서는 지금 체제로 운영하는 그 예산보다는 훨씬 적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지금 우선적으로 돈이 들어 가겠지만 그때 당장 다쳤을 때에는 그리고 주민들이 쓰게 되면 문제가 생겨서 쓰게 되면 나중에 또 농로에 농로물로 쓸 수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대책을 세워서 어느과에서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각동에 파악을 하게 되면 저는 다른 동은 모르겠습니다 각동에 파악을 해서 내년도에 당초예산을 세워서 올해 추경은 지났으니까 세워서 몇군데라도 추경때 하고 내년에 시설을 해서 그것은 하게 되면 영구적으로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극복에 대한 대처를 미리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 부분 때문에 과장님 오시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집행부에서 회의를 할 때 얘기를 해보시고 그것을 협의를 해서 추진을 어느과에서 해야 할지 추진을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81페이지좀 봐 주십시오. 관망진단 및 유수율 제고 해서 4억 5,200만원 이것은 어떤 부분이지요?

이것은 도비입니다. 도에서 4억 5,200만원 앞으로 노후관 교체사업에 사용되는 관망진단 유수율 제고 사업에 도비에 내려온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목적입니까? 용역비입니까?

용역입니다.

그리고 아까 313페이지 특별회계보면 정수운영관리사를 써야 된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지금 무인시스템 운영하는 곳이 있지요?

지금 저희가 수원지는 없습니다. 배수지.....

화전에 무인시스템 운영하는 곳이 뭐지요? 화전에 올라가면서 우측에 없어요?

없습니다.

한군데 없었어요? 거기가 어디지요 대륙성 위에 우측에

아닙니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근무하고 있어요? 그때 지난번 상수도사업소장님 점차적으로 무인시스템을 시범화 하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수자원공사에서도 용연단지 옆에 보면 거기도 무인시스템으로 돌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백산 같은 곳에 한곳에만 처리시설이 용량이 해당이 되어서 한군데만 적용 됩니까?

예. 5,000톤 이상이기 때문에 그것을 장기적으로 제가 지난번에 듣기로는 무인시스템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근무를 하시는 구나. 예. 알겠습니다.

54페이지에 수입이 3억원이 들어와 있잖아요?

예.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3억원이?

강원랜드에서 2억원하고 기타 기탁된 것이 1억원입니다.

현물로 들어온 것이 현품으로 들어온 것이

현금입니다.

현금으로 들어온 것이 강원랜드하고 전체적으로 들어온 것이 3억원이고 나머지는 현물로 다 들어왔다는 것이지요?

예.

부기를 달아 주었으면 이해하기 쉬울텐데 그다음에 280페이지에 우리 280페이지 281페이지인데 281페이지에 급수차량 구입비 있잖아요? 1억 9,700만원?

예.

지금 우리가 급수를 할 때 차량 한 대당 임차료가 얼마 였습니까?

톤수에 따라 다닙니다만 16톤인 경우에 하루에 45만원정도이고 6톤인 경우는 30만원으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15톤은 45만원, 6톤은 30만원....

제가 다시 정정하겠습니다. 16톤인 경우에 월 450만원, 6톤인 경우는 월 350만원입니다.

이것을 월대로 했을 때 월대로 하니까 능률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기준이 계약기준을 저희가 월로....

이 사람들이 하루에 몇회를 뛰는가?

많은 경우에 5회, 적은 경우에 2∼3회도....

하여튼 시민들한테 불편함을 주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예.

탕수로 계산을 안하고 월단위로 계산을 했다?

예.

그런데 우리 급수차를 두 대를 구입을 하는데 지금은 급수차가 활용도가 있는가?

당시는 우리가 비상급수 상황이라서 그당시에서 강원랜드에서 2억원을 지원을 해서 구입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저희가 가끔 한번씩 비상급수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사용이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생각의 문제인데 우리가 두달 월되면 두달이면 900만원이면 되는데 그죠? 실지 차량구입비하고 28페이지에 비상급수차량 운전원배치 까지 하면 3억원이 들어가 3억원? 3억원이 들어간다고 봤을 때에는 우리가 차를 살 때 생각을 했어야 되지 않겠느냐 1년을 월때 한 대를 갔다가 월대를 한다고 해도 5,000만원 조금 넘는데 이차를 두 대를 거의 운전원까지 배치 3억원 주고 구입을 우리가 해서 앞으로 급수사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졌을 때 이 차량 활용도가 부족하다 할때가 없지 않느냐는 것이지....

예. 평소에는 급수상황 이런 가뭄이 아니더라도 어떤 비상용으로 사용을 할 수 있고 그 외 본청에 아마 농정산림과나 건설정책과 이런 곳에도 아마 사용이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건설정책과에서 사용을 하는 것은 건설현장에서 자기들이 살수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임대를 해줄수는 없잖아 지자체가 일반 업체에 임대를 해줄 수 있는 조항이 없단말입니다.

예.

난 이것을 살 때 한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보고 샀어야 된다 앞으로 활용도가 없어지면 이차 그냥 세워 놓으면 또 꼴불견이지 그냥 방치를 시켜 놓는데 그러면 이것은 상수도사업소에서 차 두대를 활용할 수 있는 계획을 세워서 세워 놓지 않고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돈이 3억원이야 인건비까지 생각없이 샀다는 것이야 우리 월대로 15톤 차를 임차를 해도 년에 5,000만원이면 되는데 우리가 필요로 할 때만 임차를 하면 되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 조금 판단을 잘못 한 것 같습니다. 그죠?

많은 활용이 되도록 저희가 계획을 세워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사더라도 사전에 한번 의회에 간담회를 통해서 얘기가 차량구입한 것이잖아요?

예.

사전승인 받은 것 아니잖아요?

심사를 거쳐서....

의회에 사전승인을 받지는 않았잖아요?

심사 세무과에서.....

이것 삭감하면 어떻게 할 것 입니까?

성립전 예산이라고 해서 의회에도 자료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아니지 이런 부분도 한번쯤은 의회에 한번 걸려 주었으면 좋은 의견을 들었으면 이 예산을 낭비하지 않느냐 오히려 이것을 우리가 물을 사서 공급해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이차 돈을 3억원이라는 돈을 그냥 이것 사서 활용을 얼마정도 했어요? 한달도 채 못했을 텐데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구입하지 않고 했으니까....

강원랜드에서 급수차로 지정기탁이 들어와서 저희들이 차를 살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기정기탁이 들어와도 불편하다고 생각을 하면 안사야 되는 것이고 거기다가 우리가 운전원 배치를 또 해야 되는데 이것은 어차피 했다고 하니까 상수도사업소에서 활용도를 찾아 내야 된다니까

예.

그냥 방치시것이지 새차를 그리고 운전원까지 1억 800만원씩 들여서 운전원까지 배치를 다 해놓았으면 운전원도 다른 쪽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세요.

운전원은 비상급수차량 운전원입니다.

그러니까 필요로 할 때 쓸 것 아닙니까? 비상급수할 때 지금 우리가 비상급수 안하잖아?

이미 비상급수할 때 그때 사용했던 운전원들니다.

운전원들 어디에다가 해 우리차도 아닌데 월대로 쓰는데....

우리 임차했던 임차한 운전원입니다.

차량 임차를 해서 고용은 우리가 했단 말입니까?

예.

차만 임차를 받아서?

제한으로 해서 비상급수 할 때 그때 35대 정도가 임차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전부다 임차료입니다. 이것이 특별....

임차를 할 때 차주나 그쪽에서 운전원을 고용한 것이 아니고 차만 우리가 달랑 빌리고 운전원은 우리가 배치를 했다 그얘기입니까?

차 그러니까 지금현재 물차회사하고

차가 몇 대 왔어요?

지금 280페이지, 281페이지 예산은 행안부에 특별교부세로 성립된 예산으로 편성되어서 운영하기 때문에 이 잔액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도비가 내려 왔는데 그죠? 1억 800만원 도비가 내려 왔잖아?

여기 도비 표시는 실지는 행정안전부에 특별교부세입니다. 도예산으로 잡혔다가 내려 왔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도비로 되어 있습니다.

도가 아니라 특별이라는 것이지?

예. 특별교부세입니다.

이 예산도 남잖아?

예.

그다음에 특별회계 넘어가서 315페이지에 보면 누수방지 인부임 있잖아요?

예.

우리가 개인집에서 누수탐사를 할 때 본인부담금이 있지요? 누수되는 곳은 다 시에서 나와서 체크를 다 해줍니까?

개인계량기를 통과를 해서 거기는 개인의 부담으로....

우리가 개인업자를 불러서 누수탐사를 하고 그러잖아요?

예. 우리 그러니까 개인계량기까지에 누수가 되는 지역은....

매인까지만 우리가 하는 것 아니예요?

예.

이것은 시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차원이라면 우리가 오히려 이런것에 인건비를 더해서 우리가 누수가 많이 되니까 꼭 법적으로 매인까지만 우리가 할 것이 아니고 예를들어서 일반 사업자한테 탐사를 하는데 50만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시민들한테 우리가 와도 제대로 하지도 않고 그냥 대충하고 돈 얼마씩 받아 가거든 정밀하게 우리가 해주면서 우리가 도와주는 것이 오히려 시민들한테 도움이 안될까 이것 예산을 좀더 확보를 해서라도 소장님 판단을 한번 해보세요. 시민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인데 우리가 누수가 워낙 되니까

그것은 현장마다 틀립니다. 두들겨 깨면 돈이 많이 들어갈 것이고....

이것이 오라고 해도 오지도 않고 잘 오지도 않고 대충 해주어서 가고 이러거든 제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없는가 우리가 그러면 공무소나 상하수도 면허가기고 있는 사람들 엉터리로 해주고 돈만 받아가면 우리가 누수가 너무 많이 된다고 하니까 이것을 한번 방안을 강구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어 시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우리가 시민의 편의를 제공해 주는 것은 바람직한 것 아닌가 누수된다고만 할것이 아니라 누수되는 것을 어떻게 해서 더 그럼 본인들이 또 투자를 해서 자기도 시설을 하면 되는 것이고 소장님 한번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317페이지에 보면 인건비에 보면 수당을 주는 것이 33시간 주는 것이 있고 21시간 주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런 것입니까?

316페이지말입니까?

316페이지, 317페이지

이것이 현업부서로 지정 되면서 현재는 45시간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업부서로 지정이 되면 75시간까지 가능합니다. 3개월 동안은 거의 밤낮이 없이 비상근무 체제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부족한 시간만.....

75시간을 맞추는데....

예.

그런데 상수도사업소나 도립공원 같은 곳은 현업부서라고 지정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는 전체는 아니고...

스포츠산업과 같은 경우는 스포츠대회가 많은 기간 몇 개월 동안은 예를들어서 현업부서로 봐주고 이런 부분을 내가 볼때에는 도립공원 소장님 뒤에 계시지만 도립공원이나 상수도사업소 같은 곳은 강력하게 요구를 해서 현업부서로 해서 75시간 수당을 다 주어야지 이것도 4대때 내가 찾아준 것 같은데 고생하는 부서에는 수당은 제대로 주고 일을 시키든지 해야지 상수도사업소에서도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고생들 많이 했지만 평상시도 사실 겨울같을 때 고생들 많이 하잖아 그런 곳은 소장님 강력하게 얘기해서 현업부서로 해서 수당은 제대로 찾아 주도록 해야지

3개월동안은 75시간으로 전부다....

3개월만 하지 말고 더 찾아 주도록 하라니까 그리고 예를들어서 관광문화과라든가 예를들어서 스포츠산업과 같은 경우는 행사 있을 때 예를들면 여름 같은 경우는 축제가 예를들어서 몇 개월 계속 이어지면 그 기간동안이라도 현업부서로 해서 수당은 달아 주어야 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김용식계장님 어떻게 생각해요 예산부서에서?

김용식 : 지정은 자치행정과에서 합니다만 특혜라든가 그런 부분에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만이 많아서 가족들 하고 놀러 갈려고 해도 놀러도 못가고 토요일, 일요일 나가서 고생하면 그런 것이라도 제대로 해주어야지 자치행정과하고 얘기를 한번 할께요.

김용식 :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차량문제는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가 장사는 못하니까 예를들어서 차로 계속 하단에다 물만 줄것이 아니라 계획을 세워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장님! 상수도사업소에 발령 받자마자 업무파악 하기도 전에 큰일을 하여튼 고생많으셨고 슬기롭게 대처를 잘해 주셔서 하여튼 감사를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나. 도립공원사업소 소관

안녕하십니까?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장 주기영입니다. 계속되는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이한영예결위원장님 및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세입은 생략을 하고 세출 286페이지입니다. 저희들 제1회 추경에 총 5억 8,0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세부적인 내역은 도립공원운영 활성화 부분에 매표소 운영관리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를 3,800만원 추가 편성하였는데 매표소 대표관리원 보수 또한 동절기 새벽 야간 매표원 보수로 3,8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썰매장 운영관리입니다. 시설비로서 2,000만원인데 286페이지입니다. 2,000만원인데 눈썰매장 관리동 보수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정비입니다. 등산로보수 장비임차료는 단가 인상에 따라서 100만원을 추가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도립공원 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이것은 도립공원내 조형물 설치사업으로서 총 4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설비는 3억 8,800만원, 감리비 700만원, 시설부대비 4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공원 보호관리입니다. 1억 3,900만원으로서 추가편성 하였는데 287페이지입니다. 도립공원보호 시설비로서 유일사 주차장 지중화선로 교체공사 700만원, 당골광장 야외무대 정비공사 1,500만원해서 2,200만원을 편성하였고, 도립공원 녹색일자리 사업입니다. 1억 3,7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는데 인건비 1억 3,500만원은 녹색일자리사업 근로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는 200만원으로서 녹색일자리 사업 재료구입이 되겠습니다. 288페이지입니다. 석탄박물관 운영 활성화입니다. 이것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예산과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인건비 4,000만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서 매표소 관리 근로자 보수 4,300만원을 삭감하였고, 환경미화원 간식비 200만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289페이지입니다. 과오납금등입니다. 눈썰매장 임대료 과오납금 1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태백산도립공원사업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87페이지 유일사주차장 지중화 어디를 얘기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화장실 노후가 되어서 화장실에서 연결된 지중화로 연결된

노출로 되어 있어요?

아닙니다. 지중화로 땅속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그것이 단전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진단을 해 보았더니....

야외무대 정비는 뭐지요?

당골광장에 올라가면 야외무대 있잖습니까?

예.

야외무대가 계단이 훼손되고 정비를 할려고 합니다.

녹색일자리 이것은 어떤 내용이지요?

그것은 그린코리아 녹색일자리 사업으로서 지금 저희들 도립공원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내 5개 도립, 국유립 공원에서 지금 일시적으로 노인 살포사업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노인일자리....

뭘 하는 사업입니까?

쓰레기 수거도 하고 그다음에 공원내 꽃식재할 일이 있으면 또 식재도 하고....

몇분 투입을 하지요?

지금 14명 했습니다.

14명 만큼 인원 빼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추가로 일자체가 예를들어서 지금 환경미화원 하고 공공근로 인원 다 투입이 되잖아요?

공공근로 저희들이 8명 있습니다. 저희들이 공공근로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전체적으로 태백시가 예를들어서 14명이 투입된다 그러면 인원배치를 다시해야 된다는 얘기지....

아닙니다. 그것은 공공근로는 산지정화에 중접 투입되고 이것은 공원내 환경정비를 하고 그다음에....

환경미화원이 있잖아요?

환경미화원 4명 있습니다.

4명이 있으니까 재배치를 해야지 그부분만큼 중복된다 그러면 예를들어서......

물론 중복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 보통 보면 도립공원이 깨끗하지 못하다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런데 4명 하다가 14명 투입하는 것인데 3배더 3.5배가 더 투입이 되는데....

김용식 :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

정부 일자리 창출을 하더라도 정부일자리를 투입하더라도 그러면 재배치가 되어야지 그러면 인원 자체를 14명이 투입한다 그러면....

이것은 8개월 사업이거든요.

그러면 8개월동안에 환경미화원은 인력을 재배치를 해야지 14명을 투입한다 그러면 동사무소에도 행정보조 인턴사원들 같은 경우에 실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일자리 창출도 좋지만 정부에서 하는 것은 좋지만 실지 일하는 사람은 기능직부터 9급부터 8급, 7급 일하고 인턴 귀빈모셔 놓은 것처럼 오면 차나 한잔주고 현실에 안맞다는 것이지 그분들 인턴이면 일도 줘서 활용을 하고 해야 되는데 실지 그냥 급여주기 위한 그런 사업이라는 얘기지 알았습니다.

소장님! 도립공원에 매표소가 총 몇 개 소가 있지요?

6개소가 있습니다.

6개소가 있어요?

예.

주로 근무는 어떤식으로 합니까? 직원들 근무가?

매표소 관리원들요?

예.

주간조는 8시부터 해서 오후 5시까지 근무를 합니다.

제가 이것은 당부를 한번 드릴께요. 뭐냐하면 저번에 제가 한번 씀 드린적 있는데 어느 직원들은 너무 잘해서 칭찬이 자자하고 인터넷에 보면 노약자들 한테 편의를 제공해서 직원들이 칭찬도 듣고 해서 제가 소장님 보고 고맙다는 인사까지 드린적도 있는데 어떤 직원들은 너무 융통성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은 계장님도 배석해 계시지만 어떤 소장님이 일일이 뭘 할 것이 아니고 계장님들이 직원들은 탄력적으로 운영을 했으면 좋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민족의 영산이니 뭐니 해서 부산에서도 오고 여러군데에서 오는데 매표소 들어가는 곳에 못들어가게 그분들이 그래도 태백에 와서 예를들어서 시장에서 찬거리를 봐서 소머리나 돼지머리도 사서 올라 갈려고 하면 태백에 있는 개인택시 기사분들이 그러더라고 못들어가게 하거나 이런 분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정도는 우리 입장요금 받는 것 가지고도 시비가 있는데 그런 것을 효율적으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해서 관광에 단지 태백에 이미지도 제고를 시키고 이런 것이 좋은데 그것을 우리 소장님이 어떤 직원교육때 말씀을 하셔서 일일이 소장님이나 계장님의 제재를 받지 않더라도 직원들 스스로가 이런 분들은 편의를 제공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차량이 어디까지 현지까지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한다던지 이런 것을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택시는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을 하고 있고 앞으로 더욱더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도립공원 화장실에 물이....

지금은 괜찮습니다. 전에 3월까지는 가뭄이 극심해서 솔직하게 저희들이 직원들이 당골 계곡에 올라가서 물작업을 많이 했습니다. 매일 아침마다 올라가서 물작업을 하면 우리 소도 당골 수원지가 있거든요. 수원지에서 물을 받아서 하고 그다음에 물이 부족해서 도립공원 사무소는 3달간 물을 잠그었습니다. 잠그고 자체적으로 떠다가 해결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전에 한번 올라가 보니까 물이 조금 어려울 때 올라가 보니까 관광객들이 많이 왔는데 도우미 아줌마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줄을 서서 있으니까 보기 싫을 정도로 똑바로 서라고 그러고 물을 함부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러고 너무 불친절 하게 그래서 나오면서 그렇게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모르니까 그러니까 따뜻하게 얘기를 친절하게 해주지 왜 소리를 지르냐고 그랬더니 그런 것이 교육이 되어야 되겠더라고....

알겠습니다.

아줌마들이 물이 없으니까 앞으로 철쭉제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을 신경을 써주서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립공원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 관광문화과 소관

관광문화과장 천부성입니다. 연일 추경예산 심의에 고생하시는 이한영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과 위원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2009년 관광문화과 1회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세출부분입니다. 15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광문화과는 12억 5,000만원이 증액 되었습니다. 문화예술진흥에 2억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향토문화 육성에 1,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여기는 태백산 천제용역이 도비 500만원, 시비 500만원해서 1,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0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지원에 1억 9,0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내역은 161페이지입니다. 향토사 대중문화 매칭사업에 4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태백문화원인데 한국문화회원 연합회 주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45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문화예술활동 활성화분야입니다. 강원무형문화대제전에 5,000만원, 시민을 위한 문화공연에 3,000만원, 폐자원활용 상징조형물 제작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회단체 보조금에서는 580만원입니다. 이 부분은 사회복지과에 있던 예산사항으로 한국관악협회와 한국음악협회, 한국국악협회 각각 예산이 포함된 580만원이 되겠습니다. 용연동굴 기능활성화 사업입니다. 한국동굴연합회 연회비가 증액된 관계로 1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2페이지입니다. 용연동굴 매표소 환경정비에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자산물품 취득비에 업무용 차량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재보호입니다. 도화동산 장승 보수정비에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지정문화재 특별관리 인부임입니다. 문화재 특별관리 근로자 보수에 3,524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시설비에 천제단 도난감시시설에 국비, 도비, 시비 포함해서 1억 6,877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성전기고생대 화석토지 매입에 1억 4,89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4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 개선사업입니다. 7,4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비 가운데 종합관광안내 표지판에 2,000만원, 그다음에 관광유도표지판 설치에 2,600만원, 그다음에 보행자 유도표지판에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관광안내소 운영에 기간제 근로자 보수입니다. 관광안내소 통역에 1,87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관광진흥 및 홍보활성화에 관광홍보물 제작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관광교육연구 시범학교에 시비, 도비 포함해서 6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미동초등학교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민간행사보조로서 태백관광사진전 개최에 1,300만원을 추가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6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으로서 행사실비보상금 가운데 문화해설사 신규양성 교육과 문화관광해설사 보수교육비 그다음에 문화관광해설사 워크숍 개최, 문화관광해설사 근무복 구입에 총 1,74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7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는 관광안내소 파라솔 구입에 160만원, 문화관광해설사 기가폰 구입에 36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자원발굴 육성에 사무관리비입니다. 눈을 찾아 떠나는 눈꽃열차 여행사업입니다. 이 부분은 강원도에서 태백시가 우수축제로 선정이 되어서 태백을 비롯한 4개 시군에 1,000만원이 시비하고 포함해서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8페이지입니다. 시설 및 부대비로서 검룡소 기반시설조성 토지매입비에 4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환경보호과에서 우리 한강발원지 상징물 조형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번에 4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고생대 자연사박물관을 건립하여 9,500만원을 감리비를 시설비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고생대자연사박물관 운영입니다. 16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0만원이 위원회 미개최로 수당이 삭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태백산 소도광산역사 체험촌 조성공사에 이것은 기금하고 우리 시비를 약간 변경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관광시설 관리에서 구문소관광지 화단조성 재료비를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문화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지 자꾸 말을 빙빙돌려 얘기를 하면 알고 묻는 것은 솔직하게 대답을 해야지 알고 묻는데 자꾸 말을 빙빙 돌려서 얘기를 하는 것은......

예총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것을 취수 때문에 못하게 한 부분 이였기 때문에......

생각은 하고 있는데 아직 결정은 아직 안했다....

제작을 다른 시군 가보니까 모텔에도 비취를 해 놓았더라고 숙박하다 나가면 그것을 보면 일대 관광지를 찾아 다닐 수 있도록 꼭 안내소에다만 할 것이 아니라 이양 하는 것이면 모텔 같은 곳에도 나누어 주면 놀러왔던 사람들이 보고 필요하면 가지고 나가서 어디가 좋은지 찾아 다닐 수 있도록 해야지 꼭 관광안내소 저녁되면 문 닫으면 모텔에다가 배부를 해주면....

그것은 모텔 배부는 해주고 있는데요 이것은 표지판입니다.

표지판 리후렛 만드는 그렇게....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모텔 같은 곳에 다주고 이렇게 해야지....

160페이지에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지원해서 1억 9,000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이것은 어떤 것을 할 것입니까? 내용이?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강원무용문화대전....

아...... 전통문화 보존은 어떻게 됩니까? 4억 2,000만원 되었는데 여기에 보면 문화유산 보존관리.....

이것은 전부 국도비하고 다 기존되어 있던 사항입니다. 문화유산 관리하고 포함해서 관리인건비라든지 다 포함된 총괄입니다.

인건비가 어디 있어요?

관광안내소 운영하고 문화재유산 분리, 기간제근로자 보수 다 포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통문화 보존이 그렇다고?

예.

국가지정문화재 특별관리비는 이것은.....

이것은 천제단이 당초에 두명에서 한명으로 늘어 났습니다.

인건비가 늘어난 것이야?

에. 관리인건비 늘어 났습니다. 혼자 하다 보니까 도저히 힘들어서 문화재청에 한명을 추가로 예산이 배정된 사항입니다.

인당 2,200∼2,300만원 밖에 안되네?

돈은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루종일 관리를 하다 보니까 조금 힘이 듭니다.

몇시에서 몇시까지 근무를 합니까?

보통 아침에 9시에 올라가서 저녁 무렵 되어서 내려 오니까 조금 벅찹니다. 그래서 할려고 하는 사람도 별로 없고....

그러니까 교대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맞교대 하는 형식인데 필요할 경우 본인들끼리 조율을 해서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사람이 했는데 한사람을 더 채용을 한다?

예.

장성전기 고생대 화석 토지매입 이것은 무슨 얘기야?

이 부분은 장성동 산 42-1번지 한필지인데 국민안전테마파크에서 보시면 반대편 산에 심상보 과장님 뒷산이 거기입니다. 거기 토지를 매입을 할려고 합니다. 거기가 화석군락지....

그것이 토지가 국유지가 아닌가?

아닙니다. 사유지입니다. 김해광씨라는 분이 갖고 있는데 지금 거기에 화석이 많기 때문에....

그쪽이 쭉 나오면서 장성여중까지 오면서 그쪽이 화석군락지거든

예. 그래서 그부분을

국유지 내놓고 우리가 매입을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입니까?

그래서 거기 보호를 할 휀스를 치던지 보호책을 강구할 계획입니다.

훔쳐갈 것 다 훔쳐간 다음에 이제 휀스쳐서 하면 뭐합니까?

그래서 지금 거기 민가가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함부로 올라가지는 않고...

민가라도 그쪽으로 올라가는 사람 별로 없는데 토지매입비 하고 시설비 꽤 많이 들어 가겠네 이것?

일단은 국비로 일단 지원을 받고 시설비는 나중에 추후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거기 사람다니는데 해 놓으면 되겠나?

어쨌든 지금 거기가 그래도 보존이 잘된 지역이기 때문에 관리는 방법을 강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도 있고 이쪽 비와야 폭포도 있는 그쪽 등선도 화석군락지입니다.

거기도 군락지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비가 더 투자가 되어야 되겠네?

그래서 나중에 시설을 투자 하느냐 사람을 사서 문화재청에 요구를 해서....

공공근로를 활용 한다던가 여름철 같은 경우에는 산불감시원을 활용을 한다던가 이렇게 하는 것이 좀더 안나을까 사람구하는....

관리요원을 배정 받는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사계절 축제 활성화는 뭔 얘기야? 167페이지에?

이것은 지금 도비 1,000만원하고 시비 1,000만원 세운 부분은 우리 축제가 도로부터 우수축제로 지정이 되어서....

예?

강원도로부터 우수축제로 지정이 되어서 매년 내려오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1,000만원 눈축제때 2,000만원하고 내려오는 사업비입니다.

검룡소 기반시설 조성에 토지매입비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이것이 17,590㎡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발원지 상징물 조형사업도 있고 생태 관련 사업도 있기 때문에 국비는 사업계획 설명을 해서 어느정도 지금 윤곽이 잡혔는데요 부지는 자치단체에서 자체적으로 매입을 하라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나머지 시설비는 국가가 지원을 해주고?

그 사업은 일부 지금 문화재 그쪽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검토를 한다고?

문화재청하고 환경부사업으로....

그럼 이것을 우리가 이것을 했을 때 이것 어떤 부지매입 해놓고 그다음에 용역을 주어서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시설 사업은 상징물 조형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생태학습관이라든지 그런 사업이 지금 일부 확정된 사업은 있습니다.

관광안내소 통역원 운영을 두사람을 하기로 예산이 섰는데 165페이지?

이것은 지금 중국어는 한명이 있는데 영어권이 없어서 저번에 말씀하신 그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국어하고 영어만 두사람을 배치를 한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종합관광안내 표지판을 3개소에 제작을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제작을 할 계획입니까?

지금 문곡소도동사무소 앞에 보시면 아는데 큰 대형으로 산능선에서부터 세부적으로 관광을 우리태백에 한눈에 다 볼 수 있는

LED로 한다는 얘기입니까?

LED아니고 그냥 칼라로 해서 대형으로 하는 것입니다.

제가 왜 여쭈어 보냐 하면 지금 요새 LED가 엄청나게 지금 되고 있거든요.

예.

전기료 절약이라든가 에너지 이런 측면에도 수도권에 모 자치단체 정책적으로 전부다 LED로 하고 있더라고.

예.

그래서 혹시나 나는 그런쪽으로 갈 것 같으면 관광문화과에서 창출을 해서 앞으로 무슨 표지판이든 LED로 하도록....

예.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계적인 사업이라고

예.

이상입니다.

얼마전에 신문에 보니까 관광상품 전통관광상품을 개발하는데 해달라고 했는데 관광문화과에서 합니까?

관광상품 지금 용역추진중인데 다음주에 일단 중간에....

많이 들어 왔습니까?

어느정도 들어 왔는데 다음주 중반에 한번 관련부서 해서 회의를 해서 검토를 할 계획입니다.

누가 한사람이 그 얘기를 해서 지났는지....

아직 지나지는 않았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일단 우리지역에 맞는 관광상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그것이 여러 종류가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관광상품 가보면 관광 지역시군에 가보면 똑같은 것들이 눈에 보면 똑같은 것이야 누가 이것 얘기하는 것은 태백에 나물 나는 것 있잖아요. 곰취같은 나무에 나물을 갖고 물을 데우는 것이야 그것을 삶아서 그것을 천에다 물을 들여서 상품화 하면 이색적이게 하는 그런 것을 얘기를 하더라고 그것을 한번 해보지뭐 민원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그것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고 묻기 때문에....

그것이 안되더라도 별도로 그런 좋은 작품이 있다라면 한번 저희들이 별도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계속 할 수 있으면 그런 것도 괜찮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오늘 물어 보는 것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라. 회계과 소관

회계과장 조장현입니다. 1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회계과에 회계지출 운영으로서 시설장비 유지비에 보관함 제작설치 집행잔액 64만원 감액이 되겠습니다. 계약관리 운영에 사무관리 운영수당 계약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154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114페이지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로 청사시설비에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및 부대비에 청사절전 제어장비 설치잔액 200만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 시설정비사업으로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공유 재산관리로서 구 함태초등학교 재산매입에 6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유재산 관리로서 도비로서 국유재산관리 업무추진에 2,000만원이 계상 되었고, 여비로 업무추진비로 1,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 회계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스포츠산업과 소관

안녕하십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최완식입니다. 스포츠산업과 소관 추경예산 내역에 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73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엘리트체육육성 민간인행사 보조를 금회 1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금으로 금회 3,05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전지훈련단 선수 기념품 구입비 행사실비에 일반보상금에서 사무용품비로 삭감하고 과목 정정을 했습니다. 엘리트체육대회 민간인행사 보조, 전국 및 도단위 체육대회 개최비용 3억원 계상하였습니다. 국제체육 교류사업으로 금년도 소주시 교류사업으로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구기종목 육성 차량지원비 3,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삭감부분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민간인 행사보조비입니다. 전국 및 도단위 생활체육대회 비용 1억 3,9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25회 태백권기 축구대회 4,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인 경상보조로 스포츠 바우처 시범사업 382만 8,000원하고 용품 구입비 134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학, 회사, 노조등 OT행사유치 지원비로 1,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제2회 강원도 장애인 생활체육대회 개최비용 2,5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종합경기장 운영관리에서 잔디구장 관리 비용에 900만원 계상했고, 자동제세동기 응급 심박기가 되겠습니다. 그것 6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정비에서 매산골 체육공원 조성비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7페이지입니다. 도민체전 민간인행사 보조 2,000만원 감액을 하고 경비용역비로 2,000만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전지훈련단 기념품 구입 이것은 당초예산에 있었던 것이지요?

예. 있었는데 서지를 않아서 다시 계상을 하였습니다.

삭감되어서 다시 올라온 것입니까?

예.

그렇게 되고 지금 생활체육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우리 시에서 원래 확정된 것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금년도 체육대회를 지금 전국 직장인 대회 그것 1,500명 와서 3박 4일간 하는 것을 비롯해서....

직장인 종목은요?

축구입니다. 그렇게 해서 서너개 대회 확정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1억원이 섰는데 그것 지금 확정된 예산이 1억 3,000∼4,000만원이고 지금 협의중이 서너개 있습니다.

그리고 대학, 회사 노조 OT행사 지원 이런 것은 어떤식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당초에 저희들이 전국 대기업 노조 그다음 대학, 기업등에 300군데 우리 운동장 시설하고 1인당 5,000원 정도 지원을 해줄테니 태백에 와서 너희들 OT도 하고 하기 전지훈련도 여기에 했으면 좋겠다 하고 문서를 보냈는데 지금 대구은행, 제주대학, 한국분석학회 등 해서 400∼500명이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5,000원 준다고 했으니까 체육대회 유치하는 비용보다 오히려 직장인들이 소비도 늘 것 갔고 해서 현재 진행을 하고 있는데 반응이 일부 여섯군데 접촉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투리조트 하고 서로 이 부분에 있어서 한번 얘기를 나눈적 있습니까?

교감을 한번 했습니다. 했는데.....

그쪽에서는 어떤 식으로 예산을 확보를 했고 또 어떤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까?

오투쪽에서도 당초에 이 예산을 편성을 못했고요 우리가 이렇게 한다 하니까 지금 예를들면 한국분석학회 300명은 5월달에 와서 오투에서 와서 자는 것으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투도 당초예산을 못잡아 놓으니까 앞으로 추경을 하던지 해서 어느정도 우리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인센티브를 강구하는 것으로 협의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강원도민체육대회가 지금 많이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여기에 대해서 지금 처음에 초에 보고했던 그런 부분들이 지금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예. 그 부분으로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지금 당초계획 했던 사업이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월 15일을 전후해서 거의 마무리가 되면 의원님들 모시고 현장방문을 한바퀴 돌면서 보고도 드리고 별도 행사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이렇게 보니까 개폐회식 연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거의 확정이 된 것 같더라고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의회에 보고가 안되어서....

알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궁금한데 그러한 것들이 의회에 보고가 되어서 진행되는 그런 사항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의원님들 한테 보고를 해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5월 15일 전후해서 우선 행사안에 행정사항부터 시작해서 밖에 경기장까지 서류보고, 현장방문 이렇게 해서 같이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바. 환경보호과 소관

환경보호과장 김칠선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이한영예결위원장님과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지금부터 환경보호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분야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23페이지에서 129페이지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은 당초예산 78억 7,461만 2,000원에서 6억 9,981만 3,000원이 증가된 85억 7,442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편성 세부내역을 보면 산간계곡 자연휴식년제 시설 및 정비사업에 600만원 증액 하였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도비사업입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보상 지원에 133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5페이지 되겠습니다. 아름다운 화장실 사업은 국비화장실 청소 및 노후화장실 개선 인건비에 2,030만원, 화장실 전수조사 및 DB구축 인건비에 1,050만원, 총 38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입니다. 화장실청소 및 노후화장실개선 재료구입에 870만원, 화장실 전수조사 및 DB구축 재료비에 450만원에 1,3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7페이지입니다. 환경미화원 노동조합 노동부 금품체불진정사건으로 배상금은 3억 2,471만 4,000원을 편성하였고, 노동조합 사무실 집기구입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빈생수병등 재활용품 수거용 마대구입에 1,0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8페이지입니다. 녹색일자리 창출사업 국비사업으로 인건비가 9,840만 5,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매립장확정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용역에 3,000만원, 위생매립장 단계별 흙제방 설치비에 2억원 증액하였고, 부대비는 44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입니다. 다음은 국비사업으로 재활용 가능자원 분리수거 근로자 보수에 5,961만 6,000원, 재료비에 138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환경미화원 2008년도 임금교섭 인상분 간식비로 3,13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한강수계에서 한강발원지 사업을 하고 저희들 하고 중복이 되었었습니다. 당초에는 저희들이 중복이 안되어 있었는데 도에서 한강수계에다가 한강상징 발원지 사업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을 저희들이 먼저 할려고 시에서 먼저 할려고 했는데 도에서 대덕산금대봉 도에서 관할하는 구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상징화 사업하고 중복이 되기 때문에 1억원 삭감했습니다.

관광문화과에서 아까 보니까 예산 생태학습장 검룡소 맞지요?

예.

그것 하고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 사업이?

관광문화과 하고는 아마 같이 포함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하면 한강수계에서는 토지구입은 시에서 자체 구입을 하고 거기예 개발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한강수계 기금에서 아마 보존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아마 가닥을 잡기....

그런데 이것을 사업을 일원화 못시키고 이렇게 자꾸만 관광문화과는 관광문화과 대로 환경보호과는 환경보호과대로 이런 식으로 왜자꾸 사업이 이렇게 나누어서 진행이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지금 보니까 관광문화과에도 이번에 검룡소 기반조성 토지매입비 해서 지금 4억 4,000만원이 올라 왔어요.

예.

그러니까 이 부분하고 지금 그런데 당초예산때 김광수 계장님 같은 경우에는 상다히 검룡소 부분에 있어서 한달에 15번 이상 다녀 가신 석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이 지금 기본용역비가 삭감이 되었단 말이예요? 그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토지 매입부분은 저희들이 대덕산 금대봉에서 저희들이 밖에 쪽에 쉽게 얘기하면 입구에서부터 해서 대덕산 금대봉 산위쪽에는 저희들이 관할을 하고 있고요 그 밑에 그러니까 부지 매입이라든가 그 밑에는 관광문화과에서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 알겠습니다.

이한영 위원장께서 질의를 하시는데 용역비 이제 삭감된 것 이것은 안세워 주어도 됩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강 상징화 사업하고 중복 되어서 예산을 삭감 했는데 향후에 저희들이 상징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 상수원보호구역이라고 하니까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아마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 상수원보호 구역이 원동수원지가 폐쇄가 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별도로 아마 그때에는 용역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한강수계 기금에서 어느정도 저희들이 저번에 도에서 아마 회의를 했는데 42억 3,000만원 정도를 저희들 할려고 예산을 올렸습니다. 올렸는데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이 용역자체를 향후에 세울 필요성이 없냐는 것입니다.

금대봉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만 전체에 용역이라든가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할 때에는 한번 세워야 됩니다. 지금은 당장 아닙니다만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상태는 중복이 되어서 용역을 갔다가 지금 저희들이 삭감을 했는데 향후에 저희들이 개발을 하면서 도에서 주관을 하지만 저희들 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용역을 지금은 아닙니다만 앞으로는 세워야 됩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자체가 향후 몇 번을 세워야 됩니까?

한번 정도는 세우면 됩니다.

한번만?

예.

그리고 127페이좀 봐주세요. 지난번에도 간담회때 말씀하셨지만 2년 연장을 시켜 주었어요? 그죠?

예.

시켜 주었고 그다음에 어떻게 되었던 간에 관례상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외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 이렇게 해서 3억 2,400만원이 늘어 났는데 과장님 생각에 단체협약이 우선 입니까? 아니면 의회에 예산심의에서 통과되는 것이 우선입니까? 어떤 것이 우선이지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의회에 있는 의원님들 한테 보고를 드리고 사항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에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예를들어서 의원들 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하겠지만 삭감이 되었다 이 부분이 2년 연장되는 부분에 대해서 총액 임금제이기 때문에 직협에서 예를들어서 문제를 삼는다 왜 M분의1이란 말이예요? 그죠?

예.

그러면 2년 연장되게 되면 2년 연장에 따른 나머지 직협조합원들이 얼마만큼 개인들한테 돌아올 것이 덜 돌아간다는 얘기지요? 그죠?

예.

그렇게 되면 직협에서 이의를 신청하고 그다음에 예를들어서 의회에서 삭감이 되었을 경우에 어떻게 하지요?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리지만 죄송합니다.

죄송한 것이 아니고 그랬을 경우에 어떻게 하겠나는 것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첫 번째는 의원님들하고 사전에 협의를 해야 되고 그런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예산은 저희들이 법으로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꼭 예산을 세워 주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법이기 때문에 맞는데 예를들어서 법으로 주어야 되는데 의회하고 상의한 것도 없이 했단 말이예요? 그러면 주어야 된다 그러면 의회에서 주면 그것으로 끝나냐는 얘기입니다. 예를들어서 원인행위한 사람이 누가 있을 것 아닙니까? 누가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책임없이 3억얼마 2년간 환경미화원은 연장된 부분 이 부분은 누가 책임을 지냐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또 보면 노동조합사무실 집기구입 해서 1,000만원 올라왔네요? 그죠?

예.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간식비 3,132만원 이것이 교섭단체 예를들어서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너무 적을 모르고 내 자신도 모르는 상태에서 대응을 하다 보니까 완전히 손을 다 들어 주었는데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하겠냐는 것입니다. 답변하기 곤란하면 안하셔도 됩니다. 안하셔도 되는데 이것은 저희 의원님들끼리 협의를 하겠지만 제가 이 예산을 보고 고민스러운 것이 만약에 삭감을 시켰다 그러면 분명히 누구하나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예를들어서 제가 염려스러워서 그냥 삭감하면 됩니다 삭감 하면 되는데 염려스러워서 얘기인데 하여튼 곤란하시면 답변안하셔도 됩니다.

향후에는 저희들이 혹시 노동조합하고 하기 전에 의원님들을.....

향후 얘기는 그것은 지금 발생이 되어서 이후에 얘기는 누가 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벌어진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지는지 저희들 한테 계수조정 전에 만약에 정리가 안되면 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보상 지원 있잖아요?

예.

이것이 당초에 예산이 얼마나 섰습니까? 124페이지?

당초에 1,300만원.....

지금 올라온 것은 부족해서....

예.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보험가입을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한다고 되어 있지요?

예.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지요?

저희들이 당초에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신고를 받으면 담당자가 현장출장해서 조사를 해서 보상여부를 판단을 해서 보상을 지급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2009년도 저희들이 LG에다가 보험을 들었는데 담당자가 신고서를 저희들한테 통보를 해주면 저희들이 보험회사에다가 사고 조사를 한번 해보고 이것을 정말 보상여부를 되어야 되는지 안되어야 되는지 판단 여부를 해서 아마 보상을 일괄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에는 상당히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은데 보상액수는 한도가 정해져 있을 것 아닙니까?

저희들이 지금 저희들이 3,500만원을 갔다가 저희들이 보험을 주었는데 향후에는 120만원 정도 까지는 120%까지 그러니까 3,500만원 이상이 되더라도 20% 이상은 보상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총 3,500만원은 어떤 근거가 있어서 3,500만원....

저희들이 작년도에 3,400만원을 갔다가 보상을 해주었습니다. 작년 근거를 해보니까 작년에 3,400만원 해 주었으니까 작년에 저희들이 홍보를 안했는데...

농가수와 상관없이

예.

작년에 피해금액이 그정도 되었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상수도사업소, 도립공원사업소, 관광문화과, 회계과, 스포츠산업과,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과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도와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161회 태백시의회 임시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