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흥재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제16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의사일정에 앞서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의회사무과장입니다. 금번 제16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집회경위와 접수된 주요안건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경위는 지방자치법 제4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지난 4월 15일 이양수 의원님외 5분의 의원님께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타 안건심의를 위해 본 임시회를 요구하심에 따라 동법 제4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의장님께서 4월 16일 소집공고를 함으로써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 접수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 발의로 접수된 안건입니다. 이양수 의원님외 5분의 의원님 발의로 철원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조례안건 및 타시군 비교 견학건, 이흥재 의원님외 5분 의원님 발의로 조례 심사특별위원회 구성의건, 이정희 외 5분의 의원님 발의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건등 총 3건의 안건이 각각 접수 되었습니다. 다음은 철원군수께서 제출한 안건입니다. 지난 3월 18일자 2009년도 2차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과 4월 22일자 철원군별정직 공무원임용등에 관한 조례일부 개정조례안, 철원군 제증명등 수수료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원군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지원조례안, 2009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변경계획안등 총 6건의 안건이 접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의장님께서 제167회 철원군 의회 임시회 회기를 금일부터 2009년 5월 8일까지 총12일간의 일정으로 개의할 것을 제의 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7회철원군의회임시회회기및의사일정결정의건 맨위로

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 회기 및 의사일정 결정에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에 실시되는 제167회 철원군의회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에 의거 이양수 의원님 외 다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오늘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0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맨위로

재무과장입니다. 200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 철원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의하여 철원군공유재산의 통일적이고 효율적인 취득처분 관리를 위하여 2009년도제2차공유재산변경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상정한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면 토지매입에 건으로 취득의 건이 되겠습니다. 버들골 구거부지 1필지 2,259㎡를 취득하고자 합니다. 공시지가로는 99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입니다. 자세한 설명을 드리면 김화읍 용양리 163-9번지에 토지 2,259㎡가 되겠습니다. 소유자는 속초시에 거주하고 있는 조명애씨가 되겠으며, 공시지가는 998만5,000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원간담회 때 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이하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권용모입니다. 200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변경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에 의결을 받은 공유재산관리계획이 연중 변경사유가 발생함에 따라 철원군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는 것으로 법적근거는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자치구의 경우 취득대상의 1,000㎡이상 토지로 규정하고 있음으로 금번 변경계획에 포함하고 있는 취득토지 면적은 2,259㎡로서 지방자치법시행령 제36조 제1항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유재산의 처분에 해당함으로 의회 의결 처분사항으로 단기 법령 및 상위법령에 상충되거나 절차상 특이사항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향후 우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사유 농수로에 대한 관리대책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여러분께서는 200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무과장님은 단상으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배병인 의원입니다. 2009년제2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 관련하여 김화 용양리 163-9번지 버들골 구거부지 취득 건은 우리의원님들의 현지 확인 결과 민원인이 국유지를 점유하고 있는 부분도 있음으로 우리 군에서 민원인이 사유지를 점령하는 있는 부분과 민원인의 국유지 점유부분을 비교 측량하여 교환절차를 이행한 후 차액뿐 사유지에 대해서 보상 결의하는 방법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또한 이와 유사한 많은 사례들과의 형평성 측면에서 볼 때 민원제기에 의한 개별사안으로 처리하는 것보다는 우리 군에서 전체 개인 사유지에 구거부지 편입현황을 파악하여 보상하는 방법 등 보다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처리방안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이번 2009년제2차공유재산관리변경계획안에 대해서는 이러한 선결조건이 해결될 때까지 의결을 보류할 것을 제안하면서 아울러 추후 우리 공유재산 관리에 대해서는 공유재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의미가 있은 후에 의회에 상정되는 그런 절차를 갖도록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이유는 간담회에서는 우리 의사록에 기록이 되질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논의가 되고 있는데, 그것이 무시가 되고 본회의장에서 간단하게 일괄처리가 되는 것은 사후 재산관리에 있어서 또 기록보존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질문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배병인 의원님으로부터 200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보류 제안이 있었습니다. 의원여러분 배병인 의원님께서 제안하신대로 200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의결 보류를 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09년도제2차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은 의결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여러분 의사진행에 차질이 있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장 안승열 의원여러분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3.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의건 맨위로

안녕하십니까. 이정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질문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시행령 제56조 및 철원군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위원 6인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운영을 주문을 합니다. 제안이유는 2009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예산적립의 타당성과 적정성여부를 심사 검토하여 재원 배분의 형평성 및 예산사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예산편성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상정안은 배부하여 드린 유임 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상정안을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토론순서입니다만 신청하신 의원이 안계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2009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은 철원군의회 회의규칙 제61조 규정에 의거 방금 전 구성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 3. 휴회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