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삼척시의회 발언
박병근 의원 발언
박병근위원장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대상 실과 및 순서는 지식개발과, 에너지지원과, 기간산업과, 회계과, 주민생활지원과 순이 되겠으며, 심사방법은 1차 회의와 동일하겠습니다. 1.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삼척시장 제출)
10시 29분
의사일정 제1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그럼 지식경제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지식개발과장 안준일입니다. 지식개발과 2009년 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입니다. 지식개발과 예산총액은 당초보다 17억원이 증가한 46억 781만 5천원입니다. 214페이지입니다. 첨단산업 육성에 있어 해양심층수 개발 사무관리비 20만원과 첨단유리소재 개발산업 연구용역비 7천만원중 집행잔액 1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혁신산업 추진 국내여비 30만원을 삭감하고, 지역특화 발전특구 연구개발에 있어 에너지산업 특구지정 타당성 검토 및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참살기좋은 마을가꾸기 2008년 우수마을인 가곡 동활이 상사업비 도비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학교교육 내실화 지원에 있어 자치단체 부담금중 불용액 50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15페이지입니다. 교육경비 지원사업비중 삼척여고 기숙사신축사업 지원을 위해 4억원을 증액한 7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동산교부세 균등 재원으로 지원하는 지역교육 및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에 12억 5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교육 육성에 따른 연구용역비 잔액 200만원을 삭감하였고, 행정운영경비중 사무관리비 96만원과 국내여비 150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개발과 200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식개발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네, 정진권 위원님 !
정진권위원
214페이지 첨단유리 특성화 기본계획 용역 수립, 이것 어떤 내용입니까 ? 얘기좀 해보세요 ? 왜, 또 1천만원이 삭감이 되고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용역하고 집행잔액을 삭감합니다. 1천만원 잔액...
정진권위원
용역 집행을 했어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
정진권위원
첨단유리 공예사업 자체가 지금 불투명한데 이것 용역 자꾸 해서 뭐 할겁니까 ? 용역 자꾸 줘서 뭐 할려고 그럽니까 ? 뭘 어디 성과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 성과가 있어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성과가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성과가 뭐가 있는지 구체적으로 얘기해보세요 ? 어떤 성과가 있었습니까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신소재로 이번에 선정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선정될 것이 뭔지 가져와보세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그러면 국비지원과 도비지원이 결부되어서...
정진권위원
국도비가 지금까지 지원되어서 지금 처음에 맨날 하던, 이것 계속 하던 얘기인데, 처음에 유리산업 가지고 올때 도계 인구 4천명 더 불어난다고 얘기를 했는데, 4천명이 아니고 40명도 안되고, 14명도 안됩니다. 이것 자꾸 용역줘서 뭐할 겁니까 ? 국비 가지고 와도 이것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처음 사업 시행할 때 도계에 인구 4천명이상 유치를 하겠다고 한 것 그것 다 거짓말 아니냐 이거야 ? 이것 해서 어떤 성과를 기대할 것입니까 ? 인구 얼마나 유치할 것입니까 ? 구체적으로 계획을 확실하게 설명하세요. 이것 이런식으로 해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용역 이것 준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이것 국비 가지고 와도 할 필요가 없는 사업입니다.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내일 2009년도 지역특화사업 최종 발표가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내년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까지 해온 것 얘기하는 것입니다. 4천명이 아니고 400명이라도 유치가 되었어요 ? 40명이라도 유치가 되었으냐 말입니다. 안준일 과장 원래 도계잖습니까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
정진권위원
도계 40명이상, 유리산업으로 인해서 40명이상 유치가 되었어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지금 지역 연고 특화사업으로 최종 평가되어서 선정이 되면 ...
정진권위원
선정이 되고 안 되고,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금, 현 시점을 가지고...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사업활성화 등 해서 인구증가가 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정진권위원
과장님 지금 이 사업을 가지고,...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 뭐가 선정이 된다고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지역연고사업...
정진권위원
선정이 되면 지금 녹취가 되는데, 선정이 되면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효과는 우리 폐석을 이용해서 폐석을 지금 산재해 있는 폐석을 이용해서 유리산업을 육성하게 됩니다.
정진권위원
지금 우리 유리산업을 대표하는 교수들 있죠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정진권위원
교수들, 우리가 일본도 갔다오고 몇군데를 가봤습니다만 그쪽 기술하고도 한참 차이가 납니다. 기술수준 자체가 비교가 안되요. 그 사람들이 이걸로 인해서 어떤 효과를 누릴 수 있다는 마인드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뭘 가지고 국비 가지고 우리 정산서 보면 거의 외국 갔다오고 자기들 인건비하고 그런 것 밖에 더 있느냐는 얘기야.. 뭘 했습니까 ? 국비 지금까지 얼마 내려 왔어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현재로는 2억 2,50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정진권위원
그전부터 더 될 건데...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것밖에 안 왔어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
정진권위원
그럼, 시비 얼마나 들었어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시비가 1억 5천만원...
정진권위원
그것은 아무래도 잘못되었는데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시비가 6억원, 도비가 1억 5천만원,...
정진권위원
도비가 얼마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도비가 1억 5천만원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여기 들어간 것이 전체 ·12억원이 들어갔을 거야. 과장님이 잘못알고 있는데...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돈 들어가 있는 것을, 과장님 잘못알고 있는 것 같은데...
박병근위원장
유리산업이 12억원이 들어갔어요.
정진권위원
국비는 얼마 왔어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국비가 2억 2,500만원입니다.
정진권위원
그것 확실하게 파악하세요. 이것이 지금 이렇게 안된단 말이예요. 이것 잘못 알고 있단 말이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그래서 총 사업이 10억 3,900만원 지금 사업비로...
정진권위원
10억 3,900만원 들여서 지금까지 한 사업중에 도계에 어떤 기대할 수 있는 효과가 뭐가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도계 지역에 충족시켜준 효과가 얼마나 있어요 ? 자리만 잡고 앉아서 매일 문닫아 걸어놓고 이따금씩 출근해서 사람들 불러서 워크숍인가 한번씩 하면서 뭔 행사나 조금씩 하고, 왔을때 사람 초청해서 일본사람들 초청해서 시범 좀 보이고 그것밖에 더 있느냐 말이야, ...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의원님 제가 잠깐 보충답변 드릴까요 ?
정진권위원
네 !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그것이 사실 처음에 시작이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내오면서 현재까지 국도비와 시비가 들어갔는데, 지금 현재는 도계공방에서 상당히 많은 인원을 우리가 교육시켰고, 그리고 그 기술력도 초보기술 습득을 많이 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이 기술 향상된 상태이고, 앞으로 이것이 유리공예는 좀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정진권위원
아니, 장기적인 안목에서 봐 주는 것은 좋은데, 우리도 좋습니다, 이 한다는 자체는 좋은데, 결국 지금까지 와서 처음에 인구 4천명 인구 증가를 시킨다고 한 약속이 지금 지켜지지 안하고 있단 말입니다. 처음부터...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네, 당장 그렇게...
정진권위원
거기에 인구 4천명 얘기를 왜 합니까 ? 할 필요 없는 얘기를 ...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당장 그렇게 인구가 증가되지 못한 것은 죄송합니다만 지금 우리가 현재 지식경제부에서 지역특화산업 진흥사업 공모를 해서 지금 현재 거기에 최고 우수한 어떤 그런 성적에 올라와 있습니다. 내일 지식경제부에서 선정을 합니다. 최종 선정을 하게 되면, 현재는 지금 도계 폐광석을 활용한 유리공예산업이라고 해서 우리가 올렸더니 제일 강원도 삼척의 소재가 전국에서 가장 좋다고 해서 지금 내일..
정진권위원
지식경제부에서 와서 그 사람들 눈이 썩었지, 와서 제대로 확인하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전문가들이 평가...
정진권위원
거기에 나는 더 이상 얘기를 안하겠는데, 거기에 인건비도 나가고 예산도 국비, 도비, 시비가 나가는데 자리는 지켜야 될 것 아닙니까 ?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물론 맞습니다. 미흡한..
정진권위원
자리한번 안 지키고 문은 매일 가면 걸려 있고 말이지, 이런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 땅 짚고 헤엄치기예요. 우리 그런 사업주면 누구라도 하겠습니다.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하여튼 미흡한 점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지식경제부 선정이 되면 약 20억원에서 30억원정도 국비가 내려옵니다.
정진권위원
돈 내려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하여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이것은 이 정도 하겠습니다. 이것이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습니다.
인용
박인용전략산업국장
문제점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다음에 215페이지에 삼척여고 기숙사 신축사업 지원, 이것 왜 당초에 3억원이었는데 4억원이 또 증가되었어요 ?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모자라서 우리가 더...
정진권위원
모자라는 것이 배 이상 모자랍니까 ? 당초에 그런 생각도 없이 3억원 가지고 하다가 3억원이 모자란다고 해서 4억원이 배 이상 추가로 추경에 올라옵니까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지금 60명을 기준으로 해서 신축을 할 계획인데 지금 돈이..
정진권위원
처음에는 60명이 아니었습니까 ? 당초에 몇 명 했어요 ? 당초에 몇 명 계획을 했습니까 ? 누가 설명되는 사람 설명을 하시라고... 계장님 중에 누가 설명하세요. 과장님 지금 얼마 안되었으니까 설명이 안되는 모양인데, 누가 설명하시라니까...
충당을 하는데 총 기숙사 지원사업이 총 얼마입니까 ? 국비, 도비해서..
16억 3,800만원, 거기서 시비가 추가되면 7억원이란 얘기죠 ?
당초예산서 가지고 와 봐요.
총 얼마입니까 ? 7억원을 빼고 얼마입니까 ?
박병근위원장
국비가 얼마라고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10억 3,800만원입니다.
정진권위원
당초에 3억원만 나오죠 ? 3억원밖에 안나오죠.
박병근위원장
국비는 안 나와 있나 ?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교육청 예산이라 우리 예산서에 안 나옵니다.
박병근위원장
아, 저기 바로 내시되니까...
전세영위원
교육청 예산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진권위원
국비하고 도비하고 16억 3,800만원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13억 3,800만원입니다.
정진권위원
아, 13억원... 시비가 당초에 3억원하며 16억 3,800만원, 4억원이 들어가면 20억원 정도 된다는... 그러니까 당초에 왜 3억원을 예산계상해 놓았느냐 이거야 ?
국비부담금이 ?
국비가 작아졌다 ?
그렇게 되면 얘기가 되지, 그러니까 국비가 줄어들었다고 얘기를 하셔야지, 과장님 공부 좀 하고 나오세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죄송합니다.
정진권위원
되신지 얼마 안 되었으면 이 정도는 여기 몇 개 안되는데 공부 좀 하고 나오셔야지 설명이 안 되잖아요. 그리고 연구용역비 명문고육성 기본계획수립용역 이 내용 좀 설명해 주세요. 삼여고만 명문고입니까 ?
박병근위원장
삼여고 아니죠.
정진권위원
삼여고가 아니고 시 전체.. 그러면, 이것이 전체가 들어가는 계장님 얘기하는 그거예요 ?
이것이 전체가 들어가서...
이 내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잔액을 삭감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것 다 용역을..
전반인데 이 안에 학교이전문제...
이것이 언제 끝나요 ?
준공예정이라고 ?
박병근위원장
납품예정이지..
정진권위원
납품... 그 내용은 ? 내용은 명문고 기본계획수립용역, 학교이전 문제도 들어가고 또 명문고 내용 확실히 설명해줘봐요.
초.중.고가 명문고인데요. 고인데.. 그런데, 초.중.고가 다 들어가 ?
9월 12일 납품 예정이라며 ?
박병근위원장
20일날..
정진권위원
20일날.. 네, 이상입니다.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박병근위원장
전세영위원님 !
전세영위원
지금 과장은 잘 모를테니까 담당하고 있는 계장들이 답변하셔도 되요. 에너지 산업특구 타당성 검토 용역 했지요 ? 지금 할려고 하는 것입니까 ?
자, 그러면, 이 에너지로서의 특구가 지정이 되면 관광개발에서는 어떤 영향이 갑니까 ?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에너지 특구지정을 요청하기 위해서 용역을 5천만원 대해서 한다, 이런 내용으로 나온 거죠 ?
그렇죠. 그러면, 앞으로 관광개발도 이 속에 있을 수가 있는데, 관광개발이 에너지특구가 되면 관광개발에는 어떠한 영향이 미쳐지겠느냐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중요한 문제를 생각하라고요. 지금 우리 삼척시가 무슨 LNG하고 종합발전단지가 되어 놓으니까 삼척시가 그냥 먹고 살 길이 나온 것 마냥 거기다가 갖다가 말이지, 모두 앵무새마냥 막 지절거리는데 관광도 앞으로 중요한 산업으로서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하라고, 이렇게 마구잡이 특구지정을 다해놓고 난 후에 관광개발에 대한 문제점이 왔을 때에는 안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 것을 병행해서 다 생각하라고요. 한가지만 생각해 나가서는 안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삼척여고 기숙사 문제를 얘기하셨는데요. 지금 국비가 줄었기 때문에 시비를 더 줘야 된다, 이제 계장님 그렇게 생각하셨죠 ?
우리가 국비 올린 것 없어요. 삼척시가 국비 올린 것 없다고요. 어디서 했습니까 ? 교육청 예산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왜 그 부분에 대해서 삼척시가 부담해야 되요.
그것이 우리 삼척시의 현안사업도 아니요. 우리 그 교장선생이 저한테 와서도 설명 하실 적에 3억원만 지원을 해주시면 이 사업을 완수하겠다고 와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모자라는 부분이 지금 4억원이 나왔다고 해서 삼척시가 하고, 그러면 삼척시가 10억원이 모자란다고 10억원 다 대줍니까 ? 그러면 앞으로 학교가 삼척시 학교가 하나뿐이 아닌데, 지금 삼척고등학교 앞으로 옮겨가게 되요. 삼척고등학교가 옮겨가게 되는데, 그것은 삼척고등학교에 대한 지원은 삼척시가 어떻게 가겠어요 ? 모든 문제는 타 학교하고의 형평성을 고려해서 나가야지, 일방적으로 한쪽에만 몰아서 이렇게 해놓으면 다른 학교에는 지금 다른 현안을 지원해달라고 해도 지원이 안 되고 있는 판인데, 한 학교에 밀어줄 수가 있습니까 ? 이것은 우리시하고의 관계가 아니고 이것은 학교나 아니면 삼척교육청이 도교육청이나 도의회에 이것을 요청해야 될 사항이예요. 도비로. 삼척시가 부담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고요. 분명하게 따져서.. 무조건 삼척에 있으니 삼척이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얘기는 맞지가 않는다, 그리고 여기 내용을 보면 말이죠. 이것이 308에 6이죠. 308에 6을 보면, 기타 부담금이예요. 기타부담금은 법령에 의해 국가 등에 부담해야 할 경비, 광역 교통시설 부담금 징수액중 40% 해당 건설교통부 이런 문제 이것이 무슨 지방자치단체가 우리가 부담해야 될 성격의 사항이 아니라고요. 그렇지 않아요 ?
자치단체... 이것은 교부금은 6번이 맞는데 학교급식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교육위원회에 보조하는 경비, 이런 거지, 학교 거기 짓는데 대한 경비보조가 아니예요. 이 보조의 내역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는 거예요. 학교 그것을 짓는데다 삼척시가 보조해주는 것 그런 것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따서 국비하고 도비하고, 시비가 왔는데, 국비가 모자라게 되었다고 하면 삼척시가 그 국비 못따온 부분에 대한 것은 보충해 줄수 있어도, 이것은 삼척시가 행할 사업이 아니예요. 분명하게 짚고 가야 될 것은 갖고 가야 된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
그런데, 우리 삼척시가 이렇게 일자리 창출이나 써야 될 곳이 많은데도 여기다 갖다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넣을 수가 있습니까 ?
도교육청에서야 모자라면 지방자치단체가 돈 대준다고 하면 얼싸좋다고 하지, 왜 그러면 도비가 이렇게 적게 와요. 삼척시도 도의원이 두 사람이나 있고 하는데 도의원들한테 부탁해서라도 도비를 더 따와야지 왜 삼척시가 이것을 부담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이것은 좀 형평성이 맞지를 않는다, 그리고 그 밑에 지역교육 방과후 학교지원사업 이것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죠 ? 여기에 대한 내역은 용역비가 나온 후에 하는 것입니까 ?
별개사항인데 이것은 전체 삼척시에 있는 전체학교에 방과후 교육 지원하는 것 아니예요 ?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지금 우리 보도에 보면 학교급식을 우리 농산물로 대체한다고 해서 지금 하고 있죠 ?
그것은 어디 농정과 예산으로 나갑니까 ? 아니면 지식개발과에서 합니까 ?
금년도 것이 3천만원 가지고 됩니까 ?
그냥 주는데 호응이 좋지, 그냥 주는 것 싫다하는 사람이 어디 있노, 그거야 호응이야 그런 것 가지고 좋겠다고 하겠지만, 그런데, 12억 5천만원을 지원하는데 이 내역서도 안 받고 그냥 돈부터 지원해주는 것입니까 ?
그러면 12억 5천만원을 어떻게 여기다 돈을 내 놓았느냐 이거야, 아무 사업계획도 안 받고, 생각해서 주먹구구로 12억 5천만원을 여기 예산에 세워놓고 우리를 보고 돈 내놓으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까 ?
어떻게 나왔어요 ?
이봐요. 그게 사업계획입니까 ? 그게.. 사업계획 농산어촌 4억원이라 두리뭉쳐서 뭐다 얼마해서 12억 5천만원 만들어내는 것은 사업계획서가 아니지. 사업계획서 정밀하게 한 것을 어디 학교는 어떻게 어떻게, 초등학교는, 중학교는 어떻게, 고등학교는 어떻게, 이렇게 나가는 계획서가 나와야지 그런 계획서도 제대로 안 받아보고 돈부터 12억 5천만원을 마련해주고 그렇게 한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
그러면 사업계획서를 한번 복사해서 가져와 보세요.
그리고 지식개발과에서 지금 예산절감차원에서 얼마가 예산절감이 되었죠 ?
박병근위원장
과장님이 답변하세요. 과장님이.. 과장님 여기 예산심의하러 올 때 공부좀 하고 오세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저희들과에서는 1,496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전세영위원
1,496만원이라는 것이 지식개발과 사업은 하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사업비에서는 절약한 것이 없죠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
전세영위원
그리고 행사비용에서도 절감된 것이 없죠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
전세영위원
일반경상비에서만 순수하게 이렇게 줄였습니까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첨단유리에서 1천만원, 이것은 줄인것도 아니네, 왜 아닌가 하면 뭐 사업하고 나머지 잔여 있는 것을 전부 나중에 할까 했는데, 지금 기획실에서 이것을 크게 줄여서 나온 것 마냥 이렇게 하는데 발주되고 나머지 잔액을 내놓고 이것을 줄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박병근위원장
네, 김인배위원님 !
김인배위원
214페이지 말입니다. 첨단유리 특성화 사업 아까 다른 동료위원도 얘기했는데, 이것 우리가 예산 세워준 것 같은데 ?
김상찬위원
세워줬는데 1천만원이 삭감된 내용이네요.
김인배위원
이것 다 삭감해야 되는데 누가 언제 세웠어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용역잔액 1천만원입니다.
김인배위원
더 삭감해요. 이것 더 삭감해도 됩니다.
박병근위원장
용역을 줬는데 뭐 그래..
김인배위원
7천만원했는데 아직 발주 안했나 보네요. 남은게 그런거예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남은게 그렇고 용역은 끝났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것은 절감이 아니고 나머지 잔액인데, 절감으로 해서 1,400만원, 기획실 다시한번 검토해봐요.
김인배위원
원어민 교사 지원사업입니다. 자치단체이전 이것 500만원 삭감을 했는데 우리가 예산은 저희들이 통과시켜 줬는데 여기에 대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관리는 지금... 당초에는 학생 2명을 추천해서 장학금을 주기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1명이 탈락하는 바람에 1명은 주고 1명은 500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자치단체등에 이전을 해서 우리 원어민 교사들의 숙식제공과 월급 주는 이것 아니예요 ? 맞죠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
김인배위원
그러면 학생 탈락 그것은 아닌데 ?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여기에 원어민...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원어민 돈은 나갔는데 그 밑에 학생이 어려운 ....
박병근위원장
맞아, 제일 위에 그거야..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215페이지 위에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러니까 308에 05가 위로 올라갔네요. 생활이 어려운 우수고교생 장학지원사업 1명이 우수고교 장학지원사업이 1명당 500만원씩 줬어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
김인배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조금전에 관리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저희들이 어차피 교육활성화 때문에 지원해주는 금액이잖아요. 원어민들이 학생들하고 같이 요즘 어울리지 못한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원을 해주면 교육기관에서 관리는 하겠지만 이런 단점은 우리가 지원해줌에 있어서 이러 이러한 것은 개선해달라라고 부탁할 수 있는 여지는 있잖습니까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
김인배위원
거기에 대해서 우리 학생들이 이 얘기가 안되요. 쉽게 얘기해서 원어민이 와서 학생들에게 얘기를 할 때에 자기네 나라말로 영어를 할 때에 알아들을 수 있고 이해를 못하면 이해에 대한 부설 해설을 해줘야 되는데 전혀 그것이 이뤄지지 않아서 학교에서 이중적인 원어민 교사의 역할을 하고 있더라고요. 어떤 학교는 혼자 들어가서 떠들으라고 그러고 가르키라고 그러고, 어떤 학교에서는 그런 문제점이 있으니까 영어교사를 다시 데리고 들어가서 같이 둘이 들어가는 거예요. 원어민하고 영어교사하고 가서 얘기를 해서 학생들이 못 알아 들을때 같이 해설을 해주는 거죠.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원어민 교사를 채용함에 있어 한국어를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는 사람이면 더 교육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그것을 한번 꼭 좀 요청을 해줬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참고를 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리고 아까 지역교육 및 방과후 학교지원사업이 없던 예산이 12억 5천만원 있잖습니까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
김인배위원
여기 아까 포괄적으로 어디에 4억원, 어디에 5억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우리 5% 지원금액에서 제외되어서 따로 지원되는 돈입니까 ?
당초예산에 안 서고 이것을 추경에 ...
지금은 세워진 것이고요 ?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미순위원 질의요청)
박병근위원장
네, 설미순 위원님 !
설미순위원
조금전에 기숙사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많이 말씀하셨는데, 여기 우리 전국적으로 기숙사형 기숙 그것을 배정하다 보니까 강원도에는 정선과 인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최연희 국회의원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삼척에 예산을 좀 기숙사를 만들어줘야 되겠다고 해서 최연희 의원님께서 전화가 왔습니다. 왔는데, 처음에 15억원정도 예산이 잡혔는데, 나중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다음에 13억원 된다고 하다가 그다음에 또 하락이 되어서 10억원 될라고 하다가 13억 8천만원이 왔는데, 그래서 도비가 3억원이 내려오고 당초에 우리시에서 3억원의 예산을 잡아서 원래는 우리가 80명의 규모로 할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이 24억원이상 듭니다. 지금 우리가 예산 뽑아 보니까.. 우리가 여기서 삼척에는 명문학교를 짓기 위해서 다른 집 타도에서는 타지방에서는 강릉이나 춘천 이런데는 명문 학교를 위해서 기숙사를 만들어놓고 굉장히 실력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고, 얼마전에 경상도인가 전라도인가 기숙사가 없다가 기숙사 지어놓고 와서 실력이 월등하게 올라서 너무 효율적이었다 라는 보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삼척에도 삼척고등학교나 삼척여고는 명문학교를 위해서 기숙사가 꼭 있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관내에 있는 학생들도 실력좋은 아이들이 타 지방에 기숙사 때문에 가고 있는 것으로 제가 학부형들에게 회의석상에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진짜 시에서 이런 도움이 없으면 절대 기숙사가 될 수도 없고, 명문학교가 될 수 없습니다. 우리시가 정말 충분한 도움을 받아서 삼척의 명문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숙사가 꼭 있어야 되겠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의원님들께서도 기숙사 짓는데 대해서 많은 배려를 해주시고요. 지금 현재 이것을, 이 금액 가지고도 4억원을 받아도 이것을 가지고 60명 인원을 겨우 지을까 말까하는 그 정도의 예산입니다. 그래서 저는 추후에 마지막 추경에도 더 좀 확보를 해줬으면 하고 저가 부탁을 드릴까 합니다. 하여튼 이 기숙사가 충분히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요. 앞으로 삼척고등학교도 명문학교를 위해서 기숙사가 있어야 되겠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 의원님들께서도 많은 배려를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상찬위원 질의요청)
박병근위원장
김상찬 위원님 !
김상찬위원
한가지만 주문하겠습니다. 우리가 명문학교 육성을 위해서 기본용역을 지금 납품이 언제라고 그랬죠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9월 20일입니다.
김상찬위원
그러면 지금 영어마을, 영여 원어민 교사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실 일선 교육에서는 여러 가지 모순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우리가 명문으로 만들려고 이러면 영어마을이라도 하나 만들어놓고 거기에 교육생들이 어린이들이 참여해서 그야말로 장기적으로는 외국에 연수를 안가도 영어수업만큼은 어릴 때부터 할 수 있는 특성화 학교를 하나 만들 필요가 있지 않느냐, 어차피 용역과업이 어떻게 나갔는지 모르겠으나 그런것도 한번 중간에 넣어서, 어느 학교라고 지정은 안하겠는데, 지금 학교가 거의 공황상태에서 학생수도 없는 그런 경치좋고 조건 좋은 학교에 한번 그런 명품 모델을 유치를 함으로써 우리가 미래 인재들이 외국 나가서 헛돈 안 버리고 영어에 대해서 마스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과업을 좀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상찬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과장님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정진권위원
내가... 삼여고 기숙사 지원비 같은 경우는 아까 전세영위원이 얘기했지만 국도비를 가지고 와야 되는 것 아니요. 시에서 모자라는 것 다 그렇게 대 줘야 되요 ?
그럼 해야지. 국도비확보를 해야지, 도에서 뭘 가지고 오든지 해야지 도에서, 국비 도비 못 내려오는 것 모자라는 것 무조건 삼척시비가 들어가야 된다는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 그러면 도의원들은 뭐하냐 이거야, 도의원들 삼척시에서 뽑아놓았으면 도의원들이 가서 자기 지역구 가서 노력을 해야지, 국회의원이 나서서 노력하는데, 도의원들은 뭐하냐 이거야, 도의원들 보고 확보하라 그러세요. 모자라는 것은 무조건 시에서 시비 갖다가 다 대주고 말이지, 학교, 아까 전세영위원 얘기했지만 거의 학교 이러면 각 지역에 골고루 이렇게 학교에 지원을 해야지, 원덕고등학교 운동장 봐요. 얼마나 잘 만들었는지.. 거의 일류 아니요, 초일류.. 앞으로 근덕도 그렇게 되지만, 삼척시내 잔디구장 하나 제대로 되어 있는 곳이 어디 있어요 ? 도비를 확보하라고 그러세요. 도의원들하고 우리 직원들이 로비를 하세요. 시비를 가지고 다 뗌방할 것이 아니라, 시에 요즘 들리는 소리 들어보니까, 공무원들 성과상여금도 제대로 못받고 있다는데, 그 얘기 맞아요 ? 시비를 갖다가 다 두들어 넣고 말이지, 모자란 것은 다 삼척시에 돈 얼마나 있다고 다 그렇게 두드려 넣습니까 ? 도의원들 가서 로비하라고 그러세요. 이 사업은..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과장님, 마이스터고가 근덕에 삼척전자고등학교가 탈락되었죠 ? 예산 7억원인가 10억원인가 섰죠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7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계획입니까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저희들 7월에 3차심사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추진을 해보고 그렇지 않으면 그것을 삭감하든지 그때 처리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언제 한다고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7월에.. 마지막도전을 저희들이 한번 더 해보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준비를 학교에서 하고 있어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학교도 하고 저희들도 합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때 당시에 행자부에서 오신 분들이예요. 심사 어디서 왔어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그때...
박병근위원장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왔을 때에 우리지역에 방재산업이 활성화 되어서 아무런 공장도 없는데 한다고 거기 지상으로 보니까 탈락의 이유였는데, 7월에 해도 아무런 똑같은 변화가 없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번 해보겠지만 그것이 실현가능성이 있겠는가,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잘해보세요.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
박병근위원장
아까 213페이지 첨단유리 특성화사업 기본 수립용역, 용역은 했지만 이것이 엄청난 문제가 많은 거예요. 의원들이 회의 있을 때 마다 하니까 이 예산을 막대한 예산을 들였으니까 잘하세요. 국비가 얼마 온다고 해서 활성화 안되면 국비라도 국민의 혈세니까 우리가 과감하게 그것은 안할 것은 치워야죠. 국비 온다고 해서 또 하다가 안되면 그만이라는 이런 사고방식은 버려야죠. 그다음에 215페이지 제일 상단에 생활이 어려운 우수고교생 장학생 지원사업 이것 도에서 추천하는 우수한 장학생들을 우리 지방자치단체간에 부담금 그겁니까 ? 그럼 여기에 1명에 얼마씩 준다고요 ? 1명에 500만원 주는 겁니까 ? 과장님 몰라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500만원씩 줍니다.
박병근위원장
우리가 500만원 도에 부담하는데 삼척출신은 우수장학생이 몇 명이 들어갔어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2명을 올렸는데 1명이 탈락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1명이 들어갔어요 ? 1명이 어디학교 학생이 들어갔어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삼척고등학교 학생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누굽니까 ? 인적사항, 본 의원이 알기에는 안 들어간 걸로 알고 있는데, 신청을 안해서 안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갔어요 ? 그 인적사항... 그럼 그 학생에 1명이 얼마 받습니까 ?
그래서 작년도에는 우리가 삼척에서 하나도 신청 안했죠 ? 2회째 가는 거죠 ? 알았어요. 그것은 알 필요 없고.. 그다음에 아까 동료위원님 설미순위원님이 삼척여고 총동문회장이라고 하지만 우리 기숙사 7억원 주는 것 선심성 냄새가 좀 납니다. 입은 삐둘어도 말은 바로 해야죠. 여러분들이 18개시군에 학교중에서 기숙사 지었는데 시비 비율이 얼마씩 몇 %를 지원했는가를 데이터를 뽑아 조사해봐요. 전문위원님 좀... 조사를 해서 국도비가 얼마고, 시비 지원한 것이 얼마냐 ? 아마 전국적으로 우리 삼척시가 제일 많이 보조할 거예요. 이것은 알아야 됩니다. 무조건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사를 해서 그 데이터 한번 전문위원님 한번 조사해보세요. 조사를 해서 데이터를 봐라 이겁니다. 그랬을때 우리 공무원들이, “아, 삼척시가 너무 많이 좋구나”, 선심성의 냄새가 나구나, 이런 것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교육 및 방과후 학교 지원사업 지원, 이것이 부동산 교부세에서 100분의 20을 의무적으로 주게 되어 있다 그랬죠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
박병근위원장
예산계장 이것 지침이 내려온 것을 우리 위원님들한테 카피해서 다 보내세요. 그리고 어제께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가 하나도 안 들어옵니까 ?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전세영위원님 다 드렸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내가 한 것도 있고 위원들 다 드리라고 했는데 왜 전세영위원님만 드려요.
담당
예산담당
김익진 다 복사해서 드리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빨리 복사하세요. 그래서 여기 12억 5천만원을 우리가 주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 계획서를 우리가 받나요 ? 어떻게 합니까 ? 무조건 그런 지침에 의해 준다면 과연 거기에 대한 물론 세부 계획서를 받아야 되겠지만 이 돈에 대한 그것은 우리가 의무적으로 줘야 되니까 교육청에서 마음대로 할 여유가 있겠네요. 어떻게 생각해요.
희대
석희대총무사회국장
아니 이것이 당초에 이것이 내려올때, 이 사업은 어느 어느분야에 써라, 이렇게 방과후학교 영어교육, 안 그러면 무슨 프로그램 이렇게 뭐 뭐 쓰라고 못이 딱 박혀 내려왔기 때문에..
박병근위원장
그러면 우리가 지방세에서 5점몇 % 주는 것, 그것하고는 별도이고..
희대
석희대총무사회국장
그것은 별개이고...
박병근위원장
그러면 그것을 더 우리가 올려줄 필요 없네, 앞으로, 이런 것이 내려오니까...
희대
석희대총무사회국장
이것하고 그것하고는 별개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별개죠 ?
희대
석희대총무사회국장
네, 별개니까, 그런..
박병근위원장
내가 보니까, 우리시에서 조례를 개정해서 더 올려줄려고 한다는 말이 있는데, 맞아요 ?
희대
석희대총무사회국장
그것은 검토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이상하게 간단 말입니다. 이상하게 가요.
희대
석희대총무사회국장
지금 교육지방세에서 5%는 다른시군하고 형평성 때문에 우리시가 비율이 낮을 것입니다. 그래서...
박병근위원장
제일 처음에 그렇게 우리 의회에서 좀 더주자고 했을때 집행부에서 낮추자고 한 사람들이 왜 지금와서 거꾸로 더 올려주려고 하느냐, 이거야, 애초에 개정할 때는 우리시의회에서 여러분 아시잖아요. 이것 약하니까 올리려고 하니까, 집행부에서 안된다고 했잖아요. 시장이... 그래놓고는 오늘날 갑자기 지금 더 올려주자고 거꾸로 되어 가느냐 이 말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서로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공무원 여러분도 서로가 생각해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때 당시는 반대하다가 지금 왜 더 올려요. 갑자기 왜 더 올려주자고 하느냐 이거야, 그런 것 지양해야 합니다. 그다음에 명문교육생 기본계획 용역수립이 9월 20일에 납품된다고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네 !
박병근위원장
이것 어디에 줬어요 ?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강원개발연구원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명문육성고 기본수립용역을 강원개발공사에 줘야 되나, 이것은 이것보다 좀 더 전문성이 있는 전국적인 이런 용역에 줘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상호
이상호부시장
강원개발공사가 아니고 강원발전연구원에 준 것이 아닙니까 ?
희대
석희대총무사회국장
강원발전연구원입니다.
준일
안준일지식개발과장
강원발전연구원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알았습니다. 여하튼 잘하도록 하시오.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에너지지원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 에너지지원과장 김주성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에너지지원과는 당초예산이 2억 660만원에서 2억 2,490만원으로 1,83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사운영비 2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국내여비가 종합발전단지업무 건설사업추진업무 여비가 500만원 증가되었습니다. 연구개발비로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비로 3천만원이 이번에 추가되었습니다. 에너지 연관산업 포럼개최비가 3천만원에서 1,300만원 삭감해서 1,700만원으로 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가 2,460만원에서 2,290만원으로 1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사무관리비 70만원과 국내여비 1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절감차원에서 삭감된 내역 경상비가 총 1,67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상 에너지지원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네, 수고했습니다. 에너지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네, 전세영위원님 !
전세영위원
종합발전단지 유치 경축행사 할적에 에너지지원과에서 3천만원 예산중에서 2,800만원을 썼고, 나머지는 어디서 했다고 했죠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문화예술회관에서 경축행사비 공연예산비가 7천만원 사용했습니다.
전세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 200만원 절감시켰다 그런 얘기입니까 ? 행사비에서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행사비는 실제로 그렇게 들어간 것이 2,500만원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산절감차원에서 200만원을 절감한 것입니다.
전세영위원
2,500만원 들어갔으면 나머지는 200만원 줄이고 나머지는 남아 있네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나머지는 쓰지 않으면 불용처리할 계획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여기서 다 처리하지 왜 그렇게 해놓았어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그게 우리가 4월 17일에 행사가 끝났기 때문에 정산이 아직...
전세영위원
기획실 ! 기획실에서 왜 이런 것 이렇게 조사 제대로 못해요. 나중에 불용처리될 것을 왜 예산을 사장시켜놓고 이따위로 해.. 그다음에 용역비에 3천만원이 새로 섰는데 이것 무슨 용역입니까 ? 용역이 ? 종합계획수립 연구용역이라 지난번에 무슨 용역 안했어요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지난번에 용역과제심의회에서 보고드린 사항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 발전소가 서게 되면 예산이 지원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할 그런 용역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종합발전단지 때문에 처음에 용역을 한번 했지요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종합발전단지 때문에 한 것은 없습니다.
전세영위원
거기만 별도 한 것 없어요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없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LNG 그것 때문에 했습니까 ? 아니면 항구...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아마 타당성 용역을 한 것 같습니다. LNG 유치하기 위한...
전세영위원
LNG만 했고 아직 종합발전단지는 우리 용역을 준 것이 하나도 없어요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발전단지는 용역을 한 것이 없습니다.
전세영위원
없나 ? 있는 것 같은데...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호산항 항만 수립을 위한...
박병근위원장
계장님들 있는가 없는가, 없어요 ? 발전단지에 대해서는 이것이 처음이예요 ?
전세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종합계획수립 용역이라고 하면 그때 용역비 얼마죠 ? 호산항이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호산항이 기본계획...
전세영위원
3억 했죠 ?
그러니까 저희들 얘기하는 것이 그겁니다. 그것 할 적에 발전 주변마을에 대한 것을 했다면 거기 들어오면 같이 이런 것을 같이 한꺼번에 해서 넣어서 하든가 하지 이것따로 저것따로 돈만 용역비를 쓸려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호산항 관련해서는 항만기본계획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호산항 타당성 용역이었고요.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호산항이 종합발전단지도 해당이 되고, LNG도 해당이 되고 그런 것 아닙니까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맞습니다.
전세영위원
맞지요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그런데, 항만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하는 기본계획수립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지금 여기 3천만원은 발전소 지원금을 가지고 사용할 계획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앞으로 과장님, 종합발전단지에 대해서 용역이 앞으로 안 나가죠 ? 나갈 이유가 없죠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네, 없습니다.
전세영위원
한다면 자기네 회사가 하겠죠. 없죠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확실하게 얘기하셔야 되요. 그 밑에 에너지관련 종합개발계획 추진에서 일반운영비에서 1,300만원을 이렇게 절감하겠다고 했습니까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이것 연관산업 포럼개최비를 2회정도를 당초에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상반기 한번 해서 마치는 걸로...
전세영위원
상반기 1번하는데 1,700만원이면 됩니까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네, 됩니다.
전세영위원
1,700만원요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네 !
전세영위원
이 포럼회는 어떻게 옵니까 ? 어떤 분들이 와서..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포럼회는 5월말경에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에너지 전문가를 국내에 전문가 그러니까 초청해서 교수라든가 연구소의 전문가를 초청해서 할 계획입니다.
전세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 (질의하는 의원 없음) 제가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종합발전단지유치 경축행사 2천 얼마 들었다고 그랬죠. 그 내역서 제출하세요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은 종합발전단지에서 건설사업 용역, 계획용역이 우리 발전소 2기가 2015년도에 완공이 되잖아요. 계획에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러면 우리 발전소 주변에 대한 지원금도 발전을 해서 발전소에서 전기가 판매되어서 거기 이익금의 거기 판매금액 몇%인가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2015년부터 여기 발전소주변에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나올텐데, 이것이 지금도 해도 됩니까 ? 그것이 왜서 지금 해야 될 이유가 뭔지 말씀해 보세요.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네, 지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자료를 현재 드렸습니다. 저번에 말씀하셔서 드렸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금은 우리가 2호기 2,000MW 2015년까지 건설하게 되면 전체 지원금이 1,390억원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것이 전체 그거예요. 1,300억원을 몇 년도에 걸쳐서 지원해주는 것인지, 건설과 동시에 시에 주는 것인지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그것이 기본지원금이 825억원이고, 특별지원금이 400억원....
박병근위원장
건설되었을때..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그것이 보시게 되면 사업이 고시가 되면, 고시된 일로부터 건설기한이 우리가 4.5년 보고 있습니다. 내년도 착공해서 2015년도에 완공하는 것으로 봐서 건설기한중에 특별지원금하고 기본 지원금도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그 돈이 지금 4.5년 기간동안은 기본지원금은 105억원, 그다음에 ...
박병근위원장
네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105억원이 건설기한중에 기본지원금이 지원되고 말입니다. 그다음에 특별지원금은 이것은 건설기간중에 한번은 줍니다. 그것은 발전소 총 건설비용에 부지구입비를 제외한 비용에 1000분의 15, 거의 424억원이 되고, 그다음에 가산금은 자발적으로 발전소를 유치했기 때문에 이것도 부지구입비를 제외한 건설비용에 1000분의 5가 됩니다. 거기에 특별지원금하고 가산금을 합하게 되면 1000분에 20이 지원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 돈이 약 565억원이 됩니다. 이것은 건설기간중에 다 지원이 되는 예산입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가..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2015년 발전소 준공된 이후에 거기는 판매단가에 지금 현재로서는 kw당 0.15원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것이 연에 23.9억원씩 이것은 기본지원금이 계속 지원되는 것입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러니까 발전소 그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해화력발전소에 우리시에 1년에 오는 것이 7천만원인가, 지금 1억원 되요 ? 1억 얼마 되는데, 거기에 5㎞ 범위내에서 드는 당저동이나 교동에 한해서 그것을 지원해 주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에 오는 이것도 거기 중에서 발전소로부터 반경 5㎞이내에 이 자금이 투입되는 것이냐 ? 우리 삼척시 전체에 투입되는 거냐 ? 그것은 어떻게 생각해요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그것이 원칙적으로 기본지원금은 5㎞이내 지역에만 해당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했는데 건설기간중에 지원되는 특별지원금과 가산금에 대해서는 원덕 이외의 지역에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다음에 우리가 다 준공이 되었을 때에 정기판매금액의 23억원씩, 그것은 5㎞이내에 지원되는 거죠 ?
주성
김주성에너지지원과장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하고 가야지, 시민들에게 약간 오해가 있을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십시오.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간산업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기간산업과 예산안데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8페이지입니다. 기간산업 육성에 산업디자인 부분입니다. 이것은 예산이 삭감이 되고 일부 인건비는 주휴수당과 급식비, 명절휴가에 대해서 198만 2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는 2천만원 삭감시켰습니다. 기간산업 진흥입니다. 기간산업 전략추진에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대응전략사업에 저희들이 2,1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이것은 범도민 결의대회, 삼척지구 결의대회, 경제자유구역 홍보, 행사운영 물품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조금 크게 말씀하세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다음 지방자치단체 등에 대한 부담금입니다. 이것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따른 강릉, 동해, 삼척 시군에 부담금이 1억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동해안권 발전종합사업에 30만원 삭감시켰습니다. 미래 신성장 동력사업입니다. 20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이런 것은 예산절감목표에 의해서 절감을 시켰습니다. 저탄소 녹색체험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원가계산 결과 필요없는 부분 2천만원을 삭감시켰습니다. 관광산업진흥부분입니다. 관광산업 기본구축이고, 해양관광 마스터플랜 민.외자 유치부분에 대해서 예산절감목표에 의해서 저희들이 180만원 절감시켰습니다. 해양레일바이크 곤돌라조성사업입니다. 사무관리비에서 용화해수욕장 화장실 임차부분이 1,200만원 증가되었고, 레일바이크 조성사업에 30억원을 책정했습니다. 시설부대비에 1천만원 책정했습니다. 민간자본이전 보조로 용화리 마을회관 이전신축사업에 이것은 용화2리 마을회관이 없어지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상이전차원에서 1억 8천만원 책정했습니다. 자산취득비입니다. 용화해수욕장 샤워장 설치에 6,8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요트 등 수상레저 진흥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보수에 대해서 210쪽이 되겠습니다. 인건비 917만원 책정했습니다. 일반운영비 등은 삭감을 시켰고, 시설부대비에서 덕산어구보관장 천정보수 부분인데 이것은 어촌계하고 합의사항으로 저희들이 시설해줘야 되기 때문에 1,300만원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부분인데 공공기관 대행사업비로 강원요트조정면허시험장 대행운영을 강원대학교 삼척캠퍼스가 맡고 있기 때문에 7천만원을 갖다가 사업비로 책정했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저희들이 비상구조조정 4천만원을 책정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전부다 삭감된 것입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기간산업과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김인배위원 질의요청) 김인배위원님 !
김인배위원
몇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대응전략사업 208페이지입니다. 범도민 결의대회 행사참여는 뭐예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앞으로 경제자유구역 용역결과가 나와서 지식경제부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하게 됩니다. 지정을 하게 되면 실사단이 각 강릉, 동해, 삼척을 돌아다니게 됩니다.
김인배위원
우리가 신청을 했어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이것은 강원도가 3개 시군과 공동으로 연구를 해서 강원발전연구원에 용역을 ...
김인배위원
분담금으로 우리가 지출해주는 거예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부담금입니다.
김인배위원
아니 그러면 201에 0... 그 밑에 1억 1천만원은 뭐예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1억 1천만원은 도에 내는 부담금이고요. 2,100만원은..
김인배위원
내부적으로 쓰는 것입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내부적으로 혹시 필요할까봐 책정한 것입니다.
김인배위원
209페이지 해양레일바이크 조성사업이 이것 올해 개장되는 것 아니예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개장되는 것입니다.
김인배위원
올해 개장되는데 30억원이 이 왜 생겼어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저희들이 시공비가 187억원이 나와서 이중에 90억원, 90억원 그렇게 되기로 어느 정도 합의가 이끌어지고 있고, 여기 예산액이 저희들이 시비부담이 부족해서 우선 저희들이 관급자재비하고 곤돌라 실시설계비만 책정을 해놓았습니다.
김인배위원
이걸로 해서 다 끝낼 수 있습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못 끝납니다. 그래서 2회추경때 계속 해야 되고, 채무부담을 저희들이 해서 공사를 시행할까 합니다.
김인배위원
이것 채무부담예산이예요 ? 지금 추가예산이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예산부서에서도 우선 공사발주를 하고 2회추경때 부족되는 재원은 나중에 재원이 생기는대로 책정해주기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김인배위원
전에도 우리가 이 문제 때문에 동양하고의 문제점이 많은데, 동양하고 똑같이 같이 가야 되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동양하고 저희시가 공동으로 투자하기로 협약서를 체결해서 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다음에 요트조종시험장 30명이 시험본다라고 오늘 신문에 본 것 같은데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결과 어제 17시 현재 필기시험 32명, 실기 7명 해서 39명이 지금 현재....
김인배위원
39명..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오늘 저녁에 또 접수가 추가로 됩니다. 원래 시험이라는 것이 시험생들이 시험날이 내일이니까 오늘 당일날 접수하는 것...
김인배위원
나는 저번에 우리 위원장님이 2명 신청했다고 해서, 그냥 2명 밖에 안오는가 한걱정을 했는데, 많이 왔네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건 아닙니다.
김인배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위원님 !
전세영위원
208쪽에 행사운영비 이래서 2,100만원이 나왔네. 이것 뭔 말이예요. 범도민결의대회 행사, 삼척지구 결의대회추진, 경제자유구역 홍보현수막, 이것 뭔 말입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예를 들어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을 하게 되면 실사단이 오거나 각종 대회가 있습니다. 이랬을때 범도민결의대회 같은 경우에는 3개시군 시민들이 도에 어떤 결의대회가 있을때 가는 행사 지원경비고요. 삼척지구결의대회는 삼척, 동해, 강릉을 순회해서 다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사단이 현지에 왔을때 저희들의 도움이나 열의, 삼척시민의 열의를 보여줄 필요가 있어서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전세영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그쪽 다음 페이지에 넘어가서, 해양레일바이크 곤도라조성 32억 7천만원 이렇게 나왔죠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전세영위원
동양하고 삼척시하고 회사의 어떤 회사의 이것이 곤돌라하는 회사의 명칭이 나왔습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아직은 책정이 안되고 곤돌라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심사하고 입찰을 봐서 현재 한국종합기술공사 실시설계용역을 갖다가 조성이 되었고...
전세영위원
합작을 우리가 합작을 해서 동양하고 회사를 하자면 무슨 법인이 설립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예요. 법인설립도 없는데가 무작정 삼척시만 투자를 하느냐 이런 얘기예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공사기간이 있기 때문에...
전세영위원
공사기간이고 지랄이고 간에 이것 나...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영위원
왜 이렇게 얘기하는가 하면...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것은 SPC회사를 나중에 준공이 된 다음에...
전세영위원
동양하고 무슨...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준공이 된 다음에 그것은 설립하는 것이지, 미리 설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세영위원
뭐라고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SPC 회사라고 특수목적 운영회사라는 것은 준공이 된 다음에 설립하는 것이지, 지금 설립하는 것이 아니죠..
전세영위원
아니, 나 이게 참... 투자를 하는데..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지금은 투자하는데 양 기관이 협의해 나가는 의사조율단계지 지금 당장 무슨 회사를 설립합니까 ? 그렇지 않습니까 ? 블랙밸리 예를 한번 보십시오. 그것이 당장 설립되었는가 ?
전세영위원
그러면 투자를 하는데 지분도 없이 막하는가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러니까 나중에 준공이 되면 실시협약단계에 가서 투자비율에 대해서..
전세영위원
무슨 투자..준공이 된 다음에 무슨 투자비를 가지고..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아닙니다, 의원님 ! 준공이 되어야 정산금액이 나올 것 아닙니까 ?
전세영위원
이 법인 설립도 안하고 무조건 한다 이런 얘기야 ? 우리 저기 도계블랙밸리 할 적에도 법인 설립했어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아니 나중에 설립이 되었잖아요.
전세영위원
뭐 나중에 설립 했어 ? 지원하고...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공사 진행과정에서 법인설립진행과정을 추진했습니다.
전세영위원
지금 이런 투자를 명목을 뭘로 명목을 투자를 자꾸 돈을 넣느냐 이런 얘기요. 넣을 수가 없잖아.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투자협약에 의해서 양기관이 합의해서 가는 것인데..
전세영위원
그리고 이것 넣는데 삼척시만 돈을 지금까지 투자하고 넣었지, 동야에서 돈 들어온 것이 얼마있어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동양은 지금 실시설계 6억원 들여서...
전세영위원
지금 삼척시가 얼마 들어갔어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삼척시는 65억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니, 55억원이 들아가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땅 매입비하고 전체하고 왜 65억원이여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아닙니다. 55억원입니다. 구 원평소초 이전비 15억원 하고, 터널보수보강 15억원하고, 그다음에 초곡 진입로 우회도로 7억 8천만원하고...
전세영위원
동양이 투자를 하나도 안하는데 삼척시만 자꾸 돈을 넣는 이유가 뭐냔 말이야, 회사가 설립이 되어야지 투자 할 수가 있는거야.. 이것 누가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 회사 설립도 없이 돈만 우리가 먼저 투자하고, 저들은, 그럼 우리가 동양하고 우리가 몇 대 몇이예요 ? 비율이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현재 50대 50정도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시공비 가지고..
전세영위원
처음 협약은 어떻게 하기로 했죠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처음에는 저희들이 시가 100억원정도 동양이 300억원정도 들이밀려고 했는데,...
전세영위원
그런데, 협약은 그렇게 되었는데, 나중에 지나가면서 왜 이렇게 되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동양이 지금 2007년도에 300억원 적자가 나고 2008년도에 500억원 적자가 났습니다. 그리고 올해 다시 300억원 적자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동양측에서 이사회 투자 심사 관계에서 투자비를 조금 줄이는 것으로..
전세영위원
이봐요. 흑자가 난다고 하면 이 사람들이 그럼 혼자 다 하겠어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것은 투자비율이 달라지겠죠. 저희들이 예측하건데...
전세영위원
그런데, 지금 동양이 여기에 투자를 하나도 안하는데 삼척시만 여기다 넣는데, 그리고 앞으로 이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왜 문제가 있는가 하면 이 회사가 설립이 안된 상태에서 한다고 하면 나중에 이 돈을 그 회사로 명의로 해서 어떻게 출자를 할 거예요 ? 출자가 안되잖아요. 법인 설립했을 경우에... 먼저 돈이 갔기 때문에..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법인 설립이라는 것은 김해관광단지도 그렇고 초기투자할 때 투자협약서, 공사할 때 공사실행협약서 그다음에 준공이 되면 실시계획 협약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영위원
법인설립도 안해놓고 여기다가.. 협약서하고 법인설립해서 등기가 나야지.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의원님 ! 도계 블랙밸리 컨트리클럽 보셨잖습니까 ? 그것이 강원도와 광해방지사업장, 강원랜드가 투자할 때 저희들이 초기부터 법인설립한 것이 아니고 발기인대회를 거쳐서 하는 것이 그다음에 동양컨설팅하고 세중법무법인에 법인컨설팅 용역 맺어서 SPC에서 별도로 합니다.
전세영위원
삼척시가 투자를 하고 법인 설립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전량하고 우리 같은 강원랜드나 아니면 광해공단에서 같이 들어와서 하는 사업이니 그렇지만 이것은 민간인회사와 우리시와의 사업에서는 그런 관계가 이루어질 수가 없습니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이것도 그와 유사합니다. 이것도 제3섹타, 제2섹타 그런 형태와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동양그룹도 지금 현재 연구를 하고 있고, 저희들도 이것을 꼭 SPC 회사를 설립할 것이냐, 아니면 동양그룹내에 있는 자회사 동양레저 같은데 위탁 운영할 것인가 하는 것을 어느것이 더 장단점이 있는 것을 VFM이란 시스템 가지고 연구용역중에 있는 것입니다.
전세영위원
부시장님 !
상호
이상호부시장
네 !
전세영위원
이것이 어느 쪽의 얘기가 맞습니까 ?
상호
이상호부시장
현 단계에서는 말씀이죠. SPC를 안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양해해주시고, 그리고 단, 사업이 완공된 후에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이냐, 그런 분야에까지 갔을 때는 SPC가 필요할 것이라 봅니다.
전세영위원
이것이 법인설립이 안되면 안됩니다. 법인설립을 해놓고, 그 법인에 출자를 하고 그 법인이 사업을 대행하는 쪽으로 가야지, 삼척시가 하고, 저쪽에 동양에서 하고 어떻게 회계처리가 되는 것입니까 ? 나 이것 참, 답답하네.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제가 그것은 보완설명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
박병근위원장
있어요. 발언권 얻어서 하라고요.
전세영위원
이것은 분명히 법인이 설립이 되고, 그 설립된 법인에 우리가 출자를 하고 그 법인이 그것을 공사를 재개해서 해야지, 이것 앞으로 삼척시하고 동양하고 서로 어떻게 작업을, 돈 너가 얼마 더 내놓아라 이런식의 돈이, 이제는 50대 50으로 나갔잖아요. 나중에는 거꾸로 60대 40으로 동양이 나가고 안되면 삼척시가 100%를 해야 된다하는 것과, 아주 삼척시가 100%라든가, 아니면 동양이 100%를 한다든가 뭐 이런 막연한 그것도 없이 계약서도 없는 것 아니야, 협약서라는 것이 계약서도 없이 가면 안되지.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것 준 계약상태의 협약서이고요. 저희들이, 의원님 ! 지금 삼척시 해양레일바이크 재무분석보고라고 해서 사단법인 한국공제조사연구원의 재무 분석 및 수익성 컨설팅을 하고 있고, 여기에 맨 끝말에 보면 2섹타든 3섹타든 법인설립이 필요 했을 때 그 용역을 따로줘야 된다는 결론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절차를 지금 밟고 있는 중입니다. 공사 시작도 안했는데 지금 법인부터 설립한다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최과장님 얘기한번 해보세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제가 블랙밸리컨트리클럽 법인설립 실무과장이었습니다. 당초에 좀전에 이 과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당초부터 법인설립하는 것이 아니라 법인 자본금을 출자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물출자나 현금출자나, 투자협약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블랙밸리 같은 경우에는 삼척시가 출자하는 것은 현물출자의 원칙으로 해서 출자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 공사가 완료된 시점에 정산에 의한 금액을 1차로 출자하여서 법인을 설립하였습니다. 그래서 중도에 설립해서 추진한 사항입니다.
전세영위원
이봐요. 그것은 삼척시가 대주주예요. 삼척시가 전액을 투자할 수 있는 대주주가 아니었습니까 ? 그것하고 지금 이것은 민간인하고의 관계예요. 그런데, 그때도 문제가 뭐가 나왔는가 하면 현물출자를 넘기는데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넘겨야 되겠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나온 것이 아니예요 ? 그래서 이 회사가 설립하고 회사 정관에 의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주주들이 출자를 하고 그 회사가 공사를 지급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지금 안한다고 하는 그 자체만은 뭐냐하면 동양이 지금 여기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의미예요. 이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올라가는 거예요.
영우
최영우전략산업과장
그것은 이렇습니다. 의원님 이해를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공사의 발주 주체가 누구냐, 이것은 우리가 시와 동양이 같이 하는 발주사업 같은 경우는 현금으로 출자여부의 투자협약서와 그리고 발기인대회에 의해서 정관을 나중에 책정을 하지만 이와같이 현물출자가 들어가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당초부터 법인설립은 좀 문제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전세영위원
아하 나 참 나...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제가 보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물출자라는 것은 삼척시가 예를 들어서 공사를 했다, 공사투입금액이 얼마인지 실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 결산한 결과.. 그 토대로 법인에 출자를 하게 되는 것이죠.
전세영위원
이봐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가산금을 갖다가 출자할 수는 없잖아요.
전세영위원
설계가 나옵니다. 설계가.. 사업을 시작하자면 설계가 나와야죠.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실시설계 나오게 되어 있죠.
전세영위원
나오죠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전세영위원
그러면 설계금액이 나와요. 그렇죠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전세영위원
이 금액을 갖고서 우리가 우리시가 토지를 매입해서 우리시가 부담한다, 이랬을 적에 현물출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것이... 가산금을 갖고 할 수는 없죠. 기업회계라는 것이..
전세영위원
이것이 현물출자만 나가는 것이 아니고 우리시가...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공사금액이라는 것이 설계금액이 예를 들어...
전세영위원
송금도 출자를 한다니까..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의원님 ! 예를 들겠습니다. 실시설계 예를 들어 100억원이 나왔다고 그러면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에서 낙찰율이라는 것이 87,745라는 일반 낙찰율이 있습니다. 낙찰율로 하면 공사금액이 그만큼 떨어져 나갑니다. 그리고 공사하게 되면 설계에 따라서 공사금액이 늘어났다 줄었다가 하는데, 그걸 갖다가 불특정한 자금을 갖다가 출자한다는 것이 그게 말이 됩니까 ?
전세영위원
하~ 나 참.. 자본금이라고 하는 것은, 자본금이 그 회사가 출자한 금액이 자본금이 됩니다. 자본금에서 나가야 되는데...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자본금이라는 것을 갖다가 그것을...
전세영위원
출자하게 되면 출자라는 것이 주식을 주는 것은 자본금인데 여기에서 빼줘야 되는데 이 설계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 설계액이 300억원이다, 그러면 5대 5면 우리가 150억원을 투자하고 동양이 150억원을 투자한다 이렇게 가상해보라고요. 가상하면 이 150억원을 우리시가 출자를 했든, 아니면 지금까지 우리 땅을 매입해서 들어간 것을 현물출자라고 나중에 이 평가를 해야 됩니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감정평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평가해서 평가 증이 되느냐, 평가 차손이 생기느냐도 문제가 있는데 지금 블랙밸리가 그때 당시에 이 평가를 했을 경우에 그 가격을 나올수 있었느냐 올라갈 수 있었느냐 이런 문제가 생겨서 상당히 여러 가지로 문제가 있은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게 그리고 블랙밸리는 그 후에 빨리 법인을 등록해서 사무실이 일단 나왔을 적에는 블랙밸리 주식회사의 사무실에서 근무했고, 우리 개발사업단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돈을 그때 당시만 해도 블랙밸리에 주지는 않았지만 그것을 줄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나간거예요. 왜 그때 법인설립이 안되었습니까 ? 법인설립 되어서 바로 KT 2층에 와 있었지 않느냐 이 얘기입니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중간에 되었습니다. 중간에...
전세영위원
이것이 지금 이런 절차가 법인절차가 행해지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런 절차가 법인절차가 행해지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동양이 얼마를 출자하겠느냐 하는 확고한 계획이 없어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저 사람들이 먼저 법인설립하자고 나와야지, 저 사람들도 여기다 돈을 넣자면 이 관계회사에 출자를 한다는 그 명목이 나와야 됩니다. 그냥 무조건 이것 하는데 출자 못합니다. 안됩니다. 법인이...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맞습니다. 그것은 기업회계 기준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세영위원
이런 참나..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오늘 그룹전략회의에 동양 공장장이 올라왔습니다. 이 안을 가지고..
박병근위원장
끝났습니까 ?
전세영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 동양하고 빨리 협의해서 이것 법인을 빨리 설립해야 됩니다. 설립안하면 안되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준비절차를 갖추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설립안하면 안되요. 이렇게 하면 법인설립해야지, 법인등기가 딱 지분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더 발을 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은 수시로 변하는 것 아니야, 이것 안됩니다. 그리고 물론 또 한가지 더 지적할께요. 여기서 민간자본보조라고 해서 용화리 마을회관이 왜 이전을 해주는지 몰라도 1억 8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법인이 설립되어 있으면 이 돈도 우리가 현물출자내 우리 돈이 들어가서 지분에 가져가야 되요. 이것은 지금 우리시가 그냥 해주는 것으로 나오잖아요.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거지, 이것이 그 안에 들어가서 필요해서 이것을 이전해야 된다고 했을 적에는 그런 비용까지도 다 겸해야 된다 이런 얘기여.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의원님 ! 이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보면 토지보상비라든가 주민숙원현안사업 같은 경우에는 총 사업비 개념에 포함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하, 나참...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이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것은 동양하고 우리하고의 관계에서 협약을 맺을 적에 총금액은 이 안에 있는 사업비 모든 내역은 이렇게 한다라고 하면 되지. 거기다가 하지 말라고 한다고 우리가 그것을 시가 손해를 보면서 자꾸 그렇게 가야 되는가, 이것 참...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것은 나중에 지금 저희들이 시의 재정투자금에 대해서 법인 컨설팅 할때, 저희들이 거기에 집어넣어야 할것인가 말아야 할 것인가, 민투법에서 빼야 될 것이냐, BTO로 갈 것이냐, BTL로 갈것이냐, BTO로 갈것이냐 이것은 그때 다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전세영위원
이봐, 그것은 그 안에 나올수가 없어. 그 때에 투자된 것이 아니고 이미 우리시가 대행투자를 해서 나갔기 때문에 우리가 그 목록안에 돈을 환산해서 넣을 수가 없다 이런 얘기야. 계산해보라고.. 우리시가..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법인이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얼렁둥땅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전세영위원
아효 나 참...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본인의 의사의결, 주주총회 의결, 발기인대회..
박병근위원장
전세영위원님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리고 이것은...
박병근위원장
과장님 ! 잠깐 있어보세요. 전세영위원님 ! 이것은 동양과 우리시와 확실한 계약서가 첨부되어서 앞으로 시비가 얼마 들어가겠다는 그것이 섰을 때에 우리가 이것은 통과시켜 줘야 되니까 계약서를 첨부하기 전에 이것을 통과시키지 맙시다.
전세영위원
맞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이것은 우리가 무작정으로 들어갈 수가 없으니까, 이것은 레일바이크 곤돌라사업은 32억 7천만원은 동양과 확실하게 계약서를 우리 의회에 제출했을 때 통과시키는 조건으로 할 것이냐, 그때가서 하기로 하고, 이것은 여기서 질문을 마치도록 합니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위원장님 !
박병근위원장
되었습니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아닙니다. 됐는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려야죠. 제안한 부서로서 책임자로서 이것 말씀 안드리면 안되잖습니까 ? 이게 여기에 용역과제심의회 통과시켰던 5억 6천만원의 실시설계, 곤돌라 실시설계 용역비가 있고요. 여기에 나머지 26억원에 대해서는 뭔가 하면 관급자재 구입비입니다. 실시설계 나왔던 관급자재 구입비...
박병근위원장
글쎄, 알았으니까 다시 발언의 기회를 줄테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우리 의회에서 다시 논할 때 과장님한테 바로 와서 소명할 기회를 줄테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세영위원
그것 말고, 다른게 또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또, 있습니까 ?
전세영위원
네 ! 그것은 이런 문제는 더 깊게 생각을 하시라고요. 그렇게 시의 예산을 세금을 낭비하는 쪽에다가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우리지분도 같이 찾아 나가서 투자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투자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명시해서 나중에 우리가 투자한 지분을 확실하게 정해놓으라는 얘기로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용화해수욕장 샤워장 설치 이것도 그런 맥락에서 해주는 겁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것은 샤워장이 없어지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해수욕장을 운영해야 되겠기에, 해수욕장을 운영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해수욕장을 운영할 수 있게 샤워장을 임차해 주는 것이죠.
전세영위원
그러면요. 이런 적든, 크든 우리 세금으로 채워줄 돈이라고 하면 그 지분에다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그 안에 사업을 하자면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줘야 된다는 것은 맞아요. 맞다면 지분관계에서는 반을 나누었을 적에 우리가 먼저 선행 투자한 비용하고 동양이 투자한 비용은 확실하게 갈라놓아줘야 된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것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이것 하여튼 법인 설립 컨설팅 할때 저희들이 연구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리고 저 위에 210페이지 제일 위에 보면 강원요트조정 시험장 인건비 나왔네요. 이것은 무슨 인건비입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인건비는..
전세영위원
우리가 그쪽에 대행 안해줍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아닙니다. 우리가 파견시킨 행정요원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우리 사람을 거기다가 파견시켜 놓습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일용인부임을 갖다가 파견시켰습니다.
전세영위원
지금 그 얘기는 지난번에는 삼척대학교 해양 거기에 위임시킨다고 했잖아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거기 위임한 부분이 있는데, 위임한 것은 시험장장, 책임운영자, 시험관, 수상안전요원, 교육요원 이런 부분이고, 행정요원은 저희들이 우리시예산으로 책정해서 고용을 했습니다.
전세영위원
행정요원이라는 것이...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요트에 대해서 아는 분들이 저희들이 우리시에는 없기 때문에...
전세영위원
이번에 시험치고 이런데 쓰이는 사람들입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이것은 뭔 말입니까 ? 덕산 어구 보관장 천정보수 해서...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이것은 주민건의사항으로 어촌계하고 덕산항을 갖다가 요트시험 계류장으로 쓸려니까 덕산어촌계가 동의를 받아서 강릉사무소에서 제출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의사항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전세영위원
그 밑에 강원요트면허, 요트조정면허 시험장 대행운영 해서 7천만원 나왔죠 ? 이것이 그 속에 다 들어가야 될 돈이 아니예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운영사업비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운영사업비 대행해서 하면 이 인건비도 이 속에 포함시켜줘야 되는 것 아니예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인건비를 저희들이 구분한 것이 행정요원은 우리가 수시로 일을 쉽게 말하면 부려먹어야 되니까 요트에 대해서 아는 사람을 직접 채용해서 저희들이 부려먹고 있고, 나머지 위탁운영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험장장, 레포츠센터 센터장이죠 ? 그리고 책임운영자, 시험관 6명, 수상안전 교육강사 3명 이러한 것을 저희들이 위탁비용입니다.
전세영위원
거기 비용이 7천만원 대행으로..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사무실 경비, 관리비 이런것입니다.
전세영위원
여기에 들어있는 7천만원이예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간에 소요되는 것이...
전세영위원
이상입니다. (김광욱위원 질의요청)
박병근위원장
김광욱위원님 !
김광욱위원
시간이 없는데, 210페이지에 우리 위원들이 많이 지적한 사항인데 제가 4월 23일에 지방뉴스에 보니까 부산 진해가 요트 시험장이 있지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있습니다.
김광욱위원
거기 보니까 운영방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보도되었는데, 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엄청나게 효과적으로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요트조종시험지 현지답사 이런 금액을 좀 더 많이 확보해서 우리 여기에 실무자들이 그 현장에 가서 진짜 없는 방법이라든가 전략, 이런 것, 교육을 받아서 제대로 이것이 다행이 오늘 신문에 보니까 인원이 많이 확보되어서 첫 신문에 났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답사, 첫째는 실무자들이 얼마만큼 여기 일에 대해서 전력을 다해서 이 지역에 어떤 도움이 되느냐, 정말 정성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예산을 확보하십시오. 이것 보니까, 다른 것은 다 확보했는데, 이것은 삭감했네. 이 예산 확보해서 실무자들이 좀 주기적으로 가서 교육을 받아서 이 지역경제 진짜 삼척에 요트협회 조종시험장이 진짜 삼척에 효자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광욱위원
이상입니다.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박병근위원장
네, 정진권 위원님 !
정진권위원
208페이지에, 행사운영비에 삼척지구결의대회 추진, 경제자유구역 홍보 현수막 등 각종 홍보물 제작 이것이 삼척시에서 행사를 합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삼척시에서 행사를 하는 것도 있고,..
정진권위원
여기 도에서 하는 것도...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도에 올라가서 하는 행사도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삼척시에서 하는 행사를 또 현수막 걸고 이것 할려고 그래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아니, 전체적인 현수막이 아니고 경제자유구역 ...
정진권위원
홍보를 하는데, 현수막 또 걸고 그렇게 할거냐 이거지. 현수막 좀 살짝 하라 말이지. 살짝. 들고 다니는 것만, 걸지 말고...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것 참 챙피한 일이라.. 그렇게 하세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정진권위원
아까 전세영위원님 얘기한 것은 나도 견해를 전세영위원님하고 같이 하는데 동양하고 삼척시하고는 50대 50으로 가기로 구두로 약속을 했지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지금 현재 저쪽 동양측에서 이제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회사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정진권위원
어쨌든 간에, 경제가 어렵든 안 어렵든 간에 50대 50으로 가기로 약속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50대 50으로 가기로.. 그리고 해양관광 마스터플랜 하는 것도 동양에서 돈을 댔죠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그때는 동양이 돈을 더 댔습니다.
정진권위원
글쎄, 어쨌든 간에.. 다 댔고.. 지금 이래저래 삼척시에서도 돈을 많이 댔고...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정진권위원
그런데, 돈을 댄다는 자체는 준다는 자체는 잘은 모르지만 법인 설립이 되어서 자기 지분만큼만 돈을 갖다놓으면 그 안에서 돈을 쓸 수 있는거야.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안에서 돈을 쓰고, 그리고 집행을 하면 되요. 현물 출자가 되든, 현금 출자가 되든, 그런데 지금 과장님 얘기하시는 것은 지금 블랙밸리 자꾸 얘기하시는데 블랙밸리 잘못된 것을 탈피하세요. 잘 된 것, 우리가 생각해서 잘된 것으로 가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이것은 경영상의 과정이고요. 저희들이 말씀드리는 것은 설립과정입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과정을 잘 못된 것은 탈피를 하시고, 잘 된 걸로 찾아가야지 지금 전세영위원님 얘기하는 것 잘되어가는걸로 얘기를 하시는데, 과장님 얘기는 자꾸 아니라고 얘기를 하신단 말입니다. 똑같은 비율에 똑같이 출자를 하고, 지금까지 출자가 삼척시가 더 많이 되어 있다고 하면 배당한 만큼의 돈을 가지고 삼척시가 지분을 돈 갖다넣은 만큼 또 출자를 빼주면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투자비율이 더 늘어난 것이니까..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가야지, 지금 보라 이거지, 벌써 그렇게 되어 있다면 용화해수욕장 화장실 임차하고 용화마을회관하고 이것이 다 그런데 들어가야 됩니다. 출자한 돈 안에 다 들어가야 됩니다. 이것 삼척시가 벌써 떠 안았잖아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검토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검토해야 되죠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정진권위원
잘된 걸로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요트수상레저 진흥쪽에 보면 오늘 필기 30명하고, 실기가 7명,...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필기가 32명, 실기가 7명...
정진권위원
지금 응시를 했다고 그러죠.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정진권위원
어디서 많이 왔습니까 ? 학생들입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학생도 있고, 일반인도 있고 그렇습니다. 55세, 51년생, 88년생, 75년생 있고 여러 가지...
정진권위원
내가 알기로는 삼척대학교 있는 학생들이 많이 온 것 같애...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학생들이 해양레포츠학과의 학생들이 250명정도 되는데 이중에 레포츠학과를 졸업하려면 면허를 5개를 따야 된답니다.
정진권위원
의무적으로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의무적으로 면허를 5개 따야 되니까, 그중에 하나 딸려고 하는, 학생장의 수장들이 온 것 같습니다.
정진권위원
레저스포츠학과 학생들이 의무적으로 따야 하는 자격증이 5개를 따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5개를 딴 답니다.
정진권위원
5개 못 딴 아이들이 천지인데...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아마, 커리큘럼 과정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정진권위원
5개는 못따고 의무적으로 딸 수 있게금 해서 여기다 응시를 할 수 있게금 만들었다 이런 얘기가 아니요. 그렇죠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이것 학생들 오는 것은 학교에서 당연히 오겠지 그렇지만 외지에서 올 수 있는 사람들 유치를 많이 해야지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이것 삼척에서 오는 것은 당연히 올 수 밖에 없다고 이것은.. 그리고 다른데 가서 생활스포츠 가서 자격증 딸 수 있는 것은 전부다 외지 나가야 되는데, 삼척에서 하는 것은 100% 가야죠. 그렇죠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그리고 여기에..
정진권위원
외지에서 올 수 있는 사람을 유치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수도권에서 오고 전 경찰서장도 있고, 외지인들이 다소 분포되어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다른데도 이것이 많은데 외지에도 하는데, 지금 몇군데 되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지금 총 6개..
정진권위원
요트면허시험장이 6개나...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여섯군데입니다. 보면 부산이 7명, 서울이 12명, 전남, 경남 고성이 14명, 경남 통영이 5명, 영덕 강구가 17명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시장님 요전에 등봉리 가서 마을회관 준공식 가서 얘기하는 것 보니 전국에서 세 번째로 빨리 했다고 하던데. 세 번째로 삼척이, 6개 있는데... 모르는 등봉 촌 사람들이 들으니까 진짜인지 알지, 아는 사람들 들으면 다 거짓말이라고.... 그리고 210페이지에 공기관 등에 관한 대행사업 강원 요트조종면허시험장 대행운영 7천만원, 이것은 해양레포츠센터가 사무실로 쓰고 있죠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쓰고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런데, 여기에도 7천만원을 해양레포츠센터 안에다가 준다는 얘기입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여기에 주는데 임차료가...
정진권위원
임차료가..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포함되어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임차료 그것 받아야 되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임차료를 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정진권위원
받아야... 거기다 주는데 받을 필요가 있나 그것..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위원님 이렇습니다.
정진권위원
임차료를 준다는 자체는 지금 내가 알기로는 해양레포츠센터 자제가 지금 어려워요. 그것 만들어주는 것 아니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지정받은 것은 강원요트조종면허 시험장이고, 여기다가..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요트면허시험조종사무실인데, 그 전에 우리가 임차료를 이것은 사실 줄 필요가 없어요. 그 조그만 공간하나 빌려 쓰면 되는 것이지, 그것을 뭐하러 임차료까지 줘가면서 씁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한달에 40만원씩 싸게..
정진권위원
40만원씩 주는데 이것이.. 또, 여기에 시험장장하고 책임관리원 인건비 다 들어가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책임운영자, 시험관, 수상안전요원 강사...
정진권위원
강사, 장장도...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장장은 왜 들어갑니까 ? 장장은 안 들어가면 안 들어간다고 해야죠. 장장이 왜 이중으로 받아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운영수당으로 해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면 장장은 여기서도 받고 저기서도 받고 양쪽에서 다 받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매월 60만원이고 책임운영자는 50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시험관들은 100만원이 넘고...
정진권위원
장장할 사람이 그렇게 없습니까 ? 장장할 사람 한 사람한테다 그렇게, 장장이 전문가입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것은 대학교에서 2년간씩 임기제로 하는데요. 그다음에..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은 교수 봉급 받죠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봉급을 받아도 저희가 예가..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그 사람 도대체 몇 군데서 받느냐 말입니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재단법인 강원테크노파크 같은 경우에는 거기 파견나가 있는 교수가 있는데 그중에서도 저희들이...
정진권위원
어쨌든 간에 그것을 한 사람한테 그걸 그렇게 몰아줘도 되느냐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관례상 인건비를 주기 때문에 ....
정진권위원
뭔 관례가 언제 있었어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강원테크노파크에 강원대학교 삼척캠버스가 가게 되어 있으면 거기에 수당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러면...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 어떤 세미나 참석하게 되면 수당주게 되어 있고...
정진권위원
김 뭔 교수 맞지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김진국 교수...
정진권위원
학교교수 교수 봉급 받고 해양센터 봉급 받고, 또 여기에 60만원 받고 도대체 그 사람 얼마 받는다는 얘기예요. 60만원 주더라도 장장을 외지 다른 사람 시켜서 제대로 해야지, 그 사람 한사람을 가지고 전문가도 아닌 사람을 갖다가 그렇게 놓아두어도 되겠어요 ? 확실히 하시라고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것은 앞으로...
정진권위원
확실히 하시라고요. 그것 잘못되었어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강원대학교 삼척캠버스 산학협력단에서 교수를..
정진권위원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한 사람한테 어떻게 봉급을 세군데서 줍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세군데 준다고 해서 ...
정진권위원
아니 세군데 준다는 것이 아니고 받는 것을 보면 우리가 봤을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상식적으로 그것 안 되잖아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어떤 특혜가 아니고요.
정진권위원
그 사람이 전문가입니까 ? 내가 과장님보다 김진국 교수 잘 알아요 ? 뭘 압니까, 그 사람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것 잘못되었어요. 이것은..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일단은 해양레포츠센터를 맡고 있기 때문에..
정진권위원
그리고 방송 요전에 나오는 것 봤죠 ? 삼척 MBC 나오는 것 봤죠 ? 전문가 없는 요트면허 응시자 응시 시험장 제대로 되겠느냐, 이런 방송이 나오더라고, 삼척 MBC에, 봤어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앞으로 저희들이 전문가를..
정진권위원
어떻게 MBC에 그렇게 보이게 만드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전문가를 유치하도록 그렇게 대학 측에 권고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전문가가 없다고 방송에 그렇게 나오던데 뭘 그래, 창피스러운 일이 아니냐 이거야..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 밑에 저희들이 책임 운영자나 시험관 6명,...
정진권위원
됐어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전부다 전문가들입니다.
정진권위원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서 배는 예산 새로 섰네, 4천만원..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잔액예산 가지고 추가 더해서 확보했는데, 잔여예산이 구조선이 이것 마저 서야, 그것이 근덕농공단지 보고에서 사야 되는데, 그것이 구조선이 조금 비쌉니다.
정진권위원
그전에 것은 보고에서 안 샀어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전에 것은 요트라고 해서 우리 보고에서 요트제작을 못합니다.
정진권위원
제작을 못해서 여기서 샀다, 이것은 구조선입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구조선이니까 됩니다.
정진권위원
구조선은 그쪽으로 갈 수 있고,...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앞으로 보고가 대진쪽에 특수선박제조단지를 만들어서 요트도 제작한다고 그러면 앞으로 저희들이 구매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정진권위원
그러니까 지역업체 만약 할 수 있으면 지역업체를 해주는 것이 맞지뭐.. 그것이 안되는거야 어쩔 수 없지만 요트를 더 사야지 요건을 다 갖춘다 이런 얘기 아니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렇게 하시고 하여튼 전세영 의원님 얘기한 것은 문제가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은 잘되는 쪽으로 검토를 하세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한마디 물어보겠습니다.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대응전략사업, 이것 범시민, 도민 결의대회, 삼척지구 결의대회 이것을 동해나 강릉도 다 하는 것입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다 똑같이..
박병근위원장
왜 해야되는지 이유가 뭐예요 ? 꼭 결의대회를 해야지 이것을 유치시켜주고 행정에서 이렇게 앞장서 이러면 시민들 오죽하겠어요. 내가 이해가 안가는데..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이제 지식경제부에서 선정을 할때 아마 도민들의 응집력이라든가 성의 이런 것을 민감하게 분석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와 강릉 동해 삼척시군이 공히 이러한 부분은 더 세웠고, 지금 삼척시같은 경우는 좀 작습니다. 다른시군은 5천만원씩 섰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글쎄 우리가 알아보려고 그랬는데, 그럼 삼척지구 결의대회 추진은 500만원인데 어떻게 현수막 홍보물 각종 홍보물 현수막이 1천만원이예요. 이것이 1천만원이요. 어떻게 주객이 전도된 것 같아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현수막말고 각종 팜플렛인가 리후렛 여러 가지...
박병근위원장
시간이 없어서 간단히 하겠는데, 레일바이크 이 예산은 적어도 동양하고 협약서는 구속력이 없어요. 계약서를 몇 % 써서 의회에 제출하기 전에는 이것은 의회에서 의원들하고 타협해서 이것은 예산 보류 합니다. 그래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계약서가 몇 %라는 분명히 계약서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렇게 아세요. 그다음에 레저진흥 말입니다. 신문에 크게 났는데, 필기시험이 32명이죠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수수료가 4천원짜리죠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수수료가..
박병근위원장
4천원짜리가 32명, 수익을 금년 연말까지 얼마 올린다고 그랬어요 ? 그다음에 5만 4천원 실기시험은 7명...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이것이 과연 학생들 동원해서 언론플레이 이제 그런 것은 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응시생들이...
박병근위원장
차라리 실기시험이 32명정도면 좋다 이 말입니다. 4천원짜리 32명, 학생들 보고 보라고 해놓고 실기시험은 7명이잖아요. 이것이 도대체가...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다른 부산이나 이런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우리 부시장님이나 국장님 계시지만 우리 삼척시가 앞으로 요트시험장하고 유리공예는 정말로 애물단지가 됩니다. 여러분들 명심해 보십시오. 두가지는 정말 삼척시의 애물단지가 됩니다. 두고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먼저번에 본회의장에서 과장님이 얘기한 녹취를 빼놓았습니다. 평균 300명 정도가 옵니다 해놓고 여기 쭈욱 읽어볼려고 그러는데, 되지도 않는 이것 한번 읽어볼까요 ? 이렇게 되지도 않는 걸 나열하고 이러지 말라고요. 그 순간만 지나고 보자는 것..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여기 읽어보면 다 거짓말로 되어 있는데, 여기 읽어보라니까..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매월 30명이상씩 오게 이렇게..
박병근위원장
이봐요 필기시험이 30명이 와서 4천원짜기 3×4=12하면 얼마요. 12만원밖에 더 됩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아닙니다. 위원님 그것이 필기시험을 보게 되면 실기시험 합격률이 보통 60%가 됩니다. 평균적으로.. 그러면 그 분들이 실기시험을 보러 다시 또 오게 됩니다.
박병근위원장
MBC에 질타를 하고 본 위원회에서 우리가 질타를 하니까 부랴 부랴 학생들 갖다가 시험 보게 한 것 다 알아요. 그것 자꾸 이유 대지 말고...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여하튼 잘 하시라고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아시겠어요. 그것 자꾸 이유 대지 말고, 뻔히 아는 것 왜 자꾸 그래요, 왜... 요트 조종실습지 선진현지답사 이것은 어디 갔다 왔어요 ? 이것은 앞으로 갈 것입니까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이것은 앞으로 갈 것입니다.
박병근위원장
가는데 왜 30만원을 줄였어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이것은 예산계에서 일률적으로...
박병근위원장
강원요트조종면허시험장 대행운영 7천만원, 이것은 기간을 언제까지 합니까 ？ 그러니까 강원대학교에서 하는 레포츠센터가 운영을 하기 힘드니까 삼척시에서 이 명목으로 돈을 주면서 강원대학교가 운영하는 레포츠센터 운영비를 이렇게 지원해주기로 해서 한다. 이 시중의 여론이 그래도 맞아떨어지는 것입니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님 이것은 시가 직영해서..
박병근위원장
글쎄, 내가 말 다한다음에 ... 그러니까 시험장 대행운영을 7천만원 이것 기간이 언제부터 언제까지예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올해 연도말까지입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러면 지금부터 5월달, 4월달, 4월부터 12월까지 7천만원 준다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그러니까 1년내내죠.
박병근위원장
어떻게 1년내내가 되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앞으로 운영이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잖습니까.
박병근위원장
그러면 내년 4월까지인가, 금년 12월까지인가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올해 12월까입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러면 내년도에는 얼마 줘야 되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내년도에도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박병근위원장
이것을 이렇게 나온 근거가 있을 것 아니예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근거가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여기 7천만원이 나온 근거를 한번 제출해봐요. 어떻게 이것 7천만원을 주는지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것이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이런게 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이런 근거가 나왔느냐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이것 제출해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박병근위원장
이것은 누가봐도 이것은 납득이 안가는 것이예요. 시 돈 막준다고 해서 막 쓰면 안됩니다.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저희들이 시가 운영해도 여기에 따른 사무관리비나 인건비는 똑같이 나가고요. 해양레포츠센터..
박병근위원장
앞으로 보세요. 금년 1년만 지나면 이 면허시험장은 삼척시의 제1의 애물단지가 됩니다. 유리공예하고.. 두고보세요. 두고보시라고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해양레포츠라는 것은 ...
박병근위원장
벌써, 애물단지로 보이고 있어요. 벌써..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자료를 이따가 제출하시고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네 !
박병근위원장
요트면허시험장 아까 구조선 구입에 4천만원인데 그럼 우리 향토기업에서 농공단지에서 구입하는데 이것 얼마짜리인데 남은 돈하고 한다, 구조선 얼마가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이것이 4천만원짜리입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런데, 아까는 그 돈이 비싸서 먼저 구입하고 남은 돈하고 같이 한다고 아까 말씀하신 것 같은데..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같이 한다고 했는데 저희들이 잔여예산을 계류장을 갖다가 임시시설 계류장을 짓다보니까 부족한 시설 이런 것을 추가 설치하다 보니까 잔여예산이 거의다 소모가 되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아니 그러면 요트, 구조선 하는데, 돈이 없어서 4천만원 맞춰서 구조선 만들라고 그랬어요. 아까는 돈이 모자라서 그것 가지고 같이 구입한다고 했다가 그 돈이 없으니까 이것만 가지고 4천만원 사겠다, 그것 뭐...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아닙니다. 위원장님 잘못 오해하고 계신데, 저가 먼저번 업무보고시에는..
박병근위원장
아니, 아까에 우리 정진권위원 물었을때 이것이 비싸니까 요트구입을 하고 남은 돈 가지고 합쳐서 살려고 합니다, 했잖아요.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게 아닙니다. 4천만원짜리이기 때문에 이번에 예산을 4천만원 책정하는 것입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런데, 그럼 아까 답변을 그렇게 하셨어요 ?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아까 답변은 제가 왜 오해를 하고 그렇게 답변했는가 하면 전에 제가 답변하기를 요트를 구입하고 1,500만원의 돈이 남으니까 2,500만원을 더 세워서 살려고 그랬는데, 1,500만원을 갖다가 다른 돈을 갖다 썼기 때문에 이번에 4천만원이 별도로 필요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럼 그렇게 설명을 했어야지, 아까..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아까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아까 그렇게 설명 안했지, 어떻게 그렇게 설명했어요. 아까는 이 4천만원이 비싸니까 남은 돈 가지고 같이 살려고 합니다, 했잖아요. 나 참...
기호
이기호기간산업과장
그런뜻으로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다.
박병근위원장
됐어요. 알았어요.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세요. 이것으로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9분 정회
13시 58분 계속개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회계과장 박우용입니다. 회계과 소관 예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40쪽 되겠습니다. 회계과는 총 이번 추경에 8억 9,389만 5천원이 삭감된 416억 5,00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인건비에서 187만 1천원이 증액되었고, 제일 밑에 하단부, 의원님들이 양해를 해주신다면 증액된 부분만 보고를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단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1천만원을 증액시켰습니다. 다음 241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권리보전 지원에 대한 인건비가 137만 1천원을 증액했습니다. 밑에 하단부 여비가 300만원 증액했습니다. 그 다음장 봐 주시기 바랍니다. 242쪽입니다. 차량관리비에서 관용차량 신규 및 교체구입비 1억 3천만원을 증액했습니다. 다음장 243페이지, 하단부에 반환금 기타 반환금을 7만 7천원을 증액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회계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 위원님 !
전세영위원
본관 상황실은 한다고 해놓고 왜 안하죠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이것이 지금 일자리창출로 예산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제여건이 좋아지면 내년도가서 다시 세워서 하는 걸로 지금 예산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모양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리고 국비가 분권회계에서 7,300만원이 감해졌는데 왜 이것 못 받았죠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전반적으로 분권 교부금이 삭감되어서 7,397만 5천원이 감 되었습니다.
전세영위원
삭감된 이유가 뭐예요 ? 왜 삭감이 되었느냐 이거예요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교부세 전체적으로 삭감이 된 모양입니다. 이것이 예산, 인건비를 총액 운영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예산전체가 삭감되다 보니까 이것이 감 되었습니다.
전세영위원
우리가 분권교부세인가 14억원 못 받은 것 있죠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전세영위원
거기 해당되는 금액이 아니예요 ? 못 받는데, 여기에도 기여한 것이 아니예요 ?
희대
석희대총무사회국장
아니, 이것은 사회복지담당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사회복지전담공무원에 대한 인건비가..
전세영위원
그다음 242쪽에 넘어가면 세무서 부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이게 세무서 부지를 국세청하고 계속 협의를 하다가..
전세영위원
안되는 거예요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래서 국세청에서 그것을 용도폐지를 시켜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면 그때가서 사는 걸로 할려고 지금 도저히 안되어서, 아마 이것이 도저히 우리가 살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안되고, 국세청에서 내놓지를 않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전년도에서 이월되어 넘어온 것이 아니예요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아닙니다. 올해 당초예산에 세운 것입니다.
전세영위원
그럼 당초예산 다 삭감해서 다른예산 돌아가야지, 왜 8억원은 남겨 놓았어..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것은 우리가 진입로 주변, 우리 본관하고 별관 사이에 있는 땅을 샀습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을 받아서 그 반액은 그것을 샀습니다.
전세영위원
여기는 구 세무서 부지매입비..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당초예산은 그렇게 서 있는데,...
전세영위원
위에 10억 5천만원은 다른거다 이거야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 다른데 썼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리고 세무서 것만 8억원이 남았다 이런 얘기 아니야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
전세영위원
8억원이 남으면 다 삭감해야지 왜서 이렇게 했어 ? 어차피 나중에 그쪽에서 재경부로 넘어가서 그때 매입할 적에 다시 제2추경에 해도 되는걸 왜 제1추경, 재원이 모자란다면..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올해는 어차피 못사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못사니까 이 돈을 다 지금이라도 써야지, 왜 이렇게 하느냐고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 부지 금액을 가지고 16억원중에서 8억원을 7억원정도를 여기에 있는 땅을 샀다고 말입니다.
전세영위원
샀는데, 저 얘기는 지금 8억원이 남았잖아요. 당초에 16억원이 서 있었는데..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 중에서 그 금액...
전세영위원
8억원을 왜 남겨 놓았느냐는 얘기예요 ? 다른데 쓴다 이거야 ? 8억원을 다른데 썼단 말이오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썼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면 그걸 사용..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쓰고 남은 8억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전세영위원
그 8억원이 어디에 나옵니까 ? 어디에 가서 그 땅을 산 걸로 나와요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이 과목은 세부 부기는 이렇게 기록이 안되어 있습니다. 안되어 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전세영위원
8억원을 주고 산 것이 어디예요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지금 정확한 번지가.. 시청하고..
전세영위원
우리 공유재산관리계획 받은거예요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받았습니다. 본관하고 별관 사이에 있는 땅 있잖습니까 ?
전세영위원
어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것을 샀습니다. 교동 659번지..
전세영위원
이 8억원이 남을걸 갖고 그걸 샀다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
전세영위원
그러면 여기에 부기 이렇게 달았으면 매입하는 과정 그것도 산 걸 얘기를 해줘야지, 여기는 구 세무서 부지 매입에 8억원을 남겨 놓았으니까 우리는 모르잖아..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이 부기가 처음부터..
전세영위원
아는 사람만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고 이렇게 가야 되는 것 같이 되어 있잖아..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죄송합니다.
전세영위원
그리고 관용차 올해 교체되는 것 있죠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올해 우리가 관용차가 119대인데, 지금 관용차는 보통 내구연한이 6년에서 7년입니다. 지금 우리시에서는 거의 9년에서 10년정도 차량을 교체하거든요. 작년도 같은 경우에도 13대를 교체했고..
전세영위원
좋아요. 오래 쓰고 교체하시는 것 절약하는 것은 좋은데 이것 지금 어디 것을 하는 것입니까 ? 읍면에 나가 있는 차를..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총 읍면하고 전부다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본청 청소차 같은 경우에는 10년이 지난 것이 하나 있고, 15인승 리무진도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읍면 청소차 같은 경우에도 9년, 10년 노후된 것이 많아서 지금 3대내지 4대 정도를 더 구입해야 될 것 같고요.
전세영위원
이것이 청소차 전부 이런 것 하는 거예요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청소차 이런, 전부다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전 차종에 대해서...
전세영위원
전 차종에 하는데 4억 3천만원을 가지고 올해 교체해야 될 차가 어떤 데에 차를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주로 올해 버스를 1대 구입했고, 도계 청소차, 그 외에 읍면 차량을 다 교체했습니다. 11대를 교체했습니다.
전세영위원
청소차량만 했어요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아닙니다. 전체 다 했습니다. 여러 가지, 여러 차종으로..
전세영위원
여러차종인데 읍면에 나가보면 읍면차들이 비포장 또는 험한길을 다녀야 되는데 그런데 차를 교체를 시내쪽에 다니는 차보다 연수가 오래되지 않아도 거기에는 차가 비탈길 또는 오르막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데 차를 성능이 좋은 것으로 바꿔줘야 된다 이런 얘기요. 여기 복판에 돈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 복판 시내 사람들 싹 차를 사서 자기네한테만 쓰지 말고 읍면동에도 해주라 이런 얘기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1년에 한번씩 대폐차 계획을 받아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운전팀장이 직접 나가서 대폐차 대상 차량에 대해서 점검을 거친후에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의해서 지금 차를 대폐차 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우리 업무용 자동차 말이죠.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전부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배기량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업무용 차 중에 ?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기름값 절약을 한다고 했는데, 그 일환으로 배기량도 낮춰서 시내 업무용 보는 것은 티코를 사서 다니든가 이렇게 해도 될 수 있는 업무량이면 그런 걸로 낮춰서 해야 되는 것 아니요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래서 가급적 배기량이 낮은 차량을 구입하려고 합니다만 읍면에 있는 차량 같은 경우나...
전세영위원
읍면에야 안되지..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청소차 같은 경우에 지역여건상 사실상 배기량을 낮추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전세영위원
읍면은 안되요. 읍면은 너무 경사지가 높고 위험한 데를 다니기 때문에 차 성능이 좋은거라야 됩니다.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리고 삼척 출장이 시내만 달랑 다니는 차가 사실 별로 없습니다. 읍면까지 다 출장을 해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 삼척시 지역여건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하여튼 읍면동을 우선으로 해줘야 되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243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인건비가 왜서 분권회계 이런게 깎였는데 이것 아까 물어봤던 것인데, 이것 어떤 것입니까 ? 여기 이렇게 보니까 여권발급 인건비 해놓았는데, 이것 새로 하는 거예요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인건비가 예산이 새로 생긴 것입니다.
전세영위원
여권발급하는 것, 민원실 보니까, 제 것도 여권발급 받으러 가보니까 거기 직원이 하나 있던데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정규직하고...
전세영위원
거기 뭐 업무가 이렇게 둘이 여권발급이 서로 교환해서 낼 정도로 이렇게 복잡합니까 ? 하나 더 주게 ? 이것은 어떤 거예요 ?
희대
석희대총무사회국장
그 인건비는 여권발급을 환동해출장소까지만 여권발급을 하다가 또 업무가 시군으로 이관되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국가에서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일부 국비를 인건비로 보진해 주는 것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인원이 늘은 것이 아니요 ?
희대
석희대총무사회국장
인원 늘은게 아니고..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늘은게 아니고 기존..
전세영위원
아, 인원은 늘은 것이 아니고 기존 있는 사람에다가 국비를 지원해주는 것...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그럼, 제가 좀 물어보겠습니다. 241페이지, 관사 매입을 어디 했어요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현진에버빌 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그것 왜 큰 걸로 해주라는데 왜 작은 것을 했어요. 25평짜리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26평짜리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코아루가면 그것보다 더 큰 것 할텐데 그래.. 왜 비싼걸 자꾸 하나요. 그다음에 242페이지 관용차량 신규교체 구입 차종이 뭐뭐인지 자료 제출해요. 승용차도 있어요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
박병근위원장
승용차 누구것을 바꾸는 거예요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승용차 개인 것이 아니고 지금 우리 쏘렌토가 하나 짚차가 있는데 그것을 대폐차하고..
박병근위원장
쏘렌토 그것 산지가 얼마되었는데요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지금 6년 지났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쏘렌토 그것은 크게 타지도 않았는데...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총 지금 본청에 청소차가 10년된 것이 낡은 것이 하나 있고..
박병근위원장
아니, 쏘렌토 그것은 산지가 얼마 안되었는데, 그것을 왜 바꾸나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내구연한이 6년인데..
박병근위원장
6년인데 그것은 내가 알기로, 그러면 뭘 사려고 해요 ? 뭔 차를 살려고 하느냐고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지금 의전용 승용차를 하나 지금 살 계획으로..
박병근위원장
무슨 차종을 살려고 그래요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소나타..
박병근위원장
6년 되었는데 예산 절감한다면서 1억 3천만원을 더 편성해서 과연 사야 되느냐 이거야.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지금 저희들이 차량에 대해서는 내구연한을 다 지나고..
박병근위원장
쏘렌토 그것 산지는 내가 아는데, 5～6년밖에 안 된 것을..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 차가 이상하게 하여튼 고장이 잦고 사실...
박병근위원장
4억 3천만원을 가지고 무슨차, 무슨과에 사는지 내역 제출해요.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그 내역을 제출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이상입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김인배위원
제가 한번...
박병근위원장
네, 김인배 위원님 !
김인배위원
여기 242페이지에 보면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용 장비구입 이것이 당초에 700만원 예산 섰잖아요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
김인배위원
밑에 가면 500만원이 삭감되고 시비가 왜 다시 이렇게 되는 거예요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당초에는 도비로 내려오기로 했는데, 도비가 500만원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로 충당이 되었습니다.
김인배위원
그런데, 국공유재산 실태조사용 장비구입인데 우리시에서 어차피 장비를 구하면 데이타 구성을 전부다 제대로 할려고 그러는 거예요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네 !
김인배위원
해 가지고 우리 지금 회계과에 보면, 또 우리 건설관리계 보면, 국가땅이나 시유지가 실질적으로 필요도 없으면서 그것을 소장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 옛날에 무허가로 막 지었는데 지금 다시 집수리를 할려다 보니까 집도 제대로 못 짓는 그런 실태들을 우리시가 먼저 확인을 해서 정말 필요없는 것은 우리 지역주민들의 재산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불하를 해줄수 있는 것은 해주고, 또 다시 매입할 것 있으면 또 다시 매입을 해야 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시에서 먼저 지역주민을 위해서 관장을 해야 될 것이 아니야, 생각해줘야 될 것 아니야, 꼭 일이 있어서 들어와야지 해결을 보는 것 같습니다. 여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게 있잖습니까. 국공유재산이라는 것이 사실상 매각하는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이 절차가 쉽게 해놓으면 누구나 팔수 있고 혜택을 줬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법이라든가 우리 조례상 정해놓은 것이 사실상 까다로운데,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를 해서 국공유재산 전반에 대해서 한번 실태조사를 전체 다 조사를 한 다음에..
김인배위원
해 가지고 시에서 진짜 국가에서..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렇게 한번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충분한 계획을 세워서..
김인배위원
시에서 진짜 국가에서 필요로 하지 않는 거라면 꼭 좀 그렇게 해서 지역주민의 편의를 제공해줘야 됩니다. 저희들이..
우용
박우용회계과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인배위원
필요도 하지 않으면서도 무슨 법에 의해서 못하고 하면 할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무슨 발전이 있겠어요. 집도 새로 못 짓는데.. 그런 부분들은 회계과에서 관리를 잘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주민생활지원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안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이홍기입니다. 주민생활과 소관 1회추경 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48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과에서는 23억 4,500만원이라는 189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감액부분은 생략하고, 증액부분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9쪽입니다. 제일 아래쪽 푸드뱅크 운영 업무보조인력비가 1,600만원을 증액해서 1,9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50쪽입니다. 하단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사업으로 9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하장면 공동목욕탕 건립비로 1억원이 증액한 3억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251쪽이 되겠습니다. 사랑의집 고쳐주기, 1,663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사업으로 해서 1,200만원이 증액한 8,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저소득층 특별생활부조로서 2,500만원이 증액...
박병근위원장
과장님 ! 민간자본보조는 빼지 말고 다 설명하세요. 민간자본이전이라든가 민간자본보조는 빼지말고 그대로 다 보고하세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저소득층 생활부조자금으로서 2,500만원이 증액한 1억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상위층 양곡 할인 지원사업으로서 3,875만원이 증액된 4,750만원으로 계상되어 있습니다. 252쪽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사업으로서 민생안정지원 전문요원 인건비로 4,86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한시생계 보조사업으로서 10억 9,555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희망복지 119센터 설치비로서 1,66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53쪽이 되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비로 2억 6,875만원이 증액된 3억 5,5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사회적보장수혜금으로서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지원비로서 5,750만원이 증액된 22억 7천 800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생계지원비로서 1억 9,500만원이 증액된 82억 5,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58쪽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기금 운영 특별회계는 1,536만 6천원이 증액된 14억 1,090만 1천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262쪽이 되겠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특별회계는 6,839만 8천원이 증액한 9억 827만 8천원을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전세영위원 질의요청) 전세영위원님 !
전세영위원
우리 주민생활지원과는 뭡니까, 어려운 사람들에게 일자리라든가 이런 것을 도와주기 위해서 국비가 상당히 증액되어 왔지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지금 주민생활지원과가 이 예산에서 얼마정도를 절약하신지 알고 계십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말씀입니까 ?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전세영위원
주민생활지원과가 일반운영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경상경비를 절감해서 한 액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2,100만원인지 2,200만원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주로 어떤 경비를..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경상적 경비가 주로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이렇게 경상경비를 줄이고도 부서를 운영할 수 있어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저희들은 작년도에 준해서 저희들이 절감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서 예산부서에서 요구하는 대로 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알뜰히 살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몇 %정도 운영비에서 삭감이 된지 대충 알고 계세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약 3% 정도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3%로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전세영위원
총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총액 말입니까 ? 일반회계 말입니까 ?
전세영위원
아니, 우리 3%에 대한 절감한 금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시냐고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2,2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세영위원
그래요 ? 자, 그러시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이 보훈단체에 행사비 지원 해서 100만원을 감했는데, 보훈단체 행사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보훈단체에서 어디 견학을 간다든지 행사에 가는 그런 단체적인 비용..
전세영위원
갔다 와서 정산하고 나머지 잔액을 감액한 것입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아직 했는데, 작년도 정도를 봐서 금년도에는 100만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들이 한 것입니다. 아직 갔다온 것은 아닙니다.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248쪽 제일 내려오면 말이죠. 부랑인 일반행려자 보호비 이런 것 중에서 250만원씩 감액을 했는데, 전년도 대비해서 금년도 예산에 증액되는 부분을 줄였습니까 ? 아니면 아예 이렇게 줄여도 되겠다 생각해서 이렇게 했습니까 ? 왜 이렇게 했습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예 이 정도 줄여도 작년도에 이래 봐서 실적을 봐서 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 460만원 정도만 해도 금년도 경기가 나쁜 것으로 해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줄였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럼, 당초예산을 세울적에 너무 많이 요청했구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금 많이 한 것 같습니다.
전세영위원
아 그래요. 그다음에 249쪽에 가면, 민간경상보조에서 사회복지 종사자 복지수당 3,024만원을 줄였네요. 이것은 도비도 줄고 우리시비도 줄여서 한 것 같은데, 도비가 줄으니까 시비도 줄인 것입니까 ? 이것 왜 줄였어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국도비에 대한 시비 보조율이고 저희들이 지금 총액이 1억 5,4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작년도에는 역시 1억 5천만원정도가 되었기 때문에 그 정도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국도비 비율에 대해서..
전세영위원
이것은 어디에 주는 것입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시설, 그러니, 사회복지시설이 저희들이 22개소가 있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이라든지 주간아동보호소라든지 이래서 22개소가 있는데, 거기에 근무하는 시설종사자들한테 드리는 돈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 예산은 따로 나가는 것이 아니예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무슨 말씀이신지 ?
전세영위원
예산을 따로 복지관 예산 따로..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복지관 운영비는 저희들 계상해서 나가고 이것은 시설종사자 복지수당이라고 해서 열악한 환경 때문에 수당조로 해서 별도로 나가는 것입니다.
전세영위원
인원이 얼마 됩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 102명입니다.
전세영위원
이것이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전세영위원
많네. 그 다음에는 민간위탁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사업해서 1,200만원 도비하고 시비가 해서 되었네요. 이것은 어디를 주는 거예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자원센터로 주는 것입니다.
전세영위원
복지관 여기 그 안에 있는 거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자원봉사센터 있잖습니까 ? 그것은 종합사회복지관하고 틀립니다.
전세영위원
복지관안에 신부님 소관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소관은 센터장은 신부님으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다 틀립니다. 자원봉사센터하고 종합사회복지관은 각각 의 기관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전세영위원
아, 그래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전세영위원
이것이 뒷장에 넘어가면 민간위탁금을 또 얼마입니까 ? 두 번째줄에 보면 1천 얼마를 삭감했는데 이것도 국비가 줄여서 같이 따라 줄여내려간 그런 것인가 보죠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먼저 말씀드린 그런 것하고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것도 2008년도에 4,858만 5천원이 소요된 분야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4,836만 5천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작년도하고 비슷하다, 그래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이 지역선택형 사업이라는 것이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 그것은 나중에..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들 8대 서비스센터, 서비스 복지 아동인지능력이라고해서 저희 8개 해서 아이들 뭡니까.. 그게 뭐지.. 여하튼 교재비로 나가는 그런 걸로 해서 저희들이 해서 주는 것이 있습니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에 그런 하급기관으로 해서 저희들이 정산해주는 그런 분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지금 주민생활지원과에서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전세영위원
이번에 추경에서 일자리창출에 예산을 얼마 받았는지 알고 있어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일자리 창출로 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만 기간제근로자 보수 해서 4,860만원 정도가..
전세영위원
받았어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어디에 어떻게 쓸 거예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여기에 되어 있습니다만 기간제근로자 보수로 해서 민생안정지원 전문팀 1개팀을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사람 해서 저희들이 지금부터 5월부터 12월까지 해서..
전세영위원
이것 어디에 쓰는 인원입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저 위에 지침에 의해서 중앙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전세영위원
소위 인턴사원이라는 그런 것입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비슷합니다. 그런데, 기간제근로자라고 해서 특수성은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주민생활지원과 안에서 같이 일할 사람들이예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그것은 보건복지분야에 1명, 예를 들어서 보건분야에 1명, 예를 들어서 간호면허 소지자 건강공단에 이런데 해서 고용주거교육분야에 1명 이래서 저희들이 인사.. 저희들 공고를 해서 지금 마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어떤 사람들이 와 있습니까 ? 대학졸업자..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사회복지분야..
전세영위원
사회복지분야 자격증이 있어야 되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러니까 기준이 다 틀립니다. 3명을 뽑는데, 사회복지분야는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이 2급이상 소유자라든지, 그다음번에 사회복지시설 등 이런데서 2년이상 경력자라든지 보건분야는 의료급여사에 급여사라든지, 방문건강 관리사 1년이상 경력자라든지 ...
전세영위원
이것은 12월말까지입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1단계로는 12월말까지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지방자치단체 전체다 3명을 고용하는데도 되고, 저희는 3명 고용 해당되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많이 하는데는 4명도 하고 5명도 하고, 제일 적은 데는 2명하고 이렇게 합니다.
전세영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제일 많이 15억원 얼마가 생활보장적수혜금으로 왔죠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전세영위원
이것은 배당이 어떻게 됩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아직까지 확실한 지침은 저희들 안 내려와도 위원님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먼저번에 위기가구에 대한 것을 이제 정부에서 추가로 보호해준다 이러한 의미로 해서 지금 저희들 기초생활대상자 2,500가구 중에 60%선 정도 되는 1,500가구를 추가 지원해줄 것을 해서 정부에서..
전세영위원
아, 추가적인 지원이예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정부에서 일단 예산을 확보해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런데,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선발과정을 보니까 적합하지 못해서 못 받는 사람들한테 2,500가구 추가로 하는 것은 그 법률에 조금 위반된 사항이 있더라도 해준다 이런 얘기입니까 ? 아니면 차 상위계층을 넣어서 해주겠다 이런 얘기입니까 ? 어느 정도입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기초생활대상자 수급자는 2,500가구를 그냥 보고 있고, 추가로 그 이상의 그 보다 조금 못한 가구 1,500가구가 여기에 의해서 받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이것은 앞으로 읍면동에 받아서 들어오게 그렇게 되겠죠.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전세영위원
그러면 읍면동에 인원을 보고하라고..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은 이미 프로그램상에 이만한 가구는 충분히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 있는데, 적용만 시키면 되게금 되어 있습니다.
전세영위원
그것은 저도 봤어요. 우리 도계읍사무소 가면, 사회복지 내가 매일 들어 갈 때마다 거기가서 인원현황을 파악하고 있어요.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던 계층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세영위원
하여튼 그것도 공정하게 선별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전부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이기 때문에 가보니까..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서요. 253쪽에 긴급복지지원사업이라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의미합니까 ? 긴급복지라면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매년 예산이 서는 그런 그것입니다. 특히, 증액된 것은 저희들이 그 앞에 것하고도 연결이 됩니다만 최근 경제상황 위기에 따른 저소득 지원대책이 국고보조금 증액이 되는데, 이것은 주 소득자의 사망이라든지..
전세영위원
네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주 소득자의 사망이라든지 실직이라든지 하다못해 화재가 났다든지 여러 가지 어려울 때, 하다못해 입원해서 치료비가 없다든지 여러 가지가 있을 때, 뭐 가구에 예를 들어서 장사를 하다가 폐업되었다든지 이런것까지 해서 소득이 최저생계비로 떨어질때, 이것 매년 하던 사업입니다. 하던 사업인데, 금년도에는 조금 더 증액된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저희들 분야에는 증액이 된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지금 우리 삼척시는 말이죠. 생활이 어려운 가정이 한달에 얼마정도 나온다고 보고 있어요 ? 거기 통계로 나온 것이 없습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들이 금년도에 작년 12월말 대비해서 금년도 증액된 기초생활대상자가 160가구 정도가 증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세영위원
그러니까 1개월에 몇가구가 자꾸 더 불어난다, 이런 통계는 안 나와 있어요 ? 예를 들어서 3월달에 우리가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가구를 절약해 나가는 것, 지금 서울특별시는 방송에 보면 1개월에 1,000가구가 늘어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위 얘기하는 사회의 양극화 현상이라는 거예요. 양극화라는 것은 위가 있고, 밑에만 있고 중간계층이 사라져서 없는 이런 현상인데 이것이 한달에 1,000가구가 늘어난다고 보니까 우리 삼척시에서도 이런데 대한 가구가 늘어나는 수치를 조사를 해서 거기에 대한 처방을 내릴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전례 내려오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생각대로만 그냥 가서는 안된다, 전에는 그 사람이 괜찮았는데, 또 내려와서 내려갈 수 있는 그것이 있으니까 그런 계통을 그것을 잘 파악해서 해줘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전세영위원
알겠습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전세영위원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정진권위원 질의요청) 정진권 위원님 !
정진권위원
252페이지에 희망복지 129센터 설치, 이 129센터라는 것은 뭐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이 중앙부처 같은 데는 이미 생겼었습니다. 생겼는데, 저희들이 조금 시군구는 조금 늦어진 그런 것입니다.
정진권위원
설치를 뭐를 하는 것입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설치는 그게 앞에 우리 3명을 기간제근로자 3명을 뽑아서 근무 시키잖습니까 . 거기에 따른 컴퓨터하고 전화기하고 책상하고 그러한 정도의 비품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진권위원
비품이 1,600만원이나 들어가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책상 3개정도..
정진권위원
책상 3개하고 컴퓨터 하고..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컴퓨터 3개, 전화기 하고, 그리고 상담실 비스름한 책상도 놓아야 되고, 그 사람들 오게 되면..
정진권위원
꽤 많이 들어간다. 그 정도 얘기해서 1,600만원 들어가면 꽤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이..
정진권위원
1,650만원 들어가는 항목을 확실하게 얘기해봐요. 어느 정도.. 지금 얘기하는대로라 해봐야 얼마 들어가나..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아직까지 계획을 완전히 안 세웠기 때문에 그 세부적인 것은 의원님들...
정진권위원
절감차원에서 한다면 이런 것도 확실하게 해서 해야지..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위원님, 저희들이 최대한 절감합니다.
정진권위원
지금 얘기하는 것 봐서는 절감이 아니고, 이것은 뭐 그 정도가 아니고 그 정도 들어가지 않을 것 같은데..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하여튼 저희들이 계획은 아직 안 세웠으니까, 예산만 세웠고, 예산 물론 세울때..
정진권위원
과다한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지금 삭감을 이만큼 해도 문제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 그렇잖아요 ? 거의 절감했잖아요, 지금.. 당초예산에 과다하게 잡아놓았으니까 지금 절감해도 되는 것 아니요. 그렇잖아요 ? 그런식으로 얘기한다고 하면 1,650만원이 많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 확실하게 하세요. 그리고 250페이지에 하장면 공동목욕탕 건립, 당초예산에 2억원이었는데 1억원을 왜서 또 3억원을 왜 만들어서 1억원을 왜 증액했습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하장 하기전에는 1월 1일자 관리계획으로 도시계획관리변경이 시설결정 변경되면서 생산 관리지역으로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건폐율이 40%에서 20%로 바뀌었습니다. 첫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추가 부지를 더 하지 않으면 그 목욕탕을 짓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이 첫 번째 그것이고, 그것이 5천만원,..
정진권위원
추가 부지를 확보하는데 하장면 땅값이, 대지 땅값 얘기하는 것 아니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땅값하고 제가 한가지 보고를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땅값이면 땅값, 뭐 어떤 얘기를 확실하게 해야지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땅값하고 지하수 개발비 5천만원하고 두가지 합쳐서 1억원이 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지하수개발은 거기에 물이없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당초에는 복지회관 있는..
정진권위원
지하수개발하는데 얼마 듭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5천만원 들어갑니다.
정진권위원
땅값이 5천만원 해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정진권위원
5천만원이면 땅값이 엄청난데.. 하장 땅값이 얼마나 ? 하장 어디다 짓는다 말이오, 목욕탕을 ? 땅값이 얼마하는데 5천만원 들어가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역둔 바로 옆에다가..
정진권위원
역둔이 땅값이 얼마하는데 도대체 5천만원이면, 그것 확실하게 얘기하셔야지, 이것이 지금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해야 되는데, 이것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의원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뭐냐 이러면,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예산은 여기 섰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추진은 하장면사무소에서 이것 하는 것입니다. 하기 때문에...
정진권위원
면사무소에서 지하수개발하고 땅값하고 1억원 해달라고 해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거기서 계획 와 가지고..
정진권위원
과장님이 이것 확실하게 알고 대처를 해야지, 알지 못하고 그냥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줍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계획은 설계에 의해서 나온것이기 때문에..
정진권위원
설계가 어떻게 나왔는데 도대체 땅값이 5천만원이면 하장면 땅값이 얼마하는데, 도대체 땅 얼마큼 산다는데 5천만원을 줍니까 ? 이것은 다시.. 체크해놓으세요. 그리고 251페이지에 사랑의 집 고쳐주기 이것은 어디를 하는데, 집 고쳐주기 이것은 어디 선정을 합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작년도에 16가구를 해서 2,900만원 정도를 했습니다.
정진권위원
16가구..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에는 10가구 정도로 해서 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돈이 좀 적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저희들 도배, 장판, 보일러, 지붕 개보수, 담장수리 이런 정도가 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래서 올해는 10가구 정도로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정진권위원
갈수록 자꾸 적어지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다른 분야에서도 해주는 것이 많기 때문에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정진권위원
많아지면 많아지고 해야지 해년마다 작아지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그 밑에 민간위탁금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사업, 이것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자원봉사센터 아까 전세영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이것은 저희들 거기...
정진권위원
전세영위원님한테 확실하게 설명이 되었죠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정진권위원
그러면 넘어가고.. 250페이지에 이동세탁차량 요전에 저한테 보고할 때 실적을 봐 가면서 여기서 할 것인지 사회복지 어느 쪽으로 넘기든지 하는 것은 생각해본다 그랬는데, 실적이 어때요 ? 시에서 직영을 해서 하는 것이 나은지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직까지 최소한..
정진권위원
넘기는 것이 나은지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1년간은 저희들이 해봐야지..
정진권위원
이것 가지고 온 지가 1년 되었죠 ? 봉급주고..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도까지는...
정진권위원
거의 내가 보니까 여기 시에서 직영해서는 실적이 별로 없어요. 근무하시는 근로자 보수도 주고 다 하는데 실적이 시에서 직영으로 했을때 실적이 별로 효과가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작년도 2008년도에는 저희들이 7월 1일부터 한 것이 235가구를 했는데, 금년도에는 1월부터 지금 4월 20일 현재까지 305가구를 했습니다.
정진권위원
전문적인 그런 활동을 하는데다 넘겨주는 것이 낫다, 제가 봤을때는 그래서 이것을 하루빨리 결정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시에서 직영을 해서는 될 일이 아닙니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어차피 이것은 나중에 민간으로 넘겨야 될 것은 맞습니다.
정진권위원
넘어갈 거면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단 얘기예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금년말까지 해서 저희들이 분석을 해서 보고를 드려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진권위원
지금까지 한 것 가지고 보고하면 안되요 ? 꼭 금년말까지 가야 됩니까 ? 올 상반기중에 결정하세요. 가지고 있어봐야 이것 실적도 안 오르고 골치만 아픕니다. 그러니까 밖에 어느 단체에 넘겨서 천주교에서 하는 저위에 그것 뭐야, 복지회관인가 있잖아, 그런데 갖다 주면 얼마나 열심히 합니까 ? 열심히 하는데다 넘겨주세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정진권위원
이것 시에서 직영해서 누가 지금 과장님 하는 일도 많은데 이런것까지 맡아서 해야 되느냐 이거야, 안 그래요 ? 조금 효율적으로 해야지.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정진권위원
그렇죠. 248페이지 한번 봐요. 중간부분에 보훈단체 사회복장적 수혜금,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및 사망위로금 500만원이 삭감되었죠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말입니까 ?
정진권위원
네 ! 이것 작년대비해서 이 예산을 집행했을 것 아닙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습니다.
정진권위원
500만원 삭감해도 별 문제 없어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사망자는 작년도같은 경우 열한분을 위로금 지급했습니다. 15만원씩 해서. 그리고 작년도에 수당을 지급해드린 분이 650명 이래서..
정진권위원
얼마나 주나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월 2만원씩 분기별 6만원 드리고 있습니다. 그 금액이면 충분한 걸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정진권위원
충분하죠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정진권위원
그러면 전체적으로 내가 얘기해 드릴께요. 그럼, 당초예산에 이렇게 다 감액을 해도 괜찮은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많이 올려놓았다 말이예요. 당초예산에 많이 올려놓은 것 아니요. 지금 이 정도로 삭감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전부다 삭감한 것이, 삭감한 것이 얼마예요 ? 올해 총 예산에 얼마나 삭감했어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2,200만원정도 됩니다.
정진권위원
2,200만원 삭감을 해도 문제가 없잖아, 지금.. 그리고 하장 공동목욕탕 같은 경우 이것은 너무 많이 해놓았고..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하장 공동목욕탕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다가 그쪽에서 하다가 면민..
정진권위원
이것은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됩니다. 공동목욕탕 건립은 이것은 어떤 취지에서 하장만 해줍니까 ? 하장 해주는 이유가 뭡니까 ? 얘기해 보세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것은 아마 역둔 거기는 너무 오지고, 목욕할 데도 없고...
정진권위원
지금 오지가 하장 하고, 노곡 하고, 신기도 있고 다 있는데, 오지가 역둔밖에 없습니까 ? 해줄려면 오지에 다 해줘야지. 노곡도 해줘야 될 것 같고, 가곡도 해줘야 될 것 같고, 목욕탕 없는 데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런데다 3억원이나 들여서 해주고 다른데는 얘기 안하는데는 입을 꾹 다물고 있는데는 말이지 생각도 안하고 있고 말이지, 다른데도 그럼 예산 세울 것입니까 ? 땅값 얼마나 사는지 몰라도 5천만원이나 들여서 땅을 산다는 것은, 하장면 땅값 도대체 얼마나 하는데 5천만원 들여서 사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관정개발비하고 운영비 정도로 해서 6천만원 거기 해서 땅값은 거기서 4천만원정도밖에 더 되겠습니까 ?
정진권위원
거기에 왜 1천만원이 또 올라가나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1억원 되잖습니까 ?
정진권위원
4천만원이라고 해도 땅값이 많단 말이예요. 하장 역둔의 땅값이라고 하면 어디 시내땅값도 아니잖아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거기도..
정진권위원
몇백만원이면 사겠는데..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역둔에도 그렇게 싸지는 안할겁니다. 거기에 맞게해서 올렸을 것입니다.
정진권위원
과장님도 이해가 가죠. 땅값이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정진권위원
1천만원이면 땅을 살 수 있는 것을 4～5천만원 들여서 살 필요가 없는 땅 아닙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위원님 그러겠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정진권위원
자세히 알아보세요.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이것은 틀림없이 그쪽에서 펑튀기 해서 한 것도 아니고 확실하게 했을 것입니다. 저희들 한번 알아보고 위원님한테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진권위원
하고, 하장에 공동목욕탕 건립이라고 그러면 노곡도 있어야 되고, 오지에 가곡도 있어야 되고 다 있어야 되요. 왜 하장만 3억원이나 들여서, 3억원이라는 막대한 돈 들여서 해주나 이거지. 다른데도 생각해봐야 된단 말입니다. 다른데도 예산 세워야 되요. 이것 세우면.. 그렇지 않습니까 ? 하장 가니까, 하장 역둔에 가니까 역둔에서 주민들 해달라고 그랬겠지, 해달라고 그러는데는 해주고 말이지, 다른데는 생각도 안하고 말이지, 그렇잖아요. 지금.. 이 목욕탕 건립 문제는 다시한번 확인하세요. 이상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질의하는 위원 없음) 제가 한번 물어볼께요. 249페이지, 아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3천만원을 왜 삭감했다고 그랬죠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이것은 당초에 세울 때는 국도비에 도비에 의한 시비 부담률에 의해서 세웠는데, 그것 세워서 전체적으로 계수조정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 정도를 깍아도 이번에 될 것 같아서 이런식으로..
박병근위원장
그런 답변 하면 안되죠. 작년도에는 복지수당이 얼마나 나갔어요 ? 2008년도에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1억 5,034만 3천원이 나갔습니다.
박병근위원장
1억 5,034만원 나갔으면 거기다가 3,400만원을 더 세웠다는 것이 조금 무리이긴 무리인데 왜 이렇게 자꾸 뻥튀기 해서 세웁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뻥튀기라기 보다도 그것은 저희들이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하면, 저희들이 안 그렇게 되면 이것이 돈이 다 들어가는데, 노인장기시설요양 보호사 34명이 용역계약자로 제외되면 그것 때문에 돈이 그만큼 갭이 나는 것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뭐라고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노인장기시설에 요양보호사가 34명을 안 그러면 이것 줘야 되는데, 그것이 제외되는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민간경상보조 푸드뱅크운영 업무보조인력을 기정에 300만원 세웠다가 1,600만원 증액이 되었어요. 이것이 작년도에는 얼마 섰어요 ? 작년도에도 이것이 얼마, 작년도에 얼마 섰습니까 ? 계장님들 아시는 분 얘기해 보세요 ?
1천만원 섰죠. 분명히 작년도에 1천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어떻게 되어서 900만원이나 올라갑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도비에 의한 50대 50으로 세우다 보니까, 800만원이 보조되고 이러기 때문에 지침에 의해서 800만원이..
박병근위원장
지침에 의해도 작년도에 1천만원인데 900만원, 이렇게 100% 증액시킨다는 것은 이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것이 민간경상보조죠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병근위원장
푸드뱅크 운영해서 거기에 물량도 그만큼 늘었어요 ? 그리고 수혜자들이 얼마나 더 늘었어요 ? 작년대비 수혜자가 얼마 더 늘었어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금년도 들어서 저희들 분석을 아직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건 그렇고, 작년도에는 저희들이 음료수하고 빵, 두부라든지 이래서 2,500건 해서 6,100만원 정도를 받아서 저희들 결식아동이라든가 저소득 장애인이라든지 소년소녀가장 저희들 급식소 같은데다 저희들이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총 책임지고 운영하기 때문에..
박병근위원장
운영하는 것 알고 있는데 어떻게 100%를 올려주느냐 이 말입니다. 100%를 ? 이것이 경상보조 100% 올려준다는 것은 이것 좀 지나치지 않아요 ? 우리 다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한번 해봐요. 이것 왜 100% 올려주느냐 ? 이것 누가 합니까 ? 이것 어떤 사람이 어떤 단체에서 하고 있어요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런데, 종합사회복지관에다 이것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돈도 가지고 자꾸 적다고 간담회상이라든지, ...
박병근위원장
그런데, 작년대비 1천만원을 사회복지관.. 계장님 ! 담당계장님 ! 이것 사회복지단체에서 하고 있습니까 ? 어디서 하고 있어요 ?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누가 하고 있습니까 ?
네 !
계장이 봤을때는 이것 작년대비 꼭 100% 올려야 되나 ? 그만큼 물량도 많고 수혜자가 많아 졌어요 ?
보조인력이 하나 더 늘어났어요 ?
아, 일자리창출로 해서 ..
OK, 알았어요. 그러면 이해가죠. 아까 과장님 250페이지 하단 하장면 공동목욕탕, 이 운영비, 운영은 우리시에서 합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뭘 말입니까 ?
박병근위원장
하장 공동목욕탕을 우리시에서 운영을 해줍니까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아닙니다. 처음 시작할 때..
박병근위원장
그러면 아까 땅값이 4천만원에 운영비까지 합쳐서 6천만원이 드는 것 같다,...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운영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해주는 그런 단계까지 하는 것이..
박병근위원장
동료위원님이 얘기했지만 이것 해주면요. 노곡, 가곡, 신기 다 해야 됩니다. 이것을 자꾸 아예 초에,... 미로도 해줘야 되고 다 해줘야죠. 공동목욕탕이 없는 읍면에는 싹 해줘야 된다는 이런 것이 나옵니다. 자꾸 특정인들이 와서 부탁했다고 이것 해주는 것 아니예요. 하나 시작하면 다 해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251페이지,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사업 아까 1,200만원, 아까 얘기했죠 ?
홍기
이홍기주민생활지원과장
네 !
박병근위원장
그 밑에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 어떻게 되어서 이렇게 추경에 이렇게 많은 돈이 올라갔어요 ? 그리고 차상위계층 양곡 할인지원을 어떻게 합니까 ? 작년도에는 이 예산이 얼마 지원되었어요 ? 2008년도 ? 계장님 답변해 보세요. 2008년도 얼마 지원되었어요 ?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명일 2008년도에는 1,250만원이 지원되었고요. 올해 2009년도에는 당초에는 875만원인데, 지금 추경에는 4,7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작년대비 얼마 올랐어요 ?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명일 3,875만원이 올랐고요. 작년에는 5개월 한시적으로 지원이 되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중 12월 2009년 12월동안 지원이 되기 때문에 7개월분에 대한 소요예산분이 포함된 것입니다.
박병근위원장
그러니까 이것이 양곡할인 지원은 좋은데 법에 적법하지 않으면 예산이 많아도 쓸 수 없잖아요 ?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명일 네 !
박병근위원장
완화 되었어요 ? 좀 선발하는 기준이 완화 되었습니까 ?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명일 선발기준이 완화된 것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양곡을 작년같은 경우에는 3만 9,700원에 정부양곡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한테 지원이 되었거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4만 1,550원이 지원이 되는데, 그 2만원에 대한 것은 본인이 부담하고 나머지는 2만 850원에 대한 것은 시에서 부담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부에서 부담하게 됩니다. 거기에 대한 양곡할인지원금액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아, 그렇게 됩니까. 그러면 작년대비 본다면 이 예산이 좀 남겠네요 ?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명일 아직까지는 남을거라고는 예상을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같은 경우에는 차상위 양곡할인을 기초생활수급자들이 많이 안하고 있습니다. 이 이용하는 것이 어떤해는 많이 하고 어떤 해는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올해같은 경우에는 12월까지 가봐야 알겠습니다.
박병근위원장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252페이지 민생안정대책 추진사업에 그 밑에 보면 한시생계보호사업 이것이 기정에는 없다가 지금 올라왔는데 국비지원이 늦게 되어서 당초예산 안 올린 것입니까 ?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명일 올해 신규사업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신규사업이예요. 이것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명일 정부의 경제위기대응과 관련해서 현지 비수급 빈곤층에 대해서 한시적으로 생계보호해주는 저소득층 생활안정대책입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가구가 1,500세대 예상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5월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6개월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생계비입니다.
박병근위원장
얼마씩 주는 거예요 ?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명일 가구마다 틀린데 1인가구가 12만원이고요. 2인가구 같은 경우에는 19만원입니다.
박병근위원장
매달 줍니까 ?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명일 네, 매달 나갑니다.
박병근위원장
어떻게 통장으로 입금 ?
담당
담당생활보장
김명일 통장으로 현금지급입니다.
박병근위원장
253페이지 긴급복지사업지원, 긴급복지사업 지원인데, 이것도 작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 253페이지에, 사회보장적 수혜금.. 이것은 작년도에는 얼마였어요 ? 담당계장님 얘기하세요.
작년도에는 예산이 얼마였어요 ?
아니, 본 위원이 왜 묻느냐 하면 이렇게 긴급복지지원이 예산은 많이 서도 법에 의해서 지원을 못 받는 사람이 억울하게 못 받는 사람이 많잖아요. 그것이 완화되어야 되요. 그것이. 우리 근덕 같은 경우도 보면 부인이 나이가 육십 휠씬 넘으셨는데, 남편이 죽으면서 아들을 양자로 들여놓았는데, 이것 살지 않으면서 어디가서 월급 받으면서 찾아오지도 않는데 이런 집들은 굶고 있어요. 안되더라니까. 이런 것을 긴급 지원해줘야 된다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 복지사입니까 ? 복지 ?
왜냐하면 우리가 복지사님들이 좀 더 여기에 대한 빈곤층에 대한 애정을 갖고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범위내에서 도와줘야 된다는 이런 사명감이 좀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이것이 이렇게 지원만 많이 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예요. 못 받는 사람이 엄청 많습니다. 때로는 묘하게 자식들이 있으면서 이혼 이렇게 자식하고 결별해놓고, 잘살면서 받아먹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판단하셔서 좀 그런분들 도와주는 방법으로 사회복지를 하셔야 됩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이것 어떻게 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화재가 났다, 작년도에 최고 많이 얼마 줍니까 ? 한 가구에 ?
병원에 가서 입원해서도 300만원 이상은 안줍니까 ? 더 주는 것 같던데 ? 내가 한번 받아봤는데 ? 더 안주나요 ?
그리고 긴급가정이 화재 났을 때 얼마 줍니까 ?
긴급지원 몇 개월치를 주는 거예요 ? 긴급복지지원을 몇 개월치를 주는 거예요 ?
연기할 수 있고, 알죠.
한번 지원할 때 얼마까지 줘요 ?
생계지원 같은 경우는 ?
한 사람 한테는 ?
40만원 하다가 10만원 올랐구나.
그럼 예를 들어서, 호적상으로는 자식이 있는데 자식이 부모를 돌보지 않고 그 주위에서 인정하잖아요. 이런 것은 긴급지원으로 가능하잖아요. 긴급지원, 긴급복지지원사업으로 가능하잖아요 ? 그 동네 리장이라든가 면에 복지사가 가서 여론을 조사해봤을 때, 아, 이 집에 이렇게 어렵게 사는구나, 확인되었을 때는 그것이 가능하죠 ? 그렇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아들이 쉽게 말해서 가서 공직자 생활을 하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양자로 들여놓았는데 생활하면서 돌보지도 않는데, 컴퓨터 두드리면 그 아들 월급이 180만원인가 190만원 받는 것인 나온다 이거야. 그러니 이 어머니는 혼자 다니면서 노동 품팔아 먹고 살아요. 집에 오지도 않고 명절때도 안오는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 그것이 긴급지원대상에 안됩니까 ?
그러니까 그런 것을..
내가 왜 말씀 드리느냐 하면 조금 그런데는 조금 더 객관적으로 생각해서 좀 도와줘야 되겠더라고요. 그런 것을 사회복지업무를 보면서 사명감을 갖고 좀 그렇게 하세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심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본 장소에서 개의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