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2회 양천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건설교통국장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회의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도 회의진행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건설교통국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국별 건제순서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업무보고는 국장님으로부터 일괄해서 청취한 후 업무질의에 대한 답변은 소관과장으로부터 듣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께서는 나오셔서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임희재입니다. 존경하는 백금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3월 25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우리구에 전입한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경식 건설관리과장입니다. 신완수 교통행정과장입니다. 송희수 교통지도과장입니다. 그리고 토목과장은 4월 13일부터 5월 8일까지 4주간 교육 중이므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토목팀장이 참석하였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중심으로 과 건제순에 따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7쪽이 되겠습니다. 총 77필지에 대한 공공용 재산의 공부상 지목을 실제 이용현황에 맞도록 변경하여 공공용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재래시장 주변과 주요간선도로상에 시민보행이나 차량통행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불법노점을 정비해서 시민불편을 최소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9쪽입니다. 5월에 개통예정인 지하철 9호선 역사 주변과 프로야구경기가 열리는 목동야구장 주변등에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노점단속원을 상주시켜서 불법노점을 정비하여 시민보행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토목과 소관입니다. 도로개설공사와 도로정비공사 그리고 도로 조명공사 등 우리구에서 시행한 16건의 시설공사에 대하여 정밀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입니다. 2009년 1차 추경에 반영된 등촌로 보도정비공사와 달마을길 도로 정비공사를 조기에 착공하여 보행자 및 차량통행 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도시미관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입니다. 목동아파트 2단지와 3단지 사잇길인 영도길 가로등 시설물의 노후로 인한 잦은 고장으로 주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어 노후된 가로등주와 선로를 교체 완료하여 밝고 건전한 밤거리를 조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쪽 재난안전치수과 소관입니다. 신월1동, 4동, 5동의 하수관이 노후되어 생활하수의 흐름이 정체되는 하수관을 정비하므로서 하수의 흐름을 원활하게 하여 강우시 배수처리 능력을 향상시켜 침수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합니다. 31쪽입니다. 신정4동 979번지 외 2개소에 대하여 하수관 개량공사와 오수관을 정비하고 악취발생을 최대한 억제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32쪽입니다. 안양천을 찾는 주민들에게 계절의 변화를 느낄 수 있도록 안양천 피크닉광장과 자전거도로 주변에 팬지, 꽃잔디 등 여러 가지 꽃을 식재하여 안양천을 찾는 주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하고 편하게 쉴 수 있는 장소를 만들겠습니다. 33쪽입니다. 강풍과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 세계적인 기상이변에 대처하기 위하여 재난안전기간이 아닌 3월 15일부터 5월 14일까지, 그리고 10월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실을 운영하고 빗물펌프장, 수문, 하천제방 등 수방시설물에 대해서는 우기 전에 사전 점검하여 재난안전대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4쪽 교통행정과 소관입니다. 도심의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하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인 1,000㎡이상 건물을 사전에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정확한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함으로서 민원발생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하겠습니다. 45쪽입니다. 금년 3월에 개교한 목운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할 수 있도록 스쿨존을 설치하고 구역내의 방호울타리 설치와 미끄럼 방지 포장 등 시설물을 일제정비하여 어린이들이 안전하게 등·하교 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습니다. 46쪽입니다. 교통안전에 취약한 관내 초등학교 1개소, 유치원 4개소, 어린이집 6개소 등 총 11개 시설에 대하여 어린이보호구역내에 있는 각종 시설물을 정비 보완하고 선진국의 교통평온화기법을 우리 실정에 맞게 개선하여 어린이들의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7쪽 자전거 무료수리센터를 운영하겠습니다. 신월동과 신정동 지역은 매주 금요일, 신정네거리 장수공원에서, 목동지역은 매주 월요일 목동문화체육센터에서 주 1회 상설 운영하고 매주 수요일에는 동별로 순회하면서 무료로 수리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48쪽입니다. 자동차무단방치행위와 불법구조변경된 자동차를 일제 단속하여 건전한 교통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5쪽 교통지도과 소관입니다. 양천구 관내의 공영주차장, 민영주차장 그리고 야간개방 주차장 현황을 데이터베이스화 하여 주차정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하면서 시민들에게는 주차장 위치 등 주차장 정보를 실시간 제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56쪽입니다. 4월 7일부터 프로야구가 시작되어 목동야구장을 찾아오는 시민들이 야구장주변에 불법주차하고 있어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구간별로 주차단속원을 고정 배치하여 교통정체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57쪽입니다. 그린파킹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동별 순회설명회와 수시설명회를 개최하여 담장허물기사업에 많은 주민들이 동참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주택가 주차문제를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입니다. 우리구 관내 34개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자동차정비상태와 시설물 관리 그리고 운수종사자 교육실시 여부 등을 점검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쾌적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관리과장 김경식입니다. 소관 업무에 앞서 4월 3일자 인사발령으로 온 위성은 가로환경개선팀장을 소개합니다. 소관 업무는 3페이지에서 9페이지까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식 과장님 우리구로 오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공공용 재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양천구에 구유지가 얼마이고 시유지가 얼마이고 국유지가 얼마인지 파악되어 있습니까? 구유지가 몇 평방미터 정도 됩니까?

1,460㎡입니다.

그다음에 시유지는요?

389㎡입니다.

국유지는요?

280㎡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시유지가 이거보다 훨신 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구유지 면적은 1,460㎡이고 시유지는 1,610㎡입니다.

그 다음에 국유지는요?

690㎡입니다.

제가 왜 이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시유지나 구유지 같은 경우를 지금 여기에 보면 가장 적절하고 용도에 맞게끔 운영·관리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우리 양천구에 시유지가 1,610㎡라면 제가 아는 것만 해도 목1동 재활용센터 같은 경우도 시유지로 되어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일단 시유지가 파악되어서 우리 양천구에서 적절하게 쓸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시유지에서도 우리가 구유지로 해서 부양을 받아야 되거든요. 또 그렇게 적절하게 사용을 해야 하고. 지금 과장님이 "여기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어서 파악이 안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다음번 업무보고 때에는 사용목적, 그러니까 구유지가 1,460㎡인데 뭐뭐에 나가 있고 그 다음에 시유지가 1,610㎡인데 지금 어떤 식으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국유지가 690㎡라고 하는데 그 사용목적은 어디에서 지금 못올려 쓰고 있는지 그 내용을 업무보고 때 다시 질의를 하겠으니까 그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박정옥 위원입니다. 업무파악은 좀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보고서 8쪽에 세부추진 계획이 잘 되었다고 확인 한 번 하셨습니까?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예산편성 할 때에는 공무원 8명, 공익요원 5명으로 연중으로 한다고 했는데 세부적인 사항을 보니까 25일간만 하는 거에요?

도로상 불법노점 및 적치물 정비를 25일간만 하고 그 뒤에 노점상 단속은 연중으로 합니다.

과장님, "연중행사로 한다"고 했는데 왜 이번 25일간만 이렇게 적게 편성이 되었느냐는 얘기죠. 이게 무슨 특별하게 뭔가 잘 하는 것처럼 했는데 따지고 보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보고서를 좀 투명하게 하고 성의있게 나와야 할텐데 여기서 예산편성할 때는 공무원 8명에 공익요원 5명씩 해서 연중하겠다 이렇게 해놓고 구분으로 딱 떼어져 있는 데서 했는데 25일간만 하겠다는 것으로 짐작이 가는데, 연중 하는 겁니다.

예, 연중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정비반 운영 1개조 7명인데 단속원이 뭡니까? 다시 말하면 공익요원은 딱 나와 있어요. 그러면 단속원이 공무원인지 아니면 용역요원인지, 물론 과장님은 아니고 박정옥이도 아닙니다마는 어떻게 된 거에요, 여기 단속원이 누구에요?

단속원은 가로정비계 공무원입니다.

그러면 공무원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 일괄성있게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야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연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공무원 8명에 공익요원 5명으로 해서 연중으로 한다고 해놓고 여기에는 애매모호하게 단속원 둘, 공무원이 맞아요, 외주용역은 아니고?

예, 아닙니다.

그러면 연 3,000명이나 되는 외주용역을 다 사용하고 있어요?

예.

어떻게 사용합니까? 지금까지 약 1,000명 정도 사용했을 텐데. 어떻게 사용했어요?

용역요원들은 고정배치 하는,

9쪽에 보면 용역원이 5명 있는데 무슨 고정배치니 뭐니, 지난 번에 용역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 그걸 과장님이 새로 오셔서 잘 모르실는지 모르지만 이 사업을 폐지해서 과장님도 영웅이 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우리 관내에 무슨 재건축이나 뉴타운으로 해서 철거현장에 보낼려고 무예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인지, 10명이 어디에서 대기하고 있습니까?

박정옥 위원님의 질의 중에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건설관리과장이 부임한 지 얼마 안 되어서 업무파악이 많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잠깐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답변을 중지하시고, 가로환경개선팀장님이 현재 배석해 있죠? 답변대로 나오십시오.

가로환경개선팀장 위성은입니다.

가로환경개선팀장께서는 현재 도로상 불법노점 및 적치물 정비와 관련해서 현재 공무원으로 구성된 단속원이 있고 또 공익요원이 있고 그 다음에 용역원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현재 어떤 시스템으로 단속하는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단속은 2개조로 하고 있습니다. 단속 현장직원이 4명인데 4명 중에 2명씩 나누어서 1개조씩 맡고 있습니다. 1개조는 신월동 쪽을 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공익요원들이 주로 하고 있고 목동쪽, 신정동쪽은 용역요원들하고 공무원 2명이 주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평상시에 순찰업무를 어떻게 하고 있고 4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25일간은 특별순찰 기간으로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평상시에 순찰 단속업무는 어떻게 하고 있고 4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특별순찰단속으로 해서 1개조 7명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데 왜 구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로 그 기간에는 적치물이나 중점적으로 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짜서 하고 있습니다. 평상시 업무는 거의 비슷하게 노점단속이나 적치물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기간은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정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팀장께서는 다시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박정옥 위원님께서는 담당팀장이 설명한 내용을 참고로 해서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건설관리과장께서는 현재 인지가 되어 있는 부분은 답변하시고 인지가 되어있지 않은 부분은 박정옥 위원님께 양해를 구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도 좋습니다만 처음에 계획했던 대로 여기 8쪽에 들어가야 할 것하고 9쪽에 들어가야 할 것하고 검토를 좀 하시고 업무파악을 하십시오. 그래서 1월부터 12월까지 연중 행사로 하게 되어 있는 이러한 사업을 본위원이 알기 쉽게 좀 투명하게 성의껏 보고서를 작성했으면 좋겠어요. 애매모호하게 하지 말고 공무원이면 공무원, 외주용역이면 외주용역 몇 명, 그렇죠? 그리고 9쪽 같은 경우에도 외주용역을 어디에 어떻게 사용했다, 1월 1일부터 12월 30일까지 연중 행사를 하게 되어 있으면 무슨 특별한 기간처럼 했으면 뭔가 달라져야 할텐데 오히려 인원이 더 적어져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그 자료를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투명하게 해서 성의껏 자료를 해가지고 이런 업무보고를 하더라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앞으로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약 1/3 정도 용역 1,000여 명이 투입되어 가지고 다 사용했어야 맞는데 사용했습니까?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료를 보고서답게 이제 새로 오셨으니까 업무파악이 안 되었으리라고 믿고 본위원이 이걸 감안하겠습니다. 앞으로 신경을 좀 쓰셔서 성의껏 보고서가 작성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해 주시겠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관리과장께서는 도로상 불법노점 및 적치물 정비와 관련해서 연간계획과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항, 또 특별단속 기간으로 지정된 4월 6일부터 4월 30일까지 진행하고 있는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서면으로 박정옥 위원님께 보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건설관리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토목과장이 교육 중인 관계로 총괄답변은 주무팀장이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소관팀장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그러면 토목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토목팀장 차식환입니다. 토목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는 책자 11페이지에서 19페이지입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지금 토목공사를 할 때 경계석을 돌로 놓고 있죠? 그 경계석 사이와 사이의 마감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시멘트와 모래를 섞어서, 그게 일종의 몰타르입니다. 몰타르 채움을 하면, 매지를 한다고 하는데 그걸 채워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되어 있는 데가 꽤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건데, 지난번에 신정2동같은 경우는 토목공사를 위해 굴착을 해 놓고 비가 와서 지하에 물이 찼는데 그것은 처리 했습니까?

예, 처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쪽 주민들의 항의가 있어서 질의를 했는데, 그쪽에 가서 보니까 경계석를 깔았는데 사이와 사이에 매지가 안되어 있어요. 시멘트가 되었든 몰타르가 됐든 중간에 사이를 메꿔줘야 하는데 거기도 안됐는데 또 그 주변에도 비가 오면 거기로 들어가서 물이 차면 또 변상해 달라고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주변에 매지가 안되어 있어요.

그건 확인해서 즉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일을 했으면 마감까지 깨끗히 해줘야 하거든요. 그런데 방수가 잘 돼서 건물들이 괜찮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불량건물이 있어서 물이 들어가서 "지하에 제품이 있었는데 망가졌다고 보상해 달라"고 하면 골치 아프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그 주변에 가서 보니까 경계석이 아직 매지가 안됐습니다. 이후에 팀장님이 확인하셔서 바로 처리해 주길 부탁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교통행정과 같은 경우는 도로에 미끄럼방지 포장하는 걸 보셨죠? 본위원이 작년부터 "골목길이니까 경사로가 급하다"고 질의를 한 두어 번 했었습니다. 은행정길을 "답사했다"는 얘기만 들었고 답변을 다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은행정길 그러니까 5호선 신정역 2번 출구, 3번 출구하고 위에는 1, 4, 5번 출구가 있는데 가운데 횡단보도가 있습니다. 뉴타운아파트가 있고 안산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짧은 거리인데 도로도 다 망가져 있고 그런 경사도가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본위원이 작년에 질의할 때 "교통행정과처럼 미끄럼방지포장을 토목과에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검토한다"고 하고 지금까지 그대로 있거든요.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박위원님의 질의를 들었는데 5월 중으로 미끄럼방지시설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포장을 경사도가 심한 곳은 팀장님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원래 우리 법이 정한대로 도로가 대지보다 높으면 잘못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걸 감안하셔서 정밀하게 안전시공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주위에 건물 있는 사유재산에 피해가 안가도록,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사람이 사는 대지가 높아야 한다는 걸 감안하신다면 긁어내야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그거는 현장조사를 더 해서 저희들이 도로가 높으면 지반으로 빗물이 들어가는 경우가 있고 그러기 때문에 지형에 따라 저희들이,

법률로 못하게 되어 있으니까 꼭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천 위원입니다. 강서로 보도정비작업 시행 중인데 부분적으로 현재 중단된 곳이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중단된 부분은 뉴타운하고 연결되는 도로가 새로 개설되기 때문에 그 지역 한 구간이 빠지고 나머지 부분은 다 시행할 예정입니다.

뉴타운관계로 해서 도로개설되는 부분이 아니고 현재 지하철 1번 출구하고 2번 출구 그 부분이 신정네거리 강서로에서는 사람의 왕래가 가장 많은 곳이거든요. 그리고 또 상점들도 많이 있고 그런데 현재 그 곳이 중단되어 있어요. 지금 팀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오히려 정비가 끝났고 1번 출구하고 2번 출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끝나는 대로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하겠습니다.

바로 해 주세요. 유동인구가 가장 빈번한 곳이기 때문에 민원이 자꾸 발생하거든요. 부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토목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목팀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보충설명할 부분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대한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재난안전치수과장 성의현입니다. 질의답변에 앞서 우리과 팀장이 새로 왔기 때문에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석진 재난안전팀장입니다. 오재승 하수기전팀장입니다. 저희과 소관 업무는 23쪽에서 33쪽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사도 골목길에 맨홀뚜껑이 부식돼서 다 파손돼서 합판같은 걸로 씌워놓은 데가 있는데 그걸 어디서 보수를 해야 합니까?

그 맨홀이 공공시설이면 저희가 반드시 고쳐드리고요, 개인의 오수받이라든가 그런 것은 개인이 고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에 보면 길 한 가운데 하수구라든가 뭔지 모르지만 맨홀뚜껑을 설치해서 씌우는 게 있는데 그것이 부식되고 썩어서 합판같은 걸로 덮어놓은 곳이 몇 군데 있는데,

그것은 봐야 되는데 먼저 답변드린 대로 개인이 물을 받아서 내보내는 거면 모르겠는데 공공하수관이 묻혀 있으면 저희가 고쳐드리겠습니다.

지금 골목길 사도라고 그랬는데 실제는 어느 집에 소속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주택 한 가운데 도로 그런 데에 매설이 되어 있는 맨홀이거든요,

그건 봐서 저희가 고칠 수 있으면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한 두 군데가 아니고 얇은 합판으로 씌워놨는데 썩어 가지고 아이들이나 노인이 밟으면 밑으로 들어가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제가 번지수를 알려드릴테니까 과장님께서 확인하시고요,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청소과에도 질의한 사항인데 하수구가 뒷골목 도로에 많이 있는데 그 청소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하수도 빗물받이 안에 있는 오물은 저희가 다 걷어내고 있습니다.

지금 그레이팅이 있어서 그 안에 담배꽁초, 휴지같은 게 있는데 실제 담배꽁초 같은 것은 부식이 안되거든요. 좁은 관에 들어갔다면 장마철에 90% 다 막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막혔다"는 민원이 들어와서 파보면 그 좁은 공간에 담배꽁초나 쓰레기가 차서 완전히 막혀버리는 상태가 있는데 우리 동네에도 돌아다니면서 눈여겨 보는데 그레이팅 밑에 담배꽁초와 쓰레기가 수북히 쌓여 있어요. 그것이 장마 때 밀고 나간다고 하면 99% 막히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번 청소과에도 얘기했는데 "재난치수과하고 같이 처리하겠다"고 했는데 신정2동 시장쪽을 한 번 돌아보세요. 오늘 이후라도 가서 보면 얼마만큼 쌓여 있나, 제가 한 이야기가 바로 나타날테니까. 저는 그걸 직접 보고 이야기 한 거거든요. 이 시간 이후에 현장답사를 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강성벽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빗물받이에 쓰레기가 차 있는 곳이 많이 있는데 개량 또는 준설 관련해서 특히 신정2동과 관련해서는 신경써서 검토해서 현장답사를 해서 강성벽 위원님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옥 위원입니다. 신정4동 979번지 하수관 개량 및 오수관 정비공사 현장에 가 보셨습니까?

거기가 지금 공사가 진행중에 있고 하수관은 묻었는데 포장이 덜 된 상태입니다.

과장님이 하는 것은 하수관만 하고 포장은 토목과에서 합니까?

저희가 합니다.

계속 이어져서 포장도 해 나오면 좋겠던데, 포장도 한꺼번에 하고 파내는 것도 한꺼번에 하니까 주민들의 민원이 많죠?

조금 지체돼서 골목이 두 골목인데 한 군데는 했는데 한 군데는 포장이 안됐습니다. 내일 모레까지는 포장을 다 할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신경 쓰셔서 묻으시면 포장이 한꺼번에 되면 좋겠고 파낼 때도 일부 구간은 흙이 외부로 안 번지게끔 덮개로 안전장치를 해 놓으니까 좋던데 안해 놓은 데는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현장방문을 여러 번 해 주십시오, 그래서 민원이 없도록. 그 주위에는 원래 상가들이 많아서 "매상하고 관계가 된다."고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경 좀 쓰시겠습니까?

예.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25쪽에 안양천 시설현황이 있거든요. 여기 보면 자전거도로 하고 산책로가 나와 있습니다. 자전거도로가 5.4㎞로 되어 있고 산책로 3㎞라고 나와 있는데 산책로는 어디를 얘기하는 겁니까?

일부 자전거도로 옆에 있는 산책로,

지금 안양천에 보면 제방을 산책로라고 하지 않나요?

여기서 얘기하는 건 제방 산책로가 맞습니다.

이번에 9호선 역사 하면서 제방도 많이 정비를 하는 것 같던데,

9호선 역사하면서 일부는 했고, 역사하면서 한 구간이 입구에 한 100m 했고 나머지 구간은 계속,

이대목동병원 앞 쪽에 보면 시멘트도 아니고 모래 마사토도 아니고 무슨 재질인지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는데,

마사토 포장입니다.

제가 운동을 좋아하기 때문에 영등포나 광명쪽으로 많이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쪽 마사토 하고는 전혀 틀리던데 꼭 시멘트처럼,

마사토에 특수약을 투입해서 흐트러지지 않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비가 많이 오면 물이 차서 불편을 끼치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는 먼지라든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처리를 했습니다.

깨끗하게 잘 되어 있기는 하지만 산책하기는 쿠션이 있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약간은 그런데요 그래도 전에 했던 포장보다는 쿠션이 훨씬 좋습니다.

그리고 지금 안양천변에 보면 자전거도로 겸 사람이 산책하고 달리기도 하는 도로가 있는데 그 폭이 한 3m 정도 되나요?

한 3m 정도 됩니다.

요즘 자전거 타시는 인구가 많이 늘었기 때문에 산책하고 뛰는 분들도 그쪽을 같이 이용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빈번하게 사고가 많이 있거든요. 자전거전용도로를 따로 만드실 의향은 없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산책로가 필요해서 계획도 잡고 건의도 많이 하고 그랬는데 거기가 국가 하천이기 때문에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설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국토관리청에서 용역이 끝나서 사업을 진행 중인데 안양천 전 구간이 산책로를 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아마 빠르면 내년부터 사업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지금 강서구간 쪽에는 공사를 하고 있던데 그거하고 같은 겁니까?

그 구간은 서울시에서 발주해서 일부 구간은 거기까지만 하고,

똑같은 국가 하천인데 왜 서울시에서 하고,

그 부분은 특별히 서울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미리 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저희도 서울시 예산 가지고 하면 안돼요?

서울시 예산을 갖고 하면 서울시비가 많이 드니까 국가에서 하면 국비로 하도록,

아무튼 안양천에서 자전거 타시는 분들이 많기도 하지만 사고위험도 많이 상존하고 있기 때문에 자전거전용도로를 만들어주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푸른도시과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안양천변에 있는 벚꽃나무나 나무들의 식생상태가 많이 안 좋거든요. 과장님이 한 번 더 얘기하셔서 비료를 준다든지 아니면 영양제를 투입한다든지 그것도 타구에 비해서 우리 양천구가 나무 생육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저희가 일부 비료도 주고 이번에 포장을 걷어내서 새로 했기 때문에 앞으로 상태가 많이 좋아질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재난안전치수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재난안전치수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할 순서입니다마는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교통행정과장 신완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은 37쪽에서 48쪽까지입니다. 위원님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반갑습니다. 장용수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오금교 주변의 교통이 너무 많이 밀린다"고 해서 팀장님들도 몇 분 나오셔서 현장답사도 하셨거든요. 혹시 그 부분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LPG충전소 뒤쪽의 기부채납 했던 땅하고 오금배수펌프장 있는 쪽으로 연결되는 도로,

예, 알고 있습니다. 제가 와가지고 전 의회의 회의록을 보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있어가지고 저희 팀장하고 현장을 가봤습니다. 이면도로변 뒷길로 가면 앞에 차가 정체되는 거를 방지할 수 있는데 그쪽에 들어가다 보니까 택시회사에서 기부채납한 땅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있는 주택에서도 거기에 도로가 생기는 것에 이의가 있어가지고 지금 민원이 좀 있는 관계로 토목과하고도 협의를 했는데 아직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결과가 안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지금 교통신호체계 개선만가지고 지금 오금교주변의 교통량이 워낙 많기 때문에 교통난을 해소하는데는 좀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얼마전에 신정 칼산지역 신정7동의 공장지대에 보면 재개발하는 거와 관련해가지고 그쪽 근처에서 국회의원님, 시의원님, 구의원들이 주민들과 모여서 회의를 한 번 했었거든요. 거기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지금 삼성래미안아파트 사잇길로 해가지고 나갈려고 해도 지금 가스충전소 앞쪽에 구유지 땅들이 일부 있거든요. 그 쪽에서 "차선을 하나 만들어주면서 광명쪽으로 빠져나가는 길을 일방통행이나 아니면 양방통행을 해서라도 교통난 해소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검토할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님의 말씀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과에서 검토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 뒤쪽 부분에 LPG충전소에 보면 지금 탄력봉이 100m 이상 정도 박혀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기존에는 지하도 나오자마자 50m 정도는 탄력봉이 안박혀 있었는데 그쪽으로 사실 택시기사님들이 비상등을 켜고 그 사이로, 그쪽으로 오면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넘어오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고위험이 있어서 이번에 보니까 탄력봉을 마저 설치를 했어요. 그런데 가스충전소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 길을 아는 사람을 빼고는. 너무 길다는 얘기죠. 그래서 "몇 m라도 제거를 해줬으면" 하는 민원을 제가 여러 번 받았는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 팀장하고 제가 현장을 보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 탄력봉을 단축하다 보면 그쪽에 지하도에서 나와가지고 차량하고 충전소로 들어가는 차량하고 그 사이에서 짧게 하다 보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길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니까 거기를 다시 한 번 나가서 더 세밀히 검토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성벽 위원입니다. 목동야구장 주변 주차대책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앞주 토요일날 염창교에서 오목교까지 오는데 1시간 반이 걸렸어요. 그런데 오면서 왜 그렇게 밀리는지 봤더니 올라오면서 우측으로 현대백화점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로 차들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 도로가 1차선이다 보니까 완전히 전 도로를 다 차지해가지고 우측으로 꺽어서 들어갈려고 보니까 오목교로 올라오는 본 도로까지도 다 점령해가지고 막아서 1시간 반이 걸렸는데 지금 여기에 보면 근무인력이 33명으로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그럴 경우 앞으로 어떻게 그 교통대책을 원활히 순환될 수 있도록 하실 것인지 과장님은 생각하고 있어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지난 토요일은 생활체육 서울시민 25개구 물론 오세훈 시장도 참석했지만 시민체육대회가 있었는데 각 구별로 관광버스를 전부 대절해가지고 1년에 한 번 하는 행사인데 저도 나가 봤습니다만 상당히 체증이 심했는데 현실적으로 현장에서 저희가 계도도 하고 했는데 25개 구에서 전부 모이다 보니까 대책을 세우기가 상당히 어려웠는데 야구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구단에도 하고 옛날에는 계도위주로 했는데 지금은 단속위주로 하기 때문에 민원이 조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심해서 앞으로 더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그날 특별히 서울시에서 25개구 체육대회 행사가 있어서 특별한 날이다 하니까 이해가 가는데 정말 평상시 토요일날, 일요일날 그런 경우라면 우리 목동에 사는 사람들은 정말 교통지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되는데 그날은 그렇게 큰 체육대회가 있어서 그렇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평상시에도 그런다고 하면 참 큰 문제겠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토요일, 일요일날은 행사가 있을 때는 주민들에게 교통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담장허물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과장님하고 그린파크팀장이 새로 오셨으니까 지난번에 했던 얘기를 잘 모를 것 같아서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54쪽을 보면 담장허물기 사업 설문조사가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저한테 민원이 자꾸 들어왔던 얘기는 "담장허물기 사업이 주차를 해결하고 주거 환경개선이 되어서 좋았는데 내 집에 담장허물기 해서 했는데 다른 사람이 내집에 차를 세워놓더라. 그래서 내가 차를 세울 수가 없다" 하는 그런 민원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신경을 써주시고 주민들이 어떤 불편함이 없는지 수시로 파악을 해 주셔서 담장허물기 사업에 있어서 주민들에게 애로점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교통지도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에 건설교통국에서 새로 업무보고를 하고 있는 김경식 건설관리과장 또 신규호 토목과장, 신완수 교통행정과장, 송희수 교통지도과장께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건설교통국으로 발령받은 것을 위원장으로서 축하드리고 앞으로 건설교통국의 발전과 양천구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수고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국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희재 건설교통국장님과 송희수 교통지도과장은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장용수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재천 위원님이 의원발의하신 조례안을 보고 있는데 우리 양천구에 전동휠체어를 수리하는 곳이 몇 개소가 있습니까?

현재는 신월6동 휠로피아 한 개소가 있습니다.

양천구 전체 50만 인구 중에 장애인이 어느 정도 됩니까?

장애인등록이 1만 6,000명이 되어 있고,

그중에 지체장애로 휠체어를 타시는 분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1급 장애인이 한 600명 되고 2급 장애인이 한 1,000명 3급 장애인은 1,000명 정도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그거에 비해서 수리지점이 한 개소밖에 없으면 너무 적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예, 적다고 생각합니다.

개선방향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십니까?

신월6동에 한 개소가 있기 때문에 목동지역이나 신정동지역에 등록된 장애인들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한 1, 2개소 증원을 검토중에 있습니다.

수리지점을 동별로 신월동, 목동, 신정동에서 한 개소씩 해 주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많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출장서비스 나가서, 우리가 자전거같은 경우도 교통행정과에서 동별로 나가서 출장서비스를 하는데 전동휠체어도 굳이 사무실을 내서 기타 운영비를 들이느니 어떻게 보면 출장서비스를 홍보해서 연락을 주면 작은 차에 수리도구를 갖고 가서 수리해 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거든요. 그 방법도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한편으로는 전동휠체어 타시는 분들을 보면 신규로 나온 전동휠체어는 안전장치가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예전에 나왔던 전동휠체어같은 경우는 뒷면에 안전장치가 아무 것도 없어요. 그래서 업무보고 때마다 본위원이 야광띠나 경광등 같은 걸 달아서, 그분들이 인도로 다니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차도로 다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도 지원되고 하니까 그 부분을 빨리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용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이 조례를 보면서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2, 3급이 1,000명씩 해서 2,000명이 넘습니다. 2007년부터, 2008년, 2009년까지 예산금액이 똑같아요. 앞으로는 금액을 증액해서 이분들이 좀더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 개선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강성벽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 운영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안건은 양천구에서 설치 운영하는 공연장 및 체육관 등에 장애인들에게 보다 나은 공연 관람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최적의 관람석을 설치 운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4조에서 법령이 정하는 대로 양천구의 각 공연장등에 최적 관람석을 설치하도록 규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장애인과 함께 입장하는 장애인보조자의 관람석을 장애인 최적관람석과 가까운 자리에 배정하도록 하였으며 그리고 제7조에서는 민간시설의 장애인 최적 관람석 설치를 권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조례안을 통해 장애인들에게 더 나은 복지가 제공되고 장애인들의 문화활동이 더욱 풍족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동료 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성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동선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안녕하십니까? 박정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경영숙 위원님과 본위원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중증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해 자립생활에 필요한 정보의 제공과 활동보조 서비스등 장애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여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자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 및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제3조에서 구청장이 장애인의 자립생활에 관한 적절한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도록 구청장의 책무에 관하여 규정하였고 제4조와 제6조에서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부터 제12조까지는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제15조에서는 센터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16조와 제18조에서는 장애인 활동보조 서비스 지원 및 추가지원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을 통한 각종 행정, 재정적 지원으로 중증장애인이 스스로 인간다운 삶을 결정하여 생활을 영위해 나가는 것이 더욱 원활해지리라 생각합니다. 여러 동료위원님들의 높으신 식견과 풍부한 경험으로 본 안건을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종찬입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 검토보고서 (뒤에 실음)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답변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 김동선입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숙 위원입니다. 중증장애인 지원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3년 전부터 이 조례를 하자고 주장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보면서 우리구에는 활동보조인 2명을 우리 양천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어요. 이 조례가 되면서 장애인들에 대한 활동보조인들이 많이 부족해서 추가지원을 해줘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발의하면서 체험홈은 빠졌는데 체험홈도 나중에 좀더 심사숙고 해서 집어넣을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영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에 대해 원안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 3건의 사회복지과 소관 장애인 분들과 관련된 안건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서울특별시 양천구 장애인휠체어 등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는 존경하는 김재천 의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고 또 서울특별시 양천구 공공시설내 장애인 최적 관람석 지정 설치·운영 조례안은 강성벽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고 서울특별시 양천구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안은 박정옥 위원님과 경영숙 위원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셨습니다. 특별히 장애인주간을 맞이해서 존경하는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열심히 조례연구모임을 통해서 연구하시고 또 폭넓은 식견과 전문성으로 이번에 우리 양천구의 장애인 분들이 더욱 더 자립생활을 할 수 있고 더욱 더 풍요로운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본조례를 의원발의로 대표발의해 주신 거에 대해서 위원장으로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집행부의 협의와 또 전반적인 검토를 하기 위해서 수고를 많이 하신 김종찬 전문위원님과 김창건 전문위원께서 수고를 많이 하셨고 또 집행부에서 서재풍 주민생활지원국장님과 김동선 사회복지과장직무대리와 직원 여러분들께서도 검토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사회복지과와 관련된 조례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국 소관 안건을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5. 양천구 신월7동 길훈아파트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요구 건의안

박정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늦은 감은 있습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안을 발의하게 된 것을 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대도 하고 있고 또 과장님의 답변도 듣고 싶습니다만 이게 우리 지방정부에서 할 수 없다면 광역화로 하면 어떨까 하는데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이게 굉장히 급합니다. 이게 20년이 넘었고 굉장히 혐오스럽습니다. 또 그 쪽에서 오면 우리 서울의 관문입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사실상 재건축사업은 재건축 구역지정 권한이 서울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로서는 신안파크아파트나 길훈아파트나 당장 시급한 상황입니다만 서울시에서 지난번에 신안파크아파트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지정 건의를 해 주셔가지고 서울시에 진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일정규모 이상이면 우리 서울시 안이고 규모가 적으면 우리 지방정부 안으로 할 수 있죠?

그거는 민간사업자 주도하에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아주 급하니까 우리구가 적은 규모면 지금 2개 동이죠? H빔으로 안전장치 해 놓은 것이.

예.

그 벽쪽이라도,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규모가 적을 때는 그거라도 빨리 해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구에서 주거가 취약했을 때 대처하는 어떤 대책이 없습니까?

신안파크아파트 101동, 102동 그 2개 동만 하는 사업은 사실상 제가 건축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건축공법상 위험성이 많이 있고 또 전체적으로 재건축을 추진해야지 그 2개 동만 별도로 옹벽 보강공사라든가 하는 것은 약간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바닥의 면적이 대지가 넓을 때 그 신안파크아파트와 길훈아파트 전부 포함했을 때는 우리 양천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없죠? 과장님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법률이 정하는 바 대로 시행할려고 하면 우리 양천구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할 수 없기 때문에 과장님 견해를 묻는 겁니다. 우선 위험하니까 20년도 넘었고 H빔 자체가 얼마나 버텨줄지 부식이 오기 시작하니까. 정 급하면 우리구가 할 수 있는 안에 대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어떠한 법률에 그런 게 있는지 한 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으면 우리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기초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신안파크나 길훈아파트나 아파트단지 규모가 1만㎡가 넘기 때문에 그건 별개로 구청장이 할 수 있는 사업은 아닙니다.

과장님, 본위원이 질의를 하는 건 전체 그 면적에 대한 검토나 모든 것을 제가 법률이나 행정이나 사회적으로 다 분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해야 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구에서는 손을 놓고 있냐는 거에요. 적은 두 동만 하면 할 수 있다는 것을 검토하시라는 거죠.

101동, 102동만 별도로요?

예, 우선 위험하니까. 규모가 적으면 기초자치단체에서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죠? 또 거기에 주거가 취약하면 그런 예외적인 안이 있을 겁니다. 한 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외적인 안이 뭐냐하면 우리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해야 할 주거공간이 정서적으로 불안하면 되겠어요? 우리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그걸 찾아서 빨리 해야 되겠다는 거죠.

그건 제가 별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답변대로라면 우리구에서 못 합니다. 광역화밖에 할 수가 없는데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 구청장의 권한으로 2개동은 할 수 있습니다, 우선 위험하니까. 그렇게 검토하시겠습니까?

검토 한 번 해 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박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재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