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구의회 발언
김경훈 의원 발언
박용민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직경영과장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안녕하십니까? 조직경영과장 박종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내무행정위원회 박용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729호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명조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조례에 개정안을 보면 일부 가결되기 전에 수정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3조 적용 범위에 보면 3호 "구청장은 서울특별시 구로구에 근무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 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서도 있지만 구로구에 소속된 자를 구로구에 근무중인 자로 일부 수정이 되었으면 하는데 과장님은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말씀을 해 주세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구로구청에 근무중인 자를 구로구에 근무중인 자"로 해서 저희들이 개정한 것입니다.
아니
아니김명조위원
"근무중인 자"를 갖다가 제가 방금 앞서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우리 전문위원님이 검토한 의견을 들으셨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소속된 자로 그러셔도 관계 없습니다.
리고
그리고김명조위원
또 한 가지는 5조에 보면 1호, 2호부터 8호는 개정안과 같은데 5조 쪽에도 보면 문제가 있다고 해서 지적이 된 것 같은데 모범친절, 우수, 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문화유적지 시찰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이것을 가족이라고 할 경우에는 양 부모 쪽으로 내려 지는 모든 분들이 다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해서도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전문위원님이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가족은 범위가 조금 포괄적인 것 같다라고 해서 범위가 넓은 것 같아서 그 말씀을 들어 보니 저희들이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대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으로 해 주시면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명조위원
. 마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7조 선택적 복지제도 여기 보면 지금 현재 1호에 보면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 등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선택적 복지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라고 나와 있고 또 2호에 보면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의 수혜 규모를 파악한 후 근무연수 아니면 가족 사항, 또는 업무 성과 등을 고려 이를 점수화하여 복지포인트를 부여하여야 한다" 또 3호에는 복지포인트는 기본항목, 자율항목 등으로 구성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다양하게 복지혜택을 제공하여야 한다."라고 구청에서 개정안을 가져 오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현재 보면 일부 수정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하는 부분이 뭐냐 하면 "구청장은 소속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선택적 복지제도가 예를 들어서 단체 또는 개인에게 선택적 복지제도의 운영을 대행을 위해 위탁할 경우에는 문제가 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지금 상용직이나 우리 구로구의회 의원들이 이 대상에서 현재 누락이 되어 있잖아요? 명시가 되지 않았잖아요? 명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7조 1호, 2호, 3호에 보면 소속 공무원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뒷부분에 공무원 등이라고 이렇게 붙여 가지고 상용직이나 우리 의원님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부분은 "등"이라고 할 경우에는 그 외의 사람도 대상이 되니까 이것을 "등"으로 해서 일부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이 부분도 저희들이 미처 여기까지 생각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은 포함될 것으로 사료 했으나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는 대로 "공무원 등"해서 다소 여유를 두게 꼭 소속 공무원하면 구청에 근무중인 자로 오해의 우려가 있으니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대로 여유를 두게 꼭 "소속 공무원인 자"로 하면 오해의 우려가 있으나 "등"을 넣어서 구의원님들도 같이 여기에 같이 포함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그런 것은 저희들은 포함됐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등"을 넣어 주는 것이 훨씬 조례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점도 저희들이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맞다고 저희들은 인정하겠습니다.
김명조위원
왜 그러냐 하면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소속 공무원이라고 하면 다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아셨다고 하셨는데 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말이 끊어졌고 "등"이라는 것은 그 이외의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등"이라는 것을 넣어 주세요. 수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방금 우리 김명조위원님이 말씀하신 적용 범위, 그 다음에 5조, 제7조 이렇게 수정에 대한 것은 것을 과장님하고 지금 대화를 하셨는데 과장님 이것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오히려 이렇게 지적해 주심으로써 저희들도 좀더 명확히 하는 그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지적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방금 김명조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김경훈위원
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도 들어야지 일방적으로 하면 안 되죠.
박용민위원장
아닙니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슨
무슨김경훈위원
설명을 해요. 위원들의 얘기를 다 듣고 난 다음에 해야죠. 안이 가결된 것도 아닌데.
박용민위원장
예. 그렇죠. 그러면 우리 김명조위원님이 광범위 하게 하셨기 때문에 제가 항목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것입니다.
김경훈위원
위원들 얘기를 다 들은 다음에 다시 거기에 대해서 표결로 한다든지 위원들 전체적인 의견 듣고 진행을 해야지 한 위원의 얘기만 듣고 하면 됩니까? 발언 기회를 주어야지요.
박용민위원장
아니, 3개 항목에 대한 것만 정리를 하고 다른 위원이 또 질의하실 내용이 있나 여쭈어 보려고 하는 것인데 급하게 하세요.
김경훈위원
회의진행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전체 위원님들 의견을 들은 다음에 위원장이 이러이러한 안이 나왔고 이러이러한 안이 나왔고 해서 결정을 해야지 한 가지 안건 가지고 무슨 설명을 하고 뭘 수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다시 거기에 대해서 표결로 한다든가 진행을 해야지요.
박용민위원장
아니 김명조위원님이 포괄적으로 내용이 나왔으니까 그것을 설명해 준 거죠.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전체 위원들 다른 얘기를 듣고 그래야죠. 그런 다음에 뭘 해야지 한 가지 얘기 나왔다고 바로 그것으로 수정을 하려고 하면 어떻게 회의 진행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박용민위원장
지금 정식적으로 수정동의 요청한 것은 아니잖아요?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설명을 왜 해요?
박용민위원장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을 대행을 하고 있습니까? 대행을 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대행이 아니고 저희들이 운영시스템을 위탁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느
어느서호연위원
업체에 하고 있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e-제너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e제너두라는 회사인데요, 거기에 시스템 운영을 해서 거기 대한 여러 가지 운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스템
시스템서호연위원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e제너두에 각종 복지단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한테 서비스 제도를 해 줍니다. 선택적 복지포인트를 사용하는 방법이라든가 관리하는 방법 이런 것 등과 또 다양한 프로그램이나 개발을 해서 포인트를 정산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서비스로 e제너두의 횡성에 있는 둔내펜션이라고 그런 것도 사용할 수 있게 이런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산은
예산은서호연위원
얼마나 들어 갑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위탁비는 안 들어 갑니다. 그분들이 위탁을 해서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신에 그 사람들이 홈페이지에 들어 가면 저희들이 각종 스포츠 아니면 여러 가지 복지몰이 상품이라든가 이런 것을 구입할 수 있게 복지포인트로 사용할 수 있는데 거기에 그런 상표를 등록을 하면서 그분들한테 거기에 등록되면서 사용료를 받고 그런 것을 하는 것이지 우리한테 공무원측으로부터 받는 것은 없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 조례개정이 아주 상당히 세부적으로 또 공무들에 대한 복지쪽으로 상당히 배려하는 이런 개정안 같은데 이것이 서울시 25개 구가 전체가 다 어떤 지침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구로구만 하는 것입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조금 전에 제안설명 시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 1월 8일날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 사항에 준해서 각 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똑같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래도 그것에 준해서 형평에 맞게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김경훈위원
지금 현재 우리 구로구 공무원들에 대한 후생복지비 예산이 총액이 얼마인지 기억하세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전체 금액은 제가 기억을 못합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선택적복지 포인트 예산이 얼마냐 그러면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보육료나 총액인건비가 얼마인가 그런 것은 제가 알고 있는데 각 과에도 있을 것이고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이대로 시행이 개정이 됐을 경우에 추가적인 예산은 얼마나 되나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추가적인 예산 들어 가는 것은 없습니다.
안에
그동안에김경훈위원
그러면 조례에 없었던 사항을 지원을 해 주고 그랬나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렇죠. 예를 들어서 보육료 지원 같은 것은 저희들이 내부방침으로 각 구가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내부방침으로 정해서 물론 지침에 의해서 내부방침으로 주었던 것입니다.
어떤
어떤김경훈위원
지침이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우리 내부방침이 있습니다.
부나
행안부나김경훈위원
이런 지침이 아니고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물론 내려왔죠. 행안부나 이런 데서 내려와서 그것에 근거해서 내부방침을 만들어서 저희들이 주게 된 것입니까?
기에
여기에김경훈위원
조금 생소하게 느껴지는 것이 모범 친절 우수 공무원 그 가족들 문화유적지 시찰이라든가 또는 직원 동호회 운영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결혼기념일 선물 이런 거라든지 명절에 선물지급하는 거라든지 입학졸업 선물 지급하고 있는 것은 조금 생소한 것 같은데 그동안 여기에서 시행을 했던 것이 어떤 거죠? 조례에는 내부지침에 의해서 지금 지적했던 사항이 전부 다 내부지침에 의해서 지급이 됐었다는 건가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지금까지 그렇게는 지급이 됐는데 뭘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대로 지급을 하면 되지.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러니까 간혹 명확한 지침이 필요할 때마다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안에
그동안에김경훈위원
여기에 대한 예산은 목을 어느 목으로 잡았었습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저희들이 복지포인트를 이용하게 되면 우리카드가 있습니다.
아니 그 복지포인트 말고 그 외에 것 무슨 문화유적지 시찰이라든가 동호회 물품비라든가······.
아니 문화유적지 시찰 같은 경우에는 예산편성을 해서 사용했던 것입니다. 모범우수친절 공무원은······.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 그 가족들까지는 안 했었잖아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모범친절 공무원에 대해서는 부부동반을 한 적이 있습니다. 부부연수 같은 것은 예산으로 편성해서 시킨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해외여행은 이번에 금지됐습니다마는 시킨 적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경훈위원
그런 명절선물 지급 이런 것은 예산에서 본 것 같은데 입학·졸업 이런 것에 대한 것은 예산편성을 어디에 해서 사용을 하느냐는 말입니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이것은 동호회 운영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체련대회 비용 같은 것 이런 것은 구청장 정원외 가산금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저희들이 지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예산이 편성 안 된 부분은 우리카드에서 사용료하고 하면 거기에 대한 수수료가 있습니다. 그것을 저희들한테 돌려 줍니다. 그런 부분으로 일부 사용 했습니다.
자꾸
자꾸김경훈위원
말이 꼬리가 물어 지는데 그러면 카드 수료가 돌아 오면 그것을 일방적으로 그렇게 써도 되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후생복지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하죠.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앞으로 이 심의위원회도 필요 없겠네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아니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조례에 있다 하더라도 후생복지심의회를 운영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8조에 후생복지심의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이런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것이
이것이김경훈위원
이번 회기에 꼭 필요해요? 조례개정이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저희들도 이런 것은 한시 바삐해서 직원들한테 명확하게 이런 후생복지에 관련된 것은 시에서도 1월 8일날 개정을 해서 2009년부터 실시를 하고 있고 각 구도 거기에 따라서 거의 추진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에 따라서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어차피 이것이 그대로 개정안이 의결이 되던 안 되던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내부방침으로 하고 있다면서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경훈위원
그것이 꼭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렇지만 명확한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과······.
까지
지금까지김경훈위원
안 해 왔는데 어차피 다음 회기에 해도 다 소급시켜서 다 지급할 것 아닙니까? 금년 1월 1일자로 시작이 돼 가지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렇지는 않죠. 이것이 시행이 되면 이것에 의해서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지급이 되니까요.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 소급이 안 됐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내부지침에 의해서 지급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다음 회기에 이것을 해도 문제는 없는 것 아니냐는 것이죠? 그렇게 급한 사항은 아니지 않느냐?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렇지만 시나 타구와의 형평성이라든가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김경훈위원
사기진작을 저하시킨 것이 없죠. 지금까지 다 지급을 하는데 왜 그래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래도 항상 이런 것 할 때마다 직원들이 명확한 근거를 요하고 있고 또 노조나 이런 데서도 그렇고 해서 이런 것을 확실히 정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언가
무언가김경훈위원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네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문제는 없었습니다. 다만······.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세부적으로 이렇게 명시를 한다 그 얘기 아닙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기 곤란하고요, 그런 큰 문제점은 없는데 다만 지금 명확하지 않았던 그런 사항을 조례로서 명확하게 해서 직원들한테 후생복지에 관한 것을 정하고자 하는 거죠.
래서
그래서김경훈위원
한 회기를 넘긴다고 해서 공무원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6월에 이것을 다시 한번 계속심사를 해 가지고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의견을 한번 개진을 해 보면 그렇게 한다라고 해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문제라든가 모든 것이 문제가 되느냐 그 말씀입니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됩니다.
김경훈위원
두 달동안에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왜냐하면 서울시라든가 타구에서도 이미 개정하고 있고 다 하고 있는데 우리만 안 했다는 것은 직원들한테도 사실 사기에 다소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사항입니다.
타구
타구김경훈위원
25개 구가 다 끝났었어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다 끝났다고 볼 수는 없고 지금 거의 진행중에 있습니다.
중에
진행중에김경훈위원
있는데 좀 늦추면 문제가 있나요?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과장께서 인정을 너무 많이 했어요. 잘못된 부분을. 수정에 대한 것이 너무 많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만을 가지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원은
본위원은김경훈위원
이것을 우리가 좀더 세부적인 것을 한번 더 검토를 해 봐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계속 심사를 본위원은 제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미자위원님 질의해 주세요. 최미자위원입니다.
최미자위원
수고하십니다. 최미자위원님입니다. 두 가지만 물어 보겠습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에 대한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공무원들에게 우리 과장님 말씀대로 사기진작을 위해서 모든 것을 해 주어야 되는 것, 거기에 토를 다는 것은 아니고 공무원에 대한 출산 출산장려정책은 이렇게 관대하면서 구로구민에 대한 출산장려정책은 안 하고 이런 방식으로 하시는 행정이 너무 의아스럽고 너무 염장을 지르는 것 같아요. 만약 우리 구로구민들이 이것을 본다면 어떨까 싶은데 이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님께 묻고 싶어요. 공무원에 대한 출산장려정책은 하면서 우리 구로구민에 대한 출산장려정책은 왜 그렇게 무관심한지 공무원에게만 이렇게 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것에 대해서 묻고 싶어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무관심 한 적 없습니다. 저는 행정지원국장으로서 우리 구민들의 출산정책에 대해서 무관심 한 적이 없습니다. 직원들의 출산 이런 문제는 이미 행정안전부에서 국가적으로 전반적으로 시행을 하고 지금 이미 노사협의로 이 사항이 협약이 돼 가지고 시행을 해 오던 사항을 이번에 명확히 한 사항에 불과합니다.
내가
내가최미자위원
묻고 싶은 것은 서두에 얘기했습니다. 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서 복지후생 지원해 주는 것 거기에 우리 의회가 반대할 의원들은 없습니다. 거기에 반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시작을 할 때 거기에 다같이 동참을 해서 구민들을 생각해서 먼저 관여 해 주고 우리 공무원들과 같이 나갔으면 더 모양도 좋고 모든 것이 조화롭게 되지 않았을까 싶어서 얘기를 했고, 이 조례제정을 할 때 이 조례를 보면서 물론 구로구의회를 우리 구에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김명조위원이 수정안에 대해서 얘기를 했지만 그 전에 너무 너무 배척을 했어요. 그것이 의도가 있었는지 아니면 모르고 그랬는지 지금 조례제정에 보면 소속 공무원, 거기에 구로구의회 의원들은 빠졌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포함된 것으로 선택적복지포인트가 이미 2009년도 예산편성될 때는 이 개정은 안 됐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선택적복지 포인트를 반영을 안 했겠죠. 그런데 작년에 10월부터 이미 편성을 했고 그 이후에 개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데 저희들은 아까 그것을 "소속 공무원 등"이라고 했는데 저희들은 포함된 것으로 했는데 "등"을 넣음으로써 좀더 그런 의미를 내포한다는 뜻으로 저희들이 받아 들인 것입니다.
원도
본위원도최미자위원
김경훈위원님의 계속심사에 재청하고 싶습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은 서호연위원님!
호연
서호연위원
서호연위원입니다. 후생복지사업을 점검한 결과를 보면 정말 의회와 집행기관의 복지가 너무 차별화 된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작년 같은 경우에 의원들 생일날 케익 하나 보내는 것 가지고도 감사에 걸렸다 해 가지고 사실은 저희들은 안 보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 등등을 보았을 때 너무나 의회를 차별하고 너무 신경을 쓰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고 작년도에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시행했던 전반적인 것과 자세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너무 포괄적이어서 구체적으로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요.
무원
공무원서호연위원
복지에 관한 전체적인 것 하고 거기에 보면 시행에 따른 것이 또 있지 않습니까?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최대한 가능한 자료를 수합해서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없으십니까? 우리 회의 진행상 첫 번째 김명조위원의 수정동의가 있었고요, 김경훈위원님이 발의하신 계속심사 요청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의사진행상 건 별로 안건을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김경훈위원님께서 저하고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수정동의를 먼저 하고나서 그 다음에 계속심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순서가 돼야 되는 것이 맞는데 안건이 두 건이 됐기 때문에 우리 위원들의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고 그 다음에 회의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겠죠? 이의가 없으시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했습니다마는 이 조례에 대해서 추가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민위원
박상민위원입니다. 우리가 모두에 위원님들이 어떤 구청에 대한 불만이랄까 그런 표출이 좀 나온 것 같아서 제 마음도 무겁습니다마는 우리 김경훈위원님하고 우리 최미자위원님이 이 이 건에 대해서 계속 심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뜻을 피력을 했고 몇 분 위원님들은 수정가결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셨는데 이 문제가 왜 이렇게 도출이 됐는지 생각을 해 볼 때 평소 우리 구청장이 우리 구의원들에 대해서 어떤 무시라면 무시, 무성의한 발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 가지고 굉장히 마음이 무겁습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이 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며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를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뜻으로 국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박용민위원장
국장님! 우리 박상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들으셨습니까?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아니 갑자기 어떻게······.
박용민위원장
그러니까 우리 박상민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여타 우리 최미자위원님 아까하신 말씀하신 것과 연관이 되는 얘기인데 출산양육지원에 대해서 우리 의회에서도 강력히 요구하는 면, 또 집행기관에서는 구청장님이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것은 세심하게 배려를 하면서 우리 구의회 의원들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관심을 안 가져 주고 적극적으로 호응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이 조례가 들어온 것으로 해서 의원들이 상당히 집행기관에 대한 어떻게 보면 서운한 감정, 이런 것이 도출되지 않았나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박상민위원님! 내용 골짜가 맞으시죠?
박상민위원
예, 국장님 제 말의 뜻이 그렇게 전달이 안 됐어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뜻으로 한 것 같은데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아니, 출산장려금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고······.
박용민위원장
아니, 그것은 해당 국장님이 아니기 때문에 답변을 할 필요는 없고요.
선기
이선기행정지원국장
출산양육지원금에 대해서는 이미 내년부터 시행을 하겠다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우리 의원님들이 먼저 우리 구민을 생각하는 그런 마음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공무원들을 시행을 하고 구민들에게 우리가 혜택을 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시행을 하지 않는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우리 의원님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서운한 감정을 가질 수도 있다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예산상의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구민들에게 이런 출산장려금을 주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후에라도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저희들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으로
앞으로박상민위원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박상민위원님! 우리 국장님으로부터 답변 들은 것 만족하십니까?
박상민위원
예, 됐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김경훈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훈위원
김경훈위원입니다. 과장께서 아까 답변을 후생복지 일부조례 개정안에 대해서 좀더 면밀하게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세부적으로 명시를 한 것이다 그랬는데 그동안에 다 시행을 해 왔던 것을 여기에 서류상으로 문서로 만드는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지금까지 시행을 안 해 온 것 중에 여기에 이번에 들어 간 것 있어요?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그것은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김경훈위원
추가로 조례개정을 하면서 예를 들어서 문화유적지라든가 무슨 결혼기념일이라든지 이런 것 선물하고 그러는 것이 지금까지 다 시행돼 왔던 거다 그런 말씀이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 모범친절 우수공무원 문화유적지 같은 것은······.
아니
아니김경훈위원
, 그런 세부적인 것을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 시행하는 것에 8가지 항목이 나왔는데 8가지 중에서 지금까지 시행을 안 했던 것 중에서 새로 들어 간 것이 있느냐 그 얘기입니다.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없습니다.
김경훈위원
다 시행을 했던 것이라는 거죠?
종천
박종천조직경영과장
예.
아요
좋아요김경훈위원
. 우리 과장님 정회시간에 이렇게 개인적으로 얘기를 들어 보니까 꼭 필요로 한 것 같은데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사전에 언급이 있었던 것 같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안 하겠고 그러면 계속심사에 대한 것은 취소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하십시오. 더 이상 없으시면 그러면 김경훈위원님 계속심사 건은 안 하시는 것으로 하시겠다는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경훈위원
예.
박용민위원장
그러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하신 우리 김명조위원님의 수정동의가 있었는데 수정동의에 대한 재청을 묻기 전에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수정안 제3조 "구로구에 소속된 자"로 변경하는 내용이고요, 제5조 가족을 좀더 명문화하기 위해서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그 다음에 제7조 소속 공무원에 대한 것을 다수 등 혜택을 받기 위해서 "공무원 등" 이 세 가지에 대한 수정내용입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참고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요, 김명조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명조위원님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김명조위원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본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청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클린도시과장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클린도시과장 김건형입니다. 클린도시과 소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자위원
최미자위원입니다. 우리 클린도시과 과장님 매일 새벽마다 출근해서 수고하시고 클린도시과 모든 직원들 애쓰시는 모습 너무나 새벽마다 볼 때 안스럽고 수고들 많이 하십니다. 이번에 이 개정조례안을 보면서 2조에 보면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적정처리"를 "오수분뇨의 적정처리"로 바뀌었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는데
그랬는데최미자위원
7조, 10조가 삭제가 됐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처리를 어떻게 하시려고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지금 삭제된 7조 규정은 구청장은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안의 분뇨를 수집 운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별, 지역별 7~15일 간격으로 일정을 정하여 순회 수거 하고자 하여야 한다. 다만 수거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수거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행 우리가 하는 것은 신청에 의해서 수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현실하고 맞지 않기 때문에 이 조항이 삭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7조 조항은 삭제가 되는 것이고 제10조 종전 조례 사육제한 등에 관한 사항은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가 보건소 건강관리과에서 일전에 제정한 것인데 현재 지역보건과에서 관장하는 조례가 이미 제정되어 있습니다.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이.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보았기 때문에 삭제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현행대로 하되 이 삭제가 돼도······.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문제가 될 것은 없다는 거죠.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이제 개정조례에는 축산폐수가 빠지잖아요? 그 처리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것은 개정조례에서는 이것이 하수도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개인 하수도법에 따른 개인하수처리 시설법으로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는 것인데 축산폐수에 관한 것은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가 이미 보건소에서 관장하고 있고 나머지 사항은 시행법률이라든가 시행령, 시행규칙상으로도 충분하게 우리가 특별한 조례제정없이 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구에서도 우리 서울시에 있는 자치구에서는 이 조례를 제정한 자치구는 없습니다.
례에
조례에최미자위원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충분히 관리감독이라든가 시행하는 데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리고
그리고최미자위원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가축분뇨 관련 조례 그것은 개정 안 했지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소관 부서가 각각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임용법규가 바뀌었습니다. 종전에는 34조 2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은 제8조 규정으로 바뀌었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아마 개정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클린도시과하고 보건소하고 서로 대화가 되어 있나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축 사육제한에 관한 조례를 관장하는 부서는 지역보건과장입니다. 현재는 부서가. 그렇기 때문에 그쪽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인해
확인해최미자위원
보시고 지금 정확한 처리 방법이 없잖아요? 조례없이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해도 나중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과장님은 그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것을
그것을최미자위원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처리방법하고 개정조례를 만들어서 확실하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현재 축산농가는 다섯 집입니다. 다섯 집이고 항동 쪽에 교정시설이 들어 서게 되면 세 집이 나갑니다. 나머지 두 집만 남아 있는 건데 물론 대도시 내에서는 가축사육제한이 따르기 때문에 그것을 조례로 과연 제정해서 해야 될지 그것에 대해서는 저도 의문입니다.
최미자위원
주무 과장님으로서 조례없이도 문제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최미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음에 강태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태석위원
강태석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우리 지역에 지금 축사가 몇 개나 있습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론 5군데 있습니다. 천왕동에 세 군데, 항동에 두 군데입니다.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이 7조하고 10조 삭제가 돼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10조 같은 경우에는 가축사유제한에 관한 조례가 지역보건과에서 이미 제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강태석위원
전체적으로 5개입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파악하고 보건소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이 다섯 농가로 확인이 된 사항입니다.
것이
이것이강태석위원
돼지축사인가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렇습니다.
왕동
천왕동강태석위원
것은 한우입니다. 한만웅씨, 노미진씨, 강성식씨 이렇게 해서 세 집이 있고 한우를 키우는 집이고 나머지는 항동에 있는 것은 돼지축사입니다. 두 군데가. 그런데 그 규모가 66㎡ 그렇게 됩니다.
강태석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최미자위원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조례없이 이것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지금 조례로 위임해서 저희가 조례로 정하도록 한 규정은 제8조 가축의 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가축사육의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인데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보건소에서 이미 기 제정이 되어 있는 이것에 근거해서 가축사육 제한에 관한 조례가 이미 시행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사항은 조례없이도 모든 것을 관리라든가 용이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불필요하다고 저희 실무집행부에서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런데
그런데최미자위원
조례를 꼭 만들어 놓고 시행을 하는 것 하고 조례없이 하는 것 하고인데 이 문제 같은 경우 조례를 꼭 제정하고서 시행하라는 지침이 있잖아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런 것은 저희가 아직까지 못 받아 보았는데요? 나머지 가축 이 사항은 보건소에서 이미 관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과태료 기준이라든가 모든 것도 법률시행령에 이미 딱딱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로 제정해 가지고 할 필요성, 그 다음에 조례로 통제하는 자체 가구 수라는 것은 사실상 앞으로는 두 가구밖에 없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최미자위원님 질의 끝나셨습니까? 최미자위원님 생각하시는 중에 제가 잠깐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최미자위원님하고 강태석위원님이 우려하는 것이 축사에 대한 분뇨 이것 때문에 그런데 우리 개인하수도도 보면 사람이 하는 정화조 관리는 대행업체한테 우리가 기간적으로 주민들한테 발송을 해 가지고 언제 기한 내에 정화조 청소를 하라고 보내서 관리가 돼서 문제가 안 되는데 사람 같지 않고 축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축사에서 수거를 해서 자체적으로 일정한 장소에 보관했다가 퇴비나 이런 것으로 활용하면 문제가 안 되는데 쉽게 말하면 축사에서 보관하는 과정에서 비가 온다든가 뭐하면 그 오수가 하수처리시설로 들어 갈 것 아닙니까? 무슨 뜻인지 이해가 가세요? 그러면 그 부분을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 이런 것이 걱정입니다.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것도 시행령하고 시행규칙에 유입이 못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것이 일반적으로 정화조를 통해서 안 가요. 원래 정화조를 통해야되죠? 보관하는 데 수분이 내려오는 것은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우리가 보통 통상적으로 대도시 내에서 하는 일반 도시권을 벗어난 농가에서도 지금은 가축분뇨 처리를 대부분 퇴비화를 많이 합니다. 톱밥이라든가 왕겨를 넣어 가지고 하기 때문에······.
박용민위원장
톱밥 퇴비를 하는데 그것을 보관하는 과정 중에서 비가 온다든가 뮈하면 그 오수가 일반 하수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게 오수잖아요. 그것 때문에 의원들이 걱정하는 것입니다. 왜 지역보건과하고 분리되어 있는데 그것은 지역보건과에서 그렇다면 어떻게 통제를 하느냐 그런 내용들이십니다.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 단속은 저희 과에서도 나가서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이 사람들이 준수하게 되어 있는데 지켜야 될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가축사용농가가 지켜야 될 의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처럼 오수처리가 하수도로 유입될 경우에는 거기에서 규정 이상으로 유입될 경우에는 저희가 그것을 충분히 행정조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행정조치는 보건소에서 한다는 거예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저희가도 할 수 있고 보건소에서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아니 과장님 답변이 애매보호한 것이 지역보건과로 다 넘어 가서 지금 개인 축산폐수에 관한 것은 구로구 오수 분뇨 및 개인하수시설로 변경하는 것 아닙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러니까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가축사용 등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가축사육을 저희가 조례 현재 있는 보건소 조례에 의하면 항동 지역하고 천왕동, 궁동지역은 허가없이도 가축을 사육할 수가 있습니다. 다만 현재까지는 그 조례가. 그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나오는 오폐수처리 있지 않습니까? 오폐수라는 것이 물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정화시설을 갖추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는 것이죠. 처리하는 방법에 있어서. 정화시설을 갖추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규모미만일 경우에 예를 들어 젖소라든가 소는 이런 유형은 1,000㎡ 면적에 될 경우에는 어떤 적격시설을 갖추어서 해야 되지만 나머지 우리 구에서 하는 시설은 다 소규모시설이기 때문에 퇴비화로도 가능하고 지금 말씀하신 그것이 넘쳐 가지고 오수가 다른 하수관으로 갈 수가 있지 않느냐고 말씀을 하시는데 이미 거기에는 저희들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유입이 안 되도록 하수처리시설로 유입이 안 되도록 방지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아니, 과장님 처리시설이 되어 있으면 문제가 될 것은 없고 걱정할 것은 없죠. 그런데 만약에 그런 시설이 보완이 안 된 축산농민이 있을까봐 우리가 그런 거죠. 원칙적으로 잘 되어 있는 데 그런데를 왜 걱정을 해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잠깐만요. 자꾸 중복되는 얘기 같은데 우리가 우려하는 부분이 그것이고 또 하나는 보건소에 그런 통제부분이 조례가 있다고 그러면 과장님 위원들한테 자료를 주어 보세요. 그렇게 해 주시고 다음에 최미자위원님 보충질의 해 주세요.
무리
마무리최미자위원
하겠습니다. 우리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보면 가축사용에 제한 규정 중 주거밀집지역으로 생활환경의 보호가 필요한 지역 등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최미자위원
조례없이 할 수 있다는 것은 뭐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지금 여기 우리 구로구 가축사육제한에 관한 조례가 88년도에 이미 제정이 되어 있고 이 관계 법조문에 의해서, 그 다음에 2001년 12월 10일 또 조례를 일부 개정했습니다. 여기 제4조에 보면 "다음 각호에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제3조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없이 그러니까 제3조는 뭐냐하면 "가축을 사육하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제3조의 본문의 규정에 의한 허가없이 가축을 사육할 수 있다. 이러면서 그 지역을 어디를 선정했느냐면 천왕동, 항동, 궁동 이렇게 지역선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서 단서조항으로 "기존주거 밀집지역과 공공시설물 인접지역은 제외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은 지금까지의 의견을 지역보건과로도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을. 그래서 이것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도록 저희과도 지역보건과하고 협의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최미자위원
지역보건과는 도시건설위원회잖아요? 그것을 나중에 개정된 것을 저희들에게 주세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자위원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클린도시과장은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클린도시과장 김건형입니다. 클린도시과 소관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 폐기물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전문위원이신 김명완 전문위원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생활폐기물 처리대행 협력 12조에 보면 "자연재해, 폭우, 폭설로 인한 것은 협력한다. 그리고 처리대행자가 부도가 났을 때 협력을 한다. 구청장이 지정한 구역의 폐기물을 처리하거나 인력장비 등을 지원하도록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생활폐기물의 처리대행자 부도 이런 사례라든지 2008년도에 이루어진 행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생활폐기물 조례를 보면 자치구 구청장과 협의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방자치단체 하면 광명시, 부천, 금천, 양천, 영등포로 알고 있는데 여기와의 관계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정안 12조 종전 현행 7조의 2 대행업체의 협력사항 등에서 말씀하시면서 대행업체가 부도가 난 사례가 있는지 그 여부 등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에 따른 것은 우리 구에서는 현재까지 부도가 나서 이런 사례는 없습니다. 다만 종로구라든가 중구 이런 쪽에서는 대행업체가 노조에 의해서 부도가 난다든가 파업이 된다든가 이런 사례가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할구역의 조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으로 제가 인식하고 있는데 폐기물 관할구역을 저희가 종전에는 폐기물 구역의 경계가 하천, 공원, 도로, 고가차도, 터널 등 시설물의 중앙 또는 일부에 걸쳐 있어 폐기물의 효율적 관리가 곤란하다는 것은 종전 규정 제3조입니다. 현행도 제3조이고요. 개정안에. 해당 구청장과 상호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상호협의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꾼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제3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가 생략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제4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장에게 조정을 건의할 수 있으며 이 사항은 변동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저희가 관할구역을 이 폐기물 관할구역은 대부분이 행정구역, 지방자치법에 의한 행정구역의 관할하고 동일한 것으로 그렇게 보면 될 것입니다. 다만 하천이라든가 이런 관계에 있어서 안목상에 보았을 때 경계가 불분명한 이런 장소는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규정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장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 할 수 있다." 이렇게 폭 넓게 잡아 놓은 것입니다.
호연
서호연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강태석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태석위원
과장님 강태석위원입니다. 우리 전문위원님 검토결과를 보면 우리 자치구 하면 인접해 있는 영등포라든가 양천구라든가 금천구가 이렇게 속하는데 4조 2항의 문항중에 인근자치구 단체 구는 각 지방자치단체 해 가지고 광명, 부천, 양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명 같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로 들어 가잖아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러면
그러면강태석위원
우리 소각장 같은 경우에는 광명으로 가죠? 그러면 이 문구를 자치구에서 지방자치단체를 수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일리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이것이 과거에 2001년도에 종전 조례는 7조의 3이 되겠습니다. 대비표를 보시면 자치구에서 서울시는 광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서울시 광역자치 안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협력하는 것으로 그런 규정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변경없이 저희가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강태석위원
자치구라고 해도 무방하다는 것입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태석위원
또 8조에 보면 "구청장은 폐기물을 위생적으로 신속하게 수집·운반·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생활폐기물을 처리대행자에게 시설과 장비를 지원한다. 이러면 실질적으로 연간 체결을 했잖아요? 연간체결을 한 상태에서 마음대로 장비를 갖다가 대행해 준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이 신설된 조항은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조례 시행규칙 제5조 2항에 의해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조항 그대로 우리 이번 개정조례안에 삽입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께서 검토하시는 과정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는데 저희는 우리 생활폐기물의 경우에는 연간 어떤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다른 자치단체하고 달리 경기도나 강남이나 서초 등과 달리 우리 구에서는 행정구역을 대행구역만 지정해 줍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종량제 봉투를 파는 거기 봉투에 삽입이 된 수수료를 받고 업체를 운영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전문위원께서도 충분하게 검토는 하셨겠지만 설명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됐고 또 문제가 뭐가 있느냐면 무상이냐 유상이냐 이런 언급도 하셨는데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여기에 저희가 표기를 분명히 무상이냐 유상이냐는 그런 어귀표현을 하지 않았습니다. 개정안 조례에. 그것을 감안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석위원
10조에 "대행폐기물 배출자는 규칙으로 정한다"는 방법을 "신고에 의해 구청장이 지정한 일시와 장소에 배출한다"는 것을 규칙으로 정하는 것보다 시행규칙이 맞지 않아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23조 규정에 의하면 규칙을 법령이나 조례에서 위임받은 자치구청장이 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규칙이라는 용어가 거의 법률용어인데 다만 앞쪽에서 저희가 제1조를 보시면 과거에는 "폐기물 관리법 이하 법이라 표현한다. " 이렇게 했습니다. "같은 법 시행령에 대해서 이하 령라고 표기한다. 같은 법 시행규칙은 이하 규칙이라 한다. " 이렇게 과거에는 종전조례에는 표기를 했던 것을 이 규칙이라는 표현을 시행규칙이라고 바꾸어 놓았습니다. 저희가 알기 쉽게. 그래서 환경부 부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폐기물 관리법 시행규칙. 환경부 법령을. 그것을 시행규칙이라고 표현을 했기 때문에 뒷면에서 저희가 인용을 해서 혼선이 오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한다. 규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입법과정에서. 저희들 입안 과정에서. 그래서 큰 문제는 없고 또 표현상에 꼭 시행규칙으로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는 오히려 지금 모든 우리 구 조례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자치단체 조례도 시행규칙하고 규칙하고 혼용해서 서로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그 규칙이라고 표현한 부분이 어떤 오히려 저희가 혼선을 없애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강태석위원
22조에 우리가 지금 현재 쓰레기 봉투를 종량제봉투를 지원할 때 지원대상자 관리부서에서 매월 1인당 60ℓ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라고 하면 지원조례에 보면 꼭 현찰로 지원해 주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것을 감면으로 바꾸어 주시면 어때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래서 지금 이 사항은 우리가 주민생활지원조례에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런 사항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나 국가보훈자나 이런 것은 95년도에 쓰레기수수료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그 보완대책으로 환경부에서 이러 이러한 사람에 대해서는 환경부에서 볼 때는 감면이라는 규정을 했지만 우리가 용어표현 조례상에는 지원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 해당 지원부서에서도 현물을 지원해 준다든가 돈으로 금전적으로 지원해 준다든가 이런 제도적 장치가 된다는 거죠. 그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태석위원
지원이라는 것은 보통 현찰이나 이런 것을 줄 때 지원을 많이 쓰는데 무상으로 할 때는 감면으로 표현을 해도 바꾸어 주는 것도 좋지 않은가 싶고 30조에 "폐기물 무단투기 행위신고포상금 지급 방법·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규칙으로 정한다" 이것도 시행규칙으로 하면 어때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행규칙으로 하든 규칙으로 하든 관계는 없는데 앞쪽에 저희 사항에다가 시행규칙이라고 1조에 이렇게 혼선을 피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규칙으로 한 것입니다.
강태석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용민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그러면 과장님 제가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강태석위원님이 몇 개 부분에 대해서 수정요구를 하시는 것 같은데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제8조 보면 "폐기물 대행업체에게 구청장은 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 이렇게 명기가 되었는데 이렇게 언뜻 보면 우리가 대행업체하고 계약체결을 하는데 꼭 구태여 "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우리가 대행업체한테 연간 단가계약을 할 때 서로 양해각서를 작성을 하죠? 예를 들자면 서로가 계약할 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여기서 우리가 도급으로 해 가지고 어떤 연간 단가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라 대행 구역을 정해 가지고 몇 개 어느 동은 어느 동은 어느 업체에서 치우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금액을 명시해 가지고 어떤 계약을 체결사항은 아닙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니까 그렇게 하겠죠. 그런데 쉽게 말하면 이런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 회사에서 운영을 못 했을 때 쉽게 말하면 쓰레기 대란이 나오고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8조를 지금 삽입하신 거죠?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8조 3항 삽입한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니까 8조에 주요 내용이요?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예.
박용민위원장
그래서 그것을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넣어 가지고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그것은 괜찮습니다. 그 내용은 좋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니까요. 왜 우리가 그 내용을 안 넣고 정식으로 돈을 주고 단가계약을 하고 체결하는데 왜 장비나 시설을 제공하느냐 의구심이 생길 수 있다라는 거죠. 단 이런 문구를 삽입을 해서 쉽게 말하면 불가피하게 천재지변이나 아니면 회사가 노조파업이 있어서 운행중단 사태가 와서 우리 구로구에 이런 경우 이런 경우에는 우리 구와 일단 주민들로 해서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문항은 삽입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건형
김건형클린도시과장
좋은 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박용민위원장
동료위원도 계약체결을 돈 주고 하는데 왜 이런 것을 무상으로 하느냐 이렇게 오해를 할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일단 전문위원도 법률검토도 해 보고 여러 가지로 했습니다마는 어떤 것이 우선이냐 어떤 것이 맞는 거냐 다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일단 강태석위원님이 지금 수정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개정안으로 제4조 "구청장의 책무" 이것을 "구로구의 책무", 그 다음에 "자치구"를 "지방자치단체" 또 8조는 우리 과장님도 동의하신 부분이고 우리 강태석위원님도 수정동의를 했고요, 그 다음에 뒤에 규칙에 대한 부분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장도 생각하는 것이 규칙은 우리가 법령이나 자체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규칙 이런 것으로 하고 시행규칙은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으로 본 위원도 개념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획일화 시키기 위해서 전문위원 검토도 있었고 우리 강태석위원님도 규칙을 시행규칙으로 하자는 말이고, 그 다음에 생활폐기물, 그 다음에 "지원"이던 것을 22조 "감면", 마찬가지로 35조도 시행규칙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태석위원님 제가 정리해 드린 것이 맞습니까? 하도 많은 것 같아서 수정동의를 요청하기 전에 제가 한번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방금 강태석위원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강태석위원님의 수정동의에 대하여 재청이 있으십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위원의 수정동의는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강태석위원의 수정동의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서울특별시 폐기물 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은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권영두세무2과장
세무2과장 권영두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안건상정이 늦어진데 대하여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제출한 구로구세 조례 개정안과 구로구세 감면 조례개정안과 구로구세 감면조례 개정표준안이 서울시에서 우리 구에 임박하게 접수되어 당초에 안건상정을 5월에 구의회 임시회의 시에 상정하려고 했으나 5월에 임시회 계획이 없는 것을 알고서 촉박한 기일 내에 20일간 입법예고와 구자체 조례규칙심의회 등 소정의 절차를 밟다 보니 안건 상정이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점 위원님 여러분의 너그러우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세무2과 소관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두에 그런 말씀 안 하셨으면 국장님한테 뭐라고 하려고 했는데 미리 나오시니까 아무 말씀도 못 드리겠네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고 하면 국장님도 그러면 해당 상임위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그래주세요.
영두
권영두세무2과장
알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산세 부과에 대한 요율이 좀더 세분화되고 자치단체별로 요율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종전에는 우리가 4,000만원에서 1억원 초과 이렇게 3개로 요율이 분리가 됐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두
권영두세무2과장
예.
박용민위원장
그런데 지금은 4가지로 분류를 했단 말이죠. 이 분류한 기준은 무엇입니까?
영두
권영두세무2과장
분류한 기준은 과세표준액이 사실은 주택은 60%이고 표준액 공증시장 가액 비율이 주택은 60%이고 토지하고 건축물은 70%로 됐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법개정하기 전에 하고 적용 비율은 똑 같아요. 똑 같은데 부동산 가격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세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세율을 부득이 세분화해서 세금을 인하하기 위해서 세분화한 것입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우리 이 조례가 통과되면 쉽게 말하면 곧 재산세를 징수할 때 이 기준으로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른 자치구의 요율에 대한 것을 어떻게 했는지 비교분석 할 수 있는 그런 시간도 없겠네요?
영두
권영두세무2과장
그런데 요율은 전국적으로 똑 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방세법이 개정됨에 따라 거기 안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똑 같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지금 1/1,000, 그 다음에 아까 6,000만원 이하는 1.5/1,000, 2.5/1,000, 4/1,000 이렇게 세율 계산은 다 똑 같다는 거죠?
영두
권영두세무2과장
예, 다 똑 같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러면 작년도 구 전체 재산세 수입이 얼마나 됐어요?
영두
권영두세무2과장
작년도 재산세 수입이 우리 구가 전체당 366억원 정도 됐습니다.
박용민위원장
그 중에서 이렇게 할 경우에는 우리는 46억원 정도가 줄어들거라는 거죠?
영두
권영두세무2과장
예.
박용민위원장
어려운데 재산세는 안 들어 오고 또 구민들한테 자꾸만 세금 더 받을 수는 없고 참 힘들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없으십니까? 그러면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세무2과장은 계속해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두
권영두세무2과장
세무2과 소관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완
김명완전문위원
전문위원 김명완입니다. 구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서울특별시 구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용민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내용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구로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8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는 6월 12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최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중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하여 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을 참고하시어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채택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2009년도 내무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계획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심사한 안건의 심가결과는 내일 4월 28일에 개최되는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88회 구로구의회 임시회 개회중 제1차 내무행정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