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유광종입니다.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6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위원이 선임되셨습니다. 선임되신 위원은 구선호 의원님, 배병인 의원님, 이양수 의원님, 이흥재 의원님, 이정희 의원님, 전태현 의원님 등 이상 여섯 분의 위원이 선임되어 오늘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 접수된 안건을 보고 드리면, 철원군수께서 제출하신 철원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 등 4건과 이양수 의원님께서 대표 발의하신 철원군다문화가정지원에관한조례안 1건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금일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의 회기일정은 위원장, 간사 선임과 철원군수께서 제출하신 4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 의결을 실시하시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장이 호선 될 때까지 이정희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한 분을 호선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희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선임의건 맨위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조례심사 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방금 보고 받은 바와 같이 철원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이 호선될 때까지 그 직무를 대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의 위원장은 철원군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당 위원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흥재 의원을 추천합니다.

또 추천할 분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분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에 들어가겠습니다. 이흥재 위원님을 조례심사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흥재 위원님께서 본 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이흥재 위원님 나오셔서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병인 위원을 추천합니다.

자치행정과장입니다. 철원군 지방별정직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중앙정부로부터 특수경력직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채용과 휴직에 대해서 조례가 반영될 사항이 있어서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지방별정직공무원 육아휴직 제도개선인데, 별정직공무원에 대해서는 경력의무외에는 휴직이 없었습니다. 일반 공무원과 동일하게 육아휴직에 따라서 휴직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것에 대한 결원보중도 가능하도록 조례를 계정하면서 별정직 공무원이 원할 경우에 1년 이내에 휴직을 분할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고, 외국인 임용에 대해서 국가안보 및 보안비밀 분야 이외에 외국인을 지방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는 안을 신설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고 지방별정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자의 임용시 상급직으로 승진을 하거나 정기적 또는 수시로 평정을 해서 인사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한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중 별다른 사항은 없었습니다. 별표 조문에 대해서 신구문 대비표를 통하여 설명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별표 4조의2 외국인의 별정직공무원임용 임용권자는 법제52조2에 따라 외국인을 별정직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또 11조 휴직에 있어서 병역법에 의한 의무를 피하려는 징수 또는 소집된 때하고, 형사사건으로 비롯된 때 휴직처리 하던 것을 모든 것을 포함하고 거기에 따라서 11조 병역육아휴직에 따른 관리사항으로 묶어서 병행이 되면서 1항과 2항이 나누어 졌습니다. 1항에는 환기경호 같은 경우에도 6개월 이상 휴직을 하는 경우에도 휴직이 가능하면서 결원보충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고, 이중에는 휴직명령에 한해서 별정직 월급을 분할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2항이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조의 휴식기간은 내용이 위의 내용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고, 11조의 3에서 2항의 11조의 1호의 내용이 중복되기 때문에 11조로 조항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2조의 결원보충 문제는 중복되기 때문에 근무성적평정으로 바뀌면서 12조는 각 기관의장은 일반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방법 절차 등에 의해서 똑같이 한다는 내용으로 인사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상정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용모입니다. 철원군지방별정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특수경력직 공무원인 별정직 공무원의 외국인 임용 및 육아휴직제도에 관한 기준완화와 근무평정을 실시하는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됨에 따라 그 내용을 우리군 조례에 부합하도록 개정하는 것으로 개정 취지 목적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향후 본 조례의 개정으로 별정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진작과 업무효율성이 극대화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세무과장입니다.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비료관리법에 개정으로 인해서 비료생산업의 등록 및 관리 등에 업무가 허가권자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변경됨에 따라서 해당 업무를 처리함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별표1의 제증명등수수료요율표 2번에 각종인허가 및 신고등록확인등록 사항 란에 해당수수료를 제7호에 농수산업 및 내수면어업면허등에 사항에 비료생산업등록신고 1건당 4만3,000원, 비료수입업신고 1건당 2만5,000원 이렇게 2건을 추가하고자 합니다. 참고적으로 입법예고사항에 별다른 제출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 철원군세조례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재산세 과세표준 개선을 위해서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하면서 2009년도 적용 공정시장가액 비율이 주택은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적용하도록 지방세법시행령에 06년 4월 15일 입법예고 했습니다. 공정시장가액제도라는 것을 우선 설명 드리면 부동산 시장동향을 반영해서 주택은 공시가격 40~80%, 토지와 건축물은 50~90% 범위 내에서 매년 행안부 장관이 정하도록 하는 제도가 되겠고, 이제도는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방세법시행령에 입법예고는 됐습니다. 이 제도를 왜 도입하게 되었냐하면 종전에는 재산세 표준액을 시가표준액에서 매년 5%정도씩 주기적으로 상승을 시켜서 2015년도에는 과표의 100%를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도록 그렇게 시행령에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2008년도처럼 2008년 하반기부터 지금까지 불경기가 초래되다 보니까 실제 재산이 시장가격은 하락을 하는데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한 과표 시가표준액은 역지적 현상이 발생을 해서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경기에 민감하게 대응을 하고 시가표준액을 정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도시계획세 조례를 개정하는데 도시계획세의 과세표준액은 재산세표준액을 준용하도록 국세법에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세를 설명하려다 보니까 재산세를 설명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 되겠습니다. 군세조례 91조에 보면 도시계획세의 세율이 1,000분의 1.5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을 예년 세 부담 수수료를 정하기 위해서 1,000분의 1.4, 즉 만분의 일을 줄이는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시뮬레이션을 해본결과 종전 규정대로 한다면 약 6억500원정도가 징수가 될 것으로 보는데 만분의 일을 줄이면 5억7,000원 정도로 징수가 되서 약 2,900만원정도의 감세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서 도시계획세의 세부담을 예년 수준으로 가져가고자 이렇게 했습니다. 참고적으로 이 내용은 설명 드렸다시피 06년도 4월 15일 시행령이 입법예고가 되면서 4월 17일 우리공무원들이 강원도에 가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만큼 급박하게 이루어진 사안이라서 입법예고는 못했습니다. 철원군 법무행정처리규칙에 보면 입법예고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시간이 급박하거나, 성격상 입법예고가 필요 없는 사안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우리는 시간도 급박하고 입법예고는 주민에게 일방적으로 세금을 낮춰서 주민부담을 덜어주는 조례이기 때문에 입법예고는 생략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용모입니다. 철원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일부개정 조례안은 비료관리법이 법률 제8591호로 2007년 8월 3일 개정되어 비료생산업 및 수입업의 신고업무가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에게로 변경되어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수수료 징수를 위해 우리군 수수료 징수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철원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2009년 2월 9일 재산세 과세표준의 개선을 위하여 공정시장가액제도를 도입하는 지방세법이 개정된 후 그 후속조치로 2009년 적용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주택은 60%, 토지 및 건축물은 70%로 지방세법 시행령이 2009년 4월 5일 입법 예고됨에 따라 재산세와 같이 부과되는 목적세인 도시계획세는 지방세법 제236조의 규정에 의거 현행 재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준용하고 있어, 전년대비 과표비율 상승으로 주택가격하락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목적세액 대비 세부담이 증가하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지방세법 제237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 도시계획세 부과세율을 1,000분의 1.5에서 1,000분의 1.4로 인하하는 것으로 관계법령 및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조례의 개정으로 당초 도시계획세 부과 추계액 6억548만5,000원에서 개정 후 5억7,936만9,000원으로 2,911만6,000원의 감세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이양수 의원입니다. 도시계획세 부과가 언제가 되죠?

도시계획세가 두 번이 부과가 되는데요. 주택분 재산세가 7월달에 부과가 되고, 토지와 건물분 재산세가 9월달에 부과가 되는데, 과세기준일이라고 있습니다. (청취불능)

(청취불능)

(청취불능) 제도적으로 장치가 되어있어야 적용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시간이 급박하다는 사유를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려야하는데, 그러다보니까 4월 임시회 끝나면 5월달에 회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미처 개정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입법예고도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용기준이 과세표준일 부과 기준일에 대해서는 적용을 안받는다는 거죠?

(청취불능)

그것을 시점으로 해서…….

(청취불능)

상반기에 토지분 재산세 징수할 부분은 없어요?

(청취불능)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철원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입니다. 철원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철원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를 개정하여 지역건설업체 경쟁력 확보 및 철원군 경제 발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건설 산업관련 제도개선, 신기술 및 신공법에 정보 제공, 토론회, 세미나, 교육등 군수의 책무를 정하고, 지역건설 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각종 공사의 부조리 근절과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방지 등 건전한 지역발전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책무를 정하였으며, 모범건설인 및 건설업체를 포상근거를 정하였습니다. 또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철원군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위원회의 설치 근거와 위원회의 구성, 기능, 임기 등을 정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강원도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를 참고하였으며, 입법예고는 3월부터 4월 14일까지 하였으나,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2페이지에 제3조 군의책무에서 지난번에 이양수 의원님께서 제기 하셨던 4항과 5항에 매년 점검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삽입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권용모입니다. 철원군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세계적인 금융 위기 속에 발생하고 있는 지역의 중소건설업체 의 경영난을 해소하고 경쟁력 강화 등을 통하여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업체에 대한 다양한 지원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군수는 지역건설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지역건설산업의 수주량을 증대하도록 노력하며, 다른 지역 건설업체가 지역건설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 업체의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고, 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건설자재를 사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며, 지역건설산업체는 업체간 불필요한 과당경쟁을 자제하고 부조리 근절 등 건전한 지역건설산업 정착을 위하여 노력하고,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철원군지역 건설 산업 활성화 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 조례안은 열악한 환경에 처해 있는 철원지역 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지역건설산업에 지역 업체의 참여기회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강원도에서는 이미 지난 2007년 12월 28일 강원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를 제정 운영하고 있는 바, 현재 어려운 경제상황 속에서 철원군 지역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시의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지역건설 산업체들이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데, 이 조례가 형식적이고, 상징적인 조례가 되지 않도록 주문을 드리고요. 특히 제3조 군의 책무와 제4조 지역건설산업체의 책무가 시행과정에서 상충되는 부분이 다분히 있거든요. 즉, 뭐냐면 하도급을 우리가 권장하는 입장에서 지역건설업체들의 하도급의 참여를 확대시키는 과정에서 업체들의 과당경쟁을 일어날 수 있는 부분이 다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우리 산업체들끼리라도 원활하게 과당경쟁이 되지 않고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과장님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판단되거든요. 현재 지금 있는 하도급 같은 경우도 일부업체에 편중이 되다 보니까, 지역건설업체들이 불만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부분에서 군의 책무와 지역건설업체의 책무가 서로 상충되지 않고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문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