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구로구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로동 6-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

주거환경개선과장 임인현입니다. 「구로동 6-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송기연입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15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구로동 6-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구로동 313번지 일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변형된 완료조치를 위한 사전적 절차로서 제안이유의 타당성, 절차의 적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의 타당성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도시저소득 주민이 거주하는 노후불량주택의 밀집지역을 주민의사에 따라 주택건설 및 개량사업을 할 수 있도록 「건축법」구 「도시계획법」등의 기준을 완화하여 특례를 인정하여 주고자 제정한 「도시 저소득 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 조치법」에 따라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여온 구로동 313번지 일대 구로동 6-1 주거환경개선지구는 구로동 극동아파트와 인접하고 있으며 도림로에서 지구간 폭 10m의 구로장터길이 통과하고 있어 차량이나 사람통행이 매우 혼잡한 지역입니다. 제정 임시조치법 부칙 제1항에서 시행기간을 1999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하였으나 1999년 12월 28일 개정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였고 부칙 제2항에서 사업이 종료될 때까지 임시조치법을 적용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었으나 재개발·재건축·주건환경개선사업이 각각 개별법으로 되어 있어 이를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02년 12월 31일 제정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부칙 제2조에서 임시조치법을 폐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제5조에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지정·수립된 주거환경개선지구 및 주거환경개선계획은 이법 시행 후 4년까지 종전 규정을 적용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어 임시조치법에 의한 특례적용은 현재 불가합니다. 또한 제안사유를 요약하면 토지·건물의 소유자들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원치 않고 있으며 도로개설도 협의보상 지연으로 사업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의회 의견청취 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제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부칙 제6조에서 임시조치법에 의하여 시행중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이법에 의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보도록 경과조치를 두고 있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제4조 제1항 후단에서 정비계획의 내용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특례를 인정한 임시조치법 적용이 현재 배제되어 사실상 이익이 크게 감소되었고 특히나 지구내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원치 않고 있는 사실상 이유를 들어 계획변경은 바람직하며 의회 의견청취 절차도 법형식상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완료조치를 위한 사전적 절차이행이라고 하나 그 계획변경 내용이 종전상태로 유지하는 것인 만큼 지역여건, 기투입예산, 주택개량현황, 지역주민의견, 기본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처리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고 의견을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고요. 이 안건의 주요골자를 보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중단하겠다는 뜻이지요?

종료하겠다는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처음 시작할 때 주민들의 동의를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종료할 때도 주민들한테 서면동의를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서면동의는 이해관계자·개량대상자한테 받았습니다. 당초에는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가 주민들의 호응도가 높았지요. 지금은 그런 단계는 아닙니다. 관련 법규도 없어지고 인센티브도 없고 일반지역하고 똑같이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건물의 소유자 동의형식을 빌려서······

받았습니다. 이해관계자한테는 받았습니다.

이해관계자들한테만이요?

예.

전혀 안 받아도 하자가 없습니까?

나머지는 개량이 된 사람들도 있고 존치하는 사람은 해당이 안 되고, 예를 들어서 건물 같은 경우에 개량이 안 된 7개 동에 대해서는 받았지요.

총 받은 숫자는 7개 동만 받았다는 겁니까?

건물 7개 동도 있고 토지 매각이 안 된 3필지가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용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현재 구로동6-1 주거환경개선사업과 비슷한 곳이 많지요?

네 군데 있습니다.

네 군데입니까?

예, 열 군데중에서 작년에 세 개 구역을 완료시켰고요. 그 이전에 나머지가 됐고 현재 네 군데 남았습니다.

그 사항도 앞으로 의견청취를 해야 되겠네요?

아닙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변경시키는 물량의 10%가 넘었을 경우에 구의회의 의견청취를 하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으면 자체 처리할 겁니다.

6-1 주변이 기초현황조사구역에 포함돼 있는 곳이 아닙니까?

맞습니다. 들어가 있습니다.

재개발·재건축이 될 때 서울시 기본계획에 포함을 안 시킬 수도 있지 않습니까?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구로구가 앞으로 광역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2,800㎡에 대한 공동주택 승인처리는 안 할 겁니다. 인접지역하고 합치다 보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구민회관에서 공청회 할 때 진행이 됐습니까?

진행이 안 됐습니다.

가리봉 개발하는데 10월부터 관리처분 들어간다고 설명을 들었는데 차질이 없습니까?

그것은 담당과장한테 물어봐 주시지요. 내용을 잘 모릅니다.

하는 자리가 결정하는 자리도 아닌데 그 때 보고 와서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박용순위원님이 얘기했듯이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 처음 시작할 때부터 구로구청에서 주민들 눈치도 보지 말고 똑바로 진로를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청의 직원들이 전문가이니까요. 그런 부분을 옆에서 볼 때 답답한 부분이 있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런 면이 있습니다. 현재 구로동지역의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도, 제가 95년도에 구로구에 들어왔는데 건축허가를 빨리 안 해준다고 50~60명이 구청에 와서 떼를 쓴 적도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중앙하이츠 관계도 구청이 시끄러워서 못 삽니다. 제가 얻어먹을 욕을 다 얻어먹으면서 끝까지 버텼는데요. 민의에 따라가지 말라는 것이 좋은 얘기지만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 당시에 구의원들이 중간에서 역할을 하고 구청에서 과장님께서 총대를 매고 대화를 직접 해주셔서 지금은 주민들이 이해하고 조용해지지 않았습니까?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무식하게만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길음동에도 똑같은 중앙하이츠사건이 있었습니다. 지금 엉망입니다. 달아나고 구속되고 결국 장래를 보고 안 해주다 보니까 당했던 것이지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6-1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개량된 가구수가 몇 %나······

개량된 가구수가 있습니다. 16개 동 건물개량을 했습니다.

총 몇 동에서요?

대상 23동에서요.

구로구에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로동 지역에 뉴타운식 광역개발구역 1·2·3구역을 했고 나머지 구역에 용역발주해서 들어갔습니다.

지역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것이 있습니까?

해제해달라는 사람도 있고 나머지 3필지를 못 팔았는데요. 땅을 사라고 해도 돈이 없어서 팔지 못한 3필지도 미결입니다. 그리고 보상을 주고 건물을 잘라줘야 되는데 양이 많지 않아서 자를 수 없는 건물들이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지구가 애매한 부분이 있는데요. 기이 개량한 곳이 있고 미개량한 동이 있고요. 구에서 전자에 말씀하신 대로 광역적 개발이라든지 지구단위로 묶어서 별도의 개발을 하였을 경우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건물을 지은 것을 전체적인 개발을 하려면 멸실해야 될 것 아닙니까?

차후에요?

예. 존치합니까? 아니면 멸실합니까?

건물을 놓아두고는 개발이 안 되지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목적은 좋은데 밀집돼서 주거환경이 안 좋아요. 박용순위원님이 10년 후를 못 봤다고 하는데 그것도 맞다고 봐야지요.

별도의 개발계획이 있다는 겁니까?

구로4동 4-1 같은 경우에는 재개발 자료도 나옵니다. 나머지는 어느 정도 판단이 된 겁니다.

이 지역하고 다른 지역하고 연계해서 개발하는 것이지요?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구로동 6-1 주거환경개선사업 정비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청취안」은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도시디자인과장 김영철입니다. 도시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신도림역의 보행용량을 고려하고 공공편의를 위한 입체계획 및 지하광장과의 연결을 위하여 기존의 지하철 기능실을 철거하고 이를 이전하기 위한 철도 변경 결정을 주내용으로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현황, 변경사유, 절차의 적법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 건 신도림역 주변은 토지이용을 합리화, 구체화하고 도시미관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정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서 신도림동 360-51번지 일대 대성디큐브씨티 주택건설 사업계획 승인조건으로 사업주체에게 부여한 신도림역 광장 입체화계획에 저촉되는 신도림역 지하1층 일부 철도기능실 이전이 불가피하여 기능실 이전에 따른 대체공간 확보가 요청됨에 따라 행정적 지원을 위하여 철도시설 변경절차를 밟고자 하는 것이며 그 외 공원과 광장의 면적감소는 우회도로 개설에 따라 도로에 저촉되는 면적을 제외함으로써 발생하는 필연적 경미한 변경사항이며 비고란의 부기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중복되는 도시계획 시설에 대하여 결정조서를 작성 관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절차의 적법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8조 제5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서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자 할 경우 지방의회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시계획시설(철도) 변경결정안은 규모의 적정성이나 안전성 등은 별론으로 하고 제반상황을 고려할 때 불가피하다고 보여지며 의회 의견청취 절차는 적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순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입니다. 박용순위원님 질의에 연장해서 궁금한 점을 질의드리겠습니다. 신도림역사 설명하신 내용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조사하고 검토해서 시행을 하니까 크게 문제가 없을 것 같고요. 중요한 것은 도로망인데 아까 과장님 답변하신 내용에 의하면 구로역 북측광장 뒤로 해서 여기까지 400m정도 된다고 표시가 돼 있는데 이것이 임시방편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뒤에 이용하는 차량들이 이 도면의 내용으로 보면 구로구하고 영등포구 경계 하천을 지나서까지인데 그 쪽에서 별도로 차가 원활하게 빠져나갈 데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인근에 사는 빌딩들이 경인로가 복잡하니까 전면도로를 피해서 후면도로로 거기까지 가는 것은 쉽게 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영등포구하고 협의를 해서 개선이 돼야 구로구로 들어오는 주민들이 원활하게 교통소통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구로5동 지하차도에서 직통으로 해서 도로가 확장될 계획으로 있는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개통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것도 이것 하고 같이 준공이 날 무렵에 최소한 그 도로가 확보가 돼야 인근에 우회도로를 만들어줌으로써 경인로의 정체를 해소시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도림역사 안에 여러 가지 내용들도 중요하겠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이 도로가 가장 걱정스럽습니다. 신도림역에서부터 제일제당까지 구로구에서 크게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발할 때 도시계획, 특히 도로시설에 대해서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서울특별시하고 서울매트로하고 한국철도공사하고 협의나 합의가 돼 있습니까?

합의는 없고 매트로에서 문서상으로 환승계단을 피해서 도로를 굽어지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왔는데 우리구의 입장으로 봤을 때 철도 선상역사가 됐을 경우 우리광장이 그만큼 이용면적에서 줄기 때문에 도로는 직선으로 하고 환승계단은 철로내에 있는 승강장 내에서 환승계단을 하도록 계속 협의하고 설득해 나갈 계획입니다.

설득이 안 되면 마찰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철도에서 선상역사를 할 때는 진출할 수 있는 에스컬레이터 같은 시설물을 하게 되면 저희구하고 필연적으로 협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협의할 때 서로 좋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할 겁니다.

장애인들의 공간확보시설이라든지 에스컬레이터 이런 계획은······

그것은 지상·지하·선상·2층까지 다 연결이 되도록 계획이 될 것입니다.

구로역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구로역은 현재 철도공사측에서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옛날에 흔히 하던 민자역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철도시설물과 광장부분을 활용해서 민자역사를 계획해서 서울시에 계획안을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서울시와 철도공사간에 긴밀하게 협의가 되면 앞으로 구로역을 이용하는데 편리하고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신도림역사 계획이 있는데 영등포구에 보면 KTX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그런 계획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영등포구는 전철 활용도가 별로 없지만 신도림 역사는 강남으로 연결돼 있고 서남권으로 연결돼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한강 남쪽으로 있는 다른 구에서도 찬성할 것 같은데요. 영등포역에 KTX역사가 생기면 이중으로 이용하지만 여기에서는 바로 이용할 수 있잖아요. 이런 것도 추진해 볼 수 있지 않느냐······

저희 나름대로 계획하거나 협의해 본 것은 없는데 영등포구에서는 영등포역에서 KTX를 승·하차할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여의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KTX 활용을 돕기 위해서 용산역에서 광명역까지 별도의 전철노선이 신설돼서 운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등포역에서부터 구로역까지 10~12m 도로 확장공사하는데 보상은 어떻게 합니까?

도로는 가급적이면 새로운 사업시행자가 사업을 할 때 같이 개설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대성디큐브씨티측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대성디큐브씨티에서 도로개설을 할 겁니다.

돔구장을 하면서 교통문제 때문에 한강 르네상스 선포식을 하면서, 한강을 연계하는 것이 안양천·중랑천 두 개가 있는데 안양천에 유람선을 띄운다고 했는데 유람선을 가지고 그 인구를 해소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고 차라리 영등포구에서 신도림동으로 해서 돔구장까지 옛날 전동차처럼 운영할 방법이 없습니까?

돔구장이 새로 건설됨으로 인해서 우리구에 좋은 시설물이 들어서는데 그것과 관련해서 교통에 대해서 교통전문가들이 좀더 광역적이고 세밀한 부분까지 검토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시행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구 차원에서 가급적이면 경인로의 어려운 교통여건을 개선하는 새로운 방안이 강구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큰 사업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쪽으로 의원들이 좋은 안건을 반영시키기 위해서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리고요. 대성디큐브씨티에서 푸르지오 1·2차 사이에 경인로 지하를 연말에 한다, 3월에 한다, 6월에 한다고 자꾸 연기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저희는 계획만 수립했고 사업시공관계는 도로건설과에서 하는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요. 지하에 새로운 시설물을 설치하다 보면, 물론 여러 가지 사전조사가 충분히 돼 있겠습니다만 예기치 못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고 해서 사업기간이 연장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대성디큐브씨티사업과 관련해서 소공원과 지하광장이 조성되면 지하연결통로도 같이 활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서울시에서 준공업지역 용역이 들어왔는데 현재 정보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용역기관에서 서울시 전체 준공업지역의 기초현황조사의 마무리단계에 있다고 봅니다. 준공업지역을 가지고 있는 각 구의 1개소정도는 새로운 도시환경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사업방법에 의해서 개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으로 있는데 아직까지 어느 구의 어느 곳을 그렇게 하겠다고 결정된 것은 없습니다. 서울시 내부적으로 진행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구는 계속해서 네 군데를 서울시에 건의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신도림동이고 두 번째가 구로역 사거리 앞에 특별계획구역으로 결정되는 곳, 또 한 군데는 구현고등학교 앞에 준공업지역과 구로3동의 시흥대로변으로 준공업지역을 대표하고 있는 네 군데에 사업을 시행해달라고 건의해 놓고 서울시에 계속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 아까 구로5동 지하차도에서 정면에 보이는 도로를 신설하려고 하는데 언제쯤 개설하게 됩니까?

경인로에서부터 십자로까지 450억원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 동안 예산이 서울시에서 200억원정도 확보가 됐고 앞으로 200억원정도가 나와야 됩니다. 금년 추경에도 확보하려고 무척 노력했습니다만 추경에 확보하는 것을 실패했고 서울시 예산 투자가 가장 중요한 관건이고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보상비가 과다하다 보니까 빨리 할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보상문제때문에요?

예.

보니까 일부 도로가 확보가 돼 있더라고요. 그 구간만 하면 교통소통이 지금보다 조금이라도 원할하게 소통될 것 같아서 질의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국장님! 현재 서울시 예산이 190억원 잡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거기에 휀스가 쳐 있는데 그것을 깨끗하게 정비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보상을 하고 있으니까 보상되는 구간에 대해서 먼저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이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가로경관과장 이광석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735번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례개정은 2007년 12월 2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 및 2008년 7월 9일 같은법 시행령 개정, 2008년 11월 행안부표준조례안 지시에 대한 후속조치로 우리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도 전부 개정하게 되었으며 기존 33개 조문에서 조문신설 4개 조항, 내용변경 7개 조항, 항목추가 2개 조항으로 39조 조문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으로는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 정비기준에 의거 전조문에 걸쳐 "의한, 의하여" 를 "따라, 따른"으로 "기타"를 "그 밖에"로, "규정함"을 "규정하는 것" 등으로 전조문에 걸쳐 정비하였으며 안 제8조에서는 옥외광고 특정구역 지정절차 강화, 안 제12조에서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개선, 안 제21조에서는 전광판 이용 공공목적 광고물 표출비율 조정, 안 제32조에서는 옥외광고물 사후관리 강화, 제35조에서는 광고물 실명제 시행, 안 제37조 별표6에서는 과태료 세부부과 기준 조정, 안 제39조에서는 특정구역내 광고물 정비 및 행·재정 지원 근거, 기타 관련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세부개정내용은 신·구 조문 대비표에 의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에 있는 신·구 조문 대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은 옥외광고물의 표시제한을 위해 특정구역 지정시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구역 및 표시방법의 완화 내용을 고시하면 되었으나 변경안에는 서울특별시와 사전 협의, 우리구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 후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고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강화되었습니다. 이 내용은 민원인에 대한 강화는 아니고 내부적 지정절차 협의 등을 강화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12조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서는 서울시 협조공문에 의거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 중 공중전화부스, 표준형 가로판매대 및 구두수선대를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추가하였습니다. 기존에는 휴지통, 벤치, 구정홍보용 시설물, 교통상황정보 안내 시설물 등이 있었습니다. 제21조의 전기를 이용하는 광고물의 표시방법에서 이것은 전광판을 말하는 것인데요. 전광류 광고물 등의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은 시간당 표출비율의 20% 이상으로 되었던 것을 20%로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제32조의 옥외광고업의 등록에서는 옥외광고업 폐업을 할 경우에 옥외광고업 신고필증을 첨부하여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했으나 변경안에서는 옥외광고업 폐업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증을 반납토록 하고 페업사실을 안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직권으로 말소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영업소안에 장부를 정하는 등 옥외광고업자 사후관리를 강화토록 하였습니다. 의무이행시에는 직권 말소 등도 가능토록 하였습니다. 제35조 광고물 실명제에서는 건전한 옥외광고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광고물의 설치·표시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는 광고물 실명제 표시를 하여야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9조 광고물등의 정비 및 행·재정 지원에서는 광고물 등의 정비 시범사업 등에 따른 소요예산 지원근거를 명확히 하여 재정지원에 따른 「공직선거법」위반 논란을 방지코자 구청장은 쾌적하고 특색있는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구청장이 지정한 특정구역내의 광고물 등을 정비할 수 있으며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과태료 세부기준 조정안입니다. 법 제20조 영 46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이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부과 대상도 옥외광고업자 사후 관리 강화에 따른 의무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정하고 옥외광고업 의무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규는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동법시행령, 행안부표준조례안이고 예산조치는 별도조치 필요없습니다. 입법예고는 2009년 3월 18일부터 2009년 4월 7일까지 실시했고 입법기간중에 한국옥외광고협회 서울특별시 구로구지부에서 이 건을 접수하였으며 내용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2조 제2항 2호 중 건물에 1면의 길이로 되어 있는 내용을 돌출간판에 1면의 길이로 변경요청하여 조례내용을 알기쉽게 전달하기 위해 반영하였으며 제23조 1항중 광고물관리의위원회 위원에 해당하는 자 추가조항 요청으로 한국옥외광고협회 서울특별시지부 구로구지회장을 심의위원으로 하되 그 임기는 인준이 끝나는 날로 하여 다음 지회장으로 심의위원을 위임하는 내용으로 1항 4호에 반영토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1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의 개정으로 그 법령에서 조례에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안으로 법률우위의 원칙 내지 법률유보의 원칙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광고물 또는 광고시설이 범람하여 미관풍치 또는 미풍양속을 해하거나 공중에 대한 위해가 초래함에 따라 이를 방지하고자 1962년 1월 20일 「광고물 등 단속법」이 제정 시행되고 광고물 수요의 급격한 팽창과 광고물의 발달 등 상화변화에 부응하여 광고물에 대한 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1990년 8월 1일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이 전부 개정 시행된 이래, 최근에는 불법광고물의 범람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옥외광고물의 질적 향상을 위하는 등의 이유로 2007년 12월 21일 법이 일부 개정 시행되고 있습니다. 또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이 2005년 6월 23일 일부개정 되면서 시·도 조례에 위임한 사항을 시·군·구 업무로 일원화하였고 2008년 7월 9일 일부개정하면서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특별시에서는 자치구 실정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도록 지방자치단체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표준개정안 통보를 하였고 이에 맞춰 우리구에서도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선 주요개정 내용별 법령의 범위내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같은 조례안 제5조를 신설하오 신고함으로써 표시기간을 연장하거나 광고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광고물의 종류를 열거하여 규정한 것은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시행령 제9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제8조에서 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등을 위한 특정구역을 지정하고자 할 경우 서울특별시장과 사전협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서울특별시장이 시범사업을 추진할 경우 구청장에게 특정구역 지정을 등을 요청할 경우 이에 따르도록 규정한 것은 시행령 제12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제12조에서 광고물을 표시할 수 있는 공공시설물의 종류에 공중전화부스, 가로판매대 및 구두수선대를 추가한 것은 서울특별시 요청으로 반영한 것이며 제21조 제4항에서 전광류의 표시방법으로 공공목적을 위한 광고내용에 대하여 시간당 표출비율의 20%로 정한 것은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시행령 제31조 제4항 제3호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제27조 내지 제29조를 신설하고 안전도검사 업무의 위탁절차, 안전도 검사 업무를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시설기준, 안전도 검사를 위탁받은 자의 검사절차 등을 규정한 것은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시행령 제40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제32조에서 옥외광고업의 등록기준, 옥외광고업의 등록 직권말소, 영업소 안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 또는 장부를 규정한 것은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법 제11조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제35조를 신설하고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할 광고물의 종류, 표시내용, 위치, 규격, 그 밖에 광고물 실명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은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한 법 제16조에 근거하고 있고 제36조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허가·신고 수수료, 옥외광고물 등 안전도 검사 수수료 등은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는 법 제17조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의거하고 있으며, 제37조에서 정하고 있는 옥외광고물 등의 과태료 부과 세부기준은 시행령으로 정한 상·하한의 범위내에서 자치구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시행령 제46조 및 행정안전부 지침에 따른 것입니다. 제39조를 신설하고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광고주 등에게 행·재정지원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은 법제5조의 2에 의거한 것입니다. 기타 조문이나 별표, 별지 정비는 알기쉬운 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이나 행정안전부 지침 등에 따른 것입니다. 따라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정하고 광고물실명제 도입 등으로 광고주 등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 맞추어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주요내용은 「지방자치법」제22조에서 정하고 있는 조례제정의 범위내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제35조 제3항과 제4항은 그 규정 내용의 효력이 일정기간을 의미하고 있어 본칙 보다는 부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게 보여집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행정질서벌로서의 과태료는 단순한 행정상 의무위반에 대하여 과해지고 있으며 과태료도 일종의 벌칙인만큼 위반행위의 가벌성 정도에 비추어 과태료 금액은 상당성, 적정성, 합리성 기준이 필요함으로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분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 내용을 잘 듣고 보았습니다. 부칙 제1조 단서에서 보면 소급입법을 규정하고 있는데 혹시 소급해서 적용하면 혼란이 생기거나 광고주로부터 반발이나 저항이 예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요? 31페이지 부칙에 보면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결론적으로 소급입법을 하겠다는 얘기가 아니겠습니까?

실명제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실명제를 얘기하는 겁니까? 이 조례를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하는 것을 검토해 보면······

자칫 그렇게 보이는데 이것은 시행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소급이라고 하기에는······

전반적인 내용을 보면 현재 법령보다 제한이 강화된 것 같은데 강화가 많이 됐지요? 어떻습니까?

관리하는 쪽에서는 일부 강화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은 허가제를 신고한다든지 하는 부분도 있고요. 광고물 관리업자의 사후관리하는 면에서는 강화되기도 하고 골고루 있습니다. 꼭 강화됐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새로 법 개정을 해서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겠다는 취지도 중요한데 요즘에 생계형이 다 어렵잖아요. 현재 간판을 걸고 있는 것은 나중에 점차적으로 새로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바꾸려고 하다 보면······

현재 불법 광고물로 돼 있는 것은 언젠가 합법적으로 바꿔야 되겠지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그 사람들이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지······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요. 폐업을 한다든지, 개업을 해서 신고할 때 현재 법 테두리 안에 들어오게끔 강력하게 하려고 하고 기존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 자제하고 있습니다.

법이 있어도 사람이 인정이라는 게 있는데요.

불법광고물 비율을 보면 고정광고물이 엄청 높습니다.

표준안도 지역마다 차이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생활수준이 높은 강남구를 우리구하고 똑같이 한다고 하면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구 나름대로 차별을 두면 어떨까요?

각종 법이나 우리구에서 하는 주차과태료도 그렇고 도로교통법상 과태료는 전국적으로 맞추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과태료를 상향시킨 것이 가급적이면 도시미관을 살리기 위해서 과태료 부과보다 심적 부담을 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도시디자인과에 도시디자인심의위원회가 있고 아름다운건축과에 보면 건축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가 있지요?

예.

거기에서는 간판의 허가신청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심의하는 겁니까?

예.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때 간판까지 전부다 심의를 한다고 합니다. 3개 심의위원회에서 서로 심의위원회마다 심의내용이 일치하지 않고 상반된 부분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어떻게 조율을 합니까?

이 부분은 건축관련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해서 건축허가를 내줄 때 건축물의 미관을 고려해서 광고물을 배치할 것인지 정하고······

협의를 합니까?

그것은 순수하게 대형 건축물의 미관을 고려해서 하고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부착하는 광고물이 기준에 맞는지 이런 부분을 검토하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그리고 도시디자인과에서 하는 것은 가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가로를 만들어나갈 것인지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규율하는 내용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가로경관과 광고물팀이 제일 고생이 많으신 것 같아요. 행안부 지침에 의해서 전체가 개정이 되려면 직원들이 수고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적은 인원으로 수고를 많이 하고 계시지요? 제가 가면 늘 쉴틈도 없이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 국장님! 광고물팀을 많이 격려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궁금한 것 몇 가지 여쭤볼게요. 10페이지에 보면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에 있어서 현재 부동산이나 이런 곳의 창문을 보면 코팅한 부분이 있는데 이 법이 개정되면 불법이라는 얘기입니까?

과거에는 창문이용 광고물이 전체적으로 허가가 됐는데 지금은 1층 이상 건물 2층에서부터 창문이용 광고를 할 수 없게 돼 있고요. 1층의 광고물도 폭 20㎝의 띠형태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띠형태로 해서 거기에 전화번호라든지 그런 식으로 하고 전체는 못하게 돼 있습니다.

돼 있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다시 뜯어내야 됩니까?

1층에 있는 광고물의 규율대상이, 그 동안 부동산중개업이 굉장히 지저분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 부분을 대상으로 했는데 많이 고쳐졌고요. 계속해서 깨끗하게······

돼 있는 것도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 정비하실 겁니까?

특히 창문이용 광고물이 지저분하게 보이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띠형태로 행정지도해가면서 계속해서 규제할 예정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제35조 제3항과 제4항은 본칙보다는 부칙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보통 조례라든지 법률에서 발효일이나 이런 부분들은 부칙에서 규정하는 예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본 조문에 넣었는데 저도 이것을 검토하면서 왜 부칙에 안 들어갔는지 생각해봤는데 처음에 시행하기 때문에 강조한 측면이 있어서 본조례에 넣지 않았나······

조례가 서울특별시 전체 구가 똑같지 않지요?

거의 다 같습니다.

검토의견에도 보면 영등포구하고 몇 개 구만 같고 다른 구는 개정중이라고 하는 것을 보면 전체 구가 같다는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조금 부지런한 구는 일찍 조례개정을 하고 검토할 곳이 많으면 늦게 하고 시행시기는 조금 다릅니다.

시행시기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을······

그 내용은 거의 비슷합니다.

못 하는 것입니까?

부칙으로 할 수는 있지만 저도 검토하다 보니까 다른 조문에까지 영향을 미쳐서 이 조문을 부칙으로 보낼 경우에 다른 조문에 영향을 미치고 행안부 표준안에도 조례본문에 있었기 때문에 본문에 넣는 것으로 결정했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6쪽에 보면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이라고 해서 기준을 1제곱미터 이하 3,000원으로 하고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은 1,000원으로 돼 있는데 1제곱미터를 초과하는 면적은 다 똑같이 1,000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초과되는 대로······

아니고 초과당으로 해야 될 것 같은데요? 1제곱미터 초과하면 1,000원, 2제곱미터 초과하면 2,000원 이런 계산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대부분 예를 들어서 3.5제곱미터라고 하면 기본 1제곱미터를 뺀 나머지 2.5제곱미터에 대해서 곱하기 1,000원이 되는 것이고 1제곱미터 이하 기본 3,000원에 2,500원을 더하는 것이 되니까 5,500원이 되는 겁니다.

그 설명은 저도 아는데 1제곱미터를 초과해서 2.5제곱미터는 괜찮은데 만약에 5제곱미터 같이 큰 것에 대해서도 똑같이 1,000원을 하는 겁니까?

5제곱미터에서 1제곱미터가 기본이고 나머지 4제곱미터니까 면적당 곱하기 4가 되는 것이지요.

1제곱미터 초과당 1,000원이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앞에 ㎡ 단위를 써 놓은 것이 그런 의미를 내포하는 겁니다.

책자에 보면 초과당 이런 부분이 많은데 이것은 초과하는 면적에 계속 1,000원씩만 하는지······

위원님 말씀은 이해하는데요. 여기에는 그런 것으로 해놓은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과장님! 현수막은 설치하는 기간이 있습니까?

현수막은 무조건 불법입니다.

구청에서 집회하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집회신고를 내고 거기에 관련된 현수막은 가능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집회를 신고했는지 조사를 합니까?

집회신고를 하고 집회에 관련된 현수막는 불법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신고한 것을 확인합니까?

현수막에 대해서 별도로 신고를 안 해도 집회를 하면서 부착된 현수막은 신고된 것으로 보는 것이지요.

구로역에서 시위할 때 보면 현수막이 난무하고 홍보성으로 하는 것도 많습니다. 관청이나 의회나 이런 곳에 보면 현수막이 많이 걸려 있는데 그런 것은 불법 아닙니까? 각 주민자치센터에도 다 있고요.

불법이긴 한데요. 저희가 규율하는 것은 장사하는 사람들이 광고를 목적으로 하는 것을 주로 다루고 가급적이면 행정현수막은 자제하라고 하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을 강화시키는데 전에 나가 있는 것을 법적으로 규제할 수 없잖아요?

이 조례에 의해서······

먼저 나간 것에 법적으로 규제할 수 있습니까?

앞에 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합법적으로 나가 있는 것은 연장신고라든지······

간판의 크기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2007년도·2008년도·2009년도에 보면 간판의 글자나 크기가 줄어들더라고요. 전에 나가 있는 간판은 규격이 큰데 현행 조례안에 있는 규격을 맞추어야 되는지······

조례가 바뀌어서 현재 조례하고 안 맞는 부분은 연장허가할 때 협조차원에서 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노파심에서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현수막을 설치하는데 형평성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정당성이 포함된 홍보현수막 같은 경우에 편파적으로 단속해서 몇 시간 후에 보면 다 철거가 되고 그렇지 않은 것은 그대로 걸려 있어서 제가 항의를 많이 받은 적이 있는데 편파성이 없고 형평에 맞게끔 구청에서 처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그런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안 나오도록 기준을 정했습니다.

행정부에서 공정성을 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정하지 못한 것을 시민들이 바라볼 때 행정부를 얼마나 신뢰하겠습니까? 이것은 신뢰의 문제라고 보고 그렇게 함으로써 편파적이라는 논란이 제기됩니다. 형평성에 맞게끔 행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의견이 없으시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지역보건과장 우선옥입니다. 의안번호 732번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제정 사유는 치매질환의 예방과 조기발견, 치료 및 재활지원 등 지역사회 중심의 치매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관내에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함에 있어서 사업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치매지원센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설치 및 위탁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08년 7월 서울시 건강증진담당관에서 내려온 서울시 지역 치매지원센터 2009년도 설치 운영 지원계획에 관한 공문내용중에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언급하였기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제정내용을 보면 제2조에서 명칭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지원센터로 하였고 제3조에서 치매지원센터에서 수행할 사업내용을 규정하였고 제5조에서는 센터의 조직, 인사, 보수, 재산·물품관리, 안전관리, 사무의 처리 절차·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을 명시하였으며 제6조, 제7조에서는 수탁자의 의무사항,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11조에서는 운영위원회 또는 자문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의 수당을 규정하였으며 제12조에서는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위탁자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께서는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6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지금까지 보건소에 치매예방 및 치매환자 관리를 위하여 치매 상담요원을 지정 치매 상담센터를 설치하였으나 그 기능을 확대한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안으로 입법의 필요성, 입법내용의 법적합성, 입법표현 등에 대하여 관련 법규, 정부 간행물이나 연구논문, 해당 부서 의견을 들어 검토하였습니다. 먼저 입법의 필요성 즉 입법동기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현대의학의 발달과 영양·건강상태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1971년 62.3세였던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수명이 2005년에는 77.9세로 연장되었고 2020년에는 81세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2005년을 기준으로 노인인구의 비중을 살펴보면 전체 인구의 9.3%를 차지하고 있어 우리나라는 초저출산·고령화사회에 접어들어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하면 치매의 유병률은 연령에 따라 증가하는 것이 일반이며 주로 노인에서 발명하고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치매환자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치매의 특징은 치매노인 본인은 물론 그 가족은 사회적인 활동제한, 치매노인과 수발자와의 부정적 관계, 가족내 불화, 경제적 부담 등 뿐만 아니라 사회경제적 비용도 빠르게 증가함으로 그 부작용이 심각하여 공공부분의 적극적인 역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치매노인 문제의 심각성에 비하여 종합적인 관리체계가 미흡하여 국가에서는 2002년 노인 보건복지 종합대책을 추진중에 있으며 서울시에서도 치매 예방에서부터 조기발견, 치료, 재활 등 진행단계별로 통합적이고 체계적 관리를 위한 치매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서울시 1차지구 1지역 치매지원센터 확충계획에 따라 우리구에서도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회적 요구나 서울시 계획에 의한 것으로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입법내용의 법적합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이건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민간위탁과 행정위원회 설치로 대별하고 각각의 법적근거 등에 대하여 살펴보겠습니다. 「지방자치법」제104조 제3항에서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 및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에서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는 민간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2009년도 지역치매센터 사업계획서 공개모집안에서도 민간위탁하도록 하고 있어 이 건 사업을 민간위탁하고자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것은 법상 적합하다고 사료되나 다만 민간위탁이 경제적 능률성이나 행정서비스의 전문성 확보, 민간 참여 확대 등의 장점도 있으나 분규 등으로 인한 공공서비스 안정성, 품질의 저하, 경제적 능률성의 과태평가, 책임문제 등에 대하여 깊이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지방자치법」제116조의 2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회·위원회 등의 자문기관을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건 사업수행에 행정위원회 설치·운영이 필요하다면 법상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3조에서 센터의 업무를 열거하고 제4조에서 민간위탁을 규정한 것은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민간위탁의 장점을 살려 수탁기관의 권한과 책임하에 센터운영 등을 하고자 하는 입법취지에 비해 제9조에서 센터운영 등을 위하여 공무원, 비전문가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하겠다는 규정은 입법내용의 흐름상 맞지 않다고 보여지며 일부 기능은 제10조의 자문위원과 중복되기도 하여 혼란의 원인이나 비능률성 및 행정누수로 연결될 수 있어 이에 대한 설치의 필요성 등의 당위성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어서 입법표현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제2조 제2항 중 "구로구 내에"를 지역이나 범위를 표시하므로 "구로구 안에"로 하고 제4조 제1항 중 "위탁하여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를 문장의 간결성을 위하여 "위탁할 수 있다"로, 제9조 제2항 제5호 중 "부의하는 사항"을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같은조 제4항 및 제10조 제3항 중 "잔여기간"을 "나머지 기간"으로 표현하는 것이 「알기쉬운 법령 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맞고 제11조 중 "전문가 등"은 수당 지급범위 확정을 위하여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부칙 제2항의 입법내용이 소급입법을 의미하고 있으나 형벌불소급 등 헌법상소급입법 금지외에는 정책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소급입법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입니다. 따라서 위에서 열거한 바와 같이 사회적 변화나 요구에 대처하기 위하여 구체적 제도 마련을 위한 이 건 조례안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소관사항의 원리에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훈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요약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운영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를 둘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이 위원회의 개념을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운영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를 두 개 두게 된 이유는 우리구가 자체적으로 결정한 것은 아니고 2009년도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안내서 책자의 지침에 의해서 2009년도에 치매지원센터를 개소하는 구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각각 두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이렇게 명시한 것입니다. 운영위원회는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것이 가장 큰 목적으로 구성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문위원회의 경우에 치매관련 전문가가 추가로 들어가기 때문에 치매지원센터를 잘 운영하는데 있어서 기술적인 자문이 필요할 경우에 전문가의 자문을 얻어서 보다 효과적인 치매지원센터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자문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려고 합니다.

보건소장님! 말씀하시겠습니까?

제가 보충설명을 해드리려고요.

예, 혹시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방침이 하급기관으로 전달돼서 내려올 때 우리구로구를 생각한다면 구로구에서 봤을 때 지침이 맞지 않다, 무조건 그 지침이나 방침을 다 받아들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시 구로구에 맞게끔 만들어서 개선한다든지 아니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든지 해야 되는데 무조건 지침이나 방침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해서 틀에 맞추어서 요식행위만 갖추어서 하려고 하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 내용중에 중요한 부분은, 만약에 위원회를 둔다고 예를 들면 자문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는 기술적 자문도 있고 프로그램 자문도 있고 실질적으로 환자에 대해서 필요하다고 보지만 운영위원회는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 주민대표 등 나중에 보면 위원회가 중복돼서 결론적으로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위원회라도 제대로 구성해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운영돼야지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면 이 분들한테 수당을 줘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직원들도 운영위원회에 다 참석하셔야 되는데 그것도 시간낭비 아니겠어요? 구로구에 위원회가 설치돼서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위원회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에 참석한 것을 보고 생각해 보면 운영위원회에서는 사업이 정기적으로 실적 같은 것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양쪽으로 할 때 한 위원회에서 그 내용을 만들어서 하면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럴 것 같으면 모든 건에 대해서 위원회를 몇 개씩 설치해야 되지요. 그런 내용을 함축해서 위원회를 할 때 맞추어서 하면 될 것을 왜 이렇게 힘들게 사람들을 모아서 하느냐는 겁니다.

구성위원이 중복되는 면은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보건소장님이 위원장이 되시고 센터장님이 운영위원회의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관계 공무원도 당연직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자문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센터장님이 위원장을 맡게 되고 구성위원중에 관계 공무원 한 명이 필수로 들어가게 되고 보건소장님이 당연직으로 중복이 돼서 들어가게 되는데 인원이 중복되는 면은 있지만······

과장님! 알았어요. 한 가지만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합시다. 이 위원회를 한 위원회로 구성해도 충분히 운영할 수 있지요?

회의내용이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서······

것을 이 위원회를 할 때 포함시켜서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은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서울시에 질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지침과 다르게 할 경우에 저희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도 있습니다.

아까 질의를 드렸잖아요. 상급기관의 지침이나 방침 내용이 내려왔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할 때는 우리한테 맞게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지방자치 아닙니까? 지방자치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권한이 충분히 있는데······

김병훈위원님 참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는 바와 같이 운영위원회를 좀더 포괄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전체 치매지원사업의 방향, 상위 수준의 전략의 개념이고 자문위원회는 그 밑에 있는 프로그램들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에 대한 자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연 1회 이상으로 돼 있지만 그 해에 1회정도 열면 될 것 같고요. 자문위원회는 좀더 자주 열어야 되는데요. 너무 전문가집단만 모아놓고 한 군데로 묶어버리면, 예를 들어서 의사들만 가지고 위원회를 하면 그 사업이 굉장히 의료인 시각으로만 좁혀질 수 있어서 운영위원회에서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을 모아서 의견을 듣는 것도 제 생각에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필요 없는 위원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행 초기에 서울시 상부기관의 사업지침을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올해에는 이렇게 해보고 말씀하신대로 그런 문제점이 나타난다면 나중에 통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이것을 전략 개념으로 말씀해 주셨는데요. 만약에 전략개념이라면 여기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도 포함돼 있고 관계 공무원도 계시고 보건소장님도 계시잖아요. 그런 것을 굳이 중복시켜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할 필요가 있을지 의문이 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이 내용은 소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충분히 해주셔서 가능하면 업무를 하나로 모아서 일원화해서 업무를 추진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민간의료기관에 위탁을 하면 수탁받는 자가 수탁기관의 책임하에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을 해줘야 되는데 이 내용에 보면 상반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쉽게 말해서 운영위원회는 집행기관에서 운영할 때만 필요하고 위탁하면 수탁기관의 책임기관에서 운영이 돼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수탁기관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위탁기관에서 장려해주고 더욱 활성화해서 치매노인사업이 보다 원활히 추진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끝으로 이것하고 다른 부분인데요. 돼지인플루엔자가 신문에 오르내리고 있는데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타미플루와 릴렌자 약품이 준비돼 있습니까?

조류독감과 관련해서는 준비가 돼 있는데 돼지독감에 대해서는 갑자기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요. 조류독감은 항상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치료예방약은 똑같습니다. 준비가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보건소에는 확보를 하고 있다?

예.

타미플루하고······

타미플루 한 가지입니다.

어떤 것입니까?

그것은 지금 자세하게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독감치료예방약인데 성분이 다르고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것은 타미플루입니다.

치료예방을 위해서 이런 약을 미리 확보하는 것이 좋을 것 같네요.

예.

위원회는 더 고민을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저희가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는 문제는 서울시에 질의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운영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에 참석한 사람들은 같은 목적을 가지고 참석을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운영위원회 일반 지역주민대표가 들어가 있는데 그 사람이 전문적인 프로그램에 대해서 논의할 때 과연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는 것이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담당직원들의 고충을 듣는데 치매전문가가 그 내용을 다 들어줘야 되는지 그런 것도 조금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회의내용에 있어서 같은 목적을 가지고 운영을 해야 되는 면도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요점은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잘못 했다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것은 서로 업무편리를 위해서, 또 예산을 조금이라도 절감하는 차원에서라도 지침에 의한 행정을 그대로 무조건 상급기관에서 받아들이지 말고 나름대로 독창적인 행정을 구현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늘 어린아이들한테 획일적인 교육방법보다 창의력을 가지라고 얘기를 하지만 말로만 그렇게 하지 행동으로 보이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생각은 늘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획일화된 행정보다 창의력 있는 행정을 구현했으면 좋겠다는 것으로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장님! 본위원의 질의가 틀린 점이 있으면······

아닙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좋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류정숙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들었습니다. 며칠 전에 구민회관에서 행복건강강좌 시간에 저도 참석해 보았는데 강의하시는 박사님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병이 무엇이냐고 질의를 하셨고 전부 암이라고 했는데 그 박사님 왈 치매가 제일 무서운 병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치매가 중요한 것을 그 날 알았고요. 장소는 결정이 됐다고 하셨지요?

예.

계약체결도 된 겁니까?

건물 임대계약은 3월 초에 전세로 완료가 됐습니다.

5동에 있는 정신건강센터를 운영하는데 거기에도 위원회가 두 개 있습니까?

거기에는 운영위원회만 있습니다.

동료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본위원도 그런 생각인데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니까 들어서는 안 되는 분들이 참석을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분들을 빼고 구성이 안 됩니까?

구성인원이 필수위원이 들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운영위원회에는 내부인 외에도 전문가가 아닌 일반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용자의 보호자 대표가 한 분이 들어가고 지역주민 대표가 한 분이 들어갑니다.

정신건강센터는 운영위원회만 한 개로 운영하고 있는데 치매지원센터는 안 된다는 겁니까?

정신보건센터보다 고도의 전문적인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입니다. 2008년까지는 치매지원센터를 개소한 구가 운영위원회만 두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2009년도 사업안내서에 운영위원회하고 자문위원회 두 가지를 두도록 지침이 내려오면서······

그 지침에 반론을 제기하시지 그러셨어요?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위원회가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한 예산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그리고 위원회에 참석을 하다 보면 다른 위원님들도 느꼈을텐데 전문인이 아닌 직능단체나 동네에서 활동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 숫자를 채우는 식으로 해서 참석하는 위원회도 있더라고요. 말은 한 마디도 안 하고 시간만 채우고 가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생각할 때 다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떤 때는 예산낭비가 되는 위원회도 많다는 얘기이고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 몰라도 접목을 시켜서 정신건강센터처럼 한 개의 위원회로 운영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많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운영위원회를 시작하기 전에 회의자료를 미리 전달해드리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고요. 지도·감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지도·감독을 하기 위한 서식이 있습니다. 그 서식에 대한 자료를 작성해서 운영위원님들이 미리 검토를 충분히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를 드리고 운영위원회를 열 수 있도록 해서······

전문위원님이 검토하신 것을 보면 위탁을 했으면 위탁업체에서 모든 것을 운영하는 것 아닙니까?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보건소장님으로 돼 있기 때문에 주관을 보건소에서 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자문위원회는 센터장님이 주관해서 센터에서 주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자문위원회하고 운영위원회에 소장님이 양쪽에 참석하시잖아요?

예.

내면적으로 보면 운영위원회는 수탁자에 대한 간섭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것도 포함돼 있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예.

류정숙위원님이 지적을 잘 해주셨는데 수탁자한테 맡겼으면 열심히 하도록 보건소에서 감독을 잘 하면 되잖아요?

위원회를 두는 문제를 수탁기관에서 알아서 하게 하면 안 됩니까?

그러면 지도·감독이 제대로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감독은 보건소 업무이고요.

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실 문제입니까? 지도·감독이 안 되다니요. 문제가 있을 것 같으면 사전에 가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방을 해야지요.

그런 형식적인 절차가 아주 무시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형식에 치우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근무자들이 소신껏 열심히 잘 하려고 하셔야지 형식에 얽매여서······

과장님! 무슨 얘기인지 잘 들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수탁기관에서 했으면 시간이나 예산이 절감되는 부분이고 보육시설도 위탁해서 관에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그것이 안 된다고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말씀해주신 사항은 참고를 해서 서울시에 질의를 해보겠는데······

해보겠는데 하시면 오늘 보류를 해도 됩니까?

지금 당장 답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보류해도 된다는 얘기 같은데요?

예, 지금 두 위원님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두 가지를 운영위원회 하나로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에서 그렇게 운영을 하신다니까 여기도 그렇게 했으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이것을 이렇게 해석하면 어떻습니까? 설치조례가 구로구청에서 직영할 경우에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지만 위탁했을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설치를 안 하면 되잖아요?

정신보건센터는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하시니까 위탁을 할 때는 운영위원회를 설치를 안 하고 만약에 구청에서 직영할 때는 운영위원회가 필요하다는 식으로 법해석을 하면 어떤가 해서 제안을 합니다.

정신보건센터에 있는 운영위원회도 없어져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거기에는 자문위원회가 없으니까요.

보건소장님께서 두 위원회를 한 개의 운영위원회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해보시다가 꼭 양분할 경우가 있겠다고 하면 그 때 조율을 해보자고요.

이 업무가 진행중 아닙니까?

위탁기관까지 선정이 됐고······

위탁기관이 선정이 됐어요?

예.

수정해야지요. 보건소장님 말씀대로 한 개 위원회를 두어서 하는 것으로······

이 조례를 수정동의하겠다고요?

과장님 말씀이 서울시에 다시 한번······

그러니까 제가 바로 답변하기가 곤란하다는······

의뢰를 해본다니까 그 답변을 보고······

! 이 조례안을 어떻게 처리했으면 좋겠습니까?

이 자리에서 수정하기는 굉장히 복잡하고요.

그런데 서울시에서 상반기 안에 예산을 받은 구가 개소를 하도록 돼 있어서 6월 중에는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적으로 촉박합니다.

통과가 되고 나중에 개정을 할 수 있습니까?

예, 처음에 말씀하신 대로 해주시고 나중에 두 가지를 한 가지로 통합해서 하겠습니다.

법에 돼 있어도 한 가지는 운영을 안 해도 되잖아요?

우선 개소가 중요하니까 이렇게 통과를 시켜주시고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류정숙위원입니다. 우선 본 조례안은 노인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시점에 아주 필요한 조례라고 본위원은 생각하며 조례 내용 중 일부를 좀 더 쉽게하여 주민의 이해를 돕는 차원에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먼저 안 제2조 명칭 및 위치 제2항의 내용 중 "구로구 내"를 "구로구 안"으로 하는 것이 지역이나 범위를 표시하는 맞는 표현이고 안 제4조 관리·운영의 위탁 제1항의 내용 중 "위탁하여를 이를 관리하게 할 수 있다"를 "위탁할 수 있다"로 하여 문장의 간결성을 기하고, 안 제9조 운영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2항 제5호의 내용 중 "부의하는 사항"을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같은 조 제4항 및 안 제10조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3항의 내용 중 "잔여기간"을 "나머지 기간"으로 수정하여 주민이 알기 쉽도록 하고, 안 제11조 수당 등의 내용 중 수당 지급범위를 위원회의 위원으로 확정하기 위하여 "전문가 등"을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류정숙위원님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까? 류정숙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류정숙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류정숙위원님의 수정 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서울특별시 구로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