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욱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조례정비를 위하여 해당 실·과 소관 조례별 현황을 듣고 관심사항에 대한 토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행정지원과, 친환경농산과, 농업기술센터, 농산물마케팅사업단, 산림녹지과, 해양수산과 순서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실·과·소별, 조례별 현황청취에 앞서 금번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을 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금번에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들이 모두 공사 간에 바쁘실 줄로 생각됩니다마는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활동시간을 시작하게 된 것은 변화하는 해남, 행복한 군민을 만들기 위한 군민들의 많은 변화를 요구하고 있으나 주민을 위한 자치시대에 자치입법권 확대를 통하여 군민들에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는지 생각해 보면 욕구를 충족시켜 주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져 특위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조례정비특위활동을 통하여 현 실정에 맞지 않아 군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항, 상위법이 개정된 후 관련 조례가 개정되지 않는 사항, 군민에 권리를 규제하거나 침해하는 사항을 발굴 개선하여 선진자치행정을 구현해 나가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는 조례정비특위 활동기간 중에 이해당사자에 출석요구가 필요하시다거나 아니면 또 위원님들의 개인 의견을 제시해 주실 그런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개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가지 내용들을 살피고 상위법 위반 여부를 파악한 다음에 전문위원의 검토 후, 집행부와 실질적인 의견수렴을 통해서 정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금번 조례정비활동에 위원님들과 집행부에 관계공무원 모두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해남군 조례정비관련 자료 설명 청취의 건

이정돈 행정지원과장입니다.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32개 조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입니다. 목적은 해남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설치 등 조직과 분장사무의 대강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실·과의 설치 및 분장사무 규정, 직속기관 및 사업소 설치 및 분장사무, 읍·면 설치 및 직무사항 규정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 행정기관의 조직과 분장사무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입니다. 목적은 각종 위원회 위원의 수당 및 여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수당은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하고 여비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민간 위촉위원 회의참석수당은 1회당 7만 원씩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 전남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목적은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전개하기 위해서 설립된 전남남북교류협의회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원대상 및 업무의 위탁 사항이 되겠습니다. 운영은 남북교류협의회 지원 등 구체적인 것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 주민투표에 관한 조례입니다. 목적은 주민투표법에 근거, 주민참여 촉진 및 주민의견을 군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투표의 대상 및 투표대상, 청구 주민수 및 청구방법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주민투표 사안 발생시 효율적인 업무 추진 및 주민참여를 제고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해남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 위치를 정함에 두고 주요내용은 해남군청 및 읍·면사무소 소재지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 사무위임 조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읍·면장 또는 의회사무과장에게 사무일부를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그 일부를 읍·면장 또는 의회사무과장에게 위임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군수가 관장하는 사무 중 일부를 위임함으로써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해남군정에 공로가 지대한 사람에 대하여 명예군민증 또는 패의 수여대상과 수여절차 등에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해남군민 명예군민증 또는 패, 수여대상과 수여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명예군민증을 5명에게 수여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행정능률 향상을 도모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수탁기관 선정방법 등을 명시를 하였습니다. 운영현황은 군수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사무를 정하여 민간의 행정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 거주 외국인 지원 조례입니다. 목적은 해남군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거주 외국인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현황은 거주 외국인 지원을 위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로 목적은 지방별정직의 범위와 임용조건, 임용절차 및 근무상한연령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지방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자격 및 절차 규정, 공무원의 복무상황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군정의 특정업무 수행을 위한 별정직 공무원의 임용조건,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입니다. 목적은 해남군에 두는 지방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요내용은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총수, 종류별 정원책정 기준,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지방공무원 총수 및 직급별 정수를 정하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로 목적은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고용직 임용 및 근무상한연령 등에 관한 사항과 근무사항을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지방고용직 공무원의 정원은 현재 없습니다. 금후 신규충원 계획도 없어서 폐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지방공무원 수당 규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일반직 의사 및 전임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 등 수당의 지급액과 장려수당액의 지급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의료, 분뇨,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 등 특정업무 담당자에 대한 장려수당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목적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기능,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자원봉사자, 강사, 사용료, 주민참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민자치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장의 직무, 해촉, 회의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황산면 주민자치센터를 구성·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목적은 지역 통합방위 태세 확립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해남군 통합방위협의회 및 지원본부의 조직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현황은 해남군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 위원회 등 회의공개에 관한 조례로 목적은 위원회 등 회의를 공개하여 주민에게 군정에 관한 알권리를 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회의공개 원칙을 규정하고 있고 비공개 할 수 있는 회의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회의 공개·비공개 방침에 따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 사회단체보조금 지원 조례로 목적은 사회단체에 지원하는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지원대상, 지원범위, 위원회의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사회단체 보조금의 효율적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 공인조례로 목적은 해남군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 공고요령과 그밖에 공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공인의 글씨 및 규격, 교부·재교부 및 폐기 등 관리 방법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해남군 공인의 규격, 보관방법과 그밖의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 포상조례로 목적은 군에서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포상의 종류, 절차, 공적심사위원회의 구성, 포상시기 등의 내용으로 운영현황은 공적심의회를 구성·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로 목적은 해남군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지방공무원 복무 방법, 휴가, 정치운동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지방법원공무원법에 의하여 해남군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민의 상 조례로 목적은 해남군민의 날에 군민의 이름으로 주는 해남군민의 상을 수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수상대상자, 수상대상자 추천·결정, 수상인원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지금까지 수상인원은 27명이 수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민의 날에 관한 조례와 목적은 해남군민의 날을 정하여 온 군민이 다 함께 즐기고 경축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해남군민의 날 지정입니다. 운영현황은 군민의 날을 지정하여 매년 5월 1일에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 지역정보화촉진 조례로 목적은 해남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지역정보화의 촉진, 전산정보자료 관리 이용,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목적은 해남군이 인터넷 이용계획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인터넷시스템 구축 및 홈페이지 운영 관리, 홈페이지를 통한 주민참여, 개인정보보호 및 보안관리에 두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인터넷 이용자에게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로 목적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가입 및 탈퇴, 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협의, 협의회의 의무, 협의회 활동의 제한이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 협의회에 가입이 금지되는 공무원, 가입 및 탈퇴, 협의회와 기관장과의 협의, 협의회의 의무, 협의회 활동의 제한 등 법률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 장학사업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로 목적은 학력향상 및 장학사업과 명문학교 육성을 통해 지역우수인재 발굴·육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학력향상 지원사업 추진 등과 장학생의 자격·신청·추천·선발 등 장학사업기금의 관리·운용이 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장학사업기금 적립과 운용의 근거로써 학력향상 지원사업 및 명문학교 육성을 통해 지역우수인재 발굴·양성 도모를 하고 공교육 강화 지원을 통한 사교육비 절감과 교육력 향상에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평생학습 조례입니다. 목적은 지역사회의 모든 교육자원을 연계시켜 평생학습 도시 조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은 해남군 평생교육협의회 기능·구성·회의 등과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운영, 협력기관·시설 지정이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언제, 어디서, 누구나 원하는 학습을 즐길 수 있는 학습공동체 건설의 도모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 읍·면·리 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조례로 목적은 해남군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 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읍·면·리의 명칭과 구역 및 이장정수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현황은 행정구역 및 이장정수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 리개발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목적은 행정리 개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개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현황은 리개발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준을 명시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해남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로 목적은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이에 따른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이장의 임무와 복무 및 실비변상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현황은 이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대한 근거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입니다. 목적은 이장의 자녀에게 지급하는 이장자녀 장학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주요내용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현황은 이장자녀 장학금 지급을 위한 기준 및 절차를 명시하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해남군 반 설치 조례입니다. 목적은 반 설치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주요내용은 반 설치에 관한 사항으로 운영현황은 반 설치 및 반장의 임무에 대한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간단히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조례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지원과장의 자료 설명에 대하여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김종분 위원님 질의하여 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분 위원입니다. 그 남북교류에 대한 조례가 있지요. 해남군 전남남북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요.

예.

저희한테 이 조례를, 각 실·과 관련 조례를 주시면서 이 조례 책자에 있는 페이지를 좀 같이 해서 주셨으면 찾기가 좋았을 텐데, 페이지를 여기다 명시를 안 해 주셔서 찾는데 좀 애로사항이 있네요.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오후부터 하는 실·과·소 조례는 이 조례 책자에 1권이면 1권, 2권이면 2권, 몇 쪽에 있는지를 저희한테 같이 주신 이 서류에 페이지를 좀 명시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몇 쪽인가요? 남북협의회 조례가. 보면 전남남북교류협의에 관한 지원 조례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예.

우리 군과 ······ 군에서 북측에 지원하는 여러 가지 뭐 있으셨죠? 그동안에 지원하는 내용이.

지원이 조례에 의해서 지원했고 ······

조례에 의한 것은 뭐고, 또 조례에 의하지 않고 지원해 주는 내용은 어떤 게 있습니까?

별도로 지원해 준 것은 없고 평통에서 작년엔가 재작년에 북한을 한번 다녀올 때 그때 좀 지원해 줬고 별도로 지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남북교류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는 한 번도 지원이 안 나갔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이 조례에서는 우리가 기금으로 해서 1년에 3000만 원씩인가, 협의회로 지금 ······

그러면 전남에다 기금을 내시는 거지요, 지금.

그러죠, 협의회에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평통을 통한 지원은 안 하셨다 하는데 제가 알기로는 우리 군이 물론 민간단체지원이지만 쌀 같은 거 지원할 때 보조해 주셨잖아요. 쌀이나 연탄 같은 거 우리 민간단체에서 지원한다 했을 때 그때 군에서 지원해 주셨지요?

그건 저희가 우리 과에서 지원 안한 것이라 확실하게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

그러니까 과장님, 이 조례는 남북교류협의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 이 앞에 이제 ‘전남’이라는 자가 있어서 전라남도가 하고 있는 전남남북교류협의회에 관한 그 사항만 지원하게끔 되어 있으니까 우리 군이 자체적으로 민간단체가 대북, 북한에 대해서 어떤 지원을, 민간 차원에 지원을 하겠다 할 때 이 조례에 의하지 않고 지금 그 해당 실·과에서 지원이 나가고 있잖아요.

그런 걸로 알고, 그거는 별도로 조례가 없이 그냥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해가지고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쌀 지원할 때도 보면은 농산유통과에서 나가고 연탄 지원할 때도 그 어느 과에서 이걸 지원해 줘야 될지 굉장히 실무자들이 난감해 하는 것을 제가 봤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명구를 그냥 “해남군 남북교류지원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했으면 군수가 자체적으로 판단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할 때는 할 텐데 이걸 전남자가 여기에 들어 있다 보니까는 좀 이런 애로사항이 있더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서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앞으로 향후 또 지금은 북한하고 정부하고 관계가 좋지 않으니까 민간차원에 교류가 끊어진 상태지만 어떻든 우리나라가 남북통일을 지향하는 관점에서 교류가 민간차원이든 정부차원이든 계속 지속될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포함시키면 괜찮하겠네요, 저희들 생각도.

그러니까 그 부분을 어떤 방식으로 집어넣는 것이 ······ 여기 보면은 조례 안에 군수가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얼마든지 우리가 포괄적으로 적용하면 될 텐데 쌀 지원이나 연탄 지원할 때 이 조례에서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차원 지원이 가능할 수 있도록 조례에 어느 부분을 삽입을 시키든지 하는 것들을 이번 차시에 고민을 좀 해줬으면 합니다. 제 제안이 어떤 내용인지는 아시는 거죠?

알았습니다, 예.

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이 있고요. 그리고 그 명예군민에 대한 것이 있지요.

예.

몇 쪽 ······ 가만있어라. 명예군민증 수여 조례, 이 페이지로는 ······ 예? 1247쪽이요.

1245쪽입니다.

예. 지금 현재 명예군민증을 수여받은 분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지금 5명입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혜택을 주고, 어떻게 활용을 하고 계세요?

특별한 지금 저희들이 혜택은 없고요, 이제 저희들이 군민의 날 행사한다거나 그런 행사 때 초청해서 군정에 동참 하도록만 하고 있지, 특별한 혜택주는 것은 없었습니다.

아, 그 혜택 같은 것은 없다?

예.

여기 보면은 해남군 출신향우여도 괜찮고, 해남군에 명예를 드높였거나 아니면 해남군 출신이 아니어도 해남군의 지역개발에 기여한 자, 뭐 이렇게 해서 굉장히 포괄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분들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군에서 혜택이 가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나요? 우리 행사에 동참하는 거야 당연히 이분들이 도와주시리라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활용을 하려면 기왕에 명예군민증을 이분들한테 수여해서 우리 군에 위상이라든지 아니면 이름을 널리 알려야겠다라고 생각하신 이미지 향상에 기여를 하시겠다 한다면 뭔가 좀 혜택을 주는 사항도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런 고민은 안 해 보셨습니까?

그런데 고민은 해 봤는데 저희들이 제일 쉬운 방법으로 저희 지역에서 발행되는 주간지를 보낸다든가 그런 방법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마는 다른 특별한 ······

아, 지역신문 보내는 정도 하신다고요.

예. 지역신문, 그거는 보내고 있는데 다른 특별한 뭐는 없습니다.

분야별로는 그분들이 어떤 분야에 되신 분들이 받으셨나요?

아니, 그게 조금 제가 보기에도 잘못됐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저희들이 자매결연 맺은 시·군하고 그때 설운도 -거기가 이영준인가?- 그 가수한테 지금 되어 있더라고요. 그거는 대대적으로 저희들이 자매결연 맺은 군은 구태여 명예군민으로 한다는 것은 불합리한 뭐가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 부분은 삭제를 좀 했으면,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증 줬는데 반납하라 할 수는 없고, 관리는 해야 할 것 같고 ······

그러면 한 번 명예군민증을,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한 번 명예군민증을 받으신 분은 영원히 우리 군에 명예군민이 되는 셈이죠.

그런다고 봐야죠, 예.

그 ······

그런데 처음 수여가 잘못됐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도.

예. 여기 보면 지금 명예군민 수여대상 범위는 기업활동이라든지, 학문연구 등으로 해남군의 지역개발에 기여한 자, 그다음에 해남군에 문화예술 체육을 대외적으로 알린 자, 그다음에 군정에 대한 획기적인 아이디어 제공으로 군정발전에 기여한 자, 기타 명예군민증 수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이랬는데 지금 기타 항목에 치중되어 있다는 말씀이네요. 그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기왕에 이런 명예군민증에 관한 수여조례가 있다면 이것에 맞춰서 되어야 할 것이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명예군민증 받으신 분이 예를 들어 설운도씨가 가수로서 받았고 해남군을, 당신이 어디 가서 노래하는데 해남군에 관광이나 이런 것을 홍보를 해 주시고 우리 군에서 초청할 때 실비로 와서 봉사를 해 주신다면 의미가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별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서로에게.

예.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정리를 하셔갖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이런 부분을 감안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우선 위원장님, 이 정도 ······

다른 또 위원님.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님.

예, 조광영 위원입니다. 조례특위를 구성하고 우리가 운영에 대해서 ······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죄송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번에 교육도 다녀왔고, 그런데 우리가 운영에 관한 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이야기를 못한 것 같네요. 물론 각자의, 우리 위원님들의 고민사항과 여러 가지 의견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마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는 ······ 이따 오후에 우리가 2시부터 회의가 들어가지요?

예.

위원님들 동의만 있다면 10분전에라도 모여가지고 그때 좀 자유롭게 이번 청취를 어떻게 진행을 하고, 또 시간이 촉박하고 약 199개의 모든 조례에 대해서 사무 관련까지 우리가 접근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시간상 할애가 좀 어려울 것 같네요. 그래서 위원님들의 좋은 생각을 한번 받고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조례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길운 위원님.

예. 과장 ······

일단 제가 방금 의사진행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말씀드립니다.

예.

물론 다양한 의견과 여러 가지 모두 목소리가 이렇게 반영되는 것이 나는 좋다고 봅니다, 조례특위는. 그런데 이제 단, 여기서는 조례사항에 대한 것, 앞으로 우리 조례의 문구나 내용, 조항 이런 것을 어떻게 이제 할 것인가에 대해 집중적으로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 답변하시는 실·과장님들도 지금까지 운영에 대해서 혹시 문제점이 있었던 것이라든가 아니면은 특별히 개진하시고자 하는 사항들도 이제 말미에 의견을 내주셔서 위원들이 나중에 토론회 하는데 도움이 되고, 또 참고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이길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저희 앞전에 복지기금 그 관련으로 해가지고 우리 조례에 보면은 해남군 사무위임 조례 있지요.

예.

그 부분이 읍·면에 확실하니 안 돼가지고 본청에서 실질적으로 열심히 근무한 직원들이 선의에 피해를 봤다 그런 생각이 본 의원은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것 이제 어떻게 보면은 ······ 이것 조금 ······ 위원장님, 조금 끄고 얘기하면 안 될까요?

예, 그래요, 잠깐. (11:35 기록중지) (11:36 기록계속)

철회할랍니다.

예. 다른 또 혹시 의견 있으시면 ······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마는 여기를 어떤 내용에 감사라든가, 조사라든가 이런 것으로 이해해 주시지 말라는 그런 주문에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립니다. 다른 또 혹시 조례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들 있으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광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조광영입니다. 과장님, 지금 행정지원과에서 운영을 하면서 혹시 폐기해야 될 그런 조례랄까요, 또 아니면 행정에서 진짜 아직까지 우리가 감히 손을 못됐는데 위원님들이 조금만 이해만 해 준다면 이러한 개정안을 낼 수 있다하는 이런 그래도 어떤 집행부에 생각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이번에 어떻게 보면은 더 심도 있게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실은 저희들이 읽어 보면 될 사항이지만 그러나 문구에 대한 해석의 차이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있다면 말씀하시고 없다면 생략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조례 중에서 아까 하나 폐기해야 된다고 얘기한 게 지방고용직 공무원, 그게 지금 실지로 없어진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고용직이라는 그 명칭이 아예 법에가 빠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는 이번에 폐기하면 되겠고 그래서 저희들 아침에 또 잠깐 ······ 내용 문구야 이제 그때그때 저희들이 필요한 사항, 이건 개정해야 되겠다하는 사항은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이것이 지금 직장협의회라는 명칭이 거의 없어 ······ 다른 시·군에는 노조로 편입 안 되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 있기는 있는데, 저희 군은 지금 노조로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우리 계장님들하고 협의를 했는데 직장협의회 조례가 우리 공무원의 복지향상 그런 부분이 많이 있더라고요, 노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래서 이것은 그냥 존치해야 되지 않느냐, 그리고 조광영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저희들도 나름대로 지금 이것은 이렇게 개정해야 되겠고, 이거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는 이런 내용을 발췌하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개별적으로 별도로 또 하실 때 저희들이 설명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죠. 예, 김종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해남군민의 상 조례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군민의 상 조례를 우리가 작년도엔가 올해 초에 참여하는 위원수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조정을 해서 개정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이 내용을 보면, 군민의 상 이 조례 전체를 보면 책자에 지금 그 ······

개정됐는데 그게 아직 가제 정리가 ······

1468쪽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 보면 숫자는 안 나와 있어요. 몇 조냐, 이것이. 4조 수상자 결정에 보면 “위원회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위원은 군의원, 공적 내용과 관련된 실·과·소장, 전문가 등 30인 내외로 구성하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되어 있거든요.

예.

그런데 저희가 개정안 했지 않습니까?

아니, 그런데 아직 가제 정리가 안 됐고만요. 조례개정이 됐습니다.

안 올라와 있는 거죠, 지금 바뀌었는데.

예. 바뀌었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됐습니다.

그거를 좀 ······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경우가 또 있으리라고 봐요, 저는. 그걸 저희한테 가제 정리해서 법규 책에 아직 안 올라 온 거는 따로 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 부분을 그렇게라도 해주셔야 우리가 같이 놓고 보든지 하지.

조금만요, 김종분 위원님. 그 가제 정리는 저희 뭐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

그것은 또 왜 그 부서에 담당이 아니라는 겁니까?

법무, 저기서 자치법규집 발행하고 가제 정리하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발행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하더라도 조례특위가 구성이 되어서 이걸 하시면은 “가제 정리된 것이 이렇게 있다. 아직 올리지를 못해서, 책자를 발행하지 못했습니다.”하고 우리한테 갖다 주셔야지, 관련 부서에서. 위원들이 질문을 해야 그때 그렇게 대답을 하시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그게 군민의 상 조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다른 부분도 저는 그런 조례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걸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전체적으로 지금 과장님 소관 뿐만은 아닐 텐데 이 조례에 보면은 관련 부서 실·과장이 군에서 몇 명 참여하는 이런 게 있지요, 전체 무슨 위원회든 뭐든.

예, 그렇습니다.

그게 뭐라고 그러나요? 행정규칙상 관련 실·과장들이 몇 명한다, 이런 것이 있나요? 아니면 임의적으로 우리 군이 정하는 건가요?

그거는 어디 규정된 것이 없고 군에 그 해당된 실·과·소에서 이 업무를 보는 부서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고, 그런 실·과장들이 참여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건 우리 군이 자의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죠?

예.

이제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은 전체적으로 무슨 위원회나 이런 데를 가보면 일단 군에서 위촉한 실·과장들 숫자가 많다 보니까 그 군에서 위촉한 실·과장들을 뺀 나머지 민간자치단체라든지 의원도 거기에 한두 명씩 들어 있기도 하고요. 그 민간인들에 의사반영이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좀 반영되지 않은 부분이 많아요. 군에 입장으로 조례 구성 인원이 되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얼마든지 우리 군에 ······

그건 자체에서 조절이 가능합니다.

입장으로 조절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예.

그래서 저는 위원장님, 이 기회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회가 군 실·과·소장들은 얼마 이상은 참여할 수 없다라는 그런 것을 좀 하나해서 군민들에 의견이 각종 위원회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그걸 좀 조절했으면 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또 위원님들 질의하실 ······ 예, 이은욱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실은 우리 해남군 해양수산업무가 지금 방만한 행정업무로 봅니다마는 그 조례가 물론 어촌·어항법으로 인해서 어항관리 조례만 지금 정리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떱니까? 이것 갖고 충분히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지금 해양수산업무에 대해서 상위법을 갖고 충분하냐 이 말이에요. 아니면은 자체 법을 우리가 신설을, 더 만들어서 조례를 더 제정해가지고 실질적인 그 어떠한 소득과 또 지원하는 이러한 우리의 조례를 더 개정하는 것이 어떠한가. 왜 제가 그런 생각을 갖냐면요, 지금 여기가 여러 가지 풀로 잡아져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관광도 들어 있고, 다 있어서 거기 어떤 규칙이나 규정을 만들어서 시행을 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제가 봤을 때 그보다는 관광은 관광대로,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한 가지만 말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현재 올해 뭐 몇 억을 들여서 지선에 맨손 어업을 하기 위해서 종패나 또 아니면은 치패, 치어를 이렇게 뿌리는 이런 것마저도 이제는 어떠한 우리의 자체규정, 규칙을 저 뭐입니까?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시행을 함으로써 조금 더 효율적으로, 또 계획적으로 관리하지 않겠는가 하는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 의견이 또 어떤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서 한번 여쭌겁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그 상위법에, 농림수산법에 명시가 돼 있고요. 저희들에게 명예에 의해서 위임된 사안은 저희들이 조례로써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각종 사업은 보조금 지급에 관한 조례라든지 이걸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별 착오가 없습니다. 단지 이제 분야별로, 각 계별로 지원 분야를 저희들이 별도로 정한다는 것이 약간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생각은 지금 이 조례갖고도 충분하니 우리 수산업무에 대한, 수산 진행에 대한 충분한 이득이 가능하다, 그 말씀입니까?

예, 상위법이 전부 ······

그러니까요.

개정이 돼갖고 있고, 위임된 사안이 이것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

예, 조금 검토하다가 의문사항이 있으면 자주 또 토론을 하고 그러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뭐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산과 소관 조례에 대한 자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경직 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자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산과장 민경직입니다. 저희 과는 4건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해남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목적은 농지법 및 농지법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현실에 맞는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대한 조례를 정비하기 위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개정에 대한 주요내용은 지금 제명이 해남군 농지관리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한 조례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지금 개정을 요하는 것은 해남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개정을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농지법이 2007년 7월에 개정이 됐는데 군 관련 조례가 정비가 안 돼서 1조, 5조, 6조, 7조, 9조를 지금 정비했으면 좋겠어요.

지금 없다, 운영현황이. (장내소란)

예, 다시 한 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농지관리위원회의 추천·위촉 및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농지법 제44조에 근거해서 제정하면 좋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면요, 방금 설명 드린 것과 같이 지금 그 제명이 해남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및 임차료 상환에 관련된 조례로 돼 있는데 저희들이 개정을 요하는 사항은 해남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에 관한 조례로 이렇게 현실에 맞게 좀 개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목적도 지금 현행은 “농지법 제47조 및 농지법시행령 제63조, 제65조, 제66조 규정에 의한다.”고 돼 있는데 이것도 “농지법시행령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좀 개정했으면 좋겠고요, 제5조에 위원회 기능도 보면은 제2항 “법 제16조 규정에 의한” 그랬는데 이 법이 지금 농지법이 개정돼서 “법 제17조”로 이렇게 좀 개정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제4항 “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에 있어서의 확인” 이것도 “법 제34조 제1항에 따른 농지전용허가에 관한 확인 및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에 관한 신고에 대한 확인”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현행 제5조 법 제37조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 신고에 관한 확인은 삭제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6조 “읍·면별 위원회의 위원회 정수는 별표2와 같다.”를 “별표1과 같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제7조 위원의 추천 및 위촉은 “동법 시행규칙 제49조의 농민 중에서 임대인 및 임차인 대표 각 1인을 위원으로” 이것을 “동법 시행규칙 제45조의 농업인을 위원으로” 이렇게 좀 고쳤으면 좋겠고, “제9조 위원회 업무수행 결과보고 영 제8조 규정에 의하여 농지취득자격의 확인을 한 위원은 위원회에 분기별로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내용은 관련법이 폐지되었으므로 삭제했으면 합니다. 다음에는 주민소득 지원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관련된 사항은 특별히 개정을 요하는 사항이 없기 때문에 그대로 존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논농업직불제에 관련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2004년 12월 31일에 이것 개정이 됐습니다. 당시에는 논농업직불제가 국가에서 지원이 있었는데 상한선이 좀 낮고, 지원액이 적어서 농민들한테 좀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개정을 했습니다마는 그 법을 시행하려고 보니까 어떻게 좀 선거법하고 일부 관련이 있고, 또 2006년 ······ 아니, 2005년 12월 31일자로 관련법이 폐지됨에 따라서 쌀소득분 보전직불제로 됐기 때문에 이 조례는 폐지하는 것이 마땅하다, 저희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귀농인 지원 조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귀농인 조례는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구유입을 통한 농촌경제, 농촌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정이 됐습니다. 주요내용은 귀농인들이 우리 군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과 재정적인 지원을 내용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전라남도 귀농인 지원 지침, 또 농림수산식품부 귀농·귀촌 지원 계획에 관련 규정이 돼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농촌의 젊은 인력을 유입해서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기대하기 위해서 제정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저희들이 수정을 좀 바라는 사항은 제3조의 2항 “귀농인 신고대상은 1년 이전부터 타 지역에서 2인 이상 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가 신고인이 된다.” 이 내용을 “귀농인의 신고대상은 조례 시행일 이후 타 지역에서 2인 이상 가족이 군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농업에 종사한 세대주가 신고가 된다.” 이렇게 좀 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 개정사유는 귀농인 신고자격을 조례 시행이후 전입자로서 좀 그 한계가 명확하지 못하고, 또 6개월 이상 거주한다고 해서 농업에 종사하지 않은 사람도 지원을 해야 되는 그런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이 부분을 그렇게 개정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 “귀농인은 신고 당시 연령이 만 20세 이상, 만 60세 이하인 자로 한다.” 그랬는데 전라남도에서 지금 저희들한테 내려온 지원지침에 따르면은 55세로 그렇게 규정돼 있어서 타 시·군과의 형평성도 유지하기 위해서 그 부분도 60세 이하에서 55세 이하로 이렇게 좀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제4조 귀농인 지원 제1항 군수는 귀농인들의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정착지원금 지원, 이 내용이 현재 그 별표에 50만 원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 봤을 때 “좀 적지 않느냐. 타 시·군과의 형평성도 고려해서 한 300만 원으로 이렇게 개정했으면 좋겠다.” 그런 내용이 있어서 좀 이번에 저희들이 개정했으면 좋겠고요. 2항에 보면은 “제1항 각 호의 세부지원기준은 별표1과 같다.” 이 내용을 “각 호 세부지원기준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이렇게 해서 지원에 내용을 좀 포괄적으로 해서 군수가 수시로 이렇게 의회에 보고함으로써 지원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개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별표1은 한번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산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친환경농산과장직무대리 자료 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귀농인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묻겠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그 귀농인 조례안을 가지고 있는 ······ 이렇게 조례안으로써 가장 지급을 많이 해 주는 군이 어디인가요? 얼마 정도 지원해 준가요?

지금 저희 타 시·군 사례를 좀 조사를 해 봤더니요, 지금 강진이나 나주 같은 데는 그 보조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은 기술센터에서 검토를 거쳐서 최고로 30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고요, 전라북도 고창은 전 가족이 전입한 50세 미만 가구해서 500만 원까지 이렇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경북 청송은 400만 원, 경북 성주도 400만 원, 경북 봉화군은 100만 원 이렇게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지원 사례를 한번 이렇게 서류로 줘 보십시오. 우리가 비교분석해서 참고하겠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다른 분, 질의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에 대한 자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신삼식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삼식입니다. 저희 농업기술센터 운영조례는 2건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토양등 분석의뢰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99년도 7월 29일에 제정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현황을 보면은 지난해에는 토양검정을 1만2181점 분석했고, 세외수입은 121만600원이 되겠습니다. 토양종합검정실을 운영함으로써 우리 농가들에게 예산절감효과는 약 4억4500만 원을 저희들이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조례는 개정할 필요성은 느끼질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남군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농업기계 수리봉사반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지난해 10월 20 ······ 2008년도 10월 17일에 농업기계 임대사업 조례하고, 농업기계 수리봉사반에 관한 조례 2개를 다시 1건으로 묶으면서 개정을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운영현황을 보면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은 지난해 27기종에 985농가가 사용을 하여서 세외수입은 3324만4천 원으로 올렸고요, 금년에는 지금까지 21기종에 228농가가 490일에 사용을 했습니다. 순회수리는 지난해에는 48회를 실시했고, 금년에는 지금까지 3회 순회수리를 실시했습니다. 또 지난해에 이미 보완해서, 개정을 해서 개정의 필요성을 지금 못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 농업기술센터 소관 조례운영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신삼식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자료 설명에 대해서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산물마케팅사업단 소관 조례에 대한 자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성술 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자료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단 소관 조례운영사항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단에서는 4개 조례를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해남군 농산물유통공사 설립 및 관리운영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2000년도 5월 10일에 제정이 돼서 우리 농산물의 안정적 판로확보를 위해서 농산물유통공사 설립에 따른 정관,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당초 이 조례를 제정할 당시에 군에서 농산물유통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앞으로 유통공사 설립보다는 그 회사 설립을 염두에 두고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 조례는 앞으로 운영이 안 될 가능성이 있어서 폐지관계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조례입니다. 다음 조례입니다. 해남군 농산물유통공사 사장후보추천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도 역시 마찬가지로 앞에서 설명 드렸던 유통공사 설립과 같이 관련된 조례입니다. 똑같이 운영돼 왔고, 앞으로 이 조례 역시 운영 가망이 없기 때문에 폐지를 검토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 조례입니다. 해남군 학교급식비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학교급식법시행령에 의해서 해남군 소재 학교에 대한 학교급식비를 지원해서 성장기 학생의 건전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고, 품질이 우수한 우리 농·수·축산물의 소비촉진에 이바지하기 위한 그런 조례입니다. 계속 유지가 필요한 조례입니다. 다음 조례입니다.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관리운영 조례입니다. 이 조례는 저희 군이 당초에 이 농산물산지유통센터를 설립할 때는 앞에서 말씀드렸던 유통공사를 설립하기 위한 어떠한 그 시설로써 산지유통센터를 설치했었습니다. 그러나 유통공사 설립은 뭐 하지 못했지만은 산지유통센터는 계속 유지·관리가 필요한 시설이기 때문에 이 조례 또한 그대로 유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 보고말씀 드렸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성술 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의 자료 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들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안 계시죠? 예, 그래요. 얘기 좀 하지. 예. 그래요, 조광영 위원님.

방금 우리 소장님께서 폐지관계 말씀하셨죠?

예.

폐지관계, 그래요. 이번에 우리 의회에서 조례특위를 구성해서 오늘부터 정식적인 활동을 해갑니다마는 어쨌든 이제 집행부가 지금까지 운영하는 조례의 자체가 폐지를 해야 할 것이다, 또 아니면은 개정을 해야 될 거다.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방법론이 나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이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의회에서 뭐 집행부에 대한 폐지할 것을 왜 폐지 안 했느냐하는 이러한 추궁한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아니고, 실제로 이번에는 우리 해남군 실·과·소하고 의회가 진짜 우리 군민한테 올바르게 지원이면 지원, 아니면 정책이면 정책, 보조면 보조, 명확한 근거에 의해서 체계적이고, 합리적이고, 또 지속적인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이번에 손대거든요. 그래서 이 폐지 관련해서는 왜 폐지를 해야 된가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것은 기 만들어 놓은 조례기 때문에 또다시 만들기는 좀 어렵기 때문에 폐지한다면 폐지의 정당성을 여러분이 말씀해 주면은 또 위원회에서도 거기에 대한 의견을 서로 조율해가지고 폐지가 합당하면은 폐지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근거, 논리를 좀 정확하니 잡아줘야 되지, 여기서 뭐입니까? 보고하면서 “폐지해야 되겠다, 아니면 어쩌겠다.” 이것은 이 자리에서 그 말씀하고는 조금 우리들하고 괴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를 조금 우리 계장님들 다 참석하셨기 때문에 이왕에 폐지를 하려고 생각하면은 거기에 대한 합당한 모든 근거를 다음에 저희하고 토론할 때 좀 가지고 오셔가지고 이야기를 하자고요. 그런 (청취불능) ······

예, 잘 알았습니다.

또 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농산물산지유통센터에 대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지금 이 조직이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은요, 여러 가지 생산자 연합체 쪽에서 대부를 하도록 돼 있잖아요?

예.

지금 우리 대부계약은 어떻게 돼 있나요? 이 조례가 예를 들면은 지금 생산자 단체, 생산자 단체 연합법인, 뭐 공인목적을 수행하고 회원조직 중에서 여기도 “생산자 단체 연합법인”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연합법인이라는 것은 여러 개가 합쳐져서 된 법인을 얘기하잖아요?

예.

우리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냐 이 얘기예요.

지금 생산자 단체하고 ······

연합법인은 없어서 이제 단체하고 했습니까?

글쎄요, 연합법인이 없어서 그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생산자 단체하고 지금 계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대부기간을 5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 3년 이내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동일 법인을 지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예, 그렇게 ······

다른 법인을 모집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그런 ······ 쉽게 말해서 지금 이 조항대로 하면은 특혜를 줄 수 있는, 이제 그런 조항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것이 최초에는 아마 그럴 수도 있었다고 봐져요, 최초에는. 그 어떤 특혜를 줘서라도 유통센터를 활성화하기 위해선 그런 방안이 필요했다, 지금 이렇게 봐집니다, 본인도. 그런데 지금도 이런 조항에 의해서 그걸 시행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

글쎄요. 이 조례가 2007년도에 제정이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2008년부터 현재 운영하고 있는 단체하고 계약을 해서 운영을 지금 하고 있고요, 이제 금년 5월이 되면은 1차년도가 끝납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는 아직 생각을 지금 안 해 봤습니다마는 ······

당초에, 2007년도에 만들 때 뭐 심사숙고해서 잘 만들었으리라고 봐져요. 그런데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하다 보니까는 이게 잘못 보정 되면은 이것 문제가 발생될 수 있는 독소조항에 하나일 것 같단 말이에요. 그래서 반대쪽에서 볼 때는 ······

근데 이제 한편으로 보면은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지 않을란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보는 것은 쉽게 말해서 본인에 이익하고 이렇게 배치되는 그렇게 보겠지만은 공익적으로 본다고 그러면은 그 반대쪽에서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이것이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제가 여쭤 본 거예요.

3년간 연장 ······

이걸 이제 ······ 예.

3년간 연장할 수도 있다고 ······

예. 이렇게 하면 다시 선정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죠? 가령 5년 후에 다시 선정하지 않고, 8년을 보장해 주겠다는 그런 이제 조례에 ······ 어떻게 보면은 조례는 공공성과 그다음에 평등성의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됩니다. 이 법은 모두와 공인들한테, 해남군에 누구한테든가 생산자 단체, 어느 생산자 단체나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게 돼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조항을 보면은 그 공공성이나 형평 ······ 공정성은 맞겠지만은 형평성이나 평등원칙, 이것에는 배치되는 그런 조항 같이 보여서 그래요, 이것.

글쎄요. 보기에 따라서는 어떻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되겠습니다마는 ······

이 조항을 제가 보니까 그렇게 돼 있네, 다른 것은 괜찮은데. 하여튼 알았어요. 이걸 그렇게 느낄 수도 있겠어요, 지금 보니까.

예.

예, 잘 알겠습니다.

예.

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삼영 팀장님 한번 그것 잘 봐보쇼. 보니까 그때 그렇게 딱 해놨던 것 같네. (「작년에 조례의 의결을 (청취불능)」하는 직원 있음) 의결을 했는데 놓칠 수가 있어요. 이런데 또 발주해야 할 필요성도 있어요.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조례에 대한 자료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배 산림녹지과장은 집행기관석에 앉아서 자료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녹지과장 정진배입니다. 산림녹지과 소관 조례운영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소관은 지금 4가지가 되겠습니다.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 해남군 묘포장 특별회계설치 및 운용 조례, 해남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해남군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완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조금 늦어서, 조금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위원님들 책상에 자료 배부) 예, 좀 구체적이지 못해서 제가 보완을 급히 하도록 했습니다. 먼저 해남군 가학산 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입니다. 먼저 조례의 주요내용은 가학산 자연휴양림의 입장료, 시설사용료 징수에 관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별도로 지금 자료를 배부해 드린 사항에 이제 주요내용으로 입장료는 어른, 청소년, 어린이 이렇게 모두 구분이 됩니다. 시설사용료는 산막, 야영장, 오토캠프장, 주차장, 그 뒷장에 보시면은 지난해에 운영현황이 나옵니다. 총 이용객수는 2881명에 총 이용수입액은 2293만4천 원이었습니다. 주차료가 53만4천 원, 산막이용료가 2240만 원이 되었습니다. 금년 4월 19일 현재 운영현황입니다. 총 이용객수는 479명에 총 이용수입액은 421만2천 원이 되겠습니다. 주차료가 46만2천 원, 산막이용료가 375만 원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해남군 묘포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묘포장에서 생산한 묘목의 판매 등으로 발생되는 그런 수익금을 묘목 재생산에 환원 투자하기 위해서 해남군 묘포장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뒤에 별도로 좀 배부해 드린 자료에 보시면은 묘포장 군직영이 지금 3개소 해남읍 복평리, 남송리, 또 현산에 월송리, 읍·면은 해남읍 남천리를 비롯해서 지금 7개소입니다. 아마 그중에서 총 10개소가 되겠습니다마는 3만834㎡에 현재 1만2118주의 식재가 모두 돼 있습니다. 다음은 3쪽에 해남군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입니다. 그 조례의 주요내용은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또 가로수 수종 선정 및 구비조건, 식재 가로수 크기, 식재 위치, 식재 기준, 사후관리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운영현황은 지금 2007년까지 가로수 조성은 2007년말 현재 22종에 2만1987주를 식재했습니다. 2008년도에는 총 3236주, 그리고 이제 금년에는 총 3211주를 아마 식재할 그런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4쪽에 해남군 공유임야 특별회계 설치 운용 조례입니다. 본 조례는 해남군 공유재산을 매각할 때 생기는 매각대금을 매각재산에 상응하는 새로운 재산조성비에 충당하도록 해서 공유임야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확대하기 위해서 공유임야 관리 특별회계의 설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세입분야에 도유임야 매각대, 대부료, 변상금 및 사용료, 또 군유임야 매각대, 대부료, 변상금, 또 사용료, 일반회계 전입금이 되겠고, 세출에는 사유림 매수 및 교환, 공유임야 조림 및 숲 가꾸기 등 사후관리비, 또 기타 임야관리에 필요한 일반관리비가 되겠습니다. 운영현황은 금년에 지금 세입부터 적용을 해서 예산을 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조례운영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진배 산림녹지과장의 설명에 대해서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가로수 조성사업에 대해서요.

예.

관리, 이것이 보면은 도로경관에 대한 가로수 그 청결하기 위해서 한 것이지요? 가로수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국도에 대한 가로수는 우리 지방에서 할 수 있어요?

국도, 지방도는 지금 구분은 안 돼 있습니다.

구분은 안 됐는데 이것 보니까 국도가 제일 많이 했고만요.

예, 지금 실질적으로 그렇습니다. 4차선이 이제 확장공사가 모두 마무리가 되다 보니까 기존에 이제 우리 군도나 지방도는 기 식재가 모두 돼 있기 때문에 최근에 지금 국도를 위주로 해서 모두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또 뭐 질의하실 사항 없으세요?

알았습니다.

뭐 다른 또 ······ 예, 그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여쭈겠는데요.

예.

이제 뭐 과장님도 여러 가지 잘 아실 거예요. 아실 건데, 우리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 보면요, 그 가로수 크기라든가 뭐 이런 것, 또 위치라든가, 또 우리 선정기준 ······ 가령 예를 들면은 뭐 이쪽에 여러 가지 환경, 풍토, 기후 이런 조건에 맞아야 된다든가, 뭐 이런 것은 쭉 내용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가로수 수종을 결정할 때는 어떤 방법에 의해서 합니까?

이제 수종은 저희 지역 여건에 맞는 그런 수종을 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절차를 어떻게 하냐 이 말이에요, 절차를.

절차는 일부 모두 그 뭐 전문가들의 의견을 좀 수렴하고, 모두 해서 지금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죠?

예.

이 조례에 보면은 지금 선정위원회라든가 이런 게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지금 (청취불능) ······

그것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선정위원회를 거쳐야 된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시냐고. 왜 그러냐면은 여기에 보면은 뭐 이 지역 기후, 풍토에 맞는지 안 맞는지, 수형이 맞는지 안 맞지, 또 뭐 도시에는 여러 가지 환경오염을 저해할 수 있는 것이라든가, 뭐 녹음을 제공한다든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기준들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 군 시내에 지금 심어져 있는 나무들이 쉽게 말해서 옛날에 산림녹지과장의 의지대로 그냥 수종이 바뀌고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 우리 시내에서는 “그것이 우리 지역하고 전혀 정서에 맞지도 않은 이상한 나무를 가져다 심었다.” 이런 이제 군민들 뭐 대다수는 아니겠지만은 그래도 일정 군민들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로수를 심을 때에는 ‘그래도 수종을 선정할 때는 지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돼서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말씀을 드린 거예요.

예, 좋은 말씀입니다. 그것 지금 통상적으로 가로수가 선정이 되면은 이제 우리 군정조정위원회라든지 모두 자체 간부회의 때 뭐 의견을 개진을 하고, 이렇게 결정을 모두 해 오고, 또 전문가들 의견을 모두 들어서 결정을 해 온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면은 이번 구성에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요. 다른 뭐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3차 회의를 개회토록 하고 해남군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