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구의회 발언
안상천 의원 발언
용길
김용길위원장직무대행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광역시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이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연장위원으로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장은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원장 선임은 여러 위원님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위원장으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율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종율
박종율위원
박성희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용길
김용길위원장직무대행
박성희위원님이 추천되었습니다. 또 추천할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박성희위원을 예결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성희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이 선임되었으므로 사회를 교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성희 위원장님께서 지금부터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성희위원, 위원장석으로 이동) ·위원장(박성희)인사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많음
성희
박성희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은 저를 이번 제158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만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 차질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2. 간사 선임의 건
10시04분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간사도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본 위원회에서 호선토록 되어 있으므로 여러 위원님들의 추천을 받아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간사로 선임할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용길위원 말씀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용길
김용길위원
박종율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여러 위원님이 추천하신 박종율위원님을 본 예결특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종율위원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된 박종율위원으로부터 간단한 인사가 있겠습니다. 박종율 간사님, 자리에 앉은 자리에서 간략히 인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간사(박종율)인사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율
박종율간사
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간사로 선임해 주신 데 대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박성희 위원장님을 모시고 2009년 제1회 추경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사무직원의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나와서 의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경
성희경사무직원
사무직원 성희경입니다. 제158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의안관련 사항에 대하여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2009년 4월 24일 의장께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결과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의결사항을 보고 드리면 의회운영위원회, 기획총무위원회,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 결과 각각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의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사무직원 수고했습니다. 3.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북구청장 제출) 가. 기획감사실, 동, 사업소(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나. 총무국
10시07분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에 대해 제안설명은 지난 4월 21일 제1차 본회의에서 집행부측으로부터 총괄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바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금수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수
서금수전문위원
올해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예, 서금수 전문위원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제158회 북구의회 임시회 예결특위 일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의장께서 회부한 예산안에 대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참고하면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을 일괄 심사하고 4월 28일은 주민도시위원회 소관 부서 예산안을 일괄 심사한 후 계수조정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중 기획총무위원회 예산안을 심사하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동료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많음
10시14분 회의중지
10시1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본 예산안 심사는 심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부서의 직제 순에 따라 몇 개 과로 묶어서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동,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9조 규정에 의해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질의하실 위원께서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 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9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세출부문 기획감사실 소관 59페이지부터 61페이지까지, 동 소관 119페이지부터 167페이지까지,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소관 9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이용수 기획감사실장님과 여러 과장님들 그리고 직원들 고생이 많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 질의 하겠습니다. 금년 추경안 제안설명에서 세입부문에 직원인건비 반납분이 보고되었는데, 1,700만 원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나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용수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직원인건비 삭감부분은 구청장님께서 본봉의 5% 삭감하였고 4급은 2%, 5급은 1% 삭감해서 총 1,700만 원 삭감되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이것을 일률적으로 상부지시에 의해서 그래 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해서 그래 된 것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잡 세어링(job sharing)이라고 해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어떤 비율을 정해서 한 것은 아니고 자체적으로 그런 사항을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간부공무원만 협의를 해서 자율적으로 반납하기로 약속해서 삭감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반대하는 직원들은 없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행정지원과에서 일괄적으로 찬성하는지 반대하는지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반대하는 간부공무원은 한 명도 없어서 전원 찬성해서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행정지원과에서 했다면 당연히 없다고 하는 것이 안 맞겠습니까? 인사팀이 행정지원과 맞죠?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거기서 하면 당연히 안 한다고 할 수 있겠어요? 기획실장 개인적인 생각은 어때요? 정부가 일자리 창출하는데,
웃음소리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부터 세계 경기침체로 한국경제도 계속 침체되고 있는 분위기에서 우리 공무원이 거기에 대해 일조를 하지 않으면 여론이라든지 동향에 민감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 스스로 자율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60페이지 행정정보시스템과 공통기반시스템 유지보수를 대행사업 쪽으로 변경을 했는데 왜 이렇게 변경을 했는지 사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공통기반시스템 시, 군, 구 행정정보시스템 유지보수비를 예산과목 변경한 이유는 저희들 지난 2월 달부터 공통기반시스템과 시, 군, 구 행정정보시스템 하고 두 개를 합쳐서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위·수탁계약을 합쳐서 협약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당초에 공공운영비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위·수탁계약을 하다 보니까 자치단체 자본이전 과목을 변경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게 작년에 본예산 작성할 때는 금년에 자체적으로 유지보수비 하나만 계획돼 있었는데 언제부터 바뀌었어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2월 달에 공문이 내려와서 위·수탁협약체결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본예산을 편성할 때 그런 부분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만 2월 달에 위·수탁협약이 체결되다 보니까 예산과목을 공공운영비에서 자치단체 자본보조로 이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위·수탁 계약 체결은 시 지시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그렇습니다. 행안부 지시에 의해서 전국 통일된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구 행정업무에 노력하시는 실장님과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연이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해외교류 및 연수 분야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이 2,100만 원 돼 있고 여비가 1,800만 원, 밑에 집중관리 국외여비가 1,000만 원 총 합계가 차이가 나는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외여비 중에서 집중관리에 국외여비가 있고 자매결연사업 방문에 관한 국제교류회의 여비 800만 원이 별도로 있는데 800만 원은 삭감이 안 되고 2,000만 원에 대해서 삭감하다 보니까 그 부분이 빠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총 금액을 따져 보니까 금액이 틀려서, 그러면 800만 원이?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800만 원 그대로 본예산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삭감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명세서에서 삭감된 부분만 기록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올해 해외교류는 어느 쪽으로 계획을 잡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자매결연도시 선정하는 이런 부분은 구체화 되지 않고 교주시 하고 자매결연도시로 했고 ’94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지난해부터 조금 교류가 미비한 실정에 있습니다. 어떤 교주시하고는 사상구하고 있을 때 공업적인 측면, 이런 쪽으로 하다 보니까 자매결연도시가 되었는데 북구가 사상구하고 분구가 되고 난 뒤부터는 그런 측면보다는, 저희들이 지금 청정디자인 도시를 제창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교주시하고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본하고 우리 지역 여건과 비슷한 도시를 물색해서 한번 교류를 해볼까 구상 중에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효과적인 해외교류가 되었으면 하는 차원에서 이 예산에 즈음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우리 16개 구, 군 중에 유일하게 북구가 두바이를 방문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이 있던데 그 말이 맞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 1월 1일 취임했습니다만 타 구, 군이 두바이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 아직 파악을 못 했고 저가 알기로 사상구나 이런 데는 안 간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갔는지 그런 부분은 모르겠습니다만 공식적으로 갔는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파악이 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해외연수비를 가지고 우리에게 득이 될 수 있는 그런 연수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는 차원에서 두바이를 거론했습니다. 두바이 및 다른 좋은 곳이 있는지 잘 파악을 해서 연수비가 효과적인 예산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소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107페이지 사무관리비에 교양강좌 강사수당이 있는데 161만 7,000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강좌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문화빙상센터소장 노시영입니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문화강좌를 빙상센터에서는 운영하는 것이 요가, 스포츠댄스, 밸리 세 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 야 하고 있는데 야간에는 요가를 하고 밸리는 모집했는데 회원이 안 차서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낙동문화원에서 주최를 해서 교양강좌 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지 못하겠는데 가령 소리라든가 고전무용, 기타 네댓 개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강사는 몇 명 있습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강사는 각 분야에 한 분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낙동문화원 하고는 협약체계가 그쪽으로 거의 다 운영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낙동문화원은 강사수당과는 별개입니다. 낙동문화원에서 하고 저희들은 교양강좌 세 개 분야입니다. 세 개를 주, 야로 했는데 야간은 요가만 해서, 교양강좌 부분 수당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밑에 시설비에 보면 센터 남측 가스배관 주변 휀스설치 공사하고 빙상장 아이스링크 휀스지지대 교체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문화빙상센터소장 노시영입니다.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남측 센터에 가스배관이 있는데 야간에 청소년들이 거기에서 가스관을 두드리고 노래를 부르고, 위험합니다. 위험해서 그 부분을 아예 들어가지 못하도록, 만일 화재가 나면 걷잡을 수 없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이것은 오래 전부터 제가 2동에 민원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속한 시일 내에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김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기획실 61페이지 이번 추경에서 가용재원으로 예비비를 많이 활용을 했는데 금년도 예비비가 19억 7,100만 원에서 13억 8,700만 원 남았는데 이번에 5억 8,000 쓰고 나면 예비비 운영에 문제가 없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이용수입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예비비라는 것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아니면 준재난이 발생할 것을 예견해서 본예산의 1%를 보통 반영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편성을 본예산에 했습니다만 경제난으로 인해서 재정조기집행이 준전시와 맞먹는다는 재정조기집행계획이 내려왔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이번에 5억 8,400만 원 삭감을 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긴급한 예산수요처에 세출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지금 현재의 사항으로 보면 추가로 예비비가 더 확보될 것은 별로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좀 있으면 장마철이고 태풍철이고 재해가 일어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그때 되면 나머지 예비비를 가지고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나머지 예비비는 13억 밖에 없는데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만덕, 구포지구에 재해가 일어나서 긴급자금이 들어간 거 알죠? 13억 가지고는 턱도 없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겁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만약에 그런 사항이 발생하게 되면 시나 중앙정부에 지역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한다든지 이런 조치를 취해서 최대한 재난예방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예비비를 5억 8,000 투자해서까지 1회 추경에 편성된 것을 보면 그렇게 긴급하게 편성될 만한 예산이 많지 않던데. 대체적으로 아주 긴급하다고 판단된 예산이, 크게 봐서 기획실장이 생각될 때 뭐가 있어요? 이 예산 전체를 봤을 때 아주 긴급하다고, 상반기에 예비비를 투입할 만큼 해야 될, 내가 주요사업조서를 보면 그렇게 긴급한 게 없다고 봐지는데 어떤 게 제일 긴급하다고 생각합니까? 기획실장님이 생각했을 때 뭐가 긴급해서 이렇게 편성했습니까? 주요 경상비내역이나 주요 일반 투자사업내역을 보면 준전시와 같다는 예산이 투입된 것이 별로 안 보입니다. 어떤 게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이번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안설명 때도 보고를 드렸고 지난 기획총무위원회 회의 때도 저가 보고를 드린 바도 있습니다만 일단 지난해부터 심각하게 대두된 경기침체, 이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지역에서 조금이나마 역할을 해주기 위해서 이번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잡 세링, 일자리 창출, 그 다음에 긴급한 지역현안사업 투자 이런 부분에 최우선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게 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필요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주요사업이, 아주 긴급한 사항이 없어요 내가 볼 때는. 주요 경상비 내역이나 일반 투자사업에 보면 우리가 본예산에 편성돼 있던 사업들을 조기집행해도 충분히 될만한 사업들로 준비돼 있는 걸로 봅니다. 다른 주요 투자사업 같은 것은 국·시비가 대부분인데 여기 보면 어린이공원 공중화장실 개선, 대학길 보도정비, 센터 가스배관 설치공사, 생활폐기물 분류장 개보수, 구포시장 공중화장실 바닥교체 공사, 환경미화원 대기실 정비, 준전시라고 할 만큼 급한 게 없다고 봅니다. 그 다음에 맞춤형 복지제도운영 해서 3억 7,900만 원 이게 제일 많고, 일반경상비에도. 예비비를 5억 빼서 편성할 만한 큰 예산이 없다고 보는데 어떤 게 있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계속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맞춤형복지는 우리 직원들한테 연간 지원해 줘야 되는데 상반기 부분만 지난 본예산에 편성을 해서 하반기 부분이 7월 1일부터 집행돼야 될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본예산에 편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이 말하는 부분은 이런 사항도 준전시에 편성될 예산이 아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고 얼마든지 후반기 2회 추경에 가서도 가능하고 예비비를 5억이나 뽑아서 쓸 만큼 긴급한 내역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비비를 5억이나 뽑아서 쓸 만큼 긴급한 사항들이 뭐 있는지 기획실장님이 답변해 보시라 이 말입니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구포3동 대학길 일원 보도정비 사업은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성도학원과 소송 중에 있었고 지난 3월 달에 종료가 되었습니다만 그때 종료를 하면서 나름대로 최대한 대학길 일원에 보도정비를 해줘야 되겠다는 어떤 구두약속이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했고 소파수선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액이 2억 5,000에서 1억 5,000 집행하다 보니까 추가로 더 있어야 되겠다 해서 긴급하게 소파수선이 필요할 때는 즉시즉시 예산을 투입하기 위해서 그래 했고 지난,
강효
최강효위원
실장님, 잠깐만 답변 중에 미안한데, 그것 해봐야 4,000만 원, 1억 정도 밖에 안 됩니다. 본 위원이 주장하는 이야기는 예비비를 5억 8,000만 원 뽑아서 쓸 만큼 긴급한 현안이, 하려면 정부에서 일자리 창출을 한다든지 이 5억 8,000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하는데 3억을 쓰든지 4억을 쓰든지 썼으면 본 위원이 이야기를 안 하겠다 말입니다. 그리고 조기집행 부분은 우리 본예산에 편성된 부분 가지고 충분히 조기집행이 가능한 사항이 많고 여기 보면 그렇게 급한 것이 눈에 안 보인다 이 이야깁니다 본 위원이 판단할 때. 물론 예산부서 기획실에서 판단할 때 여러 가지로 해서 했겠지만 예비비라는 것은 아까 기획실장 설명했듯이, 좀 있으면 장마철이고 6월부터 9월까지 어떤 재난이 발생할지 모르는데 그 필요에 의해서 1%를 책정한 예비비 5억 8,000을 뽑았다는 자체는 이 부분에서 당초 1회 추경과 예비비에 편성한 목적하고,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안 맞다 이 이야깁니다. 그래서 재원이 있는 한도 내에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공무원 인건비 잘라서 일자리 창출하는데, 일자리 창출한 것은 그렇게 안 보입니다. 일자리 창출하기 위해서 그렇게 보이지 않는 것이, 여기 보시면 복지재단 운영, 동사무소 증축에 관한 진단수수료, 구청 홍보물 제작, 분권혁신운동본부 지원, 홍보용 차량 구입, 자녀학자금 보조수당, 이걸 보십시오. 홍보물 제작, 워크숍 개최, 비품구입, 이게 일자리 창출과 전혀 관계없는 항목별로 차여있다 이 말입니다 예산서 보시면. 아까 기획실장이 준전시에 준하는 긴급예산을 편성했다고 하는데 여기 보십시오. 일자리 창출이 없습니다. 본 위원이 좀 더 읽어 볼까요. 환경대학 운영, 급수시설 정비, 사무실 환경개선, 도시디자인 마인드향상 워크숍 개최-물론 상사업비 들어 있습니다만-그 다음에 장비보강, 수수료 지급, 일자리 창출과 전혀 관계없는 예산들로 있다 말입니다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성희
박성희위원장
기감실장님, 답변을, 물론 최강효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들은 그 예산에, 우리가 법정으로 1%를 확보해 놔야 되는 부분을 위원장도 지적하고 싶었는데, 최강효위원님 질의를 잘 하셨는데, 5억 8,000 얼마라는 이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 창출하는 부분에서 어떤 사업에 편성했다고 그렇게 답변해 주세요. 전체를 따지고 보면 그런 항목들은 다른 일반예산으로 했었다고 생각이 드는데 5억 8,000에 편성한 부분에서 큰 목록만 해서 일자리 창출 부분에 했다든지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는데 지금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하자면 이런 일반 여러 가지 사는 부분을 예비비를 가지고 한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박성희 위원장님 말씀과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간단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편성에 일자리 창출 4건에 1억 3,800만 원 편성했고 지역현안사업 3건에 1억 7,000만 원 편성했고 나머지 사무용품비라든지 각종 홍보용 책자 제작을 했습니다만 이런 것을 집행함으로 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켜 줄 수 있고 또 일자리 창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지 않겠나 하는 큰 의미의 뜻에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요지는 물론 지침에 의해서 하고 일자리 창출도 하고 지역경제도 좋은데 예비비를 이렇게 5억 8,000을 써서 앞으로 어떤 대책이 있느냐 그것도 있고 예비비 1%에서 5억 8,000을 뽑아 쓰고 나면 13억밖에 안 남는데 금액이 큰 금액입니다. 재원이 없어서 예비비를 쓴 것 아니에요?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답변을 그렇게 하면 되지요. ‘재원이 없어서 할 수 없어서 예비비 썼습니다.’ 하면 되고 예비비는-아까 좋은 말씀하시데요.-재해가 나면 부산시에 가서 돈 빌려 오겠다고 했는데 부산시에 돈이 항상 준비돼 있는 거 아니잖아요? 가능하면 앞으로 운영할 때 예비비는 안 뽑아 쓸 수 있도록, 진짜 예비비는 예비비로 놔두는 것이 좋겠다 본 위원이 그렇습니다. 실장님 어떻습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앞으로 예비비에 대해서는 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최대한 안 뽑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법정으로 1% 확보해 놔야 되는 이 부분이 상부, 혹시 감사대상은 안 됩니까?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위원장님 질의에 기획감사실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예산편성 지침서 상에 1% 이상을 확보하도록 돼 있는데 지금 재정조기집행 문제가 준전시 사항으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용수
이용수기획감사실장
예.
성희
박성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보건소 과장님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민간위탁금이 있습니다. 지역사회 건강면접조사 권역별대학 민간위탁 4,857만 원이 있습니다. 권역별대학이 주로 어느 대학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권역별대학 민간위탁은 저희 북구는 부산대학하고 위탁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매년마다 올라오는 예산편성과 같은 것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면접조사 하는 것은 지난해 처음으로 시작해서 부산시에서 북구라든지 부산대학 부근에는 몇 개 구를 합쳐서 부산대학에 하도록 하고 또 서구 쪽에는 동아대학하고, 구역을 시에서 안배를 해서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도 부산대학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구체적인 내용이 민간위탁을 하는데 어떤 내용을 가지고 위탁을 시키고 있습니까? 실제 주로 하는 일이.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안상천위원님 양해를 해주신다면 담당이 직접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보충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예.
담당
리담당건강관
이향숙 반갑습니다. 건강관리담당 이향숙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 건강조사라고 하는 것은 여태까지 저희들이 만성질환에 대한 지표가 아직 통계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전체적으로 표본조사를 해서 통계자료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만성질환 같으면 병명이 여러 가지 많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이향숙 주로 고혈압, 당뇨, 지방간 이런 쪽을 말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구에는 이런 표본조사를 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체계적으로 나온 표가 없다 그지요?
담당
리담당건강관
이향숙 예, 우리 북구만 그런 것이 아니고 복지부 전체적으로 정확한 통계가 나온 것이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유일하게 우리 구 예산이 2,428만 5,000원이라는 큰 돈이 투입되기 때문에 그래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 금액이 1년에 대한 예산입니까?
담당
리담당건강관
이향숙 예, 그렇습니다. 이번에 우리 북구의 조사대상자가 914명입니다. 전부 다 할 수는 없고 거점별로 해서 가구당 지정해서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914명에 대한 민간위탁이 4,857만 원 같으면 1인당,
담당
리담당건강관
이향숙 5만 3,140원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형민위원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보건행정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구강보건사업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질의 하겠습니다. 며칠 전에 구남초등학교에 구강보건실 개소식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과 관계기관 여러분들이 참석하셨는데 학교 내에 구강보건실에 기계 한 대가 설치돼 있던데 학생 인원이 1005명인가 그렇는데 담당직원 1명이 상주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많은 인원을 앞으로 어떤 식으로 구강보건사업을 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북구 보건소는 구강보건업무를 덕천지소에-여건이 저희 보건소에서 안 돼서-구강보건실을 설치해 놓고 직원 1명이 구강보건업무를 담당하고 일용직으로서 보조하는 인력을 활용해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부터 초등학교 내 구강보건실을 시범적으로 각 구마다 설치를 하는 걸 복지부 지침이 내려와서 저희들이 모집해서 희망학교를 조사했는데 학교가 신청해서 학교 내 구강보건실을 시범적으로 설치해 놓고 거기 우리 직원 1명이 1주에 한 번 내지 두 번씩 파견을 나가서 구강업무를 보게 됩니다. 앞으로 좀 운영해보고 실적에 따라서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별도 검토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물론 현재 출발하는 단계지만 앞으로 많은 부분에서 문제점이 발생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일용직 보조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관리를 잘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김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보건소 소관 93페이지 보시면 방문보건 전담인력 인건비와 4대 보험료가 증액됐는데 이것은 당초 계획보다 인력이 증가된 것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방문 건강관리사업 전담인력이 당초 13명에서 3명이 증원돼서 16명으로 늘어나는 바람에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와 관련해서 증액된 부분만 몇 개 질의를 하겠습니다. 불임시술비 지원과 민간위탁금 밑에 산모·신생아 도우미 사업,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이 부분은 증액돼 있거든요. 불임시술비 이것도 당초 대상 인원이 늘어난 것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불임시술비 지원도 당초 사업량이 저희 구가 75건에서 85건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국·시비가 조정이 돼서 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민간위탁 산모·신생아 도우미 지원도 당초 248명으로 확보됐다가 다시 292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국·시비도 증가되고 늘어나게 됐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97페이지 보시면 희귀난치성 유전질환자 지원에 대행사업비로 1억이 증액되었거든요. 이것은 어떻게 어디로 지원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난치성 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만성신부전 외 111종에 해당되는 것으로써 국민건강관리보험공당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업량이 당초 144명으로 계획이 되었다가 185명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사업비 1억이 증가되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 경우는 어떻게 지원합니까? 돈을 전액 건강보험공단에 줍니까? 아니면 거기서 청구에 의해서 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돈을 전액 위탁을 해서 공단에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우리 구민이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고 병원에 진료비를 내면 공단부담금이 있고 본인부담금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것은 본인부담금 중에서 지원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의료보험공단에서 주는 돈을 일부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계속해서 보건행정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치료를 받고 나면 받은 환자가 보건소에 영수증을 제출하면 우리가 공단에 통보를 해서,
강효
최강효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인부담금을 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본인부담금을 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여기서 환자 등록을 합니까 보건소에서?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등록을 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현재 우리 북구보건소에 만성질환자로 등록된 환자가 몇 명이 됩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약 200명 정도 등록돼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전체 다 열거를 안 하더라도 희귀난치성 질환이라고 하면 아까 말한 만성신부전, 또 어떤 것이 있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그 내용이 111종이 있는데,
강효
최강효위원
대충 많은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신부전 환자가 제일 많습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예, 제일 많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 다음에 많은 것이 어떤 환자입니까?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구체적인 내용은 담당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예.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관계공무원 자료 찾음)
우리 북구에 등록된 환자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어느 것입니까?
일반적으로 예산이 지원되니까 희귀난치성 질환자의 어느 분에게 지원되는지 알고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전화로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문화빙상센터소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8페이지 빙상장 홍보 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 문화빙상센터를 보니까 기정액보다 감소가 많이 됐습니다. 지금 우리 빙상장 이용자 수가 해마다 늘어가고 있는 것은 맞지요?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문화빙상센터소장 노시영입니다.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빙상장과 문예회관이 해마나 늘어나는 것은 맞습니다. 2008년도를 기준하면 이용객 수가 23만 명입니다. 빙상장을 찾는 것이 16만 명입니다. 정확한 숫자는 아니고 대충 그렇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어쨌든 빙상장을 이용하는 숫자가 16만 명 되는 것 같으면 향후 북구에,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홍보물 제작 건에 대해서 사실 이런 제작책자가 일반 사람이 보기 어렵다는 그런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도 비치해 놓는 방법과 또 우리 관에-교육계, 학교 계통에-비치하는 방법, 그 다음에 각 금융기관-우리 관내만-에도 우선 홍보를 빨리 하기 위해서, 그리고 관내 공공기관이라든지 그런 데도 홍보물을 전시해 두려고 하면 지금 이 예산 가지고는 부족하겠죠?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이라고 하면 있으면 있는 대로 얼마든지, 홍보물은 돈이 있으면 있는 대로 해서 그만큼 홍보물을 잘 만들 수 있고 지금 어려운 시기다 보니까 절감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까 안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이 여유가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하도록 노력 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타 구에서 스케이트 분야에 대해서 북구에 오고 있습니다. 골목에도 현수막 붙여 놨고,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부터 우리 주민이 빨리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지금 홍보물 제작 이 건에 대해서는 한 회사만 지정해서 만들고 있습니까? 다른 데 몇 개 회사를 거쳐서 만들고 있습니까?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안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홍보물 인쇄소까지는 아직 제가 판단을 못 했습니다. 어느 인쇄소에서 계속 하는지. 우리가 가령 문예회관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 또 가족음악회를 한다면 가족음악회에 상응하는 홍보물 제작은 거기에 준해서 하고, 그래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우리 북구를 방문하면 남해고속도로 타고 내려가면 문화빙상센터 간판이 보입니다. 보이는데 가까이 와야 글씨가 보이거든요. 오늘 기획실 예산편성팀이 다 계시는데 멀리서 효과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간판. 본 위원이 지난번에 건의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혹시 우리 소장님께서 오신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그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건설과에서는 조기편성 관계로 해서 아마 굉장히 예산을 조기에 발주한 예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문화빙상센터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도 잡지 않은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효과를 낼 수 있는, 글씨를 나타내는 LED,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영
노시영문화빙상센터소장
계속해서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고속도로에서 오면 그 전에 ‘북구문화빙상센터’ 하는 그것도 당초에는 LED로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지금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김해에서 와서 고속도로 좀 지나서 표 받는 데, 거기서도 볼 수 있고. 돈이 문제입니다. 돈만 있으면, 돈이 없어서 못 하고 있습니다.
웃음소리
상천
안상천위원
예산부서에 계시는 분, 많이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우리 주지현 보건행정과장님, 퇴직하실 날짜가 얼마 안 남은 걸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혹시 마지막 회의장에 들어온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정말 경의를 표하고 싶고 그동안 애 많이 쓰셨고 또 여기서 이렇게 답변하신다는 것에 제가 좀 불편했는데 어쨌든 지금까지 귀감이 되어온 우리 과장님, 소신을 마지막으로 우리 의회에 피력을 한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현
주지현보건행정과장
박성희 위원장님 고맙습니다. 제가 공직에 발을 디딘지가 약 38년 좀 지났습니다. 6월 정도 되면 공로연수를 가든지 그렇지 않으면 명예퇴직을 하든지 두 가지 해당사항이 저한테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북구에서 근무한 지 20년 넘게 했고 의회사무과를 거쳐서 청소행정과, 도시관리과를 거쳐서 보건소에 가서 5년 정도 근무했습니다. 또 위원님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들이 일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저가 사업소인 보건소에 가서 보니까 북구 재정이 열악해서 그런지 사무환경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의원님들 관심을 가지고 자주 방문해 주시면 예산확보도 수월하지 싶습니다. 그래서 사무환경을 개선해서 보건소에 민원이 들어섰을 때 병원 이상으로 깨끗하게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직무환경이라든지 의료기기라든지 개선돼서 나은 질로 주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게 저의 바람입니다. 고맙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아무튼 우리 주지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의회에서도 보건소에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그리고 뒤편에 앉아 계시는 분, 보건소 직원이신지? 먼저 구남초등학교 개소식 할 때 사회 보신 분 같은데-제가 기억하기로-우리 의원님들이 참석을 했는데 의원님을 몰라서 빠트리고 하시던데 직책이 어찌 됩니까?
담당
리담당보건관
김문재 저는 덕천지소 보건관리담당 김문재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지소 소장님이십니까?
담당
리담당보건관
김문재 아닙니다. 관리담당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그렇습니까? 의회가 보건소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보건소에서 의회에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정말 그 자리에서 서운했었는데 ‘저 분이 뭐하시는 분 인가?’ 했더니, 알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은 의회에 보고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아무튼 우리 위원회에서 거론했던 여러 부분들은 신경을 많이 쓰셔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주시고 정말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2억 정도가 인건비 등 여러 가지 행사운영비에 삭감을 하셨는데 더 어려운 이웃을 돕는다고 생각하시고,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동, 보건소, 문화빙상센터, 디지털도서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체납정리팀 소관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 본 위원장에게 발언을 신청 한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산안 책자 세입부문 39페이지부터 45페이지까지, 세출부문 65페이지부터 89페이지까지 일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정창효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여러 과장님들과 직원 여러분 고생이 많습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 세입부분 중에 직원인건비 반납분이 있는데 이것은 반납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잡 세어링해서 5급 이상 간부직원들만 해서 1%, 2%, 3% 봉급 기본급에서 반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구청장께서는 5%를 반납을 하도록 결정 되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앞에 기획실장 답변을 통해서 내용은 들었습니다만 간부들 하는데 여론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행정지원과에서 조사하고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강제성은 없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안 그래도 봉급이라고 하는 것은 인건비기 때문에 특정부서에서 임의대로 삭감을 한다든가 반납을 한다든지 임의대로 손을 댈 수 없어서 대상자들한테 전부 의견청취를 했습니다. 반납하는데 찬성하는 사람, 반대하는 사람 그래 의견을 수렴해서 1%, 2%, 3% 하는데 이의가 없다. 해서 저희들이 반납결정을 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충분히 내용을 알겠습니다만 직원인건비를 반납 받으면서까지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제 활성화를 해야 되는지 공무원 여러분들 마음도 착잡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이 들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67페이지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지원 3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산분권운동본부에 300만 원 지원하게 된 동기는 지난번 구청장, 군수 협의회에서 작년 11월 18일 날 각 구별로 3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협의가 됐습니다. 참고적으로 부산분권운동본부라고 하는 데는 분권혁신운동 대표자는 황한식으로 돼 있고 단체는 2007년도 6월 4일 날 설립이 됐습니다. 전체 회원은-저희들이 파악한 것으로는-629명이 회원으로 등록돼 있고 단체 소재지는 동래에 있습니다. 그리고 분권혁신운동본부 산하에 부산시협의회가 있고 시의회협의회, 구청장협의회, 의장협의회, 교육협의회 해서 5개 협의회가 돼 있습니다. 이 중에서 구청장, 군수 협의회에서는 분권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시에서는 5,000만 원을 지원하고 각 구, 군에서는 300만 원씩 지원하기로 협의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300만 원 지원하기 위해서 추경예산에 반영시킨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 단체가 사회단체나 또는 비영리단체나 관계법령에 의해서 등록된 단체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현재는 사회단체로 해서 등록돼 있는 사항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을건데, 거기에 따라서 이것은 부산시에서 다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원칙적으로 한다면 시 전체에서 하는 단체기 때문에 시에서 지원하는 것도 타당성이 있겠습니다만 지방분권혁신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시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니고 각 지역에서도 전부 해당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십시일반으로 지원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이래 가지고 구청장, 군수 협의회에서 그래 결정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이 분들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이 분들이 주로 하는 사항은 비영리민간단체기 때문에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촉진 운동하고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서 각 지자체와 연계해서 공조체계를 구축한다든지 이런 업무가 주 업무가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형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김형민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78페이지 희망북구 홍보용 차량구입이 있는데 노후차량 교체로 돼 있습니다. 현재 차종과 내구연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기아에서 나오는 조그만 모닝차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북구신문 취재활동하기 위해서 이번에 구입하는 것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그러니까 일반 선거용 유세차량이나 나이트클럽 차량처럼 다니면서 홍보하는 차량은 아니고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그런 것은 아니고 취재용 또 각종 행사 때 촬영을 주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그러면 홍보용은 아니고 업무용 차량이네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그렇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그러면 홍보용하고 틀리잖아요? 차량에 부착물 같은 것이 있습니까? 휴네이처 마크라든지 기타 북구를 알릴 수 있는 부착물이 차량에 부착돼 있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재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양 옆에 휴네이처 표어라든지 희망북구 관련해서 표어는 붙일 겁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문화체육과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과장님, 어떤 차량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은 홍보용 차량으로 예산서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그렇습니다만. 북구신문을 취재하기 위해서 각종 행사 시에 취재 나가는 것이 1일 평균 하루 5회 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월 90여회를 재무과에 차량 배차 요청하고 차량 배차가 안 되면 실제 직원들 차로 움직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기동력 부재로 인해서 원활한 취재 애로가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경차 990㏄짜리 모닝을 한 대 구입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 차량에 대해서는 우리 북구신문 제호가 희망북구로 변경이 됐습니다. 한 쪽에는 희망북구라는 신문제호를 표시를 하고 한 쪽은 휴네이처 북구라든지 휘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일단 홍보 부착물에 대해서 철저히 해주시고 차량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김형민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각 과장님을 비롯해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행정지원과 65페이지 구정주요시책 업무추진란에 보면 직원화합추진, 직원사기앙양대책, 밑에 직무교육란에 보면 북구직원 휴네이처 워크숍, 위에 교육훈련기관 위탁교육비 이래 편성이 돼 있는데 중복되는 것은 혹시 없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산상 이것은 삭감하는 부분인데 중복되는 부분은 없고 필수경비 중에서 이 정도 예산삭감 5% 내지 10%를 불요불급한 경비를 줄여서,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투자를 하기 위한 그런 삭감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삭감된 내용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직원화합추진과 직원사기앙양대책 이 두 개를 비교 설명 해 주시겠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전체적인 사항은 업무추진비가 되겠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집행하는 데 있어서 항목별로 구분해 놓은 사항이지 다른 특별한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북구직원 휴네이처 워크숍 1,000만 원이 있는데 강사를 모시고 합니까? 아니면 북구청장님이 직접 강사로 나갑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계획은 5월 말이나 6월 초 하루를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강사를 처음에는 삼성전자 있는 분을 초빙해서 한 경우가 있었고 지난번에는 구청장님께서 특별히 강의를 하셨고, 올해도 구청장님 특강하고 외부인사를 초빙해서 하는 방법 두 가지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워크숍 하는데 지금 강사료 포함해서 1,000만 원 편성된 겁니까? 아니면 별도입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강사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안상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강효위원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행정지원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66페이지 덕천2동사 증축관련 안전진단 수수료가 600만 원 편성돼 있는데 덕천2동사 증축 계획이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행정지원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덕천2동사 증축 계획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지난번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우리 복지아파트에 들어옴으로 인해서 거기에 있던 스포츠센터를 이전할 장소를 저희들이 6개월 정도 물색을 하고 대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구청장님 동 연두방문 시에 주민들 건의도 있었고. 그래서 이 스포츠센터를 이전할 대체시설을 찾다가 그 중 방법을 모색한 중에 제일 최적 안이 동사를 증축해서 하는 것이 제일 좋겠다는 그런 의견 집약이 됐습니다. 그래서 증축을 하기 전에 우선 동사가 증축해도 가능한 지 어떤지 우선 안전진단을 하기 위해서 이 부분 용역비를 이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됐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진단 결과에 따라서 증축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만약에 증축이 가능하다면 증축하는 거야 심의를 해서 하면 되겠지만 증축이 안 된다는 용역 결과가 나오면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래서 현재 저희들이 사전에 육안 검사를 한 일이 있습니다. 육안 검사로는 크게 문제가 없다. 그렇지만 헬스기구라는 장비들이 중량이기 때문에 건물에 무리가 갈 수도 있으니까 사전에 안전진단을 해서 하는 것이 좀더 전체를 위해서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선 건물 안전진단을 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증축 여부를 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덕천2동사는 언제 지었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덕천2동사 신축한 지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그렇습니다만 ’85년도 신축이 돼서 지금 25년 정도 경과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보통 철근콘크리트 건물 내구연수를 몇 년으로 봅니까? 재무과장님 혹시 아십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보통 50년 정도로 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우리 아파트 재건축사업을 보면 안전진단을 해서 재건축 허용연도가 20년인가 25년 그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덕천2동사는 새로 지어야 되지 싶은데, 안 그렇습니까? 지하실은 없지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지하실은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진단결과에 따라서 하시고, 발언권 얻은 김에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다음 페이지에 이번 추경을 편성하기 위해서 재원이 없으니까 일괄적으로 5%, 10% 삭감해서 재원으로 한 것 같은데 주민등록증 발급비에 보면 당초 예산이 7,500만 원에서 680만 원 감액해서 재원을 쓴 것 같은데 주민등록증 발급이라는 것은 금년도 대상인원이 딱 나와 있고 비용이 딱 나와 있는 항목인데 680만 원 삭감을 해도 관계 없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대상자가 만 17세 되는 다음 달 1일부터 6개월간 저희들이 발급통지를 하고 있는데 2009년도 대상자를 파악하니까 2만 1,823명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2008년도 2월 20일 주민등록증 법이 개정돼서, 이전에는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으려고 하면 주민등록이 돼 있는 소재지 읍, 면, 동에 가서만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작년 2월 달에 이 법이 개정이 돼서 대상자들은 전국 아무 데서나 가서 주민등록증을 발급 받을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우리는 대도시로 주변 도로변에 있는 데서는 일반 사람들이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이 많을 것으로 보고 예산을 좀더 확보해 놓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월, 2월, 3월 달 발급해 보니까 예년과 크게 변동사항이 없었습니다. 더 많이 온다든지 적게 발급을 받았든지 이런 사항이 발생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2만 4,000명에서 2만 1,823명으로 감해서 발급비를 삭감하게 됐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은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이 어떤 부분이 들어갑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주민등록증 발급단가는 3,130원인데 조폐공사에 저희들이 의뢰를 합니다. 조폐공사에서 만드는 제작비하고 송달하는 송달수수료 그런 부분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주민등록증 용지를 조폐공사에서 사 옵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조폐공사에서는 접착하는 그런 부분만 하고 증은 우리한테 있습니다. 지문 채취도 거기서 하기 때문에,
강효
최강효위원
지문 채취는 어디서 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지문을 등록해 놓은 것도 등록이 안 된 사람들은 별도 채취를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행정기관에서 합니까? 경찰관서에서 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지금은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옛날하고 방식이 많이 달라졌는데 그러면 주민등록증을 신규 발급 받으려고 하면 조폐공사로 가야 됩니까?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아닙니다. 저희들이 증에 대한 내용을 전부 기재를 해서 조폐공사에 보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조폐공사에서 제작해 주네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옛날처럼 주민등록증 용지 관리 이런 것은 신경을 안 써도 되겠네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용지 관리는 좀 낫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런 부분에서 공무원들이 좀 많이 됐다고 봐지네요. 그럼 이 금액만 하면 충분하다 이 말이네요?
창효
정창효행정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최강효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안상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에 질의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 주민화합한마당 공연 해서 2,000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 며칠 전에 시작한 공연이 아닙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 토요일 행사를 했던 것은 구포농협에서 후원을 해서 행사를 치렀습니다. 이 2,000만 원은 하반기 화합한마당놀이 행사를 하기 위해서 예산이 편성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여기는 구체적으로 어떤 행사를 할 예정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당초 저희들이 3,000만 원 요구를 해서 예산에 편성됐습니다만 일자리 나누기 사업 관계로 해서 1,000만 원 삭감하고 각 구의 문화경비 자체를, 행사성 경비를 축소하다 보니까 거기 발맞추어서 저희들 1,000만 원 삭감했습니다. 2,000만 원은 하반기 주민들 화합한마당 놀이극을 펼칠 예정입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혹시 구포농협처럼 지원할 다른 금융기관은 관내 없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현재로써는 저희들이 파악된 것이 없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관내 새마을금고라든지 일반 제1금융권이 상당히 많잖아요. 지원 관계 요청을 해봤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다른 데 지원 요청을 하니까 구포농협이 해마다 하고 있는 자기들의 스폰서 부분 위상이 그렇고, 후원을 받아서 하는 행사와 저희들이 직접 하는 행사가 좀 운영상 차이가 많이 납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후원을 받아서 하나 주민들이 보는 것은 똑같잖아요? 그래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날 저도 참석해서 봤습니다만 아주 좋은 모습이었고 구포농협에서 지원해 주니까 주민들이 그런 문화행사를 즐기면서 볼 수 있는 기회, 그래서 타 금융권 말고라도 혹시 우리 지역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업체가 있으면 주민화합한마당 공연 준비하는 예산도 절약이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분야에서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최강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효
최강효위원
최강효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73페이지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부분이 당초 2,400만 원에서 400만 원 증액돼서 2,800만 원 돼 있습니다. 이 사항은 왜 증액된 것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종목별 대회 및 시장기 대회 참여를 해서 구, 군 생활체육협의회 지원 운영비가 시비가 200만 원 증액에 따라서 거기에 대한 대응투자가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종목별 시장기 참석 경비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전반적인 구, 군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알겠습니다. 이것 외에 아까 답변 중에 홍보차량을 재무과에서 구입하면 사용은 취재차량으로 쓰신다고 하셨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러면 우리 북구신문에 대한 취재용으로 쓰시는 것 아닙니까 그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북구신문 발행인이 지금 누구입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북구청장입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아까 답변 중에 제호를 희망북구로 바꾼다고 했는데 제호를 바꾸는 과정에서 의회에 설명을 한다든지 협의를 한다든지 보고를 한 적이 있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편집위원회에서 결정을 합니다. 편집위원회는 우리 의회 의원님이 당연직으로 한 분 참석이 됩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하는 것은 편집위원회에서 물론 결정을 하고 또 관계규정에 의해서 신문을 발행하든지 취재를 한다든지 편성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편성건에 대해서 관여할 부분도 아니고 편집위원회에 관여할 부분이 아닙니다. 북구의 얼굴인 신문 제호가 바뀌는데 그 계획도 의회에 보고된 바 없고 제호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전 구민들한테 홍보를 하면서 의회에 한 바도 없고 결과가 나와서 결과도 의회에 보고한 바도 없고. 이것은 구청장이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최강효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거듭 답변 드리겠습니다. 신문 제호 변경 관계는 지난 2월 신문편집위원회에서 제호 변경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결정이 돼서 설문조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주민들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거기 나온 안건 몇 건을 추려서 거기서 지난 3월 편집위원회 시에 제호 변경을 확정 지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제호 변경하는 부분에, 편집위원회에 대한 권한을 우리가 침해하겠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기 권한은 그쪽에서 찾는 것은 좋습니다. 거기 필요한 예산은 우리 구 예산으로 지원되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발행에 따른 인쇄비는 우리 예산으로,
강효
최강효위원
그래 예산으로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을 심의하는 의결기관인 의회에 돈은 달라 하면서 제목 바꾸는 것에 대해서 계획이나 결과를 사전에 공문으로든지 또는 의회 회의실에 와서 설명하면 간단하게 될 문제를 주민들 설문조사는 대대적으로 하면서 의회에는 한마디 의견도 물어보지 않고 북구신문 제호를 바꾸면서 북구의회에 한마디도 의견청취를 안 했다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할 사항이라고, ‘이렇게 편집위원회에서 결정됐습니다.’ 하고 의회에 통보를 해주든지 사전에 협의라도 하든지 또 설문조사를 했을 때 의회 와서 ‘이렇게 결정 돼서 바꿔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의견을 묻든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북구신문 제호가 바뀌는 부분은 반드시 의회에 사전 협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그래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어떻습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장 거듭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은 우리가 신문편집위원회는 물론 위원장님이 부구청장님으로 돼 있고 그 다음 위원들이 대학교수 두 분, 또 일반 문학관계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두 분, 또,
성희
박성희위원장
아니 과장님,
강효
최강효위원
그런 뜻이 아니고, 편집위원회 권한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존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 발행인이 북구청장입니다. 구청장이 발행인인데 구청장이 신문을 발행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심의하고 예산을 요청하는 의회에 심의를 하면서 신문 제호를 바꾸는 중요한 사항을 사전에 한번도 협의를 안 하고 사후에 통보도 안 하고 그 과정을 설명 안 했다 이 이야깁니다.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이야기지 편집위원회 그 사람들 하는 것은 나무라지 않겠습니다. 왜, 자기들 고유권한이고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그것을 수용하고 결정하는 것은 구청장이잖아요 그렇죠? 제호 변경을 마지막에 결정하는 것은. 그러면 북구신문이 발행되는 부분은 집행부에서 발행하는데 의회에 사전에 전체 의원들한테-내가 전체 의원들한테 설명을 들어보니까-바뀐 거 아무도 몰라요. 신문이 와서 보니까 ‘다음 호부터는 희망북구로 바뀝니다.’ 이렇게 나오니까 황당하다 이 이야깁니다. 그러면 이 과정에 대해서 구청장이 설명을 못하면 해당 과장님이, 해당 국장이 총무국장님 계시죠? 국장이 의회에 와서 의원들 회의 마치면 ‘이렇게 이렇게 앞으로 신문을 바꾸겠습니다.’ 또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을 해서 주민의견 수렴을 해서 바꾸겠습니다. 의견수렴 결과 이런 게 있었습니다’ 라고 우리가 신문을 보고 알아야 되겠습니까? 사전에 집행부에서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이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저희들은 단순하게 우리가 편집위원회에 당연직을 구의회 의원님이 참석하시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것까지는 생각을 안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이 의회에 와서 편집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이 돼서 ‘제호가 이렇게 바뀝니다.’ 하고 사전설명은 안 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저희들도 앞으로 북구신문 제호 변경이라든지 제반사항으로 조례상 미비되는 점은 다시 한번 조례변경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지금 현재 북구신문을 발행하는데 조례로 규정돼 있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강효
최강효위원
거기에 제호 규정도 나와 있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제호 규정은 지금 없습니다.
강효
최강효위원
그것은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예결위에서 다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답변이 안 나왔으면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제호가 바뀐다고 답변을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질의한 겁니다. 예결위에서 다룰 사항은 아니고 본회의에서 다루려고 생각했었는데 오늘 문화체육과장님이 답변을 했기 때문에 다루는 겁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 대해서 답변이 나왔으니까 나중에 총무국장이나 부청장이나 구청장이나 의회에서 기회를 봐서 이 변경 과정에 대해서 지금까지 의회에 대해서 통보도 못하고 사전협의도 안 하고 사후 결정된 사항도 의회에 통보를 안 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해서 의회에 별도로 보고하는 과정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예결위 속기록에 남아 있으니까, 우리도 의장에게 보고를 하겠습니다.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 별도로 문화체육과장이 자리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최강효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물론 절차가 중요한데, 위원장이 생각할 때도 잘못되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우리 국장님께 말씀을 드려서 위원회에 보고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이선주위원 질의하십시오.
선주
이선주위원
조금 전에 최강효위원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과장님 답변에 본 위원이 상당히 마음이 상합니다. 당연직 구의원이 있다고 해도 이것은 업무상입니다. 업무상을 왜 개인적으로 여러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 되고, 그것은 맞지 않지 않습니까? 업무상 보고를 업무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보고를 해야지 당연직 구의원이 거기 소속이 되었다고 제가 여러 의원님들한테 우리 북구신문 제호가 이래 바뀌었다고, 그것은 제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선주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북구신문 제호 변경 자체가, 물론 발행인은 북구청장으로 돼 있습니다만 모든 기능은 신문편집위원회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되고 편집위원회에 의해서 신문이 이래 발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 충분하게 ‘이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하고 사전 설명 드리지 못한 점은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그렇죠. 답변이 그래 나오셔야죠. 본 위원이 여러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것은 개인적으로 하지만, 물론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고 북구신문 편집위원회 위주로 한다 하더라고 이것은 북구신문이고 북구주민들이 보는 것이기 때문에 의회 의원들도 당연히 알아야 됩니다. 이것은 보고가 돼야 되는 걸로 알고 제가 여러 의원님들한테 보고할 의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맞죠?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선주
이선주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상천위원 질의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안상천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8페이지 구 청사 유지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사관리 전기안전점검에 1,962만 7,000원 편성돼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전기안전에 대해서 점검비가 들어갑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전기용량에 따라서 금액이 틀려지는데 작년도에 비상발전기를 하나, 용량이 업(up)되는 바람에 관계 규정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검사를 받게 돼 있습니다 매달. 대행업체를 선정해서.
상천
안상천위원
이 금액이 1년치입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예.
상천
안상천위원
그러면 일반 공공건물에 계속 전기안전 점검이 들어가네요?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용량이 되면 점검을 받게끔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기정액은 1,400에서 1,162만 원인데 금액이 이래 삭감돼도 전기점검 하는 데 아무 이상 없습니까?
갑술
박갑술재무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도 일자리 창출 관계 때문에 삭감이 됐는데 모자라게 돼 있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상천
안상천위원
더 해도 되겠습니까?
성희
박성희위원장
예, 안상천위원 질의 하십시오.
상천
안상천위원
연이어서 문화체육 분야에 72페이지, 우리 과장님 오늘 질의를 너무 많이 해서 혈압이 안 올라갔는지 모르겠습니다.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해서 지금 예산편성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다른 데는 감소가 되었는데 체육바우처 시범사업만큼은 지금 예산이 증액돼서 편성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안상천위원님 질의에 문화체육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체육바우처 사업이 당초에 기금 1,000만 원, 시비 500, 구비 500 해서 2,000만 원 편성돼 있었습니다만 이 기금이 52만 원 늘어났습니다 이번에.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비율에 의해서 기금 50%, 시비 25%, 구비 25% 이렇게 돼서 대응투자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52만 원 기금이 늘어난 계기로 이렇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예. 다시 시비 26만 원, 구비 26만 원 이렇게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합니까?
우원
주우원문화체육과장
이것은 국민기초생활수급 가구 자녀 대상으로 스포츠 강좌 및 용품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상천
안상천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안상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김형민위원 질의하십시오.
형민
김형민위원
예, 김형민위원입니다. 세무과장님께 질의 하겠습니다. 81페이지 독촉고지서 384만 1,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조혁
조혁세무과장
김형민위원님 질의에 세무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번 회의 시에도 저희들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5% 내지 7% 정도 예산이 삭감됐습니다. 이 삭감된 금액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쓰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고지서 제작이 본예산에 5,400만 원 정도 됩니다. 정기분 고지서, 면허세, 자동차세 죽 많이 나가는데 5%, 7% 하다 보니까 300 몇십만 원 나옵니다. 그것을 깎으려고 하니까, 큰 항목을 찾다 보니까, 독촉고지서에 600 몇십만 원 예산이 있어서 거기서 300 몇십만 원 예산을 깎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면허세 60만 원 되는데 5% 깎아봐야 얼마 안 되고, 전체적으로 예산서 작성 과정에 분량만 많아지는 부분을 줄이기 위해서 큰 분야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는 상당히 많아 보이지만 내용을 들여야 보면 5% 내지 7%밖에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향후 세입에는 큰 차질이 없습니까?
조혁
조혁세무과장
계속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차질이 없습니다.
형민
김형민위원
이상입니다.
성희
박성희위원장
김형민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우리 행정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각 과장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를 보면 인건비 반납, 사무관리비, 업무추진비, 행사운영비 등 해서 1억 9,800만 원 삭감해 주셨는데 고통분담을 위해서 희생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 문화체육과, 재무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체납정리팀 소관 2009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의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출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심사에 임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주민생활지원국과 도시국 산하 각 부서에 대한 추경예산안 심사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산회코자 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55분 산회