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열 의원 발언

전문위원 전두환입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와 관련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선군수로부터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2009년 4월 20일 접수되어 같은 날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정선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의거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금일 위원장과 간사님을 선임후 정선군수로부터 제출되어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님은 의사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으며 정선군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 중 연장위원께서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연장위원이신 전주열 위원님께서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관구 위원입니다. 김동식 위원을 추천합니다.

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동료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계획되어 있는 의사일정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전주열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지금 김관구 위원님이 전주열 위원님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천하실 분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주열 위원님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전주열 위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우리 공무원들과 의원들의 여비나 월정수당,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 또한 연가보상비 등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예.

총체적인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5억 됩니다.

전부다, 600여 공직자 전부다 포함해서 5억 정도 뿐이 안됩니까?

예.

그럼 이 비용을 가지고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비용을 쓸 건데 미리 계획되어 있는 일자리창출이 되어 있습니까?

그건 저희들이 지금 읍면을 통하고 실과를 통해서 공모를 받고 있습니다. 받아 갖고 인턴제나 이런 것은 실과에서 하고 저희들은 묶어갖고 6억9천만 원을 풀로 세워놨어요. 풀로 세워놨고 각 실과, 읍면을 통해서 일자리를 어떤 걸 하면 좋겠는지를 공모받고 있으니까 신청 받아갖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서 예산을 집행할 겁니다.

그러면 한 어느 정도 시점에서 이 기금을 가지고 일자리창출에 쓸 계획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기 각 읍면이나 실과 시행해서 접수를 하고 있습니다. 접수가 되면…….

그러니까…….

의결되면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몇 월부터 이것을…….

5월부터는 해야 됩니다.

5월부터요. 좀 부탁을 드리는데 진짜 연구개발비라든가 공무원들이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 같은 것을 삭감해서 일자리창출을 하는데 불필요한 부분에 쓰이지 않고 진짜 일거리가 없는 분들한테 적정하게 활용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42쪽 좀 봐 주십시오. 거기 보면은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이 628만7천 원 증액됐고, 그죠?

예.

자본전출금이 1억6,937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그 사유가 전출금 같으면 도사곡 산막에 대한 경비라고 했잖아요, 그죠?

예.

인건비입니까?

아닙니다. 산막보수비. 보수하고 놀이터 이런 것도 보수하고, 시설보수비입니다.

그렇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중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님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윤수 주민생활지원실장님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유윤수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쪽이 되겠습니다. 기정예산액은 284억9,267만5천 원이었습니다. 이번 추경에 저희실 예산은 86억3,042만8천 원이 증액된 371억2,310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주요인은 사북 청소년장학센터에 도비보조금이 65억 원이 증액된 데 기인하겠습니다. 먼저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생계급여가 되겠습니다. 기정예산보다 7억6,490만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생활수급자의 최저생계비 지원액으로서 국도비변경이 내시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한시적 생계급여는 신규사업으로 6억8,490만9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근로 무능력 가구를 위한 최대 6개월 정도 월 12만 원에서 35만 원까지 현금을 지원하는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주거급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37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46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지역자활센터 운영비는 정선지역자활센터의 인건비로서 국도비 변경이 내시되어서 381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긴급복지지원사업은 마찬가지로 2억1,875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도 국도비 변경이 되어서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층 특별지원 분야에 국내여비입니다. 이 부분은 서민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사여비로서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진폐법률민원상담실 운영지원은 도비로 지원한 신규사업으로 정선진폐상담소의 법률상담 및 각종 민원해결을 위한 상담실 운영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5천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차상위계층 양곡할인지원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25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당초는 3개월 동안 양곡을 지원했습니다마는 최근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기 때문에 연간, 연중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7쪽이 되겠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위원수당과 밑 부분에 있는 행사실비보상금은 감액을 해서 민간경상보조로 과목을 경정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전체적으로는 변경이 없습니다. 다음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은 도비가 변경내시 되어서 9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 위스타트마을 운영비는 1,690만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사무전담인력 인건비와 집기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48쪽이 되겠습니다. 월드비전사업장 증축을 위한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월드비전에서 하고 있는 아동결연사업인 가정개발시스템 운영을 위한 상담실 및 사무공간 조성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의 비수급빈곤층 지원 7,4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서 경제위기에 따른 비수급빈곤층에 대한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서비스일자리 청년인턴 인건비는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6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일자리창출을 위한 청년인턴 1명을 고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역복지서비스 혁신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555만5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에 기초푸드뱅크 업무인력 지원 1,600만 원은 신규사업으로 신빈곤층을 위해서 운영하는 한시적 일자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자활센터에 두 명의 인력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에 민생안정추진 TF전문요원 지원은 국도비 신규사업으로 민생안정TF팀 구성에 따른 전문요원 두 명을 채용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49쪽이 되겠습니다. 민생안정추진 집기구입 및 장비지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1,510만 원은 좀전의 말씀대로 민생안정TF팀 구성에 따른 집기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북실리 주민복지센터 건립을 위한 신축부지 추가매입 시설비 5천만 원 증액분입니다. 이 부분은 북실리에 조성하고 있는 주민복지센터의 건물 계획고를 좀 하향하기 위해서 660평방미터 정도의 토지를 추가로 매입하고자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나오는 신동읍과 임계면 종합복지관의 목욕탕은 그동안 임계면복지관의 목욕탕을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을 할 것인지 당초예산시에는 결정이 안됐기 때문에, 현재 직영에 따라서 예산을 더 추가로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관리비는 5천만 원을 더 증액해서 임계면종합복지관에 추가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모두 1억5,3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내용별로 설명드리면 사북 종합복지회관의 창호시설 보수하는데 5천만 원, 고한 종합복지회관 전시용 파티션 설치하는데 2,200만 원, 또 연회장 칸막이 설치하는데 1,200만 원을 증액하고자 합니다. 다음 북평면 종합복지회관의 보수가 필요해서 1,800만 원, 임계복지회관 목욕탕의 사우나실 보강 등 시설보완하는데 5,120만 원을 포함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신동·임계 종합복지관의 비품을 교체하는데 있어서 1,930만 원을 더 증액했습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의 인센티브사업비 민간경상보조비는 3천만 원입니다. 이 부분은 작년도에 우리 자원봉사센터가 도평가 결과 최우수기관으로 평가되어서 3천만 원의 사업비가 추가로 지원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0쪽이 되겠습니다. 사랑의 집고쳐주기 사업은 자원봉사센터에서 하게 될 신규사업으로서 저소득가구의 화장실이나 보일러 등을 교체해 주는 사업으로 1,25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바우처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군 전체 현재 1급 중증장애인이 241명이 있습니다마는 참여인원이 좀 적기 때문에 국도비 변경내시해서 8,71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시각장애인 안마서비스 지원사업은 도비보조사업 신규사업으로 안마자격증 소지자가 우리군에 두 명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시각장애인 일자리창출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51쪽입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시설별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지원은 도비신규사업으로서 장애인시설 특성화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프란치스꼬의집의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서 5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장애인보호작업시설 운영비는 전체 금액은 변동없고 당초 저희들이 군비로 부담하던 부분이 분권교부세로 지원을 받아서 군비부담을 줄인 부분이 되겠고 마찬가지로 밑 부분에 보호작업시설장 직책보조금도 군비를 감액하고 분권교부세를 편성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은 5만3천 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국도비가 변경내시되어서 다소 금액을 수정했습니다. 다음 52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요보호아동 그룹홈 지원도 국도비 변경내시가 되어서 2만9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 아동급식 보조인력 지원은 도비 신규사업으로 아동급식 보조인력을 두 명 지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700만 원을 신규로 책정하였습니다. 다음 의료 및 구료비에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밑에 있는 가정위탁아동 양육비 지원도 군비부담을 줄이고 분권교부세로 재원이 변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3쪽에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은 5,840만 원으로 이 부분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양육자의 긴급한 사정에 의해서 아이돌보미가 필요할 경우에 소득유형에 따라 저소득층을 우선 지원하는 아이돌보미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밑에 있는 한시적 아동급식 지원도 5,400만 원으로 국비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 빈곤층이 증가함에 따라서 아동급식을 확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민간행사보조로서 강원어린이집 한마음대회는 도비 변경이 되어서 200만 원의 도비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에 있는 I-사랑카드사업 운영비에 100만 원과 행사실비보상금에 I-사랑카드사업 100만 원은 국비 신규사업에 따른 관리비와 급식비가 되겠습니다. 54쪽이 되겠습니다. 보육시설의 개보수지원을 위한 민간자본보조 3천만 원은 당초 개보수시설이 1개소에서 2개소로 증가됨에 따라서 국도비 변경이 내시되었고 보육시설 장비비 지원은 마찬가지로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200만 원의 장비비가 증액되었습니다. 민간경상보조로서 결혼이민자가족 이웃사촌 결연지원사업은 전체 금액은 변경없으며 국도비 변경 내시되어서 도비와 군비를 변경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5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에 노인일자리사업 지원은 6,1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고령시대에 노인들의 일자리 지원을 더 추가하기 위해서 사업비가 더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비로 인해서 38명 정도의 노인일자리가 더 추가로 지출되겠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로서 독거노인 도우미파견사업은 822만8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상담과 말벗도우미를 추가로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식당 무료급식비는 전체사업비는 변경이 없으면서 분권교부세를 더 늘리고 군비를 감액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56쪽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기초노령연금 지급은 당초예산보다 1억2,049만2천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기초노령연금 대상자를 현실적으로 실제 인원에 맞춰 하기 때문에 국도비 변경이 내시되었습니다. 다음 민간경상보조는 모두 3,500만 원을 추가했습니다. 노인대학 교실 운영 지원이 당초 3개소로 예산이 확보되어 있었는데 이번에 두 개소를 더 늘려서 1,2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하고자 합니다. 또한 어르신 어울림여가교실 운영 지원을 위해서 1,500만 원, 강원어르신 한마당 축제 참가를 위한 경비를 800만 원 등 해서 이 항목에는 모두 3,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의 경로당 운영비는 당초 경로당 등록된 곳이 120개소 있었습니다마는 신규 설치로 해서 6개소가 증가되었고 또 내용적으로는 분권교부세에 1억 원이 지원됨에 따라서 군비부담을 감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로당 신문구독사업 추진은 당초예산보다 1,051만2천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경로당 개소수가 6개소가 변경되고 당초 신문대금이 부당 1만 원에서 1만3천 원으로 인상되었기 때문에 더 추가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경로당 난방비 지원 580만 원 증액됐는데 이것도 6개소 증가분에 따른 추가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 57쪽이 되겠습니다. 민간경상보조입니다. 2008년도 모범경로당선정 인센티브 지원은 정선읍의 용탄2리가 모범경로당으로 지원되어서 1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고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은 4대보험 가입비 부족분을 반영해서 500만 원을 더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비를 지원하는 민간경상보조사업은 변동없으면서 군비부담을 분권교부세로 재원이 변경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모두 6,200만6천 원이 감액됐는데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 운영비가 도비변경이 되어서 2,264만4천 원이 더 증액되었고 장기요양보험 예탁금은 8,465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서 경로당 전기안전점검 수수료는 작년도에 63개소 실시한 이후에 부족한 63개소에 대한 전기안전점검수수료로 495만원5천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는 8억2,200만 원을 모두 증액하였습니다. 경로당 신축에 7억2천만 원을 더 추가 계상해서 3개소 정도를 신축할 계획이며 경로당 기능보강사업비는 당초 3억을 확보했습니다마는 물량이 증가되기 때문에 1억 원을 더 추가 했습니다. 다음 노인요양원 이정표 간판 정비를 위해서 200만 원을 더 책정했습니다. 다음 58쪽이 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경로당 물품구입비입니다. 당초 1억5천만 원을 확보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공급했던 결과 금액도 인상되고 또 신규등록 6개소가 더 늘어났기 때문에 2,850만 원을 더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사무관리비로서 청소년시설운영위원회 지원은 문화의집 운영을 위한 운영비로서 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당초 민간경상보조로 되어있던 아래쪽 부분을 감액해서 사무관리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은 국비 변경 내시됨에 따라서 1,197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청소년수련프로그램 활성화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300만 원은 아래쪽에 있는 민간경상보조를 감액해서 사무관리비로 과목을 경정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서 사북초교 유치원 및 급식소 신축지원비 10억은 당초 사업시기가 좀 늦어짐에 따라서 이 부분은 10억을 감액하고 다음 예산 편성시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신동 청소년아동장학센터 주변환경 정비에 1억2천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간자본보조로서 차량구입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상된 3천만 원에 더 추가해서 25인승 미니버스를 구입하기 위해서 3천만 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청소년아동장학센터에 도서를 구입하는데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시설비로서 사북 청소년장학센터 건립 지원은 65억입니다. 전액 도비로서 65억으로 먼저 사업을 시작하고 앞으로 향후 예상되는 20억 군비는 차후에 부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회계 전출금으로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전출금은 1,049만2천 원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작년도 사업시행한 이후에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이 모두 2억2,340만4천 원이 되겠고 도비 반환금이 8,477만 원 해서 합계 3억817만4천 원을 반납하도록 하겠습니다. 62쪽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육시설 미이용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지원입니다. 이 부분도 도비변경이 내시되어서 3,743만7천 원이 더 당초보다 증액이 되겠습니다. 셋째 이상 자녀 고등학교 학자금 지원은 강원도에서 처음 시행하는 신규사업으로 1억3,815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저희실 소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9쪽부터 되겠습니다. 먼저 213쪽의 세입 예산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13쪽이 되겠습니다. 본 특별회계는 금회 추경에 총 303만3천 원이 증액되어서 전체 예산이 5억4,483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운영 이자수입은 당초예산 300만 원보다 200만 원을 감액해서 1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결산결과 감소되었기 때문에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순세계잉여금은 기정예산액보다 849만2천 원을 감액해서 1,523만1천 원을 순세계잉여금으로 하겠습니다. 대불금 및 장애인보장구 등 303만3천 원은 도비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앞에서 설명드린 대로 의료급여 군부담금 전입금으로 1,049만2천 원이 더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217쪽의 세출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도 당초예산보다 303만3천 원이 증액된 5억4,483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내용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대불금 및 장애인보장구 등 303만3천 원의 도비반납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유윤수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김관구 위원입니다. 어려운 이웃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실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고생 많다고 들었습니다. 용어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45페이지 한시적 생계급여와 48페이지에 비수급 빈곤층 지원 이 사업이 어떻게 틀린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45페이지 한시적 생계급여와 48페이지 비수급 빈곤층지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45쪽에 있는 한시적 생계급여는 국도비사업으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일을 할 수 없는 근로 무능력가구를 정부가 지원하도록 지시가 되어서 18세 미만이라든가 또는 65세 이상 자 중에서 일을 못하는 사람, 또 중증질환자로서 일을 못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최대 6개월간 월 12만 원에서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정부가. 그래서 이 사업비는 재원이 국비가 80%, 도비 6%, 군비 14% 해서 앞으로 이 부분은 금년 초에 한 850가구에 대한 어려운 가구들을 조사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앞으로 정부지침에 따라서 이 부분은 가구당 현금을 지원할 부분이 되겠습니다. 48쪽에 있는 비수급 빈곤층지원 7,400만 원은 당초 이 부분은 국가가 이런 지시를 하기 이전에 우리군 자체적으로도 어려운 사람들을 지원하자. 그래 저희들 조사를 해 보니까 850가구 중에서 실제 지원을 해 보니까 실제적으로 정부혜택을 지원받도록 책정된 가구가 100여 가구 내외 되기 때문에 나머지 어려운 분들을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부분은 7,400만 원을 군비로 확보하고자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나중에 앞에 조금전에 설명드린 한시적 생계급여지원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우리 군민들한테, 어려운 이웃들에게 현금이나 현품으로 지원하고자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같이 더블되는 그런 사업은 아니죠?

아닙니다. 똑같은 대상자를 지원해 주려고 그랬는데 이 부분은 정선군이 자체적으로 추가로 재원을 더 확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50페이지에 사랑의 집고쳐주기사업이 1,200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우리군 관내 전체를 포함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거는 정선군자원봉사센터의 사업으로서 도비보조사업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거는 간단하게 화장실이나 보일러를 저소득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고쳐주도록…….

2~3년전부터 이런 사업이 있었는데…….

이건 계속 해 나가고 있는 사업입니다.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는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우리군 전체를 커버한다면 1,250만 원 가지고는 너무 금액이 적지 않느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요새 물가도 비싸고 이런데 1,200만 원 정도면 몇 가구를 고쳐, 1개 읍면당 한 가구도 거의 힘들지 않겠냐.

그건 어렵고, 이것은 저희들이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활동을 실제 나가서 해 보면서 어려운 데 좀 하는게 있고 이거 외에도 또 집고쳐주기사업비가 우리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군데 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하게 정선군 자원봉사센터에서 사업을 하면서 봉사를 하러 가 보니까 어렵다. 그러면 같이 인력 좀 지원하고 해 가지고 간단한 정도를 고쳐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금액이 많지는 않습니다.

좀더 예산확보를 더 해 가지고, 그런 집들이 많을 텐데 예산확보를 더 할 용의는 없습니까?

나중에 더 수요가 있다면 추후라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55페이지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경로식당 무료급식지원이 있거든요? 우리 군관내가 초고령화사회로 진입하고 있는데 무료급식지원이 4,100만 원 정도가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것도 비용이 너무 적지 않느냐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은 김관구 위원님 잘 아시지만 현재 하겠다고 해서 읍면별로 하는데 한 3개 면 정도는 못하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만약 그쪽에도 이런 사업을 할 수 있는 단체가 생기거나 하면은 나중에 이건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제가 궁금한 것 두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57쪽 좀 봐 주십시오. 시설비에 말입니다, 경로당신축 전주열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지만 원래 이게 당초에 3억씩 해서 3개소에 18억 세워놨다가 이제 7억2천만 원 편성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2억8천에서 3개소를 더 대상지를 선정해서 이렇게 하는 거죠, 그죠?

예, 그렇습니다.

3억씩 그래 가지고 오다가. 대상지는 이 예산편성되면 차후에, 6개소는 지금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죠, 그죠?

예, 다 되어있고 3개소는 저희들이 조사한 데가 있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의회에서 승인을 해 주셔야 되니까 하고 나면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또 결심받아서 3개소 정도를 더 추가지원 해 주려고 합니다.

경로당 기능보강 말입니다. 당초에 10개소 대상으로 해서 3억을 세워놨었단 말이에요, 그죠? 10개소, 그런데 지금 아까 실장님께서는 1억을 더 예산 증액을 해서 20개소 정도를 확대지원하려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당초 저희들이 이 부분은 3억을 해 놓은 이후에 금년도 초에 예산확정된 이후에 금년 초에 읍면에서…….

한 10개소 정도 한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해 달라고 한 부분이 1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더 필요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10개소만 하려고 그랬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1억 더 확보해서 20개소가 가능하겠습니까?

금액이 경로당별로 다 크고 작은게 규모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20개소 가능하겠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억5천, 이거는 안마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다 경로당에 배분해 드렸나요?

기존 96개소에는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 인제 2,850만 원을 더 확보해서 120개소에서 …….

126개소를…….

더 늘어나서 126개소가 됐잖아요, 그죠? 그럼 150만 원만 잡아도 1억8,900정도가 되는데 1억7,850만 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 앞전에 먼저 지원을 받아서 설치한 개소수가 몇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아, 있었습니까? 예산확보하기 전에? 예, 이상입니다. 유윤수 주민생활지원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주윤 자치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전주윤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자치행정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65쪽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설명을 올리면 저희 자치행정과 예산은 전체 8억 6,200만4천 원이 증액된 154억8,484만6천 원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 시책추진이 되겠습니다. 인건비에 있어 가지고 기간제근로자 등에 대한 보수로 1,159만9천 원을 증액했습니다. 이 부분은 출산휴가, 육아휴직에 따른 장기간 공석 발생으로 업무공백 방지를 위해 가지고 대체인력을 일시적으로 고용하는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다음 일반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법질서 확립 홍보물 제작 홍보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고 읍면 명칭변경 명명식 행사경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관외 정선군사무소 건물임대비용 이건 기업유치전담 사무실을 춘천에다가 당초에 설치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마는 도에서 유치상담실을 설치를 기 했고 또한 경제적인 어려운 여건 등을 감안해서 이 부분은 삭감해서 일자리창출 재원으로 돌리는 차원에서 계획을 취소해서 삭감했습니다. 다음 시설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군상징물 보급 확산에 소요되는 경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으며 방범용 CCTV의 시스템설치비용으로 2억3천만 원, 그 다음에 인구늘리기 우수읍면마을 상사업비로 이거는 2008년도 당초예산편성 부족분 2,900만 원을 증액해서 3억2,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읍면명칭변경 후속조치에 따른 시설정비에 각종 표시판, 이정표 등 시설정비를 위한 예산으로 5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취득비 정선군사무소 집기비용 구입비로 계상했던 부분 사업취소로 인해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리반장 사기진작책으로 리장 행사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이건 리반장 체육대회 소요경비로 해 가지고 반장을 포함시켜 하는 관계로 해 가지고 600만 원을 증액해서 2천만 원을 계상했고요, 민간단체 지원경비로 자율방범대 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활동급식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이건 당초에 기당 2,500원에서 5천 원 상향조정함으로 인해 가지고 1,825만 원을 증액해서 1억2,453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간이전 민간자본보조로 읍면명칭변경 추진 지원부분에 3천만 원 앞에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민간자본보조로 당초에 1억이 계상되어 있던 부분을 3천만 원을 일반운영비로 변경해서 조정하는 걸로 그렇게 조정했고요, 그 다음에 민간자본보조에 인구늘리기 우수 읍면 및 마을 상사업비 지원에 이것도 4억7천 예산 재원 중에 민간자본보조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1억4,100만 원을 변경을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 당직운영 및 청사 보안관리에 있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2,554만 원을 증액한 거는 당직비를 기존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함으로 인해 가지고 증액이 되어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참 살기좋은 마을 가꾸기사업으로 2008년도 참 살기좋은 마을 도 평가 장려수상에 따른 상사업비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직원복지 증진에 있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읍면 가로기 보급에 따른 900만 원을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에 우편후납요금 추가소요되는데 480만 원, 그 다음에 대회의실 방송장비 추가 설치에 따른 재원으로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67쪽이 되겠습니다. 행정통신 현대화 부분에 있어서 정보통신망 유지관리비용 700만 원 증액부분은 주요도로변 및 학교주변에 설치한 방범용 CCTV 사용에 따른 전기사용료가 되겠습니다. 700만 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정보화 기반시설 확충 부분에 시설비에 있어 가지고 산간오지마을 디지털공부방 인테리어 이 부분에 2천만 원은 삭감을 해서 그 밑에 자산취득비로 돌렸습니다. 이 부분은 2009년도 디지털공부방 설치장소가 동면 백전으로 선정되어서 마을회관 인테리어가 양호함으로 인해서 이 재원을 돌려서 디지털공부방 장비, 집기구입하는 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보화 추진에 있어서 일반운영비에 정보화 능력 향상을 위해 실시하는 교육수요의 증가에 따른 추가소요액을 400만 원 증액해서 1,900만 원으로 계상했고요, 일반운영비에 있어 가지고 사무관리비로 2,284만6천 원이 감됐는데 이 부분은 분권교부세 확정에 따라 가지고 재원변경으로 삭감을 했습니다. 다음 68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2009년도 정보화마을 신규 조성에 따른 금년도 정보화마을 선정이 남면 낙동리 개미들마을이 되겠습니다. 정보이용센터의 인테리어 비용이 5천만 원, 그 다음에 정보이용센터 장비 및 집기류 구입비용에 5천만 원 그렇게 해서 계상했고요, 그 다음에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정보 운영에 있어 가지고 자산취득비로 이건 강원도 사이버통합보안관제센터 이단계 사업이 되겠습니다. 도-시군 연동을 위한 보안로그 수집분석 시스템 및 사이버위협정보통합관리 인프라 구축을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 1억500만 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고요, 그 다음 공통기반시스템 메모리 추가비용 1천만 원을 추가비용으로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정보화마을 운영 민간경상보조에 있어 가지고 우수마을 지원사업 지원금으로 전체 2,693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3개 정보화마을 운영 활성화를 위한 마을행사 및 홍보지원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69쪽에 교육지원사업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초등 영어체험교실 운영에 1억7,180만 원을 계상했고요, 초등 보육교실 운영지원 3개소가 되겠습니다. 여기 4,883만2천 원을 계상해서 전체 2억2,063만2천 원을 증액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행정운영경비에 있어 가지고 무기계약 근로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거는 환경산림과 무기계약 근로자 채용에 따른 인건비, 여기 보일러 관리기능사 한 명 채용에 따라 가지고 계상됐는데 2,776만7천 원을 증액해서 전체 6억501만1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반환금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이 40만8천 원, 그 다음에 시도비 보조금 이 부분은 농어촌지역 인터넷 인프라 구축사업에 7만5천 원 해서 48만3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주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김관구 위원입니다. 68페이지에요, 상단 쪽에 사무관리비 해서 정보화마을 온라인홍보,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이 있거든요? 이걸 간략히 설명 좀 해 주실랍니까?

정보화마을 온라인 홍보부분은 정보화마을 단위로 해 가지고 대도시 농산물직판 교육이라든가 또 주로 온라인상에 홍보를 통하고 그 다음에 도농간 자매결연 추진하는데도 홍보비용. 전반적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니 정보화마을을 만든다는 것은 산간오지에 계신 분들한테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주고 교육도 시키고 그분들이 인터넷을 통해서 외부와 교류하게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교육을 시켜야 되지 홍보를, 이 홍보비용이 많지 않지만 온라인홍보라 하는 것은 홍보비용을 준다는 것은 우리군에서 해 준다는 겁니까, 아니면 온라인상에 광고를 한다는 겁니까.

그 부분은 군에서 전체적으로 도농간 교류하는데 매치도 해 주고 그렇게…….

매치하는데는 돈이 안들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정보화마을을 만들어 가지고 주민들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게 만들면 그 사람들이 도농간의 교류를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데 이런 홍보를 따로 해 주는 건 이해가 잘 안가서 그렇죠.

정보화마을 온라인홍보 보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 춘천의 LG마트라든가 상설매장도 개설하고 예를 들어서 그것도 마을별로 가 가지고 활용하고 있고 또한…….

그거는 온라인홍보하고는 관계없는 거지. 물론 딴 데다 상설매장을 마련한다는 거는 우리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한 부분이고…….

그 부분은 마을별로 체험행사, 예를 들어서 남면 개미들마을 같은 경우는 산나물 뜯기 행사를 한다든가 이런 부분, 체험행사하고 전자상거래를 통한 그런 홍보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남면 개미들마을에서 몇 월 며칠부터 며칠까지 산나물뜯기대회를 한다 그러면 도시하고 교류하는 마을에다가 집중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고 온라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반 홍보물도…….

그 부분은 이해가 갑니다. 밑에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은 이해가 가는데 궁금한 거는 산간오지에다가 인터넷마을을 만들어서, 정보화마을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킬 것 아닙니까? 이 인터넷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 시켜놨을 거 아닙니까, 그죠? 다 교육이 됐지 않습니까? 교육이 됐는데 정보화마을을 온라인으로 홍보한다는 뜻 아닙니까? 이 부분이 이해가 안간다는 얘기지. 그 주민들이 직접적으로 인터넷을 통해서 각자…….

여기 나오는 건 일반운영비 개념으로 해 가지고 사무관리비입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 따른 전기료도 들어가고.

그런 건 이해가 가죠.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만 우리군에서 이 정보화마을을 따로 별도로 홍보를 하느냐 이 부분을 묻는 거죠.

아니, 군입장에서는 저희들도 홍보를 하죠, 정보화마을 부분은. 물론 마을 자체적으로도 하지만.

군에서 하는 부분은 우리군에서 하는 전산시스템을 관리하는 부분에서 이거를 일괄적으로 홍보를 할 것 아닙니까?

예, 그렇죠.

비용이. 그런데…….

홈페이지를 활용하게 되면 정보화마을이 어디가 구축되어 있고 현황이 다…….

그거는 되어있는 줄 알죠.

그 취지입니다, 이 부분은. 일반운영비 개념으로 해 가지고.

나중에, 담당계장님이 누구시죠?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설명을 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전주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세무회계과장 박명섭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무회계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사업명세서에 의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세서 73쪽이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은 당초 299억2,692만9천 원보다 1억1,831만9천 원 증가한 300억4,524만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항별 증감내역을 살펴보면 지방재정 확충사업비 중 자주재원 증대를 위한 지방세 과표관리를 위하여 1,99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으며 이중 개별주택가격조사 인부임 및 주차수당으로 950만 원을, 4대보험 부담금으로 124만 원을, 개별주택가격 업무추진 특근매식비 300만 원을, 개별주택가격 현지출장여비 216만 원을, 개별주택가격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노트북 구입비 125만 원, 주택가격조사표 출력을 위한 레이저프린터 컨트롤러 구입비 27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재정역량 강화를 위하여 사무실 리모델링에 따른 집기비품 구입 자산취득비 4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무회계 보고서 작성에 소요되는 사무관리비 9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73쪽 하단에 효율적인 국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국공유재산 관리비로 도비 1,284만4천 원과 군비 2억6,594만2천 원 등 총 2억7,878만6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74쪽 이중 국유재산 관리를 위한 도비보조금은 국유재산관리를 위한 사무관리비 500만 원, 국유재산관리 업무추진여비 500만 원, 국유재산관리 행정장비구입 자산취득비 284만4천 원을 계상하였고 2009년 3월 17일 북평면에 소재한 한국폴리텍Ⅲ대학이 우리군에 기부채납 됨에 따라 공유재산관리를 위하여 폴리텍Ⅲ대학 경비 인부임, 주차수당 3,222만 원 및 4대보험 부담금 372만 원을 계상하였고 폴리텍Ⅲ대학 공공운영비로 2,322만2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본 및 초과전기요금 1,048만 원, 심야전기요금 400만 원, 전기안전관리대행비 450만5천 원, 방범용역비 423만7천 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노후된 청사관리를 위한 청사관리 시설비로 2억1,0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청 및 제2청사 유지보수비 1억4천만 원, 청사 노후 전기 및 소방시설 개선사업비 7,050만 원, 74쪽 하단에 공시지가 업무추진을 위한 국비가 배정됨에 따라 부동산관리사업 군비부담금 1,546만4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75쪽에 이중 개별주택가격조사 인부임 및 주차수당으로 950만 원을, 4대보험 부담금으로 124만 원을, 개별주택가격 업무추진 특근매식비 204만 원, 개별공시지가조사 업무추진에 필요한 개별공시지가 작업장용 PC구입비 268만4천 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경제현실을 감안 공직 내부로부터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행정운영경비 중 공무원 인건비 5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중 시간외 및 휴일근무수당에 4억 원을, 연가보상비에서 1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75쪽 하단에 청년실업 해소와 신규 임용후보자들의 고충해결을 위해 올해 20명을 임용 또는 임용계획임에 따라 기타직 인건비로 2억5,388만7천 원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산출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76쪽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에 있어 보전지출로서 국유재산관리 도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78만2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무회계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고요, 특별회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223쪽이 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당초 9억2,332만5천 원보다 847만1천 원이 증가한 9억3,179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된 내역은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이 847만1천 원이 증가하여 계상했습니다. 227쪽에 특별회계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임대아파트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당초 9억2,332만5천 원보다 847만1천 원이 증가한 9억3,179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제난 극복을 위한 조기집행과 관련 특별회계 예비비를 일반회계로 전출시키기 위하여 4억9,152만9천 원을 감액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타회계전출금 즉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회계과 소관 정선군임대아파트관리운영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섭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박명섭 세무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빈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임성빈입니다. 예산안을 설명드리기 전에 견용기 새주소관리담당이 새주소사업 워크숍 참석으로 박종헌 담당자가 대리 참석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제1회 일반회계 추경예산안 중 민원봉사과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총 예산은 당초예산액 5억3,192만 원에서 7,200만 원이 증가한 6억39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먼저 가족관계등록사무지원과 관련해서 당초 2,274만 원의 예산을 일반운영비로 편성하였으나 대법원의 예산편성 및 집행 기준의 변경에 따라 예산의 10%를 인건비로 계상해서 총 예산액에 변경없이 과목간 금액을 조정하였습니다. 새주소관리비에 있어서는 당초예산 편성시 국비보조금 가내시액이 6천만 원보다 새주소정비사업에 따른 국비보조금 3,600만 원이 추가 증액 가내시되어서 국비보조금 증액에 따른 도군비 부담액이 3,600만 원을 포함한 7,200만 원을 추가 편성했습니다. 증액된 7,200만 원은 사무관리비 새주소 안내도 인쇄비로 2천만 원, 도로명 변경에 따른 도로명판 제작설치 시설비로 5,20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임성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성빈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환경산림과 1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산림과의 전체 당초예산은 179억4,400인데 지금 금회 1회 추경예산에 6억9,900만 원이 증액되어서 전체예산이 186억4,300만 원입니다. 먼저 폐기물 자원순환 활성화 사업으로 생활쓰레기 투기 감시카메라 전용회선 사용료가 당초 324만원에서 135만 원이 추가로 계상되었습니다. 그 밑에 보면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사업이 5개소에 1억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이게 고한·사북지구에 설치가 되겠습니다. 먼저 당초에 업무보고 할 때 위원님들이 주문하셨던 사항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하천내 방치폐기물 정비사업비가 2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자원재활용 활성화사업으로 폐형광등 분리수거함 구입비가 300만 원, 재활용품 계량기 구입비가 72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읍면에 있는 재활용품 계량기가 사북만 자활센터에서 하기 때문에 있고 나머지 8개 읍면은 없기 때문에 저울을 사주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장 설치사업비가 금번에 4천만 원이 10개소에 대해서 계상됐습니다. 그래서 전체 당초예산하고 8천만 원 되겠습니다. 그 다음 깨끗한 정선만들기 공공근로사업입니다. 84쪽 뒤쪽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쪽하고 연결이 되는데 여기 사업비 9,840만5천 원은 당초에 보조내시가 된 것을 사전 사용해서 2월부터 지금 공공근로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군에 공공근로는 12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 사업이 금번 사전 사용해서 쓰던 예산이 이번 예산에 편성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관리입니다. 당직비가 178만 원 계상됐고 소각시설 관리입니다. 여기에서 소각시설 관리 인건비가 2,424만9천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뭐냐니까 기간제 근무자가 무기계약근무자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인건비가 다시 편성됐기 때문에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밑에 보면 소각로 내화벽돌 보수공사 사업비가 당초에 3천만 원 계상됐는데 실지로 보수공사를 시행코자 설계를 하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5천만 원 계상된 사항입니다. 다음 생활공해 관리사업 예산이 되겠습니다. 밑에 보면 재료비로 공회전 제한구역 표지판 제작 2개소가 200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정선·고한 공영버스터미널에 설치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과 관련해서 85쪽입니다. 상단에 동강유역 생태관광벨트 조성사업비가 9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는 조성사업을 하려는 부지 중에서 환경청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사업비가 9천만 원 계상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정선 생태체험학습장 관리 운영에 관한 예산입니다. 재료비에서 체험학습장 초화류 구입비 3천만 원이 금회 계상되고 그 다음에 시설비로서 방문객센터 주변시설 보완사업비로 2억2천만 원, 그 다음에 무인영상시스템 사업비는 5천만 원에서 2천만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거는 시설하고 난 다음에 입찰 잔액을 삭감해서 스프링쿨러사업비로 돌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 안에 매입을 하지 않은 부지가 있어서 부지매입비로 1,07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개발부담금 1억4,880만 원은 개발부담금이 개발한 이후에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업비 만큼은 삭감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사업에서 3천만 원을 삭감한 내용은 체험학습장 내에 전시실 하는 등의 사업을 올해 예산이 부족해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전시실에 들어가는 비품이 필요없기 때문에 이 사업비는 금회 삭감하고 2010년도 예산시에 전시실을 만들 때 일괄해서 사용하기 위해서 금회 3천만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다음 밑에 환경신문 구독비 360만 원, 그 다음에 연구용역비로 환경보전 중장기계획 및 정선의제21 수립용역은 이거는 환경정책기본법에 의해서 수립하도록 된 용역이 되겠습니다. 올해까지가 환경부에서 제시하는 마지막 연도기 때문에 이 용역이 수립되어야지 나머지 환경산림과 관련된 예산들을 환경청으로부터 국비보조를 받을 수 있게 되겠습니다. 다음 맨 밑에 야생동물 구조활동비가 10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86쪽입니다. 수력장 운영관리입니다. 운영관리에서 1,170만1천 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거는 수렵장이 올해 3월 28일로 끝났기 때문에 나머지 남은 예산을 인건비를 삭감했습니다. 다음 밑에 쪽에 보면 2009년 가로수 및 조경수목 관리에서 2009년 정선군 도시림관리계획 수립 10개년 용역비가 4천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이 용역비는 4개 읍에 대해서 도시지역내에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용역이 되겠습니다. 그 용역 계획에 의해 가지고 용역사업이 수립되면 수립된 용역에 의해서 국비보조가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 국비 확보를 위해서 용역비가 계상되었습니다. 철도법면 시그니춰공원 보완사업은 남면의 철도변에 하는 사업을 보완하기 위해 가지고 4,500만 원을 계상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87쪽입니다. 87쪽에 경제림단지 기본계획 수립 사업비가 보조내시가 변경되어서 3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그 다음에 시설비 중에서 경제수 조림하고 생태 조림은 25헥타에서 계획이 5헥타로 사업물량이 줄었습니다. 줄어서 전체 3,227만 원이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민간자본적보조 경제수 조림하고 속성경제수 조림입니다. 이거는 전체물량이 100헥타에서 115헥타로 늘어남에 따라서 여기 전체 예산이 7,174만5천 원이 추가로 계상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국도비, 앞에 사업들은 국도비 내시가 변경된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그 밑에 보호수 정비입니다. 보호수 정비사업으로 도비보조금이 증액되어서 133만8천 원이 추가로 편성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88쪽입니다. 88쪽에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숲가꾸기사업 중에서 공공산림가꾸기사업입니다. 이거는 보조내시가 변경되어 가지고 1,229만2천 원이 추가로 계상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지금 공공숲가꾸기 하는 인원은 전체 134명을 해서 공공숲가꾸기를 하고 있습니다. 밑에 있는 시설비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이 숲가꾸기사업은 전체 100헥타에 1억이 당초에 민간인 자본적 보조로 1억이 편성됐던 사업을 조기집행을 하기 위해 가지고 시설비로 돌려서 밑에 있는 민간자본적보조에서 1억을 삭감해서 시설비로 돌려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시설비 숲가꾸기사업하고 민간의 자본적 이전을 연계해서 보셔야 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아래 쪽에 있는 보전지출사업비입니다. 여기에는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전체적으로 해서 1,303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전년도에 각종 산림사업을 하고 쓸 수 없어 가지고 반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예산 계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윤범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관구 위원님.

김관구 위원입니다. 83페이지에 하천 방치 폐기물 정비사업이 있거든요. 이건 우리 군관내에 있는 모든 하천을 총망라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니까 우리 하천에 보면은 장마 때 교량이 파괴됐든가 시멘트 적치물 이런 게 우리군 관내 하천에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건 작년, 재작년에 다 치웠던 게 아니고 아직 남아있습니까?

예, 남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85페이지에 생태체험학습장 초화류 구입 3천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이건 내용이 어떤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렇습니다. 전체 생태체험장이 용역으로 조성될 때 먼저 업무보고할 때 제가 말씀드렸지만 82억이 설계용역이 나왔는데 이중에서 실지 공사를 하면서 시설하던 것은 그 반에 해당되는 46억밖에 투입이 안됐습니다. 안됐기 때문에 나머지 토공공사 해 가지고 전체가 생태공원은 조성되어 있지만 그 내부, 안이 지금 비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를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초화류, 그러니까 나무라든가 식생대를 계속해서 보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올해 거의 지어놓은 건물 안에 영상전시실이라든가 이런 거를 전부 시설해야 되는데 그 예산이 한 9억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올해 당초예산에 요구했는데, 올해 추경예산에도 요구는 하는데 지금 경제살리기 일자리 창출 등 하기 때문에 그 예산이 그렇게 시급한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확보가 곤란하고, 그래서 그쪽에 우선적으로 그런 부분하고 초화류라든가 그 다음에 식생대 이런 것을 지속적으로 몇 년 동안 보완을 해야지 생태학습체험장으로서의 기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조성하고 있는 생태체험학습장 안에 꽃이나 나무를 심는다는 이런 거 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농업기술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각종 나무라든가 또는 농작물이라든가 시험재배를 하고 많이들 가꾸고 그러는데 미리 그런 쪽에서 재배나 길렀다가 우리군에서 이런 사업을 할 적에 이식을 해서 심는 이런 방법을 선택하게 되면 따로 이렇게 돈이 안들어가도 되지 않을까 하는 판단을 합니다.

그런 방법도 있는데 거기도 기술센터에 한계가 있는 게 뭐냐니까 관내 꽃길 조성하는 꽃묘 등 그런 것을 예산을 절감하기 위해 가지고 센터에서 생산하고 그 다음에 우리 농업기술센터 입장에서는 우리 농민들한테 제공되는 농사위주의 그걸 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생태공원에 들어가는 수종들 이런 거는 좀 별다른 수종이기 때문에 구입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해룡 위원님.

정해룡 위원입니다. 83쪽에요, 하천내 방치폐기물 정비사업에 500톤, 이것은 어떤 용역을 해서 조사를 한 근거가 되는 건지요. 아니면 임의로 500톤을 예상해서 하는 건지요.

이 부분은 먼저 업무보고할 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생활주변 방치폐기물을 하고 하천내 방치폐기물을 조사를 해서 정비를 하겠다 이렇게 보고를 드렸는데 우리 생활주변 하천폐기물은 봄에 세워 주신 예산을 가지고 조치를 했고 그 다음에 하천 내에 방치된 폐기물은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5개소에 500톤 가량이 방치되어 있는데 이 방치물을 정비하기 위한 사업비를 요구한 겁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어느 정도 좀 정비가 됩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 쪽에 깨끗한 정선만들기 공공근로사업은 어떤, 9개 읍면에 이 예산이 고루 다 배정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12명이 읍면에 예산이 배정되어 가지고…….

각 읍면에 12명씩.

아닙니다. 군 전체에 12명인데 지금 이 사업하고 공공근로, 그러니까 산업경제과에서 공공근로사업 하는 인원하고 같이 읍면에 배정되어서 위원님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니면서 마대 가지고 쓰레기 줍고 정비하는 그분들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노인들 공공근로사업 대상인가요?

노인들은 아닙니다. 저소득층.

다음 85쪽에 스프링쿨러 설치공사. 여기 몇 군데 하는 거죠?

지금 여섯 군데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예산이 많으면 확보되는 대로 점차적으로.

지금 이거는 대상은 어디 대상이죠?

모평 생태체험학습장 만들어 놓은 지역에 야생화 심어놓은 데다가 설치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숙 위원님.

김현숙 위원닙니다. 과장님 설명하시고 예산편성 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영월, 평창, 또 가까운 태백 쪽보다도 정선군이 산불감시를 아주 잘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일요일인가요, 도에서 나왔을 때 경계를 넘어가다 보면 다른 데는 다 엉터리라고 그러더라고요. 엉망인데 정선지역은 정말 요소마다 경계마다 잘 지키고 있어서 근무를 잘 서고 있다는 그런 얘기를 전해 들으면서 정선에 일하는 분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89쪽에 보면 산불방지쪽에 대한 국도비 반환금이 있는데 이런 부분이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선 반환금을 전체적으로 합치면 1,300만 원 되는데 세목별로 보면은 회계 절차상 예산을 집행하고 불가분하게 쓰지 못할 재산들이 모여있고 그 다음에 이쪽에 산불방지 자본 156만 원 같은 경우에는 차량을 구입하고 남은 금액들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궁금해서, 87쪽에 속성경제수 조림 내용이 나와 있는데 경제수 조림하고 속성경제수 조림, 현장은 어디입니까?

현장은 여러 가지입니다. 사업장이 많기 때문에.

경제림 단지 안에.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한 가지만 궁금한 것 좀 물어보겠습니다. 83쪽 좀 봐 주십시오. 생활쓰레기 분리수거장 설치사업. 사북서 시범실시 해서 기대효과가 나서 지금 1회 추경에 예산 확보해서 1억 계상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더 시행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대상지는 지금 사북고한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9개 읍면 전체적으로 확대해서 한 군데씩 할 생각입니까.

이걸 지금 보니까 고한·사북 쪽에다가 기 시설을 해서 효과가 있습니다. 효과가 있는데 우선 고한사북에 방치한 쓰레기들이 제일 많기 때문에, 쓰레기 양이 많기 때문에 우선 이번에 확보한 예산을 가지고 고한사북부터 하고…….

지금 사북 쪽은 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그 장소가 몇 군데 안되니까. 지금 이렇다 하더라도 한 군데 설치하는데 2천만 원 예산이 든답니다. 그걸 설치해서 앞으로 예산이 더 확보되면 면소재지 지역에 시장지역에 많이 갖다가, 쓰레기가 많이 발생해서 방치하는 지역에다가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북쪽에 시범 실시해서 기대효과가 나서 1회 추경에 한 1억 정도 더 계상해서 고한사북 쪽에 더욱더 대상지를 확대지원해야 되겠다. 앞으로 예산을 더 확보하셔 가지고 9개 읍면에 한 군데라도 각 시장마다 대상지를 선정해야 되지 않겠나 이래 생각합니다.

예.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환경산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방윤범 환경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님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유경식 농업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유경식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9년도에 농업정책과 기정 세출예산은 총 226억9,177만6천 원이고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사업은 본예산보다 18.2% 증액된 41억2,657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러면 세출예산사업 세부사업명세서에 의거 세부사업별 편성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 명세서 2권 93쪽이 되겠습니다. 중간부분 되겠습니다. 농업경영혁신 및 농업투자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자기혁신 능력을 갖춘 농업경영육성컨설팅 도지원계획 변경으로 기정예산 2,240만 원보다 140만 원을 증액한 2,380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최신 농업기술과 경영능력의 전문농업경영인을 육성하기 위하여 3개 대학에서 운영하는 강원농업마이스터대학에 군내 농업인 9명이 신청함에 따라 자치단체부담금으로 1,367만원1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농업클러스터 인센티브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콩 생산 및 가공을 위하여 종자지원과 물류비 지원사업비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4쪽입니다. 백두대간종합공동사업 법인에서 추진하는 지역농업 클러스터 인센티브 지원사업과 브랜드 제고를 위한 홍보팜플렛 제작비로 3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백두대간종합공동사업 법인에서 추진하는 지역농업클러스터 인센티브 지원사업 중 전두부 생산기술 개발비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역의 특색있는 경관작물 재배로 아름다운 농촌경관을 가꾸기 위한 경관보전 직불제사업으로 1,6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향토산업 중 생약초 및 옥수수·감자 등의 향토작목으로 토속주를 개발하여 농촌경제 활력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도의 지침 변경으로 기정예산 5억6,700만 원 중에 1억800만 원의 예산과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향토산업 육성사업비 기정예산 5억6,700만 원 중 1억800만 원을 예산과목 변경에 따라 감액하고 4억5,9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5쪽입니다. 농업인 자녀 중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자에게 지급하는 학자금 재원이 분권교부세로 36%를 지원함에 따라 군비 6,488만2천 원을 감액하고 분권교부세 6,488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우리군 후계농업인이 구독하고 있는 한국농어민신문 구독 부수 조정으로 기정예산 3,690만4천 원보다 40만2천 원을 감액한 3,650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선읍 덕우리 의료폐기물 건축허가에 따른 주민숙원사업 해소 및 농경지 사전재해 예방을 위한 추가사업비 소요에 따라 기정예산 10억보다 1억 원이 증액된 1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봉산2리 농경지내 배수로가 협소하여 집중호우시 우수월류로 농경지 상습침수피해 예방 방지를 위하여 소요사업비 1억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하수법에 의거한 개발이용 중인 관정의 허가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기간연장 절차에 따른 지하수 영향조사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6쪽입니다. 농업용 관정시설의 노후로 사용이 불가한 시설에 대하여 개보수비로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민둥산 종합개발 계획과 연계하여 2단계 사업으로 계획 중인 허브체험랜드 조성과 관련하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을 무릉리 민둥산 지역에 유치하고자 예비 계획수립용역비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뭄대비 양수기의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신활력사업으로 추진한 백두대간 약초나라 운영 활성화를 위한 체험시설 유지관리비로 1억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약초 체험마을의 관광체험객 유치를 위한 수도권내 전광판 설치 등 홍보사업으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약초 체험마을의 체험시설 확충을 위한 사업으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약초나라 산지약용식물생산단지 조성으로 체험시설 및 소득기반 확충사업비로 4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친환경 벼 재배 농가의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009년도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과 중복되어 기정예산 7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벼 이앙과 동시에 시비하는 기계구입으로 벼 재배 농가의 노동력 경감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7쪽입니다. 토양 환경보존 및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유기질비료 지원 계획량이 당초 52만 포에서 57만 포로 증가함에 따라 기정예산 8억592만 원보다 2,628만 원을 증액하여 8억3,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품질 친환경 농산물 생산을 위하여 친환경농업 실천농가에 생물적 방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천적공급사업비로 6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녹비호맥 지원계획 변경에 따라 호맥종자량이 당초 6,198포에서 6,547포로 증가함에 기정예산 2억227만4천 원보다 1,117만5천 원을 증액한 2억1,344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우리군이 2009년도부터 2011년까지 광역친환경농업단지로 선정되어 2009년도 추진사업인 친환경 축사, 친환경 농자재 보관창고 및 2010년도의 추진사업 설계용역비로 12억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2009년도 쌀소득 등 보전 직불제 사업 시행지침에 따라 읍면별 실경작 심사위원회 운영비 867만5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촌지역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하여 폐비닐 수거량에 따라 키로그램당 30원씩 지원하는 보상금 1,6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림수산식품부의 토양개량제 지원사업량이 당초 1,250헥타에서 1,805헥타로 증가됨에 따라 기정예산 3억2,497만1천 원보다 1억4,445만9천 원이 증가한 4억6,943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99쪽입니다. 도 지원사업 계획에 의거 추진하는 시설하우스 보일러 시설 설치사업 기준단가가 변경됨에 따라 기정예산 2,951만 원보다 615만 원을 감액한 2,37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 지원사업으로 버섯재배 시설 현대화를 개선하여 버섯농가의 소득향상코자 하였으나 사업신청자의 사업포기에 따라 기정예산 2천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정선 찰토마토 재배농가에 시설하우스를 통한 고품질 찰토마토 생산을 위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5,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선 찰토마토의 명품화를 위하여 관비형 복합비료가격이 상승됨에 따라 인상차액 일부를 지원하는데 4,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생약초 재배지 확충 일환으로 추진하는 황기씨비닐 지원사업이 전년도 신활력 인센티브지원사업 국비사업과 중복되어서 군비 1,500만 원을 삭감하겠습니다. 절임배추 공장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벤치마킹과 농협과 협의를 한 결과 전문업체의 연구용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기정예산 30억 원 중에서 연구용역비 3천만 원으로 예산과목을 변경해서 계상하였습니다. 절임배추공장 설치비를 컨설팅 연구비가 소요됨에 따라 기정예산 30억 원보다 3천만 원을 감액한 29억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0쪽입니다. 정선산 청정농산물의 가공품화 시설현대화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코자 2억1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 및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한 저온저장고 설치사업 기정예산 1억보다 3천만 원 증액된 1억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변 직판장 설치사업의 도사업계획이 취소되어서 기정예산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친환경농산물 브랜드 및 대내외 우수성 홍보를 위하여 기정예산 3천만 원보다 7천만 원을 증액한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 집중 홍보를 위한 홍보판 제작설치비로 기정예산 4천만 원보다 500만 원 증액된 4,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친환경농산물의 백화점 입점을 위해 진열대 설치를 위하여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관내 농산물의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기정예산 1천만 원보다 2천만 원이 증액된 3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1쪽입니다. 구제역, 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 약제구입비를 기정예산 2,902만 원을 편성했으나 도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20만6천 원을 감액하여 2,881만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구제역, 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 등 가축전염병 예방 공동방제단 운영비로 기정예산 9,111만2천 원을 편성했으나 도의 사업계획 변경으로 1만4천 원이 감액한 9,109만8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가축방역사업도 도지침사업 변경에 따라서 197만2천 원이 감액한 3,012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102쪽입니다. 새로운 일자리창출사업의 일환으로 소 브루셀라병 채혈 및 예방접종시에 보조요원 인건비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양돈농가의 모돈갱신, 우량정액 공급, 축사 내부시설 교체사업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쇠고기 이력제 시행에 따른 소 이표장착비로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축산과 경종농업의 복합경영을 통한 농가 경쟁력 제고와 고랭지채소 경쟁력 약화로 인한 대체산업 육성을 위한 축사신축사업비로 기정예산 4억4천만 원보다 4억3,200만 원을 증액하여 8억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 경종농업 복합영농을 위한 분뇨처리장비 구입비로 기정예산 3,500만 원보다 2,100만 원이 증액된 5,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3쪽입니다. 랩사일리지 제조에 소요되는 랩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정예산 1,800만 원을 도사업계획 변경으로 1,800만 원을 삼각하였습니다. 국제곡물가 인상 등으로 인한 국내 배합사료가격의 인상에 따른 사료구매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계획 변경으로 기정예산 1,775만3천 원보다 3천 원이 증액한 1,775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호맥의 조사료 이용을 위한 예취기 구입비로 3,36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내수면의 새로운 소득작목 개발을 위하여 동면 호촌리 청정정선 토종개구리양식 작목반에 양식장 시설비로 1억9,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토종벌 사육농가에 개량벌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사료가격 급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양식어가에 영어자금 대출이자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01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04쪽입니다. 담수어 양식장의 노후화된 양식장 시설 개보수로 어업생산성의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분권교부세가 확정되지 않아서 군비로 편성했다가 1월 중에 분권교부세가 확정되었으므로 변경 계상하였습니다. 양식어가의 신지식 함양과 정보제공을 위하여 전문지를 보급하는 사업으로 6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갈수기 안정적인 수원공급을 위하여 양어장 지하수개발비로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반환금입니다.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 외 3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으로 540만3천 원을 계상했고요, 그 다음 도비반환금으로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지원사업 78만3천 원 외에 5개 사업에 818만2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유경식 농업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정해룡 위원입니다. 유경식과장님께서는 우리가 본예산에서 화학비료 지원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10억에서 4억이 삭감됐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추후 그당시에 저희들이 어떤 자료를 얘기했을 때 자료가 충분치 못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데이터를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다 파악을 하시고 향후 그런부분들이 전년 대비해서 부족분이나 이런 부분이 있을 때 분명히 우리가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면 좋겠다고 그렇게 주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무, 추경예산이 안섰기 때문에 그래서 그부분이 당초 그정도 예산이면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화학비료에 대해서 예산이 충분하다고 판단하신 것인지 간략하게 답변 좀 해 주시죠.

기존 화학비료 대금 중에서 80%를, 전에 우리가 예상했을 때 당초예산 요구할 때는 정부안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저희들이 10억을 요구할 때는 확정되지 않아 가지고 통상적인 예에 의해서 10억을 소요액으로 해서 예산요구를 했었고 그후에 예산이 확정된 후에 2월 정도 해 가지고 정부안이 확정되어 가지고 80%를 정부에서 보전해 주기로 대책이 섰습니다. 그래서 그 20%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저희들이 15%를 군비에서 하니까 한 5억7천 정도가 소요되는 걸로 그렇게 됐기 때문에 충분히 본예산에 서 있는 걸로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전체적인 사용량에 어떤 그런 기준하고 다…….

예, 1년치 기준 36만 포를 계상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금년도에 더 늘어날 예상이나 이런 거는 안하시는가요? 전년대비…….

저희들이 1년 동안 쓰는 것을 전체적으로 계상했기 때문에 변동은 없고 현재 확보된 예산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충분하게 이상이 없다, 그 예산이면은.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그 당시 위원님들께서 충분한 유경식 과장님께서 자료 통계 전년 대비도 안 가져 오시고 그런 부분을 질의하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위원님들이 잘 판단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 그죠? 더불어 유경식 과장님께서도 잘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96쪽을 보겠습니다. 전자에 동료위원님께서도 언급을 한 부분인데 약초나라 체험 및 소득기반시설 여기 다 일괄 지역대상이 임계면이라고 그러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에 친환경농산물 품질향상 해서 전반적으로 이런 부분에는 저희들이 좀 향후 농업의 방향이 이런 쪽으로 유도를 해 갈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상당히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뭐죠?

이 예산이 7천만 원 된 부분은 광역친환경사업이 확정되기 전에 작년도 11월에 이걸 냈거든요, 예산요구를. 그래서 검토를 해서 예산확정이 됐었고 광역친환경사업은 작년도 12월 18일에 확정됐습니다. 그후에 광역친환경사업 메뉴에 도정공장이 다 사업에 들어가 있거든요.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포장기계를 농가에다 작목반에다가 개별적으로 사 주는 거는 불편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군비를 삭감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다 지원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더 좋은 시설로 크게 되기 때문에.

우리 농업이 친환경농업으로 가서 경쟁력을 갖기 위해서는 이런 부분에도 지원은 계속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판단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감이 됐기 때문에 질의를 했습니다. 97쪽에 민간자본보조 유기질비료 지원에 대해서 나름대로 지원하는 제도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유기질비료를 정부에서 공급을 하면 저희들이 포당, 한 포에 2,800원에서 3천 원하고 가격이 상중하가 있습니다. 가격이 좋고 비싼 것도 있고 싼 것도 있는데 2,800원 정도를 기준해서 한 포에 1,460원씩 정부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50% 정도를요. 나머지 50% 정도는 농가가 자부담하는데 그 계획이 당초에 정부계획이 정선군에 공급하는 게 52만 포에서 57만, 5만 포가 더 늘어난 거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이 증액되어서 2,628만 원이 더 증액해서 편성한 겁니다.

그러면은 유기질비료를 지원, 이거를 어디 농협하고 해서 농협에서 유통과정을 하나요, 농민들한테?

그렇습니다. 4개 농협에다가 52만 포를 경지면적에 비례해서 4개 농협에다 나눠서 니들 농협에는 공급량이 얼마다 이래 주면 농협에서 농가에게 공급을 할 때 포당 1,460원씩을 안 받았습니다. 안 받으면 나머지 농가 자부담금만 받고 안받으면 그 부분은 우리가 중앙정산으로 해 가지고 농협 군지부에다 여기서 8억3,220만 원을 저희들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공급체계가.

그러니 지금 유기질비료 종류가 어느 정도 됩니까?

20종이 넘습니다. 아주 다양합니다, 종류가.

이런 많은 종류를 선택하는 과정은 우리군에서는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선택은 저희들이 오픈시켜 놓고 농협이나 농가에서 원하는 걸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농민들이 직접 원하는 걸로 한다. 농협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농민들이 원하는 걸 하는 거예요.

농민들이 원하는 걸 해야죠.

농민들이 원하는 걸 하고. 그런데 그런 부분에 여러 가지 샘플 같은 경우야 하고 추후에 나오는 물량에 따라서 이런 게 대량 나오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 어떤 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아니면 처음에 한 번 계약이 되면 그냥 일괄 그걸로 계속 하는…….

검사는 당초에 비료로 선정이 되기 위해서는 당초 비료업계에서, 저희들이 검사하는 게 아니고 검사하는 기관이 별도로 있습니다. 검사를 해서 비료로 합격품이 되어야 되고 그후에 합격된 후에 나와서 시용과정에서 분쟁이 발생하면 저희들이 분쟁 발생한 데 가 가지고 시료를 떠 가지고 다시 검사기관에 보내 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구입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저희들 같은 경우 관에서 하기 때문에 현찰로 갈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 부분에 어떤 가격면에서 경쟁력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센티브 이런 거는 없어요?

그거는 없습니다. 농협에다 소요량을 배정해 주면 농협에서 관내 농가의 경영 규모에 따라서 농가에다 배정해 주고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농가자부담금만 농협에서 받고 보조금은 저희들이 농협군지부에다 일괄적으로 주기 때문에 불만이라든가 이런 데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농협하고 농가에서 서로 협의해서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택을 하는 건 농민들이 한다고 그랬는데 여기 농민들이라고 그러면 농업인의 그래도 어떤 리더자들이…….

영농회장이 있고 별도 있습니다, 조직이.

본 위원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종류라든지, 종류도 상당히 많죠?

예, 많습니다.

종류도 많은 것 같고 그 다음에 가격면에서도 상당히 실질적인…….

차이가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면은 똑같은 금액을 가지고도 더 많은 양을 가격이 딱 나와서 몇 포에 얼마,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다 그런 것을 농민들한테 더 많이 양을 확보해서 돌려줄 수 있는 그런 방법도 있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좀더 세밀하게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9쪽을 보겠습니다. 99쪽 하단부분에 절임배추공장 설치에 대해서 용역을 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제가 그당시 본예산에서도 답변을 들은 것은 분명히 세 군데를 하되 아직 지역은 결정은 안됐지만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제와서 용역을 한다는 것은 좀 시기적으로도 그렇고 당초 이런 예산을 세울 때 용역비가 전혀 되어있지도 않고 이제 와서 용역비를 세우고 시기적으로, 이게 상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로 준비가, 상당히 농민들도 여기에 대해서 혼선이 올 것 같고 여러 가지 주위에서 혼선이 많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농업정책과장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용역을 이제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해 주세요.

저희들이 용역을 하게 된 이유는 예산을 30억이 확보가 되고 나니 이거를 각 농협에서 4개 농협이 있는데 3개 농협에서 자기들 농협 관할로 공장을 세워달라는 유치경쟁도 심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농협 외에도 동면이나 정선 가수리 등 마을에서도 자기네가 좀 하도록 해 달라는 그런 것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볼 때는 금년도에 사업을 완공해서 마무리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벤치마킹이라든가 이런 결과를 거쳐 보니까 향후에 절임배추 후에 잉여량에 대한 소비에 대한 대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어떠한 사업장소 선정에 대한 공정성이라든가 객관성이라든가 이런 거를 근거로 해 가지고 장소를 선정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준비도 좀 미흡하고 시설이 30억을 편성해 놓았는데 어떠한 공장 규모에 따라서 예산이 5억이 될 수도 있고 30억이 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계층이 있습니다, 시설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정선군 고랭지채소가 생산되는 생산량에 대한 부분과…….

잘 알겠습니다.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릴 것 같습니까, 용역하는데?

이번에 승인이 되면 70일 정도 되면 정확한 게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제가 임계 백두대간 약초, 김관구 위원님?

먼저 하세요.

동료위원님들의 이 사업에 대한 이해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좀 물어보겠습니다. 이 사업은 국가정책사업으로 참여정부시절에 했던 사업이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원래 취지목적은 1차, 2차, 3차 지원사업이었잖아요, 그죠? 지금 1차 사업으로 끝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2차, 3차 사업은 지원이 안되잖아요, 그죠. 그 이유는 우리군에 대한 재정자립도 문제 때문에, 그죠?

예.

우리 임계 백두대간 약초나라는 5개 리에서 추진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한 100여 가구가 참여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렇습니다.

제가 군정질문 때 이럴 때 항상 우리 임계지역 백두대간 약초나라는 1차사업으로 끝났다. 2차, 3차 사업을 지원을 받으면, 지금도 받아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죠? 취소된 원인은 우리군에 대한 재정자립도 때문에, 그죠? 2차, 3차가 지원이 그만됐습니다. 제가 계속 군정질문 때도 말씀드렸듯이 이대로 방치했다가는 우리 5개 리 권의 주민들 한 100여 가구가 출자해 가지고 자부담을 부담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자립하기는 너무, 1차사업으로 지원을 끝내다 보니까 너무나 어려운 점이 많잖아, 그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당시 미래기획단에서 추진하다가 지금 농정과로 이관됐잖아요, 이 사업이. 앞으로도 2·3차 사업을 영원히 받을 수 없는 백두대간 약초나라는 농업정책과에서 관심도가 떨어질 경우 이 사업은 실패로 돌아가고 맙니다. 지금도 2차 지원금을 받아야 되는데 취소된 이유는 우리군 재정자립도가 높다는 이유 하나로 참여정부시절에 했던 정책사업이 지금은 2차, 3차 지원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처지에 놓여있단 말이에요. 계속 관심을 가져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에서 관심도가 멀어졌을 때는 5개 리 권의 주민들이 출자한 자부담에 큰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관구 위원님.

김관구 위원입니다. 96페이지에요,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이 있거든요? 용역비가. 어디를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이게 아까 설명드렸는데 무릉2리에요, 이 사업이 2006년도에는 사업을 할 때, 제가 원래 2006년도에 이 사업을 신청하려고 그랬었는데 보시다시피 이 사업비가 50억입니다. 그 당시에는 사업이 다 선정되고 두 개밖에 안남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변경되어 가지고 지금 30개소가 다시 늘어났어요. 그래서 무릉2리를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거기에 대한 예비계획이라든가 연구용역을 주기 위해서 3천만 원 계상했습니다.

미리 대상지를 정해놓고 용역을 하는 겁니까? 그 다음에 97페이지에요, 농민들이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문제인데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이 부분도 대상지가 선정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어디어디죠?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정선군을 1개 사업단지로 하기 때문에 4개 농협이 공동으로 연합으로 추진할 겁니다.

연합으로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정선 찰토마토가 있잖아요. 일년에 농가소득이 얼마 정도 됩니까? 우리 군관내 토마토가.

토마토 지금 주로 많이 재배하는 데가 동면에 양지법인이라는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장열리에도 작목반이 한 개 작목반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동면의 경우에, 여기 사업대상지가 동면인데요, 40농가 정도 되는데…….

총, 정확하지는 않겠지만 대략 총 매출이 얼마 정도 되는가하고요.

매출은 저희들이 정확한 분석은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료는 제가 있습니다. 기억을 못하는데 시면으로 위원님께 별도로 전해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경식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문화과장 유경수입니다. 지금부터 관광문화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예산 사업명세서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과 예산규모는 당초예산보다 81억856만8천 원이 증가한 189억6,603만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문화예술진흥예산은 23억8,557만 원으로 먼저 사북공공도서관 자료구입분 예산액은 변동없이 재원만 군비에서 분권교부세로 변동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에 문화예술회관 옥상방수공사는 건물노후로 인해서 누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걸 방지코자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선문화원 운영 및 사업지원 역시 군비에서 분권교부세로 변동만 시켰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다음은 도 시책사업인 2009년도 찾아가는 문화활동지원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설문화관광 프로그램 운영에 따라서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했는데 이것은 정선 군립아리랑예술단 창단에 따른 단원들의 출연료 증액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역시나 중앙사업인 무대공연제작 지원사업으로 문예진흥기금이 교부됐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전체 2,950만 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다음 관광산업 진흥예산은 모두 90억8,669만3천 원입니다. 그중에서 111쪽입니다. 수도권 및 대도시 관광홍보 예산으로 1억7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홍보 및 마케팅 추진 여비로 6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민간경상보조에 함백산 야생화 관광사진 공모전사업비로 2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LED전광판 운영실 물품구입비로 546만 원, HD영상촬영장비 구입비로 1,700만 원 등 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2,24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증산역을 민둥산역으로 개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둥산역 안내판 정비사업비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해설사 육성사업비 1,779만 원은 기존의 문화관광해설사 4명에서 7명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국도비를 포함해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맨 밑쪽에 관광교육 연구시범학교 운영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다음은 주요관광지 연계시설 확충에 따른 시설비목에 먼저 타임캡슐공원 부대시설조성공사비로 2억 원, 항골계곡 인공폭포 설치비로 1억5천만 원, 임계 봉산1리 마산봉 경관폭포 조성비로 1억2천만 원 해서 모두 4억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정선5일장 테마거리 디자인조성사업비로 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것은 2008년도 디자인강원 상사업비가 교부됨에 따라 군비 포함해서 4억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은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사업으로서 시설비목에 고한 예술인촌 조성사업비로 34억2,400만 원, 신동 안경다리마을 조성사업비로 7억1,400만 원 등 해서 41억3,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부대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3쪽입니다. 다음은 관광지 관리 시설비로서 마을관리휴양지 편의시설 설치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기존의 3개소에서 2개소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곳에 대한 편의시설 설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아우라지관광지 관리를 위한 인건비로 773만3천 원을 계상해서 화장실과 주변공원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노추산 화장실 공공요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해서 등반객들의 편의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탄광지역 생활현장 보존복원사업이 당초 도 주관사업에서 시군으로 이관됨에 따라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은 1억5,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앞에 시설비로 전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민둥산 등산로 정비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해서 흙먼지 억제를 위한 바닥정비라든가 계단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에 아라리촌 조명시설 보수비로 5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건전생활체육 진흥사업비는 모두 53억4,052만3천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먼저 공공체육시설 정비에 있어서 사무관리비로 임계 궁도장 임차료를 3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또 시설비목에 공공 동네체육시설 보수비로 3천만 원, 신동읍 노인게이트볼장 보수비로 3천만 원, 신동읍 미석정 궁도장 정비로 2천만 원 해서 모두 8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14쪽입니다. 다음은 사북중학교 유도장 설치비로 5천만 원을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고토일 생활체육공원 인조잔디 교체 등 시설비목에 모두 1억7,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중에서 시설비로 국민체육센터 건립사업비로 국민체육진흥기금 10억 원 교부금을 예산에 금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어촌 청소년 유망선수 장학금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15쪽입니다. 다음 사무관리비 중에 스포츠바우처사업 시범사업비로 307만2천 원을 계상해서 저소득층 초중고생한테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 생활체육 활성화에 있어서 군체육회 운영비로 2천만 원,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으로 2,790만4천 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지원으로 3천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맨 밑쪽입니다. 문화재 보존 및 전통문화 전승사업비는 20억6,442만8천 원이 되겠습니다. 116쪽입니다. 향토문화 육성에 있어서 지방기념물 보존행사 지원비로 300만 원을 계상해서 신동에 있는 고성산성제 행사에 지원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 홍보 및 육성을 위해서 연구용역비로 정선아리랑 영상물 제작비 2,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정선아리랑을 유네스코 등재 신청을 해 놓고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홍보영상물 제작비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 공개공연에 따른 민간경상보조 정선아리랑 공개 공연비를 2,9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것은 정선5일장과 아라리촌, 민둥산 억새축제시에 예술단의 공연에 따른 단원들 출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정선아리랑 전수관 운영비로 1천만 원을 증액해서 부족한 운영비를 보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정선아리랑 전승지원금은 66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수장학생 네 명이 기간만료에 따라서 전승지원금 지원이 중단되기 때문에 이에 따른 삭감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화재단 운영에 따른 출연금으로 문화재단 운영 및 사업비를 2,253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인건비는 1,100만 원 줄이고 대신 운영비를 3,353만 원을 계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117쪽입니다. 지정문화재 시설 유지보수에 있어서 백전리 물레방아 주변 정비사업으로 4천만 원을 계상해서 주변의 편의시설 설치와 경관조성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현상변경 허가처리기준안 작성 용역비로 도비를 포함해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시설비목에 정선향교 보수공사비로 9,910만 원을 계상해서 정선향교 서재, 지붕 노후에 따른 보수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종후가옥 보수공사는 사랑채 보수가 필요하기 때문에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기타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저희과는 347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저희과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경수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김관구 위원입니다. 110페이지에 민간경상보조에서 무대공연 제작지원사업이 있거든요? 이거는 어디에서 어떤 걸 하는 거죠?

이거는 중앙시책사업으로 문예진흥기금이 50% 들어와서 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공연예술분야의 어떤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단체들을 무대공연 제작 사업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두 개 단체를 선정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미리 정해진 게 없고.

정해진 게 아니고. 관내에 있는…….

지원을 받아서.

관내에 있는 예술단체든 관외에 있든 간에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심사를 해 가지고 두 개를 선정해서 활동제작 지원비를 지원해 주는…….

예술단체 중에 지원을 받아서요.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12페이지에요, 고한 예술인촌 조성사업은 얘기가 나온지 한 5~6년 되거든요. 뒤늦게라도 이렇게 시작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전적으로 우리군에서 주관해서 사업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도에서 하는 겁니까?

이 부분은 지금까지, 그러니까 금년 3월까지는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되어 있었는데 위원님 아시다시피 내용이 상당히 복잡다단하게 되어있는 그런 사업이 되다 보니까 도에서도 해당 시군으로 사업을 다 미룬 이런 형국이 되어서 몇 번 저희들이 조율하는 과정에서 사전에 어떠한 양해각서라든가 어떤 단서를 주고 군에서 맡아서 하겠다. 왜서 그렇게 됐냐하면은 더이상 도와 줄다리기를 하다보면 자칫 고한읍도 될 수 있고 정선군 전체가 될 수도 있지만 군에서 의지를 갖지 않고 사업을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인식을 갖게 되기 때문에 더이상 미뤄서는 안되겠다라는 판단하에서 사전에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면서 예컨대 양해각서라든가 아니면 사업비는 사업주체가 부담한다든가 이런 내용들을 단서를 달아서 우리군에서 주관해서 하겠다. 그렇게 해서…….

그럼 단서조항을 달았습니까?

도에 그런 부분들을 문서로서 받아 놓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결정난 건 아니고?

결정난 거죠. 도에서 향후에 중앙정부에 이 사업비에 대해서 변함없이 안정적으로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해 줄 것이고 또 운영단체하고 군하고 도하고 삼자관계에 있어서 운영비 지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에서도 도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 하는 사항을 공문으로 저희들 정식으로 받아놨습니다.

운영비도 일부 또는 전부를 도에서 적극적으로 직원하겠다. 언제부터 이 사업이 착공될 계획입니까?

기 착공이 됐습니다. 3월에, 예산이 이번에 편성됩니다마는 도단위로 교부가 되어 있는 상태기 때문에 이번에 적극적인 행정면책제도와 관련해서 조기집행하기 위해서 기 기본 및 실시설계를 발주해 놓고 있습니다.

그럼 사업체도 선정되고요?

아직 선정되지는 않았는데 선정 중에 있다 이거죠. 용역업체가 나타나면 그 용역업체가 앞으로 그림을 그릴 겁니다.

아직 그림은 안나오고. 그림에 의해서 사업자 선정하는 것이 아니고 우선 사업자 선정을 한 후에 그림이 나온다. 만약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방향과 다른 그림이 나올 때는 어떻게 합니까? 어떤 그림에 있어서 그 그림을 놓고…….

우리가 생각한다는 것은 어디 지역에서 얘기하는 겁니까? 아니면…….

지역이나 군이나.

그래 지금 조심스러운 것이 삼탄 본관 건물을 리모델링 해서 고한 예술인촌으로 조성하겠다고 당초에 얘기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전 연극협회 회장인 최종원 씨가 개입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2월에 유인촌 문화부장관이 현지를 답사를 했습니다. 하고 보니까 예술인촌으로 하기는 적정치 않다. 당신도 평창에서 기 예술인단체를 운영해 봤지만 이런 예술인단체는 평창으로 몰아주고 고한에는 미술관이라든가 기타 다른 콘셉트로 문화예술을 해야 되겠다 그것이 문체부의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이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종합해 가지고 향후에 그림을 그려서 문체부에 최종보고를 해서 승인을 받아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인촌으로는 적절치 않고 다른 방향 쪽으로 하는데 아직까지 어떤 길로 나갈 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이거죠.

예.

알았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폐광지역 주민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요, 착공이라든가 아니면 업자를 선정하거나 그림을 그릴 적에 주민들과 많은 대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물론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정해룡 위원님.

정해룡 위원입니다. 111쪽 보겠습니다. 자산취득비 해 가지고 LED전광판 운영 이런 관리비가 매년 이것이 이렇게 소요되는 이 정도의 금액이 매년 소요되는 금액입니까?

아닙니다. 이거는 1회성으로 구입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했는데 이것은 위원님도 알다시피 저희들이 작년도에 위원님들이 예산 지원해 주셔서 10억을 들여 가지고 대형LED광고판을 구절역 구내하고 정선 시장내 설치를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저희 문화예술회관 2층에 이러한 전광판을 운영하는 조정실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 조정실에는 여러 가지 영상편집기능도 있어야 되고 조절, 통제하는 기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거기에 대한 제 비품을 구입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별도로 운영하는 담당이 관광, 어디서…….

그거는 별도로 한 사람을 사역을 해서 우리 공무원 한 사람하고 일을 해내고 있습니다.

그럼 기 선정이 되어 있습니까?

그거는 기 예산이 확보되어 있고 또 사역을 해서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 112쪽에 관광지 연계시설 확충 해서 마산봉은 어디에 있는 거죠?

임계 봉산1리, 임계 시내에서 봉산쪽으로 다리 건너다보면 좌측으로 말이죠, 올해 산촌 체험 겨울축제한 바로 그 위치 부분입니다. 앞으로도 축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경관폭포를 조성하겠다 해서 면에서 올라와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113쪽에 마을관리휴양지 편의시설 해 가지고 마을관리휴양지 편의시설 대상지는 선정이 됐습니까?

제가 설명 때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마을관리휴양지가 관내 현재는 총 3개소가 있습니다. 있는데 금년도 2개소가 신규로 신청을 해서 5개소로 늘어났기 때문에 마을관리휴양지를 설치해서 운영하면 거기에 각종 화장실이라든가 음수대라든가 이런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예산 5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단부에 공공동네체육시설 보수 해 가지고 이거는 등산로 주변이라든지 이런 것을 얘기하나요?

공공체육시설은 말 그대로 각 9개 읍면에 산재되어 있는 동네체육시설, 그것을 포괄적으로 예산확보 해 가지고 예산교부해서 못쓰게 된 거 고치고 정비하고 이런 예산입니다.

그러니까 등산로 주변이라든지…….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 전반적으로…….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체육시설이 있습니다.

체육부분에 대해서, 시설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겠습니다마는 사북에 전천후게이트볼장이 지금 공사 중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잔디하고 스프링쿨러라든지 이런 부분에 예산은 거기는 잔디를 인조잔디를…….

사북도 다 인조잔디로 합니다.

그거는 예산이…….

그거는 여기에는 없습니다마는 사북은 특수한 경우로 탄광지역개발사업비로 추진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여기 우리 군비 예산에는 빠져 있습니다.

그건 내용이 그렇게 해서 업무가 협의가 된 겁니까?

읍면 공통적으로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어느 읍면은 안하고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우리 군체육회, 115쪽입니다. 군체육회 운영에 2천만 원 증액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이거는 체육회에 근무하는 직원들, 국장이라든가 간사, 그 다음에 체육지도자들 평상시 수당이라든가 여비라든가 기본 처우개선 비용하고 대회운영비를 좀 지원하는 부분으로 해서 이번에 예산을 일부 증액했습니다.

어느 대회, 대회는 우리 군 체육대회 얘기를 하나요?

군 체육회에서 관장하는 각종 대회가 있습니다. 그 대회를 얘기합니다.

다음 116쪽 되겠습니다. 정선아리랑 전수관이 어디 있는 거죠?

북면 여량리에 있는, 아우라지변에 있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운영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아리랑전수관이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신축되어 가지고 2001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되는데 오래되다 보니까 제반 공공요금이라든가 시설관리 유지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번에 1천만 원 정도를 더 계상하는 그런 겁니다.

아니, 공공유지비가 어떤 부분인데, 거기에 지금 상주를 하는 부분이 있나요?

전수조교인 홍동주 씨가 거기 상주하시면서 관리를 하고 평상시에…….

봉사로, 무료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건비는 일부 사역을 해 가지고 한 사람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수관 운영비인데 운영비가 증액된 사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보면 시설을…….

소소한 시설 개수선하는 그런 거라든가 공공요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부족했다 이런 얘기죠.

그럼 여기 상주하는 거는 아침에…….

거기서 살림을 하시니까.

아주 살림을 하시고.

두 내외분이 살림을 하십니다.

그럼 거기에 살림하는 전반적인 연료라든지 전기라든지 공공요금 이런 것은 우리가 다 부담하는 거죠?

그거는 개인들이 부담하시는 거고 거기에 전수실이 여러 곳, 1층, 2층 각 동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 들어가는 비용들, 연료비라든가 전화사용료, 수도사용료 등등 여러 가지 그 부분들이 다 포함되는 겁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예, 김관구 위원님.

추가로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신동읍에서 지금 수십 년째 두위봉 철쭉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을 함백JC에서 맡아서 주관해서 한 20년 이상 하고 있는데 함백에서 두위봉으로 올라가는 등산로가 아주 길이 안좋고 또 주변에 폐광산 잔해가 있어 보기 싫어서 등산로 정비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잘 챙겨보시고 함백산 두위봉 등산로 주변 정비를 하는데 도움을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임계 게이트볼장 조성공사 해서 5천만 원 계상되어 있잖아요. 간략하게 한 번 말씀 좀 해 주시죠.

이거는 읍면단위 게이트볼장이 아니고…….

반천 그거를 얘기하는 겁니까?

리단위 게이트볼장 해 가지고 반천리하고 골지리가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관광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유경수 관광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산업경제과장님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위가 원만히 진행될 있도록 동료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면서 이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만 산업경제과장 나오셔서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경제과장 김영만입니다.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산업경제과 소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제1회 추경예산에서는 당초보다 36억3,566만3천 원이 증가된 670억7,540만2천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역별로 간단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신설에 1천만 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1억1천만 원, 그 다음에 탄광지역종합개발사업에 있어서 시설비 및 부대비가 23억7,249만8천 원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은 뒷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으로 해서 목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왜 변경됐냐 하면 이것은 문화체육시설 조성사업비로 해서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신동에 조성코자 하는 친환경대중골프장 조성사업과 관련해 가지고 철탑이설비, 한전에,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서 18억9천만 원을, 또 설계비 등은 문화체육진흥공단에 대행사업비로 주기 위해서 이렇게 변경이 된 사항입니다. 그 다음 폐광지역진흥사업에서 개발사업에서 3·3기념사업회 출연금 3천만 원이 증가되어 가지고 1억3천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서 개발촉진지구 및 개발계획 변경 용역이 4,200만 원 증가됐는데 이 부분은 작년도에 사고이월사업으로 넘어온 것이 공기가 부족해서 불용처리해서 다시 편성한 겁니다. 물론 업체는 지체상금 물고 종료가 됐습니다. 두 번째로 고한사북 주차타워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용역에 3천만 원이 신규 편성됐습니다. 사북아파트 건립에 사북아파트 건립사업 부지매입비로 해서 7억이 증가됐는데 이건 부지매입보다도 그전에 작년하고 재작년에 작은 부지를 매입했는데 그 안에 들어있는 건물 세 동이 있습니다. 무허가건물. 건물 매입비하고 자동차학원 건물 이 건물 매입한 다음에 철거비로 계상해 놓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폐광지역개발기금에서 총 예산 중에서 13억6,200만 원이 증가됐습니다. 이건 당초계획보다 인센티브로서 13억6,2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것하고 금회 우수기업체 육성 및 지원에 4억4,700만 원 감한 부분하고 또 폐광지역 아파트 건립에 19억9,100만 원을 감했습니다. 이 감한 두 개 금액하고 13억6,200만 원하고 포함해서 정선5일장 활성화 지원사업 해서 시설비 및 부대비에 38억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정선시장 홈마트와 나드리 구간 보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미농공단지 조성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1억 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당초 국비·도비 지원액에 따른 군비 추가부담금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경제 안정에서 물가조사모니터요원 보상금으로 해서 이건 주 단위로 사역하는 급여입니다. 78만 원이 증액됐는데 이것은 단가가 3만2천 원에서 3만5천 원으로 단가인상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그전에 재래시장 안전관리 지원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에서 200만 원 증가됐는데 124쪽입니다. 이것은 시장예찰단 단복구입비로 해 가지고 정선소방서에 한 40명 정도의 단복을 제작지원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통시장 상인조직육성에 1,620만 원이 계상됐는데 이것은 상인회 사무인력보조 한 명 분이 되겠습니다. 기업육성에 기업유치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이 증가를 했는데 이것은 강원세일부스 운영 때 당초 1천만 원보다 여러 인쇄물이라든지 홍보물비가 300만 원이 증가되어서 계상했습니다. 석공예단지 전시판매장 전기요금이 6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 부분은 당초예산보다 전기사용료가 훨씬 많이 나오기 때문에 배 정도가 증가되었습니다. 임대공장 전기 및 상수도요금 360만 원 추가됐는데 공장을 지어놓고 아직 들어오기 전에 한두 달 동안에 운영하는 그러한 전기료하고 상수도요금이 되겠습니다. 자치단제 등 이전 해 가지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출연금에 4,3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거는 1억1,200만 원에서 추가로 소요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영세중소기업 판로지원에 우수제품 디자인개발 지원에 500만 원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 부분은 민간보조에서 그 밑에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대행사업비로 전환된 것입니다. 따라서 도비는 도에서 알아서 편성하고 군비는 우리가 추가로 편성해서 강원 중소기업지원센터에서 위탁 집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실업대책입니다. 125페이지입니다. 실업대책에 공공근로사업에 2억270만4천 원이 증가됐는데 이것은 총 2월부터 12월까지 사역기간에 109명이 사역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보장적 수혜금에 지역농민 실업자 직업훈련에 11만3천 원이 증액됐는데 이 부분은 국비가 삭감 변동되는 것에 대한 지방비 추가부담이 되겠습니다. 사회적 기업 지원에 1,500만 원이 증가됐는데 이 부분은 사북읍 직전리에 정선재활용센터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재활용품을 수거해서 묶어 가지고 판매하는 회사인데 이분이 도에다가 이런 관계법을 알고 신청해서 도비가 확정되는 것에 대한 군비부담금 해서 1,5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일자리창출사업에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에 청년일자리 창출 해서 대학생 하계아르바이트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전체가 상반기에 71명, 하반기에 84명 할 계획으로 전체 155명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26페이지입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6억1,250만 원이 계상됐는데 보험료까지 6억9,243만2천 원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 기간제 근로자라든가 또 아르바이트 이런 거 외에 또 사회적으로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서 추가로 편성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해서 청년인턴제사업인데 이것은 13명 해서 30세이하자만 사역이 가능한 거가 되겠습니다. 13명 해서 1억5,948만6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반환금입니다. 반환금인데 탄광지역개발사업에 2,373만7천 원인데 이거는 작년도 탄개비 정산하면서 어쩔 수 없이 중앙부처에 반납하는 금액이 되겠고요,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은 폐광지역개발기금사업에 342만9천 원, 또영세가구 LP가스시설 개선사업에 22만1천 원, 영세서민주택 전기시설 개보수 지원에 50만 원, 이벤트사업 지원에 220만 원, 이것은 정선시장 공연장 이벤트사업 할 때 도비가 지원된 사항이 있습니다. 쓰고 나머지 반납하는 겁니다. 재래시장 안전감시요원도 마찬가지입니다. 64만5천 원 반납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영만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정해룡 위원입니다. 관광문화과에서도 그렇고 사북에 전천후게이트볼장과 관련되어 가지고요, 탄개비에서 인조잔디하고 스프링쿨러하고 하는 부분을 산업경제과 탄개비에서 됐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디에 있는지.

기금사업에서 지원했을 겁니다.

확실하게 복안됐습니까?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관구 위원님.

김관구 위원입니다. 123페이지에 정선5일장 활성화지원 사업내용을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건 공유재산관리계획 할 때에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택시부 있는데 거기 나드리하고 그안으로 들어가면 홈마트가 있습니다. 그 안에 소방도로 개설 겸 향토시장 하려고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거기 따른 보상비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적 일자리창출 6억9,243만2천 원이 계상된 데에 대한 꼭 민둥산 억새증식사업에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편성되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산업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영만 산업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6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이용식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129쪽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예산은 당초 167억5,891만7천 원보다 42억9,718만7천 원이 증액된 210억5,610만4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군계획시설 시설비로 정선읍 봉양2리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3억 원, 고한14리 고토일 도시계획도로 실시계획용역에 2억 원, 정선읍 북실리 도시계획도로 보상에 5억 원, 남면 무릉3리 군계획시설 개설공사에 2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거환경기반 구축으로 농촌주택개량사업은 자치단체간 부담금 6,60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경관주택 선정에 있어서 5천만 원은 자체예산에서 감해 갖고 그 아래 보면은 다시 보조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도비 7,500만 원, 군비 7천만 원 해서 1억4,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농촌주거환경개선사업비에 1억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으로 정선읍 아름다운 간판가꾸기사업에 3억6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도로유지관리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1억1,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군도 확포장 및 정비사업 감리비로 8천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 장에 교통운영 일반사무비로 1억4,42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거는 자동차등록증 보호용 비닐봉투 제작과 택시 불법영업 계도요원 피복비, 임계버스터미널 부지 임차료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임계버스터미널 승차대기소 비품구입비로 500만 원, 교통시설물 신설 및 정비에 시설비로 임계버스터미널 승차대기소 리모델링에 3천만 원, 농어촌버스 디자인개선사업에 9천만 원, 정선의 역전 주정차단속 무인카메라 두 대에 7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으로는 오지교통 공영버스 지원에 3,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자산취득비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정선군 주차장 특별회계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계상했고 반환금은 2006년도 수해복구 군도 반환금으로 993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주택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237쪽입니다. 주택특별회계는 당초예산 2억3천만 원보다 1억460만7천 원이 감액된 1억2,539만3천 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1억249만3천 원을 증액하였고 예비비에서 2억710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특별회계입니다. 247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당초예산 8억5,036만 원보다 10억 원이 증액된 18억5,036만 원으로 계상했습니다. 증액된 10억은 사북 공영주차장 시설확충 및 부지매입비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용식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김관구 위원입니다. 131페이지에요, 택시 불법영업 계도요원 피복비, 이게 하복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건 주로 불법영업 하는 사람들을 단속하기 위한 그런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군관내 모범택시운전자가 한 100명 정도 된다고 들었거든요? 이 분들이 각종 행사시라든지 여러 가지 행사 때 많은 고생도 해 주시고 자원봉사도 하는데 특히 정선아리랑제 때요, 상당히 많은 시간을 고생하시는데 그때되면 하복이면 약간 추울 것 같거든요? 동복도 한 벌씩 해 주시는 게 어떨까하고 의견을 여쭤봅니다.

지금 그런 부분도 해 주고 있습니다.

해 주고 있습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룡 위원님.

131쪽에요, 교통시설물에 농어촌버스 디자인개선사업에서 물론 외부에 깨끗함도 해야 되겠지만 오히려 내부에 편의시설을 하는 쪽이 낫지 외부에 이렇게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이 부분은 지난 회기 때 한 번 설명을 드린 바 있고요, 일단 안의 내부는 회사 자체적으로 하는 거고 외부디자인 부분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걸로 이렇게 계획했습니다.

버스는 어느 정도, 대수는 어느 정도 대상이 되죠?

19대입니다.

19대.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궁금한 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임계면 송계8리 도시계획도로 추진 잘 되어 갑니까?

예, 잘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상 통지를 해 가지고 보상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마무리 됩니까?

예, 올해 마무리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꼭 좀 마무리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건설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용식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님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복 재난안전관리과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관리과장 김수복입니다. 2009년도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총 예산은 당초예산보다 13억3,865만6천 원이 증가한 151억9,556만9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재난예경보시스템 운영에 있어서 경보방송 수신기 유지관리에 600만 원, 그리고 배수펌프장 운영에 있어서 애산배수펌프장 발전기 1식에 6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안전문화운동 정착 인명구조훈련용 장비구입에 5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안전취약가구 안전점검에 있어서 국도비 포함해서 285만6천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물놀이 안전사고위험지역에 유급감시원 운영을 위해서 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금으로 안전문화운동 시범학교 운영지원에 700만 원을 도비와 군비를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구명장비 등에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도비와 군비가 되겠습니다. 자원봉사단체 지원에 있어서 의용소방대 지원경비를 1천만 원 증액 계상했고 시설비로 동면 의용소방대 리모델링 공사에 2,200만 원, 북면 여성의용소방대 증축에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자원봉사단체 차량 구입으로 2,500만 원 계상했는데 이거는 해병전우회 수중인명구조팀에 대한 차량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설비로 홍수예보시스템 설치사업에 1억을 계상했습니다. 이거는 지난해 연말에 재난관리평가 상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풍수해저감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당초 7억으로 계상되었던 것을 3액을 감액하여 4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에 있어서 교육지원에 500만 원을 계상했고 자율방재단 재해관련 현장활동지원에 1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재해 예방에 있어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도전지구와 어천지구에 당초 43억을 계상했었는데 균특회계 및 도비 등 13억9,600만 원이 삭감 조정되어 2008년 연말에 내시됨에 따라서 조정하게 되겠습니다. 수해위험하천 사전예방사업에 있어서 수해위험하천 병목정비사업에 도비와 군비 4억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통합방위업무 추진에 있어서 남면 예비군중대 근무여건 개선사업에 800만 원 계상하였고 PC암호장비사업에 60만 원, 그리고 민방위시설장비에 있어서 경보시설 배터리구입에 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하천정비사업에 있어 가지고 용탄천 건천화 해소사업에 1억4천만 원 계상했고 하천·소하천 부지내 퇴적토 준설사업에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부분은 수해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에 우선적으로 투자하도록 준설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소하천 정비사업에 있어서 기우천 정비사업에 국비 및 군비 4억을 확보해서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안전관리표지판 정비에 1,50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지장천 상습침수지역 하천정비 중 남면 낙동리 상습침수지역 하천정비사업에 총 15억 원을 군비가 부담이 없는 특별교부세로 지난 연말에 확보하였습니다. 이상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수복 재난안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열 위원님.

김관구 위원입니다. 138쪽에요, 예비군중대 근무여건 개선사업이 있거든요. 이것은 국방부에서 하는게 아닙니까? 우리군에서 해 줘야 되는 겁니까?

예비군중대 사무실에 관해서는 향토예비군설치법에 의거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139페이지에 지장천 상습침수지역 어느 쪽을 지칭하는 겁니까?

지금 정선군에서 하는 하천 상습침수지역 정비사업이 지방하천에 하게 되어 있도록 5개년 계획씩 중장기 계획이 서 있습니다. 지금 정선군의 5개년 계획은 도전지구하고 어천지구가 되어 있는데 도전지구 안에 지장천이 들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는 도전지구안에 도전천, 임계천, 송현천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금년부터는 지장천지구하고 어천지구의 공사가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장천지구에 좀더 사업을 집중하기 위해 가지고 특별교부세를 추가로 확보해 놓은 겁니다.

그럼 우리군에 지장천이 몇 개가 있다는 얘긴가요?

지장천이 고한서부터 남면, 가수리로 이어지는 그게 지장천인데 사업을 중장기계획 할 때 시군단위 두 개 정도 지구로 묶어서 작업을 합니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그래서 도전지구 내에 지장천이 그 지장천이 들어있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상습침수지역 하천정비인데 그러면 어느 쪽…….

지금 공사하고 있는 구간은 어디냐면 낙동1리와 3리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해룡 위원님.

정해룡 위원입니다. 136쪽에요, 민간자본이전 자원봉사단체 차량구입 이것은 종전에 해 왔던 자율방범대 그 단체에다 지원하는 차량입니까?

아닙니다. 자율방범대는 읍면별 자율방범대 차량 구입 지원이 완료되었고 이 부분은 해병전우회가 되겠습니다. 해병전우회의 수중인명구조대 활동이 여름에 활동하기 때문에 해병전우회에다가 대원 수송과 현장 배치했을 때 활용하기 위해서.

어떤 활동을 한다고요?

수난사고, 하천에 빠졌거나 어떤 수난사고 났을 때 소방서와 합동작전을 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장비 및 인력수송용으로 우리가…….

그런 부분은 119구급대에서 다 역할을 하지 않나요?

119도 전문요원들이 당연히 있고요, 이 부분은 민간부분에서 협조해 주는 차원에서 지금까지 해 오고 있습니다.

향후 이런 부분에 자원봉사단체나 이런 부분이 전반적으로 확산되어서 그런 차량에 대해서 봉사단체에서 요구가 있을 경우 이런 부분은 점차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계시나요?

평소 활동실적을 봐 가면서 조치가 되어야 되는 부분이겠죠.

어느 봉사단체든 다 봉사하러 움직이려면 기동력이 뒤따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좀 신중을 고려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순찰을 요하고 주기적인 계속적인 활동을 하는 부분이고 어떤 특수한 부분에 어떤 상황이 발생되어서 거기에 비슷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기관이나 이런 부분이 있음에도 이런 부분은 좀 신중을 고려해야 될 것으로 보고요, 137쪽에 행사실비보상 일반보상금에서 자율방재단 교육지원이 교육은 어떤 교육을 받는데 증액이 된 이유가 있습니까?

자율방재단을 전문강사를 초빙해서 교육하거나 또 중앙 단위에서 소방방재청이나 중앙단위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에 보내거나 이렇게 하는 활동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지원하기 위해서 증액 편성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럼 거기에 대한 부분이 연간 중앙 자율방재단에서 교육지원에 대한 필요에 대한 자료가, 데이터가, 계획이 나온 게 있습니까, 사업계획이?

그 부분은 정선군에서 소방방재청에서 그때그때 세미나나 훈련할 때 참석시키라는 요청이 올 때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 데이터 근거없이 추상적으로 증액이 된 부분으로 그렇게 봐야 되겠죠.

그리고 정선군에서 자체적으로 자율방재단을 교육 훈련시키기 위해 가지고 경연대회를 하거나 그때 전문가들을 불러다가 현장에서 교육훈련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자율방재단 재해관련 활동지원 해서 또 1천만 원 증액됐거든요?

이 부분은 연중 하천 내지 이런데 주요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이러면 수색활동 내지는 구조활동들이 벌어지는데 그 부분에 참여하는 단체들이 최소한의 기본비용이 없기 때문에 자율방재단이나 다른 단체들이 지금까지는 다른 단체들이 참여했는데 이제는 자율방재단이 현장에 투입해서 조난자 수색, 안전사고 정찰활동 할 때 그분들에 대한 기초적인 급식비 이런 걸 지원하기 위해서 계상한 겁니다.

당초 그럼 2천만 원…….

재난이 발생했을 때.

당초 2천만 원에서 현재까지 예산이 집행된 것으로 부족하다는 그런 판단 기준을 한 겁니까?

예, 그런 판단입니다. 저희들이 군에서 이 모든 걸 가지고 집행하려고 하면 읍면단위에서 사고가 발생할 때 신속히 대처하기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읍면단위로 재해가 집중되는 시기의 건은 우리가 읍면으로 배정을 해 줬습니다. 읍면단위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하면 군에 일일이 그걸 승인받고 배정받기 전에 읍면에서 신속히 현장 조치하고 거기에 따른 투입된 인력에 대해서는 급식조치나 이런 걸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9개 읍면에 골고루 우선 배정도 되고…….

지금 일부 4개월 치는 우선 배정을 해 놓았습니다.

또 군에서도 일부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궁금한 것 몇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동면 의용소방대 리모델링공사 2,200만 원 계상되어 있잖아요, 136쪽에. 119센터가 지은지 얼마 안됐죠? 준공된 지가.

동면에는, 동면과 북면이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동면 신축을, 준공된지 얼마 안됐잖아요.

그러니까 여성의용소방대가 생길 것을 예측해서 했으면 좀 공간을 넓게 했을 텐데 여성의용소방대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 좀 적게 준비되다 보니까 동면은 좀더 확장하는 부분이고…….

제가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정선군 119센터가 언제 준공이 됐죠?

정선소방서 말입니까?

동면.

동면은 아마 제가 볼 때는…….

이거 지은지 얼마 안됐잖아요.

97년도인가 아마 했을 겁니다.

전년도 후반기에 준공 안됐습니까? 올 봄이나?

아닙니다.

전년도 후반기 아닙니까?

동면 119…….

전년도 후반기, 준공.

동면에 여성소방대가 올봄에…….

발대식을 가졌고.

발대를 했습니다.

119센터는 2008년도 후반기에 준공검사 처리되지 않았습니까? 올 봄에 여성의소대는 발대식 했고. 미리 이런 걸 대비책을 안하고 리모델링비를 2,200만 원씩이나 계상한다는 것은 앞으로 건물을 지을 때 신중을 기해야 되지 않겠나. 하마 9개 읍면에 여성의소대가 추진되어 가고 있고 발대식을 치룬 데가 몇 군데가 되는데 좀……. 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자율방재단 재해관련 활동지원 동료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활동지원이 보통 119의소대 대원들같이 그렇게 지원되는 거죠?

그런 형식으로 가려고 합니다.

지금 추진은 그렇게 하고 있죠?

예.

138쪽 좀 봐 주십시오. 하천·소하천 부지내 퇴적토 준설사업. 대상지는 선정되어 있습니까?

이 부분은 기존에 관내 이번에 추경이나 여러 곳에, 임계도 물론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여러 군데서 하상준설을 해 달라고 요구했던 부분이 있는데 개별사업장별로 전체를 계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당초예산 특위할 때 준설사업을 꼭 세워 가지고 추진해야 된다 말씀했던 적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준설사업은 상류지역부터 해야지만 하류에 나중에 생태파괴라든가 향후에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지 않겠냐. 그래 가지고 상류쪽을 먼저 해야지만 기대효과도 확실하게 나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좀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시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수복 재난안전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이어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대성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최대성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촌지도사업 역량강화입니다. 친환경적인 토양관리와 농업생산성 증대를 위하여 종합 검정실 내 ICP분석장비를 구입코자 당초예산에 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환율 급등으로 구입예정인 ICP전산처리 장비구입에 차질이 생겨 안정적인 장비확보를 위하여 3천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청사운영관리입니다. 정선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에 의거 일직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증가되었기에 당직비 178만 원을 계상하였고 정선군 농업인단체장의 최신 농업정보 습득을 위하여 농업전문지 농업단체장 구독지원으로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주열 간사, 김동식 위원장과 사회교대) 농업기계 임대사용료 화물차량 구입에 따른 운영을 위하여 자동차세 및 보험료 100만 원, 차량선박비 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녹색기술 청년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농업기술센터의 지속적인 인력감축에 따른 대민서비스의 질적제고를 위한 현장 근로인력 증원요구에 부응하고 경기침체에 따른 고통분담차원에서 청년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으로 도비 480만 원과 군비 4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144쪽입니다. 실증시험 및 식물자원 소득화입니다. 조직배양실 및 양액온실 운영은 씨감자 등 우량종부 생산을 위하여 당초 편성된 연구개발비 중 같은 목적에 국비가 편성되어 연구개발비 800만 원을 감액하고 노후실험기자재 확보를 위하여 자산취득비 800만 원을 변경코자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직 현장실증 연구포 운영은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과 작부체계 개선 및 지도공무원 이론 실기 현장지도 능력 배양을 위한 실증연구포장 20개소 운영을 위한 인건비 1,140만 원, 토지임차료 1천만 원, 연구포장 시험재료비 2,8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강할미꽃 자생지 증식사업은 정선군화인 동강할미꽃의 보존연구 및 자생지 복원을 위하여 직파인부임 184만 원, 차량임차료 1,200만 원, 재료구입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농촌자원개발 및 인력육성이 되겠습니다. 먼저 농업인대학 육성으로 전문농업인 양성을 위하여 추진하는 농업인대학 교육운영에 필요한 교재제작비, 외래강사수당으로 1,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인대학생 선진농업현장 견학 및 천연농약 전문강좌 실습비로 1,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육성으로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에 따른 보조요원에 대한 임부임 중 휴일수당으로 310만5천 원을 계상하였고 농업기계 순회수리교육에 필요한 소모성 부품구입비 4천만 원 재원이 군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계 순회수리 교육용 차량에 부품 등을 적치할 수 있도록 차량내부에 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8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용 장비 발전기 구입 후 남은 예산 326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입니다. 한국농업대학 졸업생 지원은 농업대학 졸업생 영농지원을 위한 사업비 4천만 원 재원이 군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영농4-H 영농기반 조성사업비 2천만 원도 군비에서 분권교부세로 조정 계상하였습니다.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의 선진지 견학을 통한 선진기술 습득과 전문성 제고를 위하여 새로운 농업동향 신기술 도입으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벤치마킹 보상금으로 2천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농작물 전문기술교육 및 농업기계 정비운전 등 미래농업교육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참석에 대한 여비로 1,200만 원을 당초 편성하였으나 교육생 증가로 부족분 800만 원을 추가 계상하였습니다. 미래농업교육원 교육생 급식비에 대한 자치단체간부담금 315만 원을 감하였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은 농기계 임대사업 기간제근로자 인부임 중 휴일수당으로 305만 원과 농업기계 임대사업 관리를 위한 운영비로 1,100만 원을, 임대용 농업기계를 수리하기 위하여 공구구입비로 1천만 원, 임대사업 홈페이지 구축을 위하여 1천만 원, 장비류 수리 및 정비를 위한 에어라인 설치비로 500만 원, 임대 농업기계의 수리용 부품 보관 장비, 임대용 기계 구입, 운반과 적재를 위한 지게차 구입비로 1억2,836만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입니다. 지역농업발전을 위한 농업인단체 연합회 활성회 및 조직역량강화를 위한 선진농업현장 벤치마킹 여비 750만 원과 농업인단체 임원 연찬교육 보상금으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 육성으로 우리음식연구회 현장교육 보상금으로 31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 노인활력화 프로그램 지원 500만 원은 농촌노인의 건강관리, 전통기술 전수활동 등 여가활동을 위한 교육을 위하여 5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외국인 주부들의 우리 문화의 이해를 돕기 위한 체험행사로 이민자가족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단오 체험행사 초빙 강사료 50만 원, 문화체험행사 재료구입비 200만 원, 다문화가족 단오체험행사 참가보상금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환경 변화 대응과 다양한 농업기술 정보 신속 제공으로 기술농업을 선도하기 위한 생활개선회 신문 우송료 도비 125만 원과 군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개선회원들의 전문능력 배양을 위한 생활개선회 활성화 지원을 위한 보상금으로 도비 100만 원, 군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업소득 안정화 및 기반조성사업입니다. 미백2호 찰옥수수 채종포 2.5헥타에 필요한 종자채종포 운영을 위한 인부임 152만 원과 4대 보험 부담금 19만9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강원도 계획면적 축소에 따른 관내 채종면적 감소로 시험연구 생산비 152만 원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149쪽입니다. 2009년 도비 지원 자율채종포 운영 계획의 취소와 정부보급종 공급 원활로 자체사업으로 추진계획 예정이던 종자은행운영 벼합격종자 수매비 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2008년 종자은행운영 합격종자 수매에 따른 1등품 기준 정부정산가격 확정으로 2008년 수매시 단가와 정부수매금액과의 차액에 따른 보상금 37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벼 보급종 공급차액 가격지원 8만9천 원은 2009년 정부보급종 보급량 1만8,880키로그램에 대한 농가공급가와 생산원가의 차액보상 부족분 8만9천 원을 계상했습니다. 지역특성화사업 오미자 재배단지 시범사업은 도비사업으로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고소득 특산작목 발굴 육성 및 오미자 재배단지 조성으로 지역특성화를 통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코자 시범사업 추진비 4천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현숙 위원입니다. 143쪽에 농촌지도장비 지원 2억3천, ICP분석장비가 어떤 겁니까?

광물질을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에 가지고 있던 AA기라는 거는 비색계열을 하나를 가지고 한 가지씩 분석을 했는데 이 장비는 여러 가지 성분들을 한꺼번에 분석할 수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광물질 분석을 그러면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이런 거죠? 잘 알겠습니다, 뒤쪽에 144쪽 하단부에 동강할미꽃 자생지증식사업 해 가지고 동강할미꽃 직파 차량임대료 1,2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하는 거죠?

지금까지는 묘를 키워 가지고 갖다가 심었는데…….

지금 그 씨앗을, 종자를 직파를 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동강을 내려가 보시면 상당히 높은 지역이 많기 때문에 차가 그냥 보통 차로는 어렵고요, 전기작업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바가지차라고 합니다마는 유압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그 차 두 대를 계속해서 임차를 해서 사용할 계획입니다.

그 사용하는 기간은 종자 직파할 때 사용하는 기간이 두 대를 가지고…….

열흘동안.

열흘동안 쓰는 겁니까? 알겠습니다. 나는 차량을 구입하는 게 더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특수장비…….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조장명입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보건소 소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09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은 당초예산 32억2,590만6천 원에 비해 14억487만3천 원 증액된 46억3,077만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53쪽 되겠습니다. 북면보건지소 이전신축은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당초예산 편성이후인 2008년 12월 29일 확정내시된 사업이며 시설비 9억7,200만 원과 감리비 1,500만 원 및 시설부대비 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찾아가는 방문보건사업을 위하여 소형차량 프라이드 한 대를 구입하고자 1,260만 원의 자산취득비를 편성하였습니다. 한방의료장비, 154쪽입니다. 한방의료장비 구입은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의 기능보강을 위하여 동맥경화측정기를 구입하고자 885만 원의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응급의료인력 인건비 지원은 정선병원 응급실 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당초 군비 2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국비가 일부 지원되어 군비 6,800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시설 장비 지원은 국비보조사업으로 정선병원의 응급실에서 사용할 인공호흡기, 제세동기, 환자감시장치 등 구입을 위하여 9,8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당직비는 정선군 공무원 당직 및 비상근무 규칙 개정에 따라 추가발생분을 반영하여 2,54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북면보건지소 이전신축 설계용역은 국도비 보조사업인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사업 변경 반영하면서 조기발주를 위하여 편성된 3천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북면사무소 차고지 이전 부지보상은 북면보건지소 신축에 따른 면사무소의 차고대체부지 보상을 위하여 1억5천만 원을 계획하였으며 보건진료원 직무교육은 2010년 호촌보건진료원의 정년퇴직 예정에 따라 보건소직원 1명의 보건진료원 직무교육비로 400만 원을 편성하여 농촌지역 진료에 차질없도록 추진하겠으며 155쪽의 방문건강관리 인부임은 방문건강요원 6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1,858만6천 원을, 방문건강관리 인력 교육비로 505만9천 원의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재가암관리사업은 121명의 재가암등록자에 대한 필요 의료용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17만2천 원의 변경내수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희귀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만성신부전증 외 109종의 질병에 대한 25명의 의료비 지원을 위하여 9,237만5천 원의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예산서 156쪽의 방문간호 재료구입은 당뇨환자의 혈당검사를 위한 당화혈색소 검사시약을 구입하고자 1,012만5천 원을, 당화혈색소측정기 10대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은 출산가정에 12일간 산모신생아 도우미를 파견하여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관리 및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자 2,288만3천 원의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으며 영유아 건강검진은 영유아 건강검진 위탁금 12만8천 원을 감액하여 홍보비로 편성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으로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관리사업은 영양위험이 있는 보충영양식품 수혜대상자 150명에게 보충영양식품을 지원 및 교육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272만 원, 행사실비보상금 100만 원, 기타보상금 50만 원 및 보충식품구입비 9,830만 원의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58쪽의 정신보건센터 운영 200만 원 증액은 158쪽 행사실비보상금과 기타보상금에서 각각 100만 원씩 감액하여 사무관리비 정신보건센터 운영의 편성목을 변경하였으며 암조기검진 예탁금은 암예방을 위하여 건강관리보험공단에 위탁하여 조기검진을 지원하는사업으로 7,575만8천 원의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고 지역사회 만성병 조사감시체계 구축은 우리군 건강조사를 위하여 880명에 대해 연세대학교 원주의대에 위탁조사하는 사업으로 사무관리비 150만 원, 민간위탁금 4,526만4천 원의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159쪽이 되겠습니다. 영유아, 청소년, 노인을 대상으로 비만·영양·절주운동의 건강행태를 개선시키기 위한 지역특화 건강행태개선사업으로 소모품구입 및 강사료의 사무관리비 2,400만 원과 정선아리랑제 건강코너 운영, 건강포스터 공모전을 위한 일반보상금 1,300만 원의 변경 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금연클리닉운영은 연간 600명의 금연자를 목표로 상담 및 보조제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금연클리닉 상담사 인부임에 3,665만 원, 홍보 및 소모품구입에 2,175만 원, 금연성공자 보상 및 포스터공모 시상금에 300만 원, 금연보조제 구입에 1,400만 원, 스모크스크린 구입에 300만 원의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치아홈메우기사업은 어린이 충치예방을 위해 초등학생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며 391만7천 원의 변경 내시분을 편성하였습니다. 161쪽이 되겠습니다. 의치보철시술비는 65세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무료틀니 및 보철시술 지원으로 전부의치에 2,100만 원과 부분의치에 6,188만 원의 변경내시분을, 재활전문요원 양성은 연간 8명의 재활전문인력을 양성하고자 146만 원의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감염원 조사 및 DNA지문검사는 결핵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384만 원의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고 잠복결핵 및 NTM결핵환자 조기발견은 결핵환자 유무를 파악하는 검사이며 국비사업으로 변경내시되어 바로 아래 국가 결핵사업의 의료 및 구료비로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한방건강증진사업은 한방가정방문 및 이동진료, 중풍예방교실 등을 수행하면서 필요한 한의약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29만6천 원의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였습니다. 식품안전보호구역 관리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시행에 따라 초등학교 주변 먹거리 취급업소 위생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옥외안내표지판 및 홍보물 구입을 위해 275만 원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는 식품안전보호구역의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수행하고자 5명의 감시원 활동비 720만 원, 1일 4만 원이 되겠습니다, 편성하였습니다. 부정불량식품감시 인부임은 멜라민 파동 등 최근 급증하는 식품사고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일자리창출 계획에 따라 1명의 인건비로 696만 원을 편성하여 효율적인 식품위생감시활동을 추진하겠습니다. 163쪽의 반환금은 2008년도 국도비 보조사업 중 구강 및 정신보건 외 6개 사업의 집행잔액으로 1,883만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조장명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7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서상기입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수질개선 특별회계, 그리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함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사업명세서 167쪽입니다. 총 예산액이 149억9,426만5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1억8,578만6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제일 먼저 상하수도관리가 94억3,297만5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70억8,249만3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내용은 인건비로 비상급수차량지원 현장관리 인건비로 1천만 원, 가뭄대책추진 자재구입에 5,300만 원, 그 다음에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가뭄극복 민간인 재해보상금은 급수차량 운반비 및 유류대가 되겠습니다, 11억1,629만9천 원. 소규모수도시설 보수정비에 1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백전 마을상수도 정비공사로, 이건 백전취수장 폐쇄연장에 따른 주민과의 합의사항으로 백전 마을상수도 및 백전취수장 하천정비에 3억 원, 백전 1·2리 마을소득증대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동강 대체수원개발로, 168쪽입니다. 동강 대체수원개발 타당성 조사용역비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임계면 상수관로 확장공사에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정비사업으로 57억1,323만3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3억8,819만4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일반운영비로 수질검사 수수료를 겨울 가뭄대비 대책 수질검사수수료 무료 감면으로 해서 2,090만 원을 감액하였고 통합감시시스템 유지비로 330만 원을 편성하고 지하수 사후관리 및 이용허가 연장관리에 9천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교육기관 상수도사용료 감면 보상에 4,147만2천 원을 편성하였고 소규모 수도시설 개량사업으로는 가뭄대책사업비가 추가되는 관계로 총 사업비 54억8,782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2억7,432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휴대용 GPS구입에 1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169쪽입니다. 내부거래지출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전출금을 당초예산 14억5천만 원에서 10억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25억4천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국고보조 반환금으로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 1,199만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개선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총 예산 299억7,863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4억9,2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세외수입이 공공예금 이자수입에서 조기집행으로 인한 재원부족으로 2억3천만 원을 감액한 5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사업설명서 253쪽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국고보조금 사용으로 남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으로 224만2천 원, 2007년 흙탕물 저감사업에 374만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25억4천만 원을 편성하여 당초예산 대비 10억9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247억8,295만4천 원으로 76억2,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그 내용은 정선읍·신동읍 하수관거 정비공사와 북면과 임계면 하수처리장 설치공사 등 댐상류사업 18개 사업에 76억4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55쪽입니다. 기금사업으로 총 25개 사업에 60억9,595만4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으로 국고보조 도비부담금이 생태하천복원사업 도비지원비율이 감액됨에 따라서 1,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도 세입예산과 마찬가지로 총 299억7,863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4억9,299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중 하수시설 건설운영이 266억6,751만6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3억6,1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한강유역관리 인턴십 인부임에 1억1,784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일반관리비로 당직규칙 개정에 따른 당직비 증액과 공공운영비 감액으로 해서 총 1,37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연구개발비로 하수처리 약품구입비로 1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 262쪽입니다. 지장천 하수처리장 유입맨홀 이중수문추가 설치에 따라서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스컴제거용 배관설치공사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 시가지 하수관거 유지보수에 4억 원으로 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하수처리장 차집관로 준설사업비에서 5,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사업으로 228억800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2억4,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기금사업비 정정에 따라서 정선읍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10억7,700만 원이 증액 편성되고 263쪽입니다. 신동읍 하수관거 정비공사가 9억4,9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으며 북면 하수처리장 설치공사가 14억1,800만 원 증액 편성하였고 임계면 하수처리장 설치공사가 10억4,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4쪽입니다. 망하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5억8,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문곡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5억6,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낙동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4억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쪽입니다. 구절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4억8,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화암 마을하수도 설치공사에 3억7,600만 원, 그 다음 정선하수통합관리센터에 6억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7쪽입니다. 북면 하수관거 설치공사에 5억3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임계면 하수관거 설치공사에 3억9,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송오 마을하수도 개량공사에 3,700만 원, 267쪽입니다. 돌목 마을하수도 개량공사에 4,100만 원, 하동 마을하수도 개량공사에 4,600만 원, 봉정 마을하수도 개량공사에 4,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8쪽입니다. 북평 마을하수도 개량공사에 4억3,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가평 마을하수도 개량공사에 4,400만 원, 문화마을하수도 개량공사에 4,800만 원, 봉산2리 마을하수도 개량공사에 7,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69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관리에 22억4천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8억9천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자연형하천정화사업에 2,900만 원을 감액하였고 흙탕물저감사업에서 8억8,4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70쪽입니다. 남한강수계 하천변 쓰레기수거사업으로 2,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다음 행정운영경비로 상하수도사업소 행정운영경비를 10억6,512만4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5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공무원 인건비에서 기금재원 320만500원을 정정하였으며 기본경비에서 1,5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컬러복합기 구입과 흑백프린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으로 59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1쪽입니다. 내용은 국도비 반환금으로서 남한강수계 하천변쓰레기수거사업이 224만2천 원, 2007년도 흙탕물저감사업의 374만8천 원으로 반환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79쪽입니다. 세입부분에 자금운영부분입니다. 자금운영은 총 19억7,622만1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1억7,622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3쪽입니다. 상수도사업 수익을 57억7,391만6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6억652만8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업무용 상수도 사용료 수입에서 4,147만2천 원을 증액 편성하고 영업용 상수도 사용료 수입을 6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거는 겨울철 가뭄에 따른 영업용 상수도사용료가 강원랜드 등 감소분이 발생되어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영업 외 수익을 당초예산 대비 4,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내용은 조기집행으로 인한 이자수입 감소분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89쪽입니다. 상수도사업 비용 예비비에서 2억6,933만6천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93쪽입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35억3,379만8천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10억2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건물분이 1억1천만 원으로 덕송정수장 약품투입실 및 자재창고 정비에 1,500만 원, 구절정수장 정수지 정비 및 약품투입변실 설치에 2천만 원, 북평정수장 정수지정비에 1,500만 원 해서 5천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축물로 23억2,738만 원으로 당초예산 대비 9억7천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은 유수율 제고사업으로 누수탐사사업비로 해서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북평면 남평리 가압장 설치공사에 5천만 원, 정선읍 덕송리 가압장 이설공사에 2천만 원, 고한사북 블록시스템 구축 및 유량계 설치공사에 6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예비비로 1억8,097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상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서상기 상하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종영 기획감사실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 부분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장시간 노고가 많으십니다. 2009년도 1회 추가경정예산안 읍면 분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별지로 드린 것을 보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각 9개 읍면에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된 것은 총 6억5,24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지역현장행정 및 행정운영경비가 총 2억242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예산 사정이 별로 안좋았고 각 지역 읍면장들이 쓸 수 있는 포괄사업비가 되겠죠, 옛날로 따지면. 지역개발 소규모 사업비를 똑같이 공히 9개 읍면에 대해서 1개 읍면 5천만 원씩 죽 계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읍면에 공통적인 거는 당직비가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됐습니다. 인상차액분을 읍면별로 인력에 대비해서 반영시켰고요, 그리고 읍면별로 읍면장들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하는 것 한두 가지씩만 넣어 주고 그 외 사항은 모두 반영을 못 시켰습니다. 이상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종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읍면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종영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순서입니다만 의견조정을 위하여 의견조정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