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현규 의원 5분자유발언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박래환 의원입니다. 금번 제16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 기획관리실 소관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주민생활지원과소관 고창군 사회복지기금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고창군 묘지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무과 소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 토지 추가매입의 건,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신바람 에너지 과학관 건립,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서해안 바람공원 조성,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소관 고창군 농어촌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 8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관리실 소관 의안번호 제229호 고창군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은 2005년도부터 시행되어온 법제처 법률 한글화사업의 일환으로 제ㆍ개정되는 법령의 제명 띄어쓰기 표기와 법령 인용의 낫표 사용으로 알기쉽게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현제까지 개정되지 않은 고창군의 일부 조례에 대하여 제명 및 관용, 인용, 법령 조례명을 일괄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230호 고창군 사회복지기금설치 운용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고창군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및 담당의 명칭변경과 쉬운법령만들기를 위한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1호 고창군 묘지설치 및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에 따른 기구 및 담당의 명칭 변경과 조례에 인용된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 일부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의안번호 제228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 토지 추가매입의 건은 축제식양식장을 활용한 친환경적 고창갯벌 생태계 복원사업이 국토해양부의 전국 갯벌복원 계획수립에 시범사업으로 선정됨에 따라 2010년도부터 본격적인 사업시행 예정으로 주차장, 안내센터등 배후부지 마련을 위한 추가 부지를 확보하여 국가 예산확보의 당위성을 갖추고자 하는 사안이나 매입대상 부지 대부분이 양식장과 유지로서 매립을 하여야 만이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어 많은 추가 사업비가 소요되는 사항과 금회 배후부지 확보 대상면적이 군유지 10,288평 사유지 26,113평등 총 36,401평으로 과다한 면적이라고 판단되었으나 해양생태계 복원 및 해양관광 인프라구축 등 적정성 여부를 종합 판단한 결과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 하였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233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신바람 에너지 과학관 건립은 체계적인 과학 학습이 낙후한 농촌지역에 에너지를 테마로 한 과학관을 건립 운영함으로써 지방 과학산업을 육성시키고 청소년들에게 체험을 통해 신ㆍ재생 에너지를 학습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태양광발전소 건설시 홍보관 건립 지역 발전에 기여하겠다는 약속에 상응하는 계획을 2009년 6월 30일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할때까지 계류하는 것으로 심사하였으며, 이어서 의안번호 제234호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서해안 바람공원 조성은 심원면 만돌리, 고전리 일원 해안에 해안사구 침식을 예방하고 해안 숲을 복원하여 친환경적, 해안생태계 복원사업으로 바람공원을 약 4.1ha에 2,578백만원을 투자하여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이나 사업장내에 삼양사 소유부지 3.4ha를 사용동의에 의하여 전망대등 주요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나 토지주 요구시 철거 또는 재사용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 설치하도록 추진되고 있어 보존관리에 문제가 있으나 이에 대한 보완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며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소관 의안번호 제232호 고창군 농어촌기숙형학교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안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농산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고창군에 소재한 기숙형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교육경비를 보조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끝으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의안번호 제220호 고창군 청소년수련관 설치 및 운영 조 례일부개정조례안은 신설된 안 제14조제4항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심사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조례안 제14조제3항 정기사용권을 이용한 수영회원중 만13세이상 만55세 이하의 가임기 여성과 만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 대해 수영장 이용료의 10%를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만65세 이상 경로우대자는 노인복지법 제26조 경로우대 규정에 부합되지 못한 사항이라고 판단되어 조례 제14조제1항제3호에 포함하여 100%를 감면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수정의결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안이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이옥순 의원입니다. 금번 제16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휴회중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재난안전관리과 소관 의안번호 제226호 고창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의안번호 제227호 고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26호 고창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신ㆍ재생 에너지 보급에 따라 발전소주변 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지원하는 지원사업의 효과적인 수행과 발전원별로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해야 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고창군 원자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의 의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227호 고창군 발전소주변지역 주민복지 및 기업유치 지원사업 운영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융자지원 사업의 융자금 상향조정, 지원사업으로 시행한 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사업추진에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안으로 집행부의 제출안대로 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내용을 보고 드렸습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이 심사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의안심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재정 의원입니다. 먼저 주요사업장 방문결과에 앞서 지난 제168회때 주요실과별 업무보고를 받는데 지금 자료가 지금까지 주질 않습니다. 특히 해양수산과요. 이러한 것들은 고창군 의회와 군민들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본인 역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시 소홀하게 한점 우리 동료 의원님과 군민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제169회 고창군의회 임시회 회기중 2009년 4월 17일부터 4월 23일까지 주요 사업장 방문결과를 보고 하겠습니다. 금번 사업장 방문은 2009년 사업을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심도있는 재점검을 통한 부실공사 사전예방으로 주민의 불만을 최소화 및 군민의 복지향상과 알차고 내실 있는 군정이 구현될 수 있도록 전의원이 1개반을 편성하여 22개 주요사업장 방문을 하였습니다. 전반적으로는 모든 사업은 원만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주요 지적 및 개선요구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면 고사리 정보화마을 운영현황은 세대별로 보급된 PC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고사리 마을에 대한 홍보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방법 및 도농간 교류를 활성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해야 할 것이며 청보리밭 축제와 연계한 관광 및 체험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정보화마을 활성화와 고사리 시범포를 조성하고 고품질 고사리 생산방안을 강구할 수 있도록 요구하였습니다. 고창군 자연장 조성사업은 진입로 및 주차장을 추가사업으로 필요한 국도비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수목장의 기능제고와 원활한 마케팅을 위한 기본계획을 보완할 것과 주민을 위한 공원화 계획을 병행해 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식회사 황토배기유통 지원 및 육성은 2009년 수입 500억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민들의 불안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군민들의 적극적인 호응을 유도하기 위해서 고창의 특유의 유통체계 등을 개발하며 군민들이 동참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할 것과 운영진이 책임경영을 할 수 있도록 명확한 지침을 부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농악전수관 운영실태는 현실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풍물 굿 세계화 센터 조성사업에 대하여 신축 또는 리모델링 여부를 조기에 판단 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사등문화역사마을 가꾸기 사업은 다목적 체험관 및 소금 전시관 건립 시 진입로 및 주차장 확보 방안과 사업 시행시 검단선사 스토리텔링 및 진채선 생가와 연계하는 체험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아울러 정보화마을, 아름다운마을 가꾸기 사업등을 연계 유치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고, 소금테마관련 상품을 개발하여 주민소득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며, 타지역 문화역사 가꾸기 사업등을 벤치마킹하여 장기적인 발전 운영계획을 수립하고 다목적 체험관 및 소금전시관 등을 집단으로 조성하여 관광 효과가 제고될 수 있도록 검토요구 하였습니다. 석정온천관광지 개발은 시니어타운에 대한 사업 구상건은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한 서면자료가 요구되며, 막연한 대군민 홍보 보다는 군민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기간은 짧게 해서 조기에 사업을 실행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고창 소도읍 육성사업은 친환경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관광 성수기와 모양성제 등 각종 행사시 주차능력을 종합적으로 수치화하여 정밀 분석 검토하고 계류와 생태연못 시설배치, 도로활용, 조경등 제반문제점 해소를 위한 건설도시과, 문화관광과, 살기좋은고창만들기팀 연석회의를 개최하여 최종 사업안을 확정 시행해야 할 것과 테마거리의 차량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동시에 테마거리의 상징적인 상징성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는 차도설치 구간 및 수종선택에 대하여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야 할 것이며, 구역내 실개천은 자연하천으로 조성하되 특히 신채효선생의 고택 앞과 내의 계류 연못을 복원하여 자연 유수식으로 시정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습지보호지역 관리사업은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사업이므로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갯벌복원사업 투자 효과에 대한 경제성을 면밀히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며 면적 추가확보 필요시 대비하여 부지를 사전에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토록 하고, 전남 순천만의 인근 관광자원이 많은 편이나 상대적으로 관광자원이 부족한 고창군 관광객을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신바람 에너지 과학관 조성사업은 태양광 발전소 건설시 흥덕 주민들과 약속한 사업에 대한 이행을 촉구하였고 솔라파크 건설시 약속한 홍보관 건립과 신바람 에너지 과학관 건립에 따른 양자간 협약사항 이행 여부를 09년 6월 30일까지 구체적인 협약 체결 후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대책을 요구하였습니다. 고창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은 홍수 피해시 습지보호 대책을 강구하고 파고라 설치는 부적절한 사업으로 판단되는바 재검토 바라며, 하수방류 재이용수가 보에서 물이 장기간 고이지 않도록 시설하고, 농업용수 기능이 상실된 보에 대해서는 처리방안을 모색할 것과 고수부지 내 자전거 통행이 원활하도록 하고 기단석을 1톤 이상으로 하여 유실되지 않도록 시공하고, 하상으로부터 1m이상 묻히지 않는 기단석은 재시공하고, 그리고 석교천외에 유입수가 원활하게 흐를 수 있는 방안을 요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보고서가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이상으로 주요사업장 현장방문 결과를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